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06월 11일 (화)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청소행정전반에대한업무추지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청소행정전반에대한업무추지상황보고청취의건 □□□

(제126회-사회산업 제1차)한슬

한슬(제126회-사회산업 제1차)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전주시 청소행정업무 추진상황의 보고를 받고 제2차 회의는 위원회 현장 활동으로 백동제 쓰레기 매립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답사를 마친 다음 서신동 쓰레기 매립장 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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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청소행정전반에대한업무추지상황보고청취의건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전주시 청소행정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입니다. 평소 보건 사회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문희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쓸을 드립니다.

청소행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이남규 완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정교 덕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한구 효자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정명석 미화원 노조부위원장입니다. 오동석 매립장 근무 기사입니다. 시청 원무연 청소계장입니다. 시청 오광진 시설계장입니다. 이형원 시청 오수계장입니다. 안훈섭 완산 청소계장입니다. 송영덕 덕진 청소계장입니다. 임현완 효자 환경위생계장입니다. 오수계 김상현 입니다. 오수계 김일두 입니다. 오수계 이선화 입니다. 오수계 임경숙 입니다. 청소계 김종석 입니다. 청소계 박경래 입니다. 시설계 김광연 입니다. 이어서 청소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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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보고-청소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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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장의 재가를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국장 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는 다른데 일전에 여주에 갔다온 것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주에 전화라도 해 본 사실 있습니까? 즉 여주의 쓰레기 처리방법 등에 대해 전화라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전화는 한 일이 없고 다녀온 시설계장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는 받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 보고를 받고 과연 전주시에서는 이제껏 어떻게 행정을 해오셨고 쓰레기 처리에 대해 연구를 하셨는지 거기에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사실상 제가 와서 3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그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께로 인해서 제가 온 정열을 거기다 쏟다보니까 이런 착오를 범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문제점이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일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주 건에 대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인구가 몇 명인지 잘 모르시죠? 그것은 넘어가고 전주시 인구가 60만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주에 가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래서 지난번에 오정례 위원님께서 하신 음식물 쓰레기와 일석삼조라는 오늘을 생각하며의 보도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질책을 했고 이러한 방향을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우리 전주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을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아까 쓰레기 재활용기구가 별도로 구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쓰레기재활용을 한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재활용을 한다고만 하면 뭐합니까.

걷는 방법부터 조리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쓰레기 재활용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가보면, 새벽으로 돌아오면 엉망진창입니다. 감시를 한다고 해도 물론 손이 안닿아서 그렇지만 홍보 해봤자 되지 않아요. 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두 가지로 구분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재활용쓰레기는 -공동주택을 대부분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부녀회에서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대행업소 미화원이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 아파트에서 쓰는 청소원이 수집하는 등의 세 가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수집하는 것은 구청, 출장소에서 운반해서 재생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부녀회 통장에다 지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행업소 미화원들이나 자체 청소원들이 수집하는 것은 일반 수집상, 또는 재생공사에 직접 판매를 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을 문전수거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 미화원들이 수집을 해서 적환장에서 재분류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은 재생공사에 판매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를 하신다고 그랬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최태호 위원  분류가 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1공구공사 2개 지구로 분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1차 지구는 금년 12월말 완공을 확신합니까? 자신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호동골매립장이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장대현 의원님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부락주민들과도 연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만약에 12월 30일까지 일부라도 완공이 안되면 전주시 쓰레기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산지구를 반절로 나눠서 1차 12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2차는 명년 상반기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1차 공구를 상반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반절 나눠서 한다 그 말이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렇죠.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13페이지 주민감시반 조정에서 현재 7명으로 반장 1명, 반원 6명인데 삼천동 5명, 마산 이주민 2명이고 최소요구 인원이 12명이라고 하였는데 감시원이 앞으로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온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추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지위확보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여기에서 최소 요구 인원은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아니고 기히 7명이 감시반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 이서면이나 금구면, 송씨 문중에서 이와 같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12명이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몇 십을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의미밖에 안됩니다. 시에서 감시요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추진하기 위해 25명이라도 필요하다면 다 줘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검토해서 저희들의 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필요한 인원은 7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면, 금구면에서 한명씩이라도 써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유복 위원  추진하기 위해서 안배식으로 하고 있는 그 정도면 이해가 갑니다만 시에서도 기대에 적극 대처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민행정을 하게끔 노력해줘야지 추진하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주기로 말하면 그 사람들도 쓰면 유급으로 다 나가는데 앞으로 그것을 생각해야지...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전주시 지역이 아니고 타군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의 날 지정운영이 나와 있는데 농촌동 수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농촌동도 마찬가지로 우리시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주일에 두 차례씩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여기 표기해 놓은 것은 재활용품만 1주일에 두 번 한다는 것이지 일반쓰레기는 매일 합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25페이지 대책에 구청, 출장소 재활용품 업무 전담직원 배치토록 조정한다고 하고 현 청소감독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구청, 출장소에 재활용업무를 보는 전담직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청소 감독원이라고 미화원 노조에서 선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째서 없습니까? 처음부터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지금까지 구청, 출장소, 동사무소에 재활용을 전담할 직원이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서 청소 감독원을 활용하겠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12페이지 기타민원에 콘크리트 시고, 차수막 2겹사용, 침출수 정화조 설치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차수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차수막은 바닥만 2겹으로 해주되 국산품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대평 위원  우리가 국산이니 외재니 나눌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아동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접착이 떨어져 가지고 부착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즉 몇 년 되었는데 벌써 떨어졌는가.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떨어진 사유는 밑에서부터 쓰레기를 넣게 되니까 차수막이 설치된 것이 위가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합부분이 떨어진 것이지 차수막 자체가 나빠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대평 위원  어떻든지 간에 차수막이 나쁘니까 떨어지지 좋으면 늘어나도 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닥은 이중으로 깐다고 했는데 고사평 야적장을 보면 침출수가 많이 새어나오거든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나오며 보니까 새까만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도 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청소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수막을 깔아놓고 폐타이어로 외부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이나 거기에 식견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대에다가 모래를 넣어서 덮어 버리면 햇빛이나 기타 바람에 찢어질 염려도 없고 하는 등등의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법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산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서 평지를 땅을 파가지고 제방을 쌓아서 매립장을 만든 것을 봤습니다. 높이가 약 5m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대로 싸서 법면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이가 4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아래에서 5m 정도는 마대로 쌓고 그 이상은 폐타이어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흙을 다 채워서 법면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모처럼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니까 국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 4대 때부터 보면 예를 들자면 보사국장 자리에 있다가 물러나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부른 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가도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계실 때 일을 했었는데 잘못했을 경우 타부서로 가셨다 해도 그 국장이난 그 과장이 있을 때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다가 다시 문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타 시군에 견학을 갔었는데 아마 시설계장한테 얘기를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는 전주시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원시적이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시설계장이 얘기를 했는지 간사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티로폴 감용기 등이 들어 있는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라도 절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말입니다. 과장이나 국장도 가셔야 되겠습니다만 직원들 타 시군에 가보신일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타 시군의 쓰레기 매립장만 가봤지 재활용품 처리하고 하는 곳은 사실상 제가 못가봤습니다.

○박대평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라도 국장도 나가셔야 되겠고 과장이나 계장, 기타 직원들도 몇 분이라도 나가서 잘된 곳도 가고 못된 곳도 가봐서 이렇게 하는데가 있구나 하고 참고해서 전주시에서도 그러한 모방시설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러한 방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고맙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하실 말씀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 직원들이 전부 올라와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허심탄회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 응답을 종결하고 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김성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한 다음에 간담회 시간을 통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그런 계획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몇 분 더 질의를 하고 난 뒤 간담회를 통해 토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위원장님!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감성태 위원의 발언요지는 저희들만 간담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를 중단하고 집행부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한 두 분만 더 질의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내가 될 수 있는대로 무슨 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새로 청소과장이 오시고 보사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언제 발주하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발주는 '92년 12월 30일부터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발주할 당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평수를 몇 만평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9만6백평으로 알 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1차 공구도 보사국장이 바뀌고 청소과장이 바뀌면 엉뚱한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에 9만평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새로 보사국장이 부임하시고 새로 과장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축소해서 1차 공구, 2차 공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또 받아보니까 1차 공구 5만1,600평을 또 축소해서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밥 빌어다가 개주는 식이에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은 뭣하고 다녔습니까.

그 사람들은 월급만 타 먹고 과장직에 머물러 있었고 국장직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까. 나는 새로 오신 과장이나 국장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과장, 국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소리가 나오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말을 믿고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92년도부터 착수한 공사가 9만평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보사국장, 청소과장 바뀔 때마다 다른 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9만평이 축소되어서 5만1,600평으로 나오고 또 5만1,600평을 1단계,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95년도 청소과장, 보사국장 보고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 안되는 사유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지금 감시단 12명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구요.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감시단이 거기서 7명 근무합니까?

이런 허위보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95년 12월에 6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1명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1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당초에 6명으로 승인을 받아서 6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산지구에 32세대를 저희들이 이거조치를 해야 할 부락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있는 사람들도 감시를 해야 한다고 별도로 더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우리 5대 시위원들이 6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1명이 우리 의원들도 모르게 월급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근무도 안해요. 이것은 누가 책임지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근무도 않고 월급을 줘요?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답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 관계는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추진하는데 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렇기 때문에 감시단 12명 문제가 나와요. 앞으로 12명 가지고 안됩니다. 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이런 짓을 하니까 12명 가지고도 안돼요. 왜냐, 제가 알기로는 이사에서 감시단 5명을 달라고 왔어요. 금구에서 2명을 달라고 하고 여산 송씨에서 1명,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재정이 얼마나 많아서 감시단을 채용을 다하겠습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6명 외에 근무도 않고 월급만 주니까 이사에서 반발이 생겨 가지고 감시단 5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한 명 더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내가 될 수 있는대로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 했어요. 바로 내가 거주하는 곳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서 2□이내에 속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될 수 있는대로 이런 감시반 12명이다,15명이다 이런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있던 보사국장 김태환 씨, 또 청소과장 그 분들 보고 뭐라고 했는고하니 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 단 그 지역을 순회를 하시오. 그 지역을 모르면 내가 알선하리다.

또 전주시에서 재정이 없으면 내가 개인 사비로 점심값이 되었든 저녁값이 되었든 전부다 전주시청에서 나오시는 국장, 과장들도 대접하렵니다. 일단 한번 돌아 보십시오. 8개월동안 한번도 안돌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감시반 많으면 10명, 그렇지 않으면 8명 가지고 흡족합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보사국장, 청소과장이 직무 태만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월급 받아내야 돼요. 전에 있던 보사국장, 청소과장이 월급 물어내야 돼요. 감시반 근무도 않고 월급은 주고 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사에어 반발해서 5명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감시반 급료 지급된 것 전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한테 받아낼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쓰게된 동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실상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와서도 주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95년 12월에 우리가 6명만 감시단 승인을 했어요.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6명 감시단 월급만 승인을 했어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7명이 나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의원들을 둘러 먹어요. 업무보고하는 좌석에서. 그 돈을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에 대해서 차수막을 몇□짜리로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0.5□짜리로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는 넓이가 몇 m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넓이는 6m입니다.

○최수완 위원  보사국장님이 잘 몰라서 답변 못하시면 오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0.5□짜리를 덮개를 씌웠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최수완 위원  그러면 있어야죠. 아까 6m짜리를.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접합을 해야 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0.5□짜리를 잇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제가 조사를 했으니까- 몇 %나 이어지고 %나 떨어집니까? 그것 실험해 봤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오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다 잘 이어졌습니다. 열을 가해 가지고...

○최수완 위원  한군데도 떨어진 곳이 없다 이 말입니까?

○청소가 시설계장 오광진  준공 당시에는 떨어짐이 없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현재.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지금까지도 찢어진 데는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것을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0.5□짜리는 차수막을 이어오는데 2/3는 떨어진답니다. 전문가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이런 것은 0.5□짜리로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대학교수나 환경처에서 제가 문답을 받아서 한 것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덮개를 씌워놓고 지금 서신동 야적장 덮개가 잘 되었다고 하는 것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그 덮개를 씌울 때에 쓰레기 위에다 복토를 몇 □합니까. 서신동 야적장에 대해서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에 30□ 전부 복토했습니까?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그 상태대로 해가지고 정산설계 했습니다. 복토한...

○최수완 위원  우리가 여기서 회의 끝나고 거기 갑니다. 가서 보고 말씀하신대로 30□ 안깔고 차수막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계장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화재나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 복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빗면은 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이어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차수막 판 위에 복토를 몇 □해야 됩니까?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예. 이것이 약 5년만 임시 야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0.5□도 됩니다. 물론 많이 들여서 하면 좋지만 5년간 임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0.5□로 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최수완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1일 평균 침출수를 15톤씩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차수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서신동 고사평 야적장 말이예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안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바닥에 차수막을 안깔았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박상철 위원  그러면 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옆이 천변인데 이것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물이 다 스미는데 침출수를 뭐하러 뽑아냅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 놓고 5년 정도 성숙한 뒤에 파내야 되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근방의 오염을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가 제일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서신동 고사평 야적장은 대단위 쓰레기장이 되면 바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하겠다 했는데 말이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지금 현재로서 야적쓰레기를 운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성숙이 안되었다라는 것은 현재 죽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매립장이 조성중에 있는데 지금 당장 운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매립장이 조성되면 바로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숙이 안된 상태에서는 운반을 할 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바닥에 차수막을 안해놓고 어떻게 매립을 했느가 이해가 안가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저희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책임짓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그 옆의 주민들이 말을 잃고 있어서 그렇지 자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봐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저희 실무자 측에서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가13,576평이 되는데 거기도 평지에다가 쓰레기를 야적한 것이 아니고 파서 야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땅은 사실상 오염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 쓰레기를 치운다 하더라도 그 땅은 사용할 수 없는 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이땅을 매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박상철 위원  내가 볼때는 그 문제가 아니예요. 땅임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어디로 가느냐면 냇가롤 가서 내를 전부 오염시키고 있고,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었어도 거기 냇물이 고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붕어하고 잉어밖에 안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빛이 장빛이 나고 있어요. 그 근방 전부가. 그런데 뭐하러 돈을 많이 들여8서 생활오수네 이것을 빼고 이러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처리 못하면서 생활오수를 뭐하러 뺍니까. 썩은 물이 자꾸 냇물로 나가고 있는데 공사 하나마나인데 뭐하러 하고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호동골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하난 만들어 놨는데 이 호동골쓰레기매립장 이전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상철 위원  현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때는 그래요. 거기가 만경강입니까. 전주천입니까. 전주천이 썩어가지고 아무리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물이 새까매서 생활오수를 저기 종말처리장으로 뺏다 해서 반갑게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로 인해서 냇물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있는데 빼면 뭣합니까. 돈만 많이 들여 처리하고 있지 물은 살릴수가 없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5년이나 놔둔다 그러면 전부 돈들여서, 몇 백억을 들인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얘기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조금전 최수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의 차수막이 문제가 아니예요.밑에는 아무것도 안해놔서 밑으로 다 빠져요. 그 근방이 전부 모래예요. 모래가 어디로 가느냐면 천으로 전부 오수가 흐르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석:「팔복동 지하수로 가요...」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어디고 가든 아래로 흐르고 있으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거기 침출수는 사실상 전주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우리가 침출수 관로를 매설해서 계속 빼고 있습니다만...

○박상철 위원  거기 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면.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래서 저희들이 어는 정도 오염이 되었는지 검사도 해보려고 계획을...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5년 이후에나 이적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되면 이것도 바로 처리해서 내년 중에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려고 5년이나 놔뒀다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보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검토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국장님! 심각한 문제네요. 사기업체나 개인들은 그보다 못한 것만 걸려도 검찰에 고발되고 구속되고 그러는데 이것 환경처에서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이것 곤란해요. 행정기관이라고 구속 안되고 하는 것 아니고 곧바로 눈앞에 오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국장님이 거기를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97년도 가면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고 전 국장들이 다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보사국장님이 앞으로 5년 뒤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과거에 국장들은 전부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고 했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이것이 사실상 `93년도 12월말까지 쓰레기를 치워주기를 시장님이 각서까지 써준 사항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야죠. 내가 그 인접에 살고 있지만 나 더러운 물 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국장이 바뀔 때마나 다른 소리가 나와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97년 1월이라도.

○박상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럴 것 없이 그 자리도 저쪽으로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디에서 샀는지 토지 공사에서 샀는지, 매입을 해서 그 땅에 차수막을 하고 거기다 뒤집어서 그쪽에 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침출수가 자꾸 땅에 침투되는데 그것을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최동남 위원  시장께서도 각서를 써준 것 같으면, 전주시에서 장비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장비를 구입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합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하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첨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차수막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국산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박대평 위원  그러면 외제와 국산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외제와 국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차수막이 0.5□라고 했는데 0.5□이상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0.5□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아닙니다. 거기다 하는 것은 0.5□가 아니고...

○박대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0.5□짜리를 어디에 깔았는데...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0.5□는 위에 덮개용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쓰는 것은 1.5□두께의 차수막입니다. 2□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법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튼튼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한번도 쓰지 않은 벤토나이트 공법을 사용해서 50□정도 그것을 쌓고 그 위에다가 시트를 깔은 후에 다시 30□의 복토를 한 후에 또 거기에다가 이중 차수막을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납품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이런 것을 생산하는 회사.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납품업체는 공사 계약을 미도파에서 했는데 대림하고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업자를 선정해서 경쟁입찰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경쟁입찰 합니다.

○박대평 위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과에 한 번 들러봤는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회에서도 3D현상이라고 해서 어려운 직종에는 근무를 안할려고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가고 그러는데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인사가 있어 오셔서 근무하시는데 노고에 대해서 재삼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직원들과 국장께서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인사가 있어 오실 때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 애로사항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청소업무가,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만 4대 의회부터 해가지고 하신 분은 5년이 되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일관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다 그렇게 간다.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가고, 저도 1년도 안되었지만 와서 국장 두 분하고 과장이 세 분 째인가 되는데 오실 때마다 말씀도 듣고 하면 연계성도 없고 해서 제가 세 가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로하고 완공이 되고 설치가 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거에는 몇 명이 어떻게 해 왔으며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설령 한 두 명이 결원이 되고 인사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청소업무가 지속이 되겠는가 그러한 현황을 파악하셨는가, 국장께서 오셔서 전부 파악을 해보셨는지 첫째로 묻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번에 지구 조직개편안 편성에서 잉여인력은 있으며, 또 부족인력은 어떻게 조정하려고 건의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어느 단체에서나 장은 밑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런 사기에 대해서 어떤 인사상에 이익을 줌으로 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고취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D 현상기피 근무 부서인 청소과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인사상의 특혜 조치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지금 직원들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육성해 갈 대책이신가.

여기서 질의를 국장이 받으시고, 우리도 국장한테 질의를 하지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파악하시고 얼마나 앞으로 전문인력을 육성을 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로가 완결 될 때까지 만이라도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는 여러 가지 청소과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에 청소과 업무가 다른 과 보다도 민원이 가장 많고 사실상 거기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사실상 사람은 많지만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데가 바로 청소과입니다. 청소행정계만 보더라도 사람은 15명 내지 16명되지만 직접 일하고 있는 사람은 두 서 너명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움을 알면서도 저희 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안을 통해서도 물론 제가 늦게 파악한 사항입니다만 재활용계 라는 것이 꼭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서 심의를 할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장에 와서는 거의가 특이 짜진 상태에서 재활용계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 기구를 축소하자는 그런 마당인데 다른 계를 하나 축소를 해야 할 그런 어려운 접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양해를 하고서 그러면 인원이라도 보강해 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용구를 해서 2명 정도는 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본 사항이고 또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현재 시설계가 사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식계로 되었습니다만 오광진 계장도 토목주사보로서 7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서열이 늦어 가지고 정식 계장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광진 이라는 사람이 7급으로서 현재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계장 승진을 시키면 지금까지 애쓴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인사 때 제가 근무성적을 잘 줘 가지고 승진서열 배수내에 들 때까지 이 인사를 보류를 한 사항이 있고, 이영철이 라는 차석도 지금 완산구청에서 기동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급인데 이 사람도 다음 인사 때 그 자리로 정식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관계는 바로 전문인력이라는 사람들이 시설계장이라든지 시설계 차석이 바로 전문인력입니다. 이런 분들의 사기도 향상시키고 인사상의 특혜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두 분만 자꾸 거명하셔서 다른 분들의 불평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영기 위원  다 마찬가지일텐데 인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두 사람 정도로 국한이 된다라고 하면...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런 분들이 전문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박영기 위원  다른 분들은...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오수계라든지 청소행정계도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실히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사국과에서도 청소과에 제일 많이 갑니다. 가끔 가서 차도 한잔씩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조금 후에 간담회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원들이 청소과에서 근무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국장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알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안되면 우리 위원장께도 건의하셔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한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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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문희주 오정례 최수완 이덕승 최태호

김유복 박상철 김성근 박대평 최동남

이원식 박영기 김성태

○출석전문위원

오상영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행정계장                원무연

직원                        김종석

직원                        박경래

직원                        오동석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직원                        임경숙

직원                        김상현

직원                        이선화

직원                        김일두

시설계장                    오광진

직원                        이영철

직원                        김광영

직원                        박영호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완산구청소계장              안훈섭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덕진구청소계장              송영덕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효자출장소환경위생계장      임현완

효자출장소미화원노조위원회장 정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