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8일 (토)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

(제154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154회-본회의 제3차)

(10시1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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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금암2동 출신 김종담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김완주시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벌써 올 한해를 차분히 돌아보며 마무리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60만 전주 시민의 애정어린 격려와 질책을 안고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참으로 보람된 나날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신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사랑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전주시는 IMF라는 경제적 고통속에서도 국민의정부 출범과 지방자치 성숙기라는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또한번의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주시가 다름아닌 당당한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21세기 문화의 세기로서의 도래에 대비하여 현대적인 세계속의 문화예술 도시로서 거듭나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현대적 문화도시로 거듭나기위한 선택을 이미 했고 과연 이 선택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성공여부에 우리의 미래가 전주시의 장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여 몇날며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전주시민이 진정한 대변자로서 발전하는 전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새삼 착안하여 현대적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지않을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고민과 우려속에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주시가 추진중인 문화예술도시 만들기 핵심사업중에 전주세계소리 축제와 전주세계음식 박람회에 관하여 몇가지 의견을 신중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는 전통적인 맛과 멋과 소리의 고장이요, 예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대적인 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은 조선역사 문화특구 선정이나 판소리 전용극장 건립같은 하드웨어적 측면 못지않게 우리의 풍부한 잠재요소를 살린 문화예술 이벤트와같은 소프트웨어적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의 소중한 문화적 잠재자원인 음식,국악같은 특성있는 소재를 살려 세계화라는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전주세계음식박람회 구상은 참으로 큰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발상이라 할 만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문화도시로서의 기본요건과 다양한 지역문화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적 문화도시로서의 재도약하는 전주시의 발전 청사진은 본의원을 비롯한 60만전주 시민의 기대와 요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보면 사업구상, 사업계획, 사업진행이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정작 사업주체적인 집행부의 전문성과 기획력은 현실적으로 전무한 상황이어서 벌써부터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소리가 적지않게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세계음식 박람회 사업만놓고 보더라도 지금 집행부의 이 커다란 이벤트에 대해 정작 고민하고 사업을 홍보할수 있는 전문적인 기획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바로는 이같은 대형 이벤트사업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 스스로가 큰 부담을 느끼고 효율적인 체제 마련의 시급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고작 담당공무원 몇명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사업구상을 하다 용역을 의뢰하면 다시 그 결과를 놓고 탁상공론을 펼쳐가며 사업을 치루는 시대는 지났다고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예향의 도시 전주시가 현대적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기위한 디딤돌이자 초석이될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구태의연한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되기에 본의원은 시장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며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다른지역 문화축제를 복합한 수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제주 섬문화축제, 경주문화 엑스포 등의 행사는 수백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부으며 떠들썩했지만 처음 내걸었던 세계적인 이벤트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일과성, 다발성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적지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규모나 시각적 효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동참하여 즐기고 자랑할수 있는 축제, 가장 전주다우면서도 알뜰한 문화축제를 기본적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체계의 확립과 함께 이 분야에 민간전문가들의 창의성, 경영마인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새삼강조 합니다.

최근 세계인들이 주목했고 탄성을 자아냈던 프랑스 월드컵 문화이벤트는 2,30대의 젊은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기획팀의 작품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을 것입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의 능력과 사업의지는 충분히 높이 살만합니다만 전문적인 문화축제를 공무원들의 한정된 사고와 능력만으로는 성공작으로 이끌기에 무리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획,홍보에서부터 독창적인 문화 이벤트 행사를 만들기위한 노력은 그 어느 사업보다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합리적인 경영측면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체제구축이 성공적인 사업진행의 첫 걸음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역언론의 한 텔레비젼 방송에서도 전주시의 국제행사 계획 남발이라는 제목아래 취지는 좋지만 예산문제, 사업전망을 미루어 볼때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의심이 제기된다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미 국제행사를 치룬 경주나 대전,광주 등의 대회조직 현황과 비교하여 전주의 국제행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만한 인력이나 체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언론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각종 이벤트축제를 기획하고 지휘할 통합적인 전담프로젝트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조직적인 준비체계의 확립과 기본적인 방침결정, 전주시의 지원계획등을 총괄케하고 실질적인 이벤트의 내용, 경영계획, 홍보및 사업진행을 관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벤트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전문가를 엄선하여 구성하는 조직위원회가 전주문화 축제를 주도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주시에서는 행정, 재정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문화 축제를 준비할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완주 전주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님,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안녕 하십니까.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의원 입니다.

60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라는 개혁정신으로 자치시대 행정을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시는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전체 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정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확한 사업예측없이 사업계획을 남발하여 일관성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는 일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주시는 지난 2월국립전주 박물관 주변일대 3천여평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 이곳에 야외조각공원및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그야말로 예향의 도시 전주에 걸맞게 문화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약3년에 걸쳐 총사업비 11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기존의 문화공간 시설물과 중복투자되어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구지정 1년도 채 안되어 지구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전주시행정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보건데 국립전주 박물관과 어우러지는 전주시의 문화공간 조성은 지금 당장 재원마련이 어렵다 할 지라도 국립박물관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도 막으면서 앞으로 조성될 서부신시가지 지역등 먼 장래를 바라보고 사업기간을 다소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밖에 전원주택 시범단지 조성사업등도 졸속으로 계획되었다고 역시 1년도 채 안되어 계획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일들이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도 자주 되풀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전주시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난 1991년도의 전주시 부채는 일반회계 37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344억원, 기타특별회계 388억원등 합계 1,105억원이었는데 지난 1995년도 민산단체장 출범이후에 전주시 부채는 일반회계 61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880억원, 기타 특별회계 236억원등 합계 1,730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1998년 현재의 전주시 부채는 일반회계 81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051억원, 기타 특별회계163억원등 합계2,028억원 이중에 이자만 6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이 2002년 월드컵 준비 도시기반 시설확충등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향후 채무규모는 더욱 커질것으로 예측되어 본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지난 9월 제151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한 번 주의를 촉구한번 있으나 당시 시장의 답변은 겨우 상수도요금 현실화, 그리고 경영마인드 부족만을 시인하는 것이었지, 채무해소 방안으로는 너무 부족한 답변이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채무는 불가피한 현시점을 인정한다 해도 채무규모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채무해소 방안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정기관에 통보된 공무원만 해도 폭력행위, 음주운전을 포함한교통사고 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뇌물수수, 직무유기등으로 97년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120여명이며 내부 적발 조치된 공무원도 40여명에 이르고 있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도 인간이니까 실수할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은 그 자격만으로도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람있고 명예로운 자리, 그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앞에서 지적한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재 관리및 보호조례 제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국가 지정문화제로 국보 1점 보물11점을 포함하여 모두 18점이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무형 합쳐서 모두 47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는 이밖에도 훌륭할 역사유물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몇가지 예를 들면 만성동의 지석묘군, 여의동의 선사 주거지와 토광묘및 석실고분, 평화동의 석실고분, 황방산의 백제시대 서고산성비등 미지정 문화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도 보존관리가 소홀하고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은 실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급 자료들에 대하여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관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시지정 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웃 정읍시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훌륭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묻지않을수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그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인력확충이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전주시 문화관광과에는 정규 공무원이 겨우 5명으로 그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과연 우리 전주시가 문화도시인가 그 명성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5명의 공무원이 4개 시립예술단과 각종 체육행사까지 관리하고 있으니 실제로는 문화재 관리라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조조정도 물론 해야 겠으나 후백제의 도읍지요,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문화도시 전주의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충경사관리 운영조례 제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충경사는 임진왜란당시 왜군의 침략으로부터 전주성을 지켜냈던 충경공 이정란 장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워진 성으로서 현대 물질문명 속에서 역사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호국정신을 고취, 창달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것입니다.

충경공 이정란 장군은 지금의 전주 객사앞에 장대를 쌓고 창의하여 전주성을 지켜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주사고의 조선왕조 실록을 보전케 하였고 호남지역의 인적자원과 군량미등을 유실되지 않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를 전란의 위기로부터 재기하게 한 분입니다. 다가교로부터 병무청까지의 도로명을 총경로라고 부르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 충경사는 70년대말 국비, 지방비 도합 4억여원으로 당시 전주시장이 시공하고 매입토지 역시 시장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건립 2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충경사관리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93년에 건립된 강암서예관은 강암서예관 설치및 관리운영 조례가 조례 1915호로 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전주실내 체육관의 명칭을 전주 충경체육관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자전거 타기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먼저 자전거타기 범 시민운동을 제창하고 솔선수범 하시는 김완주 시장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은 마땅히 범시민운동화하여 공해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봅니다. 우리 전주는 시 전체가 평평한 분지 지형으로 언덕이나 고갯길이 거의 없어 자전거를 타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기에 여건 조성이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주시가 대도시를 지향하다 보니 버스전용 차로제가 생겨나고 자동차가 도로우선권을 갖고 있는데다가 또한 자전거 도로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완공된 자전거도로 43.65□나 시공중인 자전거도로 43.13□ 모두 외곽도로 위주로 되어 있어 도심과의 연계성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는 생활중심이 도심부인데도 현재 도심부에 위치한 팔달로와 충경로는 자전거타기가 겁이날 정도로 위험하기 짝이없음을 본의원도 직접 체험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전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전거 타기의 장점을 홍보하고 둘째,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며 셋째, 버스업자와 택시업자및 화물차 업자들에게 안전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넷째, 도심부는 버스노선 위주보다 자전거위주로 정책을 변경하며 다섯째, 도심부 도로중 현실적으로 현재의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우선 인도의 일부를 자전거 도로로 전용하도록 하되 인도의 턱을 낮추어 자전거가 쉽게 다닐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이른바 양심자전거를 시청사와 의회청사 버스터미널이나 역 등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하여 노란색 페인트칠을 해서 사용한다든가 하면 굳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시내 주요 위치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주며, 여덟째, 자전거 경륜장 즉 벨로드롬을 개방하여 젊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또한 전국, 또는 지역의 사이클 대회를 자주 유치해서 자전거 붐을 조성하며, 아홉째, 문화유적지 자전거 탐방을 비롯한 생활체육 자전거대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것 등입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을 포함한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우선권을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가 가지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북 상주시에 가보셨습니까.

상주시는 전체 14만 인구중 자전거가 8만5천여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구 1인당 1.6대이며 한 가구당 평균 두 대꼴이라 하니 전국에서 자전거 보급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송천 복개도로는 건설된지 2,30년 되는 노후된 복개도로입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 노송동 지점에서 코아백화점에 이르는 구간은 시공한지가 30년 가까이 되는 그야말로 썩은 복개도로여서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우선 이구간 만큼이라도 대형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보강공사 내지는 재시공을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소송동 641-2. 642-2, 643-2번지상에 위치한 약200여 미터의 복개도로상에 총 56개의 점포가 축조되어 있는데 원래 복개도로라는 것이 상가 축조를 위해 복개한 것이 아니고 도로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도 법원에 등기까지 되어 있는 그야말로 웃을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95년 제5대 전주시의회 제121회 정기회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주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의원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대의회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의 원활한 운영과 진지한 참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회의장에 참석하고 계시는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첫 번째 질문은 2002년 전주 월드컵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들의 축구붐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긴 시간 설왕설래 끝에 월드컵 전주개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3게임의 축구경기를 위해서 1,450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여하는 이 사업이 과연 현 시기에 타당하냐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에 대해서 본의원도 공감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역량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것이냐 하는데에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처럼 거대한 자금을 투여하는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저 경기장 하나 지어놓고 기대했던 연관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시민운동이 구호만 요란하고 내실을 거두지 못한다면 이를 추진한 전주시장은 물론 이를 확정해준 의회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본의원은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을 짓는일, 그리고 문화시민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새롭게 바꾸는 일과 병행해서 시민들의 축구붐 조성이 긴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몇가지 붐 조성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 시장의 실천의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로 학교축구의 활성화가 유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에는 각급학교,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한팀씩의 축구부가 창단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60년대를 돌아볼때 10여개 이상되는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서 활기차게 운영되던 시절을 돌이켜볼때 현 시기에 많은 후퇴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학교축구의 빈약성은 선수의 체계적인 육성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좋은 선수의 타지 유출과 맞물려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엘리트 축구의 발전을 위하여는 대학축구를 정점으로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초등학교로 내려오면서 피라밋의 구조를 형성하는 축구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은 1차적으로는 교육기관의 몫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과 맞물려서 시장께서는 교육기관과 협력을 유도해서 학교축구의 발전방향을 이끌어내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보며 이를 통해서 전주시민의 축구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양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생활축구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전주시 축구협회 산하에 약26개의 생활축구 클럽이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회를 통해서 매년 시장기 쟁탈, 또는 협회장기 쟁탈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중심으로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그런 축구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를 지도하고 또는 협력을 유도해서 더많은 축구클럽을 확대하고 그 저변을 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지역내의 축구지도자를 초빙하고 발굴해서 이들을 통해서 축구붐 조성을 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국가대표를 지내고 어린이 축구교실을 열면서 축구 꿈나무들을 키워내고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프로팀이나 대학시절 선수를 지낸 분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가칭 2002년 전주월드컵 축구지도자로 우리시가 위촉장을 드리고 이들에게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데 된다면 이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축구 분위기 확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또한 기술지도에도 큰 공적을 남기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넷째로, 축구경기의 다양한 개최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 학교대항 게임이 있는가 하면 직장대항 게임, 또는 여성축구등도 우리가 생각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직접 개최할수도 있겠고 또는 축구에 관심있는 독지가나 여러기관 즉 언론기관이라든가, 전주시의회라든가 또는 변호사 단체라든가 의사단체라든가 이런 이익 단체들에게 우리가 접근해서 또권고해서 축구게임을 다양하게 유치하는 것입니다.

2년전에 전주시는 월드컵 유치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동별 축구대회를 개최한바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를 앞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매년 시민의 날에 개최되는 구 대항 축구대회를 좀더 확대 심화시켜서 개최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축구 경기가 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육경기를 통해서 사람과사람이 그리고 지역과 지역이 그리고 단체와 단체가 일체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없는 운동의 효과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보조경기장등 체육관련 물적 시설을 정비하고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기장 실태를 보면 잔디구장을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서 공설종합 경기장이 있고 또 사설로 삼양사, 한솔제지, 대한방직, 농협 지도자 연수원등이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 경기장의 경우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 이용에 있어서 그리고 비용부담에 있어서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설구장의 이용편의를 기간동안 유도하는 일을 구장측과 협조하는 일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덕진 체련공원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운동장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구장, 구장마다 나름대로 이용편의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우리시가 나서서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는 전주천, 삼천천등 둔치에 체육시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와 연계해서 중소 규모의 축구장 또 가능한 범위에서 잔디구장의 설치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의회 간담회에서 동료의원인 김남규의원께서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해서 잔디구장을 건설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해서 주변동의 이용 가능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미니 구장을 마련하는 일도 추진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문화부가 내년중에 2백여개의 잔디구장을 전국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발빠르게 능동적으로 접근해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가 계획중인 서남부지역 주민을 위한 삼천동 레포츠공원 계획도 월드컵 축구와 연계해서 조기 착공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일 것입니다. 이 점은 체육소관 부서만이 아니라 도시국과의 합동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1가족 1구 축구공 갖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구공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들 각 가정에 축구공 하나 갖기운동이 열화와같이 전개되어서 가정마다 이 축구공이 있다고 할 때 이 축구공을 보면서 시민들은 활기를 느끼고 가족 또는 시민들은 일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축구공을 보급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각종 시상품에 축구공을 기간동안 제공하는 일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전주시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말 한때 자전거뒤에 축구공을 실고 부자간에 또는 모자간에 가까운 공원의 미니구장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전주의 활기와 전주의 미래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의지를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7월 6대의회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2000년 폐지가 예상되는 동사무소를 지역 코뮤니티 센터로 대비하자는 제안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제 동사무소의 폐지와 기능전환이 채 2년 이내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의 40개 동사무소에는 5개동사무소를 제외한 35개의 동사무소가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실 규모는 20평 미만이 8개동, 30평까지가 9개동, 40평까지는 5개동, 40평이상 규모가 무려 13개 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모의 동사무소 회의실이 월 1회 열리는 통장회의나 또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구,동정설명회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 주된 용처입니다. 다만, 일부동에서 즉 효자1동, 삼천2동, 평화1동 또 진북2동과 덕진동, 금암2동 그리고 우아1동에서 회화서클이나 예식장 또는 문화원, 수의 제작실 또는 강좌장소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폭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이용에서 좀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동사무소의 회의실등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짜여진 계획표에 의해서 더 많은 이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전주시 집행부는 시청민원실을 정비해서 주민의 쉼터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전주 바꾸기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를 구동에 확대시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동작구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96년11월에 이미 동사무소를 지역문화 회관으로 전환하고 이 장소에서 주민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문고를 이용하고 문고를 대여한다든가 하는 주민 친교의 장으로 제공한 사례가 널리 소개된바가 있습니다.

동작구청의 경우에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도시생활에서 느끼는 소외와 딱딱함을 해소하고 이웃간에 정을 나누면서 독서, 취미활동등을 전개하고 주민의 정서 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주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그동안 멀고 높고 껄끄럽던 관공서가 주민의 사랑을 받는 또 주민의 사랑방이 될 것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소로서 친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촉진되어 행정신뢰를 쌓게되고 행정에 주민참여가 자연스럽게 유발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계획중인 지역 코뮤니티 센터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준비와 훈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주민 만남의 장소로, 시민 홍보의 공간으로 그리고 취미와 문화, 교양 교육등을 위한 회합실이나 교양교실로 즉 주민문화 회관으로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의실을 개방할 경우는 컴퓨터나 도서나 팩스나 행정전화등을 비치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몇군데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수 있겠고 또는 일괄적으로 동사무소 회의실 이용지침 같은 것을 정해서 일괄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 선진자치시에서 이러한 코뮤니티 운동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귀뜸해 드리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연구 검토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있을 것을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세 번째 질문은 농촌지도업무 관련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시는 지난 7월에 농촌지도소를 전국최초로 폐지하고 그것을 단일화해서 본청과 구청 등에 이 조직을 흡수한바 있습니다. 당시 이 안의 의회확정을 앞두고 농정의 후퇴다, 또 농촌지도 업무의 말살이다 하는등 우려섞인 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김완주시장께서는 오히려 단일화해서 보다 농정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의회는 이를 신뢰하고 수용한바 있습니다.

그후 4개월 몇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물론 변화에 따르는 적응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회에 보완책을 강구하여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양구청에 분산된 농촌지도사들의 현장지도에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유채꽃 가꾸기등 시책추진 업무에 내몰려서 병충해 방제를 그르친 일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 배속된 두명의 여성생활 지도사들이 농촌생활 개선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현재 11명의 농촌지도사들이 본청에 1명 그리고 양구청에 5명씩 배치되어 있는 점은 전주시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단일하게 농촌지도 업무를 추진하던 지난날에 비해서 많은 차질과 혼선, 그리고 인력부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동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청사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종 재배실험시설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구청인원이 청외근무를 하는 것도 또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의 농촌진흥청이나 농촌진흥원과의 연계가 끊기거나 약화되는 것도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이 기관들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술보급이나 농업분야 지원시책과의 전주시와의 연관이 그리고 순환이 막힌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력 육성사업에도 정체내지는 차질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50년간 유지되어온 농촌청소년들의 영농경영 대회인 경진대회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4H회와 농촌지도자회등 이른바 영농학습 단체들에 대한 행정지도와 체계적 운영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4H후원회 기금, 농촌자원 지도자회 기금운영등도 하나로 관리하다가 구청으로 분산되면서 그 대안적 정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단체들의 자구적 노력으로 연합회를 조직하고 농민대회를 개최하는등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려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이 시기에 매우 고무적인 몸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농민단체들이 시장면담을 시도하였고 이 기회를 통해서 농촌지도사들을 본청이든 어디든 한 개동 또는 한 사무실로 모아줄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바 있습니다. 차제에 조직개편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농업행정의 추진방안이 재정립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농업인력및 영농현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근교농업 기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전주를 대표할 특자재 발굴,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일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력육성 업무에 대한 과거의 반성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력육성 시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진 의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훌륭한 질문과 저희가 평소 생각지 못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세분의원님께 찬탄과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담 의원님께서 세계소리 축제, 음식박람회등 각종 문화축제에 대해서 전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말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을 제시해준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전주세계소리 축제와 세계음식 박람회는 전주의 소중한 문화적 자원인 판소리등 국악과 음식문화를 관광자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2000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되 특히 2002년 월드컵 경기장과 연계하여 축제효과를 극대화 하고 향후 연속적인 전주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구상단계로서 사업의 세부 규모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전담팀을 구성하고 음악 음식 관광이벤트등 각계의 권위있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각 조직위원회에서는 세부실행 계획을 확정하여 치밀한 행사 준비와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서 빈틈없이 준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 예산에 세계소리축제 3억2천만원, 음식박람회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이 확정되고 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면 국도비 확보등 재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세계적 이벤트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독창적이고 특색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때만이 성공할수 있다는 의원니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의 마인드나 능력만으로는 독창적인 이벤트 개발이나 대회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와 시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물관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의 취지는 박물관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전주 서남부 지역에 문화예술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98년2월12일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98년4월6일 문화예술회관사업 국비지원을 전북도에 신청하였으나 기존 예술회관과 현재 신축중인 소리의 전당 등의 사업과 중복투자 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본 사업의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만 지구해제를 검토하고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문화 공간의 균형적 배치 차원에서 국비지원등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특화 가능한 문화시설의 조성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원주변 풍치지구 대규모 단지주변 등에 5천평에서 3만평 이내의 소규모 택지를 토지구획정리 사업또는 신시가지 조성 방식으로 매년 1,2개씩을 조성 개발하여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체제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당장 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호전되어서 사업여건이 변화되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급증하고 있는 채무해소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시의 지방채 추세는 민선출범 이전인 94년말에는 1,301억원, 민선1기인 97년말에는 2,123억원, 민선2기가 시작된 98년현재는 2,028억원으로 민선 이후에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지방채가 급증화된 원인을 살펴보면 93년말 수도법 개정에서 상수도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방채는 일반회계보다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등 주로 특별회계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주시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수도 부채의 해소를 위해서 먼저 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상수도 정수시설비를 국가에서 부담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군수연합회에서 노력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어서 두분 지역구 의원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열심히 국회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상수도 부채해소를 위해서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부채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현재 사무용품의 집중관리, 관용차량의 축소, 자체발간실 이용확대등 부서별로 공통과제를 주었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의 비용절감, 설계변경의 최소화등 특수과제를 각 실,과별로 주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행정개혁을 통해서 공무원의 컴퓨터 사용능력 제고, 인터넷 활용, 문서감축등 공직내부의 생산정을 높이고 민영화 민간위탁 또는 아우스싱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민영화나 아우스싱을 추진해서 일반관리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 관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재원조달 목적외에 부담의 공평화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시에는 투자비용을 당대에만 부담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이것은 후대에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로인해서 사회간접 자본의 투자에 대해서는 부채의 부담의 일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채무비율은 4.96%로서 도내 시,군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고 채무 위험수준이 우리나라에서는 20%를 채무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10%를 채무위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의 수준은 아직은 양호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와같은 채무부담을 늘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건이 불리한 채무는 조기에 상환해 나가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지방채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등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요금 현실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대해서질문해 주셨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뇌물수수, 직무유기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통보된 직원이 120명이나 됩니다. 내부적으로 적발된 직원도 40명이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불미한 사례들이 금년들어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많은 인원이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법령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며 기본적인 자세인만큼 먼저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공직윤리관과 의식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복무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입장에서 볼때 일부 불미스러운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산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특히 시정개혁에 동참하고 있음을 볼때 오히려 격려와 감사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내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시정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적격 공무원이나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무원, 시민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은 스스로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문화재 관리및 보호조례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관리는 국가와 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에서 지정하는 도지정 문화 재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단위의 문화재 지정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는 관리지정된 문화재를 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미지정된 문화재 보호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지만 문화재 보호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시지정 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제정 문제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등 법적 제한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문제라고 보아 집니다.

참고로 정읍시와 같은 일부 기초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제정을 추진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적법성 논란이 일어서 조례제정이 보류된 점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재 관리인력 전문화가 확실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의 정원은 23명으로서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5명입니다. 그간에는 전문인력으로 문화재 시설보수에 건축직 1명, 문화재 유지관리에 별정직 1명등 2명이 있고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문화담당 1명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한바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인력배치는 관리대상지정 문화재등 업무량을 감안해서 필요한 경우 인력증원을 검토해야겠지만 업무자체가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사람의 수보다는 전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근무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충경사 관리 운영조례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충경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전주성을 수호하여 조선왕조 실록을 보존케한 훌륭한 의병장인 충경공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1979년에 건립되 사당으로서 시에서 건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당시설의 보호관리, 추모행사등을 위하여 총 4억7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 예산안에도 관리사 보수 사지발간, 관리운영을 위해서 8천6백만원을 계상하는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경사가 건축연대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정란 선생의 유물이나 유품이 없어서 위폐만 봉안되고 있어서 97년11월26일 도에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주도록 신청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강암서예관의 경우에는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왜 충경사의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가 형평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암서예관의 경우에는 부지와 건축물등 전 재산이 시에 기부채납 되었기 때문에 시소유의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충경사 재산이 관련단체로부터 기부채납 되어서 시소유 시설물이 전체가 될 겨우에는 조례제정을 추진할수가 있겠습니다.

조례제정과는 별도로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질문해 주신 전주실내 체육관을 전주충경 체육관으로 명명하는 문제는 명칭제정 위원회에 부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의원님께서 자전거타기 운동방안에 대해서 훌륭하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범시민 운동에 대해서 깊으신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아홉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제안이 많아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노후화된 노송촌 복개도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송천 전체 복개구간 1,560미터 중에서 상가부분 270미터를 제외한 1,290미터는 1997년 안전진단결과 부분적으로 보수보강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98년10월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보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가 건물이 있는 복개구간 270m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의 필요성, 주변상가의 여론,국비등 예산확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강만 할 것인지, 상가를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전주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서 축구붐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월드컵 축구대회 준비로서 축구붐 조성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붐 조성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축구 꿈나무 육성, 학교 축구, 생활체육축구 활성화등 전북체육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축구의 활성화 생활축구의 활성화, 지역내의 축구지도자의 발굴과 지원, 그 다음에 다양한 축구경기의 개최, 체육관련 물적 시설물의 정비확대, 1가족 1축구공 갖기 운동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제안으로서 월드컵 준비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여 월드컵축구 활성화 붐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주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주민의 문화회관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도 심영배 의원님과 뜻을 전적으로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회의실등 여유공간을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동장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동장실을 주민 소규모 회합, 교육, 취미교실등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회의실은 현재 태평동은 결혼식장으로, 삼천2동은 문화광장, 효자2동은 주부서예교실로 활용하는등 주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센터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때 까지는 전 동사무소를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단위 모임으로 여성참여를 유도하여 동사무소를 문화의 집으로, 여성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또한 문화 사랑방으로 개조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컴퓨터등 집기를 비치하고 주민홍보를 위한 지역커뮤니티센터 이용규칙 제정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행정장비, 행정전화를 비치하는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여 주민의 편익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여 시민 누구나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별로 몇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같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운영성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운영규칙등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 폐지통합이후 농업행정 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 현장지도 부족과 농촌진흥청및 농업기술원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또 인력육성 사업 등의 차질이 우려되고 농업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구청에 분산 배치된 농촌지도사들의 현장지도의 미흡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조직통합 이후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업무분장등 농정업무 추진체계를 보완해서 농촌지도사들이 전적으로 농촌지도 업무에 전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의 농촌진흥청과 도의 농업기술원과의 연계부족 문제는 산업진흥과에 배치된 지도사가 농업기술원과 구청간의 신속한 전달체계를 유지하여 기술보급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하고 상급농업 계획과 각종 농사관련 홍보물을 농가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육성 사업의 차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도사의 업무분장및 지역담당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으로서 지도소폐지 이후의 인력육성 사업은 산업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4H후원기금은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기금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행정 추진방향의 재정립을 위해서 영농현황의 전수를 조사하고 근교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전주 특산물 발굴지원 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교농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내년에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복숭아,배,미나리,호박,장미를 선정하여 품목별 대표농가 간담회를 최근에 개최하여서 전주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등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전주근교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전주배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내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주특산물 5종에 대해서는 전문지도사를 지정하여 고품질 기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농촌지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 체제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아울러 농업인 단체및 품목별 전문농가와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농업인의 피부에 닿는 시책을 시장이 직접 챙기면서 발굴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성실하게 답변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 하겠습니다. 11월29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월요일 개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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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9인

신치범 태광호 조지훈 박영자 유창희

김병문 윤중조 김남규 김종담 김광수

유영래 이창윤 강희봉 박인규 이완구

오정례 이재균 박창수 주재민 이재천

임병오 박영기 심영배 이석환 박종윤

이원식 최동남 문홍렬 정우성 김용식

김성근 김봉기 김동성 최태호 남경춘

장대현 김진환 김유복 최수완

○출석공무원

시장                        김완주

부시장                      노장택

완산구청장                  김종엽

덕진구청장                  최영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환경사업소장                김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