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6일 (목)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계수조정및보고서작성소위원회활동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2차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계수조정및보고서작성소위원회활동 □□□□□□□□□□□□□□□□□□□□□□□□□□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2차수정예산(안) □□□

(제101회-예산결산 제5차)한슬

한슬(제101회-예산결산 제5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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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수조정및보고서작성소위원회활동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 및 보고서작성 소위원회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장대현 위원께서 중간보고를 일단 듣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계수조정위원회 회의결과의 중간보고를 드리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수조정은 다 되고 최종적으로 시장과 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했었는데 그 조정안의 협의가 상당히 난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순 삭감액이 약 12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물론 시에서는 예비비로 넣어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위원들의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어렵게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는 추경을 편성하거나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는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최소한 몇 달동안은 묻혀있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왜 삭감했느냐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우려가 가장 높고, 또 우리시의 예산규모로 봐서 이 예산안이 내무부까지 올라가는데 내무부까지 갔을 때 예비비가 130억이상 책정된 예산안을 보고 상당히 놀랄 것입니다.

우선 놀라는 이유로 우리가 44억이 삭감되어 올라와서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고 해서 그 돈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단계인데 예비비, 즉 주머니돈, 쓸 수 있는 돈이 130억이나 있는 시에서 웬 돈을 자꾸 땀을 내느냐, 못주겠다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주로 얘기한 진북로의 삭감요인 중의 하나인 지방양여금을 받지 못해서 삭감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또 하나 훼방놓는, 왜냐하면 130억 정도되면 시비로 낼 수 있는데 왜 지방양여금을 또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전액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시장님을 만나뵙고 시장님이 차선책으로 쓸 수 있는 곳을 지정하면 우리가 수용을 해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심의해서 수용하겠다,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는 아마 삭감액을 일단 예비비에 넣었다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진북로와 신전주 건설에 편성을 해서 그쪽에 쓰시고 싶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가지 부분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또한 정면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요인들을 거부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계수조정위원들이 여기에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만나뵙기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올라와서 시간때문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예비비로 넣자고 하는 의견도 빨리 생각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한 예산은 최초가 될 것이고 시민들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예결위 간사로서는 그러한 질타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고 그런 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정도로 작은 양, 그렇게 100억 단위가 넘지 않는 예비비만 편성을 한다면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 그런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17시43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정회)

(18시07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 및 보고서작성 소위원회에서 여러분앞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장대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94년도 예산(안),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장대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 채택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으로부터 93년도분 특별교부세가 매곡교 확장사업비로 내시되어 1993년12월16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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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2차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승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배포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와 협의한 건의 예산(안)을 수정예산(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데 대해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정우성 위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13번 도서관 신축부지가 어디입니까?

○간사 장대현  5년전부터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후공원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심의시에도 올라오지 않고 해서...

○간사 장대현  그래서 시장님과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땅을 구입하면 중앙부서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일단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도서관이 덕진구에 되는데 완산구에는 별로 없습니다.

○간사 장대현  완산구에도 있고, 다음에 효자동도 배려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계수조정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간사 장대현  그것은 예비비로 당연히 남아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 김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제 위원  현재 의회 분과위원회실 영상시설이라고 해서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연 각 분과위원회에 7,500만원을 들여 영상시설을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사당을 짓는다든가 하는 안이 나와야 할 것이며 특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에 그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는 삭감을 원합니다.

○간사 장대현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의회관을 건설하면 이 예산은 안쓰고 그쪽에 쓸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인물로 배부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외한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에서 집행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므로 한푼도 낭비없이 시 발전을 위하여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그 어느때 보다도 심도있게 심의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는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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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9인

이덕승 장대현 김영근 강대순 배창곤

양재곤 임영현 김준완 노승석 권영길

문행용 박대평 김남전 김영제 정우성

김진순 김진환 유영진 이충하

○출석전문위원

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