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07일 (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

(제121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121회-본회의 제3차)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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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22분으로서 일정별 계획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이 모두 끝난후 12월9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 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쓰레기 처리 문제는 위인적으로 설정해 놓은 행정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행정적 차원에서 문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의 일환으로 대규모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 노천투기의 비 위생적인 처리방법을 지양하고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단순 매립이 아닌 위생매립으로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여 국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92년 12월 31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마산마을과 전주시 삼천동 안산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당국은 코끼리다리 만지기식 행정으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는데도 전주시 당국은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는가 하면 막힐 때는 수수방관 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데 본 의원은 시민들의 분노를 한데모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편입 토지로 되어있는 여산송씨 종중산 2필지를 종중대표와 한번의 상의도 없이 전주시의 편의대로 분할한 사유는 무엇이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시 안산 지구일부를 제척하였는데 제척 의혹에 대한 설득력있는 답변은 무엇인가,

둘째,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편입된 토지의 매입은 몇 % 이며 언제까지 매입 완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종합계획 수립문제입니다. 정화조 설치, 폐수관 선로결정, 소각장 시설재활용 공장설치, 환경영향평가 등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종합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6년 10월 30일 완공기한으로 미도파와 계약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공사진행도는 몇 % 이며, 동 기간중에 완공치 못할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공사진행도중 공사가 몇 번 중단되었다는데 그 사유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1일 68톤의 건축 폐기물이 중간 분쇄되지 않은채 매립되고 있어 구멍난 청소 행정을 시민들은 원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터미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내수증대에 힘입어 화물수송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송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적유통의 중요한 요소중 수송은 핵심적 요소이며,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은 수송과 배송을 원활히 하는 보조적 요소들로서 이들 요소들은 상호연결또는 협조를 통해 토탈 코스트를 절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전주지역 27개 화물운송 업체들은 개별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공동 이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화물차량은 낮은 적재율, 과당 경쟁에 의한 운임 덤핑과 빈번한 과적 등 차량운행상의 비 경제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대형 차량을 주차하고 노숙시켜 도시미관저해는 물론 교통소옹에 장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수송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알선업체, 운수회사, 화주등을 연결하여 모든 관련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화물 터미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0년 송천동에 용도지역으로 고시한 27,300□의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조성도심 교통의 원활과 물류비용의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해야 할 일을 방치함으로써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해야할 일들을 뒤로 미룬다면 문제점더욱 증폭되고 새로운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시민이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주시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의원  고사동 출신 윤석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세계질서는 경쟁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전주시 행정만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더는 주저하지 말고 시민을 위하여 변화하고 개혁하라는 충고를 하고 싶어본의원은 성스러운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어릴적만 해도 전주시민들은 남문 종소리에 하루를 지새는 단란하고 오붓한 타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정의 꽃이 피는 살기좋은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의 전통적인 이미지는 퇴색되고 동과 동간 불균형 성장 구조가 심화되어 고사동 일대는 도심속의 미아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공강으로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자연이 살아있고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친화적인 공간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을 영위하는 문화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타동에 비하여 전주시의 투자가 전무하여 소외되고 낙후되어가고 있는 고사동에도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민이 안정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사당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고사동 350-5번지 일대 4,500여평의 한국담배인삼공사 소유 구 도민일보 자리를 문화문명의 시대가 될 내일을 대비해서 전주시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양여를 받아 도심속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민족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통해 전주시의 정기와 자존을 지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를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타도시에는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타워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는 전주 전체를 조망하거나 교통통신을 종합적으로 관제하는 시설이 없어 관광과 정보통신망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를 건설하여 전주의 발전을 가속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천로 버스노선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천로가 개설되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버스한대 다니지 않는 쓸모없는 도로가 되어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는 능력과 기동력을 상실한 죽음의 역천로가 주민의 마음을 실상시키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법보다 나은 시정은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행정에 반영, 시민의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주민 가까이 주민 입장으로 돌아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바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쯤 시민을 위한 버스노선으로 지정하여 버스를 배차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공용청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열악한 공용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완산구청과 고사동 사무소는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낡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완산구청 신축을 건의하면 재원이 없다고 시당국은 일축합니다. 고사동 사무소가 매우 협소하여 고사동에 인접한 토지 40여평을 매입증축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올리면 일언지하에 노합니다. 발전을 바라는 충정에서 충고를 합니다. 시민위에 군림하지 말고 책상에서만 시책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녀보고 난 후 어떤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3항에는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만 충당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완산구청 신축과 고사동 사무소 증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자체재원에 의존치 말고 특별 교부세를 신청하여 열악한 공용청사를 시민의 복지 전당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이란 과거를 향한것이 아니고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갈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생활속에 질서를 찾아 밝고 명랑한 전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구 의원  강충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봉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 현장에서 수렴한 전주의 이익과 시민의 복지를 섬기기 위한 전주시가 안고 있는 몇가지 현안들을 질문코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겸손하게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시민의 소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긴 안목과 일상적인 점검없이 성장에 급급했던 개발시대의 잔재들이 곳곳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 개발과 성장을 향한 질주는 효율적인 관리와 차원 높은 투자의 노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도시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의 풍요와 자유를 안겨준 것이 산업화의 밝은 면이라면 도시문제 또한 도시화를 본격화시킨 산업화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동을 중심으로 전주시의 중추기능을 다해왔던 경원동, 고사동, 다가동, 풍남동, 전동, 태평1동, 태평2동의 전통적인 이미지는 산업화로 퇴색되어 버린지 오래며 이로 인한 주민의 갈등과 피로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가 남긴 잘못된 유산을 교정하여 시민이 진정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모두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산업화 과정에서 시민생활에 가장 큰불편을 주고 있는 도시 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전주시의 교통행정은 총체적 무질서와 밑도 끝도 없는 극심한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가 후진국 수준을 면치못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실종된 질서 의식과 주차문화의 미 정착에서 오는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의 자동차 대수는 '95년 10월말 현재 10만 4천대가 넘었지만 도시공간은 제자리 걸음을 하여 총량적으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문화수준과 생활수단으로서의 자동차는 과시용이나 특권계층의 장신구가 아닌 실용화의 시대인 것만은 틀림 없으나 도시 주택가 및 상가등 도로변의 묘한 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한 좁디 좁은 골목길마저 주차 전쟁이 시작되어 이로 인한 교통의 대혼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런 사태들을 지켜 보면서도 대책이 없는 양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며, 원시적인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어 시민들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당국은 차량 증가추세, 도로율, 도심평균 주행속도 등을 감안하여 정권수요를 판단하는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는 대책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주시장의 견해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민영주차장 건설촉진방안의 하나로 주차장 부지나 건물 또는 주차전용빌딩에 주차용도외에 타용도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영주차장 건설을 유도할 용의는 없으며 중앙, 다가, 경원, 고사동민의 복지를 섬기고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10층 규모의 주차빌딩을 전주시에서 중앙동 지역에 설치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시계획차원에서 근원적인 교통수요 감축대책은 무엇이며 대도시로의 발전에 부응하는 가로망의 위계질서 확립과 교통수단끼리의 상호연계화 방안의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무섭게 오염되어 버린 고유하고 독특한 전주의 음식문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전주에는 고유하고 특유한 음식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고유의 음식문화는 역사가 흐르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퇴색되고 변질된 채 얄팍한 상혼에 억눌려 퇴적층으로 층층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숨겨지고 억눌려 있는 전주음식문화에 대한 뿌리를 찾아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전주 음식의 존재 가치를 널리알려 명성을 되찾고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에는 고유한 비빔밥, 콩나물 국밥, 오모가리탕의 전통음식이 있어 경향각지에서 먹거리를 찾아 전주을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떠합니까? 퇴색되고 변질된 음식문화가 경향 각지 어디서나 맛볼 수 있고 전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찬을 골고루 비벼 맛을 내는 집단을 일심동체로 구심시키는 한솥밥의 비빔밥이며 얄팍하게 표질하지 않아 다 먹을때까지 끝까지 열기를 유지하며 뜨겁게도 시원한 맛을 내는 콩나물 국밥이나 오모가리탕을 전주만이 지닌 주체적인 음식으로 육성하여 전주시민의 맛과 멋을 되찾고 경향각지에서 전주를 다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전통음식문화의 육성방안과 지원책의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자 전주일보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96년도 예산편성에는 단체장 활동비가 69% 증액되었고 실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의 활동비도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주시의 형편으로 보다 경상비를 줄여서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96년도 예산안중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95년도 대비 몇 %나 증액되었으며, 도 감사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의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예산으로 계상된 경상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풀로 편성된 보조금의 어느 단체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풀로 계상된 각종 수당, 여비, 급량비 등 에 대한 지원부서 및 지원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대폭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기강해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이 공석된 후 공무원들에 아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방신문의 보도에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9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관선시장때의 단속건수와 '95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민선시장 취임이후 교통질서 주차단속 무단도로점용 무허가 영업, 미성년자 출입업소의 단속 등 법치를 위반한 단속사항은 얼마나 하였는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 현재를 조말하고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쇄신적 이면서도 변화를 선도하는 지방화의 새질서를 가꾸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지방 자치제도의 기틀로 정착되어 가리워진 시민의 답답함이 시원스럽게 풀릴 수 있도록 각별한 정성이 있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 2동의 최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봉영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공무원들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시정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많은 의문점이 있어서 그 대책에 고심을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우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간부 여러분께서는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수도사업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 상수도사업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급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인구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1인당 물의 수요량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내 수원지를 비롯하여 정수장을 둘러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도 수질 관련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하고 시설이 매우 열악함을 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수도 사정을 살펴보면 1일 25만2천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1일 24만 5천톤을 생산하여서 1인 1일 373리터를 공급 90.4%의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이 수치는 전국 주요도시평균치에 못미치는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현재의 관내 제반 상수도 수질검사 시설이 사업장마다 부족함이 없다고 보시는지 또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각 시설장마다 상수도 관련 전문직이 적정 배치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또는 안 되었다고 보시면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급수사정이 좋지않은 고지대 8개지역 5,213가구, 21,330명의 주민은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 동국민학교앞 인후가압장은 '89년 3월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가압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고지대 전용 배관망 미구성으로 시비만 주민들은 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채 전주시의 수도행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고지대 전용배관망을 설치, 인후가압장을 가동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과 '95년 2년에 걸쳐1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지하수 3공을 개발하여 이에 대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수는 옛날부터 일상생활에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오염된 지표수가 땅속에 스며들어 생물체의 양상과 생활환경에 불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이용상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식용으로는 부적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시 수도당국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수도당국은 '96년말 섬진강 광역수 통수이후 수압상승으로이 지역의 급수난은 자연 해소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에 대한 설득력 없는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바 부시장께서는 540세대의 주민에 대한 급수 대책을 어떻게 세워 이들의 민원을 해소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매년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유독 영화회계법인에만 의뢰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영화회계법인에게 지출한 금액은 몇 년에 걸쳐 얼마가 지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로망 계획중 소도로 일명 소방도로는 유사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제시대부터 계획된 것이 많다고 본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 중로가 많이 개설되고 소방장비의 현대화로 사실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데도 대로중로가 많이 개설되고 소로 계획이 지금도 정비되지 않고 1,445개 노선이 남아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실제 사정의 주택밀집지역의 화재발생시에 소방활동을 전혀할 수가 없고 고스란히 재난을 당할 곳은 전혀 손대지 않아 재난 위험은 물론 도시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낙후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음을 부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시청으로부터 가까운 전고 뒷편은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하는 정도로 제대로 뚫린 소방도로 하나가 없고 소로계획만 1,676m나 도면상에 그려져 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집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노후된 집이 부지기수입니다.

옹의가 있으시다면 본의원이 부시장님을 한번 안내하고 싶은 심정이며 길을 뚫어 달라는 동민들의 안타까운 외침을 역대시장들은 우선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개설하겠다고 약속만하고 외면되어 왔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상 현실에 맞지않아서 불필요한 소방도로를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96년도 소방도로망 개설계획은 몇개소이며 그 예산과 개설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전고뒤편 주택밀집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직접 둘러 보셔서 그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망 개설도 도시균형발전에 기준을 두고 개설해야 할 것이며 결코 편중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현지의 주민여론을 청취하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탁상행정으로 도시계획선이 도면상에 그어져서도 안될 것이고 또 현지상황은 고려치 않고 도면상에 의한 도로 개설이 되어서도 안될 것으로 압니다.

'96년도 도로개설 사업이 과연 균형발전과 취약지구 활성화 대책으로 이루어졌는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년의 한 해를 반성하고 결산하면서 새해의 시정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제121회정기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시장으로서 시장님을 대리하여 누수없는 시정을 수행하고 60만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봉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가 절실히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동안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시정을 염려하고 보살펴 주신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부시장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시장 보다는 업무를 더 소상하게 알고 있는 실, 국장이 답변을 드리는것이 보다 충실하고 자세한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는 관련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지적해 주시면 보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먼저 최수완 위원님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공사 및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 보다는 오히려 관계 국장이 자세한 보고를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고사동 보호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전주를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 건설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고 또 역천로 버스노선 지정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며, 그리고 열악한 공용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악한 공용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완산구청은 관할구역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가 원하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면적이 2,500평 이상되는 부지확보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완산구청사로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춘 장소가 있어서 토지 소유자와 매입에 따른 조건을 협의중에 있어서 연내에 성사가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현 고사동 청사부지가 좁아서 주차장 등 민원편익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어 인접 완산구 고사동 1가 480-2번지 여기에 129□, 약 40평 됩니다. 이를 매입코자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96년 상반기중에 취득하여 청사부지를 확충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공용청사 신축 및 증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신청한 것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별도로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지방청사 신축시에는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대여금을 교부 받아서 신·증축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 대여금은 지방 재정공제회에서 '83년부터 '98년까지 지방청사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내무부 특별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 회비 및 각 시군대여 상환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시청청사 신축시에는 55억원, 구청 청사 신축시에는 30억원, 동 청사는 2억원의 대여금을 2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대여실적은 '86년부터 대여를 시작해서 '95년도 현재 26건에 49억5천만원을 우리가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산구청의 이전 또는 신축에 대해서는 신치범 의원께서도 각별하운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충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충구 의원께서는, 첫째로 도시교통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로 고유한, 독특한 전주의 전통 문화음식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고, 셋째로 '95년대비 '96년도 예산증액 계상 및 집행 상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 사업소 통폐합 및 기구증설 계획을 물으셨고, 다섯째로 시장 공석이후 공직자 기강 해이로 단속업무는 어디까지 왔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실, 국, 사업소 통폐합 및 기구증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 국, 사업소 통폐합 및 기구증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기구는 본청과 2구 1출장소의 기구를 두고 있는 방대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주시의 특성과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 전반적인 기구조정과 인력 배치에 대하여 내실있는 조정을 하고자 도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 본청의 기구 조정은 광역시로서의 기반조성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책개발종합기획 조정기능과 시 본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만을 관장하고 현장 행정으로서 민원과 직결된 업무에 대하여는 구청과 출장소에 이관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소의 기구인력 조정은 환경관련 기구 통폐합과 상수도 관련 기구 통폐합 안을 위생환경 사업소와 수질환경 사업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고 상수도 관련 기구는 본청 수도과, 상수도 사업소, 구청 수도과를 통폐합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유사 중복 등을 고려하여 대국, 대과주의 원칙으로 1국은 3개과 이상, 과는 3개계 이상,계는 3인 이상의 통폐합등 종합적인 진단을 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내무부로부터 시군구 공통 필수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를든다면 본청에는 5개과를 필수기구로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시정과,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반드시 시기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구청에는 2개과인데 총무과와 민방위, 재난과는 반드시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이 기회에 같이 조정해야 하며 전주시의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전주시 조직개편은 환경과, 상수도 관련사업소의 통폐합 설치 계획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을 우려도 있지만은 도와 내무부 협의가 되는대로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호 의원님께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고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보고를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드릴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강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일보에 11월 28일자로 도내민선 자치 단체장 활동비에 대한 기사는 전주 시장님의 활동비는 기사내용과 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원 위탁감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감사를 받았는데요. 이 감사반들이 중점적으로 감사한내용은 집중기준 준수사항, 편법 현금 인출을 위해서 용도불명에 사용한 것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사적 용도 또는 공사 불명하게 쓴 일이 있냐, 없냐, 예산 집행시 기관 신용카드를 사용했느냐, 안했느냐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한건도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특별 판공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밀비 성격인 특별판공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인가는 특별판공비가 특별판공비, 정보비 2개로 나누어졌고, 그러다가 '94년도부터는 특별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라고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지금 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잡하니까 '96년도부터 업무추진비라는 단일과목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니 다시 또 나누어졌습니다. 편의상 업무 추진비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종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가산금,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별 보조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사용처가 기준액은 예산폭넓은 성 기본지침과 예산서에 지급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유대강화, 주민과의 간담회, 각종행사 경비, 각종 시책 사업추진 제경비, 연회비, 회의비, 특별금, 직원기 진작비, 기타 각종 격려금, 사례금 등 이러한 용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집행이 되고 있으므로 일일이 그사용내역을 말씀드리기에는 복잡하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풀 예산 단체별 지원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사회단체 보조금 풀 예산은 '95년도에 기준액은 2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계상은 1억8천7백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2억8천3백만원이므로 기준액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 계상액대 '96년도 계상액으로 따지면 9천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 풀예산으로 계상한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었느냐 하는 집행내역을 밝혀라 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1억8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오늘 현재까지 1억6천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1익6천5백만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3일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주시지회,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에 440만원, 전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폐품수집 전시장 운영비에 1천만원, 농아복지 전주시지회에 농아축구대회 경비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36개 단체에 보조지원을 했는데요.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단체별 보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 공통 운영 각종 수당 풀 예산을 부서별로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일부 기관 공통 운영은 먼저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고 풀 수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먼저 최수완 의원님과, 강충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수완 위원님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공사 및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여산송씨 종중산 두필지를 종중대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주시 편의대로 분할한 사유는 무엇이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시 완산지구 일부를 제척한 사유는 무엇 이냐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산 송씨 종중과는 수차례 걸쳐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시장님과 상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3년 7월 2일날 시장실에서 상의 했고, '93년 7월 12일날 장산가든에서 했습니다. '93년 7월 20일날 시장실에서 또 했고, '93년 7월 27일날 시장실을 비롯하여 다 열거 할 수는 없으나 수차례에 걸쳐 여산송씨 대표 송영창씨, 송주선씨, 송남섭씨와 1차 사업지구에 편입된 여산송씨 종중 토지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으나 협의불응으로 '93년 8월에 편입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다시 감사원과 시의회에 탄원서와 질의서를 제출하여 종중토지가 편입된 사실을 이미 알았으면서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지적법 제23조 제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는 불할 측량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로 매립장에 편입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상의는 물론 알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강한 반발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시 완산지구 일부를 제척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지역주민의 강력한 매립장 유치 반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류와 실 지적상의 약간의 차이 즉 말하자면 전주 완산지구에 18,680제곱미터를 삭감해서 완주마산 지구에 일치를 시키기 위하여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에 계획된 토지매입은 어느정도이며 언제까지 매입완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는 차 사업지구는 90,600평 입니다. 매입면적은 1차 사업지구에 32,147평이고 마산마을 주민 연고토지 47,039평을 합하여 총 79,189평을 매입하였으며 사업지구내에 미 매입토지는 단시일내에 토지주와 협의하여 매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광역쓰레기매립장 46만평내에 들어있는 지역은 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이 끝난뒤에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종합계획은 언제까지 수립시행할 것인지 정화조 설치, 폐수관 선로결정, 재활용공장 설치등에 대하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계획은 현재용역 설계중에 있으므로 '96년 5월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야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폐수관선로, 재활용공장 설치등에 대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본계획 완료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신설 추진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 및 환경영향 평가용역이 완료되어서 현재전주지방 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가 유임되어서 검토중 보완지시로써 전북대 환경영향 평가팀이 보완해서 '95년 11월 28일에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끝나면 환경부에 소각로 설치승인이라든가 건설부에 공사입찰안내 승인이라든가 등 허다한 절차가 남아 있어서 '96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미도파와 계약한 쓰레기 매립장의 공사진행도는 몇 % 이며 미도파와 계약한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미도파와 계약한 쓰레기 매립장의 공사진행 도는 마산지구 51,600평에 대해서 35,8%의 공사진척율을 보이고, 전체 90,600평으로 봐서는 17.3%가 완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산송씨 문중 토지매입 지연으로 계획공정도가 다시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여산송씨와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당초계획한 '97년 1월부터 쓰레기 매립장 차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두 골짜기가 있는데 현재 90,600평중 1차 사업지구 51,600평중에 두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오른쪽 골짜기는 토지매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골짜기는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해서 매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공사진행중 몇 번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서 공사중지는 2회 였습니다. 한번은 '94년 9월 10일이후 본격적인 공사착공이후에 한번은 '94년 12월 31일부터 '95년 3월 15일까지 약 75일동안 동절기공사로 공사를 중지했고 '95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주대책비 지급요구로 강한 반발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에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건축폐기물이 분쇄되지 않고 매립되고 있다는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는 건축폐기물은 매립장 형편상 15톤이하 소량의 생활건축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분쇄해서 반입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부분적으로 분쇄가 덜되어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장에서 도자로 분쇄해서 복토 흙과 병행해서 사용하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건축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을 위하여 폐기물은 중간처리토록 조치중이며 현재도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절차 이행중인 곳이 4개소 입니다. 중강처리가 되면은 약 70∼80%가 재활용되고 폐기물은 20∼30% 만 발생하므로 앞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답변004]

다음은 강충구 의원님께서 퇴색되고 변질된 전주고유의 음식인 비빔밥, 콩나물국밥, 오모가리탕 등을 전주만이 지닌 주체적인 음식으로 육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해서 육성하는 음식은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한정식 등으로 4개품목 18개업소 즉 완산이 13개소, 덕진이 5개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수도료 30% 감면, 식품진흥기금 우선알선 등 행,재정능력의 사항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향토전통음식 품평회를 업소별로 18회에 걸쳐 실시했고 육성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학계, 언론계, 일반단체나 향토전통음식점 지정업주 등을 모아서 200여명을 대상으로 '95년 2월 15일에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여 육성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한 바 있습니다. 좀더 체계있고 보다 확실한 전통음식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향토전통음식 육성조례를 도에서 제정을 했으며 줄곧 관주도로 이끌어가던향토전통음식점 육성을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사단법인 향토음식문화 연구회를 발족해서 이 고장의 향토전통음식을 연구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시민이 옛 전주음식의 맛을 만족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만남의 광장에 전주고유의 음식을 소개할 수 있도록 코너를 유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후에 지정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맛과 멋이 퇴색되지 않도록 매년 1회이상 전통음식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전주만이 지닌 향토전통음식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각종매체를 통하여 전주의 향토음식을 소개하고 음식요금을 업주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구 의원님께서 시장의 공석이후에 공직자 기강 해이로 단속업무의 미진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접객업소단속 대상은 총 6,082개소 입니다. 그 중에서 공중이 1,073개소, 식품이 5,009개소 입니다. 상반기의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업소수는 3,840개소이며 이중 위반업소는 190개 업소로써 위반업소 내용별로 보면은 영업시간 위반이 24개소, 퇴폐변태가 17개소,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이 13개소, 무허가 24개소, 불법위반사항이 108개소이며, 조치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정지가 109개소, 고발이 28개소, 시정경고가 33개소이고, 허가취소는 20개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의 실적은 편의상 7월부터 11월의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업소수는 5,814개소이며 그중 위반업소수는 273개소 입니다. 위반업소를 내용별로 보면은 영업시간 위반이 22개소, 퇴폐변태가 18개소, 무허가가 80개소, 준법사항 위반이 129개소이며 조치내용은 영업정지가 102개소, 고발이 80개소, 시정경고가 43개소 및 허가취소가 28개소를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내용별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허가 단속은 상반기에는 28건 적발했고 하반기에는 80건을 적발했습니다. 미성년자출입 및 주류제공은 상반기에는 13건 적발했고, 하반기에는 24건 적발을 했습니다. 총적발 건수를 비교하면 상반기에는 190건, 하반기에는 273건 적발해서 143% 단속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금후 단속방안으로는 취약지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관리카드 점검을 해 나가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즉각 신문과 TV에 보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의 적음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연고의 누설을 막고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입니다. 최수완 의원님과 윤석근 의원님, 강충구 의원님3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수완 의원님께서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90년 용도지역으로 고시된 부지내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해서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물류비용의 감소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화물터미널 예정지는 송천동 2가 599-2외23필지 하천 258평 규모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뒷골목에 있습니다. '90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지나 지가상승으로 화물운송사업자가 부지매입을 기피하여 터미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가는 평당 약 300만원을 기준해서 약 242억 정도가 소요되고 공시지가로 보면은 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6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화물터미널의 단순한 알선대기소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철또와 연계된 물류의 중복체계의 시설이 되어야 함과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유통 체계개선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6년 기본계획설계시에 중부권과 호남권, 영남권에 물류유통단지를 건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의 화물업자들은 용도고시된 부지가 지가의 상승과 면적협소로 지가가 저렴하고 외곽도로와 연결이 용이한 지역으로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능동적인 조성 유인책이 요구되는바 교통행정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시설예정지 또는 시설지 재선정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석근 의원님께서 역천로에 언제쯤 시민을 위한 노선버스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역천로가 개설된 후에 약 30년여가 지났으나 버스운행이 안되고 있다는 질문은 역천로 일부구간은 일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간의 쌍방 운행이 안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요구가 중앙시장 인근인 목원예식장 앞으로의 현재 일방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쌍방운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도로 여건상 어렵고 앞으로 역천로 운행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천로 운행에 대해서는 김동성 의원님께서도 여러차례 와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에 두분 의원님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충구 의원님께서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하셨고 맨 마지막으로 시장공석 이후 공직자 기강 해이로 교통단속 업무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증가 추세, 도로율, 도로평균 주행속도 등을 감안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는 대책과 지원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차량증가 추세는 '94년도에 19% , '95년 11월말 현재 12% 이며 도로율은 14%이고 도심권의 주행속도는 러시아워시 21km로 6대 광역도시 교통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간선도로망의 확충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으며 다음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단기 대책으로 전주천 고수부지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5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96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주차장 사업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설할 계획이며 만영 주차장에 대한 지원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10층 이상 규모의 주차빌딩을 구 도심지역에 설치해서 쇠퇴해가는 구도심상권을 되찾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부근의 도심권 주차장과 상권을 되찾기 위한 고층 주차 빌딩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주차 빌딩은 또한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일시에 집중 투자하기가 어렵고 열악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청 근처의 삼성생명 건물에 주차빌딩을 건축한바 부지대를 제한 대당건축비는 1천3백만원의 막대한 투자가 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중앙동 상권을 되찾기 위한 대단위 주차빌딩은 민간자본 유치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에 맡기는 주차장 건설중기 계획수립시에 여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근원적인 교통수요 감축에 대하여 말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 등록 대수가 '95년 11월말 현재 10만6천대로서 1.5세대당 차량 한대를 소유하고 있어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수요 감축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은 '92년부터 국가사업으로 금구선등 5개 노선에 2천12억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진북로, 장승로, 백제로, 남부순환도로 11개, 중소도로와 37개 소방도로 등 3,617억원을 들여 '97년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율은 현재의 14%에서 17%로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시내의 병목지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차로의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가로망의 위계 질서 확립과 교통 수단끼리의 상호 연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보호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의원님이나 시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우리시의 신호체계는 정해진 시간에 신호 진행만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교통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변경 조작에 의해 운영되는 불합리한 체계입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현재 9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교통 신호체계 시설을 우리시에서도 금년부터 '96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2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12억원은 교통정보 센타를 신축하고 14억을 들여서 팔달로와 덕진로에 전자교통신호 시스템을 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인 '96년도에 27억의 예산을 확보해 U대회와 연계된 백제로, 진북로 등 5개 노선에 전자교통신호시설을 U대회 전에 완료하겠으며 시설 효과가 클시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교통 신호시설이 완료되면 교통제어 지역내의 차량 흐름을 잠시 통제하여 최적의 신호시간 제공과 차량지연 시간을 감소시켜 교통량 증대는 물론 도로 확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행속도 증가와 지연시간 감소로 차량운행비 및 시간가치 비용의 절감과 대기가스에 의한 공해 감소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시장 공석 이후 공직자의 기강 해이로 단속 업무가 미진하지 않았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국에서 교통질서와 관련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노선은 140개, 노선에 134km로써 그중 견인단속구간은 30개 노선에 35km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110개 노선에 99km 입니다. 단속요원은 95명으로 2인 1조가 되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지역에 대하여 구청 및 출장소에서 지역 담당제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94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7,000건이고 '95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28,000건입니다.

그간의 단속은 단속 보다는 실적 위주로 단속해서 시민들로 부터 비난의 여론이 많았으나 금년들어 시민편익 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지난 2월 15일부터는 5분 경고장 제도를 실시해서 계도 위주 단속으로 많은 시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5분 경고장을 168,000건을 발부한 바 이를 감안하면 저희들이 저조한 실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질서확립이 시민 모두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윤석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사동 지역에 대한 한국담배 인삼공사 4,500평에 대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전주를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이용과 배분 계획을 규모있게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한국담배 인삼공사 즉 고사동 주변은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인구 배분은 준밀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4,500평에 대해서 전매공사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동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쓴다면은 토지 매수라든지 건물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공공시설로 쓴다면 투자대 효과 보다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더 투자도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주시 예산 형편으로서는 이 지역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어떤 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예술 회관 건설에 대해서는 도 문화예술회관이 전주시 관내에 건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도 같이 뱅행돼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도 구 전매청과 그 주변의 토지 이용을 어떤 공원으로 했으면 어떻게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서 그대로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주를 조망할 수 있는 하이테크 타워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특별한 전망 시설이 없음을 고려하여 대규모 전망대를 세워 전주시의 랜드마크 타워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T·V라든가, 교통관제탑, 스카이라운지, 관광산업시설 등 복합 시설을 계획하여 영상관광단지와 연계한 첨단 시설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 중앙에 위치하고 동서남북으로 조망이 좋은 어느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빙상 경기장과 이런 것을 겸해서 하이테크 타워를 해볼까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8,000평 정도이며 타워 높이는 약 200m 내외에서 계획을 하고 타워시설과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약 34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차적으로 기본설계비로 4억원과 실시 설계비 약9억원정도를 계상해서 타당성 검토와 설계를 실시한 후에 이 시설비는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요지에 답변하기 전에 소방도로 개설 전체개요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전체 현재 소방도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5년 10월 현재 총 1,449개, 노선에 327km의 소로망이 우리 도시 계획상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569개 노선 105km가 개설되어서 개설율은 32.1% 입니다. 880개 노선에 222km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려 1조1천974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서는 이 소방도로를 일시에 개설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소방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92년부터 연차별 투자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92년도에는 소방도로 개설에 12억원을 투자했고, '93년도에는 48억원, '94년도에 68억원, '95년도에 69억등 해서 197억원이 투자되었고 매년 소로 개설에 예산을 증가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2천억원 정도가 있어야 전구간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중노 2동지역의 소로망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19개 노선에 3.2km가 현재 도시계획상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개설된 것이 1.6km가 개설되어 있고 개설율은 약 50%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잔여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개 노선에 5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노2동에다만 그래도 우리가 돈을 다 투자할 수도 없고 고루 전주시 전체 소방도로 개설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96년도에 개설되는 소방도로는 16개 노선에 42억2천만원이 되어있고 나머지 사업 22개 노선에는 54억5백만원, 계속사업 6개 노선에는 6억원 등 총 44개 노선에 105억원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노송동에 계속사업으로 1개소와 신규사업1개소 해서 2개 노선에 5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실때 사업구간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물론 사업선정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6년도의 예산은 주로 계속 사업을 완공하는 형태로 예산을 요구했고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96년에는 용지매수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했고 또 중요 노선과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요구된 사항, 주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을 반명해서 구청에서 종합해서 노선을 정했습니다.

또 질문하신 것이 불필요한 소방도로에 대해서 페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2년전부터 소방도로가 불합리한 부분이 약 100여개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그 부분은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조사가 되어있고 불합리한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 입니다. 먼저 강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기강 해이로 단속업무가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무단 도로점용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도로 점용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은 구청과 출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취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94년도에는 27,426건을 단속했는데, '95년도 월 4일 현재 45,207건으로 '94년도 대비해서 17,781건을 더 지도단속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노점상 단속과 노상 적치물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94년도 15,788건에 비해서 '95년도에는 35,349건을 단속했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94년 11,638건에 비해서 '95년도에 9,858건을 지도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호 의원께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수질검사 요원의 적정배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수도사업소 시험계에는 전문학과를 졸업 또는 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배치가 되는데 정원이 14명인데 14명 전부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간이 상수도가 저희 업무로 포함되므로 인해서 수질의뢰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야간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이후에 '96년 6월까지 섬진강 광역 상수도 4만톤이 수수가 되고 전주권 광역 상수도 10만 5천톤이 '97년 7월 이후에 수수가 된다면 그때 수질 요원 증원을 계획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동국민학교 주변 고지대 전용 배관망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말씀중에 동국민학교 주변은 밤마다 전쟁을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형상 불가피하게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고지대 전용관 매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관로600□관을 2,460m를 기구입해 가지고 '96년도 상반기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해금장사거리에서 전주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연결하는 공사로써 본 구간이 통수가 된다면 별도 가압시설없이 상수도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와 '96년도 2개년에 걸쳐서 개발한 지하수 3공의 뚫은 것에 대해서 수질시험을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일반세균과 질산성이 기준치 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지주민들은 밤늦게 심야에 나오는 수도물을 음용수로 대체하고 있고 생활용수로 만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후가압장주변 540세대의 설득력있는 급수대책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국민학교 맨위에 배수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발 71원 20전에서 부터 75원선까지 그 높이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동국민학교 앞에 도로가 해발 600m 선이기 때문에 현재 금강광역상수도가 물이 부족해서 그렇지 섬진강물만 가져온다면 가능할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특히 평상시에 19만5천톤을 생산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뭄이 계속되면서 저희가 수원을 하천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 고갈되면서 17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만5천톤을 부족하게 생산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12월 11일부터 격일제급수를 시행하게 되고 이렇게 물을 반절씩 주면은 물을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현재 상태보다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해소되는 방안으로서는 내년에 추진하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통수 이후에는 수입상승으로 급수난이 완전히 해결될 전망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영화회계법인에게만 준 이유가 무엇이고 지출한 금액이 얼마이고 회계별로 연도별로 몇 년동안 주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영화회계법인 전주지점에게 의뢰한 것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업무를 처음 부터 의뢰한 바 수년간 본 업무를 결산한 결과 그 동안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결산을 하게 되었고 참고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도 위법인에게 결산검사를 의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6년부터 '94년까지 18년동안 영화회계법인에게 의뢰하였고 '94년도 결산검사 용역비는 682만4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수도특별회계는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항으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도 결산검사 용역비는 682만4천원이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입니다. 최태호의원께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영화 회계법인에게만 의뢰한 사항과 검사비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91년도 발족했습니다마는 보통 택지개발사업이나 시영아파트 사업 등 이런것이 보통 3년이나 4년간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1년도말 결산검사를 영화회계법인에게 맡겨서 계속공사비 때문에 그 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은 도청과 저희시와 익산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별도 공인회계사에게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부터 '94년까지 4개년동안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나 자료같은 것에 의해서 거기에 계속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책은 '91년도 '92년도에는 매년 215만7천원씩 2개년에 나갔고 '93년도와 '94년도에는 268만2천원이 각각 2개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967만8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현재시간 12시 5분 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균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삼천2동 출신 이재균 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사무국 및 감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전주시의회의 5대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처음으로 갖게 되는 시정질문이 그 답을 구하기가 공허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유독 우리 전주시만이 의회는 있되 단체장이 없어서 가뜩이나 내무부 지침등으로 제약받는 지방자치 사무가 더더욱 반쪽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진출한 의원과 단체장은 지역의 경제 사회등의 질서를 선도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권한을 시민에게 받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또한 지역살림을 잘하기 위한 의식이 전환이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려는 의식을 가져주셔야 겠습니다. 여기계신 관계관은 물론 현시대를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과 시민은 자치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학자나 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이 하나 둘씩 자치의 형태 정립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관치행정에 길들여진 공무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등으로 일하는 만큼의 정당한 대우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출범 5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의식전환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집행부의 공무원도 주권있는 시민이고 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0여년 이상의 비공개 밀실행정이 만들어내는 관치행정적 독소요인을 청산하지 못할 때 시민과 의회는 계속되는 그러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도서관은 커녕 변변한 책장하나도 갖추지 못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번번히 묵살되고 내용을 누락시키는 등의 미필적 고의의 방어형 자료제출은 마땅히 시정되고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없는 상태의 시정질문이 앞서 말씀드린 공허감을 갖게 하는 상황과 끝부분에 말씀드린 반 인권적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5대의회 개원과 함께 준비해온 내용보다 간략히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전주시와 시산하기관에 설치된53개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제시하시고 4대, 5대 의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10명정도로 구성된 53개의 위원회에 지급되는 운영비며 방만함을 시정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인사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대상에서 인사위원회는 시외부위원 2명을 시정에 밝고 그 존재가치가 엄연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내의 인사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각종 민원발생의 요인이 가장 큰 아파트나 공동주택 부분이 빠져 있어 언제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불가피한 근원요인을 시정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답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인한차원이 아닌 보다 능동적기획력을 가동하여 사회간접자본 부분의 꾸준하고 집중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싶은데 관계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는 일률적으로 구청장 3억원, 동장 4천만원씩의 사업비가 책정 지급되는데 관할 면적과 지역특성 그리고 인구상황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일선 동사무소의 경우는 인구가 많든 적든 평균 17명 정도의 직원이 배치한 것은 형평차원은 이해가 가지만 그 또한 지역인구를 고려함이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중 하나로 보는데 과대동의 직원배치는 탄력적으로 제고하실 에 의하여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세번째로 전주시 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60% 이상의 도시건설부분의 사업비가 이번 결산검사 보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고 각 해당 과별 건설발주로 인한 전문적 기능인력 수급 부족으로 부실공사의 우려는 물론 사업진척이 지진한바 가칭 전주시종합건설사업단을 발족시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 시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로 전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미지 통합계획의 일환으로 전주시에서 사용하는 시마크, 시문양의 의미를 설명해주시고 향후 지방자치시대의 뜻을 담고 시민과 보다 친숙한의미가 담긴 형태의 시문양을 공모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끝으로 매년 풍남제행사시에 수여하는 전주시민의 장 수상에 있어 시전반에 걸쳐 더 많은 모범시민의 발굴과 포상이 가지는 포괄적 의미를 제고하셔서 지난 '95년 4월 12일 전주시 조례 1995호에 의거 수상종목에서 제외된 교육장, 근로장, 애향장등의 재포함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본 질문을 마치고 서두에 말씀드린 인권을 유린하는 상태의 행정공무원이 일개법원 사무관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소개 말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본인의 손에 들려진 4장짜리유인물을 밝혀서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부시장께서는 '95년 11월 30일에 있는 법원등기과 수석사무관 김헌기와 삼천2동 직원정귀남-지방행정8급-씨와의 1차 멱살을 잡히는 등의 사건과 2차 12월 2일 시직원정귀남씨의 법원 휴게소에서 있었던 수석사무관 김헌기와 직원등이 정귀남씨의 왼손에 수갑까지 채우면서 폭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을줄 압니다. 알고계시다면 지방세법 제28조 1항에 의거 공무를 집행하던 삼천2동 정귀남씨에게 수갑까지 채운 상태로의 폭행사건은 삼천2동 시의원인 본 의원은 물론 인권을 업수이 여기는 반인권적 사건의 종식을 바라는 절대다수의 시민과 국민 그리고 전주시의회 의원대다수의 뜻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음을 결론지었기에 부시장께서는 같은 시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 옳바르고 납득이 가는 차원의 대책 즉 검찰수사권 발동등 후속 조처를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만길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봉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교통소통 도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부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굴착 조정대상 사업이 아닌 길이 10m 폭3m 미만 또 폭3m 미만 편법 굴착의 소규모도로 굴착 사업은 각 구청, 출장소에서 허가를 해주고 본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총 몇건이 접수되어 몇건이 허가되고 몇건이 불허 또는 반려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류된 사업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후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법 시행령 제24의 8 전주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굴착 사업조정 위원회는 매 분기초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3월 15일, 9월 29일, 11월 17일 3회만 개최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아니하여 조정 대상 사업을 상정조차 못해 보류 또는 방치된 사업은 없는지, 또 도로굴착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조속한 사업추진을 하므로써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한전, 통신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법적으로 규정된 개최 일정에 맞추지 않고 주관 부서 임의로 당겼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식 운영으로 관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정대상 사업시기촉박, 조속한 민원해결 등의 이유로 조정을 거치지 못하고 도로 굴착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 총 378건이 접수되어 324건이 가결되었고 54건이 부결되었는데 특히 통신이 24건, 도시가스가 25건으로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부결된 사유는 무엇이며 부결된 이후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법 제82조 제4에 의하면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동법을 적용을 한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민 모두가 법을 잘 지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제96조 제2에 의하면 도로 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몇 건에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초과점용자의 저항, 해당부서의 무관심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것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은 도로 점용 해도를 받은자는 공중이 보기쉬운 장소에서 노선명, 점용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 기간, 공사시행 기간, 공사실시 방법, 공작물 구조 허가 년월일, 점용자의 주소, 성명 13개 항목을 세밀하게 기재하여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공사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소장 백"이라고 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에 규정된 일정의 기재 사항을 기재치 않고형식적인 간판만 부착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점용자를 돌봐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인지 또는 법을 모르고 있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주하는 주민이나 통행하는 시민들은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이며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회사에서 하는지 전혀 몰라 궁금해하는 것은 물론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오해받기 쉽고 선량한 시민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불감증 시민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시장 옆 하천 복개구간 불법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부시장님께서는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한바도 있지만 중앙시장 하천 복개공사를 1963년도경에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복개 구간위에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 재산위에 수십동의 건물이 들어서 수십년간 그곳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었는데도 건물이 몇 동이 들어 섰으며 허가 여부는 물론이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조차 밝혀 지지않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의 부재이며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행정부재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충격과 분노가 앞서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오·폐수를 정화없이 복개를 뚫고 밑으로 방류하고 있음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30여년동안 전주시 재산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섰고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악을 금할 길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하천 복개 180.58m 긴 구간을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며 누군가 적음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전주시 재산방치 및 하천오염 원인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치완료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을 철회하였고 최명철 의원께서는 일정을 바꾸어 내일 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인김동성 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 1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을 책임담당한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질적인 복지증진과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참여행정서비스 및 제도확충, 주민 만족도의 지역환경 정비, 기타 제반 관건들의 지역 경쟁성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기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바람직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천 정화 정비 사업에 대하여 전주시민들이 항시 깨끗하고 쾌적한 기분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도심지 관류하천, 한벽루에서 송천동 신풍보 하류까지 8.5km에 대하여 '88년부터 '93년까지 47억5천5백만원을 투입 부정화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고 있으나 부분별로 개선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전주천 고수부지 8□만에 '90년에 코오동 주차장 135대, '91년에 남부주차장 208대, 어은주차장 75대, '92년에 다가동 주차장 207대, '94년에 백제교 93대, '95년에 남천교 399대, 현재 도서관 주차장이 92대분을 신설중에 있으며 기 신설되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5년내지 10년간 무상 사용토록 각급 협의 단체 및 개인에게 운영 관리권을 주었으나 시 당국에서 직접 관리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 제공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직영 사업으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더욱 시설을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92년도 완산교 하류 좌안에 게이트볼장 3개소를 1,200□에 1천8백만원을 우입하여 잘 이용하고 있었으나 또 '94년 완산교 하류 우안에 게이트볼장 5개소를 3,000□에 3천만원을 투입하여 건너편 인접에 시설하게 되니 '92년도에 시설하였던 것은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종합체육 시설장으로 확대 변경 시설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셋째, 고수부지 제초 및 정비사업으로 매년 2천만원내지 3천만원을 투입하고, '95년도에만도 4천만원을 투입하면서 각급 공무원 및 시민들을 동원하여 제초작업을 해도 항시 잡초가 무성하여 병해충 서식등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니 잡초 면적 21만□에 잔디를 식재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각 기관책임 관리협조하에 잔디밭 및 공원으로서 개선할 수 없는지, 예를들면 서울한강 주변의 고수부지 잔디밭 화단조성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넷째, 전주천 고수부지 3만□의 정화정비사업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산발적인 계획하에 개발하지 말고 고수부지 우운에 자건거길이나 산책로를 만들 어교통질서유지 및 시민휴양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등의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도시계획에 따른 태평로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태평로 1,500m 확장관계는 1966년도에 도시계획에 고시되었으나 30년동안 600m를 개설한 반면 900m가 미개설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발전에 저해되니 현재까지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은?

둘째, '95년 7월에 우성, 동국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4,000여 세대도 입주한 후에 태평로의 교통적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교통입지 심의는 적정하였는가, 도로개설 및 교통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셋째, 소방도로 개설문제점에 있어서는 오전에 최태호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갈음하겠으며,

넷째, 도로확장 및 소방도로 시설 장기 계획과 개설여부를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 30년이상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는 점을 면밀한 검토와 전문분야 용역을 투입하는 등 신개발지에 편중된 역점사업들을 유치하지 말고 지역별로 옛 전주시내권에 균형적인 편성이 되도록 투자를 배분하여 주시고 원활한 도시균형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할 생각은 없는지, 심도있고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평화동 출신 박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저를 지지해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주민과 전주 시민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픈 심정으로 이같은 성스러운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이 질문이 부시장과 관계관의 성의있고 심도있게 답변을 통하여 60만 전주시민과 2000년대를 기대하는 우리 전주시 발전에 반드시필요한 한 부분이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할 요지는

첫째, 시청각 장애인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각 구청이나 출장소 및 시청민원실에 장애인 전문직원을 육성하거나 새로이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이며,

둘째는 기존의 도시지역과 신개발 지역을 잇는 전주천을 축으로 한 도로교통망 확장 및 신설의 중장기 대책

셋째는 서부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 삼천지구에 시장 편의 시설을 개설한 구상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복지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기존정책에만 급급하였고 지금은 새로운 평가로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소 개선해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다행히도 이창승 시장께서는 부임한 후 평화동사무소에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일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장애인들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양구청과 출장소는 물론 필요하다면 시청민원실까지 민원실 직원에게 수화교육을 시켜서 새로이 배치하고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사회복지 요원들에게도 수화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우리 전주시는 선진 자치단체로서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며,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무엇이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전주천을 축으로 동부의 기존도심 지역과 서부의 신개발 지역과의 교통도로망 확충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부산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전주천을 축으로 동부의 기존시가지와 서부의 신시가지로 양분되어 날로 팽창되고 변모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부터 장승로 경목선, 서원로, 어은로 등이 전주천을 기로질러서 60만 전주시민에 거의 40%를 육박하는 20만 이상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지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김제, 정읍, 부안, 순창, 고창 방면등의 유동인구를 따져보면은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이 도로를 따라 도심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량이나 진입로가 충분치 않아 매일 매일 반복되는 러시아워의 교통체증현상은 복잡한 서울거리를 방불케하고 있고, 몇년후에 서울을 능가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다못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음 추세처럼 서부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되고 서부신시가지의 개발등 도시의 균형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 머지않아 우려는 현실로 우리앞에 다가설 것입니다. 언론사 및 유사기관등의 이전 설립이 완료되거나 속속 추진되고 있으며, 효자출장소가 효자구청으로 승격을 내다보고 있는 등, 일련의 사항등이 이제는 서부지역이 명실공히 전주의 새로운 핵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도시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교통망의 부족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 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칫하면 대혼란속에서 성장도 하지못한채 고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전주시는 전주천을 가로잇는 다각적인 교통도로망 등 중, 장기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현재의 전주천을 잇는 교량과 도로의 확장은 물론 이거니와 남부우회도로의 조속한 완공, 제2의 남부 외곽도로개설등이 그 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구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기능을 갖춘 편의시설의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부신도시의 팽창과 대단위 APT단지가 조성된 이곳 평화, 삼천지구는 인구 약 10만여명으로서 전주시 전체인구의 약 1/6을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할 시장성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인하여 이곳 주민들이 겪는 애로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남부시장으로, 시내중심상가로, 노점상으로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심한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승로 및 시내의 교통체증을 증폭시키고, 시간적인 낭비를 하게되며, 도시 서민들은 교통비등의 지출로 결과적으로는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맹점에 편승하고 구매자의 욕구를 틈타 삼익수영장과 주공아파트 입구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인 불법 노점상이 형성되어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변의 교통과 도시환경의 저해 요인으로 되고 있어 시에서는 쫓고, 상인은 숨고, 주민은 어쩔 수 없이 사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멀리는 순창지역에서 전주 유입농산물, 완주군 구이면 일대에서의 유입농산물, 평화, 삼천지구 변방 농민들의 농산물등이, 이곳 평화동 장승로등을 경유하여, 전주의 저쪽 끝인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운송을 하다보니, 교통량은 자연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시내버스 직통노선았지 신설, 또는 증설해 달라는 민원이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금에 이곳 평화, 삼천동의 문제는 한,두개동의 문제로 국한시키기에는 너무 비대한 전주의 도시 문제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곳이 지금 교통망이 원할 합니까? 이렇다할 시장기능을 할 수 있는 유통센타 하나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싱싱한 무우 하나 살려고 남부시장이나, 송천동 도매시장까지 막히고 짜증나는 여행을 언제까서 해야합니까? 이는 오로지 무분별하고, 무계획하고, 적이 탁상도시계획이 빚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옛부터 두사람 이상이면 거래가 생기고 세사람이상이면 사고 파는 시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볼 때 아직은 우리 시민들은 백화점보다는 시장을 선호하고, 수퍼마켓보다는 노점상 할머니의 배추가 싱싱하다고 생각하는 서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근래에 들어 와서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안에 시장다운 시장, 인간미 넘치고, 정겨운 흥정과 대화가 있는 시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주신적은 없는지? 혹시 한 평의 땅이라도 더 팔아 이익만을 챙기고 하지는 않았는지? 적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잘못된 도시계획과 기 시행된 택지개발을 탓하고 책임을 추궁하자는 차원은 결코 아닙니다.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분명한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지역의 주민편의와 값싼 농산물, 공산품의 유통을 위해 도시계획차원에서, 또는 지역경제차원에서 시장지역 설정이나 시장기능을 갖출 방안은 있으며, 있다면 어떤 계획이며 그 시기는 언제인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후 계획되거나 시행되는 도시계획에는 시장부지를 포함할 방안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문일지라도 현답이 있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균 의원께서 몇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내용은 전주시산하 각종 위원회 설치 규정과 위원구성 및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그 내용으로서는 인사위원회의 시의원 포함 문제라든가 과대동 통폐합 문제라든지 또 종합건설 사업단이라든가 시마크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지적과 탄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또 이 의원께서 삼천동 직원이 법원직원으로 부터 폭행당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젊은 의원님께서 이런 점을 챙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이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불행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공분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3천여 공무원들도 분개를 느끼고 있고 의원님들과 더불어 모든 시민들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삼천동의 공무원이 부동산취득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부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본인이 지참, 수수료를 지급하고 빨리 발급코자 하였으나 법원은 도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동장이 법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등기부 등본발급에 대한 협조가 제목으로 되어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발급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구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공문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동직원 정귀남이 -8급입니다- 법원의 민원실에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수석사무관인 김헌기가 이 공문을 보고일개동장이 법원장에게 조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무슨 건방진 말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동직원이 얘기를 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김사무관이 그 동직원의 멱살을 잡고하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돌아왔는데 다시 법원으로 부터 11월30일날 동장이 모욕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직원을 다시 법원으로 보내서 정귀남이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등기과장에게 인사를 하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헌기가 이것을 보고다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정귀남이 의자에 앉으니까 누구 허락을 받고 의자에 앉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에도 손목시계도 분실한 바 있습니다.

12월 2일에 몸싸움을 벌이고 나서 김헌기가 정규남을 붙들고 밖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만류를 했지마는 나가자 청원경찰하고 한구석에 가서 공동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청원경찰은 왼손에 수갑을 채우고 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정귀남은 MBC에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방송이 여러차례 되었습니다. 각 방송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중앙방송과 지방방송을 통해서 6차례나 방영 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시에서는 월요일에 구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종무국장이 동장과 직원을 데리고 법원에 가서 사무국장을 면담을 하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국장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를 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바로 부시장이 법원장을 찾아 갔습니다. 가서 법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장 말씀은 시에 보고된 내용과 대동소이 하지마는 수갑을 채운 내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거기에서 수갑을 채운 행위에는 현행범도 아닌데 법원의 구내에서 이럴수가 있느냐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조치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옷만 찢겼다고 보고가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빰까지 맞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형사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장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장은 바로 내부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직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도 이런 행패를 부리는데 민간인이 가면은 얼마나 행패를 부리겠느냐 이것은 법원의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장은 인사조치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후 결과를 보고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에 요구할 사항도 앞으로 결과를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무원 모두가 이런때에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정당하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만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굴착에 대해서 5가지로 질문하셨고 다음에 중앙시장 하천복개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부시장이 답변하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첫째, 소규모 굴착허가 건수 및 불허가 건수 또 불허가 사유는 무엇인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도로굴착 허가는 구청 및 출장소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도로굴착 허가건수는 덕진구청이 1건 그리고 불허가 건수는 완산구청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허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로굴착 사전 심의 위원회를 매분기초에 개최하지 않고 수시 개최한 이유와 그리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사업이 방치 또는 보류 및 허가없이 굴착하는 사례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호와 8호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서를 1월, 4월, 7월, 10월 4회에 걸쳐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가까운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수시로 소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사업이 방치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번은 '95년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의뢰한 건수와 가, 부결 건수 및 부결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 조정건수는 '95년에 378건이 접수되고 그중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이 324건, 불허가 54건이였고, 불허 사유는 주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 의거 신설도로는 3년이내에, 중복굴착은 2년이내에, 또 주요간선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의 여건을 이유로 하여서 불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축소는 없었는지 또 초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축소나 초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도로굴착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부과 실적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도로굴착에 대한 고발은 효자출장소에서 1건으로써 벌금은 4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덕진구청에도 1건 행정처분 입니다마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굴착문제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1년 내내 사방군데를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시민에 대한 불편은 어떤 것이며 또 포장을 해놓고 다시 굴착하니까 그 낭비는 어떤것이며 기관간에 협조가 안되어가지고 이 기관이 금년에 굴착한것을 다른 기관이 또 굴착하고 이렇게 시민에게 주는 불편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1년에 4번에 걸쳐서 굴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횟수를 줄여보고자 합니다. 법령에는 비록 4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4회로 규정하는 것도 1년내내 하지마라는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횟수를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큰 가 아니고 우리 관계기관 단체가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번쯤으로 하고 그 공사기간도 1년내내 할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을 1개월이내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사없는 길을 활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동성 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천 정화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고, 둘째는 도시계획에 따른 태평로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영기 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시청, 각 구청 민원실에 시청각 장애인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전담할 전문직원 육성 및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이고,

둘째는 기존의 도심지역과 신개발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어떤것이냐 하는 질문이셨고,

셋째는 신개발 지역의 시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번과 3번의 질문에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리고 첫째 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과 각구청 민원실에 시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전담할 전문직원 육성 및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과 구청 민원실에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전문직원을 육성 배치해야 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공감이 가고 해야 된다고 동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에는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이 326명이 있습니다. 완산구 140명, 덕진구 121명, 효자출장소에 65명이 있습니다. 완산구 평화동 영세민 경구임대 아파트가 건립되고 이곳에 농아 장애인 45명이 집중거주하여 의사소통으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산하 직원중 수화가능자를 발굴하여 10월 10일 평화동사무소에 배치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박의원께서 평가를 해주셨고 저희들이 듣는바로도 대단히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산하 직원중에서 수화 가능자를 발굴해서 시와 구청, 출장소 민원실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업무 부서에서 또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가급적 최소한의 수화 교육을 습득토록 권장하고 실시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 입니다. 이재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기 재정계획등 만으로 답보적인 예산편성만 할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 형성을 위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지적과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은 관련법령과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중기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즉 활동별, 기능별 성과위주의 예산편성보다는 개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재정수요는 물론 각계각층의 주민욕구 분출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종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균형있게 재정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간접 자본형성 등 중점사업에 지속적인 집중 투자가 소홀하고 분산투자 경향이 있는것은 사실이며 또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투자를 않는것은 아닙니다.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계획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균 의원님께서 전주시 산하 각종위원회 설치 규정과 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 통폐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는 법이나 조례,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의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은 사계의 권위자나, 시의 관계관이나 시의원이나 또 공무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의 경우 총 53개 위원회가 존치되어 운영이 되었으나 그중 유사위원회 19개를 통폐합하고 1개 위원회는 해체해서 현재는 33개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4년도 각종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0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시정조정 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 위원회, 5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자체감사결과 심의등 3개 위원회이고, 3회이상 개최된 위원회가 공직자 윤리 위원회등 5개 위원회가 있었고, 2회 이상 개최 위원회가 민방위협의회 등 5개 위원회가 있고, 1회 개최위원회가 국제화추진 협의회 등 10개 위원회가 있고, 한번도 개최안한 위원회가 관용- 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년도 운영실적을 토대로 통합이나 폐지되는 위원회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과감히 통폐합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전주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시 의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 제7조 1항, 3항을 보면 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촉을 2인내지 3인으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외부위원 위촉시 위원을 7인을 구성할 때는 3인을 두고, 5인을 둘 때는 두사람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조직이고 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시의원으로 대체하면 좋겠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 4항이 작년 12월 22일자 신설이 되면서 정당인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법이 신설되어서 그렇게 운영하지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시민의 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조에 시민의 장이 9개분야였었는데 지금 5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열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교육장, 생활장, 근로장, 애향장 4가지를 작년 12월 9일날 임병오 의원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건의를 해서 '94년 12월 9일날 5개 부분으로 죽소하자는 의원 발의에 의해서 의회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불과 몇개월 안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봐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과대동 인력동원 탄력조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차례 시정질문도 있었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전주시의 운영형편상 군소동은 통폐합을 해야하고 과대동은 앞으로 분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적어도 1만명 이상 만들어야만 행정 운영상 효과가 있고 경영상 좋을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회의 동안에 의원님들의 간담회가 개최된다면 자세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의원님의 자문을 받고 의결을 통해서 진행할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균 의원님께서 종합건설사업단을 발족해서 운영하는 것이 공사의 질도 좋고 감독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광역시나 업무가 큰데는 종합건설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형편으로는 예산과 사업의 질이 각 분야별로 질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문화재를 관장하는것은 문화재관리 전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전기분야, 토목분야, 그것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이 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팀제 운영제도를 내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공사가 발주되면 추진일정별로 옹사의 공정별로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목요일날 추진 상황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 종합건설사업단 문제는 기구가 커가면서 검토해보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시마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주시의 마크는 바탕에 청록색은 청신하고 발랄하고 진취 기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밝은 미래를 가진 전주시의 발전을 뜻하는 것이고 문장전체의 색깔은 황금색으로 으뜸과 영광을 뜻하는 뜻에 있습니다. 도안은 타원형 중앙부분에 전주의 첫 소리가 "전"자와 "주"자가 "ㅈ"이 들어 있기 때문에 "ㅈ"을 뜻하겠습니다. 상하로 연계해서 호남제일성을 일컫는 성곽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뻗어나가는 타원형 성곽으로 전주시의 행정력을 뜻하며 이는 관광 문화도시로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 마크가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순성이 있다면은 시민의 공청회나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도안을 모집하고 꼭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나중에 검토할 문제지만 현재는 이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박영기 위원님께서 신개발 지역의 시장개설에 대해서 특히 평화, 삼천지구내 시장개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장의 개설은 도·소매업 진흥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에 매장 연면적 3,000□이상의 현대식 시장이 형성되어야하나 현재까지는 시장을 개설코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없으며 공설시장을 조성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시 재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공석에 있고 공설시장이 있다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민영화 되어가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평화, 삼천지구내의 구획정리 사업지구에는 시장부지로의 설정은 없으나 평화지구내에는 코오롱 아파트상가가 조성되어 있고 또한 아리아 유통에서는 삼천동, 우성아파트 건너편 주거지역에 2개 지역의 근린생활 시설의 허가를 받아, '95년 7월에 착공해서 '96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연 건평 약 300평 규모의 판매시설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삼천지구에는 28개 지정상업 지역을 조성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로와 소방도로 관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태평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평로는 도시계획 고시한 사업량 물량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되며 개설을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겠이 계셨는데 태평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 6호선으로 시점은 금암 로타리 2호광장에서 역천로 14호 광장까서 1,500m가 됩니다. 폭은 25m이고 1966년 2월 10일 결정고시가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태평로 개설현황은 금암 로타리부터 우성아파트까지 600m는 전폭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미확장 구간은 우성아파트부터 역천로까지 900m 구간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 설계를 해봐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추정액입니다. 또 진북동 지역은 2,3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결정되는 지역이며 기존 시가지 도로확장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서 '97년에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이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서 그때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로 이상의 저희들이 시에서 개설하려하는 도로 중로 12m 입니다. 12m 이상되는 가로가 133개 노선에 325.4km 입니다. 거기에 추정되는 소요예산은 '94년도 기준해서 2조9천34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94개 노선 168km는 현재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5개노선 58km에 674억원이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해주고 있는 외곽도로고 국비로 투자해서 현재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예산심의 하실 때 아시겠습니다만 '96년도는 9개노선에 275억 이라는 돈만 현재 계상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교통영향평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진북동 지역의 우성아파트 2,102세대와 동국아파트 643세대가 주택건설 사업이 '95년도에 입주 예정으로 추진 사항으로 동국 아파트는 7만□이고, 교통영향평가대상 시설이 아니고 우성아파트는 교통유발이 편도시간시 4,000대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분산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차 입주때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업자부담으로 신호등 2개소를 설치하고 인도설치, 버스정차대 설치와 시부담으로 건산천 복개 150m 교량 1개소를 개설하여 현재 교통 흐름을 보면 아직은 그쪽이 크게 붐비지 않는다. 그래서 선진국이 러시아워 시간에 미국같은데가 16분이 걸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내 빠져나가는데 약 16km를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러시아워 시간에 20km를 넘게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도심지역과 신개발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 대책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전주시는 계획해서 개발된 도시가 아니라 자연형성된 도시가 도시화 과정을 약 30년 거치면서 팽창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교통대책을 분류한다면은 도시집중형을 시키는 전략이 있고 교통통제형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분산형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분산형이 있고 투자전략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또 본다면 중소도시에서 쓰고있는 전차량화전략 이렇게 5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 교통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계획이 수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5가지중 어떤것 하나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사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부분은 외곽도로로 내고 또 어느 부분은 시내 방사선 도로로 접근시키는 방향에서 도로를 내야 하고 또 어느 부분은 단핵도시였던 것을 지구별로 다핵도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 1개소에다 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30여년동안 지구별 기능을 세분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다핵화를 해서 다음에 교통발생을 줄이는 계획으로 현재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정읍과 김제방면에서 유입되는 차량은 기존의 금구 I·C가 현재되어있으면서 18.5미터로 전주로 진입해 오다가 박물관 부터는 35미터로 확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터 교통을 덜어주고 다음에 이서 I·C에서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내 유입과 유출량이 이서 I·C을 18.5미터로 확장하고 도에서 있으면서 또 서부신시가지 내에서 35미터로 도로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18.5m까지는 도에서 용지매수를 하지마는 35미터 나머지 부분에서 대해서 시에서 용지매수를 해주면은 도에서 공사비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방면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은 현재 개설되고 있는 동부우회도로 일부가 내년 6월말에 개통이 되고 일부는 1월말까지 16.2km가 792억원을 들여서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광양만에서 올라오는 물동량을 줄일 수 있고 내년 6월말에 동부우회도로까지 일부개통이 되면서 용진면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1.7km가 다시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로 들어 올것이 동부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용진면으로 해서 이리I·C로 해서 상행 물동량은 시내로 오지 않아서 통과 교통량이 줄어들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와 연계되는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도심교통과 또는 교통을 우회 분산시키거나 지역간 옹과교옹이 2차적으로 도심에 진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구시가지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승로, 완산로, 어은로, 진북로는 외부진입의 방사선 도로로서 그것이 시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로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방사선도로는 집중성이 있어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곽에 만남의 광장처럼 대형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은 앞으로 통제를 한다고 볼경우 대중교통을 거기까지 연결을 해주고 일반 자가용은 거기에 주차를 해두고 그런것은 대중교통에 의해서 중심에 접근시키는 방향 그것이 동부우회도로 입구에 다가 장차로 만들게 된다면 도심에 일부 교통량이 많이 줄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기존 도심의 교통량을 적게하고 신시가지와 도심외곽지역을 도로용량을 크게 해서 배분해 가지고 도심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하고 소형차량의 진입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이런 것이 교통정책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시주변에 외곽도로를 건설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전주소양간 도로 11.1km가 417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현재 '96년까지 완공시킬려고 하고 있으면서 공정이 47%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금구간은 현재공정이 73%이고 '96년 5월 30일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전주봉동간은 7.3km로써 31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써 79%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까지 해서 8.7km 완공되었고 용진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1.7km는 '96년 6월 30일까지 완공이 되면은 남원방면에서 올라오는 물동량은 화물차가 약3,4천대 가까이 되는 것이 그쪽으로 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남부순환도로는 총연장이 6.9km로써 총소요예산액이 87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11억원이 소요되어가지고 3.2km가 완성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약 80억원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우전로 관계가 4.5km로써 285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지금까지 54억원을 토개공이나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1.8km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서부신시가지에 구간에 포함해서 개설하면은 전체적으로 외부교통량이 법제도아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3분 의원님께서 최태호 의원님께서는 소방도로개설을 주장해 주셨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중심 간선도로와 소방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박영기 의원님께서는 외곽도로 개설과 그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을 부담시키는 도로 비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어떤 도로가 더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태호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도로는 전주시내 뿐아니라 외국의 예를 들면은 소로는 그 도로 면적이 약 72.2%로 많이 차지 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는 약 27.2%이고 고속도로가 약 0.6% 정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에는 소로가 적습니다. 선진국 예입니다마는 소로가 55.7%를 차지 하고 간선도로가 42.7%를 차지 하고 고속도로가 1.5%를 차지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분담율은 지금 우리가 소로를 많이 낸다고 해도 17% 내지, 10% 밖에 분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라면은 집산 도로에서부터 대간선도로를 얘기하는데 83%에서 90%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 어느 도로가 더 중요해서 예산투자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겠는가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황만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하천복개 위에 불법건축물 발생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42-2, 643-2, 641-2 번지상에 하천이 아니고 구거입니다. 구거는 폭 15m로 연장은 195m를 복개한 것으로 현재 총 56개 점포가 복개위에 축조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깜짝 놀라고 발생경위는 현시점에서 단시일내에 정확한 반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더군다나 '60년대 초경에 중앙시장이라는 특수성을 행정력이 잘 전달되지 않는 시대에 상인들이 집단축조되어 오늘에 이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인 덕진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서 조치완료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님께서 고수부지에 시설되어 주차장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시직영으로 왜 못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고있고 주차장시설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교통혼잡지역인 전주천 고수부지에 임시시설된 민자유치 주차장은 4개소 입니다.

남부주차장, 코오롱, 다가, 어은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공한 주차장으로써 일정기간동안무상으로 사용하고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될 시 여러가지 여건등을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또한 시직영으로 무료주차장 2개소는 남천교주자창과 백제교 하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고수부지의 운동시설지역과 이용상황이 적절하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주천 고수부지에 시설된 운동시설은 전주천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시설되었습니다. 이용상황은 주로 시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완산교 하류 좌안과 우안을 '92년도와 '94년도에 시설했고 '95년도에는 송천동에 체육시설장이라고 해서 4,237평방미터를 3,85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매년 하상정비계획, 제초나 정비에 있어서 인력과 투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심환경조성과 시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매년 봄, 가을이면 하천제초작업을 하고 하상정리를 해서 선의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자 연25대와 제초작업 인부 1,739인이 정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시민을 동원해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마는 '80년대 이후에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부지에 화단조성, 잔디밭 조성에 대한 구상은 화단이나 잔디밭을 조성하면은 가뭄시에는 물을 주어야 하고 홍수가 지고 습기가 많으면 잡초들이 많이 자랍니다.

이에 관리인부 인건비가 상당액이 소요됩니다. 또 1년이면 전주천은 한번내지 두번은 꼭 홍수로 고수부지가 침수되는 상황등이 예상되어서 선진도시를 가서보고 좋게한것이 있으면 배워가지고 와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천 정화 정비사업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987년 1월에 수립해서 총연장 14.9km를 완주군 상관면 신리수원지에서 삼천합류지점까지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심부 구간인 한벽루에서 송천동 신풍보 하류까지 18.5km를 '88년에서 부터 '93년까지 47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를 건설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선진도시나 외국을 나가면은 제방도로에다가는 우측에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고수부지에다가 하는 것은 못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진도시를 가서 보고 특히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은 안전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접속도로 등을 구상하고 산책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8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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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44인

최진호 오정례 김성태 조형철 이재균

박창수 주재민 한동석 이재천 박종헌

최명철 박영기 심영배 이석환 김한중

이희수 이원식 최동남 임종환 문희주

황만길 이창연 김성근 김봉기 송주병

최락운 박상철 김동성 최태호 윤석근

남경춘 이충하 장대현 최찬욱 김진환

이희봉 강충구 여성규 신치범 박대평

김유복 이덕승 최수완 강길구

○출석공무원

부시장                      유봉영

기획실장                    황희도

총무국장                    김종엽

재무국장                    이학재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설국장                    최길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