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02월 12일 (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제175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175회-본회의 제2차)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안건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립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허가하고 동일자로 사회문화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2월 1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완구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서신1지구 상업지역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2001년 2월 9일 오후 3시에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물용도심의에서 원안가결됨으로써 일반숙박시설 신축이 불허됨은 62만 전주시민과 4만 6,000명의 서신동민의 최대민원 사항으로써 러브호텔반대추진위원회 유명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동아한일아파트 1,408세대, 대우대창아파트 390세대, 광진선수촌아파트 390세대의 주민의 단합된 결집력으로 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978명의 주민의견청취와 서명운동에 앞장서 주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청취에서 찬성해 주시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이로써 서신1지구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신축으로 주거환경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나 하는 기쁨도 하루가 되기전에 기 허가를 득하여 신축됨으로써 특혜의혹으로 부상된 2동중 아파트에서 가까운 건물에 동경모텔이란 네온간판이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어 어제 오후 5시에 주민대표회의에서 전주시의 탁상행정을 질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준공된 건물과 완료되어 가는 건물 2동을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독서실이나 편익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 사항이 관철될때까지 집회 및 집단행동과 더 나아가서 세금 납부 거부운동 및 주부지킴이 24시간 순찰업무 수행 등으로 실력행사를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면 1월 30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생활권침해가 우려된다고 하여 고양시 백석동 일산 동양최대 나이트클럽 허가가 취소된 사항이나 경기도 고양시나 부천시에서 공사중인 러브호텔을 전격 허가를 최소시킨 사례를 전주시는 검토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해당 지역내에 숙박시설 제한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업지역 22인의 소유주에게 보상이 어려운 전주시 재정을 감안하면 백화점 유치 추진의 필요성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그동안 타시에서 수집된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을 보면 전주시와 비슷한 창원시는 백화점 2곳, 할인점 3곳, 광주시는 인구 115만 백화점 3곳, 할인점 4곳, 대전시 인구 136만 백화점 5곳, 할인점 6곳입니다. 인근에 상권을 조사해 본 결과 전주에 유치하는 것은 익산 그리고 군산과 전주의 상권을 전주 한곳으로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의 증대와 고용창출은 물론 현지법인으로 세수증가와 지역중소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위축된 상권에 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이고 33인의 소유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전주시장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의 가정에 신사년 올 한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2층 방청석에 계시는 서신동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김용식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7일부터 시작된 제1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동안 금년 한해의 전주시정을 바로 잡고 시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현재 28명에서 6명이 늘어난 34명으로 인원을 보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대시민 홍보 등 다양한 의회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 12월 29일자로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농업소득세 명칭 개편과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조정 등 개정내용을 시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00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시세감면조례를 전면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실음)

□□□□□□□□□□□□□□□□□□□□□□□□□□□□□□□□□□□□□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각으로 6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기간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62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참조)

서면질문답변서-심영배의원

서면질문답변서-김용식의원

서면질문답변서-이석환의원

(부록에실음)

□□□□□□□□□□□□□□□□□□□□□□□□□□□□□□□□□□□□□

□□□□□□□□□□□□□□□□□□□□□□□□□□□□□□□□□□□□□

○출석의원 - 43인

강희봉 김광수 김남규 김동성 김병문

김봉기 김성근 김용식 김유복 김종담

김진환 남경춘 문홍렬 박영기 박영자

박인규 박종윤 박창수 신치범 심영배

오정례 유영래 유창희 윤중조 이석환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이재천 이진완

이창윤 이희봉 임병오 장대현 정성철

정우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수완

최진호 최태호 태광호

○출석공무원

시장김완주

부시장전희재

완산구청장                  이환주

덕진구청장                  윤태섭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회의록서명

의장                        이원식

의원                        박인규

의원                        박창수

사무국장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