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09월 15일 (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

(제161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161회-본회의 제3차)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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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이 오전에 일괄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답변후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암1동출신 정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입니다.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각별한 책임감으로 남다른 열정과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에 전주시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정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덕진공원은 옛부터 전주8경중의 하나인 덕진채련이라 하여 연꽃의 위용이 아름답고 연못과 주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전주의 명소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 모두가 즐겨찾는 시민공원으로서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연못 공간과 숲이 우거진 공원을 갖고 있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공원을 잘 유지관리하고 보존해야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덕진공원은 연간 입장객이 약4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은 1억8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인원으로서는 일반직, 청경, 미화원등 10여명의 공무원이 상주하여 공원의 환경미화 및 시설을 유지,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덕진공원을 평일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항시 24시간 무료개방 하여 시민에게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없이 휴식을 즐기는 시민 여가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덕진공원 무료개방 계획을 추진한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덕진공원 무료개방은 공원을 전주시민에게 전폭적으로 돌려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점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태풍 올가에 의한 공원내 수목피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비교적 타시,군에 비하여 직접적인 태풍의 피해는 적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번 태풍 올가의 북상시에 전주시내 곳곳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공원 및 산림의 수목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조사된 자료 및 언론보도에 의하면 태풍으로 인하여 쓰러지거나 가지가 찢어진 수목은 총 2천여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볼 때, 가로수가 705주, 공원내 수목도복 및 훼손목이 1,163주, 주택가 134주 피해수목에 대하여 정비하였다고 하는데 찢겨지거나 쓰러진 수목을 베어서 등산로 주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바 방치된 수목은 공원의 미관저해는 물론 병충해의 온상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장께서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대한 처리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상징조형물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시 상징조형물 건립은 전주시의 위상을 상징하며 전주시민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조형미를 갖춘 새로운 명물로서 볼거리 있는 시민 휴식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도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분명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재정이 누적 부채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본 의원은 직시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주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조형물의 건립은 그야말로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하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상징조형물 건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국민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자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라면 제도와 정치인과 그리고 공무원들의 관행화된 폐단등에 대해서 경험담을 비롯하여 끝없는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성향상 정치적 관심이 높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정치,사회의 기초가 확보되지 않은 속에서 국민들이 끝없이 생활상의 불편과 불만족을 겪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불합리와 부정이 지배하는데 그 사회가 안정될 리가 없고 국민들이 그 폐해를 부단히 입으면서 어느 자리에서건 국가, 사회에 대한 비판이 대화의 주된 소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가적으로는 정치개혁이 전주시에서는 "전주를 바꿉시다" 가 국정과 시정의 화두가 되면서 정치,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지도자의 초인적인 의지로서만 되는 것이 아닌것을 그동안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비판을 수용할 줄 아는 정신들이 이 사회의 개혁과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민층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필요성입니다. 전주시는 전주 바꾸기 사업의 하나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소위 달동네인 불량 주거지를 개선해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18개 지구를 지정하고 용역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 행정이 차마 눈여겨 보지 못했거나 예산을 이유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이제 제대로 직시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과감하고도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극빈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전주시의 도시미관이 보다 쾌적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본 의원은 저소득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이중부담에 대하여 시장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똑 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시정의 서비스에서 크게 제외되어 왔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입주자 자치회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운영등 전반의 문제를 책임지므로서 그 비용부담을 입주자가 전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서 전주시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어떠한 시설이나 보수등의 하등 책임이 없이 공동주택들은 입주자들의 관리비로서 필수불가결한 환경개선 사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넓은 평수의 아파트들은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자치회의 운영에 있어 입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기본적인 환경유지에 별반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80년대 중반 택지개발시 건축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들은 거의 12평에서 18평의 규모로 갈수록 도시의 저소득층과 노인층들이 입주자의 태반을 이루면서 현상유지 정도의 소극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시정의 혜택을 얻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많아야 백여세대 적게는 십수세대가 있는 일반주택과 소로는 시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나 인도들럭을 깔았습니다.

이에 반해 저평수의 공동주택들은 한 단지가 보통 400세대 이상으로 두,세단지가 연결되어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 지역을 형성하고 있고 단지내의 도로도 일반주거 지역의 소로개념으로 볼 수 있음에도 재포장이나 보수등은 입주자의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입주자들이 자체경비로 덧씌우기를 한 경우에는 거의 한 건도 없이 아파트 내부의 소로등은 깍이고 패어진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역도 공동주택 안에서는 자체비용으로 실시하고 단지내의 가로등 혹은 보안등을 설치보수 할 때 뿐만이 아니라 전기료 부담도 관리비로 책정됩니다.

기타 단지내의 가로수 관리나 쓰레기 박스의 설치 및 상차 인부 고용등 공동주택은 시정의 혜택이라는 것에서 전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보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의 공동주택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제도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채 최소한의 현상유지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나 보안등 유지관리, 방역 소독등을 자체 실시하는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 주거환경이 황폐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전제한 것 처럼 공동주택의 울 안을 사유지 개념으로 보아 모든 관리를 자체 부담해야 된다는 법령에 따라 전주시는 그동안 저소득층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기하면서 저평수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변화하는 시정을 실감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은 서비스에서 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첨단 정보화 아파트를 조성하여 아파트 생활을 사이버 세계로 연결시키는 꿈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보화된 지식산업 도시에 대한 비젼을 가져보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아파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금할길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동시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 육성의 일환으로 저소득 아파트 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는 합니다. 외벽 도색이라든가 도배사업, 환경정비등 정말 참신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같은 사업이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하는 한시적이고 단발적인 사업이 아닌 일련의 실태조사와 사업순위의 원칙을 설정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층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과 관리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의 대언론 관계 형성에대한 기본 시각과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전주시정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와 개혁을 이뤄 왔습니다. 그당 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었던 기구 인력 조정을 비롯하여 여러 과감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면서 김완주 시장은 자신의 포부와 이상을 마음껏 펼쳐 왔습니다. 거기에는 기실 언론의 힘도 크게 작용 했습니다.

김완주 시장의 개혁정책은 유래없는 언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큰 걸림돌 없이 추진되어 왔으며 새로운 시책도 매번 크나큰 공감을 얻어 시민들은 변화되는 시정을 언론을 통해 나날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물론 김완주 시장의 의지나 시책이 설득력있게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전달된바도 적지않을 것입니다. 언론계의 종사자들도 전주시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이상속에서 김완주 시장의 감각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속에서 김완주 시장은 전주 영화제와 경전철 사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 놓았습니다. 전주 영화제의 도발적인 아이디어는 작년 12월 예결 심의시 상임위 심의기간도 넘긴 뒤 예결특위에 수정안의 종이 한 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 아는 상식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보통 10월초부터 준비하여 시의회 정기회가 시작되는 11월 중순안으로 인쇄작업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17억원 규모의 전주영화제는 그렇게 깜짝쇼 처럼 떠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철 사업입니다. 현 시점에서 총 3000억원의 경비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전주시 의회와 언론들은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전주시의 재정여건은 말할 것도 없고 타시,도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일단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직업분포나 교통시스템이 경전철의 본산인 유럽형이 아니라는 여러 이유에서 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완주 시장은 경전철에 대한 꿈을 접지 않고 영화제 사업과 연계해서 현지 시찰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완주 시장은 정말로 유래없는 시찰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8개 신문사의 편집보도국장등을 대동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동행취재할 몇 명의 기자도 아닌 전체 신문방송사의 고위직 인사들을 초청 동행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동안 직접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안을 받은 8개신문사, 방송사 가운데서 4개사의 해당 국장들은 제안을 거절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김완주 시장의 언론 플레이라고 조차 할 수 없는 권력형 언론 접촉을 목도 했습니다. 일을 내면 어떻게든 이루고야 말겠다는 무서운 고집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누구도 비판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독단과 자신의 의도는 결국 정당하다는 독선적인 확신이 경전철 사업 추진을 놓고 우호세력으로서 언론사의 고위직 인사들을 택했다고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자신의 제안이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판을 공정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삶과 전주시의 미래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인간관계로서 풀려고 하는 것은 물론 비판의 기능으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심어주는 언론의 위상을 흔드는 처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해외시찰의 당위성과 여러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럽시찰단 구성에 있어서 시장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부분이 있기에 이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냉정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완주 시장 체제하에서의 진정한 개혁과 변화의 과업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의 사업을 재점검하고 절차나 방법 그리고 대안모색등에 있어서 의회의 지적들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의회와 상보적 역할을 주고 받을 때 시장의 개혁 정책은 더욱 정당성을 확보하고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의 보다 발전된 시정 수행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동 출신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출석중인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번째 질문은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심사중에 있는 제2단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그 내용중 농촌지도소 폐지 이후의 문제하고 보건소 통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1차 구조조정 결과 농촌지도소가 폐지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일로서 일대 사건이라 규정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행자부가 우리 전주시의 이 사례를 모범, 수범사례로 추켜 세운바가 있습니다. 이제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1차 조정의 이후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를 수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농촌지도소 폐지 이후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가 폐지된 이후에 나타난 첫번째 문제는 지도사업의 현저한 후퇴입니다. 폐지전에 19명으로 이뤄졌던 지도사들이 이후 13명이 되었고 그 13명은 설상가상으로 본청 2명, 양구청에 5명씩 그리고 농기계 기술자를 포함한 13명으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그나마 이중에서 생활개선을 위한 여성 지도사 2명은 양구청의 사회복지과로 나눠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구청으로 들어간 농촌지도사들이 급속하게 행정화 경향을 띠면서 이러한 지도사업의 현저한 후퇴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 구청에 기술보급팀의 그동안의 행적은 약8할 이상을 일반행정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채꽃 심기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을 이들이 관장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채꽃 파종관리 및 수확 그리고 잔재물 처리를 전담해야 했고 나아가 하천 기반 조성사업에 동원되기도 했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농촌지도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지도사들은 나날이 행정화의 경향을 띠어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 조직개편 당시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행정기관에 흡수할 경우에 행정의 논리에 묻혀서 지도기능이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기술원 과거의 농촌진흥원입니다. 도 농촌기술원과 단절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도 사업은 건국 이후부터 중앙에 농촌진흥청, 도에 농촌진흥원 그리고 시,군의 농촌지도소의 체계를 가지면서 농업기술을 전파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전주시의 경우만 유일하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그리고 산업 진흥과라고 하는 기형적인 체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이나 기술원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또 중앙이나 도에서 열리는 전국적인 연구모임에서 소외의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사분란한 체계와 늘 준비된 상태로 개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군의 지도소들하고는 다르게 연결이 매끄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술원에서는 전주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 전주에는 새 기술보급이라든가, 신종 정보라든가 이런것을 주지말라,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술력은 저하되고 해당 직원들도 적응과 생존을 위해서 이제 본래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하나는 우리의 농민들이 이제 구청으로 배속된 기술보급팀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 처럼 농민들은 들에서 논에서 일을 하다가 바지가랑이를 걷어 부친채로 급하면 지도소로 달려가곤 했던 50년의 세월을 살아 왔습니다. 이들에게 갑자기 구청과 본청에 기술보급 지도사들을 분산 배치하게 되니까 이들이 껄끄러운 구청 출입을 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한 농민들은 인근 완주군으로 익산 기술원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요청하곤 한답니다.

이들로부터 의붓 자식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민 상담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적시에 병충해 구제나 기술보급에서 뒤지고 말았습니다.

특수작물등에 대한 새 정보는 가질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지도의 부재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작년에 전북 14개 시,군에서 전주시가 벼 병충해 구제에 대해서 제일 나쁜 성적을 냈다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하나는 현행 개편이후 조직이 폐지후 방안중에서도 결코 상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명 인원이 3개처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에다가 또 양구청으로 나눠져 있음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기술지도상의 결손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사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회분야라든가, 수도작 분야라든가, 원예등 여러 전문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기술지도가 불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한번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팀을 하나로 묶는 것을 전제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랑방 좌담회나 농민 행사장에서 또는 세미나 그리고 시장실 방문을 통해서 여러 농민과 농민 단체들이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기술 센터를 설치해서 농업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 업무와 농업행정 업무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걱정하는 행정지휘 체계, 이것도 확립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동시에 기술원 관계도 회복하고 또 대농민 관계도 되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검토를 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통합안에 대한 것입니다.

금 회기에 상정된 내용중 보건소를 통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그저께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부결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이 질문은 약하고자 합니다. 다만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수리된 바에 의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 개인의 자율 신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또 님비현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그릇된 정치의식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도 때로는 걱정스러울때가 많습니다. 국민과 주민을 위한 새로운 권리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밑받침 되어도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시민들에게 좋은 길을 만들어 주는 일도 필요하고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주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일에 그들을 현명한 시민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때 이 자리에서 삭막하고 이웃도 없는 인정도 메마르는 사회를 지적하면서 우리시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나서자고 주문한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시정의 몫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우리시가 나서서 해 보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와같은 생각을 가질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 판단으로는 당연히 지방자치 단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사회교육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회교육이란 넓은 의미의 뜻과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범위로 한정 축소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회교육법을 제정했고 그 사회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목적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케 하므로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전한 국민으로서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각호를 통해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과목, 지역사회교육, 새마을 교육등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이 법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회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전주시가 지방자치시대에 선두를 달리는 입장에서 이기심이 심화되고 극도로 황폐해지는 이러한 인심들을 추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라져버린 공공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전주시민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흔히 민주시민의 덕목으로 말하여 지는 준법정신, 질서의식, 관용의정신, 공공심, 책임등 이러한 덕목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습득케 할 것인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모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14개 시,군이 협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기관, 대학교, 교육청 기타 사설 교육기관등과 협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 사회교육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정보화 시대에 맞물려 시민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는 일도 이러한 사회교육을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전주시가 민주시민 교육을 육성할 새로운 장기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본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은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실험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40개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전주시는 4개 시험동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실험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본 질문을 준비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행정계층 축소를 통해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행정 조직을 간소화 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지금 달성되어 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자치의식을 고양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참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네 번째, 주민들에게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정보,복지기능을 강화하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부분적으로 달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아까 지적드린 두 번째 기능전환의 목표 즉 주민자치의식을 고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사항을 건의하니 이후 추가내지 반영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어떻게 주민자치 의식을 고양할 것인가, 우선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현재의 주민자치 센터가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내용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얼마전에 시범동을 방문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행자부의 권고에 의해서 그 이름을 짓고 있었습니다. 약 10개 나열된 예시중에서 보니까 주민사랑방 이라든가 무슨 마당이라든가 하는 정신적 요소가 들어가지 아니한 놀이적인, 공간적인, 물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치적 내용을 담는 그러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알기로는 지역내에는 많은 대,소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들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들을 DB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직들이 결성된 목표와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거기에서 자치적인 요소, 자치적인 내용들을 부여하고 연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주거중심으로 블록화를 해서 관리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라든가 도시마을 이라든가 또는 주택단지 라든가 하는식의 주거블럭이 있는데 이러한 블록별로 어떻게 이것을 유형화 하고 또 단위화 해서 주민자치센터 즉 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지역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요즘말로 신 지식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자치조직을 선도할 지도자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동사무소의 행정공무원만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정신적인 요소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 예시한 역시 내용들을 참고해서 주민자치 센터에 어떻게 하면 자치적인 요소를 부여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1년동안 실험을 거친후에 내년에 40개동으로 이것이 전파되었을 때 단순히 취미교양 오락교실이나 열어주는 이와같은 선에서의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일선 단위에서부터 주민자치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로인해서 우리 전주시정이 모범적인 자치시로 발돋움하고 전체적으로는 민주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와같은 체계적인 연구와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아2동 출신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2동 출신 김용식 의원입니다.

평소 열린 의회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원식 부의장님,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투명하고 지속적이고 또한 효율적이면서 시민 누구한테도 떳떳이 공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과연 공개될 수 없는 행정이고 공개되면 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다고 보니 쉽게 결론을 내릴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아2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지역주민 보상과 잦은 축제와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그리고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지역주민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며 본 의원이 4대의원 당시 1992년 부터 1993년에 걸쳐 지구(장소)선정을 둘러싸고 지역 인근마을 주민의 데모등 거센 반발에 부딪쳐 성사 가능성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끈질긴 대화 및 설득으로 '93년 8월4일 착공하여 '95년 1월1일 완공하여 쓰레기를 매립하여 왔습니다.

아마도 호동골 소형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전주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당시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였고 불만 해소를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 상수도 시설, 경노당 건립등 주민공동 숙원사업을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용량에 따라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시행정의 과오로 '97년 사용기간의 초과로 지역 인근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을 거부하자 당시 시에서는 주민과 협의하여 3억3천만원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1인당 원주민은 2백만원, 세입자는 50만원씩을 기준하여 보상하므로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 시켰습니다.

이는 극히 행정편의적 발상과 임시 방편적인 눈가리고 아웅하는 원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봅니다. 이와같은 되풀이식 악폐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있는 기록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 됩니다. 주민 공동사업으로 마무리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을 시가 행정의 과오로 인해 법에도 없는 피해보상이라는 원시적인 입막음 행정은 과연 잘한 것인지, 그 명분은 떳떳한 것인지 재삼 생각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시장에서 물러난 전임시장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같은 악습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현 전주시의 실책은 크나큰 전례를 남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목을 잡는 행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이와같이 무원칙하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대로 임시방편적인 발상으로 시책을 추진한다면 전주시 중장기 발전 계획 또한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신동 고사평 야적 쓰레기는 관선시장때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하여 쓰레기를 이적하는 비용 38억원을 받기로 하고 당시 1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38억원의 용도와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려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 산너머 금상동 법스메 골짜기 전주시 거주 김모 소유 20만평 임야 부근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설이 나도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점의 숨김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잦은 축제개최등 방만하고 낭비적 시 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재정은 한마디로 수입은 적은데 지출수요는 많아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빚이 시민과 대화시에 김완주 시장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2천억원에 대한 이자만 하여도 하루에 5천만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옛 속담에 빚 천냥이면 발 뻗고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많은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지 날이가면 갈수록 짐이되는 과다한 이자부담을 어떻게 덜어야 할 것인지 실로 묘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 만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빚은 김완주 시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입증대를 위한 세입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세외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외수입 결정액이 18억9천만원중 징수액은 고작 4억6천만원에 그쳐 24%라는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원 확보는 해 놓고 징수는 소홀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출면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길 밖에 없는데도 전주시는 축제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관선시장때는 시민축제로 풍남제 단 한건 뿐이었습니다. 제가 전주시의 각종 축제 현황을 뽑아 왔습니다. 민선 초기 시장때 풍남제 행사, 재야축제, 연꽃 축제 세가지 였습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 민선2기 축제는 유채꽃 축제, 새천년맞이 축제, 영상축제, 약령축제, 종이축제, 세계소리 축제, 복숭아 축제, 배축제, 으뜸배 축제, 풍남제 행사등 많은 축제 행사를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언론사설에서는 전주시가 축제공화국이라고 까지 비아냥 거리고 꼬집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시민축제가 너무 자주 있다보니 대다수 시민은 축제가 언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조차 알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축제하나만 안 치룬다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아중리 시내버스 종점에서 왜망실 제전마을까지 약7□되는 동절기 빙판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우아2동 동부우회도로변 관암마을 진입도로를 확포장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은 눈이 약간만 와도 아중저수지를 끼고있는 도로가 빙판이 되어 시내버스 결행이 자주 있었고 이와같은 주민숙원 사업을 200여 세대 700여명의 주민이 몇 년을 거쳐 진정서를 제출한바도 있습니다.

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채꽃 축제는 금년 4월 17일부터 5월9일까지 장장 23일간 겉으로는 화려한 축제이면서도 전국의 노점상만 모여들어 사행 행위와 먹자판이 태반이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 행사에 시비 1억5천만원을 사용하고 유채꽃을 가꾸는데 연인원 63,721명, 사업비 21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자 사업이라고 하지만 1회성으로 끝나는 낭비보다는 공원지역의 산림가꾸기등 보다 생산적인 사업으로 대체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유채꽃 행사에 대하여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전주시 공무원 100명과 택시기사 100명을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하면 60만 시민의 소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되며, 기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절약과 연관하여 볼 때 여성 신바람 건강 자전거 달리기 대행진등의 각종 여성만의 행사와 전주시민 단체 박람회등 각종 자원봉사 행사가 과연 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시장! 나라 살림이나 개인 가정살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농협에서 12%의 대출금을 받아온 돈을 어머니는 마을금고나 신협에 7% - 8%이자 수입으로 가정살림을 꾸려 나간다면 과연 그 가정의 가계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시장에게 묻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시 발전을 위하여 우선 눈 앞에 보이는 화려한 축제나 선심성 1회성 행사를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전주시의 각종 기금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99년 1월1일부터 '99년 9월10일까지의 사회단체 지원금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8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농촌지도소 및 농산지원과, 경제행정과의 3개과 업무를 통,폐합하여 현재 산업지원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농민단체나 전주시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발굴과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도시근교 농업육성 발전계획을 수립, 7대시책 25개 사업, 총 536억원을 4개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노력을 하고 또한 WTO체제와 IMF체제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주 5대 농수산물 명품화사업,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차보전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등 농업인을 위한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농사를 짓는 본 의원으로서는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차원에서 소득금고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지만 1천만원내지 5백만원의 농업경영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3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 2명의 보증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3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빚깔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이와같은 구비서류가 조례로 되어 있어 어쩔수가 없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현실에 맞도록 본래의 목적에 맞고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화산 2동출신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유창희입니다.

다가올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전주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60만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지난 민선2기 출범직후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 발표되었으며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특히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모든 정책들을 진단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 점검하여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김완주 시장은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익히 39명의 의원을 포함한 전주시민 대다수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발표내용중에 꼭 있어야 할 민선2기 출범과 함께 단행했던 1차조직 개편이후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의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의 내용이 빠졌기에 아쉬움을 갖고서 이에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전주시는 본청은 7국23과 73계에서 4국18과 70개팀으로 감축하고 공영개발 사업소와 농촌지도소 효자출장소는 폐지하였으며, 구청은 12개42계를 10과45개 팀으로 조정하는등 정규 인력을 13.5%인 305명을 감축 했습니다.

당시 전주시의회에서는 조직개편시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으나 전주를 바꾸자는 슬로건을 걸고 출발한 김완주 시장이 국민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편승하면서 과감한 시정개혁을 통한 전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겠다는 강한 실천의지를 믿고 1차조직 개편안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이 1차조직 개편 당시 세웠던 두가지의 대원칙중 하나는 대국대과주의로 통솔 범위를 확대하고 두 번째로는 행정내부 관리 및 지원부서는 통폐합 감축하는 한편 사업부서를 최대한 인`원 보강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김완주 시장께서는 어떠한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대국대과주의의 통솔범위를 확대하여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성있는 전주시 행정을 펼치겠다는 점에 대하여 본청을 중심으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국대과주의란 1국을 유지시 최소 4과 이상으로 하고 하나의 과를 유지할려면 6급 4인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4담당 이상을 유지하라고 전라북도를 통한 행정자치부의 1차조직 개편 지침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지원부서는 기획조정국이 관장하는 과는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재무과등 3개과 밖에 안되며 공보담당관은 시장 직속기구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는 부시장 직속 기구로 편재 되어 있습니다.

또한 6급이 근무하는 담당이 4인이상을 유지해야될 과를 살펴보면 공보담당관은 2담당 뿐이고 감사담당관, 정보영상과,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봉사과, 교통과, 하수과등은 모두가 3담당제로 본청의 총 18개과중 9개과가 3담당제로 기구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의 1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나와있는 대국대과주의로 통솔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최소 3개계를 최소 4담당이상으로 1과를 유지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18개과중 반절인 9개과가 1차조직 개편에서 추구했던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른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성있는 전주시 행정조직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 내부관리 및 지원부서는 통폐합 감축하는 한편 현업 사업부서는 최대한 인력을 보강하여 이또한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성있는 전주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60만 시민에게 대민위주의 서비스 그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 본청의 업무를 규칙을 개정하여 구청에 대폭 이양했고, 제1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지원부서인 시청은 기구 통폐합 및 축소로 인한 대대적인 인원을 감축하고 현업부서인 구청의 인원을 보강했다고 말했습니다. 1차조직 개편 당시의 내용을 보면 당시 본청은 총 정원 대비 12.8%, 구청은 8.1%, 동은 22.4%의 비율로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번에 걸쳐 전주시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 단행한 결과 1999년 9월2일 현재 전주시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구조조정 직후 정원대비 본청은 9.2%가 늘어난 27명이 증원되었으며 구청은 7.9%가 늘어난 5명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동사무소는 1.3%가 더 감축되어서 6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99년 9월2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원을 비교해 보면 구조조정 직후 정원대비 본청은 무려 30.6%가 늘어난 80명이 증원되었으며 구청은 3.2%가 늘어난 2명만 증원되었습니다.

역시 동사무소는 4.6%가 더 감축되어서 21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행정조직을 3단계로 구분해 보면 전주시 본청과 구청과 동사무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만 전주시민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행정 서비스 접촉이 가장 많은 곳이 동사무소일 것이고 그 다음이 구청이며, 본청은 지원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차구조 조정이후 지금까지 정원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정원 인원배치 현황을 분류해 보면 아마도 김완주 시장께서는 시청이 대시민 서비스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이 구청이며 그 다음이 동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청을 놓고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나눠 보겠습니다. 본청의 18개과중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재무과등 6개과가 지원부서에 해당되며, 나머지 12개 과가 사업 현업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전보다 조직개편 직후의 정원이 늘어난 과가 있었습니다. 그 과가 다행히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과, 행정관리과로 지원부서에 속하는 대부분의 과가 증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업부서라고 할 수 있는 정보영상과, 하수과로 불과 두 개밖에 정원의 인원이 늘어나 있지 않고 대부분의 현업부서는 인원이 감축된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구청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세무과 모두 조직개편전 대비 조직개편 후의 두 번에 걸친 정원 조정이 있었지만 정원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원 또한 평균 15%의 감축을 가져와 구청 전체의 구조조정 전 대비 구조조정 후의 평균 감축율 5%의 인원감축율보다 무려 3배가 넘는 높은 감축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나타난 것 처럼 행정내부 관리 및 지원부서는 통폐합 감축하는 한편 현업부서는 최대한 보강하고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성있는 전주시 행정으로 60만 전주시민에게 대민 위주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조직개편 이후의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를 보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기한 몇가지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의 진단과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제2차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비정규직 인원감축에 따른 인력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용직중 사무보조 요원 300일이 59명, 280일이 145명, 합계 204명은 '98년말 100% 감축하여 2000년 12월31일까지 공공근로 사업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전원 사무보조 요원으로 현 근무지에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지난연말 100% 감축을 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 인력 152명은 전원 280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은 노조와의 협약기간이 만료시인 '99년 10월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도로보수원도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행자부의 비정규직 인력감축 지침은 '98년 1단계 구조조정 방침대로 추진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완주 시장께서는 비정규직 운영에 있어 행자부 지침보다는 전주시 행정에 맞는 인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지난 7월 임시회의를 통하여 280일로 하향 조정했던 단순노무직 107명에 대하여 전원 300일로 환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99년 10월에 노조와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환경미화원과 도로 보수원 부분, 민간위탁 부분을 이번 회기중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제2차 조직개편안속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인원감축후 자연감소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사무보조원 132명중 이들은 모두 공공근로 사업분야 행정서비스 지원사업에 사회 통계조사 요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단 한사람도 본연의 업무에 맞게 배치된 사람은 없고 모두 조직개편전의 근무처에서 똑 같은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명백히 공공근로 사업지침을 어긴 인력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비정규직 인력감축은 행자부의 지침을 변경하면서 까지 전주시의 행정실정에 맞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독 비정규직 인력중 일용직에 해당되었던 사무보조원들을 100%감축하면서 2000년 12월31일까지 현업부서로 유지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제 공공근로 사업지침 결과 4단계 사업지침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재임용할 수 없다고 나왔으며, 재임용할시 지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보조원 현재 남아있는 132명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관련 동사무소 6급 주무배치에 따른 대대적인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의 본분은 인사에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동사무소 6급 주무배치에따른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본 의원은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6급 주무배치에 따른 승진인사는 1차조직개편 후의 동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행자부에서 보완사항으로 시달한 내용일 뿐입니다.

인사는 그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갖고 있어도 기대치는 반감되는 것이며, 오히려 역효과만 나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본연의 인사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침체해있던 시청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승진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완주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 인사가 2차구조 조정과 관련 행정위원회에 올라왔었던 정원 조례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방향의 답변이 나온다면 본 의원은 반드시 보충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도와의 인사교류 원칙은 본 의원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청산하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감안 그 폭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1대1 직급별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질문066]순환 보직 인사와 현업부서 중심의 승진인사 정책에도 변함이 없는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질문066]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아1동 출신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전력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공사를 시작한 백제로 주변등의 문제점과 지중화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공선로 지중화율에대한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이웃의 광주시는 20.2%, 그리고 대전시는 22.4%인데 반하여 우리 전주시는 8.4%로서 전국평균인 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는 도심 곳곳의 도로와 인도를 점거한채 늘어서 있는 전신주와 그 시설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을 사고의 위험으로 내몰며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전 가공선로와 이의 지중화에 대하여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전주시의 무력한 행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시가 최근 여러곳의 택지개발과 구획정리 사업으로 새로운 도시화를 이룬 곳에서 조차 관계관들의 노력 부족으로 단 한곳도 지중화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서곡 택지에서 보시다시피 전신주가 단지 전체를 덮어버린 삭막하고 한심한 도시의 면모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차례 집행부 공무원에게 토지개발공사나 공영개발등 사업주체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한전에 강력히 요구해서 지중화나 지하 공동구 설치를 하도록 촉구하였는데도 우리시가 도시환경에 대한 무지와 장래에 시민부담을 고려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게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우리시가 지중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장의 노력과 한국전력이 전주시의 낮은 지중화율에 대한 현실 인식에 의해서 올해 지중화에 대한 특별예산이 배정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확보한 지중화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지중화 사업의 공사구간 결정과 지하굴착 허가 과정에서 우리시는 또 다시 시민편익과 시의 이익을 도외시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행정행태를 보여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낙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공사구간으로 허가되었거나 허가 신청중인 백제로 구간은 최근까지 올해 3월까지 약15억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보도블록을 말끔히 단장하여서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으로서 다시 지중화 공사를 한다면 막대한 시민혈세 15억원에 해당하는 자원과 예산, 그리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다시한번 전주시의 무능하고 무계획적인 행정행위를 드러내 보이면서 계속되는 공사로 인한 통행위험 부담과 소음, 분진에 시달리게 하는 불편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백제로등의 공사구간은 현재의 전신주를 이용한 배전방식이 양편의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에 있는 화단에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통행에 크게 불편을 주는 구간도 아닐뿐더러 상대적으로 우리시 도심 곳곳에 인도와 차도의 구별은 고사하고 전신주의 돌출로 시민통행이 전혀 불가능 하면서 지중화의 효과가 큰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백제로등의 구간을 선택한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시가 아직도 과시행정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시민편익을 외면한채 행정편의적 사고에 의한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중화의 사업구간 결정이 한국전력의 장기계획과 공사장 변전기 설치공간의 확보문제, 그리고 배전설비의 공급능력 확보등을 고려해서 한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지중화 사업 자체가 전주시의 중대한 이익과 시민편익이 결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사전 지중화의 장기계획단계부터 협의와 조정을 통한 사업구간을 결정하는 행정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큰 문제는 올해 한전 지중화 사업에 우리시는 도로법 제64조와 67조 그리고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여 한전측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할 약 7억3천만원의 간접 복구비등을 시비보조라는 명목으로 면제하여 주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예산을 부담하여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전력 공사가 내부적으로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한 지중화 공사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극대화 하여서 한전의 예산운용 이익을 창출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주시에 요구하였고 앞 뒤 생각없는 전주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지방비 전가와 같은 우리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지중화율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부담하여 한전의 지중화 공사를 행한다면 이는 결국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다른 도시의 지중화를 해 준꼴과 다름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우리시가 이웃 대전시와 같은 지중화율인 22.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73□에 추정액 1,384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고 이번에 간접복구비등의 시비 보조와 같은 공사비의 부담비율로만 계산해도 약138억원의 시 예산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이런 우리시의 부담을 수반한 중대한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장은 한전 지중화 사업 보조계획이라는 공문서를 통해서 양 구청에 한전 지중화 사업에 굴착허가시 간접복구비등의 면제를 지시했는데 이런 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어디에도 복구비의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시나 한전측의 주장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조 또는 66조에 의한 시비보조 결정은 결국 예산의 편성과 승인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결정이 전제되는 것일뿐더러 한전의 지중화 공사는 앞서말한 도시계획법의 보조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원인자 부담금의 면제 결정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불법이며 시장의 월권적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간접 복구비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시의 산하 기관인 상수도 사업소의 공사에까지도 징수하는 도로관리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우리시는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시 예산을 낭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보조 결정은 집행권의 남용이고 시의회에 시민부담 결정권을 침해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이의 결정권한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계속되는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듯한 의식에 큰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행위를 바로잡는 일과 책임한계를 명학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한국전력의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께 몇가지 제언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도시 시설물에 대한 지중화나 지하공동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상수도 사업소나 한국전력, 도시가스, 한국통신등 유관부서의 사업구간 결정등이 포함되는 중,장기 계획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계획과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부 신시가지등 새로운 택지의 개발에는 사업 주체와 사전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법령의 정비요구와 조례의 개정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하공동구의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의 신설과 확장에는 도로의 기본 시설과 인도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지하공동구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의 지중화 사업은 이웃 도시와 형평이 맞춰질 때 까지는 절대로 우리시의 부담은 불가능하다는 원칙과 명분으로 하루속히 여러 가지 행정수단과 정치력을 동원하여 우리시의 한전가공선의 지중화율을 이웃 도시와 같이 20%대로 끌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도심내에 산재하여서 도로와 인도에 돌출된 전신주로 인한 시민불편을 파악하는 전수조사와 함께 지중화가 불가능하다면 시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를 이설하도록 한전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최소한 시청주변만이라도 건의를 해 본다면 전신주로 인한 우리시의 도로환경과 보행불편을 즉각 체험할 수 있고 지중화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 질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이제 도시내의 각종 공사에 있어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 수준의 시민안정과 편의가 담보되는 시공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심의 각종 공사는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는 야간에 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공사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자세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의 백제로 지중화 공사에서도 공사에 동원된 대형 차량과 장비에 의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완전 점거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도옆의 1차선 차도까지 사업용 장비와 자재로 점거당해서 정작 인도의 주인인 시민들은 차도로 내몰린채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2차선의 차도로 통행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였습니다. 특히 안전한 시민통행의 확보를 위하여 소형장비의 이용이나 인력을 이용한 공사 그리고 공사 시간대의 조정등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의 소리에 사업자 편의의 반응을 보인 구청 담당자를 볼 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시장께서는 시민 편의 위주의 공사를 시행하고 차제에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정착시켜서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내실있는 전주바꾸기가 되기를 제언하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한계수 부시장과 김종엽 완산구청장이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실제훈련 지휘등의 사유로 금일 오후의 시정질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우성의원님께서는 덕진공원 무료개방에 대한 시의 입장과 앞으로 추진일정, 그 다음에 태풍 올가의 피해를 입은 공원내 수목의 처리방안, 그 다음에 전주시 상징조형물 3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덕진공원 무료개방에 대한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덕진공원의 무료개방은 그동안 전주시민들의 사랑으로 훌륭하게 가꿔진 공원을 우리 시정의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전면적인 무료개방으로 인한 공원 수목과 시설물의 훼손, 공원내 청결상태의 유지등 몇가지 문제점들도 예상되어서 무료개방에 대한 찬,반여부 또 효율적인 무료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청소년, 환경등 시민단체와 경찰, 교육관서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몇차례 시민 각계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청취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본 사항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무료개방 여부, 또 공원환경의 보존 문제에 대해서 추후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태풍 올가에 의한 피해수목을 그대로 등산로 주변에 방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에대한 처리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8월 초순 제7호 태풍 올가의 내습으로 인해서 전주시내 수목 피해는 그 어느때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수목들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8월4일부터 9일까지 공무원, 군 병력, 공익요원, 공공근로자등 연인원 1천명을 동원해서 도심내 가로수를 바로 세우고 등산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러진 나무와 또 경제성이 없는 아카시아, 포플러 나무등 재생 불가능한 나무는 긴급히 제거 조치 하였습니다.

또 주요 등산로변에 제거 대상훼손목을 일제히 조사 실시한바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방치된 제거수목은 계단 설치등 현지 활용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으며,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수목은 존치시키고 제거가 가능한 수목은 단계적으로 제거조치 해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상징조형물 건립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전주상징 조형물의 건립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21세기 전주시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고 또 전주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며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부각시킬 수 있는 조형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상반기중 전문가 간담회등을 통해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을 위치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 전국적으로 현상 공모해서 8월말까지 모두 12개팀의 작품이 현재 응모 접수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1차, 2차 심사과정을 거쳐서 11월말까지 당선작과 입선작을 선정하고 당선된 작품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2000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0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민에게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조형미를 갖춘 작품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의원님께서는 서민층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시장의 대언론 관계 형성에 대한 시각과 태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민층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이재천 의원님께서 서민 공동주택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걱정하며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소형 평수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단지내 도로포장, 쓰레기 청소, 보안등 설치, 방역실시등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어서 저소득 서민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사유 아파트 관리는 아시는 바와같이 현행 관련 규정에서도 특별 수선충당금을 비축해서 주민 스스로 보수하거나 관리비를 활용하여 환경을 유지토록 되어 있으며,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도 공공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투자하여 시행하지만 각 개인의 주택은 주민 스스로가 건축하거나 보수토록 하는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지 포장, 쓰레기 처리, 보안등 설치, 방역실시등 각 분야에 걸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우리시에서는 서민 집고쳐 주기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영세민, 독거노인, 모자세대, 장애인, 한시적 생보자 등의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므로서 저소득의 어려운 시민들로 부터 가슴 깊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택을 선정,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바와 같이 도색등 환경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유주택을 장기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해 주는 것은 행정 수요와 또 예산의 문제 관련 규정상의 한계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지원기준과 범위의 객관성을 갖고 앞으로 시재정이 허락하는한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생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한경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의 대언론 관계 형성에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번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의 해외비교 견학 동행과 관련하여 대언론 관계 형성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질문 하셨는데 이번 비교견학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경전철은 국내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찬,반 논란만 무성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전철의 도입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시행한 것이며, 이러한 정책판단은 시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등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출입기자단이 아닌 언론사 편집국장이 참여하게 된 것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전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보도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간 관계로 경전철 문제를 풀려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문사 보도국장 참여는 우리 출입 기자단과 사전 협의하에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편집,보도국장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는 농촌지도소 폐지문제와 그 다음에 보건소 통합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또 주민자치단체의 성공적 실험을 위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폐지에 대해서, 이것은 지도사업의 후퇴가 아니냐, 또 농촌지도 사업의 기술자료 및 정보수집이 단절되고 있고 현장지도 부재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 현행 운영방식은 폐지후에 종합적인 농촌지도 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폐지문제는 제1차 구조조정시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였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도 관내의 농업인들과 10여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대화를 통해서 농촌의 어려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의 분산배치와 인력의 부족으로 지도사업이 후퇴되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복합 영농시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농업인들이 품목별로 전문화, 기업화되고 있어서 해당 품목에 따라서 고도의 전문기술 습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보급문제는 기존 농촌지도 조직을 통한 보급보다는 농업인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품목별 단체를 통한 전문적인 신기술 수요의지와 교육이 더욱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벼농사에 대해서는 신규 우량종자의 보급, 병충해 방제, 직파재배등 신기술 보급과 기술상담등이 요구되는 부분은 다소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재의 지도인력을 영농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인력이 분산,배치로 생긴 분야라기 보다는 앞으로 시장의 의지와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현 체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지도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농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벼농사 분야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기술자료 및 정보수집이 단절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업인들과 대화시 요구된 기술지도 및 정보자료 제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 산업진흥과 농촌지도사 1명을 '99년 3월에 전담 추가 배치하여 도 농업기술원과 구청과의 신속한 기술전파 체제를 현재 구축하였으며, 금년에 농업기술 또 연구와 지도등을 매월 75부씩을 배부하고 있으며 병충해 방제 리후렛등 다양한 영농정보 자료를 일선행정 조직을 통해 배부하여 농업인이 활용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 21세기 농업정보화 시대에 적응토록 농업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인이 직접 필요한 기술의 유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도시근교 농업 육성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2차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복숭아, 배등 전주특산물 명품화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신영농 기술 및 농업정보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현장지도 부재와 또 피해가 속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천 둔치 유채 재배 일부를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담당하게된 것은 작물 재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인해서 농촌현장 지도에 일부 소홀했던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종지도부터 영농시기별로 새벽 출장을 실시하여 현장지도로 보완 하였으며, 추후에는 지도사들이 영농지도에 가급적 전념토록 조치해서 과학영농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체제가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문제점이 일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 농업인들이 농촌지도소 위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에서 조직개편 이후에는 구청이나 시청에 농정채널을 이용하므로서 농정시책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되는 장점도 있었으며 농업행정과 농촌지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므로서 대농민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여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도사업 조직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현 체제로 계속 가면서 존속시키되 금후에도 관내 농업인들의 불편이 지속될 경우에는 심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2소 6담당 체제를 1소 1과 7담당제로 통합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행정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보건소 체제가 기능은 똑 같으면서 구청관할에 따라 2개소로 분리되어서 행정 지원기능의 중복등 인력 낭비요인 등이 있어서 행정지원 인력은 감축하고 실질적인 보건 의료인력을 보강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만큼 의회에서 협의된 논점에 대해서 좀더 밀도있는 연구와 의견을 수립한 뒤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전주시민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전주시 사회교육 기금의 설치, 또 교육청, 대학교등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그 다음에 공무원 사회교육의 강화, 시민정보화 마인드의 계속적 확산 및 컴퓨터 보급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있는 제안을 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정착은 물론 건강하고 밝은 사회, 질서있는 사회구현의 기초적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사회 교육을 위해서 온고을 시민 대학, 도서관 및 분야별 시민강좌, 민주자치교실, 어린이 현장교실, 작은여성 동우회등 시에서 직접 주관한 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아파트 자치학교등 시민단체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회교육을 위해서 자치대학원 과정을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정보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장 개방과 함께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범시민 정보화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과 같이 이러한 프로그램이 서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교육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은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참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행정은 계획 수립과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교육은 민간단체와 교육기관에서 주도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민센터의 성공적 실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 의식을 고양할 것인가, 중점을 두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 센터의 성공적 시험에 대해서 주민자치 센터의 시범운영은 내년 6월 전면 실시전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효과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4개동을 선정해서 그동안 동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주민자치 사업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목적 회의장, 만남의 장소, 정보센터, 국악교실, 취미교실등을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자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4개동에 총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시설 개,보수가 마무리 되어 내일 개소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문화활동보다 주민 자치의식 고양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자주조직을 실태, 점검하고 또 이를 육성, 지원해야 되고 공동체 복원 운동 방안을 실시하고 신지식인의 발굴, 기타 옥내에 주민회관 마련등을 제안 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며 이러한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서는 먼저 주민센터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초기에는 행정이 주도하되 점차적으로 자치위원회가 맡아서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치사업에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모집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모든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생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행정지원을 통해서 활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중인 다목적 회의장, 만남의 광장을 지역주민 단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고 심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참고해서 주민자치 센터가 지역주민의 결속은 물론 주로 자치의식을 고양하는데 쓰이도록 자치광장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식 의원님께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잦은 축제개최는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한 농촌소득 금고 자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님께서 '92년 호동골 매립장을 유치 조성할때나 금번 토지공사분 야적쓰레기를 이적할 때 까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원만히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쓰레기를 매립할 때 시설용량에 따라 협약을 하지 않고 사용기간으로 협약하여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등 행정과오에 대해서는 당시 매립장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용량으로 정하지 않고 기간으로 정하고 또 주민에게 보상금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토지공사와 협의한 이적비용 38억원의 용도와 내력을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4년1월10일 한국토지공사와 우리시가 전주 서신지구에 매립된 쓰레기 이적처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이적비 38억5천2백만원을 부담 조건으로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내력을 말씀드리면 '94년 1월27일 시에 납부한 10억원은 당시 매립장 조성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나머지 금액은, 5천7백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사용했고 23억4천1백만원은 시설공사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4억5천1백만원은 관리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호동골 쓰레기 공정의 이적은 2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아동 금상동에 20만평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설에 대해서는 광역매립장 추가조성이 필요하나 우아동 금상동 일대에 대해서는 매립장 조성 계획을 결코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잦은 축제로 지금 시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은 소비적 축제가 과다한 것이 아니냐, 또 유채꽃밭 조성과 축제의 평가와 시민수요 조사, 선심성 1회성 행사를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부채와 세수확보가 어려운 재정 형편에 소비적 축제가 너무 많다. 이를 지양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고심하시는 김용식 의원님의 애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문화관광 시대로서 과거의 물적 성장과 개발위주의 투자로부터 그간 소외되었고 막대한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문화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가 요청되고 있으며, 관광의 흐름이 경관 관광과 위락관광에서 체험관광, 이벤트 관광 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축제산업이 유망한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축제는 지역 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막대한 것으로 분석되는 생산적이며 유일한 투자수단이라는 인식에서 각종 축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축제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타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축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별 평가와 통폐합, 또 시기조정등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생산적인 축제로 저희가 조정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유채꽃밭 조성과 축제평가 시민수요조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유채꽃밭 조성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1차적인 목적이 실직자인 시민에게 최소한의 임금소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환경 개선, 시민정서 친화측면에서도 생산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채꽃 축제도 봄철 새로운 관광자원의 형성, 메스컴을 통한 지역 홍보, 외래관광 유치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유채꽃 재배에 관한 시민설문 조사 결과도 성공작이라는 평가가 88%, 또 '99년도에도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유채꽃 축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저희가 반영해서 유채 파종 면적을 저희가 전주천으로 한정하고 또 내년도에는 유채꽃과 관련된 축제없이 유채꽃 개화시기에 맞춰 전주국제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요구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농촌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농업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에게 감사 드리면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는 농촌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20억 6,200만원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지원대상은 농업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시설사업, 구조개선사업이며 융자한도는 가구당 1,000만원이고 이율은 연 3%, 상환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득금고융자보조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조례와 규정을 개정해서 재산세납부자 보증인 1명만 입보토록 개선하겠으며 소득금고자금관리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서 소득금고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의원님께서 전주시 조직관리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두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전주시 조직관리에 대해서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맞지않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지적하셨고 또 1단계 구조조정의 원칙이 지원부서는 감축하고 현업부서는 보강한다는 원칙인데 이것도 현재 맞지않다.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일용직을 감축하고 공공근로로 대체한 것은 현재 문제가 있다. 이같이 크게 보면 두가지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조직구조는 대국대과주의로 하되 조직운영은 지원부서는 축소하고 현업부서는 보강한다. 이것이 1단계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불부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국대과주의 행정자치부지침은 당초 1국 3과, 1과 3담당에서 1국 4과, 1과 4담당, 1과 5인이상으로 편재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획조정국은 3과, 공보담당관외 6개과가 2내지 3담당제로 원칙에 불부합되고 있으나 기구정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50만이상의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 본청은 4국 20과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우리시의 경우에 지침대로라면 4국 20개과 80담당이 되어야 하나 4국 19개과 72담당으로 지침보다 1개과 8계담당을 적게 개편했기 때문에 대국대과원칙보다 다소 적게 편재된 과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부서는 축소하고 사업부서는 보강한다는 원칙에 맞지않게 운영되고있지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1단계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인 시본청은 정책기획, 구청은 집행기능의 당초 취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초기에는 기획분야업부가 많았고 일시적인 기획업무 과다추진에 따른 팀구성을 운영하다보니까 인력조정이 한시적으로 된바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에 걸친 규칙개정으로 본청이 증원된 사유에 대해서는 월드컵추진단 다음에 실업대책반은 물론 GIS, 제2건국등 새로운 업무가 조직개편 이후에 추가되었으며 또한 경찰서에서 환원된 교통시설 설치물관리와 도에서 이관된 전문건설업면허등이 구에서는 할수없고 시에서 기획추진되어야 할 업무로 판단되어서 시에 증원이 불가피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본청, 구청, 동사무소간의 계층구조에서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이 전제되어서 실질적인 현업부서인 구청위주로 보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지침에 충실하고자 했으나 기구와 기능의 재편 직렬별 또 직급별 현원의 조정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지침에 어긋난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이번 2차 조직개편은 1차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진단이 선행되고 이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에 총 감축정원과 금년도 구조조정 방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시한대로 추진하되 내년과 2001년도 구조조정은 제1차 조직개편 및 금년도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실시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인원감축에 따른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축된 일용직 240명중 공공근로 132명에 한해서 지금 현재 2000년12월30일까지 공공근로로 대체 운영할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용직에 대해서 공공근로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왜 6급, 지금 동 주무부분, 규칙 개정후에 인사가 가능한데 하고 있지 않느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고 도청 7급을 시청 6급으로 인사교류 요구한다는데 사실이냐, 또 시,구,동간 순환보직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 현업부서 위주의 인사정책이 변함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 6급 신설자리를 규칙 개정이후에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왜 하지않고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금번에 신설될 동 6급자리는 2차 구조조정과 연관되어서 신설된 것으로 정원규칙을 정한후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차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민간위탁 방법 절차등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조례와 연관된 사항은 조례개정이 선행된 후에 그 다음 규칙을 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조정, 명예퇴직 후임 충원등 6급, 7급, 8급으로 승진인사가 불가피한데 동 6급 주무만 떼어내서 부분적으로 인사를 했을 경우에 정원조정에 따른 후속 인사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2단계 구조조정과 별개로 6급 주무인사를 선행했을 경우에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직급과 직렬이 불일치된 대기인력의 발생도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승진 시켜놓고 대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인사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동 주무 인사를 선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청과 시청의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시간의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능력발전, 또 도와 시의 원활할 협조 체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동사무소 주무인사와 관련해서 도와 시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된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다만, 도에서 여성정책 실현과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시,군의 여성공무원 몇 명을 도에 전입시키고 도청 남성 공무원중 시,군근무 희망자를 전출시킬 계획하에 지난 6월22일 도 공문에 의해서 우리시 여성공무원중 도청근무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15명이 신청되어서 6월30일 도에 통보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인사교류 협의 요청이 온다면 도와 인사교류는 1대1의 원칙을 준수하겠고 우리시 공무원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구,동간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시,구청 승진자는 전원 동사무소에 전보 배치하고 그 결원 보충방법으로는 동에서 구청에서 구청에서 시 본청으로 사업소로 충원하는 순환보직 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조직개편 인사시 효자출장소와 동사무장제가 폐지되면서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일부 동직원을 부득이 시 본청으로 전입한바가 있고 또한 동사무장제가 폐지되어 동에 6급정원이 없어서 시청, 구청의 6급으로 승진한자는 동까지 내보내지 못하고 구청에 배치한바가 있으나 7급이하 승진자는 전원 동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활성화를 위해서는 능력과 실적을 감안한 순환보직제를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현업부서 위주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 위주의 인사정책은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에서 벗어나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상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인사관행의 과감한 개혁을 이룩해서 지원부서 중심의 인사관리를 탈피 해서 현업부서를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고과평정, 희망부서 우선 전보등 인사상의 우대뿐 아니라 표창과 선진지 시찰등에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업부서 위주의 인사정책은 전주바꾸기 100대 시정과제의 하나로서 꼭 지켜나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한전 지중화 사업에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지중화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및 보도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지중화 사업으로 백제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한전 지중화 사업의 원인자 부담금 면제 사유는 부당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신시가지 및 택지개발시 공동구 설치 의무화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과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 이설과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허가 또는 신청중인 백제로 구간은 '97년도 부터 '99년도 3월까지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 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였으므로 예산 및 행정낭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지중화 사업이 미리 예상되었다면 백제로 구간은 한전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백제로 구간은 한전 지중화 후에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나 자전거도로사업 개설시에는 한전 지중화 사업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한전사정의 특별한 배려로 시행됨에 따라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아동 명주골 4거리에서 경기장 4거리 까지 북측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송수관 매설 공사와 병행 굴착 시행토록 조정하였으며 남측은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기 시설된 보도블럭 시설 구간에 매설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구간 역시 기 시설된 자전거 도로의 굴착은 변압기 설치장소 50개중 25개소는 기존 자전거 도로 신설시 병행, 저희가 시공하였고 25개소는 폭 45□에, 전선 인입선 통과부분만 허가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미실시구간은 도로복구시 자전거 도로를 개설토록 허가되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시 주도하에 사전 지중화의 장기계획부터 협의와 조정을 통한 사업구간이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중화 사업의 효과가 가장 큰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투자시 더 큰 효과가 기대되는데 왜 백제로를 선택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심의 중요간선 도로인 팔달로, 기린로, 충경로, 백제로 일부는 기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면 도로는 변압기 개폐기 설치에 가로 2.1m, 세로 1.3m의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교통장애의 요인이 발생하므로 설치가 불가능하며 타시,도역시 대부분 보도가 설치된 간선도로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로 및 화산도로는 전주시 남북이 서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이며 신흥주택지로서 전력 수요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선적인 도시미관 정비 및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서 선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전 지중화 사업은 도시계획법 보조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데 왜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를 해 주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 지중화 사업은 도로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 점용내 2분의 1의 감면대상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또한 한전규정에 의해서 지자체의 지중화 사업 요청시에 총 사업비 3분의 1이상과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전액 또 지상기기 설치장소 무상제공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며 도로굴착 복구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한전에 보존해 주는 경우에는 한전 본사 수입으로 수납되므로 실질적인 공사비 감액 결과로 나타나므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복구비 보조금의 예산 계상보다는 직,간접 복구비를 감면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97년 부터 '98년까지 시행한 서울,경기, 전남, 대구, 경남, 부산시의 경우 도로굴착 복구비 전액을 면제한 사례를 저희가 참조해서 우리시에서는 간접 복구비만을 감면하고 직접 복구비는 시행자인 한전이 부담토록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지중화사업 지원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충남,부산,제주의 경우 도로굴착 총사업비 237억원 중에서 지자체가 33억원을 부담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비 전액면제 및 도로 사용료를 10년간 면제하는 조건으로 지중화를 시행하고 무주군의 경우 총사업비 7억2백만원중 2억1천만원을 현금으로 부담하고 도로굴착 복구비 9천5백만원을 전액 면제하여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간접복구비 감면과 같은 시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행정 결정에 대해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 하겠습니다.

다음 신시가지 및 택지개발시에 공동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기 조성된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중화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중화 사업 및 공동구 설치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 이설과 공사로인한 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편익 위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인도의 중간이나 돌출된 전신주의 이설을 위한 구간별 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친후에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지중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제가 답변을 빠뜨린것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신청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 또한 어제와 같으며 보충질문시는 가급적 본 질문과 관련이 있는 질문만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장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성실하게 답변할려고 노력하신 김완주시장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현업부서중심의 인원보강과 지원부서중심의 인원감축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요지는 민선2기출범이후에 기획기능의 일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지원부서의 인원이 증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이였습니다.

"전주를 바꿉시다" 민선2기 전주바꾸기 4개년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주바꾸기 3대전략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주를 녹색환경도시로 만들겠다. 둘째,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 셋째, 영상산업도시로 만들겠다. 민선2기 시민의 역점사업인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시범 도시육성을 포함한 4개 사업이 있었고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위해서 조선문화 거리조성을 포함한 또한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영상산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영상 특성화단지 조성등 여기에도 4개의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시행 사업을 보면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 시기별 시행사업 내용에 '98년 8월에서 '99년 12월31일까지 시행해야될 사업내용을 적나라하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공보, 감사, 총무, 기획등 18개과별로 제가 전부 분류해 보았을 때 지원부서에 해당하는 기획조정국, 감사, 공보, 총무과는 총29개 사업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35개 사업이었고 문화영상 산업국은 30개 사업, 도시개발국은 45개 사업이 나와 있었습니다. '98년 10월초기에 완료되어야 될 사업으로는 기획조정국이 6개사업, 복지환경국이 6개사업, 문화영상 산업국이 2개사업, 도시개발국이 3개사업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즉 직속기구를 포함한 기획조정국 산하의 업무를 4개년 계획속에서 분석을 해 보면 단기사업으로 했던 사업은 23개사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단기사업을 제외하면 29개사업, 문화영상 산업국은 단기사업을 제외하면 28개사업, 도시개발국은 단기사업을 제외하면 42개 사업이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2기 처음 들어와 김완주 시장께서 해야될 사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부서의 인원을 늘렸다는 말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주시만 시장이 민선으로 선출 되었습니까. 전국 시,군의 모든 자치단체들 모두다 민선시장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전주시와 똑같이 지원부서의 인원이 과연 늘어났을까요, 본 의원은 지원부서의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한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사를 하루빨리 단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행자부의 지침이 2단계 조직개편과 함께 맞물려 있으니 이를 같이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개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의 요지속에서 자세한내용은 사실 하지않고 다만 빨리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공무원들 전체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아니냐는 제안만 했을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원론적으로 다시 짚겠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내려온 지침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9년 6월30일자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 보완사항 지침으로 2001년 말까지 설정한 동 6급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전환한다는 지침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주시에서는 6급 주무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 제1차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98년도 7월16일자 보완 지침사항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6급 동사무소 사무장제 폐지에 따른 초과 현원관리의 방편으로 6급초과 현원에 대한 해소시까지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향은 동사무소에는 5급 동장 밑에 6급인력이 없고, 직원이 바로 7급 공무원인점을 고려, 잠정적으로 동에 주무로 근무지정을 하고 초과 현원으로 관리하였다가 순차적으로 조정 배치하라는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사무장 폐지에 따른 동인력 관리에 폐단이 있음을 미리 지침에 알려 주었고 이에 대처하라는 내용인 것으로 본 의원은 해석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1차조직 개편시 사무장 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에 인력을 1명 감축을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6급 동사무장들은 현업부서인 각 동에서 일괄 철수시켜 과원으로 관리하므로서 동행정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6급 주무제도 승진에관한 일반적인 인사부분은 우리 전주시는 당시에 사무장을 폐지하고 그 인원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로운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6급을 늘려서 인사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처음부터 논의하기 이전에 다만 인사를 빨리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보답을 받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원론적인 논제를 피해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근거로 인사를 발령할 수 없다고 하니 그 지침의 내용대로만 인사를 단행하시고 그 이후에는 인사를 단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2동 출신 김용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하고 성실한 시장의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농촌소득금고에 관한 질문중 대출과정에서 5백만원내지 1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3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조금전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3만원 이상 2명관계를 질문했는데, 3만원 보증인 관계는 답변하지 않고 보증인 1명만 세우도록 조례를 바꾸어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협에서도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까지 신용대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금고 사업을 위해 주민들은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 2억내지 3억의 재산을 다 갖고 있습니다. 5백만원 내지 1천만원을 얻기 위해서 3만원이상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특히 저희 마을도 120세대입니다. 3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는 3,4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당치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차피 농민들을 생각해서 해 준다면은 2명,3명도 좋습니다. 다만 1만원 이상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유창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지원부서는 감축하고 현업부서는 보강했다는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재차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원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부서는 부서간의 기능 조정으로 과별로는 증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165명에서 147명으로 1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과별로 약간 증감이 있던 이유는 행정관리과의 경우 7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행정관리과에 저희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현업이라고 할 수 있는 120번 생활민원을 저희가 대폭 보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건국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의 사업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신설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늘어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업부서가 많이 감축되었다고 그러셨는데 현업부서중 많이 감축되었다는 환경위생과는 저희가 본청의 위생과, 청소과를 통,폐합 한 대신에 구청에 청소행정과를 신설하였고 산업 진흥과는 본청의 농산과와 경제행정과를 통,폐합 하는 대신에 구청에 농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과는 교통지도 단속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인력까지 이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본청의 경우는 현업부서가 과가 통,폐합 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는 계층 구조상 본청은 기획기능, 구청은 현업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본청의 인력 115명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주로 현업부서에 배치했기 때문에 본청과 구청을 총괄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지원부서보다는 현업부서가 상대적으로 축소폭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저희는 보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원님께서 6급 동사무장 인사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은, 동에 6급 주무를 정원은 감소하고 그냥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바로 살리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유독 그것을 빼서 시민서비스가 대단한 타격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시에서는 물론 지난번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동사무장 6급정원을 정원은 감소하고 그대로 놔 둘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사무소에 대기형태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형태로 근무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시와 구에 저희가 보강하는 현업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저희들은 업무추진에 유리하다, 또 그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구청에 주로 현업부서에 배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구조조정안이 내려오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가 논의가 되면서 중앙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난번에 없어진 6급 정원을 동에 늘릴 수 있도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체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직급에 정원축소를 해야 됩니다.

가령 6급만 승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원, 직급과 직렬을 축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 조정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원조례 개정여부와 같이 이번에 인사는 실시합니다. 물론 이번에 그냥 저희가 인사를 해라, 하면 인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사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데도 6급 동사무소 인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느냐, 하면은 조직개편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체육관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경우에는 5급이나 6급 3명의 대기인력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정원조례를 바꾼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용식 의원님께서 농촌소득금고 대출시 3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에 한해서 보증토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소득금고와 관련해서는 김용식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1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도 입보가 가능토록 하는등 제반 업무를 이번에 개선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2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치밀한 현장실사와 자료 준비등을 하고 열과성을 다하여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끝까지 경청하시고 동참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의 시정질문은 우리 60만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굴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16일인 내일 오후 18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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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9인

신치범 태광호 조지훈 박영자 유창희

김병문 윤중조 김남규 김종담 김광수

유영래 이창윤 강희봉 박인규 이완구

오정례 이재균 박창수 주재민 이재천

임병오 박영기 심영배 이석환 박종윤

이원식 최동남 문홍렬 정우성 김용식

김성근 김봉기 김동성 최태호 남경춘

장대현 최진호 김진환 김유복

○출석공무원

시장                        김완주

부시장                      한계수

완산구청장                  김종엽

덕진구청장                  최영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완산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환경사업소장                이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