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05월 09일 (목) 10시40분

장  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기구직제개편에따른소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기구직제개편에따른소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

(제125회-내무 제4차)한슬

한슬(제125회-내무 제4차)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중화산동 청소년 수련실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에 앞서 위원회 연수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의견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구성해 준 조직개편 소위원회가 가동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여과 수렴된 의견을 집행부에 적극 검토하도록 제시한 연후에 저희들이 연수를 떠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소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을 첨가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과 의견 제시를 본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을 보고하도록 의사일정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받고 연수와 다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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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기구직제개편에따른소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먼저 개편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기구 개편안을 부결시킨 후 내무위원들이 현지 조사와 분석을 해서 좋은 기구 개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내무위원 전체가 하는 것이 시간관계 등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외 5명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내무위원들이 비교 시찰까지 다녀왔습니다. 비교시찰 대상은 청주, 수원, 성남시이며 '96. 3. 13에서 14일까지 그 시에 대한 것을 살피고 이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유인물로 받은 줄 압니다. 그 후에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쳐서 기구 개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처음은 '96. 4. 8일 6명이 전원 참석하여 직제 개편 중간 보고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진행은 내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에 따른 위원별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결과 보고 및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해서 이에 따라 돌출된 사항은 국제협력계, 정책개발계 신설은 고무적이라고 보고, 법무계의 경우 업무폭주로 인원 보강이 요구되고, 민원실에 민원계 1계 밖에 없는데 유사한 계를 통합한 기구 확대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문화예술과를 공보담당관실에의 통합은 문제점이 있고, 시정과의 조정(주민등록, 체육업무 등)이 요구됩니다.

노정계는 전국적인 면에서도 존치가 요구되는데 공업진흥계의 편입은 문제가 있고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과로의 편입이 요구되고 회계가 관재계에 전문직(지적직) 보강이 요구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에 가로등계를 신설하여 전주시 가로등의 일괄관리가 요구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시설계가 중복되어 있는데 구청에는 없으므로 구청에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본청과 구청의 업무 중복이 많은데 민원처리 및 사업집행, 현장 업무는 구청에서, 시 본청은 기획, 교육, 감독업무를 관장케 하여 시청의 인원을 감축, 구청·동으로 배분하여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며 시의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일괄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용직(재료비기타 포함)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예산절약차원에서 그 고리를 차단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활용하며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산업과 농정계의 업무가 방만하므로 농산계, 유통계, 농정계로의 분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장의 퇴직대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4급을 5급(사서직)으로 하여 관장토록 하고 도서관 출장소와 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시설계의 신설이 요구되고 양 구청의 기획감사실의 증설은 무의미하다고 보며 출장소의 기구확대와 인력 보강으로 사기앙양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결과로는 소위원회 활동에 따른 자료분석이 다소 미흡하므로 자료수집을 보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소위원회를 '96. 4. 15. 15 : 00에 본회의 산회 직후에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구청, 본청, 사업소를 소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기구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그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96. 4. 15. 17 : 00∼17 : 30까지 6명 전원이 참석하여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제개편 소위원회 활동에 따른 2차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진행은 소위원회 활동에 따른 2차 위원별 의견교환 및 토의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토의 사항으로 구청등 하부조직에 많은 인력을 보충한다는 대원칙에서 검토, 1차 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좀더 신빙성 있고 타당성 있는 자료수집에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미흡하나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연구 검토한 후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연구 검토한 후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연구 검토된 자료를 갖고 집행부측 안과 사전 조율하여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고 위원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결집된 소위원회안을 내무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내무위원회에 보고 후 내무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미약한 부분은 보완할 예정입니다.

결과로는 소위원회 활동에 따른 위원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차후 소위원회를 '96. 4. 18. 10시 또는 회의가 있다면 회의산회 후 소위원회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6. 4. 18. 16 : 15∼17 : 40까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제개편 소위원회 활동에 따른 3차 회의를, 소위원회 활동에 따른 3차 위원별 의견 교환 및 토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토의 사항은

· 향후 소위원회 활동 방향 및 추진 일정 논의

· 본청부터 불요불급한 부서를 점검하여 하나하나 검토 정리

· 시정질문시 직제개편 거론으로 집행부측에 간접적인 의사전달

· 위원들이 실사한 부분중에 공통점이 있는 부서는 기능 통폐합 부서로 합의가 된다.

· 본청의 기획조정 기능은 강화하고 사업진행은 구 시행방향으로,

· 방향 설정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 업무는 구청으로 이양

· 행정의 충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구·동에 인원을 증원

· 비정규직 직원(청원경찰, 일용, 재료비 사용 일용)의 합리적 제도 개선

· 소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후 단일안을 성안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토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의 설정으로 (1) 불요불급한 본청 기구와 인력의 감축, (2) 지역특성 기구의 설치, (3) 구·동의 사업집행 능력 보강, (4) 일용직 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향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결과는 중국 소주시 방문(김동성 위원장, 박창수 간사, 조형철 의원)으로 향후 각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한 소위원회 간담회는 귀국 후 개최하기로 하고 방문하지 않은 위원들은 본인들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간담회를 개최해서 모든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다시 설정을 하고 설정한 결과를 담당별로 논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영배 위원께서 기본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연구한 사항을 김동성 소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심영배 위원께서는 발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내무위원회의 뜻을 받들어 구성된 6인 행정조직 개편 소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한 심영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수정을 해서 협상시 이 안을 집행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기본 방향은

1. 행정의 비효율 제거와 주민 봉사기능을 강조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2. 전통문화예술의 계발과 쾌적한 전주 만들기에 이바지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10가지의 문제점에 착안해서 접근했던 바,

1. 일선 대민관련 부서의 기구인력은 적정한가?

2. 현행 편제가 부서 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지 않은가?

3. 본청, 구청, 동간의 기능·인력 배분은 합리적인가?

4. 본청의 방대한 기구·인력은 필연적 요청에 기인한 것인가?

5. 전주의 지역 특성을 살리는데 필요한 기구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 규모, 배치가 적정한가?

6. 새로운 수요에 대비해 예상한 기구가 있는가?

7. 사업소의 기구인력 배치에 과소과대는 없는가?

8. 부서별 전문성에 걸맞는 직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9. 기능직, 청경, 일용직 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이바지되고 있는가?

10. 구, 동의 향후 역할과 전망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10가지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소위원회 위원 일동은 본청과 구청, 출장소, 그리고 사업소 및 동에 대해서 광범위한 실사를 향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집행부와 1차, 2차 필요하다면 3차, 4차의 협의를 진행해 가면서 그러한 세부적인 각론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편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제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방향과 10가지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적어도 주요한 방향 몇 가지를 설정하고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첫째, 본청의 기능은 기획조정 기능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1. 시청의 총괄기획에 대한 능력을 제고하고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조정력이 확보돠어야 한다.

2. 사업집행, 민원 관련 부서의 대폭적인 구, 동에의 이관이 있어야 한다.

3. 필수적인 본청 사업은 사업소를 설치하여 해결한다.

둘째, 전주의 특성을 살리는 기구 설치와 이에 대한 확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 문화예술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2. 환경, 녹지 관련부서를 통합 확대하여 쾌적한 전주를 지향하는 방안등

셋째, 사업소에 있어 전문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소요 전문 기술인력의 적정성

2. 현재의 직렬배치의 업무관련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넷째, 구청, 출장소의 사업능력 향상, 대민 관련부서의 확대를 꾀해야 합니다.

1. 본청 변화에 따른 기구 인력의 배치

2. 전기직등 수요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능직으로 처리하는데서 오는 비전문성, 비효율성 극복

3. 무리하게 통합되어 있는 부서의 세분화등

4. 효자출장소 기구, 인력을 구청의 80%이상 수준으로 확대 보강하는 방안

끝으로,

1. 조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별 업무분장의 전면적 재검토

2. 전문직 흡수를 위한 과감한 정책 실시

3. 직원 보수교육의 강화를 통한 업무 능력 향상

4. 일용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요구됨.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시할 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에 대해서 수정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1차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구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기구표는 작성중에 있고, 일단은 시 집행부와의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기구표는 보안 상태에서 접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 있다거나 제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기구표의 경우 집행부가 성안을 해서 오면 2차, 3차, 4차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폐지해라, 저것은 신설해라 이렇게 주고 받고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수를 앞두고 지금은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의견과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구개편에 대한 문제는 연수를 다녀와서 집행부측과의 합의하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연구한 기구개편 방향에 대한 종합의견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종합의견은 그대로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결정된 사항은 의장님한테 제가 그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차기 임시회의시 만약에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을 때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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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5인

여성규 박창수 주재민 조형철 이재천

남경춘 이충하 김한중 강충구 심영배

이희봉 신치범 이창연 김동성 강길구

○출석전문위원

최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