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사회환경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06일 (토) 15시15분

장  소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제141회-사회환경 제10차)한슬

한슬(제141회-사회환경 제10차)

(15시15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간 심사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승인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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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소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감담회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태  김성태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655억 1,3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0.8%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28억 7,9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가 감소되었습니다.

당위원회 심사결과는 완산구, 덕진구 청소차량유지비의 과다책정으로 요구액의 50%인 3,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우리 사회 3D업종의 하나인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현 국가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행정내부의 적극적인 절약의지를 실천하도록 요구액의 50%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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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태  김성태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25억 206만 4,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13.9%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46억 4,505만 8,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에서 총 16억 2,998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삭감 내용으로는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2억 5,000만원, 경노당신축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등 1억 5,998만 2,000원, 홍보물제작비, 재료비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1억 9,06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삭감 내용으로는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4억원, 원당양수장 가압시설 개량공사 4억 5,600만원, 사무용품수리비, 여비, 홍보물제작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2,83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최근 IMF의 구제금융 지원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아 경영행정을 통한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내부의 절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례적으로 상승 계상되는 불요불급한 홍보물제작, 여비, 재료비등 방만하게 편성 되어지는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예년수준으로 삭감하였으며 가혹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시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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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1인

박대평 김성태 최수완 최태호 이덕승

김유복 김성근 이희봉 최찬욱 박영기

오정례

○출석전문위원

오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