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07월 14일 (금) 10시02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9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공영개발사업소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

2. '9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 도시계획국 □□□□□□□□□□□□□□□□□□□□□□□□□□□□□□□□□□□□□□□□□□□□□□□□□□□□□□□□

- 건설국 □□□□□□□□□□□□□□□□□□□□□□□□□□□□□□□□□□□□□□□□□□□□□□□□□□□□□□□□□□□□□

- 공원관리사무소 □□□□□□□□□□□□□□□□□□□□□□□□□□□□□□□□□□□□□□□□□□□□□□□□□□□

- 공영개발사업소 □□□□□□□□□□□□□□□□□□□□□□□□□□□□□□□□□□□□□□□□□□□□□□□□□□□

(제116회-도시건설 제1차)한슬

한슬(제116회-도시건설 제1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에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석환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선거절차를 통하여 주민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년 6개월여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저에게 그리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우선 관례대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연장자순으로 배정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배정에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앉도록 하시고 이의가 있는 분이 계시면 정회를 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연장자 순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도시계획국, 건설국,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해당 업무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처리할 본위원회 소관 특별안건은 없고 간사선임의 건과 집행기관에 대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구두호선 또는 표결에 의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임방법 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박종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헌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국을 제외한 국장님와 해당관계관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드리면 오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계획국을 제외하고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을 드리면 오셔서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와 관계된 국장님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김기천 국장님입니다. 건설국 최길선 국장님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황희도 소장님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관계관 소개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진행상 보고가 끝나고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진철하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저희국에 녹지과까지 해서 4개과가 있습니다마는 녹지과장 김희상 과장은 현재 산림담당자 세미나가 있어서 15일까지 출장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무헌입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입니다. 도시개발계장 김시관입니다. 지적계장 이학재입니다. 보상계장 이원보입니다.

다음에 주택과의 주택행정계장 김진열입니다. 주택관리계장 김낙주입니다. 건축계장 조영철입니다. 녹지과에 녹지계장 임병헌입니다. 녹지과에는 녹지계와 산림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계장이 현재 정년퇴직을 해서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보상계가 직제상에는 정원으로 없는 계입니다마는 임시로 저희들이 계를 설치해서 용지매수가 많기 때문에 직제상에는 없는 계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계장이 늦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계장 권기열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윤수입니다. 구획정리계장 임종거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5년도주요업무보고-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께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대한 업무보고를 3,40분에 걸쳐서 받고 보니까 처음 부터 내용자체가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면은 며칠 더 검토해 보아야겠고 제가 인상적인 것은 아중택지 개발사업하고 아까 중로인가, 대로 사업에서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은 지금 보고서에서 보신바와 같이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곳은 7만평이런데 61만8천평이라고 하는 방대한 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려되는 것은 요전에도 보니까 장비 몇 대가 왔다갔다하면서 그리고 호우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산을 깎아서 그 지역을 메우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 이냐면은 2,300mm 의 비가 온다면은 지금 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뿐이 아니라 덕진구쪽에 모래내나 진북동까지도 그 흙더미가 밀고 내려와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일대가 어려움을 당할 형편에 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로가로망사업에 있어서 제가 빠진것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을 하나 넣을려고 합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빠져있는데 안골로 해서 인후3동 정문앞까지 도로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약 100m에서 150m 되는데 전주역에서 안골사거리를 거쳐가지고 아중택지개발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일부 인후 3동 사무소 앞까지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전주역 4호광장에서 와가지고 아중지구로 연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예. 그 지역까지의 필요성을 도시계획국에서 인식을 못하신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2∼3년전까지만해도 겨울이 되면 거기가 차가 수십대씩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 복개가 되어 가지고 저기한데 그리고 거기가 기린국민학교, 중앙여고, 기린여중 3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주 고등학교 쪽으로 나오는 도로하고의 삼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런 것을 알아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들고 이런 것이 계획이 빠진것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선의원과 재선의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4년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끼리 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이라 일단 답변을 듣고 …

○김진환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제가 한말을 간담회에서 이야기하면 그 뜻을 알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모든 회의에서 질의를 하는 중간이라도 거기에 따른 의사진행발언으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면 이것이 제일 최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를 정회를 하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였으니 이런 것까지 위원장께서 정회를 못하게 한다면 회의가 능률적이지 못합니다. 10분간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의사진행 발언이 우선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질의도중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임종환 위원  국장님,22페이지에 '95년도 주요사업 15개 노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서 한 것이고 안골 사거리에서 인후3동 도로안까지의 도로관계가 빠졌어요. 그리고 36페이지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비가 왔을 때 토사유출이 염려된다. 그 다음에 노선이 빠진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들었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한거예요.

○임종환 위원  이것은 예산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리고 그 노선은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속에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선이 그내는 노선이 있습니다만 아중지구 사업지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임종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중지구가 아닌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그것이 그 노선까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인후3동 사무소앞에 까지입니다. 연결이 되죠. 아중지구로 연결이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중택지개발 완료 시점, '97년에 완료가 되면 그것과 관련 되어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이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위주의 행정이 되고 시민을 위한 의회나 시청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다른 도로사업, 노선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기린 삼거리에서 이 도로라면 기린 국민학교 가는데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안골 전북은행 사거리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가 3호 광장입니다.

○임종환 위원  거기서 내려오다가 빠지는 도로가 있죠.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질의 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내용도 질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 이야기는 방금 도시계획국장하고 질의하신 임위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음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이석환  임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아까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대학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시의회에서 4년간 의정생활을 했을때도 줄기차게 질의했던 문제인데 개인이나 다른 중학교, 국민학교 등 관공서가 도시계획에 듯어가 있더라도 지금 까지 대학로 같이 못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의 경우에 거부를 했을때 수용령을 지금 까지도 강제로 내서 시청앞이나 다른 도로 부분도 많이 강제수용으로 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굉장히 오랜 세월을 대학측에서는 됐는데 동창회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또 다시 거부해서 20억이 1년간 또 사고이월내지는 명시이월이 돼야 할 이시점에서 과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전북대학측이 전부다 참여해서 대학로가 시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동창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의 영향력을 받아서 강제수용을 못한다면 이제는 민의의 수렴장인 시의회, 그리고 시장도 민선시장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간단하게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는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일부를 지하로 해서 200m 정도해서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동창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96년까지 그 도로가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96년까지 그 도로를 교통영향평가해서 그도로를 진입로로 하지 않으면 현재 전북대학교 시설에 준공을 해 줄 수 없는 조건이 하나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강제보다는 그 조건을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이냐를 관망해 가면서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96년까지 내야 할조건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해서 -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 것이냐를 보고 감안해서 저희가 협의해 볼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96년까지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96년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강제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럴 경우에 학교측에서 고집을 피울 때 다른 곳도 지하 차도를 만든 경우가 있었는지, 전주시에서는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는 도로를 내야 하는 것이지 돈을 수십억을 더 들여가면서 과연 지하 차도를 그쪽에서 원한다고 내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주시민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대학로를 내는데 있어서- 설계를 해서 이미 그곳에는 계획선이 오래전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쯤되면은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법대로 집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북대학교 땅은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아니라 사유지만 매수를 하고 그것은 국가땅이기 때문에 그냥쓰는 것입니다. 그냥 쓸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 땅을 우리가 수용을 않고 우리가 그냥 국가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냥 받아서 쓰니까 매수를 않고 사유지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용지매수하는 값으로 학교에다 다리를 3개나 4개나 놓아주느니 일부분을 지하로 놔달라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쪽에서는 그것도 원치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동창회에서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교수회에서 반대하고 동창회에서 반대를 해서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북대학교 총장님과 저하고 협의를 사실은 어느 모 장소에서 지사님과 협의해서 자기들이 제시한안대로 해서 검토해서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하자 까지 나왔는데 다시 그것이 동창회에서 오니까 그쪽에서 내가 그렇게 하란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못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기린공원에 도서관이 기린공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너무 도로망에 치우치다보니까 시민의 정서에 맞는 도덕윤리나 어린 새싹들이 커갈 수 있는 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후동에도 도서관을 세우고 있고 중화산동 쪽에도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동부권에 있는 기린공원에도 도서관이 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96년 예산에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체 계획에는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 국민주택 융자상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 상환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문제점과 의혹을 면치 못할 것같습니다. 3,779세대에 212억을 융자해 주고 미상환이 2,984세대에 169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미납에 대한 강제 징수반을 운영한 실태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고질 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하는 것인지, 공개해서 확실히 징수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5백만원 이상의 연체자가 126건에 12억5천만이나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7월 3일부터 28일까지 현재 조사기간 이네요.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주어야지 선의의 시민 피해자가 없을 것이고 또 의혹도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60억 이것은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2008년까지 받아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건은 5백만원 이상인자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매처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하여금 징수독려를 하고난 다음에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 놓는 것이 126세대 그래서 이것은 그 수순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최찬욱 위원  작년에 강제 징수반 운영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작년에 경매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126세대중에 경매를 붙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에 질서를 잡았습니다. 6개월 작업을 해서 - 컴퓨터로 - 126세대는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126건 명단을 지금 공개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최찬욱 위원  두 번째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굉장한 의혹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비 변경에 따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인 것 같아요. 우리시가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를 지적고시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우리 시의회 4대의회 제112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의로 전주시의회 전체 결의로 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걸쳐서 우리가 제시한 9개항을 변경안을 수정해 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달라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했는데 그것은 물론 의견수렴 절차로 판단하고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의견수렴 절차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 회의록과 결의안을 전면 검토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그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냈는데 소위 집행부에서 의회의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올려버렸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행했느냐 안했느냐는 차제하고 라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관계국장이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의 한분도 거부한 분이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내용을 그것도 타 부서가 아닌 우리 전주시가 묵살을 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 것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에 질의도 했고 또 9개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그대로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후에 따져보면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절차가 우리가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부에 질의했던 것을 받아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건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의회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통보했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을 의회가 선거중이라고 해서 의회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긴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법적으로 그것은 의견으로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일단 문제제기로만 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나중에 따져봅시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절차는 지방도시계획위원장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해서 올리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방도시계획위원장에게 이런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시장에게 요구한 사항이니까 시장한테 우리가 이런 결의안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시장은 이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절차로. 시장이 의회가 끝난다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의문나는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절차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드리면서 질의한 것 다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하기로 하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에 용흥지구에 대한 내용이 결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1페이지에 자료를 보니까 2001년까지 택지개발사업계획으로 용흥지구라고 해서 9만4천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자연녹지지역을 그냥 존치한다는 것을 바꾸어가지고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공영개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천마지구하고 평화지구만 들어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럼 용흥지구는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흥지구는 장차 개발할 때 그 지역도 민간인이 하든 토지개발공사가 하든 어떤 방법으로 택지개발을 해야 2001년까지 우리가 수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공영개발로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2개 지구가 평화지구하고 천마지구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장대현 위원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미스프린트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용흥지구, 하가지구 밑에 용흥지구는 천마지구하고 또 어디를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천마지구하고 하가 지구하고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두개가 올라가 있는데 하가지구하고 천마지구하고 기본계획이 공영개발에 올라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용흥지구는 해당이 안되죠. 자연녹지를 그대로 풀어서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업자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것도 검토가 안 된거죠. 일단은 검토가 안됐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흥지구나 뭐나 이런 문제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감사원에서도 1주일을 해 가지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드리겠다 이겁니다. -서류를-

○장대현 위원  이 지구가 용흥지구는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 49페이지를 보면은요 점검방법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삼풍백화점 사태에서 봤다시피 건축물 수명이 10년미만이냐 10년 이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 10년미만이더라도 부실 건축물이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고 10년이상이라도 제대로 지어져 있으면 건재하는 건데 이 점검방법을 보면은 10년미만을 관리주체한테 점검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주체는 자기들이 자기건물이기 때문에 적당히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려면은 10년미만이나 이상의 규정을 두지 말고 점검방법을 통일해서 건축물의 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택해야 제대로 된 안전관리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괄호해 놓고 필요시 표본조사한다고 해놓았죠.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체보다는 아주 좋은 것은 안하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은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장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인력이 있으면 100% 다 때려보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까지 전부 동원해서 하는데 표본으로 몇 군데하면서 또 장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표본조사는 공무원들이 직접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직접 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가능하면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아까 질의 내용중에 확실한 답변을 못들어서 토사유출문제 여기서는 건축물 문제도 심각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토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30여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100mm 이상 200mm 만 와도 물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 300mm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도 200mm, 300mm가 안온다고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린봉을 기점으로 그 내려오는 물이 쏟아져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모래내 다리로 해서 한진고속 터미널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토사로 인한 피해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은 지금 토사가 일시에 30mm 이상 70mm 오면은 토사유출이 전혀 안 된다고는 보지않습니다. 그러나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일시에 그쪽으로 한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넓은 지역에 오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는 어떻게 말하자면 흄관을 다시 묻는 것도 있고 우기중에는 가까이놓지 말고 멀리놓아라. 예를 들면 흙이 쌓여 있다가도 그것이 하천을 따라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넓은 지역이 유속이 빨라지지 않으니까 좁은 지역에 와서는 유속이 빨라지지만은 넓은 지역에 떨어졌을 때는 한쪽으로 물줄기가 모이는 곳 그쪽에는 토사같은 것이 덜 놓게 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해서 하면서 그런 염려해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비닐을 덮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국장님의 답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훈훈합니다.

그러나 저는 24시간 그 지역에서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흙을 쌓아놓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떻고 어디가 위험하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는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나 거기에 감리단이나 공사관계자들이 좀더 제 입장에서 그 지역 주민입장에서 내가 피해자가 된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들으면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만 하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현장성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지금 관할관청에 하고 있는 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조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3년인데 중요한 것은 5년도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3년입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진입로를 만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1년정도도 안 되었는데 도로포장한데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쪽 관할관청에서 감독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했던…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설국 소관인것 같아요.

○이희수 위원  아닙니다. 시에서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에서 했는데요. 어느 노선인지? 몇 m 짜리인가 …

○이희수 위원  6m 짜리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청에서 한것 같아요.

○이희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공사한지가- 그런데 도로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고, 그리고 약수터가 있습니다. 완산칠봉 올라가는데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는 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었는데 물이 밑으로 스며 들어서 잘나오던 약수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우성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할관청에서 나와가지고 감독관할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공사는 지금 감독관이 다 있죠.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물이 샌다는 도로소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했으니까 구청에서 감독이 임명되고 합니다. 큰 공사는 감리를 법적으로 주어버리지만은 적은 공사는 구청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개 노선을 하다보니까 상주야 못하겠죠. 한사람이 10개 20개 맡고 있으니까 그런 하자가 나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것은 제가 구청에 가서 검토해서 원인이 무엇 인가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관에서 물이터져서 나오는 것인가 원인을 분석해서 보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넘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기왕이면 한번 더살펴보시고 좀더 성의있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장대현위원의 질의때 미스프린트가 있다고 했는데 53페이지에도 사업준비 및 시공자가 유한회사 삼성주택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새한주택건설같이 새한주택이 맞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새한주택이 맞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에 58페이지 보시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백제로 0.17km를 1,700m 라고 말씀하시던데 단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0.17km 라고 복잡하게 쓰지 말고 아무나 알기 쉽도록 170m 라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관계관 소개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보고를 앞서 먼저 저희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이명원 과장입니다.

수도과 라상환 과장입니다. 하수과 홍은기 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고병두 소장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이정기 소장입니다. 이상 과정 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95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서신교 확장 공사는 기존에 했던 공사,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공사, 이번에 하면 세 번째 공사인데 예산이 아무리 없다하더라도 기존의 것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땜질식으로 붙여서 공사를 해서 과연 합당한 공사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걱정이 되고, 두번째는 도로안내 표지판 이게 간혹 언론이나 시민들간에 영문 표기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탄을 받는 예가 허다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주운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신교는 1956년도에 맨 처음에 징검다리였던 것을 놓기 시작해서 7m 폭으로 놓았었습니다. 서신동이 점진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87년도 7m를 더해서 현재 도로와 교량폭은 14m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폭이 중로1류로서 20m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제로에서 서신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20m 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1956년도에는 교통의 수요량으로 봐서 20m 까지는 필요가 없었지 않냐 해서 7m로 했다가 서신동이 개발의 기미가 보이자 '87년도에 없는 예산에서 7m를 더 올려서 14m로 시공을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956년도 시공한 교량과 현재 시공한 교량의 콘크리트 수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신 것으로 질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교량시공은 아주 완벽하게 안전검사를 해 보면 완벽하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교량을 확장하고 3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미관에도 좋지가 않고 한꺼번에 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미관상에 다를뿐이지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확장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그동안에 신문이라든지 이런데에 많이 영문자의 오기 이런것 등이 있어 자문을 구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영문자 틀린것들을 전부 수정을 하고 또 신설되는 지점에 다시 눈에 잘띄도록 하는 작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주라는 영문표기를 똑같은 전주시청에서 발주한 것인데 Chon, Chun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전체적인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수도과 업무중에서 23페이지 식수원 개발에 관련된 지하수개발인데 지금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고지대 급수난 해소에 도움을 준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하수를 개발은 해 주었고 지금 고장난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로 등장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보고서 하단부에 보면은 고지대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는데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하수를 품어서 -수도물이 미처 안나가니까- 아파트 지하 탱크에다 받아서 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각 가정 미터기를 점검해서 세금을 내면 어떤 때는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를 품어서 준것을 물값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도물 준것만 받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만 물 준 본 계량기만 저희가 검침을 하고 나머지 각 가정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신다면 지하수를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물값을 저희에게 안주어도 되죠. 시에다 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수도료를 내면 하수도료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이익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주민들이 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면 바로 구청에 연락을 주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우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해 주고 또 경미한 자재 같은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형편에 따라서 구청에서 하든지 아파트에서 하든지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기세도 시비로 물고 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는 고장이 나서면 연락하면 항상 고쳐줍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2페이지 건산천 복개인데 제가 아까 보고를 받기에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1m를 복개해 가는데 1억가량 소요됩니다.

이런 방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복개한 도로가 물론 효과로서 주민들의 보건위생이나 도시미관이 정비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부차적으로 복잡한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일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시행계획한데 말고 저쪽 보면 장기간 주차하는 사설 주차장화 되어 있고 잡상인들의 장사터로 둔갑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건산천 복개한데 안을 보면 토사가 밀려와서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언젠가는 준설을 해야 할텐데 준설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지금 복개도로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작은 모래내 다리에서 쭉 해오는데 진안선 가는데 까지는 첫째, '91년도인가 할때 잡상인을 밀어넣기 위해서 복개자금을 일부 갖다가 했다고 해요.

그 밑으로는 환경위생상 냄새가 나고 하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안선에서 하류쪽으로 지금 도시개혁상 그것은 도로가 아니라 지금도 구거인데 이번에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도로화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대소란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잡상인들을 어디론가는 보내야 될것 같고 그 도로를 활용을 하는데 우선 그 시기를 어떻게 잡냐, 거기서 부터 복개도로로 질주하다보면 지금 한진고속인가요. 거기으로 작년 연말까지 했다가 1년 연기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 밑에까지 해서 저희가 복개를 아까 고속버스 터미널 진덕교라고 합니다만 그 하류까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다면 우선 그 구간만 하기 위해서 현재있는 노점상이라든지 현행 주차하고 있는 사항은 철거하기가 조금 저기가 아니냐, 그것이 연결도로로서 하나의 도로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내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부터 쭉해서 밑에 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질 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복개밑에 무저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면 밑에다 콘크리트를 바닥을 깔지 않고 기둥만세워 놓았기 때문에 무저판 복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그 안에는 오만 잡물들이 상당히 끼어 있을 것입니다. 그 하상구배가 그래도 전주천과 같이 완만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경사가 있기 때문에 대홍수가 나면 하상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람을 넣어서 그것을 준설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 안에는 가스가 상당히 많이 찼습니다. 과거에 저희 수질 환경 사업소장이 한번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직원이 들어갔는데 직원도 질식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의깊게 어디가 막힌곳이 없는가 정도는 수시로 하기는 합니다만 완전한 인명에 피해가 없을 정도의 조치를 한뒤에 추진을 합니다.

○최찬욱 위원  복개공사한 구간은 복개하는 것은 좋은데 길어질수록 결국 안에 있는 내용물 처리는 자연유수에 맡겨야지 인위적으로는 안 되겠네요?

○건설국장 최길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에가 일정 구배가 있기 때문에 유수에 따라 이쪽기둥과 이쪽 기둥과의 거리가 6m 내지 8m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욱 위원  육안으로 봐도 건축잔해 같은 것이 박혀 있고 옛날에 높이가 4m였다면 지금 3m 50, 2m 도 안되는 것같이 보이는 육안으로도 여실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놔두면 제가 볼 때는 몇 년안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준설에도 관심을 가지고 순시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54페이지 소양교 보수공사인데 이것이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놓은 다리가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국비로 놓은 다리라도 국도변에 있는 다리는 우리 시계안에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소양교 놓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쪽에다 원시공자와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되었나요?

○건설국장 최길선  경과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56페이지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인데 차제에 새로당선되셔서 들어온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수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4개 수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4개 수계는 고지대, 중지대, 저지대를 나누어서 물을 공급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다른 주요업무보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70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완공예정인공사가 용담댐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우선 이것이 전라북도 도면입니다. 그동안의 저수지 큰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섬진강댐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다목적댐으로서는 처음 만든 댐인데 저수용량은 4억3천9백만톤입니다.

이것이 대아댐입니다. 대아댐은 1922년도 왜정때 막았는데 당시에 2천2백만톤의 저수용량을 했었는데 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84년도부터 댐을 막아서 '89년도까지 막았습니다만 현재 용량은 22m를 올리다 보니까 5천4백50만톤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6% 밖에 저수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천댐 2천5백만톤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것도 저수량이 적은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용담댐입니다. 대청댐이 여기서 80km 밑에 있습니다. 80km 밑에 대청댐 대전에 있는 댐입니다만 14억 9천만톤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거기서 80km 상류에 이 댐을 막습니다. 이 댐을 막게 되면 8억1천5백만톤의 저수율이 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다면 용담면 들어가는 입구에다 터널뚫어가지고 21.9km를 놓아가지고 대아댐 바로 상류에다가 낙차공을 두어서 거기서 발전도 하고 용수를 하도록 규울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용담댐 사람들 쾌히 공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댐을 21km 이것이 주공정입니다. 댐막는 것보다 이것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TBM공법으로 터널을 둟고 갑니다. 옛날같이 발파를 하는 공법이 아니라 TBM기계를 갖다가 대면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약30여m가 됩니다. 이것이 쭉 들어가면서 바위를 밑으로 깨버리면서 크라싱으로 해서 깨져가지고 뒤에 차에다 실어서 내버립니다.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32m에서 35m 전진을 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것을 둟고 오기전에 이 가운데에 계곡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계곡에서 이쪽으로 전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 용담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주공정이 되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용담주민들의 반대로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는데 땅은 외지사람들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자기들은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땅 팔고 돈만 찾아가지고 가버렸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땅에다가 집짓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댐관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댐안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최소 1,250만원씩은 주어야 한다. 그러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 섬진댐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이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1988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5천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88년도하고 '95년도하고 물가상승율만해도 1조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계획대로 팍팍 줄 것 같으면 요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서 잘되는데 실제 그렇게 돈이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한테 배정된것이 '98년도까지 조금더 어려움을 겪겠다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대아물을 먹어야 하는데 대아저수지 물을 먹게 된 이유가 군산하구둑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막았습니다. 이용량이 자그만치 3억6천5백만톤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 상류의 성덕쪽에서 펌프해서 산을 넘겨서 옥구와 익산이 부근을 충족을 시켜준다면 여기서 구태여 거기까지 내려갈 물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가 물이 남아돌아가니까 이것을 우리상수도에 10만톤이상을 15만톤을 계속주겠다고 전북농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은 해는 완전히 고갈상태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5% 정도밖에 저수가 안 된 상태에서 하루에 15만톤씩 물을 빼낸다면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됩니다. '98년도에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물넘어올때까지는 그래서 우선 이 섬진강 물을 갖다가 여기서 가져가다가 이러기전에 제가 경제기획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클 때 '50년도나 '60년도 각 가정은 10시만 되면은 가정은 10시만 되면은 전기가 다 꺼졌습니다.…이라고 해서 그런 집만 밤새도록 불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발전소를 몇 개 건설하다보니까 똑같이 밤새워서 불이 들어오듯이 그것은 전국으로 온라인화 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수도도 온라인화 해 봅시다.

그것도 특히 전북지방의 평야지대를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화를 해 봅시다. 전주가 물이 모자란다면 이쪽 물을 가져오고 전주는 부여에서 생긴 물 10만톤 여기에서 10만톤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10만톤 이렇게 한다면 때로는 여유도 있고 한데 이것마저 4만톤을 가져온다면 이제 까지 통계로 37개 단지에 3만 세대에 물 충분히 줄 것도 그래서 이것을 해놓으면 무용지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쪽으로 지원도 해 주고 우리가 부족하면 이것을 가져오고 하니까 무용지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임실군 방수리라고 하는데서 4만톤을 하루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31m에 댐을 막아가지고 496m에 암거를 해서 터널을 3,110m를 해가지고 700mm 관을 14.6km를 해서 대성정수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유유하로 터널에만 들어오면 대성정수지까지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점에 엘레베이션 224m 예요. 224m입니다. 여기가 120m 지점이기 때문에 물만 들어오면 전기하나 필요없이 저희 정수지까지 바로 들어옵니다.

급속여과지로써 하루에 4만톤을 생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할 때는 5만톤 때로는 5만5천톤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관정수지, 상관저수지는 그 높이가 11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43년도에 1차댐을 막았다가 '61년도에 군사혁명때 나쁘게 얘기하면 깡패들이고 하는가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댐높이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저수량은 213만9천톤입니다. 이것을 터널을 타고 오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양은 2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대가 낮고 오면서 관 길이가 길고 하기 때문에 저희학술적으로 하면은 손실 수도라고 하는데 물이 바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굴곡되게 오기 때문에 손실수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빨간부위 전동, 교동, 다가동 일부, 중앙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대성정수장은 주로 파란색을 칠한 남노송동 저쪽 역부근에 높은 엄마랑 유치원 부근까지 전부 다 줍니다.

세 번째로는 구이저수지 저수량이 약1,100만톤입니다마는 이 수원인 용수원에서 저희가 하루에 2만톤을 생산해서 평화동과 효자동 일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부여해서 오는 10만2천톤을 가지고 이것이 동산촌에 오면은 이것을 가압을 해가지고 해발 67m 까지는 가압디됩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다 물을 쓸 때는 60m 까지 밖에 물이 안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곤혹스러운 곳이 이쪽 역부근에 한전주택이 고전을 겪고 관말지역이고 다른 데서 다먹고 나와야 거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서신지구에서 부터 일부는 태평동 파출소 넘어까지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자동, 서신동, 효자일부 노란색은 전부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외에 하천은 만경강 직할하천입니다마는 전미동 취수장에서 여기 위에서 나오는 7만톤을 받아가지고 전미취수장에 보내서 염소만 타가지고 침전 이물질만 가라앉혀가지고 각 공장에 주고 있습니다. 공장도 작년과 달라서 금년에는 지하수를 많이 파가지고 자체용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톤 조금더 생산하면 물은 별로 그 이상은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공업용수에 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한솔제지가 3만톤정도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더 쓰게 되고 배출수도 3만톤정도 더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물공급 이러한 것 등이 전주권 광역상수도나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연결했을때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건설국장님께서 자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을 보면은 '94년도 '95년도에 지하수 관정을 몇 군데나 팠습니까? 전주시내에.

○건설국장 최길선  거기에 설명드린대로 지금 106공을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추진계획인데 현재 관정 판곳이 사업을 한곳이 있냐는 말이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완전히 판곳이 작년도에 25공하고 이월된 사업 16공하고 다음에 뚫고 있거나 사업중에 있는 곳이 취수원 주변에 13공은 확실하고 고지대 17공은 뚫고 있는 아파트만 35공을 ...

○김진환 위원  고지대가 몇 공이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17공...

○김진환 위원  아파트는?

○건설국장 최길선  35공...

○김진환 위원  현재 실현 가능합니까? 아파트가?

○건설국장 최길선  예,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은 수질검사에서 적합치 않은 곳이 몇 곳이나 나왔습니까? 생수로서 적합치 않은 곳...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개발이 되면은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는 수질연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환경위생사업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거의 수치는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수질중에 몇 공이 적합치 않은 곳이 몇 공이냐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

○김진환 위원  생수로서 적합치 않은 곳이 몇 곳이냐 ...

○건설국장 최길선  지금 적합치 않은 곳은 그때그때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삼천동에 교원아파트, 교원아파트가 일전에 망간이 나오고 경도가 굉장히 세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당초에 준공처리하면서 처리한 것은 그러한 사항이 안나왔는데 그뒤에 한공을 더 파서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망간이 일부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같은 내용이 였습니다. 망간도 나오고 일부 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한 교원조합측에 조치를 하고 우선 그런 물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그날부터 저희가 급수관을 갖다놓고 매일 물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그날부터 저희가 급수관을 갖다놓고 매일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그 물을 공짜로 주지 왜 물값을 받느냐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물을 공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천원을 가지면 21드럼을 저희가 갖다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싼값인데 그 정도는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벌써 94년 '95년에 뚫은 곳만하더라도 3,4,5,9,8 106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 빠른 시일내에 수질검사를 공신력이 있는 곳에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서 생수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없으란 법이 없고 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오염된 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단 말예요. 그랬을때에 그사람들의 건강이 크게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라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서 수질이 적합치 않은 곳은 발견이 되는 즉시 정수시설은 무조건입니다. 이런 문제는 말하자면 독약을 먹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 물도 오래 먹다보면 독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해가 가니까. 이 부분을 저는 좋은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106공 중에서 적어도 2,30공은 납성분이나 금속성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을 정수시설하는데 1공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수질검사하는데요?

○김진환 위원  아니 물을 정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이 뽑아 나오면 탱크로 들어갔다가 나올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정수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김위원님이 빌의하신내용중에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할때는요. 지하수 개발업자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조건이 수질이 음용수로서 적합해야 하고 용량이 100톤이상 나와야 한다. 조건을 부칩니다. 그 조건을 이행 못하면 백날 파봐야 헛일입니다. 전부다 폐공조치까지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면서 하신것은 저희들은 가히 ...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수질검사를 3회 이사하라고 했어요. 수질검사를 72시간 3회 이상해라, 계속 품어가지고 수질검사결과에 의해서 그 물이 음용수로서 못먹겠다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물을 끓여서 먹더라도 중독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끓여서 먹을 수 만 있으면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그러죠. 꼭 생수로서 적합하지 않더라도 준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는 끓여먹어야 할 물을 물론 주민들이 거기에는 공고판에 이물을 끓여먹어야 합니다하는 것이 써져있습니다. 그러나 고지대에 사시는 주민들이 끓여먹지 않고 그 물을 그대로 생수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저도 다알고 있는 부분인데 끓여먹지 않아도 되는 정수기를 거기다 달아가지고 물이 탱크로 올라갈 때 정수시설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생수로 먹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해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

○김진환 위원  지금 우매한 주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할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기전에 가능하면 생수로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전자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에서 잘못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수해서 생수로 사용이 가능한 곳은 빨리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수로 먹을 수 있게 끔추경예산에라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할 때 에는 그 양과 수질이 좋지 않을 때 에는 폐공을 바로 하도록 지하수 법에도 있고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완벽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지하수 물만이라도 넘겨주자 하는 뜻에서 완벽하게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수질이 완벽하다고 음용수 규정에 맞다고 생각이 될 때 이용시설을 그때합니다. 용량을 측정을 하고 그 수질을 재서 좋다고 할 때 이용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김진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있는 물전체가 생수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지하수로 개발해서 수질 시험한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원아파트는 준공처리 이후에 한공을 더 팠다고 합니다. 그 지점에서 그러한 것이 나왔다고 사모님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

○김진환 위원  그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수해서 먹을곳이 있다면 예산확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55만 전주시민이 넉넉하게 수도물을 먹을려면 몇 톤 정도도록 하루에 공급되어야 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는 22만톤 정도입니다.

○이희수 위원  현재 공급되고 있는 양은요?

○건설국장 최길선  18만 2천톤 시설입니다만 18만8천톤까지 때로는 19만2천톤까지 요즘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현재도 3만톤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 서신동에 엄청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 입니까?

현재도 3만톤 정도가 모자라서 고지대에서는 수도물을 못먹고 있는데 서신동에 엄청난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허가가 나서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92년 7월말 이전에, 아파트 사업 승인이 이후에 지하수를 파서 수질검사를 합당하면 이것을 공급하도록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37개 단지에 2만7백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모자라는 3만톤의 수도물때문에 고지대에서는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해결방안이 언제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담댐이 저희 계통으로 나와가지고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된다면 1단계1차사업이 15만톤입니다.

2차 사업까지 한다면 40만톤 중에서 우리가 21만8천톤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게 생겼으니까 섬진강물 4만톤을 갖다가 그것으로 공급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부 이야기는 내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배수지를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파이프라인만 갖다가 기존의 우리배수시설에다연결한다면 4만톤 정도는 가능하지 않것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고지대에 살고 있는 서민은 내년 6월달까지 넉넉한 수도물을 먹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겠군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렇다면 그안에 많은 물량의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모자라는 양이 자꾸 생길것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책을 강구하면서 아파트 허가도 내주고 해야되지 집만 짓고 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물없는 아파트가 과연 아파트로 행세를 할 수 있느냐,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앞으로 다루었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아까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리공사나 준설공사를 할 때 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즉 주차장화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자면 매곡교 같은데도 다리를 넓히기 전에는 차가 없고 노점상만 있었을 때는 교통소통이 그렇다 괜찮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집행주에서 연계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라는 말씀과 또하나는 관정을 개발하고 나서 폐공조치를 할 때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수주업체에서 법에 의한 똑같이 그렇게 폐공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리방법도 건설국에서 다시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부분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특히 고지대에서는 지하수를 개발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즉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비상대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동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올라갈 수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물을 길러 밑에 까지 내려오는데 실제로 이런 생활을 하루 이틀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96년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곳은 지하수를 파서 펌핑을 해서 동네에서 물탱크로 받아 내려오는 곳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곳이 더더욱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매곡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7m 폭으로 있었을 때는 노점상 아주머니들만 있었는데 요즘확장을 해 놓고 보니까 주차장화 되어있더라, 저도 아침마다 가다보면 반짝시장이라고 하던가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는 계속거기가 그러는데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의 청소를 다하고 갑니다. 또 거기 주차에 대비해서 수도골목이라고 도서관 밑에 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파트에서- 그래서 앞으로 저쪽에 금암교 복개하고 나서 주차장 된것을 제외하고는 큰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하수개발을 아무리 해도 고지대는 완벽하게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 시점에서 저희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엘레베이션 65원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원선 이라고 하면 용머리고개 도로의 높이가 50m입니다. -해발- 거기서 15m 넘어가면 물이 잘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 한다면 저기서 110m에서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오면서 빠지면서 각 가정을 가다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65원선 정도는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가옥들이나 영세민들이 주로산날맹이에 살고 있습니다만 수압이 차지 않아서 지금 못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5원선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개인집도 개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섬진강 물이 온다, 전주권 광역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요일날 물통을 맺었어요. 주민의 민원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65원밑에라고 했을때 그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지금 지하수개발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떤 도로가 있어야 들어가서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사실빈민촌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인지, 우리가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은 평생을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 재정이 여유가 있고 하면 그 지역만 묶어서 가압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쪽 흑석골 같은데 다음에 국군묘지 가다보면 분기된 지점에 가압시설해서 높은데, 산비탈에 있는 동네랄지, 한전주택이라든지 이러한데 몇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천상 저희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수용가가 많아서 해주어야 될 우선순위가 된다면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문제가 있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문제가 완산 3.9km, 덕진 5km, 효자 0.2km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총 공정이 10% 라고 나와있고 그런데 각 동민들이 물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비가 오거나 개천이 늘어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녹물이 나와서 도저히 물을 먹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인가 제가 구청 수도과에 문의를 해 봤더니 간단한 이야기로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관이 교체되어야만이 깨끗한 물이 올 수 있고 구체적으로 용담댐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렇게 제가 전화상에 대화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완산 3.9km 덕진 5km 효자 0.2km 이게 올해까지의 계획인지, 그리고 그이후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또 있는지 각 동별로 구간 구간별로 설명이 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되면 추후에 자료를 보내주십사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25페이지를 보시면 노후급수관 교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6km를 40억2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작년도 추진한 사업을 합쳐서 기109km를 24억5천만원을 기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9.1km를 4억1천6백만원을 들여서 금년12월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윗페이지를 보면 이후 계획으로서 87km를 11억5천4백만원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금번에 나와있는 각동별로 km를 만들 때 완산구, 덕진구, 효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95년까지 나와져있는 각동별로 각동에서 어디서 어느 선까지 지금 교체하고 있고, 또 '91년 전바기때는 어디까지 교체를 했고 그 이후에 '95년말까지는 어디까지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가 어려우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관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관계관 소개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송재덕입니다. 동물원장 이명우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5년도주요업무보고-공원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취향정앞에 있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주차장 문제는 현재2층 슬라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물론 저희부서에서 그 공사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경제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울타리를 모두 없애고 다 만들어서 금년에 해결됩니다.

○김진환 위원  몇 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250대 정도는 들어갈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관계관 소개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박희일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5년도주요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13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신규택지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2개 지구가 어디인지 여기 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택지개발과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는 주택사업을 하지 않는지 말하자면 주택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주택이 없는 곳을 찾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주택사업요? 우선 택지개발2개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를 의회에다가 70부 기획관실지로 5부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전부 공표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를 명시를 못했는데요. 한개 지구는 천마지구라고 해서 위치가 35사단 들어가는 고가교 옆인데 거기가 5만5천평 그리고 하가지구라고 해서 덕진동 11만 7천평 이렇게 해서 17만 2천평을 할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본회의때 15페이지을 보면은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신시가지조성 진척이 1%도 되지 않았다. 상당히 회의론을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역시 앞으로 2년6개월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말로 이 사업이 앞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적인지 과연 보고자료에 그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할 예정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이상이나 이하의 말씀도 드릴 수가 없고 시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이것을 제가 계속 추진해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했던 것인데요. 주택건설 사업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주택건설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때 과연 이런 주택택지를 어떤 곳을 선정해서 쉽게 말하자면 기존에 주택이 있는 곳을 헐어가지고 시영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천마지구가 2지구로 되어 있는데 평화동 대정리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평화동 대정리는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에서 뒤져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안할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않겠다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추진을 유보해 놓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주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안에 평화동 대정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3군데는 하고 한군데 삼천동 용흥리는 않겠다고 했는데 한군데를 일방적으로 뺄 수는 없거든요. 이미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들어가 있는데 ...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지금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타당성 분석을 한결과 거기가 장애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는데 타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 같은 곳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타기관에서 라도 한다면 되지만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않겠다고 한다는 것은 깜짝놀랄일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9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시영주택사후관리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삼천동 개나리 임대아파트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후에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가 10페이지를 보면은 재개를 검토하겠다 그런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3건 '91, '92, '93이 3건이 주택건설 사업을 한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라도 있는가 하고 다음에 '96년도에 주택건설사업 재개를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18평 500세대를 부지는 5천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전주시를 보면은 영세세입자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평화동 같은데 13평짜리 영세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못들어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런 면을 생각해 가지고 라도 그동안에 '94년 '95년도에 임대 아파트를 지었어요 하는데 안지은 이유라도 있는가 하고 다음에 '96년도에 재개할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삼천 개나리아파트를 짓고 여의동을 짓고 송천시영아파트가 '93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공영개발사업소에 시설 2계 건축직이 건축 6급하고 건축직 3사람하고 직원이 4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과에 파견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1월에 다시 환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중단되어서 쓰겠냐, 어디다 할래 그러면 우리가 신규 택지개발을 하니까 거기에서 부지를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다 짓는 걸로 빨리 검토해 봐라 그래서 금년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96년에는 하나의 주요업무계획으로 시영주택건설이라는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할까 싶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임종환 위원  삼천동 개나리아파트문제가 사실은 언론이나 우리전주 사회에서 시끄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부실이다 뭐다해 가지고 시끄러웠었는데 '91년도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이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자세한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동, 송천 시영아파트를 지었는데 '94년도 작년하고 금년에는 지금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은 주택건설 사업이 부실하고 여론이 되기 때문에 짓지 않았었는가 하는 것하고 '96년도 500세대를 해놓았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이행이 될 것인가 왜냐 하면 전주시애에 영세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평화동에 임대아파트13평짜리를 가고자 해도 없어서 지금 못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해결해 주어야할 전주시가 공영개발사업소도 있는데 2년 동안에 임대 아파트라든지 시영아파트, 서민을 위한 시민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때 주택사업을 계속못하고 일시 중단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이유때문에 못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과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 15인

이석환 박종헌 윤석근 최락운 김봉기

황만길 임종환 김진환 박종윤 임희수

최찬욱 장대현 최명철 한동석 이재균

○출석전문위원

최규순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설국장                    최길선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정비과장                진철하

주택과장                    신기영

건설과장                    이명원

수도과장                    라상환

하수과장                    홍은기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공원관리소관리과장          송재덕

공원관리소동물원장          이명우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