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04월 17일 (금)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4분자유발언 >

1. 제14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제144회-본회의 제1차)한슬

한슬(제144회-본회의 제1차)

(11시08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지난 4월 4일 효자3동 출신 조형철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함에따라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이를 허가하였기에 재적의원은 44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44회 임시회 소집은 박종헌 의원외 15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1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와 동시에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98년 4월 2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4월 10일자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이 제출되어 4월 11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충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의원  서서학동 이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4분발언을 통해 양상렬 시장께서 취임후 지금까지 수많은 실정을 해왔기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오만한 독선과 아집으로 인하여 실정이 심한 양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 용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실정이 많지만 몇가지만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경기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월드컵 개최권을 형편상 반납하는 도시가 나오면 6월 지방선거후 도시교체 문제를 확정짓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본의원이 4분발언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잘된 것 같습니다. 사실 증개축으로 한다 하여도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 월드컵 경기 몇번 치르자고 드는 돈이라면 예산낭비가 너무 될 것 같습니다. 멍청스런 대통령 한사람이 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IMF라는 것으로 인하여 국

제적 수치와 모멸감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곳곳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늘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개씩 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역을 치르는데도 전주시민은 고통이 심하고 시장 한사람 영웅심과 인기성 행정의 발로에서 기인된 월드컵 경기장 건축이라니 진심으로 전주시민을 위하신다면 월드컵을 반납하십시오.

본의원이 이번에 산업시찰차 수원시에 들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만 수원의 입장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수원시 1년 예산이 1조 400억이나 되며 세수면에서도 전주시와는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경기장을 지어주고 향후 15년동안 1년에 몇십억원의 관리비 적자를 해결하여주고 기부채납하여 준다는 보장속에 유치경쟁에 앞장섰다고 하며, 어떻게 재정형편이 열악한 전주에서 경기장을 건축하려는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전주는 반납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지역경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4년동안은 모든 지역 소규모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경기장 건축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반납하십시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민의 고통이야 뒤로 제친체 월드컵 유치 공과를 내세워 재선 가두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도 혼자서 유치경쟁에 앞장서지않나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부근 주민들에게 우리 의회와는 사전 협의없이 보상가 결정하여놓고 의회에서 예산낭비하려는 시장을 견제키 위하여 예산 보이콧 움직임이 일자 주민들의 원성을 핑계삼아 예산통과를 시켜달라하여 울며 겨자먹기식 예산통과시켜 주었던 일, 또한 지난번 모 구청장 인사시 혼신의 힘을 다해 구정일을 보신 분에게 그 공과를 인정해 주어 영전은 못시켜 줄망정 효자출장소로 보내는 좌천식 인사는 평소 형평성 인사를 주장하신 것과는 언행일치가 안되며, 지난번 모 국장이 정년퇴임후 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간 것 역시 시장 사전 선거용 포석에서 단행된 인사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시장 취임 초기에 중대사항을 정할때는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의회에 협의하면서 시정을 이끌어달라고 본면하였던 바, 지금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본의원이 총무문화위원장인데도 단 한 번도 전화로조차 시정을 숙의하지 않은것을 볼때 내심 정말 시정이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며 참아왔습니다. 이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맞서서 무식하게 맞서느니 4분 발언을 통하여 바로잡고자 합니다.

금방 이곳에서 한 말이 다른곳에 가면 말이 뒤바뀌는 말바꾸기 명수로 정평이 나있는 시장이야말로 기본 소양인 인간성 결여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며, 고뇌하지않고 쉽게쉽게 결정하는 중량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솔직 담백하게 시정을 이끌어가려 했던 전 이창승 시장이 계셨더라면 전주시정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취임 초기에 양시장은 전임시장이 벌여놓은 일들을 마무리하는데 진력하겠노라고 하셨는데 마무리는커녕 오히려 일만 저지르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본심은 엉뚱한데 번지르르한 말로 변호사 출신답게 달변가의 기질을 여전히 시정에 반영하시더군요. 앞으로 이런 시장이 다시는 전주시정을 이끌어가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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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종헌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8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4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석환 의원, 이충하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산회에 앞서 본의장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시 이재균 의원과 박창수 의원 두 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직 철회에 대한 회의진행에서 철회가 아닌 반려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의원동지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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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44인

최진호 오정례 김성태 이재균 박창수

주재민 한동석 이재천 박종헌 최명철

박영기 심영배 이석환 김한중 이희수

박종윤 이원식 최동남 임종환 문희주

황만길 이창연 김성근 김봉기 최락운

박상철 김동성 최태호 윤석근 남경춘

이충하 장대현 최찬욱 김진환 이희봉

강충구 여성규 신치범 박대평 강한규

김유복 이덕승 최수완 강길구

○출석공무원

시장                        양상렬

완산구청장                  이상두

덕진구청장                  김기천

효자출장소장                김종엽

기획실장                    김순태

총무국장                    전동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환경사업소장                신방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