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03월 21일 (화) 14시02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업무보고

2. 장기가뭄대비급수대책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업무보고 □□□□□□□□□□□□□□□□□□□□□□□□□□

2. 장기가뭄대비급수대책에대한의견청취의건 □□□□□□□□□□□□□□□□□□□

3. 민원서류심사의건 □□□□□□□□□□□□□□□□□□□□□□□□□□□□□□□□□□□□□□□□□□□□□□□□

(제112회-도시건설 제1차)한슬

한슬(제112회-도시건설 제1차)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관께도 감사드리며 먼저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유보된 전주서부신시가지 조성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장기가뭄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고통해결을 위한 급수대책 그리고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 처리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의 심사 및 의견청취와 현장답사를 하기 위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이해와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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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업무보고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업무보고의 건은 두차례나 회의를 개최하려다 못했고요. 그에 따라서 그때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이미 결정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한 후에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진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본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또는 보고했던 자료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보고하는 자료가 약간 틀리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용역시행, 도시계획절차 이행, 용지매수 계획, 자금대책 및 운영, 공사시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기존에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배경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주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기존도심에 공공용지 부족 및 도시인구의 과밀 집중 현상이 있다.

다음에 제3차 국토개발계획상 서남권 중추도시의 기능이 되어집니다. 전주, 이리, 군산으로 연결되는 신산업지대 중추관리 기능이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새만금지구 개발등 서해안시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중심도시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도시입니다.그래서 2천년대 전주광역도시 기본조성과 미래 지향적인 중심업무지구개발 전통문화예술과 현대시설이 조화된 이상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규모는 총 154만평에 1단계 64만평 2단계 9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할 대상은 7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가지 조성사업결정을 위한 용역, 시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용역, 상세구역지정을 위한 용역, 상세계획결정을 위한 용역, 공사기본설계용역, 공사실시설계용역, 에너지사용계획 용역 이렇게 7가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7가지를 일괄해서 발주한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용역설계를 '95년2월부터 3월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찰참가업체 선정이 '95년4월부터 7월까지 되겠습니다마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이 오래걸리냐면은 법규를 검토한 결과 용역비가 5억이상 되는 용역은 2∼3개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3개 업체를 선정할려면 저희들이 용역집행계획을 관보에 공고를 하고 그 공고를 보고전국적으로 우수업체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업체 2∼3개를 선정합니다. 그 선정된 업체만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시켜서 낙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참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한다고 해도 '95년7월에 가야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입찰 및 계약이 '95년8월에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에는 입찰 공고, 입찰 시행, 낙찰자와 계약하는 것이 '95년8월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에 낙찰회사와 계약한 뒤에 용역착수가 '95년8월에 되고 이 7가지 용역이 착수가 '95년10월부터 '97년1월까지 7가지가 전부 납품이 될려면 약 1년3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절차는 시가지 조성사업 결정과 상세구역지정을 해야 만 하겠습니다. 이 절차를 이행할려면 '95년10월까지 2개의 용역을 납품 받아가지고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다음에 사업결정 및 구역지정신청을 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결정과 상세계획구역지정을 해가지고 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차가 모두 끝날려면 최소한 '96년4월에 끝나겠습니다. 약7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은 시장인가가 되겠습니다. 이 실시계획 용역을 '96년8월에 받아가지고 공고, 공람 절차를 거치고 인사를 받아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상세구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상세구역결정을 위한 용역을 '96년8월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공고, 공람 등 주민등록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에서 도에 상세구역결정 신청을 '96년12월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해 가지고 고시와 동시에 열람을 하겠습니다. 이절차를 전부 이행할려면 9개월이 소요가 되어서 '97년4월에 끝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용지매수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용지매수 준비작업은 시가지 조성사업이 결정된 뒤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96년4월부터 8월까지 용지도 작성과 지적공고정리 신청 및 토지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96년10월에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은 바로 기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96년11월달에 토지 및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고 '96년12월에 보상계획공고와 열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접수를 처리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에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은 '97년2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액을 개별 통지하고 용지매수 협의에 들어가는 시점은 '97년4월이 되겠습니다. 우선일단 현금 일시보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대책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방침은 사업비 소요액을 지방채와 선수분양금으로 충당하고 지방채발행 최고액을 1,220억원으로 하며 지방채 1,220억원 범위내에서 1차사업을 실시하고 분양하면서 자금을 회전시켜가지고 자기자본을 증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후에는 자체 자금만을 회전시키겠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220억원인데 기왕에 내무부장관 승인이 난 것이 920억원이고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이 300억원이고 사무공채가 820억원, 교부공채가 100억원으로써 1,220억원인데 용지매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920억원을 '97년에 차입하고 나머지 300억원이 또 필요하면은 '98년에 차입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1,220억원과 이자 570억원을 합쳐서 총 상환해야 할 액수가 1,790억원인데 '98년 거치기간에 25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99년에 33억원,2천년에 33억원, 2001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91억원, 2002년에 576억원, 2003년에 406억원, 2004년에 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사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을 위한 용역을 '96년8월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기술심의 요청을 '96년8월에 합니다. 다음에 기술심의가 '96년9월에 완료되면은 다음 단계로써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는 '97년1월에 용역을 납품받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완을 하고 시행절차를 거쳐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계약은 '97년3월에 하고 공사착공은 '97년4월에 착공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안은 확정이 확실하게 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설왕설래된 부분은 무시해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용역설계의 경우 예산은 어떤 사항으로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현재 예산은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단계는 '95년8월입니다.그때가서 입찰공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용역설계 완료는 사업소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용지매수는 '97년부터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실시계획 인가는 '96년10월에 되고 용지매수 절차를 밟다보면 협의매수는 '97년4월에 착수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7년4월까지는 용지매수에 환정되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은 쓸모없는 예산이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토지매입비는 '97년4월부터 소요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작년에 우리 예산에 60억 정도가 확보된 것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것은 80억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안해주고 최종 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확보한 예산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저희가 420억원을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30억원의 용역비만 예산에 계상되고 있고, 나머지 390억원은 예비비에 들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80억원의 돈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작년 한해동안 쓰지 못하고 넘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런 얼토당토 않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80억을 책정해 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열악한 시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져야 합니까? 당초 세부계획이 안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질리 없고, 당시에 이런 계획이 세워졌을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당시는 타당성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만 사정변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와서는 추진계획이 '97년으로 늘어났는데 ....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당시는 시장님께서 '94.10.31일까지 절차를 이행하고 추수가 끝난 뒤에 용지매수에 착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 일을 맡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것을 저희들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조명근 시장님이 그대로 계셨다면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양론이 나왔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다보면 '94.10.31일 이후에 용지 매수가 불가능했고,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부쳤다면 용지매수는 착수가 되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뜻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기왕에 지금까지의 계획대로 안된것, 앞으로 누가 몰아부치는 것 아니고 이자 돈가지고 땅사서 개발하는 것인데 신중을 기하고 차분히 절차를 밟아 가면서 하자는 것이 이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무리 밀어부쳐도 불가능한 일을 추진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는 것이죠.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책임을 묻고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계획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새로운 것은 아니고 과거에 추진했던 자료를 참고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한 것이 1억5천4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맞지 않아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중지를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중지를 시켰는지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직도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예.

○장대현 위원  현재 사업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것은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보고는 저희들이 여러차례 받았지만 계획만 세우고 추진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과거에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예산은 어디에 낭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거기에 대한 반성후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공감합니다.

○유영진 위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년동안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가 없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다고 되겠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정밀 검토한 적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검토가 없이 의욕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굳이 지금 용역을 맡겨서 할려고 하느냐, 제가 볼때는 민선단체장의 구상이나 단체장의 의중이 포함되어서 시작되어야 새로운 부분이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이 시점에서는 민선시장의 결심을 받기까지 유보한다고 공식적인 표명을 안해도 최소한의 일정대로 추진해도 결정적인 결심을 받는 단계는 '95년8월입니다. 그때 보고가 될 때는 과거에 잘못된 것도 분석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자돈으로 하게 되는데 민자유치의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서 결심이 난 뒤에 입찰을 하라면 입찰이 되고, 더 검토하라고 하면 입찰은 물러나게 됩니다.

○유영진 위원  저는 이 계획서를 먼저 보고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한 후 민선단체장에게 보고를 해서 새로운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지금부터 검토를 합니다.

○유영진 위원  단체장이 들어온후 검토를 하면 늦어지니까 지금 소장님이 해야될 일은 과거에 잘못되었던 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계획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우리는 일단 이대로 업무적으로 추진하면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문제점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가 된 내용을 다음 회기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제가 검토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제 부서에서 추진했다면 당연히 보고도 드리고 해야 합니다만 타 부서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 보고드린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위원장님! 서부신시가지 사업에 대한 책임자가 전에 있었다해도 모든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일임을 받은 것인데 전 소장이 한 것을 지금에 와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소장이 한 것이니까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김 위원님! 전 소장이 한 것이 아니라 타부서에서 한 것을 ....

○위원장 김남전  일단 업무를 이관을 받았으면 모든 책임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먼저 했던곳에 책임있고 책임없다면 말이 안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서 그것을 추진했던 부서로 하여금 다시 수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수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검토보고한 것을 보고 들을려고 하는 것이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것을 어떤 감사기관이나 확인기관에서 검토해서 잘 했다 잘못했다 이런것이 나와야지 제가 이제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인계를 꼭 받아야 한다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

○김종헌 위원  우리가 바쁜 시간에 서로 설왕설래하지 말자고 해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위원들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동안 서로 설전 끝에 보고를 받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도에서 벗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옛날에 우리에게 인계한 부서에 알려서 이런 것이 필요없이 지금부터 라도 좀더 성실한 자세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면은 다음 회기중에 서로 숙의할 수 있으면 좋고 숙의가 안되더라도 검토한 만큼의 발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위원들의 심증을 헤아려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계받을때 제대로 받았냐는 선을 긋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남전  강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길구 위원  소장님께서도 우리의 문제점 지적을 너무 깊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전임자가 이것을 잘못했다 대단히 잘못했다 이렇게 전임자를 나쁘게 결론짓기에는 어렵겠죠. 그러나 어떤 문제를 추진하는데 그 애로사항이 있다. 자금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김진환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그런 정도만 답변해 주세요.

○유영진 위원  그것을 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업계획서만 내놓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실지로 할 수가 없어요. 평가가 이루어지지않으면.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도 공남을 하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위원장 김남전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가 중단한 점도 바로 그점입니다. 업무인수를 받아놓고도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자고 중단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까지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인수인계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책임소재를 묻는 것보다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업무보고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유영진 위원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도 그것이였거든요. 이것이 자꾸 전임자가 나오고 어떻게 일자체를 자기가 확실히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받아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을 인식을 못하시고 계신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소장님이 추진할려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 완전히 끌어안으셔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소화해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평가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

○김진환 위원  장점과 단점을 모두 분석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숙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책임소재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장 김남전  아까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왜중단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서 업무이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완전히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한 것을 일일이 따지기로 말하면은 수도없이 많아요. 무슨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받았는데 그 공모가 무엇이 공모되었는지도 모르고 ....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어요?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농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김진환 위원  제가 소장님에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때 관계관의 답변이 용도지구에서 선수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신시가지 사업은 불가능하다. 사업비 전체를 기채나 부채로 충당하게 되면은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소장님께서는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가지고 전부이기채나 부채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이것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용도지구가 없는 것은 아중지구나 안행지구나 평화지구나 삼천지구나 서신지구나 서부신시가지나 똑같습니다.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개념이 ....더구나 아중지구 같은 경우는 큰 도로가 몇 군데씩 나갑니다. 서신택지도 그렇고 장승로가 있기 때문에 평화지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하실려고 하는 서부신시가지는 큰 도로가 없어서 상업지구나 인구유입에 대단히 문제점이 큽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도 어려운 형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기술진에서는 용도지구에서 선수금이 500억원 1,000억원이 나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는 것이니까 문제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책임소재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잘 할려다가 실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걱정하고 같이 숙의해 가지고 서부신시가지 이것을 전주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전주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하는 양수레 바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김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준 위원  선수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선수금이 없어졌네요. 일단 64만평을 조성하면은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8만명 수용이 되는 것으로 ...

○김영준 위원  그러면 2단계 90만평 끝나면 인구가 몇 만으로 늘어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15만명요.

○김영준 위원  이 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한번도 통과된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안건이고 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예산이 1원도 통과된 일이 없어요. 그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정하시고 그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8만명에 12만명으로 그래서 18만명으로 늘어난다고 ....

○김영준 위원  인구가 늘어난다면 서울에서 올 것 같습니까? 부산에서 올 것 같습니까?군산에서 올것 같습니까? 신시가지로 ...제가 볼때는 시골에서 약간의 노인층이 오고 간다면은 중심동에 있는 사람이 자기집을 팔아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말하자면은 중앙동이나 경원동에 사는 사람이 자기집을 저당잡히거나 팔거나 해야 합니다. 신시가지로 갈려면은 시민을 질곡에다 몰아넣고 땅투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인구가 온다면은 군산지역에 공단을 얼마나 만듭니까? 전주는 얼마나 만들고 비교도 안돼요. 인구증가 추세가 ...다음에 중앙지역을 자꾸 빼나가는데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보셔도 안되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예요. 그러면 새로 조성할려고 하는 서부신시가지에 인구가 얼마나 살아요? 60만 시민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불편하거나 잘못된 도시기반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고려가면서 잘살게 해주어야지 인구도 없는 곳에 하면은 안되죠. 또 이와 같은 발상이 시민을 위하는 발상이냐 시행정을 하는 몇 몇 관료들의 발상이냐 그것이 문제가 있단 말예요. 말하자면 시민을 위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다음에 잘못된 계획, 거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문제는 주민투표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갔더니 거기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시장이하 대통령부터, 그런데 전국민이 엑스포를 개최하면은 지역문화가 발전하고 오스트리아가 세계에 소개가 되어서 잘 될줄 알고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투표를 해보니까 75%가 반대해요. 그래서 사전에 시기관에서 투자했던 것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철회를 했어요. 따라서 이것이 시민을 위한 발상이뎓면은 간단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 시장선거에서 이슈화해서 이것이 주민사이에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시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시장선거로 의원선거로 미루어서 연대해서 투표하거나 아니면 주민투표를 하거나 하는 것이 좋지 시정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계획이 바뀌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한 발상이 아니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 신전주건설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일이 없어요. 찬성해준 일도 없고 이것이 본회의가서 몇 사람이 떠들어가지고 근소한 차이로 된 모양인데. 시민을 위한 전주시행정이라면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시장선거에 연 대해서 의견이 결정이 나는 것에 따라서 추진하던가 중단하던가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마침 도시계획과장님이 계시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온것으로 아는데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해 주시죠. 많이 들으셔가지고 내용은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도 껄끄러운 입장인것 같습니다.그만큼 서부신시가지 이 부분이 문제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해오면 예산상에 집행된 사업이 무엇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700만원에 발주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측으로 계획을 했다고 동서축으로 해서 지구 상세를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 용역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무효화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 중단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남북측을 동서축으로 그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앞으로 축이 64만평이 책정이 되면은 아까 용역보고에 나와 있지만 지구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곳에 환경변화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외에 납품받은 것이 있죠? 공모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공모해 가지고 납품받은 것은 .... 전체 540만평을 받았고 1단계, 2단계....받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540만평 받은 것도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무산된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무산된 것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서부신시가지를 당초에 잡을 때 자연녹지지역 서부지역에 있는 540만평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150만평 서부우회도로 안에 들어있는 것을 1차로 개발하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받아놓은 것은 앞으로 장차 시가지를 확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장대현 위원  시가지를 개발할 때 인용한다가요? 그때가서 또 상황이 바뀔텐데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이지 앞으로 미래 예측은 제가 할 수 없죠.

○장대현 위원  개연성은 농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환경, 교통영향평가외에 한 것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그외에는 이 업무를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전혀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요인을 분석해서 64만평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나왔고 또 그것을 가지고 ....

○장대현 위원  납품받은 시점이 언제였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서류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장대현 위원  그뒤에 환경,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94년도 봄에 발주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납품은 언제받기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금년 1월달에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중단시켜죠.

○장대현 위원  그외에 예산상에 집행된 사실은 없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는 2년여동안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이예요. 환경, 교통영향평가도 시기만 못박혀있고 다르게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안한것이나았하지 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산만 갖다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8월달이면 민선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6월선거를 거쳐서 7월달에 부임한다고 하더라도 한달만에 그 분이 결정할만한 시한이 안 됩니다. 따라서 수치나 월별계획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것도 허구다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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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가뭄대비급수대책에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2항 장기가뭄대비 급수대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가뭄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뭄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시의 총 인구인 55만8천명의 91.2%에 해당되는 50만9천명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정상급수시에는 378리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96%에 해당하는 363리터씩 공급합니다. 먼저 작년부터 계속된 가뭄현황은 '94년도 강수량은 평년 1,296.2mm에 비해서 63%에 해당되는 820.5mm 의 강우량이고 1월에 3월까지의 경우 평년은 137.2mm 입니다만 금년도는 72%에 해당하는 98.4mm의 강우량입니다. 이렇게 강우량이 적어서 고지대 주민들은 급수가 충분치 못하고 공단은 공업용수 부족으로 조업을 단축한 예가 있습니다. 3월20일 현재 상수도 현황은 저희 계획이 19만톤 입니다만 18만5천톤을 생산해서 97%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평상시에 9만톤을 공급받고 있는데 어제는 8만9천톤을 공급받았고 자체 공급량은 10만톤을 생산합니다만 9만6천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공업용수의 경우 팔복 정수장은 7만톤의 시설입니다만 4만1천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공업용수의 경우 팔복 정수장은 7만톤의 시설입니다만 4만1천톤을 어제 생산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자체 지하수 확보를 위해서 '92년7월부터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수시까지 42개 단지 21,511세대 8만6천명에게 자체 지하수를 개발토록 촉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조치사항과 추진사항은 첫 째로 범시민 절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절수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TV와 신문, 유선방송,시장 서한문, 반상회보등에 절수운동의 생활화를 홍보했고, 절수용 급수장치를 보급을 위해서 변기 레바 교체를 14,596개소 및 변기에 7만6천개의 벽돌을 넣었습니다. 다량 수용가 절수운동의 참여를 위해서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등에 휴업 및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고지대 급수차는 24개지역 1만7천명에게 급수차 10대로 해서 격일제 급수를 합니다만 저지대에서 물을 다 받으면 고지대에 가기 때문에 식사시간에 맞춰서 차량으로 급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격일제 급수는 금년 2월10일부터 현재까지 이고 대상지역은 19개동 5만9천세대로 시 전체의 1/3입니다.자체원수확보는 취수장 양수작업을 양수기 20대로 하루 2만7천톤을 양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9대로 1만톤을 양수하고, 공업용수는 11대의 양수기로 2만톤을 양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로는 대형관정 188공의 개발계획으로 하루 2만톤 생산의 목표로 '94년도에 개발한 것이 25공에 1.990세대에서 물을 줄 수 있는 2,350톤을 완료했습니다. '94년2월의 16공은 1,670세대에게 줄 1,600톤을 하루에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에는 147공으로 고지대 주변 14개소, 취수장 주변 13개소 기존 아파트 단지에 120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8,4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공업용수개발은 방사상 집수정 2공 뚫어서 하루 1만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4억원을 투자하는데 시에서 개발한 1고운 2억원, 공단부담으로 1공을 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상굴착 및 대형암반관정 8공, 유공관 매설 및 국비지원 요청중인 것이 도에서 통장산업부에 8억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미확정중입니다. 또한 금년 여름전 상반기 성수기 이전에 완공목표로 대성정수장의 자체 정수시설을 보강해서 4만톤에서 6만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강 광역상수도의 배분량도 9만톤에서 10만2천톤으로 증량 공급토록 수자원 공사와 협의할 계획입니다.이것은 군산시에서 그동안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던 금강광역상수도 물 3만2천톤을 하구언 둑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4월1일 통수예정이니까 그 일부를 우리시에 돌리는 것을 금강광역상수도 사업소와 협의중입니다.장기대책으로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단계 1차사업 대아댐 15만톤중에 저희시에 해당하는 것이 10만5천톤입니다만 '96년말 통수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기계에 포함되는 기계 유씨들의 종중묘지는 종중과 사업시행처와 한번의 분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설득과 사업의 필요성, 또한 그 동네를 개발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다음은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가뭄대책으로 일환으로 '95년1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등에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 요청하였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을 인정해서 국가 사업으로 아직 미착공중이나 건설교통부에서는 '95년도에 착공, '96년도말 전주시에서 요구한 4만톤을 정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그동안 97%에 해당하는 물을 주면서 격일제 급수를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기상청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엘리뇨현상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물을 주로 많이 가져오는 방수리댐의 위에는 농업용수보가 8개인데 이중 콘크리트보가 4개, 돌보가 4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농업용수보를 야간으로 터오는 것은 주로 돌보가 됩니다만 농민들은 모내기 작업을 하면 돌과돌 사이에 물이 새어나오던 것을 비니루로 완전히 피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물 씀씀이가 충당되어야 원류해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고충이 있고, 또 그 유역에는 농사짓는 토질들이 사력층이어서 한번 물을 대면 계속대줘야 하는 토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삼천 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 우리 상류에 있는 구이저수지의 총용량은 1,100만톤을 저수할 수 있는데 그저께 조사한 결과 253만톤 밖에 저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못자리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유역에는 많은 물이 내려오질 많습니다. 만약에 그 저수지가 만수가 되면 하류농토에 물을 주기 위해서 병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걱정없이 하루 2만톤의 양수를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저수량이 적어서 사항을 낙관할 수 없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3월25일쯤 비가 예상되고, 그래서 상관저수지가 만수가 되면 이제까지 상관저수지에서 3천톤을 생산하던 것을 정상적으로 1만6천톤을 생산해서 이것을 저지대에 넣어 준다면 공급하는 물량이 많아져서 고지대에 급수하는데 혜택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군산시에서 공업용수를 3만2천톤을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일부라고 할애를 받아서 9만톤 받던 것을 10만2천톤을 받을 수 있도록 금강광역상수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물이 모자라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며 지하수의 수량이 끝이 없는가, 그래서 지하수 자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내의 지하수 개발실태나 수맥도의 기초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정부에서 '95년도 말까지는 지하지맥수를 작성해서 내겠다고 합니다. 특히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농어촌에는 지하수개발도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의 경우는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때로는 지하수개발 굴진을 하다보면 물한방울 나오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입회하에 원상회복을 하고 있고 해서 오염예방은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수의 기본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에 있는 임응승 신부를 모시고 3일동안 저희 관내에 70개소를 지하수탐사를 했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삼천동에서 공업단지로 가는데 여기에는 물이 있겠습니까? 하고 질의하면 도면을 보고 손에 든 링이 돌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하고 말을 하는데 현지에 가서 착정을 하면 표시했던 지점을 정확히 찍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솔제지의 경우도 한솔제지안에 5공을 지정했는데 현재까지 3공을 뚫고 있는데 3공다 2백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한솔제지 공장안에는 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임신부님이 지적해 준 5군데 중 3공을 뚫었는데 3공다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동완산동의 투구봉지역은 여러 지하수파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물을 찾을 길이 없어서 심지어는 완산칠봉 물을 끌어다가 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마는 도서관안에 2지점을 책정했는데 200미터 가면은 300톤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123미터 지점에서 200톤의 용수가 터져나와서 그것을 가지면 그 일대가 흡복하게 쓴다고 해서 더이상 뚫지 않고 20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신부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 100%는 아니고 본인도 그렇고 90% 정도는 적중을 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게 개발을 무한정으로 할 것인가?

○건설국장 최길선  신부님 말씀은 산꼭대기에서도 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신부님이 이미 찌르면 피가 안나오느냐 우리가 혈관에서 피를 뺐다고 해서 그 피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생성이 다시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량을 과다하게 파냈을 때 문제가 되지마는 소량 정도는 수맥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십군데에서 암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하수개발 되어 있는 지도나 위치가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가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나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양이라든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한 사항에 대해서 ...

○유영진 위원  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수질의 상태라든지 현재 관지상태 주체라든지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신규아파트 지하수 개발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곳은 없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수질이 나쁘다든지 물이 안나온다든지 ...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기억에 남은 곳은 삼천동 대왕아파트가 물은 흡족히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불소가 나옴으로 해서 불소제거 시설을 할 것으로 환경처에서 하고 있고 보통 암모니아 질산성 이러한 것등은 요즈음 기계가 상당히 발전을 해서 어떠한 기계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각 구청별로 아파트 지하수개발 지원비를 주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지원이며 되고 지원금은 얼마이고 또 지원순위,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시에 있는 아파트가 600여개소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는 지하수의 의무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물양도 작고 차제에 우리가 한공을 뚫는데는 보통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약 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단 수량과 수질이 음용수로써 적정한 상태 이럴때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공문이 나갔는데 희망아파트를 찾으니까 120여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개 아파트에서는 착공할 때 구청에다가 신고하고 착공에 의해서 용수가 되면은 그 물량의 점검과 수질을 바로 조사해 가지고 음용수로써 적격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용시설을 완전히 마친다면은 저희가 천만원의 지원금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천만원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120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120개 아파트가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천만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거의 2,3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면 천만원 말고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시나 구청에서 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각 아파트로 공문을 보낸 일이 있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가 구청으로만 했는데 신청한 아파트로는 다 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확인해보세요. 그것이 안가 가지고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

○건설국장 최길선  지난 토요일 환경부에서 11억42백만원에 국비지원 공문이 저희에게 정식으로 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위치하고 폐공처리한 것도 도면상에 나오죠? 위치라든지 폐공처리한 이유라든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환 위원  아파트에 대한 지하수 개발 지원금만 내려와 있습니까? 일반주택에 대한 고지대...

○건설국장 최길선  나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지난 토요일날 고지대는 14공을 그동안에 말씀하신데 저희가 미처 개발하지 못한 곳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강길구 위원 질의하세요.

○강길구 위원  그동안에 가뭄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그동안에 매년 가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가뭄이 오는데 가뭄이전에 매년 관정을 판줄로 아는데 결국 관정이 꼭 필요한 가뭄때 물을 쓸려고 하면은 물이 안나오고 그랬단 말예요. 과거에 이것이 경비만 낭비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신문지상에 많이 주민들이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파트지역에 120군데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행히 수맥을 잘 찾는 임신부님을 통해서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가 충분히 나오고 있다해서 기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120군데 뿐 아니라 전주시내가 앞으로 관정이나 지하수를 발굴할때는 꼭 그와 같이 틀림없고 과학적인 수맥을 찾아서 낭비가 없고 충분히 많은 수량이 나와서 시민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과 계획하에서 가뭄 극복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가뭄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주시 현안사업으로 용담댐이 완공될때까지는 식수공급이 가장 큰 현안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외에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현재 서학동에 가면은 좁은목 약수터가 있어요. 그 좁은목에서 나오는 약수가 어느 때고간에 계속 나와서 인근 시민들이 조석으로 밤을 새고 줄을 서서 그 약수를 받아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남부우회도로를 좁은목뒤에 산으로 터널을 뚫도록 절개지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에게 수맥을 잘못 건들어 가지고 이 지하수가 중단되었을 때 60만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남부우회도로를 교대 이쪽으로 방향을 바꿀 계획을 검토중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뭄극복을 위하는데 만약에 수맥을 잘못 건들어서 물이 안나올때는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때문에 지하수는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업무협조로 절대 수맥이 손상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약수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좁은 목 약수터는 하루에 나오는 양이 약 60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주시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좁은목 약수터인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작년도 저희가 지하수탐사를 하면서 대성리쪽으로 가게되면은 옛날 절터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수맥이 있어서 용량을 재보았더니 8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좁은목은 교통의 혼잡을 야기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쪽을 병행해서 개발한다면은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점은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개발해 볼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선형을 그쪽으로 해서 만약에 어떻게 되느냐 해서 거기는 주저하는 곳입니다.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항상 물걱정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언젠가 제가 수자원 문제하고 누수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 지하수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현 시대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러한 추진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현 자연생태계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개발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수자원 문제로 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백년대계로 앞을 바라보면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시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언젠가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구상에 그 많은 물중에서 표면상으로도 지구의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고 육지는 3분의 1입니다. 그것을 분석하면은 바닷물이 97%, 2%가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상, 1% 미만이 우리가 생활용수, 음용수로 쓰고 있는 물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1% 내에는 우리가 댐을 막아서 하는 물, 하천에 흐르는 물 그리고 지하 800미터까지의 물을 포함해서 1%에 해당이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관리를 잘해야 생태계가 보존이 되고 인간이 건강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느 나라고 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화되고 그 지역이 발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지금 새만금댐을 막고 있고 용담댐을 막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지역도 상당히 많이 발달할 것이고 단 유영진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하수오염만은 철저히 막아야겠다는 뜻이고 그래야만 지하수만 이라도 오염되지 않아야 우리가 음용수로써 최종의 보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내일 현장가는 것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최길선  작년부터 뚫기 시작한 것이 취수지점의 상류에다가 물을 개발하는 것을 색장동에 5공을 뚫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은석골이라고 하는 상하류에 뚫었는데 300톤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안내하고 돌아오면서 대성정수장에 2만톤 증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설명드리고 서완산동쪽에 정혜사도 좋고 그 앞쪽에 총리께서 다녀가신 신성파크 아파트 거기는 한공을 뚫어가지고 아파트 상류에다가 물탱크를 큰 것을 해놓고 200미터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달아다 먹고 있습니다. 총리도 그렇고 한경부장관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지하수를 몰랐다고 본인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쪽도 안내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업용수때문에 개발하고 있는 전미동 쪽에 직수관정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뭄대책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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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서류심사의건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모두 16건으로 연번순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심사된 민원처리 내용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양창호  간담회에서 심사된 민원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규정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연구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창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양창호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심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며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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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5인

김남전 양창호 조용덕 유영진 김종헌

김진순 장대현 김진환 김영제 문홍렬

이희봉 정우성 박대평 김영준 강길구

○출석전문위원

최규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최길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도시계획과장                박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