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03월 03일 (금) 10시5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서부신시가지조성에관한업무보고및의견청취의건

2. 기타현안문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11회-도시건설 제3차)한슬

한슬(제111회-도시건설 제3차)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전주시 시정 업무보고를 통하여 반드시 거론되었어야 했을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시가지 계획이 2년동안 제척 단계에 머물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시장을 통하여 직접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공식적으로 시장 출석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이 자리에 꼭 나와야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시장이 고의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정을 잡아서 시장이 참석한 다음에 신시가지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고 시장 불출석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오늘 시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야 될 것같고요.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작한지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조차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원래 의회에서는 처음 부터 신시가지 건설이 무리한 것이 아니냐 너무나 방대하고 또 이런 큰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만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추진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결과를 따져보면은 그것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나타난 피해는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력을 낭비한 것하며 그에 따르는 예산면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았고 현재 개발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때도 신시가지 건설계획이 확실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지난번 보고때에도 이것이 도시계획국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되고 또 관계공무원 조차도 신시가지 건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오늘 시장이 직접 나와서 확실한 신시가지 건설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아마 고의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으로서 직무유기이고 이것은 강력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계했던 공무원들도 사실 시장이 추진한다는데 대해서 그저 추종만 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이의를 단다거나 좋은 조언을 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늘 위원회 회의가 이렇게 열린다고 미리 통보도 하고 출석 요구하고 또 저희들이 자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에서야 자료가 나왔고 이 자료도 아주 부실합니다. 적어도 신시가지 건설 문제를 우리가 보고를 받을려면 저희가 1주일전에는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하기 짝이 없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위원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파행된 이 회의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과 또 위원회의 입장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회의 입장에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명심을 하시고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끝낸 뒤에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유영진 위원께서 발언하셨지만 이것으로써 회의는 마치고 거기에 대한 ....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저도 유영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송하철 시장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을 뿐 아니라 신시가지 문제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저희들도 현재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인데 아마 그 분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일단은 시장께서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장께서는 시장께서 왜 못나오는지 집행부측의 얘기를 들어보았는지 그리고 언제 통보를 받았는지 그리고 못나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대처해야지 무조건 저희들이 시장이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이유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난 뒤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오늘 회의에 대해서 전주 시장이 분명히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참석하지 않는지 의사국장에게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있어서 의사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완기  의사국장 김완기입니다.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사안으로 보았을 때 의사국장이 왜 시장이 안나왔는가 하는 이유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은 저는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추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의회에서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의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뒷받침을 한다든지 이런 임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공문을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에게 보고하기는 여기 위원회에서 결의된 즉시 의장앞으로 왔을 때 저도 공문을 보았고 또 전문위원에게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간부님들이 계시지마는 참모회의때 들어가서 강조했고 또 위원회에서 결의된 때는 반드시 시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고 또 하카를 다녀오신 후에도 제가 또 했고 오늘 아침에도 또 했고 저는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왜 안나오느냐 하는 것은 여기 공문에 명기된 바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예. 알겠습니다. 의사국장의 참고 말씀을 고맙게 들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의사국장은 시장이 왜 안나오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마는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의사국내에서 처리된 공문 과정만이라도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국장님께서 우리가 집행부로 출석 요구한 내용하고 날짜하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오늘에서야 출석을 못한다고 하는 통지가 온 것 같은데 그 내용만 알려주세요. 이유는 말씀하실 필요없고 ...

○의사국장 김완기  우리가 집행부로 넘기는 것은 의장님이 하카를 다녀오신 후에 부의장까지 결재를 맡아놓고 있다가 의장님이 안계셔 하카를 다녀온 후에 의장님에게 결재를 맡아서 바로 집행부에 발송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가 출석요구한 날이 언제예요?

○의사국장 김완기  27일 공문을 보냈고 의장님이 25일 토요일에 돌아왔습니다. 26일이 일요일이고 27일 월요일입니다.그래서 그날 바로 결재를 맡아서 보냈고 구두로 말씀드린 것은 이 공문이 저에게 접수된 날부터 하카를 떠나기 전이니까 22일 시장님이 하카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21일 이전에 구두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간부회의에서 얘기했고 단 공문이 와 있다 그런데 의장님의 결재를 안맡아서 집행부에 못넘기고 있으니까 "의장님이 오시면은 바로 집행부로 넘기겠습니다."하는 얘기를 제가 가기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참모회의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의장이 오신뒤에 결재를 맡아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27일....

○유영진 위원  이것이 결재 날짜예요?

○의사국장 김완기  결재해서 보낸 날짜죠. -27일-25일 의장님이 하카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6일 안나오고 27일 출근하셔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27일 발송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 위원회 회의한 날이 언제죠? 2월10일인데 출석 요구날짜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의사국장 김완기  아까 말씀대로 의장님이 하카를 가지고 안계셔서 부의장님 결재를 맡고 있으면서 의장님이 오시면은 발송하겠다 하면서 공무운 27일 보냈지마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참모회의에 들어가서 보고는 사전에 했고 떠나기전에 분명히 시장님이 알고 가셔야 한다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김진환 위원  시장님에게요?

○의사국장 김완기  예. 시장님에게요.

○유영진 위원  불가피 참석을 못한다는 공문은 언제왔어요?

○의사국장 김완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몇 시에 접수되었어요?

○의사국장 김완기  여기에는 9시40분으로 되어있네요.

○김진환 위원  일단 의사국장으로 부터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참석못하는 이유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설명하고 난뒤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절차상으로 시장님께서 사정상 불출석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출석하게 되면은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있죠?

○의사국장 김완기  예, 서면으로 ....

○장대현 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본회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불출석 한다는 통보를 할 수 있느냐 그거죠?

○의사국장 김완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출석요구를 낼때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을때 의장에게 내거든요. 의장을 통해서 의장이 내니까 시장은 의장에게 통보를 받았으니까 의장에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는 관계관을 통해서 대리답변을 할 수 있고 불출석하는 사유를 적어서 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

○의사국장 김완기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지만 19조에 의해서 같이 적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대현 위원  본회의에 준용해서 적용한다. 그러면은 의장님에게 불출석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원해서 했으니까 위원장에게 와야 합니까? 안옵니까?

○의사국장 김완기  와야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빠졌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국장 김완기  그 절차가 의사국에서 아침에 받아가지고 ....

○장대현 위원  현실적으로 봐도 9시40분에 불출석 통보를 하면은 시간적으로 봐서도 도저히 위원장에게 다다르지 못하죠.

○의사국장 김완기  의장님이 오늘 안나오셨어요. 어제부터 못나온다고 하셨는데 부의장님은 나와계셔서 우선급하니까 할려고 했더니 부의장도 마음에 안드니까 선열도 않고해서 ...

○유영진 위원  부의장이 사인 안했죠??

○의사국장 김완기  예. 그래서 그것을 바로 복사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의장님도 안나오시고 부의장도 사인하지 않고 ...

○유영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출석한다는 통지 시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회의 개의 하루전이면 하루전 그것이 있죠? -의장에게 도착시간이-

○의사국장 김완기  그것은 회의 개의 직전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전이나 2일전이 아니라 회의직전까지 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규정에 되어있어요? 어디에 나와있어요?

○장대현 위원  규정은 나와있는데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출석을 사전에 못하겠다라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지금 와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유가 있다면은 오늘 아침에서야 하는 것은 이상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특별하게 시장에게 이 부분만큼은 그런 것을 전제했단 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 위원회 결의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환 위원님이 제의하셨으니까 관계 공무원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나서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김남전  기획실장님이 계시므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입니다.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하카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가 어제 12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출석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것도 시장님이 오신후에 우리시의 사정관계 참모들이 보고 드리고 해서 결재를 맡아서 보니까 퇴근시간이여서 오늘 아침에 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가뭄 극복 현장 확인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에서도 공단공업용수 관계때문에 예비비 지원 관계가 얘기가 되고 해가지고 공업용수 암반과정 현장도 보고 또 도에 가서 도 예비비 절충을 하고 있는 중앙에도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국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아침에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관계는 시급한 가뭄문제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은 물론 관정파는데 가서 현장확인하시고 도 예비비 부분을 절창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시장님이 어디계셔요? 돈 때문에 중앙에 갔습니까? 아니면 ....

○기획실장 이도희  시내에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시내 어디요?

○기획실장 이도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어디 계신지 정확히 위치를 몰라요?

○기획실장 이도희  현재는 모르지만 연락을 해 보면은 알 수가 있겠지마는 ....

○유영진 위원  가뭄대책이 시급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당장 확인 안해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또 평상시에 늘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출석요구부분은 우리가 15일전부터 법적근거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오셔가지고 이것이 10시로 되어 있으면은 한시간이 걸립니까? 두시간이 걸립니까? 오전이면 다 끝날텐데 ....그것이 이유라고 말씀을 하신거예요....

○기획실장 이도희  왜냐 하면은 시장이 답변하나 관계국장이 답변이나 시장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이니까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에 들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3년 가까이 되는데 신전주로 했다고 서부 신시가지로 했다가 신시가지 등 3번이 바뀌었습니다. 관계관들이 3년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사 이동으로 해서 바뀌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자신이 없어졌고, 용도지구가 안되므로 해서 기술적인 난맥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할 것같다는 이야기가 전에 이 자리에서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장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 한테 들어야 할 성질의 것도 있고, 시장한테 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전주시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오셔서 앞으로의 의지나 행보,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하는 것이지, 시장을 나오라고 해서 청문이나 감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책임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장님으로서는 답변을 안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시장님께서 신전주 문제는 지난번의 예결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의지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시장님은 당면 문제 관계로 해서 불참이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도시계획 국장님, 또 공영개발 사업소장님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안나온 것도 참모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늘 안 나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참모들이 제대로 해주었다고 한다면 시장이 오늘 나와서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고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시민들이 여러가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세웠졌다면 여기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또는 시간의 여유라도 달라는 그런 이야기라도 나오셔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조언을 참모진에게 해주셔야지 그런 조언도 안해주고 여기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문 내용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간부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어차피 내용은 파악이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던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한다던지,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위원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하자는 부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실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이해를 구하고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니 3년동안에 걸쳐서 신시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현재 도시계획국에서나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책임있는 말을 할 부분도 없고 하실만한 분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오신지 4,5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전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진일보되지 않은 이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의아하기 때문에 기술진한테 들어야 할 것이 있고 시장한테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결위원회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갔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는데, 이것을 기술진에서 할 수 있다, 아니면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건설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시장을 불러야 하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기획실장이 도시계획 국장으로 하여금 의지를 밝히겠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기획실장께서 도시건설 국장이 시 의회를 전부 해야지,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잘못 전달이 되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시장님의 신시가지에 대한 의지가 각국장님들 한테 전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린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뜻은 이해를 하셨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오늘은 우리위원회에서 시장 출석을 요구를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이 자리에서 참석을 하지 않은 것도 유감이지만 그보다 더 통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놓고 위원들이 6명밖에 참석을 안했다는 점.

우리 위원회가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자기들이 요청을 해놓고 6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

○출석의원 - 6인

김남전 양창호 유영진 장대현 김진환

김영제

○출석전문위원

최규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이도희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