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05월 14일 (목)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제146회-기획경제 제1차)한슬

한슬(제146회-기획경제 제1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지난 제145회 임시회의시 심사한 내용과 같으므로 기획실, 재정경제국, 농촌지도소, 구청·출장소를 일괄하여 심사하되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으며 공영개발사업소는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진행방법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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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소관,재정경제국소관,농촌지도소소관,완산·덕진·효자출장소소관,공영개발사업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재정경제국, 농촌지도소, 구청·출장소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기획실이나 재경국하고 저번(145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집행부석: 전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재정경제국, 농촌지도소, 구청·출장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강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98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전주시의회 145회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강한규 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석: 들어보시죠)

소장께서는 지난번 제출한 예산안에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예산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상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체예산의 의결을 보지못하고 이처럼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당면한 정부의 실업대책 지침에 의한 공무원 처우개선비등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절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등 사업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우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고있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관망하면서 다음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난 ′98년 당초예산편성시에 하가택지등 사업예산등에서 세출예산만을 삭감조정함으로써 세입·세출예산의 불부합이 되고있습니다. 세입을 삭감안했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사업예산과 예비비를 감액조정하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이 되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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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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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한것을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못마땅하고 일년이면 세차례가 변경이 되요, 예산이라는 것은 신중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그러한 행위가 이뤄졌고 또 1회에서 그렇고 그러면 또 2회에서까지 또 이것이 반복되고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생각할때는 집행기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공무원 35년간을 했고 또 예산도 다뤄봤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최종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누를 끼치고 의원들의 위상을 저버리고 언론에서는 의원들의 뜻없는 위상을 저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고 또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만 전주시가 발전되지 이것이 거듭된다면 발전이 아니라 낙후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동감합니다.

그러나 하가택지나 저쪽의 사업예산은 사실상 몇 년전부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가지고 착수를 해오고있는 부분에 시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급작히 국가적인 I.M.F시대로 돌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각자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또 행정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있는 내용들이 차질이 와서 그런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관망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차분히 챙겨가지고 하자는 위원님들의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에 하자는 의견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기획경제 위원장으로써의 저의 직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3년간 저나름대로 힘써왔던 의정활동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후련하기도 하지만 착잡한 심정 또한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미력한 저를 보살펴주시고 많은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모두 6대 의원에 당선되시기를 두손모아 빌고, 뒤에서나마 여러 위원님들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돕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한 생활을 저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길이 기억하겠으며 여러분과 쌓아왔던 우정 또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우정 변치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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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1인

박상철 윤석근 김동성 강한규 신치범

여성규 강충구 최동남 장대현 심영배

박종헌

○출석전문위원

임진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순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완산구총무과장              강세형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효자출장소총무과장          이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