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07월 23일 (목) 10시15분

장  소  전주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92년도추경예산안

4. 소위원회구성의건

5. 소위원회 심사 보고

6. 감액부분에대한집행부의동의와계수조정및보고서작성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2. 회기결정의건 □□□□□□□□□□□□□□□□□□□□□□□□□□□□□□□□□□□□□□□□□□□□□□□□□□□□

3. '92년도추경예산안 □□□□□□□□□□□□□□□□□□□□□□□□□□□□□□□□□□□□□□□□□□□□□□

4. 소위원회구성의건 □□□□□□□□□□□□□□□□□□□□□□□□□□□□□□□□□□□□□□□□□□□□□□□□

5. 소위원회 심사 보고 □□□□□□□□□□□□□□□□□□□□□□□□□□□□□□□□□□□□□□□□□□□□□

6. 감액부분에대한집행부의동의와계수조정및보고서작성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

(제87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87회-예산결산 제1차)

(10시15분 개회)

○의사계장 박종운  먼저 1992년 제1회 추경예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며 제87회 전주시의회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집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을 선임하고 1992년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시라는 결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이덕승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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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덕승  지금부터 제87회 전주시의회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은 위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선거가 끝나면 선출된 위원장에게 사회를 교체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위원장에게는 강한규 위원, 간사에는 남경춘 위원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강한규 위원, 간사에는 남경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위원장은 의사진행과,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본 위원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인 남경춘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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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본회의에서 위임한 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92년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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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2년도추경예산안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오늘 92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그간 시정업무를 추진해 오던 중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다소 발생해서 본 예결위원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각 실국 사업소와 구청에서 요구한 요구액이 추경 재원보다 무려 4배 정도가 요구 되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이 되며 예산 부서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어느때 부도도 고심이 많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구나 국가적으로 경제안정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얼마 전 휘발유 값이 24%나 인상이 되었고 물가가 인상 추세에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안정의 수범자적 위치에서 솔선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금번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모성 경비나 전시성 경비는 과감히 억제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서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 집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제안된 내용은 예산주무관이 기획담당관과 각 분야 공기업 특별회계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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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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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조금 전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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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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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의사일정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박종운입니다.

지난 7월 21일∼7월 22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액은 344억5천7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79억5백만원 특별회계가 165억5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예비 심사한 결과는 특별회계 세입부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6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27억6천7백8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8억1천8백7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억4천9백5만원이었습니다. 위원회별로의 삭감 내역은 내무위원회가 일반회계에서 4억866만원이고 사회산업위원회가 일반회계에서 7억2백82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8억7천9백5만원이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가 6억9천71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천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시간 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12시로서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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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중식시간을 위한 간담회시 결정한대로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 신치범

위원 - 이희봉, 이덕승

심의소관예산 - 내무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 임영현

위원 - 김준완

심의소관예산 - 사회산업위원회

제3소위원회

위원장 - 성중기

위원- 김용식, 남경춘

심의소관예산 - 도시건설위원회

제4소위원회

위원장 - 김유복

위원 - 김진순

심의소관예산 - 운영위원회

위와 같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4개 소위원회별로 구성,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을 심의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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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위원회 심사 보고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소위원회별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신치범 위원장입니다.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제1소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중 삭감 부분은 총 4억666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경영수익사업 추진활동경비 2백만원, 사회 단체보조 POOL 경상보조비 6천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보조경상비 3백만원, 주요시책 사업 추진정보비 1천만원, 대화행정 추진 특별판공비 1천만원, 각종 행사추진 특별판공비 3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등 협의회 경상보조비 2천4백만원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 정보비 550만원

직능별 사회단체 조정간담회 특별판공비 4백만원, 시정발전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 2백만원, 국산담배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위탁금 1천만원, 유흥업소 불법행위 단속차량 구입비 1천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경상비 보조 8천만원, 강암 서예관 건립 마무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천8백16만원, 이정란 사당운영비 1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소위원회 예산안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감액부분은 감액하고,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다음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전주시 예산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임영현 위원장입니다.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제2소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제2소위원회 소관 예산중 특별회계중 세입부분의 국내 차입금 6억5천만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6억7천782만원과 특별회계 8억7천9백5만원 등 세출부분의 총 삭감액은 15억56백87만원이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복지 사업비중 보상금 1백만원, 민간 자본 보조 1천582만원과 보건위생비중 용역비 6억5천만원, 그리고 지역경제비중 국내여비 6십만원, 복지사업비중 기타 수당 240만원 보건위생비중 국내여비 60만원이며 보건사업비 부분의 기타 수당 1백8십만원, 보건위생비중 국내여비 6십만원 복지사업비중 시설비 5백만원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사업비중 보상금 3억5천만원, 시설비 5억5백만원, 시설부대비 22백85만원, 용역비 1백20만원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고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항을 설정,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제2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소관의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제2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소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감액부분은 감액하고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다음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전주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성중기 위원장입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제3소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제3소위원회 소관 예산중 시범도시 공원전망대 시설비 및 완산교, 서천교, 도로확장 5억원을 삭감, 시범도시 공원전망대 부대비 및 완산교, 서천교, 도로확장 520만원 삭감, 신호등 유지 관리비 2천만원 삭감, 차선 도색비 6천5백만원 삭감, 승마장 위탁관리 보조금 1천5백만원, 하수도 공기업중 하수도 사용료 요율조정 5백만원, 원외방송 1천만원 삭감, 기계장치류 도장공사 유압펌프실 외 220종 5십만원 삭감, 총삭감액 일반회계 6억5천2백만원 삭감,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항을 설정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의 예산심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제3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소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감액부분은 감액하고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다음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김유복 위원장입니다.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제4소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 소관 예산 수정요구액이 당초 3억1천5백6만원중 특별판공비 1천20만원을 삭감하고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4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4소위원회 소관 예산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제4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소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감액부분은 감액하고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다음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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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액부분에대한집행부의동의와계수조정및보고서작성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감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와 계수 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와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소위원회엣 추천된 신치범 위원, 김준완 위원, 성중기 위원, 김진순 위원, 이렇게 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발표한 5인의 위원을 계수조정 및 보고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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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1인

강한규 남경춘 김진순 이희봉 신치범

김용식 성중기 김준완 김유복 임영현

이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