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02월 12일 (월) 10시05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심사된안건

1.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

- 지역경제국 □□□□□□□□□□□□□□□□□□□□□□□□□□□□□□□□□□□□□□□□□□□□□□□□□□□□□□□□

- 농촌지도소 □□□□□□□□□□□□□□□□□□□□□□□□□□□□□□□□□□□□□□□□□□□□□□□□□□□□□□□□

(제123회-사회산업 제2차)한슬

한슬(제123회-사회산업 제2차)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의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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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정이 여러번 변경되었던 점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신 전주경찰서와 전주북부경찰서 관계관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지역경제국과 양 경찰서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경찰서 소관부터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부분만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대망의 병자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늦게나마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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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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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 남부시장 2동의 전기 노후시설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난번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작년 12월 29일날 지적이 되었습니다. 화재위험 지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예비비로 해서 사업비 3,500만원을 긴급 보조해 줬습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경찰서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입니다.

먼저 전주경찰서 관내 안전시설물에 대한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도로현황은 저희 관내가 141□입니다. 이중 시도가 108□로서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면표시인데 이것은 차선도색입니다.

총 연장거리가 496□, 횡단보고가 420개, 노면표시가 1,651개소입니다.

다음, 신호등 현황입니다.

총 1,096개가 있습니다. 이중 차량등이 550개, 보행등이 366개, 경보등이 180개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현황입니다. 신호기는 제어기수와 단일로, 교차로 수로 구분을 했습니다. 계가 69개소이고 교차로별 신호등 현황은 예를 들어 한 제어기에서 다른 교차로에 따갈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사용하는 교차로를 포함해서 81개소입니다.

다음 안전표지 현황입니다.

총 2,134개가 있는데 주의가 287개, 규제가 696개, 지시가 475개, 보조가 674개, 안내가 2개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로서 미끄럼 방지가 2,040□, 표지병이 1,990개, 사고잦은 곳 표지판이 33개, 도로반사경이 13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안전시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5억 3,3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중에 차선도색이 1억8,600만원으로서 '95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미 도색구간이 있습니다. 중노1동·2동, 삼천동 일부구간을 도색을 못했는데 3월 중에 도색하고 1억2,700만원을 가지고 팔달로동 8개 노선에 대해 하반기에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1억8,600가지고 186□를 도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색구간이 총 496□로서 이 예산 가지고는 37.5%밖에 도색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추경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96년도에는 도색을 못합니다.

다음은 신호기 설치입니다.

교차로로 박물관, 동부우회도로, 만성리 입구, 빙상경기장 입구, 효문여중 입구 등 5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일로로 산천 남국교와 동국교 입구 두 개소 해서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교차로 4기, 단일로 2기 등 6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설치장소는 이리국토관리청의 도로확장 공사구간, 예를 들어 금구선이나 이서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호등 유지관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총 2,500원을 가지고 제어기 특히 전원스위치, 로드스위치, 출력스위치, C.P.U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신호등에서는 주로 전구, 빈즈, 렌즈가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신호등 교체정비입니다.

보행등 증설로 현재 우전국민학교 4거리에 보행등이 없습니다. 당초 이리 국교 관리청에서 육교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그것이 상당히 보류된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단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후 철주 교체로서 다가교등 3개소가 '80년대에 설치해서 지금 약 16년이 되어서 거기를 교체할 예정이고, 신호등 교체가 전고 4거리등 6개소, 그리고 케이블 지중화로 다가교 4거리가 케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1개소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4천만원입니다.

다음, 안전표지 유지관리입니다.

신설이 285개, 보수가 110개로서 신설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보수는 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4,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미끄럼 방지 시설입니다.

남원선의 사고 다발 노선으로 주로 남원선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차지함으로서 남원선에 미끄럼 방지가 안 된 구역, 원당산업 커브와 기동대 입구, 영동 고덕맨션 4거리, 색장동 입구 등 여기에 대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표지병 설치입니다.

표지병은 주로 정지선은 이제는 설치를 않습니다. 중앙선에 대한 표지병을 설치를 하는데 장승로가 전혀 표지병이 없고 서천교, 서천로, 어은로에서 완산교 사이가 일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충경로 병무청에서 다가교 사이가 일부 빠진 데가 있어서 3,100만원을 들여서 1,25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보등 이설입니다.

거마로 지역으로 효문국민학교 앞에 경보등이 작년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철거만 했지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가지고 5월 중에 이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타 시설물입니다.

기타 시설물은 장소를 저희들이 안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 낙뢰라든가 이런 시설물, 기타 사고다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긴급시설물 설치로 해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전주경찰서에서 낸 사업 추진 계획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시설 해가지고 원당산업 커브 했으면 평방미터당 얼마인데 얼마 등등 헤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안 나와 있고, 표지병 설치도 장승로 800개, 서천로 200개, 충경로 250개 해서 개장 얼마인데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북부경찰서 것도 보니까 같은 방법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일 오후에 다시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안전시설 분야에 대한 사항은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보고를 듣기로 하고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에 보면 총 사업비가 시비가 125억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100억이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따로입니까. 부지가 100억 상당 제공이라고 써있는데요. 땅값까지 합쳐서 125억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25억만 부담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통상산업부 및 도 추진방침에 있어서 이사회 및 감사의 구성난을 보면 선입직 이사에서 도의원, 경제인, 교수로 선임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시의원은 하나도 없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재단을 설립한다면 이사 구성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원식 위원  추후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유동성이 있겠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시 2명도 시장, 부시장으로 넣었는데 저희들이 시도 부시장과 지역경제국장을 넣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3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신청업체 과다 시에, -위에는 업체당 1억원인데 밑에는 30개업체에 15억원이면 계산이 안 맞네요? -그러면 이것을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신청업체 초과시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기준이 맞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원식 위원  해야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기준이 딱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기준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중소기업청입니다.

○이덕승 위원  거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구 승마장이라면 효자3동에 있는 한때 여기에 효자구청을 짓느니 그러한 설이 있었는데 그 자리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부지가 확정이 되어버린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잠정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덕승 위원  여기다 짓는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잠정적으로.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덕승 위원  평수가 여기 나온대로 3,700평이 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3,724평입니다.

○이덕승 위원  구 승마장 자리가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구 승마장 부지 전체 평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덕승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3월에 시작하여 언제쯤 끝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아까 보고드린대로 1월 13일날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왔는데 다시 사업유보 지시가 왔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도에서, 통상산업부에서 도까지만 확정이 되었지, 방침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저희 시에서 건축 주체가 되고 운영 주체가 될 때 시유지를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안 맞을 때에는 다시 도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왔습니다.

○이덕승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을 때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덕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3,724평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보다 많은 평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계산 한 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더 많은 평수요?

○최수완 위원  예. 평수가 여기에는 조금 덜 잡혔는데 나는 이것보다는 초과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4대 의회에서 이 부지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때 집행기관에서 1년에 이것을 매각하자고 네 번, 다섯 번 올라온 것을 반대한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하는 것은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통상산업부 및 도 추진방침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사회 및 감사의 구성이 여기 나와있는데 선임직 이사 7명에 도의원 1명, 경제인 3명, 교수가 3명으로 우리 시의원은 빠졌어요. 부지는 우리 시의 재산을 제공하고 이사같은 것 선정에는 시의원이 빠진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는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의 약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주관체가 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죠.

전주시가 주관할 때는 도단위 전반적으로 사업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도에서 봐가지고 당초에는 전주시 주관으로 했다가 도 주관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렇게 된다면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왜냐 하면 그곳의 시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300만원씩 가리라고 보는데 거기가 4천평이 넘어요. 그것이 5천 몇 평에서 효자3동 동사무소 부지로 472평을 떼고 나머지는 살아있거든요.

평수가 조금 덜 잡힌 것 같고, 또 이것이 전주시에서 시의원도 여기 안 들어가고 경제인 3명, 교수 3명, 이런 것 도대체 맞지 않는다고 봐요. 7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도의 주관으로 하지 말고 전주시 주관으로 해서 시의원이 3명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교수가 3명, 경제인이 3명, 도의원이 1명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미리 아셔야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을 잘 감안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신속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모니터 요원은 시 직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주부클럽 연합회 전주지부에 세 분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 분들의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매일같이 시장 단속을 나가요? 즉, 동향파악을 하러 가는 거에요, 어쩌는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1주일에 2, 3회 물가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격을 가서 물어가지고 파악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음식점 같은 곳은 위생업무 쪽에서 취급합니까? 이것은 물가가 아니죠?

예를 들어 전골 한 상에 28,000원, 20,000원, 32,000원 대중없더라구요. 부르는 게 값이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작년도 기준해서 소비자 물가는 4.5% 이내이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5.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 중에서 공공요금 7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품목에 대해 적정가격을 저희들이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위생파트와, 그리고 학원비 같은 것은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행정지도가격표를 만들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단속에 걸리는 사람 있어요? 말하자면 경고를 받고 물가내리고 조치한 사실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최근에 전주관광호텔에서 5만7천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공문까지 받은 일이 있습니다. 4만3천원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강력히 활용해서 구정을 앞두고 물가가 천장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단속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니터 세 사람 가지고 충분하냐 그 말입니다. 이 분들이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을 전체 소비자물가, 말하자면 전체 물량적으로 움직이는 양곡이라든가 쇠고기 이런 것은 현재 정부와 도 단위에서 물량공급을 해주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유급인가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김유복 위원  애당초 이 사람들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가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주부클럽 회원이죠.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을 도에서 주관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지선정 문제도 역시 도에서 구 승마장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와보니까 '94년도에 부지선정을 세 군데로 예정지 선정을 했더군요.

○이덕승 위원  도에서요, 시에서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전주시에서요.

시에서 하면서 세 군데를 했는데 서부신시가지, 구승마장 부지, 그리고 아중지구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한 지역이 현재의 구승마장 부지를 했습니다. 그때 송하철 시장님께서 이 부지 제공을 하되 모든 주관은 전주시가 주고나이 되어야 이 부지제공을 하겠다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건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는 못합니다.

○이덕승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이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덕승 위원  혹시 방금 말씀하신 세 군데 말고 적합하다는 지역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전과 광주광역시가 광역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유지를 재단에 출연해 줬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도유지를 가지고 재단에 출연해 주든지 아니면 전주시 그 지역이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면 전주시 부지와 교환을 해주든지 이런 방안이 타당한 방안이지 전주시에다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계속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공업단지 내에는 적지가 없어요? 지금도 공터가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현재 공업단지는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죠. 지원시설 용지가 아닌 이상 안 되죠.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전에 이원식 위원님이나 최수완 위원님, 이덕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상산업부 및 도의 추진방법에 있어서 이사선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몇 몇 위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저희 사회산업 전체 위원 의견으로 문제를 잡아서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과 위원님들 말씀이 조금 다른데요. 이 재단에 시의원님들이 선임되어 들어가는 것은 적극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 급부로 이것을 출연을 해주는 조건이라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건립이라고 해서 26필지 3천평에 약 50억8,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어있고 관리주체,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시수입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것은 전주농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10억은 어떤 형태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보조사업입니다.

○최동남 위원  10억 주면 끝나는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최동남 위원  국비 20억3,400만원도 주면 끝나는 것이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국고보조 내시오면서 부담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제3의 농산물 공판장 건립할 때 이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로 어떠한 단체에도 타당성만 있다면 이 정도 지원을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것은 금년도 예산 책정에 국고보조 내시 오면서 정책사업으로 예산 내시가 온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아무튼간에 뜻 자체는 좋습니다만 송천동 같은 곳은 시 수입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시 수입의 증대사항이 아닌데도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연구도 해봐야 하고 특혜 문제로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않고 시에서 했을 때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좋은 아이템인데 주었다는 것은 우리도 물론 필요성이야 인정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한다, 이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는 지역경제과 소관만 합니까, 산업과 질의는….

○위원장 문희주  지역경제과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연료의 안정공급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얼마전에 서울에서든가 연료탱크 바닥이 금이 가서 누수된다는 것 보도된 적 있죠. 국장께서는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혹시 전주시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오존층 파괴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기름 유실이 문제가 아니고.

○이덕승 위원  내 말은 기름 탱크에 금이 가가지고 기름이 많이 샌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탱크 새는 것 물론 없습니다.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경처에서 조사하고 있고 세분해서 검토….

○이덕승 위원  우리 전주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예.

○이덕승 위원  그리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다 느낄 것입니다. 가스배달차 있죠. 소위 거리의 폭군자라고 하죠. 그것 단속하십니까? 단속해 본 적은 있어요? 그 차만 지나가면 불안해요. 이것은 시민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단단히 짚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 경쟁력 제고로 예산이 3,100만워, 사업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 사업내용은 축사신축, 가축 분뇨처리 시설이고 규모는 1백평인데 이 예산 3,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이에요. 100평 짓는데 10개월이 걸리고 돈도 3,100만원 가지고 무슨 한우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디로 유출되면 전주시 지역경제국 산업과 얼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죄송합니다. 산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죄송합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산업이라고 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 3,100만원에는 시비가 한 푼도 없는 사업입니다. 국고 1백만원, 융자금 2,300만원, 그리고 자부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신축이라고 하면 거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알뜰하게 지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가축 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이원식 위원  이 100평 짓는데 2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 걸리는 거군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 안에 끝나겠습니다. 사업자 산정하고 부지선정 하고 해서 그 안에 끝나게 됩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  덧붙여 묻습니다. 이 100평에 한우를 몇 마리 수용할 계획인가요?

○산업과장 조병갑  축사 100평 정도라면 한우는, -제가 거기까지는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3, 40마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몇 마리요? 3, 40마리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이덕승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젖소가 한우보다는 평수가 더 많이 드는데 이것도 78평이라면 워낙 빈약해서…, 이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78평이라면 몇 마리 넣지도 못해요.

○산업과장 조병갑  저희가 주관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도에서 지시해서 위해서부터 하는 것이라 미미합니다.

○이덕승 위원  도에서 지시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군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게….

○위원장 문희주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부락에 7농가 이상이 기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인근 몇 개 부락을 합쳐서 7농가 이상 기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공동창고를 짓는 것인가요.

○산업과장 조병갑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5,800만원 가지고 지원하는데 1개 마을에 한해서 농기계를 가진 농가가 7농가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주변 농가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 조병갑  1개 마을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 동네에서 여기까지 와서 보관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마을권으로 해서….

○김유복 위원  그러면 대형 농기계 가진 농가가 7농가가 없을 경우 경운기나 소형 농기계등 합쳐서 7농가가 있을 경우 그것도 해당되는가요?

○산업과장 조병갑  신규 조성으로 하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이 있습니다. 공동이용 조직이 개인뿐만 아니라.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트렉타라든지 큰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 농가만 하느냐, 아니면 1개 마을에 한 두 대 있고 기타 경운기 등이 10여 농가 있다면 거기도 해당이 되느냐 그것이에요. 즉, 소형기계, 대형기계 공동으로 하느냐 대형기계만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소형, 대형 다같이 해야죠.

○김유복 위원  그러면 1개 부락 단위로 할 수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있죠, 웬만하면.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  41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에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으로 농가당 50%를 보조하게 되어있는데 전주시에 금년에 58대를 배당받았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저도 물어봤습니다만 58대가 넘게 신청한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전주시에서는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도에다 물어보니까 도에서는 이번에 못받으면 다음에도 있으니 많이 받아서 하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 숫자만 신청하라고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그런 것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농기계에 대해서 금년도 것 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것도 받고 있습니다. 있는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아야죠. 받아서 우선 순위로 결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구청과 동과 시에서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도 동에서는 몇 대만 받아야겠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받고 있고, 그래서 쓰겠습니까. 농민들은 몰라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이것 좀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시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알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계도해서 만일 받아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받게끔 하고 또 도에 남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건의해서 다른 시군이 남는 것은 전주시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지 그 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러한 예가 있으므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구청이나 출장소를 잘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화훼 생산 사업비 38억6,2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죠?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유리온실 8천평, 예냉시설, 작업장, 부대시설 등이 나와있는데 전주시에 화훼생산 농가가 여러군데 있어요. 그런데 화훼농가들이 그 전에 하던 분들의 불평이 뭐냐면 선전만 해놓고 조금 주고 나중에까지 후원을 안 해준다. 사실 추후 후원을 해줘야 하는데 새로운 사람만 선정하지 나중에까지 후원을 안 해 준다는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던 사람들의 관리를 잘 해 줘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있던 곳이 도산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지 자꾸 사업만 늘려서 나중에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보니까 예냉시설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아마 현대식으로 수출까지 하는 것 같은데 수출계획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아직 수출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8천원이면 아주 큰 사업인데.

○산업과장 조병갑  기왕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황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뭐냐면 지난번에 전국에 있는 시군 산업과장 회의를 수원에서 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느닷없이 청천벽력식으로 우리나라 쌀 증산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앞으로 논에다가 이런 유리온실이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종으로 새롭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농수산부 국장이하 과장 약 20명을 데려다 놓고 저희들이 이틀간을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정책결정이 이미 된 것이고 정책변경이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왔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유리 온실 8천평을 전주시내에 논이 아니면 어디 밭 기반 사업 이런데에 시설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하라고 했는데 금년 것도 중단하라, 지원을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지원을 하려고 하면 기왕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재산상에 손해가 크게 발생한다 할 때에는 모든 증빙서류를 갖춰가지고 농수산부에 승인요청을 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농발 시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다음에 농수산부에다 올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문제입니다. 곁들여서 보고말씀 들렸습니다.

○박상철 위원  시설채소 생산도 마찬가지에요. 30필지에 3만평, 40농가 하는 것도 화전동이면 논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도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산업과장 조병갑  시설채소와 유리온실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도 문제가 되겠군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상철 위원  그리고 과수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저장고 260평 이것이 과수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과수배로 해서 9억3,200만원과 전주 복숭아로 6억, 합쳐서 15억3,200만원입니다.

○박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  유개승강장 설치하는데 의자는 어디에는 하고 어디에는 안 하는지 그 구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유개승강장 위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요소요소에 중요한 지점, 사람이 많이 승차하는 지점을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우선 시급한대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개승강장에 의자설치를 하는데 어떤 곳에 하고 어떤 곳은 안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러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자와 유개승강장 BOX로 만드는 것,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폰서를 잡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광고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한다고 저희들과 계약을 해놓고 추진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덕승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승강장 자체도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기가 어려운데 의자가 굳이 필요하느냐 해서 묻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은 의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이덕승 위원  유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오래 기다린다면 필요하겠죠. 그러나 수시로, 빠른 곳은 5분 간격으로 있을 텐데 굳이 의자가 필요할까 싶어서 묻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지금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해 오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으로 않고 도로로 사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운행 및 주·정차 질서 확립에 보면 전부 단속, 벌금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대책은 없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그 동안 단속하는 것도 보면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해서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1개월이면 1개월, 1년이면 1년 한쪽 편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아주 확실히 단속을 해야 하지 어떤 때는 단속 안 하더라 해가지고 엉망하게 주차해 놓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먼저 노상주차장을 일부 구간에다가 해놨다가 중앙동 일부도 다시 취소를 해버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양쪽에 차를 대놓고 못빠져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런 것을 보면 한쪽만 세우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계획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반복됩니다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차가 밀려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서 있을 판인데 아까 주차 수입이 1년에 2억 얼마인가, 3억 정도 되는데 이 3억보다도 저는 차라리 길을 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하천 고수부지 말씀이죠?

○최태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런데 하천 고수부지 문제는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당초에 전주천 활용 기본계획이 하수과에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전주천 좁은목에서부터 삼천천 합류지점까지 활용계획을 하수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일부 녹지지역, 운동시설지역, 체육시설지역, 놀이터 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주차시설로 해야겠다 해서 하수과에서 해놓은 것이 45,000□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94년도부터 '96년까지 한 것이 3개년 동안에 11억 3,400만원을 들여서 1,100대를 고수부지에 했고 나머지 안 한 것이 4,029평인데 금년에 그것만 하면 전주천에 있는 고수부지는 더 활용할 수도 없고 앞으로 더 추가로도 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상 수립되어 있는 그 지역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좁은목에서 거기까지 그런 길을 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 안 해봤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저희들이 도로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주택 일방통행료 등 불법주정차는 물론 아파트 단지내에 대형 차량들이 노숙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크랙션 소리라든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 불평이 많은데 그것 못하게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큰 트럭같은 것이 현재 아파트 단지에 와서 자기들 편리한대로 놓고 있어요. 그 근방에 기사가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불평이 많은데, 완산 중고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주정차 단속 않느냐고 본 위원 집으로도 전화가 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저희들이 야간 노숙차량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을 하고 있는 것을 야간 노숙차량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1주일에 세 번 정도는 조를 짜서 -매일 단속은 할 수 없고 해서 1주일에 세 번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야간에.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김유복 위원  야간 특별단속의 날 운영을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6시에서 24시까지, 필요시에는 새벽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구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화요일과 금요일로 하지 말고 수시로 몰래 나가서 해야지 정보가 새어나가면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보는 안 주고 수시로 바꿔서 나갑니다. 우리 계획상 화요일, 금요일 정해놨는데 세 번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단속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고수부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설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곳은 전체 위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전부 위탁이 되었고 남부시장 옆에 다가동 코오롱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우리가 해놓은 것이 교동에 있는 남천교 주차장, 그리고 백제교 밑에 지난번 가신 곳 해서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서관 앞에와 이 세 군데만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고수부지 주차장이 대체로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남부시장 앞에 코오롱이나 경우회에서 하는 것 등은 흑자를 내고 있고 변방의 우리 공영주차장의 경우를 보면 아직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고수부지 주차장을 결사반대 하는 입장인데 이미 지구가 결정이 나서 시설을 하고 있어서 저도 어쩔 수는 없지만 운영상 적자가 나는 부분이나 앞으로도 수요가 충족될 수 없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가 없는 곳은 오히려 전주천을 관리한다는 큰 안목에서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차라리 폐쇄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남부시장 부근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아주 잘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갔던 그곳도 적자가 심하다고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남천교도 적자가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오히려 전주천 관리라는 큰 안목에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가 여기에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는 곳에 대한 영향 평가를 전년도에 실시한 곳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면적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전문업체에서 해가지고 와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와 함께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영향평가 기관이 전주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있어요. 현재?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공식적으로 달고 있는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부설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방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영향평가기관에서 나온 용역의 결과를 놓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도에 조직이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오정례 위원  시에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지역경제국장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시에서 심의하는 것은 적은 것으로 해서 위원회라고 별도로 조직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거기에서 축조심의를 해가지고….

○오정례 위원  예를 들어 송천동의 도매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얼마전에 생겼던 전풍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송천동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그러는데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길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라든가 면적이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은 되어있지 않다가 '93년도부터인가 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어쨌든 도에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전주시 교통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풍백화점이라든지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도 도매시장의 경우 5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주변 송천동 지역에 미치는 교통의 영향을 본다면 그것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은가.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를 앞으로 확실히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  53페이지 대중교통 수단개선 해가지고 방침,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이 나와있는데 거마로 개통한 뒤에 시내버스가 거기에 몇 회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거마로요?

○최수완 위원  예, 상산고등학교 앞에 거마로.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몇 회가 들어가고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거마로가 빠졌기에.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지금 거마로 새로 신설하는데 거기요?

○최수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거기는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에 시내버스 노선을 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여기 나와있는 주요노선은 대표적인 것만 되어있지 신설노선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추진계획을 세워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민원사항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노선 증회와 연장,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전주시가 지방자립도가 높아서 그러는지 자금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정회시간에 제가 이리국토관리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일전에 교통과장께도 얘기했지만 우전국민학교 앞에 신호등과 보행등이 설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금구 4차선 개설하는 바람에 그 전선을 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주경찰서에서 나온 담당관보고 물어봤더니 신호등은 설치가 되었는데 보행등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은 나보고 신호등, 보행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 선을 끊어서 이리국토과리청에서 선잇는 비용을 내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 보행등은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때 최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신호등이 꺼져가지고 차량이 질주를 해서 교통사고가 난다, 그래서 제가 보행등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신호등이 신호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냐 하고 우리 계장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최수완 위원  알겠어요. 어째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고 하니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다가 육교 가설하게끔 전부 제작을 해놨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아마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하도를 만들기 위해서 육교를 가설하지 말아라. 전주시에서 이런 대답이 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전주시청 어느 공무원이 그런 얘기 하더냐고. 전주시에 예산이 얼마나 있어서, 거기 지하도 개설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100억이 넘게 들어갈 것입니다.

지하도 개설도 안 하려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육교 가설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가설해 준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가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소리에요. 이것 어느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가지고, -왜 육교 가설한다는 것을 못하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파트와 건설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육교는 미관상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놓고 했다는 얘기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최수완 위원  현재 제작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전주시청에서 못하게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이 거기 국민학교학생 하나 다치면 건설과장이나 건설국장한테 치료비 부담하라고 전주시청에다 데려다 놓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1억9천, 2억 들여서 육교를 가설해 주겠다고 하는데 반대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동부우회도로라든가 새로 내는 도로경목선 그쪽에 내는데 신호등 문제로도 국토관리청과 저희들과 경찰서와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워줍니다. 동부우회도로의 예를 든다면, 그래가지고 상당히 핑퐁치고 있어요. 거기 도로공사에서는 전주시에서 하라고 하고 전주시에서는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너희 사업비로 계상해서 하라 등의 문제도 있는데.

○최수완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육교를 가설해 주겠다고 방금 청장하고 나하고 전화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준다는 것도 반대를 하는 수가 어디가 있느냐구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 관계는 제가 알아가지고 다음….

○최수완 위원  제가 회의 끝나면 15일이나 16일에 이리국토관리청을 가렵니다.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제가 확인해서 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본인이 본 바로는 전주시가 주정차 질서가 매우 문란해요. '95년도 견인실적이 대당 2.5대 꼴이에요. 본인이 특정지역의 불법주차부분을 '95년도 행정감사시에 10장을 촬영하여 제시한 일도 있어요. 지금 '96년도에 시산하 공무원 약 2,100명을 신고요원화 한다고 했거든요.

본인이 '96년도 행정감사시에 확인할 계획이니까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잘 알았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  주차관리공단 설립을 하게되면 여기서 하게 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즉, 범위.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지금 춘천시에서 주차관리공단을 하고 있는데 관리범위는 주정차 단속도 하고 있고 견인도 하고 있고 주차장 관리도 하고 있는 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과태료도 부과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이덕승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 교통행정과라든가.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교통행정에서 하고 있는 주차관계를 상당히.

○이덕승 위원  교통경찰과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경찰과는 별도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주정차.

○이덕승 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것만 전담한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그런데 그것을 춘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전주시의 실정에 맞도록.

○이덕승 위원  내가 알고싶은 것은 관리공단이 발족되면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손을 떼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러죠. 공단에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덕승 위원  공단에서만 전담을 한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이덕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  63페이지 보시면 시영주차장 관리라고 해가지고 시청 광장만 흑자를 보고있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수입이 종합경기장 앞이 1,500만원, 실내체육관 앞이 1,400만원, 다가대피호가 2,400만원 그러는데 이렇게 흑자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를 무료로 개방하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매번 위원회 할 때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종합경기장 앞과 실내체육관 앞은 사실상 주차질서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수익을 위해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무료 개방을 해놓으면 그 인근에 있는 차량의 장기주차라든가 해서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주차차량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간은 1시간 동안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 장기주차 하는 사람만 30분당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일과시간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해 줍니다.

○박상철 위원  질서를 위해서 한다면 전주시내 도로를 전부 주차장화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질서가 더 잘 잡힐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집 옆에다 받친다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자기집 옆에다 전부 한 달에 1만원이라도 받고 내주면 질서도 잘 잡히고 수익도 올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질서를 위해서는.

전부 자기집 옆에 작은 도로마다 주차공간을 주고 월 1만원씩 받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관리하니까 남이 안 받쳐서 좋고 그 사람도 놓을 때는 1만원 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주시내 주차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론대로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이론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실내체육관과 운동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상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무료화 하려고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하려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대형은 더 받는 것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이번에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가면 적자가 메꿔질지 몰라도 모든 것이 그래요. 계획성있게 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전주시 도로를 주차장화 하면 수입도 낫고 괜찮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에요. 왜냐하면 도로에 내놓는 것도 많습니다.

외국의 선진국가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물건 같은 것 내놓으면 연간 얼마 받고, 도로 들어가는데 차같은 것 받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건 내놓으면 얼마 사용료를 내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질서를 위해서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해서 하는 얘기니까 귀담아 두시고 필요하면 연구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박상철 위원  그리고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입니다. 화물터미널을 송천동에 사실은 진작 이 분들이 사서했어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땅 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보면 땅이 싼 곳이 많습니다.

동부우회도로로 보면 전미동, 송천동, 팔복동 등 이 부근에 가면 땅 한 평에 5만원에서 10만원도 안 가요. 그런데 거기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근거를 몰라서 그러지 공단 같은 곳도 땅 한 평에 25만원, 30만원 주면 얼마든지 삽니다. 땅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송천동 교통밀집지역데가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외곽으로 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했으면 해서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 화물회사 업주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그 분들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로는 터미널은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못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다가도 송천동 터미널을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달라 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그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다만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유통개발촉진법이 작년 12월 29일엔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세부시행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우리 계장을 보내가지고 건설교통부까지 가가지고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6월달이면 특별법이기 때문에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언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지만 원체 영세한 업체에다 평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는데 거기다 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 6월쯤에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운행 및 주정차 질서 확립에 중점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택시 : 호객, 장기정차, 불친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심각한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죠?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이에요. 비단 그것이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보면 경험담입니다만 장기정차 하고 있는데 '가자고, 어디가냐고, 전주 가자고'하면 안 가버려요.

이렇게 차가 계속 늘어서 있으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 오는 분들한테 아주 인상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셔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교통행정과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채소경매장 증축을 1,100평 규모로 지상2층에 12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채소경매장이 몇 평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 채소경매장이 439평으로서 전주 원협이 255평, 전주청과가 184평해서 53 : 47로 439평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모자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부족합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 옆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세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채소경매장을 증축해 가지고 1층 555평, 2층 555평 해가지고 할 안과, 제2안은 양쪽 청과와 원협,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약 300평씩 할 안과, 다음 제3안으로서는 현재 채소경매장이 장소가 협소하고 보온장치가 미비해서 보온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상품이 얼어가지고 상품가치가 하락이 되어 생산자들로부터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체제에서 보호막으로 해가지고 셔터를 설치할 안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거기가 현재 439평이라고 했는데 사실 현장에 공간이 많이 있지만 주차공간이 건축상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차공간에 건축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받아야 할 것이고 거기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100평이면 너무나 시설이 크단 말이에요.

현재 439평이 있는데 그것을 부순다는 것은 곤란하고 그 옆에 400평 정도 지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대하게 1,100평을 짓는다 하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관여할 때는 양쪽에 그런 것이 또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439평만 더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1,100평이나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이 이상스러워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서부에 공판장이 하나 금년에 생깁니다. 여기 예산에도 들어와 있지만. 그런데 물량이 그쪽과 나눠지므로 감소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앞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지금 6월부터 공사화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금년 6월말까지 한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 체제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설립하든지 두 가지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기타 광주나 울산은 저희와 같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와 균형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에 서울 도매시장 법인에서 2천 비전 1이라는 현재 공사 사장께서 운영하면서 평가를 해놓은 책자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것을 보면 현재 도매시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결국은 도매시장 법인만 이익을 주는, 혜택을 주는 제도였다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더라도 거래물량을 작년에 비해서 앞으로 4.1% 증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거래물량면에서도 저희 전주가 시설과 여러 가지 투자면에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있고, 아니면 생산자들에게나 소비자들에게 그 전의 제도보다 좋은 이익을 주고있다라고도 볼 수 없다. 이런 평가서가 나왔는데 사실 전에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현재 거래물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증가되지 못하고 저쪽에 농협이 생기면서 분리가 될텐데 저는 공사체제 추진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체제로 도매시장에 대한 자가진단을 해서 전환해 볼 노력들을 올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떠하냐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는 공사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광역시에서 공사화 하려고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공사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안으로는 현 체제만 가지고 공사화 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관리기능만 공사화하는 것입니다. 전체 공사화 안 되고- 타 시와 균형을 맞춰가지고 현 체제로 계속 한시기구를 더 연장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 체제가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 체제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도매시장의 기능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러한 복안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래서 지난번 기구개편 때에도 소장을 5급 정도 올려주고 이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시기구로 1년 정도를 더 연장해 주던지 2년을 더 연장해 준다든지 하면 내무부와 직제 관계를 더 협의하든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왜 공사화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금 농수산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 도매시장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포장을 앞으로 유도, 지도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심각할 정도에요. 누구나 느끼는 문제인데 채소를 원산지에서 포장하는 것을 앞으로 지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원산지 표시라든지 규격포장 이 관계는 저희도 물론 해야 하지만 이것 업무적으로는 농검 소관입니다. 농검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두 세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병행해서 저희 관리소 직원은 적지만 같이 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농검에서는 실지 구청, 동, 그리고 경작반을 통해서 현재 이것을 계속 홍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포장을 원산지에서부터 유도를 시키려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에 따라야 할 때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배추를 원산지에서부터 포장을 해가지고 경매에 부치게 된다면 그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지원이 될 때만이 농민들이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채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이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여기에 대해서는 농검에서 혀재 정부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생산자와 하고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확정적은 안 되고 앞으로 기금을 조정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규격포장을 지원해 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도매시장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도매시장이 들어서는데 건평 1,100평에 12억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도매시장에서 얼마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대충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95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료가 3억7,100만원, 시설 사용료가 7,800만원 해가지고 4억4,900만원을 냈습니다.

○최동남 위원  1년 흑자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삼천동 도매시장이 같이 들어서면 그만큼 물량이 적어지고 더더욱 여기는 흑자를 내려면 무리하게 그렇게 12억원을 투자해서 증축을 하면 안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오정례 위원이 얘기했듯이 차라리 '96년도 추경 때 경영진단 용역비를 올리세요. 경영진단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400평이면 400평, 300평이면 300평 필요할 때 다시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금후에 적정가격 형성 및 상품성 향상이라고 해가지고 경매가격 공개라고 했는데 당일 경락가격을 여섯 개 장소 이상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흑판에 적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흑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경매사들이 대충 몇 %의 이익을 보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경매사는 이익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물건을 사서 넘길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물건을 경매해 가지고 중도매인이 4%를….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경매를 얼마에 남은 것을 플러스 4%를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 흑판정도로 해서는 저도 봐도 헷갈려요. 적어도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전광판이라도 몇 개 해서 확실하게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알고 속아주는 것하고 모르고 속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올리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당장 건물 짓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입주 법인들이 1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박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7년간이 남았을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2002년까지.

○박상철 위원  그런데 보면 공사화 해야겠다 하는 부분도 광역시는 공사화 할 수 있어도 전주시는 할 수 있어도 전주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문제가 전주시가 공사화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도도 보면 여기에 17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자도 안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까 총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4억4,900.

○박상철 위원  순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흑자액이 4억4,900이라고 했는데 1억2,900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전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판장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관리면에서 공사화를 하면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되도록 공사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의회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권장하는 것인데 사실 보면 그래요. 지난번에도 수수료 문제 등을 조사해서 내라고 그랬더니 이쪽 청과나 원협에서는 상당히 내가 수수료를 내릴려고 한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 합니다만 농민들한테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다 해서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5%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감사 때 보니까 6%로 나와있는데 지금은 5%로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번 6월말입니까? -그때 재개약 할 때 그런 것을 강조해서 만약에 수수료를 안 내린다면 농민들한테 아까 얘기한 포장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떼어놨다가 시에서라도 보조를 해주는 방향 등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농민들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지 그렇지 않고 입주 법인에게만 이득을 주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영 진단 용역비 같은 것 등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전광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후에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나오는 채소경매장 증축문제는 겨울이 닥치면서 이 문제가 급작스럽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증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상철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삼천동에 공판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의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 판인데 증축해 가지고 과연 타당한 사업이 될 것이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수료 인하 유도라든가 농민보조 연구방안 이런 것은 이후에 경영진단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전주시에 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는데 국장께서는 어디가 가장 적지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 이것을 착수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광주터미널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좋고 방대하게 할 것인지, 그보다 못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터미널은 이전은 두 가지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여객터미널을 위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일원화한다고 했으니까 고속버스, 일반버스 함께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러죠. 여객터미널만,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여객터미널은 제 생각은 시외터미널과 고속터미널을 합쳐서 어느 일정구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좀더 전주시가 방대한 계획이 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 사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자들이 투자를 해주지 않는 이상 아무리 저희들이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수원시의 예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수원시가 '82년도부터 수원역 앞에 있는 터미널을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9년에서야 겨우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현 위치에다가 작년 12월에 시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해 두해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저희들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징수율이 52%입니다. 전년도 과징금 징수율이. 그래서 미 징수액이 약 90억이 되는데 90억의 80%만 징수해도 약 7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금년도 당년에 70억이라는 방대한 돈을 징수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특별회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20억 내지 30억을 같이 민간업자와 투자해서 어느 지역에다 지역설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덕승 위원  사업자들이 아무리 하기 싫다 하더라도 전주시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유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후보지가 어디가 제일 적당하겠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시외 구역은 서부, IC와 가까운 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부지역에다 그렇게 해놨을 때 동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주 불편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이 계속 그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유발 효과가 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외터미널은 적어도 동부우회도로 근처에 또 한 군데가 시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엊그제 21세기 포럼에서는 남북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서부지역에다가 시외터미널과 고속터미널을 합쳐서 터미널을 짓되 동부지역인 아중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소규모간이 터미널을 만들어서 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이쪽 방면은 그 쪽에서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일너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시세가 현재 60만에서 적어도 80만으로 커지고 현재의 터미널이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다는 시민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쉽게 이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덕승 위원  100만명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 저것 다 생각하니까 아무리 봐도 적지가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이고, 만약에 한다고 보면 규모는 예를 들어 광주의 것처럼 그 정도로 할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방대하게 하려는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저희들 생각에는 복합기능을 갖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기능 뿐만 아니라 일부 상가지역 또는 레저시설 등도 넣어서 터미널 구역에만 가면 기다리는 동안에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광주 규모보다 크겠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덕승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우선 터미널 이전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의 구상이지 당장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  지역경제국장께서 구상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대 시의회 때 터미널 이전을 하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아주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굉장히 교통의 장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은 과감하게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구상을, 전혀 생각 안 했던 것을 제가 금년에 구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상세히 나열이 되어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 녹색 혁명이라 할 정도로 쌀 다수확증산에 공헌이 많은 지도소 직원께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금년에 쌀 증산이 감소되어 국가식량 자급에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동안 금년에 농촌지도소장으로 전주시 농민들의 평소 증산책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보도도 있었다시피 식량증산이 정부의 비상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량증산을 하려면 첫째 면적을 확대해야 하고, 둘째 단위 면적당 수량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면적을 증가하는 방법은 우리 형편에서는 휴경지를 없애는 길이 경지를 확대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기술진이 해야할 일은 단위면적당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증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알뜰 영농을 해서 수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해서 지금 직원의 의식통일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직원 의식통일을 하고 직원들도 70년대 식량증산을 하던 때와 같은 각오로 임하기 위해서 직원 의식통일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도에 지도를 잘해서 전국 최다수확 지도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 각오로 저희들이 뛰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  금년에는 농산물이 개방되어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과의 예산을 보니까 18억, 7억 정도로 보조가 많이 나갔습니다. 꽃재배에 18억이 나가있고 오이재배에 15억인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농촌지도소도 서로 연계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해서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현지에 가서 영농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해야 하니까 앞으로 꼭 농사가 잘 되게끔 여러 지도관들께서 나가셔서 현지 영농지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결국은 사업만 거기서 하지 지도는 우리 지도소에서 담당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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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2인

문희주 오정례 최수완 최태호 이덕승

김유복 박상철 김성근 박대평 최동남

이원식 김성태

○출석전문위원

오상영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산업과장                    조병갑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기타참석자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