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3월 24일 (월) 10시03분

장  소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사업소업무보고

2. 상수도사업소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환경사업소업무보고 □□□□□□□□□□□□□□□□□□□□□□□□□□□□□□□□□□□□□□□□□□□□□

2. 상수도사업소업무보고 □□□□□□□□□□□□□□□□□□□□□□□□□□□□□□□□□□□□□□□□□□□

(제133회-사회환경 제4차)한슬

한슬(제133회-사회환경 제4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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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사업소업무보고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환경사업소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환경사업소장 김진호입니다. 지난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사업소의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완 관리과장입니다. 박영휘 관리계장입니다. 김임순 하수처리계장입니다. 서춘길 위생처리계장입니다. 한필수 기전계장입니다. 강승권 시험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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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업무계획-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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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안전관리생활화라고 했는데 관리요원이나 예방정비강화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중에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전직원들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럽니다마는 가끔 한전에서 정전이 되어가지고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을 통제해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위험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것이 가장 위험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것은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평상시는 관계없습니다만 큰재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랬을때 약간 우려성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미리 대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근무분위기 조성이랄지 직원 사기앙양책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려운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수수당이랄지 책정요청한 일이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특수수당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인당 15만원씩을 월급을 줄때 같이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농촌동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슬라브집이랄지 정화조시설이 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 분뇨수거차가 와요.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어느 정도의 양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수거료를 받아가는지 그렇지않으면 임의대로 받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렇지않습니다. 그것은 위탁업체가 5개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당 10원 50전으로 받고 저희들에게 처리비로 불입해주는 것은 □당 1원씩을 냅니다.

그리고 9원 50전은 자기들 경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날 분뇨가 17만 9천톤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날 하루 수입은 17만 9천원이 되는셈이죠.

○김유복 위원  대개 중형과 대형이 있는데 대형탱크를 수거하면 수거료가 얼마되는지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가정정화조는 소형이 2.5□, 큰 것은 27□까지 들어갈수있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대개 수거해가는 가정에서는 달라는대로 주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가정에서 수거해갈때 따지기는 따져봐야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않은 사람도 있을수있으니까 꼭 □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유복 위원  대개 수거해가면 그것 따지는 사람은 없고 불평만 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로서는 거기에서 처리하는 비용 1원만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위탁업체에서 시에서 조례로 책정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해갈때는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따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BOD나 COD 생물학적 허용치는 어느정도인지 말씀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분뇨는 현장에서 대개 200을 기준으로하고

○김유복 위원  BOD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처리에 있어서 유입된 BOD.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하수처리라든지 분뇨를 유입할 때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BOD 여기서 최종처리해가지고 방류할때는 20ppm이하로 해서 방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COD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COD는 40ppm이하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대충 처리전에는 어느정도 ppm이나 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분뇨는 대개 200ppm이 넘는 경우도 있고 하수는 150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15만원씩 특별수당이 나간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그 돈안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아닙니다. 그것은 월급적인것이기 때문에 월급에서 나가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상조회를 구성해서 매월 얼마씩 개인별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개인이 돈 내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지원을 받도록 안을 내보세요. 이것은 특별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것이 좋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최근에 약 2년동안 가장 장기근무한 공무원이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가장 단기근무한 공무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근무했는지 누구라고 얘기안해도 좋습니다만 밝혀주실수 있어요.

그것 복잡하시면 서류로 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곳에는 공무원들이 빠져나갈려고 노력하고 물론 일은 하겠지요.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할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분뇨처리장은 '82년부터 근무한 직원이 한명있고 분뇨처리장에 그사람은 기능직입니다. 그사람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그렇게 했고 하나는 하수처리장에는 처리장이 만들어졌을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한명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총중앙관제시스템을 관제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잘못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로 발령이 났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람을 다시 기동배치해가지고 근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속은 상수도사업소로 되어있습니다만 이사람이 '92년 1월에 처리장 만들어졌을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사람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표창이라도 특별하게 주어서 사기를 올려주자. 저는 그런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단기간이란 것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 밝힐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도록 될 수있는한 거기에서 기술을 익힌만큼은 근무를 해야하지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표창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혹 본위원이 말하는 것을 뒤를 캐는 것으로 오해하지마시고 아까 오래 근무한 그런 분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분은 특별히 대우해주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기진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업무가 시기구개편과 함께 본 위원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97년 업무보고자리입니다마는 궁금한것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처리이외에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폐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것은 공단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에서 1단계 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들 관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종류별로 따진다면 생활하수, 공단폐수, 하수처리 그렇게 하고 있죠. 비가 온다음에는 우수도 일부가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매립장에 침출수도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매립장에는 슬러지 찌꺼기만 갖다 버립니다.

○오정례 위원  아니 현재 침출수도 함께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청소과 업무보고시에 받은 바가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호동골매립장 침출수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 광역매립장 침출수도 함께 처리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3가지정도의 폐수를 함께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해서 미생물발생및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3가지 폐수가 함께 생활하수하고 처리됨으로서 어떤 적정한 처리나 효율적인 처리에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미치고 있는지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폐수같은 것은 미생물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생활하수하고 합쳐짐으로 해서 미생물이 혼합이 되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입할 때 혼합하는 맨홀을 만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알기로 공단폐수의 일부가 그러니까 매립장의 침출수도 아주 강한 폐수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어가지고 질의를 해본결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단폐수가 1차처리되어서 이곳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슬러지처리가 표준활성법처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해주셨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는데는 어려움이 없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정한 미생물을 형성시켜야하기 때문에 난이도의 어려움도 있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 공단폐수 처리비용을 톤당 얼마씩을 받고 처리하고 있는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공단폐수는 저희들이 안받고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그 비용은 톤당 3원 66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하수과에서 하수법에 따라서 시조례를 작년에 정해가지고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처리장에서는 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 지역이 경제성장이 늦다보니까 그런 지원차원에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톤당 처리비용을 받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굳이 이해가 안되는 면이 아닙니다만

현재 익산시에서 하수처리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여타 시에서 받고있는 금액에 비해서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있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이제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환경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위해서 위탁에 관련한 논의도 많이 되고 있고 또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한다는 논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을 2단계, 3단계 까지하고 있는데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차원에서 접근하자면 너무 턱없이 적자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공단폐수가 3원 66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경영적인 면에서는 맞지않는 금액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공단폐수가 일반하수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정도는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않겠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경영차원에서 공단폐수를 싸게 처리해야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반적인 요율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다시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가 전주시기구개편당시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했었는데 환경사업소가 직제에도 보면 1과에 1소장체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과와 통폐합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그래야 시설에서부터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수있는데 하수시설과 처리를 따로하다보니까 민원측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측면이 있고 효율적인 관리에서도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상 통폐합이 안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었는데 장기적으로 하수과와 통폐합부분을 심도있게 환경사업소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인사때 저희 의회의 입장이 전문직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직이 가야한다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이런곳에 기술직 소장의 배치를 의회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셨을줄 압니다만 거의다 행정직 소장으로 3개소가 배치됨에 따라서 의회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만 현재 환경사업소도 대부분의 직이 기술직입니다. 소장님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직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직이 갖는 한계부분을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회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하고 다행히도 아까 최태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업소가 거리상으로나 그런 면에 있어서 본청으로부터 별로 주시를 받고있지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랑한 직장 이런 계획도 가지고계서서 상당히 돋보이는 점인데요.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불식시킬수있도록 소장님에게 당부말씀드리고싶고 한말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하수과와 통합문제는 하수과의 신설관리문제와 저희들은 설치목적에 보면 하수처리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기구가 그렇게 되지않았나 보고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직 기용문제는 많은 직종을 다루다보니까 여기에 오히려 전문직이 갔을때는 편엽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전문직이 일관되게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종의 전문직이 종사하기 때문에 경영관리측면에서 일반직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기술직에 못지않게 연구하고 또 업무도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씽크대에다 생활하수를 곧바로 버리지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정화조에 오바되는 오수랄까 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것이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모든 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어디에 떨어져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집관로가 5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연장이 44□정도 되는데 시중에는 이것이 연결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사업실시하는 것은 이 관로를 앞으로 연계되지않은 그런 지역까지도 확장을 함과 동시에 저희 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했을때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 하수가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아직도 5개라인에 포함되지않은 지역이 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5개라인 되어있는 곳을 통해서는 1차적으로 어디로 떨어져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떨어집니다.

○이덕승 위원  시중에 있는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관을 통해서 1차로 어디로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는 말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이덕승 위원  거기가기전에.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전에는 각종 관로를 통해서 오다가 유입되는 수문이 있어요. 합쳐지는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덕승 위원  전주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전주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5개라인을 통해서 오면 하수처리장입구와서 합쳐지는 것이 있어요.

○이덕승 위원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라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전주천으로 집결되가지고 전주천에 관이 있어가지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아닙니다.

○이덕승 위원  그런데 그 라인이 5개라인이 있다는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라인이 5개라인이 있는데 전주천으로 오는 라인은 원당취수장에서부터 전주천합류지점까지 가는 라인이 있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주천 왼편라인이 있고 오른편 라인이 있습니다.

삼천천도 역시 삼천교에서부터 라인을 타고 와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라인이 있고 우아동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우아동에서도 아중역에서부터 처리장까지 가는 아중라인이 별도로 있고 금암천도 역시 진북교라고 있습니다. 큰모래내다리 거기에서부터 라인을 타가지고 전주천으로 연결되어가지고 처리장까지 가는 라인이 있고 팔복동도 공장폐수만 가는 라인이 있고 생활하수만 연결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말씀드리자면 5개라인이 전주천라인, 삼천천라인, 금암천라인, 아중라인, 팔복라인 이렇게 있어가지고 총연장이 44.3□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도심지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려면 분류식으로 비올때 가는 관 우수관 별도로 가야되고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관 오수관이 별도로 묻어져있어가지고 오수관만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도심시가지에는 분리식으로 우수하고 오수관하고 같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시가지를 전부 파헤쳐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변두리하고 오수량이 많이 배출되어가지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전주천에도 양편에 5개라인으로 구분이 있다는 말이죠. 원당정수장부터.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전주천에는 원당취수장 상류에서부터 전주천하고 삼천천하고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되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큰관하고 연결되어서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원당취수장부터 양편에 라인이 설치되어있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예.

○이덕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고동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방금 말씀하신 원당취수장 그 부근에 있으니까 그 관으로 연결되는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연결되고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좌측라인은 원당취수장부터 전주천합류지점까지 약 2.8□가 연결되어있고 오른쪽 라인은 한벽교에서부터 처리장까지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법원근처 서신동에 가면 물이 시컴한데 그것은 왜 그래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거기는 원매인 오수관은 차집관 관거는 연결되어있는데 지관이 일부 연결안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삼천부근이라든가 그 부근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연결이 안되어있다는 말인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예. 본라인은 연결이 되어있는데 지선에서 나와가지고 본관으로 연결되어야 처리장까지 가서 처리가 되는데 지관이 연결이 안된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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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도사업소업무보고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상수도사업소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3월 3일자 전수시 인사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장에 부임한 송언섭입니다. 저희 소가 이번에 새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송재덕 업무과장입니다. 라상환 급수과장입니다. 고병두 운영과장입니다. 장현수 업무계장입니다. 이원효 요금1계장입니다. 이원희 요금2계장입니다. 최현식 관리계장입니다. 이송영 급수계장입니다. 강복현 시설계장은 현장에 나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병춘 누수방지계장입니다. 김광수 운영계장입니다. 박헌영 공무계장입니다. 김기정 기전계장입니다. 최병집 시험계장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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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업무계획-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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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대성수계 송수관로 교체공사해가지고 이후추진계획을 보면 '97년 3월 19일에서 3월 20일까지 되어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후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공사일시중지해제및 재착공 '96년 3월 30일 준공예정 '96년 4월 30일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잘모르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야 질의하실수있죠. 그 뒷페이지도 그러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97년 4월 30일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유인물을 필히 잘 챙기셔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처음 상수도사업소가 생겨가지고 또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업무를 보게 된것을 환영합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몇가지 문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물문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업소는 물문제를 직접다루고 다음에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쓰레기문제 다루고 오시기전에 교통문제다루다 넘어갔습니다. 두가지 문제를 사회환경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수도사업소가 넘어오면서 업무도 미숙하고 또한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우선 소장님부터 상수도사업 업무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내에 있던 상수도에 관한 업무를 보신분들이 사업소로 변경이 되면서 인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인원이 만약에 줄었다면 그 업무의 효율성과 또 전문적으로 그 일을 보시던 분들이 인사이동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분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나 새로오셨다면 전문성의 문제는 어떻게 되셨는가 파악하신대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수년간 사회환경에서 다루다보니까 매해 업무보고때마다 같이 상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변경되고 또 변경되어가지고 상당히 신뢰성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신뢰성이 서로가 없었던 결과로 쓰레기매립장의 문제가 상당히 터덕거리고 있는데 물문제 역시도 저희 위원회로 와가지고 그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고 그런 과정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새로왔기 때문에 그간에 문제점들이 이쪽 위원회 와서는 은폐나 언폐시켜가지고 보고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않을까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상수도사업소에 새로 오신분들도 계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도 어느 상당기간은 서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가야하지않겠는가. 그속에서 저희 위원회가 혹시 모른다고 해서 소장님이하 각 과장님들께서 업무를 은폐시키는 쪽으로 간다라면 또한 쓰레기매립장처럼 여러 가지 문제에 신뢰성의 문제까지 겹쳐서 일이 잘되는 쪽보다는 서로 불편한 관계로 가지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사업소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저희 평화동에 물문제가 있어서 소장님도 만나고 각 계장님을 만나뵌 사례를 가지고 물행정의 문제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평화동 양지마을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완산칠봉밑에 산기슭마을이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보면 아주 양지바르고 따뜻한 마을인데 과거에는 물도 잘나와가지고 잘 먹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상수도 보급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 물을 다 먹고 있는데 큰 장승로 길이 나다보니까. 장승로 주변에 5층, 4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상수도를 연결해가지고 식수를 하도록 해가지고 허가를 한것이 아니라 물이 한참 부족할 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문제를 해결하도록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상수도물이 안들어가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지하수를 먹던 부분들도 밑에 지반이 낮은 곳에서 물을 다 뽑아버리니까 지하수마져도 지대가 높은 곳은 나오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김유복 위원이 4대때부터 계속 양지마을 문제 때문에 수도과 담당자들하고 수없는 시름을 하고 그분들이 수없는 민원제기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 역시도 상수도 관계되는 부분에 작년 여름에 가뭄이 들고 해서 수차례 찾아가서 관정도 뽑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물이 안나오니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수도사업소가 생기고 또 저희 위원회로 되어있고 그래가지고 처음 인사발령을 받으시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찾아뵈었는데 소장님께서 물이 많이 남아가지고 물이 전주시내로 많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물문제가 거의 있는 지역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고서를 받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가서 주민들 여론을 듣고 그리고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과 업무보고와 또 앞으로 후속문제로 '97년도말이나 '98년도초에 대아리정수장이 뚫려서 그때 되면 물이 올겁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되면 올1년간 여름을 지내며 지금도 물이 안나와 난리인데 올1년간을 지내면서 과연 그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다음에 업무파악이 서로 안되고 보고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라고 한다하지만 그래도 그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사람들은 물을 먹어야 하고 물문제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런 물행정에 대해서 사회환경위원회와 또 물이 안나오는 해당동의 시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물문제해결이 잘되어야 할것이며 또 업무적으로 서로 불신의 관계에 있지않고 서로 상호 도와주면서 보완하는 관계로 가야하지않겠는가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여쭈어본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정원을 177명 받았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 설치이전에 그동안 양개구청, 효자출장소 또 본청에 수도과 다음에 대성상수도사업소 합쳐가지고 받아보니까 약23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상 줄었는데 다만 저희는 있는 정원을 교육 잘시키고 정예화해서 알차게 운영을 해가지고 인력을 줄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에 두 번째 질의하신 저희가 그동안 사업현장 에 기능직 기술인력을 그대로 하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바랐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소가 인력이 오랫동안 정체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당국에서 교환, 순환보직이 필요하다 이런것을 느낀것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들이 상당부분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기술직 계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기능을 익숙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나름대로 현재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은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은 상수도업무에 있어서 모두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앞으로 많이 있을줄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어려운 부분은 숨김없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상의하고 문제점을 제시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고를 하고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양지마을 수도불출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아시다시피 수도관로가 이쪽 평화동 사거리 저쪽에서 와가지고 뺑돌아서 다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나가게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승로 우측으로 아시다시피 주공이니 뭐니해서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양지마을 수압을 본선에서 따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수압이 높아집니다. 해결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되면 이 아파트지역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현상이냐면 아파트에서 낮이나 저녁에 물을 안쓸때는 양지마을이 나오고 또 아파트지역에서 수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에는 안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림교에서 평화사거리간 40□급수관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금년도 연말에 대아댐에서 10만 5,000톤을 받게되면 그것을 카바해가지고 섬진강물을 평화동사거리쪽으로 대형관을 묻어가지고 보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동시에 금년말에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양지마을을 해결할려면 아파트지역에서 아우성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아파트지역에서 물의 수요가 떨어졌을때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놓았다 쓰는수밖에 없지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년말까지만 지나면 섬진강에서 4만톤 1일 급수받는것을 직선관로를 공사해가지고 평화동은 아파트가 자꾸만 늘어나고 또 구획정리지구에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의 수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상수도를 간선관를 그쪽에다 묻어가지고 상수도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양지마을에 상당히 불편한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급수과장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세밀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저희 담당계장이 현장을 다녀와서 복명을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양지마을에 높은 지대만 물이 안나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약35세대내지 약 40세대인데 그것을 해결할려면 어떻게 할것이냐 제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양지마을은 앞에 있는 200□관을 땄습니다. 그 200□관은 지곡정수장에서 나오는 본관 500□관 먼곳에서 따와서 돌아왔기 때문에 도로를 직각으로 연결해가지고 500m 연결하는 방법

○박영기 위원  과장님 전체 업무보고를 처음하는 시간이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고맙지만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니까요.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이처럼 어느부서보다 많은 것을 보면 상수도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고만요. 이처럼 중요한 시민의 생명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인데 박영기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3, 4월경입니다. 도의원이신 한병근의원댁에 시직원이 상수도 지도를 가지고 직접 왔어요. 두분이.

그래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그 주변 주민들이 물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 이해는 무엇이냐면 작년 얘기로 6월말까지 방수리 물이 4만톤이 통수가 되게되면 완전히 해결이 된다. 만일에 해결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것이냐. 직원말로는 양지뜸은 완산칠봉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선이 두 개로 되어있어가지고 막혀있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순환해야지 잘 급수가 되는데 막혀있기 때문에 급수시설이 나쁘다. 그런 결론을 내고 그 4만톤을 가지고 급수가 잘 안될때는 가운데로 해서 터주마 이것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냐. 거기에 반드시 가압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바뀌고 직원이 이동했는가 모르지만 그때그때 해가지고 오늘날 주민들이 얼마나 급수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같이 다니는 천주교 신자들의 묘자리예요. 주일날마다 저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하고 그 얘기도 했지만 우림교에서 매곡교까지 오는 수도사업이 금년말까지 해결한다고 한다면 9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2억이 세워졌다는데 그 보다는 가압기를 설치해서 당장에 해결할 용의는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거기가 삼천수계 관말지역입니다.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해결할려면 아파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선에서 따면 금방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극동아파트니 주공아파트 사람들이 아우성을 또 친다는 말예요. 그러면 어차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아파트 지역에서 안쓸때는 나오기 때문에 받아놓고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때그때 해결할려고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그때 당시 직원은 안으로 순환하게 하거나 가압기를 한다하면 현재 다시 관을 묻어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 현재 13페이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공사설계 측량설계가 6월까지 해가지고 4월까지 한다는 것이 몇군데 나오네요.

누수율이 13.7%정도 되는데 이것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많은 양입니까. 적은 양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누수율이 13.72%인데 우리시가 결코 다른 시에 비해서 적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누수방지계 직원이 구성되어가지고 시내 누수탐지를 계속합니다. 우리 일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돈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누수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탐사도 하고 또 검침요원이 다니면서 도수 이런 것도 밝혀내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노후계량기랄지 불회전계량기가 이처럼 나쁘다면 수도가 부정확하게 책정이 될 때 수도특별회계에 큰 차질을 가져오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계량기 시험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잘못돌아가가지고 민원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손해를 보아서도 안되고 또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민간에게 맡기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사업소내에 계량기시험소를 두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상이 있는 것은 교체를 해가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 갈수기에 대비해서 관정을 개발할 용의는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금년도에 3개소가 지하수개발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 수도행정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부터는 용담댐이 들어오고 현재 양지마을외에 중노송동 기자촌이니 이런 불출지역이 신고가 별로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물이 안나오면 수도과는 금방 난리가 납니다. 전화가 빗발치듯하고 지탄의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이 밀집되고 또 밀집된 가운데 생활용수인 지하수가 전부 오염되고 해서 앞으로 지하수개발은 지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마을단위에도 수도를 전부 놓아가지고 상수도보호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좋습니다. 흑석골가압기는 현재 잘 가압이 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금년에 땅에 묻힌 전기선이 잘 고장이 나고해서 고쳤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도 전부 불편이 없게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가서 고쳐주고 또 누수가 있으면 바로 고쳐주고 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끝으로 누수가 된다면 콩나물시루에 물붓듯이 시행정 특별회계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급수시설도 잘해야하지만 누수가 안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지금도 전주시 배관망이 옛날 헐고 하루에 10건정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있으면 바로 쫒아나가서 누수팀들이 바로 수술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산손실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10건쯤 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물이 안나와서 고지대에 탱크만들어 놓은 것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최태호 위원  이것은 안쓰고 방치한 탱크가 몇 개나 되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최태호 위원  한 번도 안쓰고 방치한 탱크가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동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저수탱크거기는 설치해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섬진강물이 작년 6월안에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행정이 그렇게 안된다해서 '96년말까지 해준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96년도 말까지는 왔습니다. 6월안에는 안오고 왔는데 고지대가 물이 안온단 말예요. 밤에 나오고 마는데 동초등학교있는곳 그런다고 전화가 가끔 와요. 그러면 금방 해결될것이라고 하는데 알아보았더니 그쪽으로 바로 올리면 어느쪽이 안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못하고 지금 저수탱크를 이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용역이 들어가서 탱크를 만드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죠.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한 번을 못쓰고 방치해 놓은 것은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돈이 몇억이 들어가서 시혈세만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활용이 안되는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지하수개발을 지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지하수사용하고 있는 것도 수돗물이 펑펑나오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방치할것인가.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동초등학교옆의 저수조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을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을 못하고 말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러니까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수문제는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작년에도 갈수기에 지하수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파놓았습니다. 그런데 파놓고 위생시험소에 음용가능여부를 조사해보면 늘 부적합으로 생활용수로는 쓸수있지만 음용수로는 쓸수없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뿐만아니라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수관계는 수도법의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이문제는 관리권까지도 구청장에게 위임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태호 위원  시인을 해주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언발에 오줌누는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할려고 해요. 단 1년도 못바라보고 세금이 나와있으니까 아무나 써도 괜찮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는 상수도특별회계는 투자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단 한푼도 아껴써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약90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신중을 기해야하고 또 관리유지에 대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24페이지에 수도바테리 시험소공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위치를 팔복정수장구내에서 농촌지도소부지로 변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위에 보니까 건축설계용역이 현공정의 90%로 진척이 된 내용이고만요. 이렇게 갑자기 위치를 변경하게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관리측면에서 수도사업소가 같이 있는 것이 소장산하에 같이 있는 것이 관리의 비용과 인력 이런 것 등등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사무실이 어디로 되어있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현재는 전주시 제2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좁고 책상도 다 못들어가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구.농촌지도소를 1차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서 거기를 들어갈려고 보니까. 책상이 들어갈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 두동이 있습니다. 본건물은 페인트도 칠하고 바닦도 새로 해서 가능한데 옆에 건물은 지도소에서 식당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갈라지고 위에서 무엇이 떨어지고 또 그것도 고쳐서 들어갈 방법을 생각했는데 책상놓을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동을 없애버리고 조립식으로 2층으로 지어서 5월말경이나 그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나 이사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가 있어요. 그 옆에다 시험소를 지어가지고 아래층은 시험소 2층은 사무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기추진된 건축설계용역은 여기에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아무 관계없고 다만 부지가 그쪽 부지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변경하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출한 사항인데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납부마감일을 20일 혹은 말일 혹은 익월 10일로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납기일을 20일로 해서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모든 공과금은 말일로 납부를 하는데 유독 수도요금만 2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간혹 이것이 못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서 이를 조례에도 기왕 말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공과금처럼 말일로 맞추어서 납부하도록 하면 시민에게 상당한 편리를 줄수있다고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과거에는 월말납기로 했던 것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일, 20일, 말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월급쟁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전부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은 납기일을 자기 편기한 기간에 낼 수 있는 것이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조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정례 위원  납부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 이렇게 선정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일로 한정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아니죠. 3번 내게 되어있어요.

○오정례 위원  실무자 그것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예. 맞아요.

○오정례 위원  그중에서 선택해서 낼수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선택해서 낼수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오정례 위원  선택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자기 편리한대로.

○오정례 위원  그럴수는 없는 것이죠. 선택해서 20일이라면 마감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러니까 시민들중에는 10일내는 사람들이 있고

○오정례 위원  이럴수는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정할수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역별로 그런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별로 자기가 선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수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 자기가 10일날 내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은 다음달 10일날 내면 되는 것이고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요금2계장입니다. 당초에는 월말납기가 되었었는데 예전에 통합공과금이라는 제도때 아까 말씀대로 10일, 20일, 30일 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검침지역으로서 10일동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되었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월말로 한꺼번에 해서 정할려고 의원님들에게 고견도 듣고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동이든 공동주택이든 20일, 말일, 익월10일중에 선택해서 낼 수 있는 것을 시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지금 검침문제점이 검침이 권역별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동을 하면 1동에서 10동까지는 10일날 검침해서 그 검침한 결과를 용역을 맡기면 말일납기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3단계 구분으로 되어있는데 그 문제점을 합쳐버리면 검침원이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열흘동안에 해서 한꺼번에 고지서가 나가야 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월말납기로 해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검침자체가 권역별로 되기 때문에 납부마감일도 단계별로 정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예.

○오정례 위원  주민이 원해서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시의 현재 현황상 어쩔 수 없는 일이였다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볼 의지는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저희도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도 검침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것을 어떤식으로 개선할려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저희도 그것이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개선방향을 최대한도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답변은 불충분한데요. 검침원이 모자란데 개선해보겠다. 대책이 있어야 할것같고 검침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매월검침해서 그 다음달에 납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두달에 한 번 검침해서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다면서요. 요금납부를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매월검침이예요.

○오정례 위원  매월검침해서 매월.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10일날 한 것은 말일날, 20일날 한 것은 다음달 10일날

○오정례 위원  요즘 공동주택에서 조례 제43조 2항에도 나와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한전에서 전기를 검침할 때 공동주택에서 검침하는 대신 1세대당 200원씩을 한전에서 주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공동주택에서 검침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그런 검침에 대한 수고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부분은 조례에 신청하면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개별로 계량기를 조사해가지고 전체 주계량기에서 나온 금액을 나누는 곳도 있고 그렇지않고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정례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자기들이 안겠다 하면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가지 방법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이 맞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적으로

○오정례 위원  지금 모든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하도록 안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불만을 가진 공동주택은 시에서 직접 검침하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검침료를 여기에서 줄필요없이 불만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공동주택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나머지 가가호호는 자기들이 검침을 해가지고 주계량기의 금액을 자기들 나름대로 나누는 주택도 있고 또 주택관리자들이 부족할때 시에서 해달라

○오정례 위원  제가 알기로 모든 공동주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따로 시에서 직접 하도록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간단할수도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게 두가지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세입자들이 수도관이 누수되어가지고 상당요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럴경우에 세입자들이 그것을 부과해야하는지 아니면 세를 내준 건물주인이 수도요금을 부과해야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파손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조례상 계량기밖에 있는 것은 누수가 시의 책임이고 계량기 지나서 가정에 들어간 것은 주택입주자의 책임인데 그리고 그 내에서 세입자와 주택주와의 관계는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되요. 그것은 시에서 누가 파손했냐는 판단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해야죠. 그것은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말이죠.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마찰이 되어가지고 수도요금을 납부하지않았을 경우 그러면 단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단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잘못이냐 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할수없죠. 자기들의 문제이니까 자기들이 해결해야죠.

○박영기 위원  그것이 세입자와 건물주에서 건물주가 일단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전한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법적으로 상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 건물주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지않겠어요.

○오정례 위원  요금을 납부하지않으면 당연히 건물주에게 책임이 돌아갈것이 아니예요. 마찰이 생겨서 서로 내지않았을 경우

○박영기 위원  건물주가 완벽하게 해서 세를 내놓아야할 의무는 있죠. 심지어 도배까지 해서 내놓는데 수돗물 누수된 것을 어떻게 세입자가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물누수된 것을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문제는 시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시민의 민원을 구체적으로 해결해준다는 입장에서 그런 논란도 한 번쯤은 거론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관계인데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개입을 못합니다.

○오정례 위원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을 오래된 급수관 순서를 정해가지고 사업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는대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아니죠. 5년이상된 것은 일단 놓고 오래된 순서대로 결정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오래된 순서대로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참고는 물론 하죠.

○오정례 위원  저희 지역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송천동 시의원을 하기 이전부터 노후급수관으로 인해서 녹물을 먹고있는 지역이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데 전혀 사업소나 수도과에서 대책이 제시가 안되고 있어서 여기보니까 상당부분 노후급수관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길래 일관된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도 앞으로 참고로 해가지고 오래된 순서로 해가지고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종 공동주택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주택자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노후관교체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거에 매설되어있던 관명칭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계장 강병춘   주철관입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 교체하고 있는 관이름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계장 강병춘   주철관입니다.

○김성근 위원  똑같아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계장 강병춘   예.

○김성근 위원  지난 20년전 관하고 지금관하고 내구성이나 수명도 같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계장 강병춘   주철관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되기전에 여러 가지 검토관계를 지시했습니다만 잘 응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장님에게 보고드려가지고 관을 어떻게 할것이냐 무조건 주철관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주철관도 녹이 씁니다. 어디에서 쓰느냐 큰관은 모르지만 200□랄지 150□, 100□ 묻어놓은 것은 접합관을 따줍니다. 수백개를 따주어요. 구멍을 뚫을때 내부에 콘크리트 라이닝이 떨어집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합쳐지면 녹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은 관종을 비교검토해서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소장님오시기전에 세미나, 전시회도 가서 보고 분명히 검토해서 어떤것이 제일 좋냐, 어떤 것이 싸냐, 어떤 것이 제일 항구적이냐, 녹물이 영원히 안나오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100년이가도 녹물이 안나오고, 200년이 가도 녹물이 안나올 수 있는 그런 관을 선택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자꾸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데 기왕에 하는 것 다 바꿀려고 합니다. 새로해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결재를 맡아서 의심안사게 다른 도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우선 가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치더라도 항구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교체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으로 할것인지 선택을 정확히 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예.

○김성근 위원  다음에 과거에 관교체를 하는데 오정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몇 년되면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지.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노후배수관은 20년이상된것을 작년말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할 수 있는 것은 15년이상된 관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교체를 전부해서 121□인데 그중에서 작년도까지 64.2□ 끝냈고 '97년도 계획이 8.5□를 할려고 합니다. 12억정도 들여서 그러면 나머지는 48□가 남는데 언제까지 할것이냐 저희들은 가능하면 2000년도 이내에 빨리 끝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42억 5,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년동안 20억이상 들여야하는데 돈이 없지않냐 그래서 소장님에게 보고하기를 공법을 변경하자. 제가 와가지고 왜 20년이상된것을 작년까지 끝냈냐면 공법변경으로해서 예산이 50%이상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는 20년이상된것을 못끝냈습니다. 저희는 끝냈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15년이상된것도 다 해야하겠더라고요. 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공법변경한다면 그것 반절만 가지고도 할것이 아니냐 '98년, '99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

○김성근 위원  다음에 문제점으로 기노후관 교체공사완료 2개소해가지고 중앙초등에서 아리랑제과소, 삼천동 양지부락부근해서 '84년도 시행, '94년도 시행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교체공사를 계획했다가 7,200만원 예산을 이 두군데는 교체공사가 필요없다해서 취소를 한것인지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저는 주무계장의 답변을 듣고싶어했던 것은 중앙초등에서 아리랑제과소는 '84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지금 13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2,100만원으로 교체를 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과거에 20년이상된것을 교체를 주로했고 또 15년이상된것을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왜 이것이 계획에 들어갔고 또 삼천동 양지부락은 '94년도에 시행했다면 지금 2년반밖에 안되었는데 왜 이렇게 계획이 5,100만원이나 들여서 세웠다가 다시 계획을 취소하는지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가로내에 '84년, 94년이라는 것은 노후관을 그때 했다는 것입니다. 각구청에서 예산을 짤때 도면을 잘못보았어요. 잘못봐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한것을 예산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김성근 위원  이것은 애당초에 계획을 안세웠어야 하는데 착오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하겠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인수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한거예요. 그래서 가려낸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이 서류만 볼때 여기에 민원이나 어떤 특별한 부실공사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부득불해줄려고 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볼까 하고 하는 것인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아닙니다. 그때 당시 계획세운 사람이 도면을 잘못보았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 동부시장 상가건물내에 위층에 보면 아파트로 되어있고 밑에는 상가로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세를 밑에 상가들은 상가들대로 내고 아파트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낼려고 하는데 계량기는 원선이 하나로 되어가지고 공동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썽이 되요. 누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이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여만원이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제가 부임한지가 며칠안되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파악을 해서

○김성근 위원  요금계장 안나왔어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요금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듣는 것보다도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것을 개인적으로라도 저에게 또는 위원회에 와서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시정할수있도록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단수를 해가지고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우든 말든 또는 건물주가 해결하든 해야하는데 계속 누수는 되어가지고 매달 수십만원씩 체납되고 있는 것을 몇 년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행정이 시를 위한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양자를 다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대책난에 가서 상수도시설완공시 상수도공급확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는 마을들을 용담댐이나 대아댐에서 오는 물이 충분하니까 그런데도 확대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전주시 지하수 못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수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효과를 보면 변방동 미급수지역 식수난 해소 그랬는데 그렇게 공사를 했을때는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변방동식수난을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최수완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보고 왜 이해가 안가냐면 전주대학교 아시죠. 거기가 속거마을 이라는 곳인데 명색이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 전주대학교가 있어서 많이 와요. 그 마을에서 식수난 때문에 진정서, 건의서를 몇번 올렸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자전차 경륜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국제대회를 합니다. 국내대회도 하고 그런 곳에도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먹지못하니 전주시에서 하루속히 상수도를 개설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달라고 건의서도 내고 진정서도 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답변서를 보면 도저히 이것은 물사정으로 인해서 못간다고 한단말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도저히 앞뒤가 안맞는 소리다 이 말이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앞으로 용담댐공사, 대아댐수계의 공사로 인해서 수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을까지도 상수도보호법을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는 빠졌는데 3월 18일자 전주권광역상수도시설완공시 이 문제가 삼천동을 지나서 완주군 이서면 마산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이 되거든요. 지금 3월 18일날 입찰을 맡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계획은 안들었다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것은 청소과 소관으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거마을은 광역쓰레기매립장관계로 28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는 제외되었어요. 너무나 그 지형을 잘아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 그것을 제외해 놓았다고요.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용담댐물이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오는 예상일자가 언제쯤 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우선 1차공사로 해가지고 대아댐 10만 5천톤이 금년말까지는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용담댐이 오는 것은 2001년에 오게 되어있는데 앞당겨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사진척이 빨라가지고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연속가뭄이 없는한 가뭄이 2년, 3년 연속가뭄이 있을수있지않습니까. 그런때를 제외한 정기적으로 비만 와주면 공사끝나고 담수기간까지 넣어서 앞으로 2001년이면 수도꼭지까지 온다 그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이덕승 위원  다음에 대성수계송수관로 교체공사에 대해서 이 교체관이 몇 년 되었어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것이 그러면 방수리에서 오는 물을 받는 관이죠?

그러면 정수장에서 정수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오는 관은 뭐라고 해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이덕승 위원  배수관 역시 제가 알기로는 20년되었는데 배수관은 이상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배수관은 교체한 동기가 그때 당시는 대형관이 안나왔어요. PC관이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된 관입니다. 그래서 자주 터집니다. 재작년에도 몇번 터져가지고 한 번 터지면 시민들이 전부다 단수를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새로운 철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배수관은 철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닥타일 주철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이덕승 위원  이것이 몇□ 관인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700□입니다.

○이덕승 위원  종전에는 무슨관이였다고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PC관이라고 콘크리트로 된 관이예요. 그래서 잘 터지고

○이덕승 위원  배수관은?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주철관. 닥타일주철관이라고 좋은 관입니다.

○이덕승 위원  아까 말한 관하고 주철관하고 내구성이 몇 년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내구성은 주철관이 오래가죠. 주철관은 반영구적이고 그것은 약20년되면 다 터지기 시작해요.

○이덕승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관을 교체할 때 가벼운 인사사고같은 것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것을 공사업자에게 철저하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엇그제 통수할 때 연결할려고 20일날 단수했을때 완전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팔복근린상가에서 한솔제지간 노후배수관교체공사가 관급자재납품지연은 어느쪽 잘못이예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각구청에서 하던 것인데 작년에 오민주철이 노사분규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되었었기 때문에 주철관납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월사업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납품업자의 잘못이죠. 회사에 안나오니까 만들지를 못하고

○최찬욱 위원  그러면 우민주철제품아니면 살수가 없었나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이미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변경이 못되었죠.

○최찬욱 위원  그러면 계약약관에 회사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제2의 회사로 옮기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달청에서 납품하거든요. 조달물품으로

○최찬욱 위원  그것은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거네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그렇게해서 부도가 났다거나 생산이 중단되어버리면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 그때는 전국적으로 품기되었습니다. 한국주철도 품기가 났어요. 연말에 밀어부치기 때문에 수요량을 못대주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이후추진계획이 공사일시중지해제및 재착공일이 '96년 3월 30일이고 준공예정일이 4월 30일 이미 작년에 지나갔네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97년인데 아까 수정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에 사고이월사업 이것은 의원들이 지대한 관심 사업이고 또 의원들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주시의 효과적인 쓰임을 위해서 사고이월사업이 가능한한 없어야 하는데 물론 소방도로 개설구간이 지장물이 철거가 안되어서 3건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만 지장물 소방도로를 신규로 낼때 이외에는 거의 사람 다니는 길은 있는데 수도공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지금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낼때 집이 철거가 안되면 관은 보통 인도쪽에다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폭이 안나면 못묻어요. 그리고 완전히 노반이 다져진상태에 관을 묻어야지 엉성하게 묻으면관이 침하되어가지고 다 끊어져 버립니다.

○최찬욱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소방도로개설구간이 아닌 자리에 사고이월사업이 있는 것은 공사착공을 늦게 한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거기는 대성수계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만 그때 무렵에 날이 추웠습니다. 그때 도저히 콘크리트작업을 못하게 생겼고 그때 저희들이 감행해서 단수조치를 할려고 했는데 김장철하고 곁쳐서 김장때는 단수하면 안된다해서 시민편익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거기에서 차질이 왔고 또 하나는 동절기로서 도저히 할수없어서 지금 지체보상금 물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로 봐서는 송수하는데 별지장이 없었고 또 콘크리트 포장도 들어있었습니다. 겨울에 콘크리트 포장하면 다 얼어버리지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조치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가급적 조기발주해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런데 금년 계획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소방도로개설이 수십군데인데 거기도 역시 용지매입이 안되고 지장물철거가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개설하는 자리는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구간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사고이월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가압장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담기술자 전기직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거예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직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기 때문에 잘아는 전기업자하고 대행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장을 봐달라. 점검을 해달라.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대행계약을 하는 것하고 기능직을 특채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소요예산은 오히려 대행계약이 쌀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시관리가 안됩니다. 언제나 사후에 약방방문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배이상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채용하면

○최찬욱 위원  이 문제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물론 재원이야 어떻게 마련하면 되겠습니다만 TO상 어렵습니다. 승인을 안해줍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채용해야 되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TO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쓸수가 없는 것이죠.

○최찬욱 위원  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재원은 마련할수가 있는데 TO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쓸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경영행정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안전차원에서도 그렇고 해결을 명쾌하게 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광역상수도가 금년말에 들어오면 가압장이 많이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흑석골도 '98년도부터 만톤짜리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섬진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사후대책,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 송수관공사를 언제 마무리를 했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저희들은 작년 6월말까지 끝냈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실은 10월중에 끝냈습니다. 준공은 12월달에 되었습니다. 부대시설까지.

○김성태 위원   그 시설은 시에서 했습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7□를 했고 시에서 5.78□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에서는 어디에서부터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우리시는 전주대입구 큰도로있죠. 삼거리 도시계획도로 25m 난 그 입구에서부터 시내쪽으로 우리가 했고 가압장에서 산성정수장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태인이죠. 태인분기점에서 전주대입구까지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김성태 위원   쑥고개길 그쪽도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쑥고개까지도 전부다 익산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쪽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시에서 하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분기점까지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유량계를 달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김성태 위원   파열되거나 누수되거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관이라도 전주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렇죠. 유지관리는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을때는 전주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겠네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신속히 고쳐야죠.

○김성태 위원   책임주체가 어디있냐고요. 책임주체가 따로따로 있다면서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한 구간은 우리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한 구간은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관리권이.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쑥고갯길 일원이 전주시 삼천동 3가 아닙니까.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사후대책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손놓고 있어도 별 책임이 없겠네요. 누수가 되거나 파열되어도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손놓고 있으면 안되죠. 서둘러서 빨리 고치라고 해야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고해가지고 그쪽에서 고칠수있도록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예.

○김성태 위원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터진곳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죠.

○김성태 위원   거기가 몇□ 관이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거기가 700□입니다. 우리는 800□로 묻었고 그 사람들은 700□로 묻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혹시 삼천동 일원에서 광역상수도 700□관이 파열되었다거나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못들어보았는데요.

○김성태 위원   3월 10일경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전혀 몰랐어요.

○김성태 위원   전주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예. 그리고 단수한 일도 없고 그것 할려면 단수해야하는데

○김성태 위원   단수가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보죠.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새로 고쳤던데 확인해보시고 책임주체가 따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상수도관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상수도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인스턴트식품이랄지 설탕농도가 높은 단음식을 시민들이 많이 먹고 있어요. 시민보건구강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충청북도 청주시에 가서 연구해가지고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이가 썩는 예방구강사업으로 불소를 투입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이 기회에 그것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각오없어요.

○상수도사업소운영과장 고병두  운영과장입니다. 김유복 위원님께서 작년에 시정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소화사업의 시행은 직접 잘못하면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설명회때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좋냐 나쁘냐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구강사업에 아주 좋다라고 판정이 된다면 환경부처랄지 중앙부처에서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지시라든지 그런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해야겠다해서 하는 것보다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해야하는 사업이지않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중앙부처하고도 연락도 하고 또 충청북도에 가서 그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것이냐 또 여기에 투여되는 우리 실정은 물이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급수량이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하는 양이 일정해야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사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연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충주시 인구가 전주시 인구와 비슷한데 약22만톤을 하루에 급수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절반가량의 시민들이 불소화 사업을 진작에 해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서울대학교 치과의사랄지 어느 지역이랄지 해가지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의식주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안나왔어요.

그런데 진작에 우리가 과감하게 알아봐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현재 그 사람들이 급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지원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못할 때 못할망정 한 번 해야겠다.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약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지 주마강산식으로 그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올것이 아니라 관계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로서 보고해 주면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만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아니라 제가 와가지고 보고를 들어보니까 전주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32가지를 시험합니다. 매일시험하는 것이 있고 주간시험하는 것이 있고 매달시험하는 것이 있고 3번시험을 하고 있는데 금강수계는 거기 자체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전국적으로 타도시에 비해서 전주시에 공급하는 상수도는 안심하고 마실수있지않은가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시험해서 급수를 판정할 때 1급수는 못되지만 상관수계, 대성수계 이런 정도 수계는 1급수에서도 A급수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도 아무렇지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들여서

○김유복 위원  물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단것을 먹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현재 하고 있어요. 나쁘면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투입을 컴퓨터로 해서 약을 넣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해요. 잘못 넣으면 큰일난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보세요. 56만 구강보건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안계시면 제가 끝으로 업무보고를 끝으로 받으면서 사회환경국소관업무,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너무 성의없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소장님이 돌아가셔서 검토하여 보시고 '9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배수관 배설사업계획을 보면 도로굴착불허가 몇건나와있고 예산을 삭감하는 가하면 사업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기 완공된 사업을 파악하지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삭감하는 사례등은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소신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충분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기타 직원이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소신있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환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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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1인

박대평 김성태 최수완 최태호 이덕승

김유복 김성근 이희봉 최찬욱 박영기

오정례

○출석전문위원

오상영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상수도사업소운영과장        고병두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