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3월 21일 (금) 10시03분

장  소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완산구청업무보고

2. 덕진구청업무보고

3. 효자출장소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완산구청업무보고 □□□□□□□□□□□□□□□□□□□□□□□□□□□□□□□□□□□□□□□□□□□□□□□□

2. 덕진구청업무보고 □□□□□□□□□□□□□□□□□□□□□□□□□□□□□□□□□□□□□□□□□□□□□□□□

3. 효자출장소업무보고 □□□□□□□□□□□□□□□□□□□□□□□□□□□□□□□□□□□□□□□□□□□□□

(제133회-사회환경 제2차)한슬

한슬(제133회-사회환경 제2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관내의 '97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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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산구청업무보고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산구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기 사회복지계장입니다. 전해성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이금자 여성지도계장입니다. 주중로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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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업무계획-완산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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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가 오래되었나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3월 3일자입니다.

○최찬욱 위원  얼마 안되었네요.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첫머리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말이 생활대상자라고 보호자가 빠진 것 같아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가 잘아시겠습니다만 금년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려 약3달만에 열리는 회의이고 그동안 인사이동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준비기간을 주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1년에 한 번 받는 업무보고는 오자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에 관련한 기구를 사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평화동에 장성경로당이라고 있는데 삼성재단에서 체육장비라든가, 물리치료장비를 확보해가지고 물리치료사가 상주근무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분들이 부담이 적은 것으로 해서 거기에 자문을 받고 체육사에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오정례 위원  1개소당 200만원씩 이라고 써져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체육사에서 구입하는 장비가 노인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모델이 있는지.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수동으로 작동하지않으면서도 안마기 같은것라든가 힘들지않은 것으로 물리치료없이도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12페이지 경로잔치 16회라고 되어있는데 경로잔치를 해보았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는 효도관광을 하고 이것은 동별로 했습니다. 1회씩.

○최수완 위원  동별로 하는데 가서 혹시 노인들이 잘 참석하는가는 확인해보셨냐고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가 참석은 하지않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경로잔치를 각동에서 하는 것을 달리 연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간혹 동경로잔치에 매년 한 번씩 나가서 보니까 몇분만 오시고 사실 그래요. 나이드신분들 가서 모시고오셔도 시원찮은데 동사무소에서 몇시에 어디 음식점으로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드신분들은 몸도 불편하고 그런데 참석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제가 볼때는 달리 연구를 해서 검토해보았으면 합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달에서 9월달까지 사업계획을 잡고계시고 다음에 경로당 보수해서 400만원 세워져있는데요. 시설보강이란 것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대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선정하는데 여러군데에서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이것은 경로당 소유로 된 곳이예요. 아파트라든가 임차대 이런곳은 빼고 경로당소유하고 공동소유로 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단독이나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4,800만원 가지고 몇군데 선정해서 할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주지는 못하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죠. 저희가 동에 시달을 해가지고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지원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경로당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된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일 노후된 A경로당, B경로당, C경로당이 있다면 이 순서대로 지원을 해서 시설보강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임의대로 판단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임의대로 해주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지원하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그렇게 하지않고 그중에 기능보강사업을 올리라고 동에 내려보내면 동에서 안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다니다보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시해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한 경우도 있고

○김성태 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외에는 보강을 안하는가요.

각 경로당실태파악을 하셔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수있도록 시설이 잘되어있는곳에 자꾸 지원할것이 아니고 어려운 곳을 지원해서 기능보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최수완 위원님께서 경로잔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6회에 800만원이면 한경로당에 50만원씩인데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적은곳은 50만원가지고 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곳은 50만원가지고 적지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어떻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작년같은 경우 평화동은 인구수에 의해서 많게는 80만원에서 50만원미만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지원을 차등해서 해도 문제예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어느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역에서 보태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큰 문제점관계는

○박영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잔치나 기타 평화동같은 경우는 잔치같은 것을 해가지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가를 많이 돌고 또 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상가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주 짜증을 냅니다. 차라리 안해버리고 그분들에게 돈을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은 보람있을지몰라도 돈수거하는 것처럼 되어가지고 경로잔치가면 효친사상이 아니라 싫어하고 이런 부분으로까지 전락하는 것을 보고 평화동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고 거기에 사는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있는데 물론 완산구에서는 평화동을 많이 신경쓰시겠지만 동장이나 제 입장에서는보면 경로잔치가 약소하다보니까 다행히도 복지기관에서 많이 요청해주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운영비를 만들기위해서 명절날 사물놀이를 하면서 다니는데 여러차례 저에게 자문을 구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가주민들이 싫어하니까 가시지않는것이 좋겠습니다 해도 없다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친이 진정으로 될 수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노인복진 증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소득보장 혜택을 주기위해서 그 일환책으로 36매라고 하는 회수권이 나가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나갑니다. 분기별로

○김유복 위원  통장에다 넣어주게 되어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유복 위원  통.반장을 통해서는 직접 못갖다 주는 가요? 그 불평을 많이 하는데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장으로 넣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36매로 되어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전국적입니다.

○김유복 위원  어제도 평화동 행사에 11시에 참여하고 왔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직접 통.반장이나누어 주면좋은데 어려운 노인들이 건강도 허락하지않는데 통장이 불편이 많다고 이것은 전국적인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작년부터 현금이 나가거든요. 회수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통.반장을 대행해서 돈을 갖다드리기는 어렵고 통장으로

○김유복 위원  36매에 대한 돈으로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370원씩해서 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각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늘리지는 못하는 가요? 전국적으로 다 36매라는 것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유복 위원  지금 하절기동안 노인휴식처라고 하는 자연발생적으로 모인 전주천 전주교밑에 노인들이 놀고있죠.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화장실등 환경개선이랄지 위생적인 식단, 건전한 놀이마당 문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가 환경이 불결해서 어떻게 노인들이 놀겠어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담당해요. 복지과에서 담당해요. 지원만 하면 됩니까.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하천이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오신 청장님이 화장실하고 이런 것은 마련해드려야 할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천만원정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화장실은 해주어야 하고 위생적인 식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런 것은 지금 노인들이 모이실때보면 리어카라고 해야할까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그런 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 많은 진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말할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면.

위생적으로 관리할려면 청소가 잘 되어야 할것같아요. 환경도 개선되고 또 평화동 2가에 가서 모자세대가 있죠. 그것은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가요?

20세대인가 살고 있는 곳.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모자원입니다. 원광모자원요.

○김유복 위원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누구 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관장 안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데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녀가 18세미만 아동이면

○김유복 위원  그 이상되면 거기에서 나가야 하는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법적 연한이 3년이예요. 3년이고 2년동안 연장해서 5년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 입주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동에서 받아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입주할수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어울마당 현황을 보면 여가선용미비로 하루종일 술이나 먹고 화투나 친다고 되어있는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효과를 보면 고질적인 음주및 화투놀이 근절로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이렇게 되어있단말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여가선용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계속 화투같은 것을 노인분들이 술드시고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 기간에는 어울마당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고 다리 건너가서 반대편에서

○이덕승 위원  음주나 화투말고 여가선용미비라고 있단말예요. 이 여가선용할수있는 내용이나 방법이라든가가 있냐는 말예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어울마당운영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울마당 운영내용에 음주나 화투놀이를 근절하기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에게 보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없고요. 고수가 창하고 노인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하나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네 전통 윷놀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표현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화투놀이라고 하면 선입관이 안좋아요. 화투놀이하면 벌써 놀음하는 것을 떠올린단 말예요. 이런 것이 안좋아서 이것을 근절하기위해서 여가선용을 한다는 복안이신데 그렇다고봐서는 여가선용은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안이 있으시냐고요. 전혀 연구해보신 것 없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말씀드린대로 국악교실 운영외에는 별다른 것 구상안해보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덕승 위원  국악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완산구청 환경보호과장 이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엽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임현완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안훈섭 청소계장입니다. '97년도 완산구청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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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업무계획-완산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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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현재 인원이 18명이라고 하셨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태호 위원  거기에서 행정 여러 가지를 분담한다고 보면 수질 또 하천을 감시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하천의 수질은 물론이고 또 세차장 검사원이 몇 명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수질검사는 저희가 않습니다.

○최태호 위원  먹는 물검사는 말고 아까 하천검사한다고 하지않았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하천감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원을 감시하는 것은

○최태호 위원  이것은 몇 명이예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공익요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2명이 계속 하천전체를, 그리고 그것말고 개인업체의 연구원에서 나오는 물은 검사하죠? 연구원에서 나오는 검사, 여기에 몇 개업소 나오는고만 매일 수질을 검사한다고 그리고 업소현황이 219개 업소인데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대기배출업소지도점검 말씀이시죠?

○최태호 위원  그것을 2명이 합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저희 지도계장외 2명 환경직 2명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3명이서 완산구 일대죠?

○완산구환경지도계장 임현완  완산구 일대를 3명이 하는데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대기분야는 시료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요.

○최태호 위원  3명이서 전체를 다한다는 말이죠?

○완산구환경지도계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1년에 몇번?

○완산구환경지도계장 임현완  2회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매월하지않고 1년에 2회?

○완산구환경지도계장 임현완  예. 업소별로 등급이 정해져있어요.

○최태호 위원  그러면 3명이 같이 다닌다는 말이죠?

○완산구환경지도계장 임현완  2인 1조로 다닙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계시고 밑에 직원 2명이 다니는가요.

○완산구환경지도계장 임현완  2명이 나갈수도 있고 저하고 직원이 나갈수도 있고

○최태호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2사람이 다니고, 3사람이 다니는 것도 좋은데 1명씩 나누어서 여러번 하는 것이 좋지않냐 그 말이죠. 2명이 다녀야지 혼자는 안됩니까?

○완산구환경지도계장 임현완  혼자 나가서는 주관해서 하는 사람 하나나가고 한사람이 보조를 해주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업무 지도분야는 특히나 다른 내용이 성립되기 때문에 2인 1조로 다니도록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업자들이 돈만 벌을려고 노력하지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공무원이 가면 공무원을 보고 이렇게 해야되겠다 해야하는데 그렇지않습니다. 접어놓아버리고 우선 단몇푼이라도 돈나오면 이것만 기다린다 그말이죠. 이것을 설득을 시킬려면 2명이 짜고 다닐것이 아니라 1명이 가서 기술자를 만나든지 자주 만나주어야 한다는 말예요. 제 말 이해하겠어요?

○완산구환경지도계장 임현완  예. 잘알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완산구환경지도계장 임현완   그동안에는 2인 1조로 나가가지고 점검을 실시했고요.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이해가 부족할때는 사무실로 업무통지해가지고 지도도 해주고 그런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좋은데 한사람씩 가서 계몽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야 그것은 후진이예요. 특별히 교육을 받은 이외에는 교육을 시켜봐도 그렇지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원칙은 아니나 몰라. 그러니까 1대 1로 수시로 2명이 다닐때는 1명씩 다니면서 계몽을 시켜주십사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지도계장 임현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어째서 공장이랄지 축사랄지 그것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곳은 부과를 시켜야지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면제대상이 공장이랄지 축사랄지 이런곳에서 부과를 해야하는데 어째서 면제대상이 되느냐는 거예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이것은 면제대상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환경부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법으로 면제토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주택이랄지 기숙사, 창고, 주차장은 그런데 공장이랄지 축사는 많이 방류를 할텐데 그런곳은 부과를 안는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되어있고만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이것은 법으로 되어있고 그 취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오수및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수및 분뇨정화조는 현재 공공시설이랄지 공장이나 아파트를 비롯해서 그 시설물이 오수,분뇨정화조 관리대상물이 해당대상이 일반주택이랄지를 제외한 공공시설물을 말하는 것인가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니 오수정화조는 연면적이 1,600□이상의 건물하고 식품접객업소는 400□이상의 업소는 오수정화시설로 설치를 해야합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구지역에 오수가 127개, 분뇨가 4,600개 되는데 말하자면 일반주택이나

완산구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분뇨정화조고요. 오수정화조는 말씀드린대로 큰업체

○김유복 위원  공공시설도 다 해당되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공공시설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따지는데요.

○김유복 위원  면적으로 관리하는 고만요. 그리고 현재 하천감시는 전주천과 삼천천 두가지를 하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삼천천은 효자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주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주로 평화동이 제일 많이 인접하고 있는데 거기를 효자출장소에서 관할하는가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 관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삼천취수장있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김유복 위원  거기도 완산구청에서 관리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 불법으로 또는 야간에 고기잡는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못들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단속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상수도사업소에서 감시가 있고 청경이 배치가 되어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느때인가 거기에 야간에 그물을 잘못쳐가지고 저녁에 목욕하러 가가지고 발에 걸려가지고 희생을 당할뻔한 예가 있어요.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큰 일 날겁니다. 그런곳 하천감시는 안하는가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는 하천감시요원이 아니고 수질오염방지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시대에서는 환경보전이라는 대명제는 수백번을 외쳐도 모자람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완산구의 환경보전 실천운동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된 것 같으면서 실질적으로 해부를 해보면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중에 교육및 홍보를 학교 6개교를 시범학교를 정하고 희망학교 자모회에다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학교 자모회에서 홍보해달라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던가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거기를 중점으로 교육및 홍보를 하고요. 환경보전

○최찬욱 위원  희망하는 학교가 있냐고요? 파악은 안해보았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자모회는 희망하는 학교가 아니고 시범학교의 자모회가 위에의 자모회로 됩니다.

○최찬욱 위원  표기를 두 개로 해놓았고만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찬욱 위원  지금 완산구 관내에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는 몇군데가 있는지 파악이 되어있어요.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찬욱 위원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홍보전단은 어디로 배포를 많이 합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시민입니다.

○최찬욱 위원  무자기로? 캠페인나갈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캠페인 나갈때

○최찬욱 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96년도 징수실적이 88.5%로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부진사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우리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추적하기가 어려운것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 관리하다 이사를 가고 자동차의 미납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미납한 차량은 어떻게 해요. 차량에 대해서 주차위반과태료같이 압류를 한다든가 합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압류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의뢰를 해가지고 압류를 합니다.

○최찬욱 위원  언젠가 징수는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것이 95%로 된거예요.

완산구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찬욱 위원  당해연도는 적더라도 계속 미수금을 징수하게 되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죠. 자동차등록을 할때 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세차장관계가 물로 세차할때는 별것이 아닌데 폐유를 처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세차를 하다보면 그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을 수거하는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호남환경도 있고 그것을 무료로 수거를 해가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수거해가다가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80% 재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거업체가 있어서 수거를 해갑니다.

○이덕승 위원  세차업자가 보관해두었다가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보관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덕승 위원  이것을 위반한 업소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냥 버린다든지

일정한 그릇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그냥 버리는 것을 못보았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못보았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환경오염배출업소가 됩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주유소는 환경오염배출업소로 안봅니다.

○이덕승 위원  일전에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기름탱크가 새가지고 그 일대에 지하수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토양오염으로 봐가지고 단속을 해야되는데요. 토양오염은 저희 구청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주유소탱크가 땅속에 있는데 땅속에서 기름이 나가가지고 주위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못하고 육안으로도 볼수없고 해서 저희가 할수도 없고 업무도 저희에게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덕승 위원  도차원에서 보았을때 환경오염배출요소가 된다고 보아야 할거예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죠. 그것도 토양오염이니까.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주유소에 세차장있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 현황에는 보고가 안되어있네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세차장내에.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순수한 세차장과 주유소 기계로 하는 세차장과 합쳐서 구분이 안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세차장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2회 지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해동안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한 내용이 몇건이나 됩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세차장만 제가 몇건이라고는 여기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고발이 2건하고 과태료부과가 5건정도 됩니다.

○김성태 위원   일반세차장, 주유소 세차장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김성태 위원   그 이외에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위반정도에 따라서 개선명령내리고 과태료부과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준비는 못해서

○김성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 설치한 세차장은 일반업주들이 세차만을 목적으로한 세차장이 아니고 주유소를 활성시키기위한 방안으로 이 세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거나 또는 운영방법이나 이런것이 미비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유소에 설치된 세차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점검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올해.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주유소 세차장만 특별히 할수없고요. 42개소이니까 42개소 지도점검을 같이 해야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일반세차장하고 주유소세차장하고 같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일반세차장은 점검을 안하고 주유소만 다닌다는 것도 안좋고요.

○김성태 위원  제가 이해는 하는데 수시점검이라는 보고사항을 보면 민원이 야기하거나 정보제공이 있다거나 기타사유가 발생할시 수시점검한다고 했어요. 수시점검을 하시는데 그쪽을 집중적으로 수시로 점검해달라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올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제보가 여기저기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26페이지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현수막게첨은 프랑카드게첨입니다. 1년을 지나다보면 여름돌아오기전에 갈수기때 전주천변에 물을 아껴쓰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프랑카드를 게첨합니다. 앞으로도 사람많이 다니는 지역에다 프랑카드를

○오정례 위원  바로 밑에 있는 관련부서 업무협조체제구축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총무과에서는 하천에 수질오염이 발생되었을때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위생과에는 약수터의 수질관리를 해주고 숙박요식업소를 지도해서 음식찌꺼기를 안버리고 폐식용유, 합성세제 이런 것을 덜쓰는 지도를 해주고 건설과에서는 하천관리를 하고 하상정비투입시 장비를 투입해주고 약수터주변청소 또 가축농가폐수배출지도를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업무협조를 부탁하는 사항이 되겠네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가축농가폐수배출지도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주천에 어떤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공익근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보호과에 업무보고를 하면 총무과에서 대책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는 내용인가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런데요. 그것이 실지로 저희가 해보았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천오염은 주로 기름사고입니다. 기름사고인데 대책회의는 큰사고는 아닙니다. 전주에는 해상 선박사고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바로 이루어지니까 대책회의까지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업무분장상 총무과에서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고만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별도의 그쪽 구간에 수질을 관리하기위한 팀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그것만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사업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전주천 수질검사업무는 도청업무입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는 안합니다. 도청에서는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완산구청을 제외한 효자출장소와 덕진구청에서는 연4회 실시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나와있거든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전주천 수질검사를요?

○오정례 위원  여기보면 효자출장소도 연4회 실시하겠다고 했고 덕진구청에서도 하천수질검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있습니다. 완산구청에서만 빠져있기 때문에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작년에 의원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특별한 경우에 필요해서 하는 경우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기계를 가지고 직접 못하는데

○오정례 위원  의뢰해서 하든 직접하든 수질검사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도에서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주천의 수질이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할려면 수질검사나 육안으로 기름같은 사고나 아니면 수질검사를 해야만 알수있거든요. 그래야 어떤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서 오염되지않는가 정기적으로 점검할수 있는데 현수막게첨도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때만 이 모든 것이 관리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계획을 세워서 의뢰해서든 자체에서 하든 수질점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두구청, 출장소에서는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왜 여기에서만 제외되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약수터가 완산구내에 3개소가 있는데 좁은목하고 완산칠봉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방지대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수질이 현저히 안좋다거나 비가 오면 건수가 나온다거나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약수터관리는 현재 위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도 수질검사를 매월인가 분기별로인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다면 평화동에는 학소암 두군데 있는데 수질검사해보셨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는 안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업무보고나 감사때마다 물이 좋고 잘나오고 그러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 때문에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비가 오면 건수가 나오고 비가 안오면 물이 그나마도 안나오고 쫄쫄나오고 약수터 왜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김유복 위원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보수해달라고 보수와서 하고나면 다시 마찬가지이고 이러면 수질오염방지대책과 위생과에서 하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약수가 아니죠. 그것이 약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 차라리 빼버리고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약수라고 생각하고 수질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협의를 해서 지역구사업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본위원의 질의로 안비치게 해주십시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약수터 3개소라고 했는데 좁은목, 완산칠봉, 학소암 거기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김유복 위원  가보셨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가보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아까 박영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소가 아니라 4개소입니다. 학소암에 학소암 맞고 하나는 덕적골 학수약수터가 있어요. 거기는 위생과장님도 잘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박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덕적골 학수약수터입니다. 거기가 방금 질의하셨다시피 관이 파열되거나 그렇지않으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우수가 많이 내려오고 가뭄이면 안나오고 그래가지고 원성이 많아요. 위생과장이 답변하겠지만 현재 완산동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좁은목, 완산칠봉, 학소암 저쪽 절에 가있는 것이 학소암이고 덕적골 학수약수터라고 암이 아니라 4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수물터와 약수터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려요. 약수터는 먹고 낫는 것이 약수입니다. 생수물터라고 해야해요. 블란서 루르드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 나와가지고 약물이 치료되는 것이 약수터이고 한국에서는 어디나 약수터라고 하는데 생수물터라고 해야할거예요. 완산구에는 생수물터가 4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대책이라고 되어있는데 하단에 방송내용 규격봉투미사용해가지고 건설및 건축폐기물 불법투기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보실때는 규격봉투가 잘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지금 잘 안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단속내용을 보니까 건설이랄지 건축폐기물 그런부부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런 소리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기관이나 학교에서 규격봉투를 잘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각 기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곳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지않는가.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초등학교는 전주환경에서 수거를 많이 하고

○최수완 위원  수거하는 것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봉투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를 묻는 것이다니까요. 각기관이나 학교에서 잘 사용하는 곳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학교는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수완 위원  기관은?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기관도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 잘 조사를 해보세요. 사실은 초등학교나 기관에서 규격봉투를 앞장서서 사용해야지 그런 곳에서 앞장서지않으면 앞으로 질서가 지켜지지않아요. 시청도 보면은 규격봉투를 잘 사용하지않더라고요. 완산구청도 가서 보니까 규격봉투를 사용 잘 안하더라고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아니예요. 제가 가서 보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각기관이나 유지들이 앞장서서 잘 해야지 규격봉투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위생과장 이용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이병철 식품위생계장입니다. 김진웅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계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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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업무계획-완산구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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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추진에서 신규음식점을 선별할 때

시식코너를 열어가지고 고객들의 입맛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그렇지않으면 시 위생과 직원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좋은 식단제가 앞의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탕류를 취급한다든가 백반류를 취급한다든가 찌개류, 한정식, 일식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이들 업소를 지도점검과 특별지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50% 줄일수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좋은 식단제 지정할 때 업소를 시에서 지정해주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좋은식단제 지정은 안하고 향토전통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좋은 식단제 즉 50%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한다거나 그러기위해서 지도하고 있죠.

○김유복 위원  지금 약수를 위생과에서 관리하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좁은목, 완산칠봉, 학수약수터, 학소암약수터 4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예.

○김유복 위원  아까 보고한 것이 잘못되었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현재는 4개소로 약수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학소암개발한 것은 지정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3개소로

○김유복 위원  수질검사해가지고 다 합격해가지고 예산이 다 나가고 그랬는데 그렇지않아요.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공식석상에서 새로 개발한 약수터수질검사관계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표시판은 다 되어있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표시판은 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점검은 몇가지 점검을 해요?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점검은 특별히 어떤 법정양식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청결검토라든가 또는 분기마다 약수터수질검사를 4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회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이 적합으로 판정을 받아서 안내판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게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게첨을 현재하고 있고 지난 이틀전에 3개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바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박영기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덕적골 학수약수터는 건수가 들어가가지고 비가오면 많이 나오고 비가 안오면 적게 나오고 과장께서 살펴보시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저도 비가 온후에 관내 약수터를 작년에 돌아본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학소암약수터에서 폭포수같이 나오는 물줄기를 제가 보고 의심스럽고해서 수질검사를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콩나물같은 것을 취급해요?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저희가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요즘 신문방송에도 나오지만 콩나물은 허가가 아니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허가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어요?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역시 콩나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즐겨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지난 3월 5일날하고 3월 6일날 이틀에 걸쳐서 재배한 콩나물과 콩나물원료 콩, 두가지를 수거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했는데 검사결과는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콩나물업소들이 수난을 당했다고 했는데 TV나 기타 매스컴을 통해서 콩나물농약성 독극물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데 그분들을 전부 교육을 시키면 어때요? 시로 오라고 해가지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시민들하고 위생과가 상당히 밀접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두부는 현재 횟가루를 몇% 섞을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없습니다. 저희가 두부류에 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이 염화칼슘이라고 되어있는데 염화칼슘을 첨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반인들이 볼때는 횟가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횟가루로 해서 두가지 섞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향토전통음식지정업소를 가보니까 비빔밥 한그릇에 8,000원이라고 써져있어요. 그런데 비빔밥을 먹어보니까 어느 음식점의 비빔밥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렇게 모범지정업소인데 8,000원씩이나 받아요. 준비가 안되어서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준비가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특별한 육수로 밥을 지어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바빠서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못했으면 돈을 덜받아야 할것아니예요. 그런데 비빔밥을 8,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합법적으로 즉 말하자면 폭리를 취하는 것을 합법화시켜준 것밖에 안되잖아요. 지도감독이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전통음식점의 음식가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품목에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얼마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희봉 위원  전주시 휘장이 달려있는 것을 걸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합법화를 시켜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생지도를 하실때에 불시지도를 해가지고 그 내용대로 안해주고 돈을 받는다면 당연히 철회시켜야 맞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일반음식점에서 받는 요금을 받아야되겠죠.

○이희봉 위원  받는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 업소는 이 제도대로 시행을 안하니까 이것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철회해가지고 와야해요. 준비가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돈은 8,000원 받고 이것은 있을수없는 거예요. 행정지도가 전혀 안되었다는 얘기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앞으로 지도를 하고 앞으로 4월달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품평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평회가 있기전에 그분들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간담회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희봉 위원  지도를 하시고 품평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품평회를 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요금을 올려받는 수단으로 되어버리면 안된다고요.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좋은 식단제 음식물쓰레기 50% 절감하는 운동있죠. 좋은식단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첫째 좋은식단제란 고객들에게 위생적으로 제공도 하고 또 낭비요인이 없도록 반찬양도 줄여서 주고 또 가지수도 줄여서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가지수가 몇가지?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가지수는 취급하는 메뉴별로 다릅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곰탕류는 갈비탕, 설렁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3가지 이내이고 백반류는 5가지 이내를 내놓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교육도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면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주부터 지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이류는 3찬이내, 면류 칼국수라든가 냉면은 2찬이내, 일식은 5찬이내, 비빔밥류, 돌솥밥이라든가는 3찬이내, 또 전골류, 곱창, 해물, 버섯전골도 3찬이내 내놓도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점하고 계장님하고는 호흡이 맞아요. 탕류는 3찬이고 백반류는 5찬이라고 했는데 실지 과장님께서 드셔보면 몇가지가 나옵니까? 백반류.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백반류는 7가지, 8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20가지가 넘게 나오는데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백반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취급하는 업소같으면 점심에 백반을 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7가지, 8가지 내놓고 있어요.

○이덕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물두어서너가지 보통의 경우는 열대여섯가지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그런 경우는 도청앞에 어디 업소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덕승 위원  손님이 혼자와도 셋트로 해서 그대로 나오고, 10명이 갈때도 그대로 나오고 예를 들어 접시에다 김치면 김치를 담아놓으면 제가 알기는 두어서너점만 가지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가지수가 많으니까 한접시에 한점씩만 집어도 15가지이니까 그래도 남아요. 가만히 눈치를 보면 남은 것 다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다 나가요.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지금은 처음 시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실천하는 업소가 없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나아질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단속은 하실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밑바닥까지 미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완산구청 위생과에서 대민자세 10가지 운동 인사는 반갑게 하고, 안내는 친절하게 하고,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처리는 신속하게 해주고 가부는 분명하게 하는 등 정말 마음에 와닿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좋은 착상이라고 봅니다. 이 운동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서 신뢰받는 민원처리의 귀감이 되는 부서가 되기를 꼭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끝으로 박영기위원님이나 김유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소암이라든지 수원을 개발해서 건수가 안나오게 즉 말하자면 집수정을 개발해서 물이 많은양이 나오고 건수가 안들어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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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진구청업무보고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덕진구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덕진구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덕진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3일자로 전주시 인사에 따라 덕진구청장으로 발령되어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본청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본청에서 재임시에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아끼지않아 이번에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성원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각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양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무웅 위생과장입니다. 양해하신다면 계장급 소개는 과장이 소개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도 각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행정실무책임자로서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사회복지계장입니다. 이승모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김진숙 여성지도계장입니다. 이상순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않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사회복지분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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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업무계획-덕진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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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거택보호자 종교단체결연문제인데 종교단체 결연문제를 기독교와 천주교만 했는데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97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아직 다른 종교단체는 섭외를 못했고 기독교와 천주교만 1차적으로 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두 개 종교단체만 선정한 배경이 있냐고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이유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다른 단체도 참여를 시켜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할려면 모든 종교단체를 다 해야하는데 기독교하고 천주교만 하셨냐고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원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덕승 위원  어디라고 지정을 안하지만 왜 이 종교단체만 했냐는 말예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제가 자세히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승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산구 보고에 의하면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이라고 해가지고 인사는 반갑게, 안내는 친절하게,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처리는 신속하게 가부는 분명하게 등 이렇게 나와있어요. 덕진구는 이런 것 계획없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아직 제가 온지가 얼마안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덕승 위원  할말은 아니지만 이것과 정반대로 행정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좋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27페이지 할머니요리교실운영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덕진구청 강당에서 하고 음식만들고 하는 것은 덕진구청 지하 식당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중고품알뜰시장운영 지속추진했는데 이것은 본위원도 광주가서 보았는데 이것 참 잘하데요. 이것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작년에 운영해서 105만원정도의 수익금을 올려서 거기에서 100만원을 가지고 모자가정세대 200명 아동에게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한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중고품을 각가정이랄지 통.반장을 통해서 의류같으면 세탁을 해서 맡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저희가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물품이 들어올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수거도 하고 물건이 오면 선별도 하고 진열도 하고 또 거기에 수고하시는 분이 계셔요. 상설로

○김유복 위원  그러면 돈을 안주고 무료로 가져와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그렇게 해서 500원도 받고, 200원도 받고

○김유복 위원  저도 가서 책을 사왔는데 전부다 수집할때는 돈안받고 갔다주는고만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돈안받고 이것이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도 또 재활용측면에서 시작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장려할만한 사업이네요. 참 잘하네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김과장께서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저는 아직 종교를 택하지 못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종교없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예.

○최태호 위원  종교가 무엇인지 아시죠. 정의를 내릴수있죠. 종교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고

○최태호 위원  하나님 종교이고만 그것 말이죠. 종교운운한 것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하나님 종교이고 원불교, 불교는 부처님이고 또 많은데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일단 거기에다 몸을 다 바친 사람이예요. 정신을 다 바친사람이예요. 혼신을.

이것 잘못해 놓으면 큰일납니다. 관청에서는 종교운운 해서는 안됩니다. 아예 이것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실예를 들어서 시정지기단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시정지기단이라고 그것이 종교에서 발단이 된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 들어갔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얘기들어보면 전쟁이 전부 종교전쟁이예요. 자기가 옳다 그말이예요. 자기들끼리도.

이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말은 좋죠. 종교천국이라고 가서 말들어보면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 제일입니다. 그래야 극락세계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것 안믿으면 지옥간다 그말예요. 이것 잘생각해서 종교운운하세요. 이상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발전적인 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환경보호과장 이정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규태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임경숙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안맹회 청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덕진구 환경보전업무에 관한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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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업무계획-덕진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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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덕진구 위생과장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래현 공중위생계장입니다. 노영실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유웅기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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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업무계획-덕진구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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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50%줄이기 추진계획은 음식점에서 과다한 찬제공으로 자원의 낭비랄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제공으로 식생활문화를 계도하고 정착코자하는 업무인데 이것은 어떤 식단에 올라오는 음식물 가지수를 줄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릇속에 담아오는 양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가지수도 중요하지만 그릇속에 담아오는 양을 줄여야합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저희가 가지수를 줄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에게 아직은 그만큼 홍보가 되어있지않아가지고 손님들께서 왜 이렇게 반찬이 적냐 해가지고 상당히 질타를 하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소형찬기를 단체로 주문해가지고 우선 그릇을 적게 하면 양도 적어질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구청 위생과에서도 이덕승위원님이 질의한바있습니다마는 어느 음식점가면은 22가지, 23가지 지금 지적하라면 완산구에 있습니다. 잘알아요. 먹는 음식을 얘기해서 어색합니다마는 먹을것없이 가지수만 많습니다.

그런데 가지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릇속에 담는 양이 적어야 해요. 제가 결혼식장에 가면 전골을 해놓고 남는 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릇속에 담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가지수도 줄이고 과장님께서 항상 가지수, 가지수 얘기했지만 그릇속에 담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열거해주세요.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대체적으로 탕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탕류가 찌개를 끓여가지고 여러사람이 먹을 경우에 그것이 많이 나오고 또 물이 흐르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많다고 보고 또 일부 음식점에 가면은 사실 가지수만 많아가지고 젓가락 한 번 가지않는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버린다면 음식물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나올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재활용한다면 위생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개선되지않을 것같아서 저희가 음식업조합하고 소형찬기를 공동으로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쓰시면 아무래도 양이 따라서 줄을것아니냐 궁극적으로 이렇게 까지 하고 있고 그것이 늦어도 약5월중으로는 공급이 되지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부페식당제를 많이 장려하고 있죠?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예.

○김유복 위원  좋은 추진업무예요. 다만 재차 얘기하지만 가지수도 중요하지만 그릇속에 담는 양도 줄여야한다는 것도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덕진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업소 허가신고대장 전산화 추진작업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단독으로 추진하지말고 여기보니까 3월 11일에서 14일까지 3일간 서울 견학을 갈때 본청에서 1명 구청에서 2명이 가셨는데 차제에 이것을 본청에서 공동으로 추진해가지고 예산도 추경에 공동으로 확보하고 그러면 훨씬더 쉬울 것이다. 물론 착상은 덕진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고내용은 덕진구청이 추진하고 잘되면 완산, 효자로 파급을 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제가 솔직히 전산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청에 가서 서울시청 전산부서가 있습니다. 전자계산소가. 전자계산소가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각구청에다 전부다 통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계산소에서 관리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몇천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는 구청도 작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예산은 안들겠지만 우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전산취급하는 직원하고 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같이 갔는데 시본청에서 할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못하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면 각구청별로 시청별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선 운영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모가 안되면서 업무추진을 할수있지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양구청과 출장소의 현황을 빼볼수는 없네요?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그렇죠. 없죠. 현재는

○최찬욱 위원  구청은 구청안에서 봐야하고 출장소는 출장소안에 가서 봐야하고 예산상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KBS간부로 있을때 통합공과금을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전자계산소를 여러번 가본바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전주에 불러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덕진구청의 선진화된 착상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산화된 이 마당에 수만개에 가까운 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도와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도와줘야할 문제다 생각이 되니까 다시한번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때 따로따로 하면 나중에 관리비가 더 들어가요. 동시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예.

○최찬욱 위원  부연해서 위생분야는 대부분 서민생활과 직결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주된 사항이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거기에 대한 복무지침이랄까 신년도 각오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앞서 완산구청 보고에 보니까 대민자세를 다시한번 재정립해서 신뢰받은 위생민원을 처리하는데 지침을 만들어서 인사를 반갑게 하고, 안내를 친철하게 하고, 민원를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가부를 분명하게 해주고 이런 운동을 전개하던데 덕진구청도 물론 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 없으니까 완산구청을 참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예.

○위원장 박대평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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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자출장소업무보고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효자출장소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안녕하십니까. 효자출장소 사회복지계장 양관용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일수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김창선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김현근 청소계장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당면한 사회복지 업무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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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업무계획-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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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아동복지사업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감및 건전 성장 자립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금이 12세대에 20명요?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지원이 한세대에 약 80만원정도 하는데 지원도 좋지만 돈만 지원해주면 됩니까?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매년 저희들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맺어서 지원되고 있고 또 각동에 독지가들로 해서 소년소년가장세대를 돕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기관이나 특수기관에 자매결연을 알선할 용의는 없어요?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연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세대가 있었는데 결연이 되었고 또 이번에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조사했는데 5세대정도는 가장 어려운 사람 순위에 의해서 결연을 하고 나머지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의 평소 생각인데 자금만 지원해 주고 소년소녀복지사업을 했다 이런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낼수있게 항상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겠더라고요. 결연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동에 전담 복지요원이 있고 또 저희 과에 담당직원이 있어 계속 방문일지도 쓰고 그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용기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효자출장소 적판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쓰레기 적판장.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효자출장소내에 적판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의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단독주택은 완산구청 적판장으로 실어가고요.

○오정례 위원  천변에 있는 적판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예. 그리고 저희들은 주로 차량입니다. 수거가 아니고 차량이기 때문에 직접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단독주택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니예요.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단독주택도 다 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소통이 잘되어가지고 시내는 리어카로 수거하는데 효자출장소는 차량수거가 많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역범위가 너무 넓어서 손수레로 하면 위험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없는 사업이 나와있는데요. 재활용품분리수거 시범지역 선정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공동주택 2개소 단독주택 14개소라고 했는데 선정운영을 어떤 방식으로해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효자출장소청소계장 김현근  청소계장 김현근입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 시범지역 선정은 시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2개소 거기는 PT 그물망설치를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고 또 1개소는 발효제를 넣어서 공동수거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고 실지 시설비가 1,500만원정도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담금은 아파트단지같으면 아파트자율위원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선정을 받아가지고 이달중에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단독주택에 나와있는 14개통은 예전같이 CT박스 예전같이 분리수거함입니다. 빈병을 넣을수있는함 재활용품을 넣을 수 있는 함 이렇게 따로따로 주거지에다 놓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수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출장소의 독자적인 계획이 아니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은 기 알고있는 사업이고 저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용상 이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14개소를 설치하는데 일반시민들도 버릴텐데 그 관리방법이 있어요?

○효자출장소청소계장 김현근  단독주택에 신청을 받았더니 단독주택이 기피를 해요. 주택가에서 그래서 어려움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통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효자출장소청소계장 김현근  예.

○오정례 위원  신청을 한 곳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청소계장 김현근  신청은 14개통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8개통만 신청을 받았고 나머지는 신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잘못하면 설치를 하고도 관리가 안되어서 일반쓰레기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효자출장소청소계장 김현근  그전에도 아파트단지에다 설치해놓았던것이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수거해가고 없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설치보다도 운영관리가 훨씬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사업을 재활용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자출장소청소계장 김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완산구나 덕진구에 없는 색다른 계획이 있는데 골목자치회가 구성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건전한 내용인데 제목자체가 골목자치회라고 하니까 불량배같으니까 이름을 봉사단체라고 한다든가 길을 강조하고 싶으면 안길자치회라고 한다든가 했으면 하겠는데요.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검토해보는데 효자출장소 특수시책으로 해서 골목자치회라는 것이 반단위 아니면 골목으로 해서 자치회를 한다고 해서 골목자치회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원을 경노잔치하고 효도관광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이 관계는 예산은 없는데 자치회가 구성이 되면은 자치회 자체예산이 있는데 효자출장소에서 추경에라도 해서 이 분들을 위로를 해야할것이 아니냐 자치회에서 너무나 애를 쓰신 노인분들이 기때문에 그런 대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예를 들어서 1개동에 3개씩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효자출장소가 몇 개동이예요.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8개동입니다.

○이덕승 위원  상당히 숫자가 많단 말예요.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예산을 소요한다면 상당히 대상이 많아야 한단 말예요.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  저희들이 여기에다 계획을 넣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잘된다고 보면 아마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잘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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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1인

박대평 김성태 최수완 최태호 이덕승

김유복 김성근 이희봉 최찬욱 박영기

오정례

○출석전문위원

오상영

○출석공무원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덕진구청장                  이상두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양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