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7월 11일 (금) 14시10분

장  소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 □□□□□□□□□□□□□□□□□□□□□□□□

(제137회-총무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137회-총무문화 제1차)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집행기관의 ＋97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먼저 금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 당 위원회 소관 ＋97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으니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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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97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구청 총무과장 임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문화위원회 이충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총무과 소관, 시민과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반기때 각 구청과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전에 한 번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그 업무보고가 가능성이 있고 확실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위원님들은 이 업무보고를 보고 각 구청이나 시청의 추진 사항이랄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이번에 받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보여지는 그런 업무보고는 지양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능성있는 것을 보고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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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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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덕진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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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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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을 보면 청원 외국어 교육실시가 나와있는데 수강율이 40% 정도로 기록이 되어있어요.

지금 수강율도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더구나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 과연 청원 외국어 교육, 물론 실시를 했을때 목적과 동기는 좋았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교육을 물론 기왕에 했으니까 중단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수강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텐데 금후 계획에 보면 그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예요.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꾸겠다든가 수강율을 높여보겠다는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다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데 답변해주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현재 상태로서 수강율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기가 교육을 들어가야 할 시간에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가기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면 오늘 빠지면 내일 참석을 할려고 보면 어제것을 잘몰라가지고 진도가 안맞는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해서 4월 1일부터 하던 것을 다시 6월 1일부터는 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한 번 더 조정을 하게 생겼으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저도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중간에서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교육이라는게.

그래서 그 업무 공백을 적절히 메꾸어가면서 이것을 할려면 틀림없이 중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이석환 위원  그런 교육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을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이석환 위원  강사진은 괜찮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이석환 위원  진도를 빠졌을때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진도가 빠진 사람에 대한 교육을 따로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못들은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 처음부터 다시하는 반을 그 시간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저는 그렇게 하지말고 아예 업무 시간뒤에 아니면 어렵겠지만 정말 필요한 분에 한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업무중에 이렇게 교육받고 업무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할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정말 필요한 사람만 모아서 거의 보니까 강요 비슷하게 하니까 안갈수는 없고 또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빠지게 되고 별로 소기의 큰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는 그런 외국어 교육을 제가 볼 때는 무슨 업적 위주의 교육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앞으로 참고해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구청장 포괄 사업비는 청장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 번 이라도 상의해서 집행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각동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골고루 균등하게 사업이 된거예요. 아니면 몇 개동에 편중되어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를들어서 18개동이면 18개동에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물론 고유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이러라 저러라 할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0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원식 위원  10건이 어디 어디 집행됐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변방동에 많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몇 개동에 치중되어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수혜를 못보는 동이 3분의 2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가서 로비를 하면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로비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구청장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방동에 한푼이라도 더가게 마련입니다. 변방동이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할 일이 훨씬 많고 구청장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도심동이 혜택을 안보지 도심동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변방동보다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덕진구청은 동정 업무보고를 전반기에 한 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동별로 따로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원식 위원  다른 구청이나 출장소는 동정업무보고를 전반기에 실시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100%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다른 구청이나 출장소는 전반기에 동정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청원 외국어 교육 실시는 업무가 아니예요. 직원들 교양강좌지 이게 무슨 업무예요. 동정 업무보고 이런 것이 업무지. 과장께서는 앞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다른 구청은 하거나 말거나 덕진구청은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검토해서 가능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봉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동정보고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은 행정사무감사같은 것이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동 행정이 중요하거든요. 직접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광고탑 같은 것 관할 총무과에서 하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지난 번에 언론같은데 보니까 전주시에 막 들어오면 어서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런 광고탑이 일주일째 부서져서 넘어져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고쳤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광고탑인데 그것이 레카차가 받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고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 사고처리가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관광과에서 직접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 구청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조형철 위원  구청 사항이 아니라기 보다는 구청에서 관할하는 관내에 어서오십시오라는 전주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데 경찰에서 사고 처리를 해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가려주고 시청에서 나가서 타당성 조사하고 예산 뽑아가지고 올려서 결재 맡으니까 당연히 1주일이든 2주일이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의 말단 행정조직 동이랄지 아니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지 왜 과장님처럼 저희 업무하고 관계가 없다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처리를 시에서 해야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바로 시에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이야기가 보험회사 관계, 경찰서 사고처리 관계 그것이 지연되어 처리가 늦어져가지고 언론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구청에도 광고탑이나 광고물 담당자가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무적으로 시하고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사후 어떻게 돌아가는데 대해서 시청에서 직접 행정력이 못미치면 협조를 한달지 이렇게 해나가야 하겠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그리고 시 차원에서 인력진단을 하고 있죠.

○덕진구청총무과장 임정  시에서는 하는가 몰라도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 직원들한테 하루에 내가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느냐, 현재의 업무량으로 인원이 충분하냐, 이런 조사 지난번에 5월달에 안올렸습니까. 6월달인가요. 올렸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것은 꼭 인력진단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저희들 차원에서는 인력진단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조형철 위원  인력진단이라는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데 몇 명 인원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업무량을 기준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중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인력진단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개인의 생각을 물어본 것 아니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시에서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구청 직원들도 적어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시청 정규직 공무원들은 전부다 본인의 시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정한 업무를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제출했겠네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것만 적어서 냈습니까.

○덕진구청총무과장 임정  전반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제가 본다고 해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것을 보면 대부분 직원들이 시간이 남는 사람은 없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그 자체 자료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을 재편하고 지난번에 행정기구개편 이후에 각 부서별로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후에 새로운 조직을 정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참고가 될려고 한 모양인데 각 일선에서 앙케이트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느끼는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일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를 덕진구청 총무과장님이면 아무래도 이쪽 관계가 되고 전반적으로 덕진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 이를 참고로 시정쪽에 나중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8쪽에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12쪽 선거업무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부터 추진을 해왔고 항상 부르짖어 오는 것인데 완산구에서 몇 달전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가끔씩 그러한 일들이 전주시에서 일어날때마다 전주시의원으로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같은 것이 느껴지곤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상벌이 분명한 조직관리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과 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표창장이라든가 시장 이상 지사, 장관 표창있을때 또 근평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렇죠.

○한동석 위원  벌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벌이라고 하면 심하면 징계 요구를 할 것이고 약하면 근평을 하는데도 참고를 해서 점수를 적게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공직자 의식전환 실천 교육을 7월 2일 구청 강당에서 540명을 대상으로 이성택 교수님을 모시고 했는데 구청의 총직원이 몇 분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276명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540명은 동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보면 별정직 직원들이 있는데 별정직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다 같은 맥락에서

○한동석 위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동장 요원도 별정직 요원이 있고 일반직, 행정직 요원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동장 요원이고 그러니까 본청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또 동에 보면 사회담당 요원 이런식으로 별정직 요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들은 가지고 있으시냐 이런 이야기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따로 별정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의식전환 실천교육을 한 이후에 얼마나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엊그저께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공직자 의식전환은 이렇게 하라는 조그만한 책자를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했습니다.

며 칠 안됐는데 눈에 보이게 어떻게 달라졌다고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러한 행위가 어떤 요식행위로서 끝나는 것 보다는 우리 전주시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달라지고 또 뭔가 좋아지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것들이 피부로 시민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옛말에 10명이 한 명 도둑을 못지킨다고 과장님께서 모든 직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을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씩 그런 일이 터질때마다 사실 전주시가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한동석 위원  12쪽에 선거업무 추진이 나오는데 일선동에 통반장들 그 분들이 선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동네라는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번 선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각동의 동장님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에 대비해서 통반장들이 어떤 후보에 치우치거나 이런 선거풍토가 재연되서는 되서는 안된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 보기 사납습니다. 통반장들이 그렇게 다니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외국에 교육에 대해서 ＋96년에는 본청에서 일괄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 각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강길구 위원  그때는 6시에 끝나면 5시에 한 시간 근무를 단축해가지고 와서 했는데 지금은 중간 중간 와서 시간이 다른 모양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시간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영어반이면 1개 코스가 아니라 3개반으로 나누어져 각각 받고 있고만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를들어서 1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일이 바쁜 사람은 2시에 들어가도 되게끔 그런식으로 몇 시간씩은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해당직원이 외국어 교육을 수강하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서 주민이 다시 돌가갔다가 다시오는 그런 불편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무엇인가 시정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강길구 위원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두 번째로 호적업무가 지난번에 착오가 되어서 정정해달라고 하니까 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그 후에 법원에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와야 정정이 된다. 그랬다가 그후에 구 자체로 이의가 제기되면 바로 확인해가지고 정정해준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오늘 보고 내용에 보면 일단 호적 신고를 했을때 그것이 신고자는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등재 과정에서 기록 착오로 착오가 났을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본 한 통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 신고를 했는데 그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여자는 끝이 2로 나가는데 1로 되어있어요. 남자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딸인데 아들로 주민등록이 잘못됐다 하니까 그때사 여러 가지를 확인해가지고 며칠 걸려가지고 정정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보면 신고는 제대로 잘했는데 기록 착오로 공무원이 기록해가지고 해당 공무원이 퇴직했다든가 바로 얼마되지 않아서 발각되면 다행인데 몇 년후에 발각되는 경우에 후임자는 모르니까 마음대로 정정할 수가 없다.

직권으로 정정처리를 못하고 어떤 증명을 제시하라.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등록도 정정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호적등본처럼 신고하면 사본을 한 통 통보해주면 신고자가 잘잘못을 확인하고 잘됐으면 그대로 잘됐다. 잘못됐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 할 것이고 주민등록 업무도 그와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호적업무는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주민등록 업무는 각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각동의 입장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공익요원 근무 인원이 현재 덕진구청에 몇 명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126명입니다.

○강길구 위원  2,410명은 교육 이수자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징병검사입니다. 2,410명은 만 18세가 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기전에 1급, 2급 판정을 받는 병무청에서 받는 신체검사죠.

○강길구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현역에 가지않고 근무를 하는 요원으로 신체검사때 판정이 나죠. 공익요원으로서.

○강길구 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다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인원수가 한정이 되는가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각 분야별로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교통질서라든가 하천감시, 산림감시, 공원감시, 병무행정 보조 그런 일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전에는 산림감시네 하천감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하천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며칠전에 중앙신문을 보니까 공익요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그랬던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언론의 보도내용을 빌리자면 공익요원들이 군기가 빠져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며칠전에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알기로도 흔히 들리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불감시 요원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고참들중에는 비오면 산불이 안나니까 비오면 안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고참이라고 해서 늦게도 나가고 하면 밑에 사람이 봐주고 그러는가 본데 여기보면 공익근무요원을 6회 정신교육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군기가 빠져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6회로서 교육이 충분한건지 또 공익근무 요원들의 관리적인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갖추어져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공익근무 요원들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저희들이 집합을 시켜가지고 청장님이 직접 정신교육을 시키고 시민과장이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요원같은 경우 비가 오는 날에는 아무래도 그러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데 최대한 각 과장 책임하에 근무기강을 잡느라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60명이 넘고 그래요.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원래 건설과 식구 이외 식구 하면 150명 가까히 되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대기하는 장소도 보통 우리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공익요원이 몇 명 안되는데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괜찮은데 건설과 같은데는 따로 집합을 시켜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비오는 날이면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경우는 산불이 안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 화단 제초작업을 시킨다든가 광고물을 정리한다든가 그런식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며칠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으니까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식비하고 어떤 보조비가 하루에 얼마씩 나가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한동석 위원  물론 재난이 생기면 공익요원들을 투여해서 복구도 하고 그러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은 어찌됐든 군복무 기간이란 말입니다.

군복무 기간이기때문에 내가 없어도 큰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규칙을 제대로 지켜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기강이 제대로 서있어야되고 정신상태가 제대로 박혀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어디는 격무부서도 있고 어디는 편한 부서도 있겠지만 공익근무 요원의 자세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동에서도 보면 동에 근무하는 요원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직을 잘받은 사람들은 덤으로 넘어가서 하루 하루 떼워가지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고 그런식으로 보내고 있는 공익요원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공무원들 외국어 교육 수강률이 40%라고 했는데 전체 구청 직원의 40%를 말하는거예요. 아니면 원래 목표 인원의 40%를 말하는 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목표 인원의 40%입니다.

○이재천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적이 있었어요. 근무중에 이런 외국어 교육을 하므로서 거기에서 민원이 제대로 수리가 안되는 부분인데 계속 어떤 변화나 시정없이 외국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민원인이든 저희 의회에서든 어느 부서로 전화를 하면은 담당 아니면 절대 그날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없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근무 시간중에 이것도 특별연수나 출장 그런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커요.

본청이든 출장소든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히 구청에서 먼저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정이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해요. 절대로 민원 수리 안됩니다. 그렇게 자리 빠지고 누가 내 담당이 아닌데 더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해준다든가 하다못해 접수라도 한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해서입니다. 20쪽에 이게 되어있는데 추진 지시가 언제 내려졌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전자주민카드는 ＋95년 4월달에 국무회의에서 주민카드사업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5년 6월에 주민카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현재 5천명 대상으로 시범으로 했고 작년 10월에는 시군 주민등록담당을 교육을 시키고 금년 2월달에는 각동에 장비를 보급을 하고 현재는 각동 주민전산망 운영체계로서 화상입력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재천 위원  별도 예산이 필요한데 얼마 예산이 현재까지 책정이 됐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4천7백만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전자주민카드가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교육받은 것 있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주민등록이 '83년에 일제히 갱신을 해서 지금 15년 가까히 됐거든요. 현재 입장은 위조나 변조가 쉬워서 여권이라든가 신분위장하는데 악용하는 소지가 많고 또 전자주민카드로 하면 각종 증명이 감축이 되어가지고 동사무소 인력이라든가 각종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또 주민등록이라든가 의료보험, 면허증, 여러 가지가 한군데에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다니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혹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선진국에서도 별로 도입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우리 전주시는 어디에서부터 내려온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법제화도 되지않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가장 쟁점중에 하나가 현재 임시회의에서 전자주민카드 문제일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부결 처리할려고 운동을 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도 시민들이 나서서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들, 폐단들을 속속들이 공청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경각심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민주화된 선진사회에서도 주민들의 정보나 권리 측면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아무 어떤 문제의식이 없이 내무부의 지시로 이것이 법제화도 되어있지않은데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2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것이죠.

○이재천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향방은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현재 말씀대로 입법 예고중입니다. 법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죠.

○이재천 위원  결국은 이 담당을 하는 실무부서들은 아무 문제 의식도 없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이 한다고는 할 수가 없고 그 지시에 따라서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이재천 위원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더 두고 봐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19쪽에 시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추진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아직도 직결민원, 즉 동에 가서 호적이나 주민등록 등초본등을 직접 떼는 것이 직결민원이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한동석 위원  신고민원도 있고 생활민원, 유기민원, FAX민원이 직결민원이 22,800명 정도 이렇게 됐고 만명 가깝게 FAX를 활용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금후 계획에 보면 FAX민원을 확대하고 FAX 전용 PC및 모뎀 설치를 19군데 예산을 2천만원 넘게 들여서 다 설치를 해놓은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갑자기 현행 20종을 하다가 그 10배가 넘는 215종으로 확대를 했단 말이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저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FAX민원이 확대가 됐구나 이렇게 알고있는데 이것이 민원인들한테 홍보가 얼마만큼 되어있고 물론 7월 1일부터니까 종전에 FAX민원에서 조금씩 변형되어오는 과정이겠지만 어느정도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가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저희 구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부터 여러차례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고

○한동석 위원  제 질의는 2천만원 넘게 예산을 들였고 구에 PC 18개, 모뎀 20개, 19개 장소, 구에 1개, 18개동에 다 설치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은 덕진구에서 어느정도 해서 일단 민원인들이 215종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FAX를 활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구 자체내에서는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있냐라고 저는 묻고 있는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도 넣었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동에도 배부했고 저희 민원실에 다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한동석 위원  7월 1일부터 현행 20종, 과거에 20종 이상 활용을 하고 있고만요. 민원인들이.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한동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더 많이 해주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쓸수 있지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비 피해로 재난이 발생하면 과장님이 관리를 하십니까. 민방위관리과에서.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비 피해같은 것은 자연재해라고 해서 재해부서가 별도로 있고 재난은 사람들이 시설 등을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가스 같은 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 그것이 재난으로 되어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주민 신고체제도 확립해놓으셨고 추진 사항에 있어서 의욕적이기도 한데 지난번 홍수로 인해서 완산구나 효자출장소 같은데서는 축대가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액수 기준이 예를들어서 3천이상이랄지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큰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그 한도액이 3천 이상입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그것은 자연재해 관계는 건설과에서

○조형철 위원  자연재해와 재난을 다시 한 번 분류를 정확히 하자면 비 피해로 인해서 입은 재산적인 손실이랄지 이런 것은 관할을 안하시고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그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조형철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요.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재난은 어떠한 시설이나 가스같은 것을 잘못 취급을 한다든지 해서 사고가 생기는 대형 사건을 말합니다. 화재랄지

○조형철 위원  천재냐 인재냐에 따라서 재난과 재해를 구분한다.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청에서 관할하는거예요. 금방 말한 비 피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는 관할자가 없어요.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구청 건설과에

○조형철 위원  과거에 하수과에서 하듯이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주민의 신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의원을 통해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시로부터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민과 더불어서 작년에도 재난이나 재해 등의 피해 신고 사례들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잘해나가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기를 맞이해가지고 재해만 있다고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부분 재해대책 본부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다리가 무너지고 집이 침수되고 이런쪽에 구체적으로 정부의 지원이라도 받기를 기대해서 제가 뛰어다닌 기억이 있는데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못받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특별히 해줄게 없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난부분에서도 조그만 재난이 있을지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력을 투여한다는 자세로 시민들이 신고나 이런것에 대해서 전화나 이런 유선상으로만 해결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이나 아니면 본인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행정력으로부터 혜택을 받고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덕진구청에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조형철 위원님의 말씀중에 재난이냐 재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재난과 재해의 판정을 누가 합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사고 가령 지난번에

○한동석 위원  재난성인 재해가 있다라는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다리가 불안한 다리가 있어요. 육안으로 봐가지고 무너져야 다리도 새로 지어줍니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저 다리 새로 보수하자고 하면 안해요. 이것은 재난성 재해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지않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맞습니다.

○한동석 위원  재난성 재해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미리 보수하고 미리 진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면 재해가 감소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재해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재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례로 재난성 재해에 대해서 민방위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재난성 재해에 대해서 예방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점검을 하시죠. 점검하는 직원들이 계셔서 구역마다 덕진구의 시설들을 점검을 하고 다니시죠.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예.

○한동석 위원  하루에 몇 번씩 몇 분이 몇회 정도하고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중점 점검관리대상 시설물이 덕진구 관내에는 15개 분야에 1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8개소에 대해서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시설이 안전하냐, 불안전하냐를 따져가지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모든 점검이 육안 점검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이번에 무너진 다리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했을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형식적이 됐든 아니든 오래된 다리였기 때문에 점검을 했을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점검을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시설물 진단을 하러 다니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죠.

예를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승진 케이스로 민방위과에 잠깐 계시다가 또 인사발령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민방위과에 전문적인 요원은 저는 안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만한 인력 확보하기도 어렵고. 예를들어서 교량 진단을 하실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저희는 안전지도계장이 토목직으로 있고

○한동석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점검을 하러 다니신다.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토목직 계장이 하나 있고 토목직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이나 다른 전문 분야는 해당 관리부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재난관리부서는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점검을 하러 다니시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토목직이기 때문에 토목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있죠.

○한동석 위원  그리고 합동으로 다니는 경우에는 전문가가 같이 다닐 수도 있다 이런 아야기거든요. 이것은 인사 행정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행정직들이 그 과로 배치를 받으면 자기는 배치를 받으면 가야되고 재난관리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재난중점점검 관리대상은 15개 분야에 128개소가 중점 관리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우리시로 말하면 각과에서 어떤 곳은 교량을 관리하고 어떤 곳은 아파트랄지 공동주택 관리랄지 부서별로 개별법이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있고 그래서 부서별로 기 안전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보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체계 확립상 저희 재난관리과를 만들어서 안전지도계를 두어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는 것인지 점검도 해서 안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관계 부서에다 지시를 해서 보수토록 하고 하는 일입니다.

○한동석 위원  현장의 재난관리과에서 현장의 안전지도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예를들어서 A라는 곳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 본청 건설과에 보고를 해서 점검 체계를 갖추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이고 안전지도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믿어도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시죠.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저희 구청에는 안전지도계에 토목직만 두 사람씩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평소에 점검을 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재난성의 재해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점검이나 안전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이것은 대부분 재해에 속합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예.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가령 축대붕괴, 가옥파괴, 교량붕괴 혹은 유실. 제방유실, 산사태 이런 것들인데 덕진구 관내에서는 축대라든가 가옥 피해가 이번 호우에 몇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난인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재해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가옥이 무너지고 한 것은 재해이기 때문에 재해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평상시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만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관리부서가 시에는 하수과에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구청에는 건설과에서

○강길구 위원  서울에 성수대교도 점검을 했을텐데 설마가 책임죽인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있는데 안전지도 체계 확립이다 해서 이것은 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해당되겠죠.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예.

○강길구 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을 재평가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 결과 보고를 할 때 좀 위험스럽다.

완산구청이 그전에 별관에 있다가 지금 옮겼는데 거기가 2층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옮겼는데 설마하고 있다가 만일 사고가 났을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예요. 오늘 총무과장님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과장으로서 보고를 하지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바쁘니까 양해를 구하고 대신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지금 다른 용무를 보러 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검 사항이 만의하나 사소하게 그 정도면 아직 버틸만하다. 사고 위험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때는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검 결과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일단 하급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을때는 그냥 적당히 넘길려고 하시지 마시고 철저히 재감정을 해서 우리 덕진구나 전주시청 관내에서는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상급자가 판단 착오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서 사고를 유발했다 이런 지탄은 안받아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권고를 드립니다.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완산구 총무과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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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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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완산구청 시민과장 라영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완산구 시민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시책 추진실적 및 상반기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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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완산구시민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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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완산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하 총무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저의 출생한 이후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31페이부터 3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과 법적 사무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5페이지 민방위방재훈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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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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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개과를 묶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1쪽 청소년 선도육성 및 학교폭력 근절이라고 방향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아무데서나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목표설정을 해놓았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책임을 가지고 선도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미성년자 출입금지 유흥업소에 대한 선도 부분이 있는데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학교 주변에 300m 이내에 유흥업소가 들어서게 되는지, 그리고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를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동안에 학교주변만 집중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나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없습니다마는

○이재천 위원  위생과에서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목적이 따로 있을것이고 제 말은 총무과에서 이런 좋은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런 것들이 위생과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와 저희 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주점들이 들어설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법하고 건축법이 서로 제한 거리가 미처 제한이 달라가지고 건축업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직접 총무과에서 담당은 하지않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유흥업소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때는 교육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여기다가 이런 유흥업소를 해주어도 괜찮느냐 그 통보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무슨 심의위원회예요. 도 교육청을 말씀하시는거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이재천 위원  이왕 이런 좋은 목표를 세워놓으셨으니까요. 제가 지나다니다보면 완산구청의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홍보들이 제법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가끔하게 돼요.

완산구청장 이름으로 되어있는 현수막들, 시민 홍보용, 계도용, 이전까지는 별로 보지못했던 것들이다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완산구청에서 새롭게 갖게되고 경찰청하고 교육기관하고 합동 작전들을 쓴다고 어제도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주변에 유흥업소들, 노래방이라든가 비디오방들, 지금 도심 부분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 조사들을 구체적으로 해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먼저 총무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인력진단을 통해서 조직기구개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본청에 조직관리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기구개편 이후에 각 부서별로 인원 배정이 잘못됐다는 불만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완산구청 관내에도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직원들 각자의 근무시간이 하루에 얼마만큼 잡혀있느냐, 적어내봐라, 그런 앙케이트 한 적이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조형철 위원  총무과장님이 대충 훑어보시니까 어때요. 다들 모자란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내 부서는 하루에 4시간이면 되는데 8시간의 내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를 더 맡겨달라는 혹시 그런 예가 있다랄지 아니면 이것 두 사람이 할 일인데 나 혼자 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제 예견으로는 둘다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현재 부여된 시간에다가 자기 근무시간이 꽉 차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전에 덕진구청 업무보고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비가 와서 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멋적었는데 재난관리 업무중에 안전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교량, 터널의 순찰 및 안전진단은 재난관리과 소관이죠.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제가 잘못 짚은 것은 아닌데 거기서 관할이 아니라고 그래서 못 물어보고 과는 같은데 관점이 틀린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내에 교량이 61개 정도 있는데 과거에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하중을 몇 톤을 받느냐에 따라에 과거에는 13.5톤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24톤으로 올라가서 안전한 다리라고 하면 지금 차량의 대형화속에서 약 24톤이다. 그런 다리가 전주시내에는 약 30%밖에 되지않는다. 이런 결과를 이번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아까 천재에 의한 것이고 재해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재해라기 보다는 업무가 재난관리과에서 교량, 터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육안진단이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정밀진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우천시에는 다리가 대개 10년 이상 안된 것이 거의 없고, 과거의 기준에 맞춘 공법과 그 당시 상황에 의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상하의 보를 막는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가 오면 이 정도의 다리 규모와 연령으로 봐서는 축대를 다시 옆에 보충해준다랄지 보를 쌓는다랄지 하상이 부식이 많이 되어있는데를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육안 점검이나 그런 것이 없었을 것 같죠.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있었습니다. 타 구청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소관이 아니고 저희과에는 토목직 계장이 하나 있고 토목직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시설이라고 해서 개소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주체과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은 일단은 육안으로 또는 제가 오죽해야 30□ 잣대를 갖고가는 것을 줄자를 가지고 나가라고 출장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남천교가 부실하다 그럴 경우에는 왜 무엇이 부실하냐는 근거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그래서 관리카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 나갔냐. 그러면 이번에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은 과장이 져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 나갔는가를 순찰 일지에다도 별도로 또 순찰일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순찰일지에도 몇 월 며칟날 가서 보니까 균열이 옛날에는 3□가 갔는데 하중을 못이겨서 4□가 나갔다면 순찰일지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카드에 기록을 해서 관리 주체과가 있습니다.

다리는 건설과입니다. 저희는 안전지도점검을 해서 관리 주체과로 넘겨주면 거기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도록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형철 위원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할려면 거액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욱안진단으로라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7페이지 기동처리반운영이다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두 번째 주민자율 방역단 일제소독 실시가 나와있는데 소독관계는 위생과에서 취급하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5백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각동에다 배부를 해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가로를 연막소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전에는 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거기가 모기 서식처가 돼버립니다.

가뜩이나 여름철에는 일본 뇌염모기 방제를 위해서 주민들이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빠지지 않도록 거기까지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경기전 내부까지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2페이지 풍속질서 지키기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불법 음반, 비디오 지도단속 18회가 나와있는데 요즘 학원폭력으로 인해서 사직당국에서 상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일본 불량만화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중학생이 어제까지도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초등학교 6학년을 토막살인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는 자기보다 약한자는 그렇게 불량 만화로 인해서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 다행히 미리 검거가 돼서 예방이 된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나라 학원폭력도 대부분 불량 만화나 불량 비디오로 인해서 그렇게 한 번 모험을 해보야겠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량 불법 음반이나 비디오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불량 만화도 단속해서 사직당국과 행정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예방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음반하고 비디오 단속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화 가게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 경찰 합동으로 하니까 이번 기회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14페이지 주민편익 사업으로 16개동에 45건으로 9억4천만원이 책정됐고만요. 그런데 사업 종류가 안나와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마을 안길 덧씌우기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동장으로 하여금 공사할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동장 재량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22페이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완벽 추진이 나오는데 이것도 권고 사항인데 제가 우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니니까 어디 가보시오. 물론 자기 소관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주민측에서는 아직도 권위의식이 가득 찼다.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말 듣게 돼요.

그런데 전주 본청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잘아는 시민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잘모르고 세금을 내려고 본청으로 세무계장을 찾아갔더니 오셨냐고. 이것은 구청소관인데 잘 모르고 이리 오셨고만요. 그래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덕진구니까 덕진구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세무과 소관이지만 이왕에 오셨으니 제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세무계장이 전부 처리하고 덕진구로 전화해서 연락하고 그래서 영수증까지 발급해서 그 분이 다시 본청에서 구청으로 가지않고 신통하게 처리를 해주어 이렇게 친절한 것 처음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후에 세무계장을 보자고 해서 과장과 재무국장한테 치하를 했어요.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과거에는 권위주의에서 해당 아니면 저리 가시오 하고 불친절하게 자세히 설명도 안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더라 이런 말을 들을때 기쁘기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완산구청에서도 민원 1회 방문,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친절을 다해서 처리해주므로 이것이 질이 향상된 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세로 근무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강길구 위원  24쪽에 주민전자카드 발급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위조방지를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현재의 주민등록을 악용하는 불량자는 주민등록을 훔쳐가지고 감쪽같이 남의 주민등록에 자기 사진을 붙여서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살인 강도가 도망다닐때 그런 수법을 썼단 말이예요.

그렇게 주민등록도 위조를 하는데 전자카드는 그런 위조할 여지가 전혀 없는지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제가 알기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외형상 보면 운전면허증 갱신해서 나오는 것 코팅해가지고 그런식으로 나와요.

○강길구 위원  거기에 업무를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인감증명서를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예.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 안에 칩이 들어가가지고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이 모든 내용이 그 안의 칩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강길구 위원  그래도 서류에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라, 초본을 첨부라하 할 때는 별도 증명을 발급받아야겠지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없이 그것으로 가능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인감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희망자에 한해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전국민이 다 들어가는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만

○강길구 위원  그러면 지문은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지문은 다 들어갑니다.

○강길구 위원  가령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그 인감도장이 과연 인감증에 있는 도장하고 확인할 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것도 기계가 읽게돼요. 카드같이.

○강길구 위원  이번 호우로 완산구청 관내에 재난사고 혹은 재해사고가 몇 군데 있습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예. 몇 군데 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아침에 일찍갔다가 손을 다치고 왔습니다마는 고덕산장 들어가는데 거기가 유로가 제대로 잡혀있지않아가지고 제방을 붕괴할 우려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새벽 2시에 완산구청 관내에는 지금 포크레인이 없어서 효자출장소에서 긴급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방을 가도를 놓았습니다. 사실은 거기 다리를 놓기 때문에 저희 발주공사인데 그래서 거기 가도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다시 새벽에 2시부터 4시까지 쌓아가지고 5시에 청장님이 확인한 바가 있고 지금 그 위에를 바로 거기서 150m 정도 고덕산장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마는 유로가 잘안잡혀서 응급복구를 해야 할 사항이 4m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구 복구를 해야지 지금 모래까지 갖다놓고 수방자재를 갖다가 인력 동원을 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미리 구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행히도 제가 남고동장을 수행지로 거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서 이번에 청장님 특단의 조치로 해가지고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로 긴급 설계를 어제밤까지 마치고 오늘 공사발주를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록바위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4가정이 있었는데 3가정은 대피를 시키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직원 한 명이 상주를 하면서 한 세대는 나갈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서서학동 동사무소 2층에다 대피까지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안나가요. 그래서 직원을 상주시켜서 무사히 넘어간 바가 있습니다. 피해는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길구 위원  39페이지 재난위험시설로 C급이 4개소, B급이 12개소라고 했는데 C급과 B급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C급이 위험합니다.

○강길구 위원  C급 두 번째 명륜연립이 어디 있어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동완산동 산 밑에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B급 12개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우리시에 재정이 많다라면 C급을 완전 히 다리도 새로 놓고 B급에 달라붙어서 시설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우선은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축대가 붕괴될만한 그런데가 있습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그런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안넣었습니다마는 오목대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밑에를 보면 옹벽설치가 약 10m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이 나가지고 업무 파악차 거기부터 가봤어요. 그랬더니 파란 비닐로 덮어놓았더라고요. 우선 계장이 겁이 나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속된말로 벌어지듯이 벌어져 있어요

그 밑에는 바로 집이고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관리 주체가 도시 건축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통보를 하고 청장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내려와서 지금 시설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은 그렇게 어려운 지구는 없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끝으로 한 가지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7월달 호우기에는 재난사고 혹은 재해사고가 빈번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명년도부터는 다시금 완산구청이나 전주시청 관내에서는 재난사고나 재해사고로 걱정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없을까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처녀 과장이 됐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모든 예산 투쟁과 또는 윗분들과의 보고를 신속히 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이 전시민이 100% 이렇게 잘되리라고 하는 계획을 짜기는 심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강위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자출장소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출장소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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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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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희열  효자출장소 시민과장 최희열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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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시민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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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효자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전주시 인구가 60만이 되어야 승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58만 5천내지 6천되기 때문에 인구가 모자라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꼭 60만 그런 것은 아니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내무부 지침에 20만 이상이 돼야

○이재천 위원  안행택지개발이 되고 삼천3동 거기 임대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전주시 인구가 다른데서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완산이나 덕진에서 그쪽 아파트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천상 우리 관내에 있는 인구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별스럽게 불지를 않습니다.

○김봉기 위원  우리 구청의 부과2계에서는 무슨 업무를 해요. 부과세를 고지하고 징수하고 그럽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세무과에 부과 1계가 있고 부과 2계가 있습니다마는 1계는 도세, 2계는 시세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세무서에 내는 것은 국세인가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아니죠. 명칭을 세무과에 가서 부과 1계, 부과 2계 이렇게

○김봉기 위원  통상 우리가 세무소에도 부과가치세과가 있잖아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러니까 우리 계 명칭을 부과 1계, 부과 2계 그렇게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부과세는 세무소에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우리는 부과세는 지방세는 없습니다. 국세에 가서 부과세가 있고.

○김봉기 위원  그런데 어째서 부과 2계가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 명칭이 부과 1계, 부과 2계 그렇게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부과세도 안받는데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김봉기 위원  11페이지 대형사고 발생 10%이상 줄이기 재해예방팀에서 대형사고를 10% 줄여가지고 되겠습니까. 100%를 줄여야죠. 이런 업무보고 안됩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1쪽에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실적들이 있는데 추진실적 통계가 어떤것에 근거한 통계인지 참 긍금하고 통계 뽑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추상적이다 싶고만요. 어떤것에 근거해가지고 6,950건 7천건에 달하는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추진을 총무계에서 지금 각과하고 각동에 업무를 주어가지고 추진한 실적입니다.

○이재천 위원  특별히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이 목표에 맞는 추진이 아니라 이 팀에 하나의 활동 업무가 이 정도 있었다는거죠. 업무를 말하는거죠. 특별한 실적이라기보다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렇죠.

○이재천 위원  이만큼이 예년에 비해서 더 나아졌다라는게 아니라 이 팀이 그럭저럭 상반기동안에 한 일들을 다 이것 저것 합쳐보니까 이 정도 건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공무원들이 이렇게 10%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기업경쟁력 향상팀에서 각종 행사시 금품요구 및 접수행위 근절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금품요구를 관공서에서 한다는 말이예요. 기업체에서 한다는 말이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이것이 각 해당실과나 각동에 주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분야가 넓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금품요구와 접수행위를 한 주체가 이제까지 어디예요. 철폐되기전까지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주로 다른 어디 기관 단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절을 하자하는 이것이 사실상 저희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행사한다고 예를들어서 동사무소같은데서 통장단이라든지 어디 체육대회라든지 극기훈련을 가는데 유지들한테 손을 벌리면서 협조 좀 해달라 그런 사항도 예를들어서 하지마라 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전주시 전 공무원이 자세를 이렇게 해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적인 모든 심부름을 다해주는 공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아까 민원봉사가 나왔어요.

민원봉사인데 지금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전주시 본청의 민원실에 가서 주민들이 어느 소관인지 잘모르니까 가서 이것 좀 하러 왔습니다. 그것 여기 아니요. 저기 어디 가보시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불쾌하게 내뱉고 만다 이것입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도 잘모르고 다른데가서 물어볼때 그것 여기 아니요. 어디로 가시오.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좋은 예로서 제가 완산구, 덕진구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느 병원에 가서 환자가 잘몰라가지고 몸이 여기가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내과 치료 받으면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정형외과 소관이니까 그리 가보시오. 그러니까 그 환자가 불쾌해가지고 이렇게 불친절해가지고 환자를 볼 수 있느냐 하면서 저에게 그런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공복이라고 자처하는 행정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로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이전에는 권위주의에 입각해서 저리 가시오. 불친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그것이 개선이 되었어요. 개선이 되었는데 보다 진일보해서 좀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어느 덕진구 시민이 덕진구에 지방세를 구청 세무과에 내야할 것을 잘모르고 본청 세무과에 왔어요.

그러니까 담당 계원이 이것은 덕진구 소관입니다 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세무계장이 이리 좀 오시라고. 어찌 오셨냐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세금내러 왔는데 소관이 덕진구 소관이라고 그리 가라고요. 그러니까 세무계장이 이왕에 오셨으니 여기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거기서 덕진구 세무과에 전부 전화로 연락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대신 영수증 해주고 모든 처리를 다해주고 1회 방문으로서 끝났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전산화 시대로 삼천동의 주민등록을 다른데서도 받을 수 있죠. 바로 그 이치입니다. 그 동에 가보시오. 우리 소관 아닙니다. 업무량을 줄일려고 성가스러우니까 그런 것 보다도 전산으로 처리해서 등초본도 발급해주는 그런 양질의 서비스 시대, 봉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무계장은 다 처리해서 그렇게 해주었어요. 앞으로는 덕진구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왕에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처리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다해주니까 그 시민이 어떻게 고마운지, 우리도 그래요. 비록 시의원이지만 어디가 잘모르고 물어보면 아, 우리 소관아닌데요. 어디입니다. 그러고 말면 아주 미안하고 불쾌해요. 그런데 어디 소관이지만 이리 오시라고 그렇게 가르켜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민이 30명, 40명 모인 그 좌석에서 그것을 밝혀요. 전주시의 공무원중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 했을때 그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을 느꼈어요.

이제는 민선시대가 도래해서 그런 공무원도 있구나. 그 공무원 담당자를 찾아서 치하도 하고 사무국장에게도 시장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서 표창하라고 했어요.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아까같이 내 소관아니니까 그리 가보시오 그렇게 내뱉지 말고 이왕에 오신 손님 1회 방문으로서 어느 소관이든지 처리해줄 수 있는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보다더 우리 시민들이 살맛나는 그런 전주시민이 될 것으로 봐서 그런 자세로 근무해주십사 하는 것을 전 효자출장소 공무원들에게 일러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병무행정에서 작년인가 구청 보고에서 질문했더니 요즘은 그럴 리가 없지만 6.25 사변때는 병역 기피자가 많았어요. 지금 그런 병역 기피자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어느 구에서는 없는데 어느 구에서는 꼭 한 사람 있습니다하는 것을 과거에 제가 4대때에 답변을 들은적이 있어요. 그런데 효자출장소 관내에는 이런 사례가 혹시 있는가요.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희열  징병검사 대상자가 2명이 있는데 금년에 1,394명이 징병검사 하도록 되어있는데 나이는 19살, 20살대이니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않고 출타를 해가지고 집에 안들어오고 하는 그런 아이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관서에다가 소재 수사 의뢰를 해놓고 그래서 가족과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과 전부 연락을 했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색출을 해가지고 금년내에 꼭 수검을 시켜서 그 아이가 앞으로 병역 의무를 완수를 안해가지고 자기 신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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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1인

이충하 박창수 조형철 주재민 한동석

이재천 이석환 김한중 이원식 김봉기

강길구

○출석전문위원

최규순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시민과장            라영술

완산구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덕진구청총무과장            임  정

덕진구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정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