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09월 16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위원장호선

2. 간사호선

3. 소위원회구성

4. 예산안설명청취및보고

5. 전문위원검토회부

6. 의사일정결정

심사된안건

1. 위원장호선 □□□□□□□□□□□□□□□□□□□□□□□□□□□□□□□□□□□□□□□□□□□□□□□□□□□□□□□

2. 간사호선 □□□□□□□□□□□□□□□□□□□□□□□□□□□□□□□□□□□□□□□□□□□□□□□□□□□□□□□□□

3. 소위원회구성 □□□□□□□□□□□□□□□□□□□□□□□□□□□□□□□□□□□□□□□□□□□□□□□□□□□□

4. 예산안설명청취및보고 □□□□□□□□□□□□□□□□□□□□□□□□□□□□□□□□□□□□□□□□□□□

5. 전문위원검토회부 □□□□□□□□□□□□□□□□□□□□□□□□□□□□□□□□□□□□□□□□□□□□□□□□

6. 의사일정결정 □□□□□□□□□□□□□□□□□□□□□□□□□□□□□□□□□□□□□□□□□□□□□□□□□□□□

(제78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78회-예산결산 제1차)

(10시00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영근  지금부터 제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추가 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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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호선

○임시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선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도 있습니다.

선출 방법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구두호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영근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죠.

○양재곤 위원  김영근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김영근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 위원장으로 있는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덕을 겸비하지 못한 본위운을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수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 위원님들의 적그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본 위원회의 운영이 잘 이루어 지도록 우리모두 다함께 노력을 합시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주시의 예산은 60만 전주시민의 피와 땀이 섞인 귀중한 예산 입니다. 이 예산이 전주시의 발전에 있어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전국체전대비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0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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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호선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구두호선으로 선출 했으면 하는데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용 위원  김철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영 위원이 간사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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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위원회구성

○위원장 김영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는 제1소위원호,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소위원회가 구성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는 문행용위원, 김영준위원, 박대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행용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2소위원회는 양재곤위원, 김남전위원, 김용식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양재곤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는 김영제위원, 김영근위원, 김철영위원으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김영재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구성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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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안설명청취및보고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설명 청취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입니다.

지난 14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확정을 위한 제78회 임시회 개회에 이어서 오늘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격적인 추경예산의 시의에 임하게 된것을 뜻깁게 생각합니다.

원래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성립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과 원이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있어서도 당면한 제72회 전국체전준비에 따르는 필수 사업에 대한 보완과 예산수입의 적기투자, 또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새로운 기구증설에 따르는 필수적인 법적 경비의 확보등 효율적인 시정을 펴 나감에 있어서 시의성에 비추어 경쟁이 불가피한 사안을 예상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금년 남은 기간동안 저희가 후회없이 일을 할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함재문  시 예산 편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 함재문 입니다.

이미 지난 14일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의원님께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예산안 개요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요인,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끝으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 요인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재원을 보면 총189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의 예산이 106억원이며 상수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이 83억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의 근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 전망을 정밀히 사전에 분석을 하고 예정수입인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과 교부세에 대해서는 확정분에 한하여 이번 세입에 반영한 결과 총 세입예산 규모는 1,575억원으로서 이 중 자체수입이 1,141억원으로 72%를 정하고 있고 의존수입이 28%인 43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가된 재원별 내력입니다.

먼저 지방세 7억원에 대한 내력은 주민세를 비롯해서 재산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에서 12억원의 증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기정예산에 과다 책정된 종합토지세에서 5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세외수입 103억원 내역을 도세징수교부금 49억원과 서신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의 도로개설 부담금 45억원이 추가로 늘었기 대문에 총 112억원을 증수하게 됩니다만, 지금 공용터미널내의 시유지 684평에 대해서 금년에 매각 하도록 세입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이것의 매각이 회사측 재정 사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삭감 조치 했습니다.

지원 수입에 있어서도 지방교부세 39억원과 건설부 국고보조금50억원이 추가로 배부되었으나 기정예산에 과다 책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에서 70억원과 도비보조금30억원등을 삭감 정리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요불금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체전대비에 따른 시설비 그리고 행사비 그리고 대통령 10.13조치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개상했습니다.

기능별로 증감한 액수는 의회비에 1억원, 일반행정비에 31억원, 사회복지비에 5억원, 산업경제비의 7억원, 지역개발비에 51억원, 문화 및 체육비에 6억원, 민방위비에 2억원, 지원및 기타경비에 3억원으로서 전체적으로 106억원 규모가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가된 106억원에 대한 성질및 예산현황 입니다.

인건비가 약 18억운을 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부수경비 입니다.

이에 따른 관서 운영비에 약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7억원, 약간 규모가 적은 경상사업비에 10억원, 대단위 지역개발 주요사업에 54억원, 채무상황, 전출금, 예비비등 기타의 경비에 12억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가된 예산현황 입니다.

의회를 비롯해서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등 시 본청이 약71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완산보건소등 11개 사업소에서 약7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완산. 덕진. 양천구청과 39개 동에 28억원이 할애되는등, 총106억원이 이번 예산에 개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세분한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편성후에 직제 개편등으로 증가된 18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급여에 9억원, 여기에 따른 상여금 5억원, 공무원수당 규정에 다른 정액수당금에 3억원, 기능직 및 일용직 보수에 1억원등 총18억원이 개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관서별 운영비는 4억7천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로 공무원 처우에 수반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직원중식대, 관서장정액 판.정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및 시설유지비, 연료비 그리고, 관서운영비등이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6억6천7백만원에 대한 내역 입니다.

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와 광역의회 선거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성립전 사전 집행분 6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급량비, 일용인부비, 국내여비, 수용비및 수수료, 보상금과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산 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는것은 의회가 소집 되기전에 전액 국비나 시비 부담없이 목적이 지정 되어서 내려오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하고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도의원 선거때 도에서 6천3백만원이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6천3백만원을 집행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비 10억 4천3백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 예산은 체전준비 마무리, 주요시책사업추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크게 나누면 체전준비 및 행사에 1억3천6백만원 그리고, 하반기 새질서 민생업무에 약9억 7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53억 7천 1백만원에 대한 내력 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대비 사업과 일반 투자사업으로 크게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체전대비 사업으로서 승마장등 4개 경기장 및 문화행사장 시설비로 2억3천6백만원 그리고 대단위 사업인 전주 진입로 확장, 서부 위회도로 개설, 전주 천변도로 개설 등 3개 도시기반 시설 사업비에 29억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할 사항은 역천로 시설비 기정예산의 23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삼천천변도로 시설비 27억원 중에서 14억원을 도시행정 정비와 전주천 도로개설비로 계상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서는 전주대교에서 팔복소방서등 3개소의 인도정비와 도청에서 오거리등 4개소의 덧씌우기, 그리고 우아동 안골 동편도로등 3개소의 도로포장등 10개소의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일반투자사업으로는 효자1동등 3개 동사무소 처사부지 매입비6억원, 사회복지부분, 산업경제부분, 지역개발부분등에 7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원 사업으로는 시우지, 매입과 도로 복구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신설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 타회계에 약9억원을 지원했고 건산천 복개시에 차입한 지역개발부금 상환액 3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예사을 계상한 나머지 6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모두 13개의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8개의 특별회계만 해당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8개의 특별회계만 해당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63억원으로서 기정예산162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입내력도 이자수입1억원 입니다.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이 1억5천만원 증가된 반면에 배수관 포설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89억원으로서 개정예산 212억원 보다 23억원이 삭감되었고 세입에 있어서는 아파트분양금등 영업수익에서 29억원, 잉여금에서 4억원등이 삭감되었고 일반회계를 비롯 타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 받아서 가감하면 결과적으로 23억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아파트 건설비 등에서 2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81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1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아파트분양등 사업수익과 융자금 회수금등 사업의 수입등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과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37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로서 4백만원을 의료보호담당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비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재원으로 하고 결산에서 잉여금은 전부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것을 도에 반납하느니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전작을 위해서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8천만원 보다 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은 주로 순수하게 잉여금이며 세출은 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약5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원 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용료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은 주로 주민 숙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27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억원보다 7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거의 전액을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우선 예비비로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신설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전주시가 지난해 9월4일자로 전국에서 직할시급 다음으로 일반시로서 처음으로 도시교통정비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교통 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본격적인 교통사업을 추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교통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우선 7억원으로서 세입은 주.저차 과태료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주로 주차장 확보와 견인차 보관소 설치에 따른 시설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참고자료가 몇가지 첨부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의원님께서 상당히 우려 하시는 지방채 현황을 비롯 전주시공무원정원현황, 시유재산현황들을 부표로 참고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개요 설명에 대해서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사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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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위원검토회부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5항 전문위원 검토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후 9월 17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에게 회부하겠습니다.

(10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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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일정결정

○위원장 김영근  다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입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은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앞에서 의사일정 제5항 전문위원의 검토회부의 건을 저희가 가결시켰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일단 검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철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으로 하여금 모든 내용으로 충분히 알아가지고 검토한 뒤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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