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05일 (화) 10시05분

장  소  효자출장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

○ 효자출장소

- 사회산업과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

○ 효자출장소 □□□□□□□□□□□□□□□□□□□□□□□□□□□□□□□□□□□□□□□□□□□□□□□□□□□□□□□

- 사회산업과 □□□□□□□□□□□□□□□□□□□□□□□□□□□□□□□□□□□□□□□□□□□□□□□□□□□□□□□□

(제121회-사회산업 제10차)한슬

한슬(제121회-사회산업 제10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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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행정사무감사

○ 효자출장소

- 사회산업과

○위원장 문희주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효자출장소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4월 20일 개청 이후 열악한 조건에서도 주민복지를 위하여 전력하여 오신 김완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 구청에 비하여 관할 행정동의 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거주인구가 많으며 또한 행정 수요의 유형은 동일함에도 단 4과의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가 과오나 미흡한 사항을 적출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출장소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공개로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질의에 대하여 공무원의 답변하는 회의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중에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장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고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 별지 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 12. 5

전주시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장께서 간부 소개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효자출장소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저희 효자출장소를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20일에 개청한 저희 출장소는 전주 서남부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하여 산하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적은 인력과 장비로서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없도록 성실하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문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출장소 공무원이 잘한 일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칭찬해 주시고 수범사례로 널리 알려 사기를 복돋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에 아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장 이하 전직원은 선서한 바와 같이 감사 받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중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잘 알고 있는 사회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호, 세무과장 박광훈,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상 과장 네 분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 분야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일반현황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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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주요업무보고-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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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과장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관련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사회산업과장 박한구입니다.

저희 출장소 사회산업 분야 업무량이 많습니다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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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주요업무보고-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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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추곡수매 배정량 동별 배정 및 기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5년도산 추곡수매 배정량이 효자출장소에 4만 3천 가마인데 전주시 배정량 43만석에 비해 약 2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곡수매 배정이 대지본위입니까, 대인본위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대지본위입니다.

대지본위이고 도심동에 살는 출경작 하시는 분도 포함됩니다.

○김유복 위원  출경작자, 다시 말해서 관내에 입경하는 분들에 대한 애로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즉, 토지는 삼천동에 있는데 평화동이나 중앙동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추곡수매 배정량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원성들이 많습니다. 효자출장소에서는 그에 대한 불만은 없었는지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다시 동안에 불만이 없었고, 저희들이 사전에 식부면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부면적에 의해서 부락단위 추진회에서 개인별로 배정량을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쌀 값이 오르고 현재 추곡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일부 보도도 있고 하는데 효자출장소 관내에서는 제대로 수매에 응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현재 76%가 실시되었는데 시장가격으로 쌀값이 오르고 있는데 추곡수매에 대해서 아직은 잡음이 없고 대상 농가에서도 아직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효자출장소 관내에 휴경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약 5□ 가량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가 주로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피하는 현상도 있고 앞으로 건축등의 요인으로….

○김유복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역은 산골도 있고 공장부지 할 계획으로 도로변 일부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대인본위가 아니라 대지본위로 해서 타관에서 출경작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동장이나 산업담당이랄지 부락 통반장 회의때라도 출경작자들대책가을에 도와줄 때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철저히 조사를 잘 해서 빠짐없이 불만이 없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잘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효자출장소는 그 면적이 농지가 32%, 임야가 47%,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46%나 되고 있습니다. 양 구청보다 그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시설을 비롯해서 공원묘지, 전주대학, 광역쓰레기 매립장 등 중요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출장소장으로서 평소에 어려움 이있다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점인지 평소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소장 김완기입니다.

저희 관내 면적의 분포도를 보면 방금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지와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49.3%로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지역의 행정을 담당한 저로서는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 출장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13만이면 16만인 완산구청과 불과 3만의 차이밖에 없고 면적으로 본다면 완산구보다 넓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배치를 본다면 저희는 소에 137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까지 합쳐도 230여명 됩니다만 완산구청은 약 40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비할 수 없는 인원을 가지고, 또 계나 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13과인데 우리는 4개 과 밖에 없고, 계도거기이것은 44계인데 우리는 14개 계 밖에 없어 여러가지로 인원과 장비도 부족해서 행정하는데 막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돌아오면 도로정비도 문제가 됩니다.

첫째, 저희 지역에는 쑥고개라든지 상당히 높은 지대가 있고 금산사 가는 고개 등이 있는데 이런데에 눈이 본다든지 미끄러움 이있을 때 모래를 뿌리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해야 할 수로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수로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에 있는 수로원이 우리 지역을 담당해서 해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항시 사정을 하고 뿌려 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형편이고, 또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가로등을 고칠 수 있는 전기공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공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의 보안등이 꺼지고 어디가 고장나고, 가로등이 언제 켜지고 꺼지는지 점검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또 고칠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완산구청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고쳐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 있어서 추경에 다행히 의원님들에 아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몇천만원의 시비를 세워서 일반업자한테 줘서 고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공직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이런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300일 짜리라도 해달라고 시에다 요구를 했고, 이창승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기획실에 넘기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한 명도 안 서는, 280일짜리로 만 몇 명섰습니다.

280일짜리라면 아시는 바와 같이 돈 30여만원 받고 아무것도 없고 수당도 못받고 하는데 280일로 30만원 받고 어떤 전기공이 와서 전기를 하겠습니까, 수로원이 와서 길을 고치고 다니겠습니까.

이러한 애로들이 있고, 제가 불평불만자가 될까 싶어 항시 얘기를 조심합니다만 우리 차가 추경에 세워져서 버스나 단속차 등은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6명밖에 없습니다. 14명이 필요한데 6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차가 쉴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운전할 줄 안다고 끌고 나가고 하다가 사고 내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고 기사도 6명 중 1명만 우리로 배치가 되어 있고 5명은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본청에 근무를 해야 근무점수를 많이 맞아서 앞으로 9등급이나 8등급, 7등급이 되는데 파견근무를 하니까 점수를 많이 주겠느냐 본청 직원만 많이 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얘기를 기사들이 자주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시에다도 건의를 드렸고 해서 이번 12월말에 기구개편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창승 시장님 계실 때에는 상당히 저희를 생각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민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실 담당 과와 도시과와 건설과를 나눠줘야 한다, 그리고 사회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3개 과는 더 생겨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보고에서도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과장이 본청의 보사국과 지역경제국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국을 한 과장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지적과가 있는데 여기는 계가 하나 있고 완산구청은 과가 있는데 여기는 담당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산불이 상반기에는 계속 있는데 다른 구청은 계가 있는데 우리는 산림직 8급짜리 하나가 와서이 많은 산림을 담당해서 산불 방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불만 났다 하면 전부 동원해서 나가는데, 매일 두건, 세건 난다고 하는데, 제가 온 뒤에도 하루 두 건이 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만 직원들 동원해서 불끄러 나가니까 청은 텅텅 비고, 지금 버스가 다행히 왔습니다만 버스 없을 때는 택시불러타고 가고 하는 등 이런 실정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살펴 주셔서 본청에 들어가셔서 다음 예산심의 때라도 많이 반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요자출장소는 아직 구청으로 승격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전주는 고산천을 비롯해서 덕진구청, 전주천을 비롯해서 완산구청, 즉 덕진구, 완산구 그럽니다. 이제 삼천천을 비롯해서 출장소입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효자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될 때 효자구청이 아니라 삼천구청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로는 전주는 세 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생활이 전면적으로 자연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으로 볼 때.

고산천, 삼례천이 흐르면서 덕진구'ㄴ'자 받침, 전주천이 흐르면서 완산구, 삼천천이 흐르면서 삼천구 이렇게 'ㄴ'자 받침을 세개로 해서, 이미 두 가지는 그렇게 하니까, -전주를 큰 바다로 생각할 때 고산천, 전주천, 삼천천 할 때 'ㄴ'자로 받침으로 해서 효자구청보다는 삼천구로 건의할,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출장소장 김완기  좋은 말씀입니다. 'ㄴ'자 받침으로 통일시킨다는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효자는 상당히 역사도 있는 동으로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때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삼천구청으로 해 주십시오하는 건의는 조금….

○위원장 문희주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업무에 직접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더립니다.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방금 김유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완산구에 비교해서 너무 적은 인원을 배정했다는 이유를 방금 출장소장께서는 출장소라는 명칭을 띄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장 김완기  법적으로 출장소는 몇 명하는 그런 것은 없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정원을 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내무부에서 이런 것도 정해 주나요?

○출장소장 김완기  아마 청소인부는 내무부는 아니고이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니까 이것은 시에서 배정할 때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나쁘게 얘기한다면 완산구청에서 분리를 해줄 때 사람을 안빼앗기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중화산동도 효자출장소로 들어와야 합니다. 고개 넘어서. 여기 바로 앞이 전부가 중화산동인데….

○이덕승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말을 기해서 복안이 계시는데 좀더 일찍 본청에 이야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배정을 받았어야 옳지 않았나 싶고,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 오셨는지 실질적으로 한두 가지 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출장소장 김완기  실질적으로 청소도 인원수가 적고 차량도 5대입니다.

이러한 청소차를 가지고 서신동 지구같은 데는 새로 입주한 인구가 앞으로 2만이 되고 5천가구가 늘어날 계획으로 현재 절반쯤 와있는데 이런 곳을 청소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과 장비가지고 뛰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생이 많고 다른데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원배정도 제가 와서 청소차 한대를 더 얻어왔습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단언을 내려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여러번 건의를 해도 안 돼요. 한번 결정이 되니까.

그리고 당초에 효자출장소가 발족할 때 발족단이라고 해서 약 15명 정도가 나와서 시작했는데 완산구에서 분리하고 나오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도 완산구청에서 보내는 사람만 여기를 왔어요. 보낸 사람만 왔고, 장비같은 것도 주고 싶으면, 즉 이런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보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지금 덕진구청장으로 있는 박세두 씨도 나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시장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당신이 이런 식으로 안 보내고 사람도 어쩌고, 장비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하겠느냐 했더니 피식피식 웃으면서 사실 그때 욕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중화산동도 당초에 시 계획에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넘어오면 효자출장소가 인구가 많아져 버리니까 안되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차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창승 시장님이 계셨으면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말에는 획기적인 인원 배정과 장비를 주겠다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부시장님이 알고는 계십니다. 여러번 가서 얘기를 하고 브리핑 하고 해서 알고는 계십니다만 과감히 해줄 것이냐,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자로서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되는 바 있기 때문에 본청만 들어가면 부시장실에 가서 인원수, 장비를 늘 얘기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자 같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갈 때 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 부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그 나라 국민수준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31군데의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 관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개소는 주유소 공중화장실이고 나머지는 어린이 놀이터에 10군데가 있고 공원이 5개가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들은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놀이터의 것은 그동안 유리창 깨지고 하는 것은 금년에 보수를 실실하고….

○이원식 위원  간단히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있다,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보수는 되었습니다만 관리는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원식 위원  앞으로 개선하시구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여기 출장소 같은 경우는 5개 과에서 할 업무를 한 과에서 하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라 어쩌라 추궁에 앞서서의원으로서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약검출 위반업소 처리소홀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특히 콩나물에 대한 농약검출 위반 행정지도단속은 줄장소 개소 이후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한 군데가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해서 보건위생소에 의뢰했는데 저희 관내 콩나물 업소에서는….

○이원식 위원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여기 견인차가 몇 대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한 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출장소 개소 이후 견인이 98건이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날 수로 보면 8개월쯤 되니까 200여일 되죠? 개소후.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그래서 98건을 단속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뻔하겠구만요.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할텐데 인원을 떠나서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소홀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그동안 견인지역을 늦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완산구청에서, 저희들이 견인구역은 임의로 결정을 않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이 업무가 소홀하셨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앞으로 열심히 잘 해서 시민들의 교통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인데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뭔가 인쇄물이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에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라고 되어있는데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왜 물가…가 있어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 60개소,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세무조사 의뢰 해서 서도프라자탕 등이 나와 있는데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식품위생하고… 인쇄물이 잘 못 되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과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지도점검측면에서 위생업소 계통은 위생계로 하여금, 목욕업소의 예를 들면 보통 2천원이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서도프라자 등은 2,500원 정도 받고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줘가지고 다른 업소와 똑같이 대등한 가격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최태호 위원  말 안 들으니까 위생검사를 한다 그 말이죠.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너무나 많이 벌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목욕탕이 똑같아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자기네들은 시설이 잘 되었다고 비교를 해서 더 받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식품공중위생업소 그러는데 목욕탕 말고 다른 것도 행정처분, 세무조사 의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를 위반업소 행정처분할 권한이 있냐구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행정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다른 데와 비례해서 똑같이 받도록….

○최태호 위원  이것이 권유한 것이 아니잖아요. 권유한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 세무조사, 방망이를 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당하냐구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두 개소만 실시를 했어요. 아까 보고대로 서도프라자와 효자프라자 두 군데소만 의뢰를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두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라 할지도 이것이 문서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물가안정은 시켜야 하지만 어찌 여기다 행정처분이라고 문서를 만들어 놨냐 이 말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자율계도를 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자율계도에 행정처분이 왜 들어가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자율계도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군데는 너무나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최태호 위원  이것은 다음으로 넘겨놓고 이것은 다음에 내가 한번 찾아올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지도단속이 있어요. 시정, 세무, 위생검사 의뢰, 합동단속반 편성 이렇게 해 놨어요. '지방물가 및 상거래 질서 확립' 해가지고. 이것 정당하게 된 것입니까? 잘못 됐느냐 그 말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합동단속이라기 보다 합동단속반이 시에서 이루어져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당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세금 많이 내고 너무 비싸게 받으면 싸게 내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나 합동단속이라고 하는 문자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저희들이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품목에 한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물가수준을 5%로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도니,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서민을 위해서 한 것은 좋으나 그 업소가 돈을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 해본 사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돈 버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최태호 위원  상관 없고 무조건 내리라 그 말이죠? 무조건 단속을 했다 그 말이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왕이면 합동단속 이런 말이 없어야 되고 어떠한 세무검사 이것은 완전히 5공시대에 쓰는 문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가서, 전화로 내려주십사 하는 것은 좋으나 어찌 문서에다 이렇게 올려놨냐 그 말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문구를 고쳐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물가 자율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법으로 만들어진 것. 알아요, 몰라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알고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최태호 위원  알고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안 나와야지, 목욕탕 얘기가 아니고 전체가 합동단속, 세무, 위생검사 어찌 이런 위생검사… 막 여기다 섞어서 억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본 것이지 목욕탕은 무슨 목욕탕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30페이지 기계화 영농지 124대 50%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확인을 하느냐구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분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최태호 위원  융자를 해주는데 보조가 50%가 있어요.보조를 바라고 융자를 해가지고 고스톱을 쳐서 모두 날린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은 농협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확인을 했단 말이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금년에 검찰에서 이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청 감사에서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어떤 시설보다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94년도 12월 30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법인데 새로 짓는 건물, '95년 이후에 새로이건축준공허가를 내주는 데는 장애인에 관한 모든 시설을 건물내에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이 건물이 지원진지가 얼마 안 된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내에는 장애인 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애인 전용 주차장도 있고, 장애인 장애인도 있고, 여러가지가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잘 되어있다 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했는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장애인이 내려서 그 다음 민원실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민원실 창구 들어가는 입구가 철망으로 내려져 있는데 왜 내려져 있죠. 평소에 안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어디 건물을 말씀하시는가요?

○오정례 위원  밑에 민원실 말예요. 장애인이 전용 주차장에서 내려서 민원실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입구가 막혀 있던데.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동편을 말씀하시는가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오정례 위원  이쪽요. 이쪽에 주차장에서 내리면 쭉 올라오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민원실로 통하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막혔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확인해서 개방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좋은 시설인데 거기서 막혔고, 거기 문을 직원을 시켜서 제가 열어보게 했습니다. 열어봤더니 턱이 있어요. 장애인이 와서 휠체어를 끌고 갈텐데 어떻게 거기 올라갈 수 있겠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장애인이 편리하도록….

○오정례 위원  거기가 휠체어가 바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턱이 있어요.그러면 장애인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좋은 시설다 잘 갖춰놓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되지 않고, 그러면 장애인 시설은 일단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나으니까, 그러면 올라와서 장애인이 업무를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여건을 민원실 내에 갖추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도공영개발단 건물이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을 해서 개선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정례 위원  장애인이 왔을 때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건물 구조를 했을텐데 그러면 장애인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혀 없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오정례 위원  모든 시설에는 2% 이상의 장애인을 두도록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분도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없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 되지 않고 적은 인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효자출장소 내에는 아까도 여러 보고를 통해서 많은 시설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림원, 재활원, 보육원 등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만큼 장애인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업무를 담당하려면 적어도 민원실내에 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적어도 자원봉사자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치로 볼 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잘 알겠습니다. 구청에는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과가 없고 복지계에 한 사람이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자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중에 수화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봉사원을 배치해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출장소이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해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여기에 삼성보육원, 신성양로원, 자림원이 있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7개소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에 대해 보통 삼성보육원은 약 2억, 신성양로당도 상당한 액수 2억 이상의 돈이 본청으로 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출장소 개소 이후에 현장 단속을 나갔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관내에서 지원은 직접적으로 않고 있습니다만 삼성보육원이나 관내 양로원 위문도 하고 때로는 출장 나갈 때 방문도 하고 그럽니다.

금년 추석에도 불웃이웃돕기에서 7개소에 얼마씩 지원도 해드리고, 삼성보육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미아가 발생할 때 수시로 연락해서 인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잘 연락을 통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그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전주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곳은 무조건현장을 다녀봐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본청을 축소하고 구청을 확대하려고 하는 방침은 바로 현장 행정을 다루고 있는 구청의 중요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자출장소의 인원을 늘려야 하고 등등 여러가지 지지발언을 해주는 것도 결국은 구청의 업무가 제대로 되어야 주민들이 편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구청의 임무는 시에서 돈이 나가는 곳을 현장을 제대로 가서 이 돈이 아동들에게, 아니면 노인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정확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분장에 의해서 시설입소 업무 해가지고 한번 정도는 가서 시설현황도 둘러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불우이웃돕기 성금가지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단속과 강화차원에서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시는 시 본청 감사에서 업무가 워낙 폭증하여 1년에 한번 지도단속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현장감독이나 단속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성양로원도 촉탁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아픈 노인들에게 촉탁의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한 명도 없어요. 2급은 정식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온 1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효자출장소 관할에 있는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상거래 질서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가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어서 행정의 공백이 생긴다거나 시민의 편익을 방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삼익수영장 앞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불법 노점상 단속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합동으로 두차례 경찰입회시켜서 단속을 실시하고 철거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과와 협의해서 단속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무엇 인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성태 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이 고질적으로 출장소가 생기기 전부터 집단화 되어 가지고 아주 고질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안 되고 있고, 저희분야은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견인을 실시하고 도시건설과에서는 단속 요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온적인 상태인데 앞으로….

○김성태 위원  그래서 상거래 질서를 강력하게 단속하였다라고 뒤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 위에, 인도 위에 차량들이 즐비하게 있고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행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먹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버지만 위내에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서부시장삼거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 계속늘어나고 있어요.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또 다르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불법으로 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원래 잡상인 단속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같은 출장소에 근무하는 과장으로서 도시과장한테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건설과 합동,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시장 이전문제나 상가를 이전해서 노점상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을 형성해 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물론 그 문제는 도시건설과나 시에서도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산업과장 혼자 힘으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책임없는 발언은 사실 안 되고, 다른 과 문제이니까 다른 과와 상의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처리를 하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알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효자출장소는 효자 1, 2, 3동, 삼천 1, 2동, 서신동인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동별 인원수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자료는 사무실에 있으므로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 10월에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 경로잔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하지 않고 동별로 50만원씩 지급해서 경로 위안잔치을 한것으로 아는데 아주 잘 한 일이고 계속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 똑같이 50만원씩 지급한다면 인원이 많은 동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약 300명 된다고 했을때 라면으로 대접한다해도 50만원은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또 2백, 3백만원 이상 들텐데 5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동장네가 알아서 하라 하는 소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지방유지나 주의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으니 스폰서가 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보충해서 해야 되니까 물론 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도 시에다 5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100만원, 200만원 해주시면 어떠겠느냐고 건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 예산이 동에서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그렇게 책정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동이 크고 작고,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준다든가 하는 것은 '96년도부터 동작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편차있게 골고루 전도를 해서….

○박대평 위원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96년도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어파치 지나간 얘기이고 앞으로라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동장들한테 그러한 부담까지 줘가지고 결국은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하는 행사인데 중간에서 동장들이 심부름 하면서 불평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사비 털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스폰서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것은 계획을 상세히 세워서 시에다 건의하여 원활하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어른들 대접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해가지고 13개소에 위반업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산볘수가 도시마다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13개소가 있다고 있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주로 농촌동에 있는 축산농가로 효자3동, 삼천2동 부근에 있습니다.

기준은 법이 자꾸 개정이 되는데 소, 말은 450평방미터 이상, 돼지는 250에서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관내에는 아직 상수원이라든가 크게 축산폐수 시설과 연관된 데가 없고, 특히 자연부락과 도심지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축산폐수로 인해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천천이 전주시의 상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동에서 돼지나 소를 많이 키우면 그 오수가 삼천천으로 흘러 들어와서 현재 보면 팔복동 등은 내가 완전히 썩었어요.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폐수를 오수관으로 해서 하수허리장으로 빼고 있습니다만 삼천천이 오염되어 가지고 만경강 상류는 완전히 썩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봤을 때 상류에서 돼지나 소 등 가축을 많이 길러서 천이 자꾸 썩어가는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속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과장이 못가시면 계장이라도 현지답사를 하셔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현지를 한 번도 안 가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1년정도되었는데 한번 정도는 가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24페이지에 보면 위생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이문제는 논하기도 했는데 식품위생업소나 수퍼마켓에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단속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금년에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76점을 회수해서 소각도 하고 조치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생산지 표시문제도 여기서 단속할 수 있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공과 합동으로 가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왜 그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생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외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하는 문제가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가 가격을 몇 배를 주고 사먹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때 생산지 뵤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강력히 단속해서 소비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생산자도 도와서 같은 1석 2조의 효과가 있으므로 꼭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알겠습니다.

합동단속 때 유념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30페이지를 보시면 유통체제 확립이라고 하여 원산지 표시 정착추진으로 얼굴있는 농산물생산이라고 했는데 효자출장소 관내 얼굴있는 생산물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주로 과수단지를 해서 유통체계를 확립 추진하여이 사람들이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상철 위원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얼굴 있는 품목이 무엇무엇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특산물은 없어요.

○박상철 위원  내도 알기로는 중인동에서 배를 많이 육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자금만 많이 주고 생산지도나 판로지도를 전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철 위원  올려다라는 것이 아니라 판매같은 것을 개발해서,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백화점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지정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 이런 것 등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사항인데 이 자체를 하나도 파악도 못하고 있으니, 배가 삼천동에서 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으로 현지도 가보시고 또 산업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2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자율 환경봉사대 운영' 해가지고 임명장 수여를 1일 102명 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임명장을 주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주로 경로당 할아버지들….

○최동남 위원  그 분들이 7일간 714명이 청소를 했는데 주로 어디를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시책사업인데요. 경로당별로 해서 골목 청소, 쓰레기 봉투도 공용봉투를 배부해 드리고 해서 아까 얘기한 쓰레기 종량제와 병행해서 쓰레기 안 버리기,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계도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714명이면 1인당 5천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직은 지금 돈은 지급 못하고 추경에 시에서 세워서 보상조로 일부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최동남 위원  약 5천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 정도됩니까, 약 350 정도되죠? 이것을 골목을 하지 말고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왕 좋은 것, 제가 보니까 효자출장소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양로당별로 그것을 분바해서 평소에 청소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놀이터, 어차피 출장소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의 지속적인 관리와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 운영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꾸면 더 효율적이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최동남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 문제인데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환경위생계장 임현완입니다.

○오정례 위원  보니까 현재 청소담당 직원이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은 넓은데 애로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아까 구청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께 건의를 했으나 시장이 그런 상태라 인원이 언제 늘어날지 모르고 출장소 상황이 오랫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될텐데 그렇다고 업무를 방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명 밖에 안 되는 직원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 기획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1일 91돈으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첫번째 지적할 것은 1일 91톤이면 종량제 실시 이후 지금 11개월이 되었는데 91톤이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정확히 1월부터, 때문이면 분기별로라도, 분기별 추이 현황을 살펴서 과연 쓰레기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세요.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예, 알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렇게 되면 91톤이 전년대비해서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발생량 조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는 소각도 해야 되고, 매립도 해야 되고, 재활용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쓰레기 추진정책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발생량 조사방법, 즉 91톤 하면 다시 한번 91톤이 어떻게 해서 추적되어졌는지 91톤의 증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1일1.23kg 입니다. 이 무게는 저것전문서적이나 환경처에서 현장조사로서 책정된 무게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0.725kg 입니다. 거기에서는 1인당 재활용이 가능한 양은 0.5kg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0.5kg에서 40%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는 10% 밖에 수처거리 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통계수치가 구청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적용되어야 될 수치는 아닙니다.

전주시의 경우 '94년도에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37kg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전국적인 평균과 통계를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구청의 쓰레기를 관리하는 자로서의 쓰레기 발생량 기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발생량도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에 가면 쓰레기 장부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추적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그렇게 덕진구청에서도 보고를 받고, 여기서도 보고를 받고, 완산구청에 가서도 보고를 받을 텐데 현재전주시에서 쓰레기 총량을 내놓은 것이 덕진구에서 내놓은 것, 완산구, 효자출장소에서 내놓은 것을 다 더하면 맞아야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추정치 방법은 구청에서 내놓은 근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구청별로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에 자기 쓰레기 청소차량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차량이 몇 대가 적어도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에 들어가는지, 앞으로 시 본청에 얘기해서 구별로, 앞으로 자치구가 될것이기 때문에 구별로 쓰레기 관리전략을 내놔 보세요, 일단.

그래서 발생량부터 우리 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재활용품은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현재 여기는 특별한 야적장이 없어서 재활용품을 분리할 장소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재활용품의 수치와 통계가 다시 내야 됩니다. 지금은 법적으로도 자원의 절약이나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국가시책으로 적극 권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못해요. 매립장이나 소각장 문제 때문에. 그러면 쓰레기 문제는 구청별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가장 기본은 발생량에 관한 조사부터다. 그래야 그 다음에 재활용품가 조사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가도, 사실은 현재 인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조사도 해줘야 만이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으면 퇴비화를 시켜야겠다. 아니면 무슨 쓰레기가 많으면 소각을 시켜야겠다 하는 등의 전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 발생량 조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원은적지만 앞으로, 본청에서도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러는데 재활용 선별창고가 건립될 때 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1년동안 우리는 이 업무를 방기할 것이냐, 일년동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년정도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계획, 어떻게 재활용품을 늘려갈 것인가, 현재 미화원도 있고 수거차량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서, 아니면 자기 지역 정도는 미화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즉, 그 집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그러므로 그 분들을 통해서 그집 쓰레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해주도록 지적을 해주고, 지적이 많이 나오면 여기 효자출장소 직원이 나가서 특별히 많이 배출된 집을 주의를 주신다든지, 이제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히 창고가 없어서 안 되고,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 것보다는 수처차량이 돌아다닐 때 홍보라도 하고 설득하고 하는 행정으로 아이디어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오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의 재활용품에 관한 분리수거 업무관계라든가 음식물 쓰레기관계, 그리고 청소행정 업무 추진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계에있어서는 현재 세가지 요인으로 분리가 되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원이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여 일반고물상에 판매해서 자원이 재활용되는 것이 있고, 공동주택 자치회 회장 및 관리소장이 단지내 청소 용역업체에 일임하여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관내 부녀회, 학교 등에서 분리하여 출장소에 신고되면 신고된 재활용품에 대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처리해서 수집자에게 그 금액을 환원하는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재활용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활용선별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현재군산시청이 재활용 선별창골마련하여 가시적으로나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서도 시유지나 국유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미화원들을 청소인부로 쓰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청소행정이 가지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청소과를 청소과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미화원들을 미화원으로 불러야 되느냐, 청소가 단순히 예전처럼 청소한다 또 갖다 묻어버린다 이런게 아니라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한다, 자원화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화원들 자녀들은 우리 아빠가 이화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미화원을 미화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환경보호원이라든지 재활용… 이런 식으로 미화원도 이미지 개선을 시켜주고 청소과도 한직, 기피부서 등 이런 것 보다는 환경재생과도 좋고 이렇게 청소에 대한 업무를 인식을 전환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감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청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그 때 집행부에서 저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앞에서 국장이나 -지금은 출장소장입니다만-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뒤에서 자료를 보충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레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는 뒤에서 껌을 씹고 있다거나 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감사를 집에서 전화로 받는 게 아니고 책상을 놓고, 명패를 놓고, 속기록에 남겨가면서 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자가 없으면 나가시든지 지금 포개고 앉아서 무슨 자세입니까.

그리고 지금 발을 꼬고 앉아 있는 사람이 다섯명이나 돼요. 물론 편안하게 감사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발을 꼬고 앉아서 뒤로 제끼고 소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리고 있으면 됩니까?

본 위원이 시 본청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바와 같이 위에서 지시가 하나도 내려오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러이러한 점이 지적되었으니까 이런면에서 감사 잘 받도록 하라는 지적도 안 내려온 것 같고 다 똑같습니다. 집행부 하는 형태가. 여기는 신성한 감사장이에요.

시민의 대표 의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감사장에서 이런 태도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히 불쾌합니다. 전주시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지적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담당과장, 계장만 모셔놓고 감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담당직원까지 오라고 했느냐면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느끼라고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감사를 하는데 방금 김성태 위원이 지적하듯이 포개어 앉아 있고 다리를 꼬고 있고, 심지어 조는 사람도 있어요. 되겠어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주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소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소장 김완기  제가 사전에 주의를 주지 못해 퍽 죄송합니다.

한 번도 이러한 감사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여직원이나 하급 직원들이 주의력이 나빠서 그랬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소장 저에게 있으니 저를 나무래 주시면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사실은 여기에는 일용직도 있습니다만 이런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소장 저에게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이러는데 대민봉사 활동을 하는데 대민 대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 보듯이 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민봉사활동 하는데 공손하고 겸손하게 해야지 빗대어서 보면 감사장에서도 이러는데 대민들 대할 때는 얼마나 더 심각하게 권위적으로 하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해요. 이 부분 꼭 시정조치해서 잘 하도록 하세요.

○출장소장 김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배정액 및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1,060만원 배정에 585만원을 집행했군요. 내부기준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 동안 출장소 개청을 하면서 시에서 1,06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번에 불우이웃돕기는 영세민가구와 아까 얘기했던 불우시설에 추석 때 동에서 조사자료에 의해서 일부 배정하여 도와줬습니다.

○김성근 위원  배정기준에 대해 내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배정기준은 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지원 지침이 따로 있어요.

○김성근 위원  지침이 어느 시설에는 얼마주고 하는 배정기준이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런 것은 없어요. 주로 수를 많이 늘려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주고 있죠.

○김성근 위원  배정지원 내역을 보면 아무 기준이 없어요. 본청에서 기준 설정을 안 해 줬으면 출장소 자체내에서 어떤 배정기준이라도 가지고 결재를 받은 뒤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이 정도가지고 출장소장의 재량권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정내역을 보면 출장소장의 재량권 범주를 벗어난 어떤 기준이 없이 배정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앞에 보세요. 보면 20만원씩 되어있고, 보훈가족은 5만원씩 일정하게 줬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또, 보면 독거노인에게 10만원, 44명을 수용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30만원, 83명이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에는 10만원, 또 71명이 있는 곳에 30만원, 83명이 수용되어 있는 장애이 요양시설에는 10만원, 또 71명이 있는 곳에 30만원, 28명이 있는 곳에 30만원, 이렇게 해서 어떤 배정기준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냥 본인 마음이 더 가는 곳에 더 주고 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인원은 같지만 더 어렵고 한 곳도 있겠죠. 그런 것은 재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집행하겠다하면 그 500만원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주면 불평도 적을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6만원이 있는데 벌써 12월인데 언제 집행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연말연시 모금이 되면 더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본청에서 성금접수가 되면 더 배정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추절은 이를테면 우리 나라의 제일 큰 명절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1,060만원을 중추절에 다 배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성금이 접수되면 그것을 가지고 연말연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어서 빨리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난 해소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해소책으로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하신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쪽전주천을 중심으로 한 효자, 삼천, 서신, 지금은 중화산동과 평화동이 빠져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쪽 서부지역은 앞으로 효자구가 담당해야 할 크나큰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본청과 도청이 전주천을 중심으로 독쪽에 있기 때문에 불가분 여러 업무상이나 서민들의 생활 등 이런 것이 전주천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효자출장소에서 이쪽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석을 해가지고 본청에 건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큰 의미에서 엄청나게 큰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출장소가 여기 있고 앞으로 서신동, 중화산동, 삼천동, 평화동까지 연결되는 코스라고 한다면 동서로 지금까지 되어 있던 코스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교통해소책에 대해 어떻게 건의를 하고 계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복안이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서신지구 인구증가, 이쪽 개발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선 서민생활에 필요한시내버스 증설이라든가 노선을 변경해서, 버스 운영관계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내버스만이라도 서부우회선과 출장소쪽도 인구가 밀려오기 때문에 증설 요청을 하고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해소대책 계획을 세워서 -아직치밀한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어차피 인원도 적고 업무파악도 힘드시고 하니까 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얼마나 현지 시정을 잘 파악해서 건의하느냐에 따라서 본청에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전반적으로 교통행정을 펼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러한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전주 자림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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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4인

문희주 오정례 최수완 최태호 이덕승

김유복 박상철 송주병 김성근 박대평

최동남 이원식 박영기 김성태

○출석전문위원

오상영

○출석공무원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환경위생계장      임현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