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03월 22일 (수) 10시15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제167회-본회의 제1차)한슬

한슬(제167회-본회의 제1차)

(10시1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김황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를 위한 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3월16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3월1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과 3월18일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께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3월20일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3월21일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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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결정의건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0년 3월22일부터 3월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전체의사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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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18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4.13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무척 바쁘신 가운데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당면한 시정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오늘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전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제4차 국토계획에 전주가 처음으로 독립된 광역개발권으로 지정되어 명실상부하게 국토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역사상 최대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21세기 전주발전 기반을 앞당겨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까지 준비하고 다듬어온 21세기 전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역점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하나씩 가시화할 것입니다.

특히 새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전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비롯하여 전주천 공원화 사업 전통문화 특구조성, 주거환경개선, 전주 I.C진입로 개선등 대회 기반은 물론 도시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시정을 보다 확실히 뿌리 내리고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정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점사업들을 빠른 시일내에 착수하기 위해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선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로 지원된 국비 314억원등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확정 내시액과 전주바꾸기의 핵심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주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지방채 승인액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82억원이 증액된 5,86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884억원이 증가한 3,77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98억원이 증가한 2,09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5억원, 지방양여금 19억원, 보조금 525억원, 지방채 360억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6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첫째, 인건비, 법적 의무적 경비 일부, 둘째, 월드컵 경기장 건설등 국도비 보조사업, 셋째, 지방채 승인을 받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넷째, 국비를 지원 받고도 사업비가 부족한 전통문화 특구 조성사업등 현안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배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265억원, 국도 21호선(전주I.C)개선사업 195억원, 전통문화 특구조성사업 20억원등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위험시설로 지적 받은 북문교 개축 10억원을 비롯하여 담장없애기, 넷맹 퇴치 및 첨단 정보화 아파트 조성 그리고 남부시장 천변 노점상 정비등 상반기중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3억원이 증액되어 송천지구 실시설계 및 환지용역비로 8억원, 아중지구 아남아파트 사거리 지하보도 설치비 25억원등을 반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6억원이 증액되어 전액 도심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 등으로 30억원을 증액하였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액 600억원을 전액 토지보상과 조성공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 보조금과 지방채 승인을 받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서부 신시가지 사업등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심사시 분야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은 예산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0년 7월 전반기 원구성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17인으로 하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결산심사시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재선출토록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기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고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 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7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근 의원, 남경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23일부터 3월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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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8인

신치범 태광호 조지훈 박영자 유창희

김병문 윤중조 김남규 김종담 김광수

유영래 이창윤 강희봉 박인규 이완구

이진완 이재균 박창수 주재민 이재천

임병오 심영배 이석환 박종윤 이원식

최동남 문홍렬 정우성 김용식 김성근

김봉기 김동성 최태호 남경춘 장대현

최진호 김진환 김유복

○출석공무원

시장                        김완주

부시장                      전희재

완산구청장                  김종열

덕진구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환경사업소장                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