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01월 21일 (목) 19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

2.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전주시장제출) □□□□□□□□□□□□□□□□□□□□

(제155회-본회의 제1차)한슬

한슬(제155회-본회의 제1차)

(19시14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1월9일 김병문의원외 13인으로부터 '99년도 업무계획보고및 안건심의등을 위한 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1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월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대규모 회의 유치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문화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 댁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1월19일 이재균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고 전주시장으로부터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20일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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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문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9년 1월21일부터 1월25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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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전주시장제출)

(19시18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안녕 하십니까. 기묘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새해들어 첫 번째로 개회되는 의회에서 금년도에 우리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98년도 시정평가, 민선2기 시정 기본방향, '99년도 시정 역점시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98년말 전주시 인구는 60만 343명으로 전라북도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를 제외한 주민등록 인구로 지난해 1월18일에 '89년 50만명을 넘어선 이래 실로 10년만에 60만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가 지난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광주, 대전등과 당당히 겨루는 7대도시 였으나 70년대는 10대 도시로, 90년대는 13대 도시로 밀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도시의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60만 시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예산은 총4,19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738억, 특별회계가 1,45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율을 보면 지방세가 46.6%로 313억원이며 세외수입이 27.7%인 75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8.3%가 되겠으며 지방세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이서선과 견훤로에 각 50억원씩 1백억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아래 작년에 비하여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14.7%를 줄인 반면 사업예산은 22.7%를 늘려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정주요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민선자치 2기가 출범하여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시정을 개혁하고 전주를 바꾸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주요성과를 몇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먼저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시정을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바꾸어 왔으며, 시민의 편익을 가장 우선 여기는 생활시정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사업시행이 지연되었거나 추진이 불투명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신을 초래해온 서부 신시가지, 치매병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추진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20세기를 대비한 전주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시정기본 방향입니다. 민선2기는 21세기를 열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전주바꾸기와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양대 지주로 삼고 총력을 다하여 전주를 활기차고 고루 잘 사는 광역 대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주바꾸기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시정을 먼저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관청으로 만들겠으며, 시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확고하게 정착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60만 시민 모두가 수준높은 삶의 질을 누릴수 있도록 전주를 녹색형태 도시, 문화예술 도시, 지식 산업도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획기적인 전주발전의 기회인 2002년 월드컵을 조금도 빈틈없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작년 6개월 동안이 전주를 바꾸기위한 계획을 세우고 토대를 다진 준비기간이었다면 금년부터는 전주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가시화되고 시정의 결실이 시민에게 보여지는 해로 삼아서 더욱 밀도있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첫째, 전주바꾸기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둘째, 실효성있는 실업대책과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셋째,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전주바꾸기는 무엇보다도 시정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모든 시정을 시민위주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취임때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공무원의 친절은 금년에는 백화점 수준으로 생활화 하겠으며, 120번생활민원 전화를 정착시키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교통,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주거환경등 5대생활민원을 중점적으로 해소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구성된 시정 지킴이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에 대한 시민평가제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으며, 시민감사 청구제와 시민열린 법정을 도입하여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시정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가절감을 통한 시정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우선 금년말까지 상수도 검침등 5개분야에 대한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컴퓨터 운영능력을 제고시키고 인터넷 접속환경 구축등 행정 정보화 기반을 강화하여 시정의 능률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래지향의 도시바꾸기 입니다. 우리 전주가 정체와 낙후를 면치못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뚜렷한 미래 비젼이 없는 것도 한몫을 했다고 보고 전주발전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계획적인 전주발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바꾸기의 방향은 시민의 삶의 터전이 쾌적하고 청정한 녹색형태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주를 공해가 없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자전거를 가장많이 이용하는 도시로 만들어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도 증진시키며 공해발생을 줄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중심의 도로체계를 사람중심,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로 개선하고 경전철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푸른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작년에 전주천에 유채꽃밭을 조성한데 이어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연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으며,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전주시민이 전국에서 가장 맑은물을 사용하게될 2001년 용담댐 상수도 공급에 대비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수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변방동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전 지역에 공급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하천수질 보호를 위해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과 위생처리장 이전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으며 서신동 야적쓰레기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바꾸기 방향을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천년고도의 역사전통과 맛과 멋 그리고 소리문화의 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소득으로 연계시키겠습니다.

경기전 주변을 전통한옥촌과 세시풍속을 재연하는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한국전통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으며, 특히 전통한옥촌은 2002년 월드컵 대회기간중에 외국인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판소리 전용극장도 건립하겠으며 세계소리 축제와 음식박람회를 2002년에 본 대회 개최를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전주영화제를 창설하여 개최하겠으며, 풍남제를 세계적인 이벤트로 격상시키고 전주 약령축제도 개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바꾸기 방향은 전주를 지식산업 도시로 육성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고부가가치의 무공해 산업도시로 탈바꿈시키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하겠습니다.

정부의 4차국토 종합개발 계획에 전주가 문화영상 산업의 수도로 지정될 것에 대비하여 중장기 영상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난해 개소한 전주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모태로하여 관련분야의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 비지니스는 물론 창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영상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될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를 2001년까지 완공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으며,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전주가 명실상부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주신공항 건설을 비롯하여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 군산-전주-함양간 고속화도로 건설등 지역간 연계 교통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겠으며, 이밖에 도시간선망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상관, 용정간 국도 대체우회 도로와 견훤로, 이서선, 대학로, 백제로등을 개설하겠으며 전주천 좌안도로 개설도 금년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송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본격 착수하겠으며,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완벽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더불어사는 공동체로서의 시민의식 가꾸기 입니다. 그동안 소외와 정체로 인하여 폭넓게 형성된 부정적인 지역정서를 과감히 탈피하여 매사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절,질서, 청결등 3대문화 시민운동과 제2건국 시민실천운동을 활성화 하겠으며 전주바꾸기 추진에 대한 시민 역량 결집의 구심체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시민모임도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20개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춰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아울러 저소득 시민을 비롯하여 장애인, 노인, 결손가정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령화 추세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료경노 식당을 확대하겠으며, 시민의 요양병원을 신축하고 게이트볼 신설등 여가 활동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비롯한 문화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증대를 위해서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을 자원봉사를 본격화하는 해로 삼아 110개 자원봉사를 구심체로하여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실효성있는 실업대책과 경제활성화 입니다. 당면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공공근로 21개 사업에 92억원을 투입하여 연 40만명 정도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전문직 실직자를 위한 정보화 사업에 31억원을 투자하고 공공건설 사업 112건을 상반기중에 발주하여 경기진작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실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으며 전문직 실직자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3회에 걸쳐 창업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영과 창업자금으로 2백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인터넷에 전자 카다로그를 구축하여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갖고 애로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적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천주교 성지순례, 전주맛 기행등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전주비빔밥을 비롯한 향토음식을 세계적 식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유통지원에 29억원을 투자하고 지역명산품인 전주배와 복숭아 축제를 개최하겠으며, 전문농업인 육성과 신기술 보급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월드컵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5대지향 목표를 시민월드컵, 문화월드컵, 경제월드컵, 관광월드컵, 환경월드컵으로 설정하고 모든 시정 역량을 총 결집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오는 2월2일 기공식을 갖고 시설공사를 본격추진 하겠으며, 교통,숙박,관광안내등 분야별 계획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월드컵과 관련하여 자전거이용 시범도시 육성, 조선문화 특구지정 개발과 판소리 전용극장 건립, 전주천 공원화와 전주천 좌안도로 개설등 10개 사업을 자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주 신공항을 비롯하여 전주-군산간 고속도로, 전주-함양간 고속도로, 전주-구이간 국도확장, 경전철 도입등 SOC확충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서신야적 쓰레기도 이적하는등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전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국비확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되며, 시민들이 주인이자, 고객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전주바꾸기에 앞장서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금년은 전주가 확실히 달라지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55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완구 의원, 이재천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월22일부터.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하는 의원있음)

폐회를 하기전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1월22일부터 1월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정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오정례의원 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언을 요청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은 4분발언으로 요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진행 발언 형식으로라든지 아니면 신상발언 형식으로 제가 의장님께 요청해서 그 발언을 수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간략히 했었는데 신상발언 형식을 빌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신상발언의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시기성을 상당히 요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발언의 형식을 빌어서 4분발언의 내용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례의원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회의와 관계를 엮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례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21세기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시정의 역점사업중의 하나가 보건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복지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보건법과 새로 첨가하게된 정신질환법등 여러 가지 보건복지에 대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지역보건 의료계획도 수립이 되었고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하면 기존 보건업무 이상의 엄청난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원의 조정이라든지, 또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것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두 보건소장이 개인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통폐합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각 부서별로 보건소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전시켜왔고 또 심지어 부지를 알아 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급진전되는 것을 저희들은 지켜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는 저의 의사를 밝힌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두 보건소장이 안 계신 이후에 보건소 통폐합 논의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보건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합니다.

그 인사중에서 사실 관심이 되는 것은 그제 있었던 임상병리사 4명의 일용직에서 9급으로의 채용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짚기전에 지난번 12월달에 있었던 간호직 7급이 남원에서 전주시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전주시로 편입할때는 분명히 한단계 강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간호직 7급이, 남원에서도 간호직 7급이 전주시에서도 간호직 7급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소 내부에서 엄청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특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지적할수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상병리사 4명 일용직을 9급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료기술직에 속하는 임상병리사에 대해서는 특별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임용의 대상자는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작업치료사등을 특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 4명의 임상병리사가 갑자기 채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퇴직은 아직 안하셨지만 지금 재판중인 덕진보건소장께서 시장에게 보고하기를 간호사 4인과 의료기술직 4인을 채용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이야기하면 의료기술직에 대해서는 방사선 1인, 임상병리사 3인을 요구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상병리사는 현재 양 보건소에 두명씩 있습니다. 7급으로. 그런데 지금 전 보건소장께서 9급을 3명을 채용을 요구했는데 양쪽 보건소에 1명씩을 배치하고 1명은 서노송동에 있는 특별 지역에 배치할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을 요구한 것 보다 4명이 선출되면서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왜 4명이 선출되었는가에 대해서 양쪽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분명히 요구한 것 하고 달리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사전에 알았었는가는 제가 물어 보았는데 보건소 어느 누구 계장도 아니 지금 대행으로 있는 구청장도 아무도 4명을 선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인사를 담당했던 총무과장의 자의적 판단이신지, 아니면 시장의 판단이었는지 이것이 4명을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명이. 또한 4명을 선출하는 과정은 어땠었는가에 대해서 그 지방 의무기술 9급 면접시험 채점표를 보았습니다.

채점표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및 성실성, 창의력,기타 발전 가능성, 물론 저는 인사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 면접시험을 채용과정에서 몇%의 점수를 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류 전형을, 채용기준에 의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특별시험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 양상렬 시장때 이 특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도에 의뢰해서 시험을 보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확보할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4명을 채용하면서 지금 볼때 서류전형하고 면접시험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믿고 신뢰하는 김완주 시장이라면 당연히 공채를 하거나 뭔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류전형이 80%를 차지하고 면접시험이 20%를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면접 시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다섯가지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주었겠습니다만 면접시험 과정에서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경력을 우선순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력이 5명중에 4명이 선출되었는데 현재 덕진보건소에 3명있고 완산보건소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경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느냐, 그것이 아니고 1명은 2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떨어진 여성이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경력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 그러니까 보건소에 들어온 경력이죠, 제가 믿는 김완주 시장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이 큰 점이 있고 그렇다면 5명의 면접시험관이 누구였냐는 것이죠, 왜 양쪽 보건소 관리사가 면접시험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완산보건소의 관리의사는 자기 2명이 있으니까 2명에게 점수를 많이 줄 것이고, 덕진보건소는 3명에게 점수를 많이 주겠죠, 물론 이것은 저의 지나친 판단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회복지과장이 왜 여기 면접시험관으로 가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다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가뜩이나 양쪽 보건소장이 그만둔 이후로 보건소 통폐합 논의와 더불어서 지금 보건행정의 방향이 상당히 달리가고 있고 보건행정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로 임상병리사 채용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보건소 내부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 현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전주바꾸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것을 아는데 이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또 이 분야의 업무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 집행부가 더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정리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는 이 문제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의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정회를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아무튼 정리를 의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5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첫날 입니다. 오정례의원님께서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문제의 이야기를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있기까지는 5일간의 시일이 경과해야만 본희의가 있고 그래서 오늘 꼭 이런 이야기를 이 본희의장에서 했어야만 되지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의사진행 발언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으로서 또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이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나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오의원께서 평소 존경합니다만 좋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정질문 하는 자리도 아니고 질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4분발언을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시장께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시장님께서 오의원님께 답변을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시의회 위상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하는 한도내에서 이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장은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오정례의원님으로부터 문제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를 말씀을 하신 의원님의 이야기로만 끝나버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답변의 기회, 또 이 문제가 해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김진환의원님께서 답변을 받지 않는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방금 오정례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물론 회의규칙이나 우리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그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내지는 분명한 답변을 약속받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중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5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심영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늦은 시간인데 발언을 신청해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앉아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의사운영의 하자문제도 치유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다만 즉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백점짜리 안을 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정례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의 형식을 빌어서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는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 인사문제와 관련한 시장의 답변을 구하는 동의 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가 재청을 통해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중에는 동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오늘 1차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립된 동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의사일정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므로서 동의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결문제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확정한 이 의사일정의 내용에 시장답변을 구하는 동의를 의사일정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답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발의자의 의사가 그와 같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할 수 있고 시간이 필요할 수 도 있도 또 비공개적인 성격이 좋아서 비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맞게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의장께서 좀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마는 발의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답변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런 절차적인 요건만 우리가 충족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의사운영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지훈의원께서 굳이 정회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공식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의견에 특별한 흠이 없다면 오정례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답변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해서 계속 운영을 하면 무리가 없지않을까 이렇게 사료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오늘 우리가 '99년도에 들어서 처음 야간의사 일정을 정해서 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의원들과 행정기관에서 참석한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의원님들은 원칙을 지켜 가면서 모든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언까지는 좋습니다. 발언까지는 좋지만 여기에서 이 관계를 다시 논의한다면 여러 가지 점이, 내일부터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도 없고 시급한 문제라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장소를 빌려서 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들을수 있는 그런 처지도 됩니다. 그러나 내일 바로 상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계를 논의해서 중대한 하자를 범하고 했다면 시장의 답변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일정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저녁의 회의를, 회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오정례의원께서 4분발언 형식으로 해서 155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이 결정이 된 후에 상당히 문제의 시급성 내지 중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자세한 말씀을 못할 그런 속 사정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서 다른 자세한 오정례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오늘 의사일정에 삽입을 한다던지 해서, 동의안으로 해서 답변을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155회 임시회 및 의사일정에는 시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정은 안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오정례의원의 자세하고 또 시급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변경동의안을 내서 우리가 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문홍렬의원님도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조지훈 의원님과 문홍렬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의원석:「의장님! 제가 한 말은 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심영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정례의원님한테 답변동의를 구하도록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지금 오정례의원님이 말씀을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영배 의원  정회를 요청한 분의 의견을 추측건데 답변을 듣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래서 없다고 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까지 다 치유가 되는 것으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의장 신치범  김진환의원님께서 답변을 듣지 말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영배 의원님은 오정례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답변동의를 받아서 시장한테 답변을 받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조지훈 의원님과 문홍렬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본의원이 아까 내일 상임위원회에서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아울러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오정례의원님으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의원님 모두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집된 의견은 내일부터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시장, 부시장을 출석 시켜서 명확한 이야기를 듣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다시한번 회의를 해 보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그렇게 결집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알아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25일 오후 19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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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40인

신치범 태광호 조지훈 박영자 유창희

김병문 윤중조 김남규 김종담 김광수

유영래 이창윤 강희봉 박인규 이완구

오정례 이재균 박창수 주재민 이재천

임병오 박영기 심영배 이석환 박종윤

이원식 최동남 문홍렬 정우성 김용식

김성근 김봉기 김동성 최태호 남경춘

장대현 최진호 김진환 김유복 최수완

○출석공무원

시장                        김완주

부시장                      노장택

완산구청장                  김종엽

덕진구청장                  최영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환경사업소장                김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