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1월 19일 (일)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제142회-기획경제 제1차)한슬

한슬(제142회-기획경제 제1차)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3일간이며 당위원회 소관 실·국소및 구청, 출장소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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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추운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기획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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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주요업무계획-기획실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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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포괄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시에 현안사업이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시의 예산규모로 봐서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주로 예산을 배분하는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일수록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또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월드컵을 유치한 도시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때문에 이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시정평가기능도 강화하고 당연히 아주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올해 결국 연초에 선정된 사업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볼 의도가 있으신지, 우리시에서 연출할 수 있는 예산의 정도라든지 나머지 연출방안이라든지 그런것도 평가를 해볼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준비된 아니면 기획실장입장에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입장이 정리된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월드컵유치에 따른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나 전시민들 혹은 도민들이 재정적인 문제가지고 많은 염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전반에 걸친 시장님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저희 기획실소관 관계공무원들은 현재 시비의 배분투자계획을 월드컵경기장 조성사업에 우선 50%의 시비투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상부기관이나 대기업체에서나 지원책이 모색되어져야 하지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전액을 시비로 투자해서 경기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사항으로써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50%정도 해당된 560억정도는 어떻게 배분할 계획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50억정도 예산을 다른 신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유예 시키고 억제를 한다면 가능하지않냐고 봅니다. 매년 150억내지 200억정도라고 했습니다만 4년간으로 본다면 약 600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정도라면 전주시에서 가능하지않냐 감당하지않냐, 그리고 이번달에 턴키식으로 해서 용역설계와 공사비를 같이 총괄입찰을 이달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재경국과 U대회추진기획단이 월드컵추진기획단으로 명칭만 바꿨습니다만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시설계라든지 용역, 공사이런것을 일괄해서 턴키식으로 입찰이 된다면 아마 용역기간이 6∼7개월정도 소요되지않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용역설계가 되어서 사업을 가시적으로 착공을 한다고 하면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방법 대상사업으로써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심사분석 대상에 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설계용역도 하지도 않았고 또 착수도 안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평가대상으로 넣고 안넣고할 현재의 사항은 아니잖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신데로 빠른 시일내에 총괄입찰, 턴키베이스방식으로 한다면 우리시에 그에 따른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 선행이 되는것이죠, 그런데 재원계획은 결과적으로 기획실에서 할수밖에 없는데 막연하게 절반정도인 650억만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650억원은 다른 방법으로 연출하겠다는 막연한 방법을 가지고는 힘들지 않냐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설명회에서도 나왔고 계속된 얘기지만 650억원을 준다는 데는 없는데 우리는 그냥 받을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한다는 것이죠, 준다는데도 없고 받지도 않겠다고 해놓고 방금 말씀하신데로 2월중에 뭘 추진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예산에 적정한 편성단계에서부터 조정을 가하겠다든지 아니면 계획된 예산을 집행해가는 기획실의 업무로 봐서는 장기업무를 방기하거나 나중에 가서 책임질수도 없는 사태를 불러일으킬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제동을 걸거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않겠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우선 용역실시설계가 나와봐야만이 그것이 당초 작년도에 판단을 할 때는 경기장시설만 하는데 용지보상금, 시설비까지해서 13백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많은 물가상승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와봐야만이 예를 들어서 더 상회를 할는지 어느정도 총체적인 총 사업비가 나올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연간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지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있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둡고 불가능한 쪽만은 아니잖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당장에 중앙이라든지 도단위라든지 당장가서 9개 개최지중에서 제일 취약한 전주시, 그리고 제일 제정형편이 안좋은 전주시를 너희들이 알아서 국제대회를 하라고 하겠냐라는 것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아마 중앙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않지만 설마 그렇게까지는 되겠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입장은 그 관계를 벗어날수없으리라고 봅니다. 시장의 결심이 있고하기 때문에, 단 기획실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중기, 장기사업계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장기적 배분에 맞춰서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있는 그대로 입장을 시장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책임을 벗어날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과 절차를 갖춰주시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한가지 조언을 해보자면 시정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보고내용에서 보니까 시정설문조사를 하겠다해서 7월달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진단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제 4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월드컵에 관한 문제가 막대한 재정투자를 수반하고있기 때문에, 또 우리시에 중대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향후몇년동안에 가장 중대한 사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시정설문조사를 앞당겨서 월드컵에 한해서만이라도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추진을 해보는 것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건의를 시장께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장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장님의 임기가 6월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4대 지방선거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서 상반기에 금년시정이 끝나고 하반기에 시작되는 과정이고 어떤분이 되실런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시장님이 또 등장을 하시기 때문에 시기를 7월로 잡았습니다만 장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제대로 추진이 될려면 저는 하반기로 보고있거든요, 어떤 형태가 되었건 지방선거가 끝난후에 중요한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신데로 2월중에 상당히 중요한 절차를 이행 할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전에 시민들의 합의가,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러한 중요한 사업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월드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획실장님이 확실한 신념을 갖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물론 IMF사태가 발생을 하기전에 전주시민이 전주에 월드컵개최를 해야된다라고 하나같이 노력을 해왔고, 또 집행부를 비롯한 의회도 그렇게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추진을 해오던중 느닷없이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도래한 입장에 놓여가지고 저희들이 염려를 해야되는 이러한 사항에 왔는데, 시장이 월드컵경기장 유치 건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 한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원치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뜻이 기획실장하고는 맞아야 되는데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경기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에서 시비의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하고 도에서는 30%면 30%, 또 국비가 20%면 20% 이렇게 정확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려고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노력, 그런 검토 이런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언론을 보면 몇일내에 경기장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런 경기장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할려면 매입비가 얼마정도, 매입부지는 몇평정도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한다는 재원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국비를 달라고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전주는 자체적으로 운동장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30%, 시에서 70%라는 이야기가 이미 보도가 되었고, 그런데 도에서는 30%를 못주겠다라고 지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가닥이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100%를 시에서 재원 마련을 해가지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전주시 재원을 70%가지고하고 도에서의 30%를 기대를 하고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재원을 50%마련하고, 국비가 20%, 도비가 30%이렇게 되는 것인지 지금도 가닥이 안잡혀있으니 답답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시민들 모두가 만나면 그 답답한 표현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할려고하는 경기장 건설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국비 20%면 20%, 도비 30%면 30%, 시비 50%면 50%, 이러한 가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 그냥 저질러놓고 하고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하게 생겼으니까 국비 좀 달라고 저희들이 가서 졸르면 그쪽에서 내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의회에서만이라도 확실한것을 알아야 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국도비의 기대를 50%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50%계상을 해서 50%를 가지고 현재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던 1300억에 대해서 650억정도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150억정도를 4년간 600억정도는 충당하지않냐, 정부나 국도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전망 방침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또 멀지않아서 도단위도 월드컵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다음에 기획단이 구성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유치를 하기위한 단계에서 16만평으로 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 축구장 면적은 얼마, 주차장면적을 3만평 혹은 5만평 이런 등등, 진입도로까지 해서 16만평을 예상을 하고있는것이 유치를 할 때의 개괄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월드컵추진 기획단이 구성이 될것입니다. 주관을 현재 총무국산하의 월드컵기획단에서 하고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히 윤곽이 나오고 또 거기에 과업지시같은것이 어느정도 작성이 되어서 실시설계용역을 30억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러나 턴키식으로 한다면 공사비까지 사업계획서가 업체에서 총괄작성해서 제출이 될것입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재경국하고 추진을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그런 등등이 나와져야만이 월드컵추진기획단하고 저희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하신데로 국비 30%, 도비 20%를 한다든지 시비는 얼마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세운다든지 이러한 구체성을 띄지않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차장을 어느 단계에 하냐라는 것은.

○신치범 위원  제가 총금액을 말하지않고 프로테이지를 말하는 것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원래는 포괄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1300억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추정이죠,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IMF관계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요즘은 2천억정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저는 1300억이다, 2000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않고 %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수는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국비나 도비를 희망을 하고있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희망적으로 생각했던것이 무산되고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할수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줬으니까 오히려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서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과론쪽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한다면 중간에 가서 불가능하다, 재원이 없다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획실장은 시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이 할려고하는 생각을 기획실장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획실장이 모른다고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답변을 할 때마다 궁색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죠, 유치전이라면 몰라도 유치가 한국에서는 결정이 되었잖아요. FIFA본부에서도 한국에서 결정을 한데로 결정을 하리라고 보고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정도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98년도 신년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적어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실장께서는 확실한 보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98년도 신년보고를 하면서 월드컵 유치결정은 되었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국비가 될지 안될지 희망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희망이 만약에 무산되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지않을려고 하는것이아니고 현재 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그 기획단 측하고 주체성이 띄어질것입니다. 말하자면 기획단이 3개내지 4개 파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만 이달중에 월드컵집행, U대회 추진단같이 한시기구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단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부터 윤곽이 잡힐것입니다. 유치하는 단계에서 16만평, 13만평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구체적인 사업의 윤곽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년도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신위원님이 말씀을 한데로 국도비의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체에 몇%라도 협조를 추진한다든지, 월드컵추진기획단이 멀지않아 생길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달아니면 새달이라도, 그리고 한시기구가 이달중에 내려올것입니다. U대회 추진기획단같이요. 한시기구가 몇 명으로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급단장하고 2개 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강이 되어서 내려오지않냐, 예를 들어서 주차장면적을 5만평으로 하냐, 3만평으로하냐, 그리고 주 경기장을 4만석 기준으로하냐, 43천석기준으로 하냐라는 바람에 70억도 왔다갔다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나오며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수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액의 차이는 있을수도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얼마가 되든지간에 %수는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외부적으로 도하고 시하고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시에 있는 실무자하고 도의 실무자하고도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또 정치적으로 중앙과 어떤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보인다든지 적어도 의회에 보고할때는 이것이 대외비가 된다면 비공개로 이야기를 할수있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것을 의회에서 믿고 마음을 놓을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98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급적 신규사업억제 및 사업계속 위주 마무리 투자, 청사수및 증축 사업비중 편성된 사업비의 재검토" 재검토 한다는 것은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면서 이런것을 다 재검토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해놓고 편성한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편성이 되면 이미 일반 시민들에게 다 알려져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 쪽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마을 어디에 도로가 금년부터 시작이 된다든지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는것인데 이런식으로 보고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기대는 무산되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비공식석상이 되었건 공식석상이 되었건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우선 월드컵경기장 시설한데를 현재 유치단계에서 계획했던 1300억 기준으로 봐서 저희시의 재정형편상으로는 약 50%정도의 한계만 있지않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그 얘기가 나오셨는데 결국 실장님의 얘기는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 있어서 시의 재정 부담능력은 1300억의 50%, 그것도 4∼5년에 걸쳐서 연 150억 이상은 힘들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순태  150억 내지 200억.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0%부담이 아니고 전체를 우리시가 해서 300억내지 400억을 낸다면 불가능하다, 할수없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순태  현재 추세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장대현 위원  그것을 자꾸 묻는 이유는 일부는 우리시에서 100%시비로 가능하다라고 시장이 그런식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확인을 하는것입니다. 예산의 주무부서로써 편성하는 주무부서로써 우리시가 일반회계중에서 150억에서 2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지역개발비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장대현 위원  그 총액이 ′98년 예산대비 얼마정도.

○기획실장 김순태  지역개발비로써 매년 저희들이 150억내지 200억정도는.

○장대현 위원  전체 지역개발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기획담당관 김동수 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지역개발비에 투자되는 것은 약 700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순수 시비는.

○기획담단관 김동수  순수한 시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때는 일정액의 시비를 분담하는 분담금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교부세는 지시부담이 없습니다. 양여금도 사실은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부담하기는 하되, 다만 그런것을 다 부담지시를 뺀다면 저희들이 약 500억정도는 자체사업으로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연간 500억정도가.

○기획담당관 김동수  ′97년도 같은 경우는 900억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추세로 보면 지역개발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로 500억을 보는데 만약에 경기장이 500억이다면 다른 지역개발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한다는 얘기네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대신 제가 경기장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위원님께서는 경기장 시설을 현찰로만 꼭 부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1300억이 필요하다면, 5개년 계획이라면 1/5은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할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현찰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는 채무부담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는 기채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채무부담이나 기채나 전부 그것은 빛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자부담이 더 늘아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다만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경기장에 어느정도 시설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환수되는 금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면 어떤 환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일부 경기장 시설을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준다던가 또는 장기임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할려면 시설비가 또 추가되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추가될수도 있겠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경기장 시설을 복잡하게 접근을 하면 한없이 복잡한 것이니까, 저는 다만 예산담당관과는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논란을 하고싶지가 않아요. 이것을 하냐 안하냐라는 논란을 하고싶은 것이 아니고, 단 우리시가 부담할 수있는 재정능력이 되냐 안되냐, 어느정도냐라는 것만 알고싶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150억에서 200억정도는.

○기획담당관 김동수  현찰 투자가 어느형태로든 가능하다라는.

○장대현 위원  그 이상은 힘들다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 이상은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죠.

○장대현 위원  다른 방법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민자유치를 한다면 간단한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60년대는 기획실에 사설계로 의사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97년도에 행정개편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느계에서 의원들의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7급직원 한사람이 하고있습니다만 업무가 많이 벅찹니다.

○김동성 위원  그전에는 3명이 했죠.

○기획실장 김순태  계장외 직원 2명해서 3명이 사설계로 있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나 업무보고시에 또 시정질문시에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여론과 발전사항을 시에 접목을 시킬때는 시정질문때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2년반을 느낄때 의원들이 열심히 해주면 답변으로만 끝나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의회로 보고를 해줍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이행여부의 답변에 대한 실천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대한 것은 더러 챙기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00%를 다 저희들이 다 챙긴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업무성격상, 그래서 대개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소관부서로 직접확인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의회의 전반적인 것이 헛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기획실에서는 45명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뒷받침이 기획실에서 우러나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방대한 것이 많아서 취합이라든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전주시에 시정발전이라는것이 어떻게 되었건 무슨 1개인이 연구해서 하는것과는 달리 의회에서 하는 하나하나의 의원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한 목소리잖냐라고 생각하고 있을텐데 그에대한 것이 전혀 시정에 반영이 별로 되지도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깎아가지고 깎는다는 소리만 합니다.

의원들이 3년간 일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어떤것이 추진이 되고 어떤것이 안되고,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지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저희들이 연말 행정사무감사때나 전년도에 한 것은 이런 등등은 보고를 해드립니다. 실천여부까지도요.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취합해가지고 보고하는 사항과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100%할 것 같으면 별도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3∼4명이 하는 한 계가 있다든지, 그런 정도에서 개개인의 질문사항 사안별 실천, 또 연차별 실천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교량역할을 하는 의정계라든지 전문위원실같이 교량역할할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의사계가 사설계로 있었지만 그 때도 제가 기획담당관 1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대로 연말까지 상,하반기라든지 연차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체크해가지고 할만한 힘은 안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방자치제라는것이 수년째 되어갑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개선하고 발전을 시켜야 지방의회 탄생의 역사가 있는것이지 그때도 안되었으니까 지금도 안된다는 것은 전주시정 발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힘이 모자란다면 우리 의회에 의사계도 있고, 의정계도 있고 또 전문위원도 의회가 열릴때는 상당히 바쁘지만 그 외에는 시간이 있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의사국도 시장 산하고 기획실도 시장산하니까 시장이라면 시장으로 있어서 45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된다, 안된다" 라고 해야지, 그때만 변명을 하고 후에는 언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런 정도로 간다면 지방자치제가 발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그것을 연구하는것이 어떤가라고 했더니 연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의원들이 건의도 많이 받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분명히 논의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시정질문을 한 결과만은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 추진사항을 알려주든지 해서 우리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의사국직원은 시장에 하명에의해서도 할수있지않냐, 또 한가한 시간을 활용할수 있지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국소속직원을 시장이 업무지시나 출장이나 지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회자체내에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의를 해가지고 전문위원실이 상,하반기로 챙겨라, 확인해봐라라고는 할수있지만 시장이 의사국 산하직원은 전출발령의 인사권만 있지, 거기에서 당직명령을 내린다거나 출장명령이나 업무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관계법규상 안됩니다.

그리고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기구개편시에 의희의 여러 의원님들이 기구를 계라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교량역할을 할수있도록 말하자면 시정질문에 대한 실천여부, 연차별 실천계획이라든지 혹은 상,하반기 실천계획이라든지 그런 답변을 한것을 실질적으로 했냐, 안했냐, 제도개선을 했냐, 시정을 해서 시행을 했냐는 것을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을 기구개편때 의회에서 보관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이야기 할 때는 전반적으로 의사국에서 할수있다는 것이아니예요. 기구개편을 올릴때 기획실에서 올렸지 의사국에서 의원들이 하는것이 아니예요. 이런것을 할려면 기획실에서 시 발전상 의사계가 있어야 겠다, 사설계도 있었으니까 올렸으면 이런것이 되어야 할것이고,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더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자란다면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후에 기구개편때 올리세요.

○기획실장 김순태  다음에 기구개편때 입안이 될때는 저희들이 김위원님의 뜻과 같이 기구증설문제를 건의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뵙게 될지모르겠는데 금년 한해도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전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발전방안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계획이 수립이 되고보니까 굉장히 기쁜 생각이 듭니다. 시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연구하겠다, 이것이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던 얘기인데 기획실장 그리고 기획관 기획계장 이런데에 사람의 변화가 오면서 이와같은 플랜이 섯지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경험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반복해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연구활동을 여러 기회를 통해서 촉발할려고 노력을 했었고 결과로 시정발전위원회 조례같은 것도 상정이 된일이 있었고, 정책개발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별 일거리를 못찾고 폐지쪽으로 가고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민간참여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되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지난주에 개인연구소를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장학자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전주시정은 물론 전북도라든가 인근 자치단체 시정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들이 참고할 수있는 정책에 동반자 역할을 할려고 연구소를 개원했는데 금년들어서 전주시에서 정책연구활동을 해볼려고 기획을 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정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시정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없이 추진하는 행정이야말로 대개는 내실을 갖추기가 힘들고 주먹구구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사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많을수록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고싶은 것은 시정세미나를 개최하는데 ′98년 9월에서 10월까지 분야별로 1200만원을 가지고 분야별로 가능한 여러 기회에 세미나를 하겠다는 뜻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저희 계획은 과제가 두 개로 되겠습니다만 7월에서 10월사이에 한 번정도의 세미나를 한 번 해보는데 심위원님의 계획대로 과제를 오늘은 이 과제를 가지고 하고 내일은 다른 과제를 가지고 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해볼까하는 생각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현재의 계획으로보면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할 예정이고 조사활동도 ′98년도 7월에 한 번 실시할 예정이죠.

○기회실장 김순태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에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가지고 시산하 공무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사전에 걸르는 일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모월 모일에 한다, 대학교수, 시의원, 언론인, 시민, 공무원등 해가지고 한다해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갈것이 아니라, 시산하 공무원들이 공직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노하우, 지식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가지고 정제된 상태를 가지고 시민앞으로 나가서 전문인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횟수가 적은것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1회로 계획된 세미나를 금년중에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2회, 3회 분기별로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시정설문조사활동이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7월에 1회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5월선거니까 할수만 있다면 선거전에 시민들에 생각이 어디에 있는것인가를 조사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자치시정에 점수가 어느정도 되는가에대해서 알고자 하는것이니까 5월선거전에 3월이나 4월초에 실시를 하면 5월선거를 준비하고 시장이 될사람들이 그러한 시민여론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누가 시장이 되든 자기에 시정구상을 해나갈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공약으로 등장할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민의를 반영하는 새로운 단체장을 받아들이게 되지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7월계획을 다른 장애가 없다면 3월말이나 4월초로 옮겨서하고, 역시 세미나와 같은 맥락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큰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분기별로라도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의견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페이지에 시정홍보강화에 관한것인데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시정에 관한 연구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처럼 홍보활동에 필요성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는것이고 또하나는 시정을 소상하게 시민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홍보도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종합유선방송이라고 하면 전주케이블TV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일단은 추상적인 계획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의회활동을 포함한 전주시정이 전주케이블을 통해서 홍보의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데 그쪽 방송관계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전주가 도청소재지로써 1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맞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전주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전라북도 도민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편성이라든가 수반되는 최소비용, 돈을 다 받고 하는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소비용이라든가 이런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고정코너같은것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확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이하에 정보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정보화라는 말이 위원인 저로써 개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16페이지는 정보화에 관해서 나와있고, 17페이지는 랜설치(근거리 통신망)에 대해서 나와있고, 18페이지는 영상산업기지 구축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다 비슷한 맥락에 일이고 소관부서로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확실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은 18페이지, 예를들면 산업기구축과 관련해가지고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전주 멀티미디어 폴리스를 유치한다, 속된말로 영어를 조금했어도 잘 해석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멀티미디어 컨텐트 진흥센타 이와같은 것들이 컴퓨터 시대에 이런 말이 어렵다고 하는것이 의문일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이 계신상태에서 위원장님에게 이 분야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있는데 어렵고 잘모르고 개념이 잘 안들어오기 때문에 언제 기회를 잡아서 실무과장님 계장님 이런 분들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설명회를 가지면 좋지않겠는가, 지역정보화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을 확고히 적립을 하고 궁금해하는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와같은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가지고 괜찮으시다면 담당관을 대동한 또 실무전문가를 대동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특별히 그런 기회를 갖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겠죠.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예,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정보공개법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있거든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하면 심사를 거쳐서 공개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시에 시정과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 정보를 공개할것이냐 말것이냐라고 결정을 해서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법을 보면 전산으로도 하게 하고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아직 저희한테 협의사항이 없어가지고.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즉시 시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채비를 갖춰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을 전산화를 지나가지고 정보화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전산을 통해서 행정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겠어요, 그래서 법령을 마침보니까 PC통신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수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런 채비를 갖춰야 지역내에 정보이용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는 어떤 사안이 있을때 직접 출석해가지고 문서로만 했는데 전산으로 했을경우에 할 수있는 채비를 갖출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시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개제도운영요령이라고 해가지고 법률, 명령, 규칙 또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채비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감사기능 활력운영이라고 있는데 지난해 보고사항을 보면 반복자료같은 생각이 되요. 그런데 이런 활동계획을 가지고 양적인 감사에서 질적인 감사로 변화를 주면서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부분을 사전에 차단 할 수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싶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비리라든가 문제점이 사전에 예방될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재택  저희의 현재 기능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감사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97년도를 보면 자체감사는 예방차원에 뜻이 많이 있겠지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외부감사에서 거의 많이 나오거든요, 실지로 내부적으로만 보면 ′97년도만 봐도 농산지원과 문제라든가, 효자출장소의 위생직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제대로 그 부분에 감사를 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수 있었는데 6개월내지 1년이나 지나서 그 문제가 자체에서 나온다는 부분이 다반사로 많거든요, 이런 부분보다는 감사하는 방법을 달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기법이 나오거나 해야지 잘못하면 ′97년도의 문제점이 ′98년도에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서재택  금품수수 이런 것은 공무원이나 당사자끼리 은밀하게 또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위해서 각 실·국단위별로 정신교육이나 소양교육을 시키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를 보면 적어도 5∼6년것의 문제점을 도출해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올것으로 알고있는데요, ′97년도 한두해만 가지고 볼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사안들을 예를 들면 10년정도를 정리해서 문제점이 어디에있는가를 보다보면 항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재발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다시 체크를 하다보면 대안이 나올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지않으면 담당관님도 ′97년도 담당관님하고 다를바가 없어요, 그렇다고보면 감사라고하는 기능은 사건을 미리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보고를 할 때 자료를 뽑으셔서 이러한 대처방안 대책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재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시에서 5년간인가 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위원장 박상철  여기에 나온 것은 시장이 4년임기니까 임기동안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자기 임기도 아니고 또 5∼6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냐, 그래서 자기 임기내에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지않냐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다 망라한 것이 아니가 문화예술, 사회복지 몇가지 분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중장기 계획에다가 대입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시장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이 있으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장기 계획도 매년 수정을 하는데 시장이 바뀔때에 그런 경우도 있지않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해보자.

○위원장 박상철  지역개발이나 이런것이 있으면 지역이나 이런 것은 어느정도 중장기계획에 못을 박아서 해야지 시장이 바뀔때마다 자꾸하면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가고 또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편리한데로 자꾸 바꿀라고 할것이고,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할만한 것은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것을 수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예요.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시장선거나 입후보할때를 보면 전에 하던것을 계속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자꾸만 낼려고해서 새로운 공약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전임시장이 하던것을 계속사업으로써 마무리 하는것이 시민을 위해서 타당한 얘기인데, 물론 그것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장이 입후보를 한다거나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을 하신분들은 새로운 자기의 이미지에 심취해서 그런것을 개발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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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주요업무계획-재정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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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이학재 국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보고된 내용중에서도 완산구청 청사신축문제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본위원은 4대전주시의회시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완산구청은 ′88년도 7월1일자로 완산출장소 개소식을 오전 10시에 했고, 덕진은 오후 2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덕진구청 청사는 이미 오래전에 마련이 되었고, 완산구청 청사는 아직까지 마련이되지 못해서 완산구 구민들에게는 행정적인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애로가 있었고, 또 구청에서 근무하고있는 공무원 모두도 여름에 더울때는 더운데로 겨울에 추울때는 추운데로 애로를 겪으시면서, 그것도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여러군데에서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안기부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다고하는 소식을 접하고 본위원은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완산구청사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외롭게 외쳐오고 또 서둘러왔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재정경제국장을 맡고 계시는 이학재국장님께서 당시에 실무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중노송동 안기부자리에 완산구 청사부지 계약을 해서 지금 중도금까지 넘어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늦졌기는 합니다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지에 빠른 시일내에 청사를 마련한다라고 하고있는데 완산구 청사신축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있는 것을 보고 다행스럽고 기쁜마음 금할수가 없습니다.

완산구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저는 과거청사에 준할것이 아니라 그 부지에 맞고, 또 앞으로 전주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서 큰 청사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완산보건소까지도 그 청사안에 들어가서 완산구에 사시는 구민들이 행정적으로도 좋은 서어비스를 받고, 또 의료적인 서어비스도 받을수 있도록 겸해서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신축이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입주예정이 2001년 11월로 되어있는데 공기를 단축할 수는 없는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완산구 청사추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써 애정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또 항시 완산구 청사 확보에 대해서는 그곳 출신의원이기 전에 신치범위원님께서 완산구청 신축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을 확보할때에 너무 치우쳤다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고 질타도 많이 받고 또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주위에서 감싸주는 의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상에 문제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어요, 작년에 설계라도 해놓았으면 금년도부터 지어졌으면 1년정도는 빨라졌을텐데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어지는 완산구청사에 대해서는 현대식건물로 해서 신치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부지에 아주 적합한 건물을 짓도록 현상공모라도 해서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같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분석을 해야될 문제고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적인 입장은 덕진구청과 보건소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같이 구성을 해보겠는데 앞으로 지역적인 구청의 개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 완산구민들이 치우친 곳에 보건소가 생겼을때에 이용상에 문제가 있지않는가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되지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가서 완공이 되는 것은 너무 늦지않느냐, 조금 앞당길수 없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짓는 기간을 보통 2년을 잡고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앞당겨질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물론 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앞당길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몇일전에도 본위원이 완산구청에 들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의 청사마련은 시급하구나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구청에 계시는 과장께서도 제가 평소에 완산구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본회의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회의때마다 완산구 청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것을 고집스럽게 서둘러온 그런 부분을 인정을해서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 이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전에 본위원이 가니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때 다시한번 관계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빨리 추진이 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하고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말로 완산구 청사는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신축하는데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97년도에 보건소하고 치매병원 때문에 누차 상당한 연구가 되어서 어느정도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장도 충분히 알고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고을에 나오는것이 지금도 치매병원관계가 보건소하고 꼭 따라다녀서 곧 착공을 한다, 곧 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있는데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확실해서 나온것인지 아니면 근거가 없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아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하기는 사실상은 치매병원을 건립을 해야겠다는 것은 누구나 찬성을 하는데 그에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소관계가 선정이 안되서 여러 가지로 잡음도 나오고 불필요한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다른 장소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장소가 적정지않다라고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초에 승마장부지로 주장을 했다가 또 지도소부지로 주장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이된 상태인데 승마장 부지로하든 노인 실버타운으로하던 또 구 농촌지도소 부지로 하던 일단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승인을 맡아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피알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전주시로 확보가 되어서 상당한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하는 지방비부담등등 이런것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완이 덜되어서 있는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치매센타하고 병원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가지고 피알을 해야합니다. 금년들어서 다시 그런 잡음이 다시 나오지않도록 시행정에서도 차질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페이지에 농산물 쓰레기 감량관계, 전주시에 쓰레기가 문제점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법인청소차량 공동구입이라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11월달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락동시장에 가서 보고온 관계를 시에 건의를 해주었는데 보셨습니까.

(직원석: 안왔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기억이.

○김동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의회가 손발이 안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고온것을 시정질문에서 무엇무엇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하지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시찰을 갈때는 계획에 의해서 갈때 사회환경위원회하고 합동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시장등등을 보고와서 그 좋은 점을 의회에서 이런 것은 전주시에도 모범이 되어가지고 할수있는 것은 해 보아라, 또 그렇게 해서 하는것이 발전적이다라는것을 의회에서 해가지고 전문위원이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긴 것으로 알고 금년 예산에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없어요. 가락동 시장을 가니까 두군데다가 채소쓰레기를 건조기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이 사료로 들어가요, 또 거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농산지원과에 가서 법인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농산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줄수있으면 좋지만 못해주면 법인단체에서라도 할수있도록 해보자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산업시찰에대한 결과를 몇가지 낸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재정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농산지원과에서 모른다면 어디에서 암초가 걸리는가하는것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 관계를 전문위원께서는 분명히 보냈죠.

○전문위원 임진수  지난번 행정감사때 얘기하도록 해가지고 여성규위원도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런관계를 법인단체에다가 하는 것 보다 영구적으로, 4톤차가지고 어림도 없을것입니다. 또 농협공판장있고 하니까 농협에 자금이 많습니다. 또 수수료를 받고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바로 국장님께서 법인단체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인단체를 갔다왔는데 지사장은 좋다는 얘기예요, 같이 지원을 해주면서 자기들도 내고 좋다고 한적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계장이라든지 보내서 가락시장에 가시면 두 개의 법인이 건조기를 놓아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시설하는 돈도 3억에서 4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리고해서 타산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조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고 거름도 할수있고, 사료로도 쓸수있도록 되어있어요. 거기는 법인들이 했어요. 건조를 하면 1/3도 안된데요, 2/5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건의를 했을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납니다. 여위원님이 건조분쇄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해서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하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구체적으로 건조분쇄기가 법인들로부터 출자를 해서 3억내지 4억정도 투자를 하니까 아주 좋더라, 또 쓰레기가 1/3정도로 줄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직원을 다음주라도 보내서 일단 보고 구체적인 시방서를 빼가지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우리는 한대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내의 음식쓰레기가 나오는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만드는데가 전주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일반음식물쓰레기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고요, 금년부터는 가축사용농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사료용은 주고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퇴비용쓰레기는 과수원같은데 저희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퇴비용으로 일부농가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재활용품 스치로풀이나 나무박스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은 재활용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방금 김동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채소류가 많이 나오는 지춘식씨가 하는데에서 쓰레기가 거의 80%정도를 점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조분쇄기 같은것을 일단 설치하면 상당히 깨끗한 도매시장이 되지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가서 보고 가능한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바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자동차를 구입하지를 않더라도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나오는것을 가축용 사료를 만드는 것이 TV를 통해서 나온것을 보셨을텐데 그것이 가축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라고 한 것은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도매시장 채소찌꺼기 나온것을 이야기 한것이고, 그리고 그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제 사업자가 한명이 와서 일단 그것을 청소과하고 링크를 시켜주고 저희들은 사료를 만들어주면 소모는 우리들이 시키겠다.

○신치범 위원  경제측면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만들어가지고 가축들에게 먹이면 가축들이 잘크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뿐만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라고 TV에서 장시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주시에 음식물로 만드는 사료공장, 이런것을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어제 한분이 와가지고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수는 없는것이고 쓰레기 취급을 하는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청소과로 링크 해주고 저희들은 그것으로 만들어 지면 사료로 사용을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할수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가 되는 데로 저희들하고 링크를 하자라는.

○신치범 위원  사료공장을 만드는것도 이곳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공단외에서 공장을 설치한다고 보면 구청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신치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인것이 IMF시대에 가장 주요한 사항이 노사정 협약안이 제일 큰문제로 국가에서 삼고있는데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것이 노동자의 정리해고문제가 국가적으로 가장 첨예한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금년에 5만명정도의 해고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보면 각시민들한테 세금걷을 부분은 당연히 전주시 재정을 위해서 되어있지만 5만명의 해고자들이 발생을 할 때, 물론 노동부에서 실업보험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해당이 안되고 경노당에 가자니 나이가 안되어서 못가는 그래서 밖으로 돌아다닐수밖에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텐데 여기에 전혀 없다는 것이 유감이다, 적어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사회문제화 되는데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 아니냐, 한 예로 IMF정보센타라든가 사랑방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국가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줘야 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제행정과에 노사협력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문제가 생겼을때 대책을 세울것인가 묻고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역경제과에 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의 조정을 성질상으로 구분해서 자치단체장이 시행할수도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균형에 맞게끔 일괄된 법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관계업무는 노동부로 완전히 이관이 된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보던 업무를 지엽적으로 조금씩 협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앞으로 IMF시대에 접어들어서 어려운 입장으로 인해서 많은 고용자가 사회에 진출이 되었을때에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취지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갖고있지를 않고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랄찌 관계부처에서 어떤 지시가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저희 입장으로써는 다른 대책을 갖고있지 않다는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남 위원  제 이야기는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 예산을 보면 농촌동으로 농민들도 도와주고 축산업도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들 뿐만아니라, 일부는 공무원들도 해당이 될거예요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갈데가 없는 사람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눈앞에 와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취업문제를 보더라도 그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자유스럽게 갖고, 막말로 어려우면 가볍게 점심이라도 줄 수있는 기본적인 쉼터를 만들어 줘야지 중앙정부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추경때에 이부분이 세워져야 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재산찾기운동전개에서 ′98년 2월부터 10월달까지 전반적으로 하고있는데 시급한 사항이고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런 것은 평상시의 업무로써만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내재산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하는것하고 공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는 효율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의미에서 적어도 1억짜리의 재산을 찾으면 공무원한테 1%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 확실히 줄 수있는 안을 실시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재산찾기운동관계는 여기에 계신 심영배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심위원님께서 고함을 질러가지고 재산관리계를 양개구청에 어려운때에 설치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양을 찾았거든요, 몇십억원어치를 찾았어요. 그런데 효자출장소 같은데는 기능은 똑같은데 한사람이 보고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일러버리는 꼴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라도 주어서 찾아야 할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금 많이 받는데는 징수보상금을 주고 재산을 찾고있는데는 안준다, 예를 들어서 효자출장소에서 모계장이 대한방직에서 불법으로 사용을 하던 하천을 찾아가지고 한 번에 1억8천만원을 때려 버렸습니다. 이것을 안찾았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제가 실무국장으로써 작년도의 일인데 보상금이라도 주었으면 하겠다, 상금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몇일을 고심하다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이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보상제도를 신설을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개인회사에서는 10여년전부터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를 보시면 홴코일유니트 교체공사라고 해서 교체관리가 184대가 되어있고, 약80대로 해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잘못되면 안이한 생각으로 똑같이 80대를 완전히 교체를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말고 청소만 해서 될 유니트도 있을것이고 수리만 해서 쓸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옛날에 하던 식으로 다 교체를 하지마시고 점검보수해서 절감을 할 수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8년2월28일자로 체납자연도폐쇄라고 되어있는데 이 체납자가 몇 년에서 몇 년까지의 체납자입니까. 기간이 오래되었으니까 그런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오래된 사람도 있고, 1년된 사람도 있고, 한달된 사람도 있죠.

○윤석근 위원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봤는데 5년, 1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소액체납자는 오래가고 또 소재를 못 찾으면 잘안되고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대부분 이것이 소액자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닙니다. 비등한 예를 들어서 아리아 유통같은 것은 18억짜리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130억에서 20억가까이 감되면 몇%가 줄어드는데 회사가 잘경영이 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부도가 나고 또 못받고 이런것이 몇억짜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랑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항시 세정파트에서 열심히 해주고 구청장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1위를 하고있어요. 군산같은데가 예를 들어서 80억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체납액이 400억정도, 그런데 135억정도 되어서 있는데 열심히 받고있습니다. 2월25일까지 저희들이 134억62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2월28일까지 99억을 받아야 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99억5천만원을 받아낸다면 체납액이 40억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 질의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런 체납에대해서 좀더 전년도라든가 일찍부터 과감한 시책을 펴서 징수에 열을 올렸더라면 이렇게 많은 체납이 되지않았을텐데 하필 IMF한파로 인해서 너나없이 어려운 시기에 구지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과연 성과가 목적대로 달성할수 있을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연례적으로 매년 체납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과년도분을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고있어요, 또 계속 부과를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12월말까지 자동차세 2기분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85%정도 자진납부되던것이 경기가 안좋고 전체적으로 유통이 잘안되니까 80%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모든 세금이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는것이 자진납부율이 떨어지니까 체납액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어나는 것이지, 물론 총력을 경주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고있고, IMF체제하에 새롭게,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입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배가된 노력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과감한 시책을 가지고 징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결국 살기가 어려우면 탓하는 것이 행정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그래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강력징수시책을 편다고 할 때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더 많은 소지가 있고, 그런다고 할 때 시민과 행정과의 거리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마찰요소가 많지않을려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완산구청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995년 12월 121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완산구청 신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양시장님이 바로 용역을 맡겨서 건축을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열악한 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도 되고 시민 서어비스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빨리 완산구청을 신축하도록 했는데 횟수로 3년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손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터덕거려야 되는가 청사를 신축하는데 이제야 기본계획이 2월달에 착수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완산구청 청사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을 들으니까 용역을 맡겼다는 답변도 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새 일거리로 시작되는 것 같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것인가 질의를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95년도에 시정질문에서 촉구하셨다고 하는말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동사무소가 아니고 구청단위의 청사부지 마련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물색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침 현재 확보하게된 안전기획부자리가 3,428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35백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그분들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기전에 작년도에 용역발주라도 할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시전체적인 예산상의 문제를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확보가 잘 안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2월달부터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시전체적인 예산사정이 그렇다손치더라도 실무국장으로써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김동성위원님이나 신치범위원님이나 또는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현재 완산구청에 근무하고있는 건물이 임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또 근무하는 환경자체가 원만하지를 못하고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빨리 완산구청사가 지어질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김동성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완산보건소와 병행해서 건축을 하느냐고 질의를 했을때 답변을 본위원이 못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직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기본적으로는 덕진구청이 보건소하고 같이 있고 행정하고 있으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거론되고있는 치매병원과 완산보건소가 같이 적당한 장소에 건립추진되고있다는 점을 고려해볼때에 완산구청이 지어지는데 보건소를 다시 붙혀서 지을 필요가 없지않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문제가 아닌가라고 실무국장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치매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지어지면 완산구청에다가 지을 필요가 없죠.

○윤석근 위원  치매병원하고 보건소하고 필수적으로 같이 지어야 한다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전문적인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잘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경영상의 잇점, 또는 치매병원이나 보건소가 취급하는 업무자체가 의료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것이 기왕에 관에서 운영을 하는 의료기관으로써의 경영상에 상당히 잇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효율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 경우라면 보건소, 치매센타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치매요양원기관은 전주에 없어요, 덕진보건소만 있어요.

○윤석근 위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치매병원이 따라가야할 이유가 없고 치매병원은 별도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는 그쪽으로 소관시켜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당초에 계획은 치매병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4천평정도를 잡았었어요, 완산구청을 짓는데 보건소를 같이 짓는 것으로 같이 구상을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치매병원관계가 급부상 됨과 동시에 보건소를 같이 짓겠다는 주장이 되고있으니까 저희들로써는 이쪽에 고려를 안할수가 없는 입장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농산지원과와 관련해서 농산물공판장의 활성화 측면과 관련해서 작년에 여러기회를 통해서 판매수수료를 인하해보자는 제안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여러경로로 드린 것으로 알고있고 더욱이 IMF사정을 맞이하고있는데 새해의 업무계획이 그와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위원장님한테 재정국장을 하면서 4번정도 혼이 났습니다. 전국에 10군데이상 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보다도 수수료를 낮게 징수를 하고있는데가 4군데정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과 같거나 상향조정해서 받고있는데 도매시장중에서도 저희들이 열악한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금년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실무국장으로써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철  전주시농협에서 하는데는 6%를 받고있고, 3년이 넘어서 4년째가 되는데 원래 3년후에 조정한다고 제가 조합장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정을 안하고있으니까 시에서 특혜를 주고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특혜를 준다는 생각은 하지않고, 이 문제는 어차피 농산도매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안 상정이 되어서 있어요, 아마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강제규정, 제재규정 이런 사항들이 지침하나로 어물쩡하게 넘어가고있어서 실무진에서 여러군데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심영배 위원  주로 관리차원의 문제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전주농협공판장활성화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작년에 실사를 하고 애로를 청취한적이 있고, 거기에서 도출된 애로를 관련부서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 전주농협공판장이 활성화 되기위해서 필요한 몇가지를 그쪽에서 간곡하게 건의를 했는데 다리놓는 것을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옆에서 개발하는 삼천동 용흥리 택지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하나 놓아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시장을 볼수가 있다, 그러니 징검다리를 놓아달라, 그리고 삼천동 신일아파트까지 와있는 천변로가 신일아파트에서 그쳐있는데 신일아파트에서 다리를 놓고있는 부분, 삼천천을 지나가는 서부순환도로 다리를 놓고있는 부분까지 순환도로가 연결이 되면 시장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일리있다고 저희들은 수렴을 했고, 한편 그 일대에 가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을 분산하는데도 나름대로 효과에 기여를 하기때문에 수렴해서 건설국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별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시장활성화 지원차원에서 국장님도 간부회의라든지 이런데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진행중인 것은 빨리 진행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고 또 계획조차 없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데 의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국에서 그런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박상철  우리가 위원장 명의로 해서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보지않았다고 하면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농산지원과를 경유해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관계는 계획서를 입수 해가지고 건설국에서도 하지만 저희들도 공판장에 대해서 시비도 투자를 했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치매병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위원님이 관심있게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볼때는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치매병원에 관한 문제는 당초에 치매센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장소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왔다가 부결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잖습니까. 그 뒤에 병원으로 하겠다, 병원으로 하는데 보건소하고 함께간다, 함께가는 이유는 경영이라든가 관리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함께하면 지원도 한다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공감대는 뭐냐, 시집행부는 치매병원과 보건소를 병설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원, 지금 와있습니다 15억정도의 돈이 와가지고 ′98년도 예산에 망치를 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를 부담해서 짓는데 장소문제만 결정이 안되어있는 집행부는 의견통일이 거의 되어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장소를 가지고 오락가락하다가 지난번에 농촌지도소는 문제있다, 그러니 다른 장소를 물색해보면 반대하는 위원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도록 의회에서도 협력을, 이렇게 의회안에서도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획경제위원장님인 박상철위원장님께서 수렴을 하고계시고, 직접적 소관 위원회인 사회환경위원회에서도 공감대가 다 되어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서명받아가지고 직상정까지 할려고 했다가 해를 넘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문제는 기왕에 완산구청을 짓는데 보건소가 같이 오면 좋지않느냐하는 것이 새롭게 제기 되었는데 그것도 검토는 할수있으되 원안, 기본흐름은 병원과 보건소가 같이 간다고 해가지고 돈이 왔기 때문에 같이 안가면 그 돈을 빼서 다시 올려보내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청과 보건소를 결합해서 짓는 문제가 검토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와서 이해하는 속에서 어떻게 보건소와 구청문제를 해결할것이냐라고 검토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공유재산관리와 연관해서 소유지관리에서 제안을하고싶은데 행정감사때도 잠깐 언급을 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재산을 찾기위한 노력을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단 그때 몇 개의 사례를보니까 전문적인 투기꾼의 개제개연성이 아주높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군데에서 나오는데 여러필지에서 한사람이 나와요 거의 같은 시기에 매입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시의 재산이 손실되는 경향이 생기고, 또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투기꾼으로 고발을 해보던지 어떠한 수를 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들어보니까 꼭 그 사람이 게재되어 있어서 문제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법적으로 처리될수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요즘처럼 투명하고 정의를 부르짓는 사회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특히 시유재산을 마치 자기재산처럼 할려고 하는 나쁜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공익적차원에서 처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한 번 해볼만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단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번 하면 이후에 함부로 시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을 넘보지않을것이 아니냐, 법적으로 성과를 못얻어내더라도 조치를 취할려는 노력만 보여도 움추려들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장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 화산지구에서 찾은것도 어려웠던 것은 이것이 세어나가가지고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부자간에 경매를 했더라고요, 이런 악질적이고 나쁜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간부급 전직공무원이 게제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보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발췌를 해가지서 제재조치를 취하기위해서 비밀리에 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특별하게 자기돈주고 자기가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하냐, 물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수는 있어요, 이것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나쁜의도는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전주산업단지관리라고 해서 제1공단 제2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기반시설보완이라고 해서 진입로확창, 배수로 정비, 보완등시설교체라고 나와있는데 예산을 한 번이라도 신청한적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작년에도 했고, 또 신청을 했죠.

○위원장 박상철  금년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보완등은 되어있을것이고 다른 것은 안되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도시정비과하고 하수과분야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되어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희망하는 양은 안되었더라도 조금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위원장 박상철  여기는 해줘야 할데입니다. 진입로같은것을 할 때 구청에 땅을 희사하고 했는데 예산을 1억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주고 있습니다. 물론 계에서나 과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넣어놓았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아니예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리고 시장님이 주요사업보고에서 농산물유통단지조성해서 고량동 9만7천평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보고가 빠졌고만요, 위원들은 허수아비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고량동에 9만7천평이 조성이 되는데 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냐, 더군다나 기획경제위원이 모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방송에는 나왔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도 업무보고를 할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국에서 나간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쪽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있어요.

○위원장 박상철  그런데 건설교통국소관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역개발로 해서 나간 것 같고, 주관은 농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더라도 지원같으면 분명히 농산물유통관계라면 농산지원과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중앙에서 받은적도 없고, 저희들이 추진한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농산물유통단지조성 문제는 여의동에 농협유통센타단지라고 팻말이 붙어있어요, 거기는 여의동이고 그리고 거기는 9만7천평이 될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2∼3만평이 될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물류센타라고 해가지고 그 업종이 창고업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관과가 어디냐면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농산물유통단지라고해서 조성이 나왔는데 고량동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여의동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알아가지고 내일이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동에는 농산물유통센타가 되는 것으로 방송을 2년전에 들었어요, 농협에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엊그제 시장님의 업무보고에 나와서 이것이 여의동도있고, 고량동도 있고 전주시에서 변함이 있는 것이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를 찾아가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서류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설치조례집에 들어가있죠, 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위원회 위원명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농협장이 바뀌어야 될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입니다. 전주시 농촌지도소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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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주요업무계획-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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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를 잘 받았습니다. 영농교육을하는데 끝났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1월23일까지 1차 계획이 끝납니다. 25백명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교육이 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20개장소를 교육을 하는데마다 100%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전체 강사가 11명으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평가를 들어보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염려는 농정시책이나 정부시책이 잘못되어가지고 국민들이 이만큼 어려우니 헛소리를 하냐라는 질책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답변자료라거나 준비를 해가지고 나갔는데 실지 현지에 나가보니까 주민들께서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오히려 작년에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숙연한 자세로 저희 말씀을 들어주시고 진지하게 ′98년도 영농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을 할것이냐 그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떤것이냐하는 문제를 제시했을때에 상당히 숙연하게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답작물에 대한 것은 농가위탁을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있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전작물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주로 답작물에 대한.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조촌, 동산, 호성동, 삼천, 평화 답작이 주지대인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도소에 가면 답작물을 같이 볼수있도록 -야산이니까- 개간도 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휴경지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첫째는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1차 자료는 동사무소에 만들고, 말하자면 휴경논을 찾고 저희도 같이 찾습니다만 그쪽에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가를 설득을 해서 제일 첫째는 농가에서 재배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또 그농가에서 재배를 안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라도 땅을 묵히지 말고 벼를 재배해서 생산을 해내도록 한것이 금년 목표가 95□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97년도에 휴경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97년도 기준도 95□쯤됩니다.

○최동남 위원  휴경지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첫째는 주인이 농사를 짓기위해서 땅을 산것이 아니고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두고 보니까 농사를 직접 짓지도 않고 남을 줘봐야 쌀 조금받아야 별소득이 없으니까 놔두는 상태가 있어서 제일 첫째가 벼재배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최동남 위원  휴경지를 줄일 수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투기성 토지거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동남 위원  전라북도에서 ′97년도 6월에서 8월사이에 농지외지인의 투기에 대한 조사를 다 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몇십건씩 되는데 전주가 투기꾼들이 많이 몰리는데 3건밖에 안되는 웃음거리밖에 안되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소장님은 대충90몇□는 투기 농지다, 이렇게 봐지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전부가 투기라고 못보지만 농사를 안짓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이용을 않고보면 그런 마음도 있을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실지로 95□에 대한 성분은 저희가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금년 영농기 들어가기 이전에 전 농가를 상대로해서 이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휴경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들도 집행부에 대한 시정을 건의해서 외지투기인들이 손해보는 방법을 찾아줌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휴경지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조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원할 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자료활용을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계획서를 세밀하게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데로라면 첨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첨단쪽으로 갈려고 노력을 하고있는 것이지 최첨단이라고 까지는 말할수 없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3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하우스에서 밤에는 불을 켜고 또 햇볕을 가려서 장단일성을 이용하고 햇볕이 없을때는 전조등을 켜가지고 햇볕쪼이는 광조사시간을 넓혀서 빨리 꽃이 피도록 하는 조절이 됩니다.

○윤석근 위원  묘목으로써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4개월만에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저희가 하는 것은 2.3회 두 번정도는 농가에서 가능한데 3번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2P에 지도지역 12동 184마을인데, 12동이면 효자,삼천,평화,남고,우아,송천,호성,전미,팔복,덕진,조촌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업개발센타와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금년에 국비 1억7천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부분적인 보완을 해야 타시,군에서 시설하고있는 최고규모를 저희가 갖출수 있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귀농자라든가 최근에 고용불안과 관련해가지고 신규로 영농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방문이나 문의를 한사례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19농가가 지도소에 다녀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람들을 별도로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상급기관으로 현황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교육과 자금지원까지라도 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될 수있도록 해야겠다는 시책들이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고서는 잘만들었는데 IMF시대를 걱정해서 나온 것 같은데 보리재배같은 것은 많이 권장을 해야하는데 14%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밀이 국제경쟁력이 있을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200%정도 권장을 해서 하시고 유류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앞으로 하우스에 대해서는 수납재배를 많이 권장해서 기름을 안때도록 권장을 해주시고 얼굴있는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해야겠다고하는 계획은 좋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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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0인

박상철 윤석근 김동성 강한규 신치범

여성규 최동남 장대현 심영배 박종헌

○출석전문위원

임진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담당관                  김동수

감사담당관                  서재택

정보통신담당관              허  광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농산지원과장                성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