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4일 (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면

(제182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182회-본회의 제3차)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심영배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함께 경청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현재 출석중인 시장께서 과로로 간단한 조치를 취하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후에 도착되겠으므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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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장 심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여덟분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요령은 어제와 같으므로 특별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중화산1동 출신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전주시의 주인인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산적 의회로 거듭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원식 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선배 의원 여러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입니다.

땀흘려 뛰는 시장으로 그리고 청렴한 목민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중단없는 개혁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좀 피곤하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정권들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난 ’97년 이후 IMF의 지원을 받지않으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IMF의 지원을 받게되었고 돈을 빌려준 IMF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뼈아픈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슬프고 안타깝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수시장의 소비력 유지와 실업 구제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8년 5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10만에서 14만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4단계로 이루어지는 공공근로사업에 지금까지 26,638명, 단계별 평균 약 2천여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고, 지금도 2001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658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실업 극복이라고 하는 공공근로사업 목표의 중요한 한축이 붕괴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수당도 못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직의 기회까지 제약하고 있는 이 현실에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뜻인가 하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받아야하는 두 가지 혜택, 즉 실업수당의 수급권리와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우선 받도록 되어있는 직업 훈련 및 고용촉진 훈련의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9조 5항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 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하는 그 내용에 의거하여 당연히 전주시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민간위탁 사업장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 번 환기시켜 드리면 전주시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 3단계까지 총인원 445명, 두 차례 이상 중복 참가자가 70명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공근로사업 이후 실업수당도 받지못하고 직업훈련의 기회까지 제약받고 있다고 하는것입니다. 445명 전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료는 9백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예산절약을 위해서 가입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약 160개 기관이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노동부가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 160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한 모든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업수당도 받지못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비롯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약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남은음식물 처리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전주시의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전체의 1일 평균 남은음식물 발생량은 약 171톤, 30평이상 음식점을 제외한 1일 발생량은 148톤에 이르며, 182,900세대의 주택에서 배출되는 1일 발생량은 109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감량화 대상업체인 30평이상 음식점을 제외한 남은음식물 148톤 전량을 퇴비화로 136톤, 사료화로 12톤 처리함으로써 전량 전주시는 남은음식물을 자원화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은 1일 발생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이후에 팔복동의 퇴비화 시설 부지에 약 20억원에 달하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자료에는 남은음식물이 1일 148톤이 발생하고 이를 퇴비화와 사료화로 전량 처리한다고 되어있지만, 완산구와 덕진구의 남은음식물의 실제 처리 실적을 보면 완산구와 덕진구를 합해서 1일 평균 1월에 57.54톤, 2월에 59.43톤, 3월에 52.09톤, 4월에 57.76톤, 그리고 음식물 전용차량이 확보된 5월 이후에 77.68톤의 실제 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1일 80톤 이하의 남은음식물만 실제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감량화 의무업체인 30평이상 음식점을 제외한 그 양과 그리고 30평 미만의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점에서 남은음식물을 자체 자원화하고 있다고 하는 재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액 인정하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약 1일 30톤에서 50톤의 남은음식물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의 행방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제에 모 영농조합으로 들어가던 남은음식물은 김제시에 의해 반입이 중단되었는데 그 남은음식물은 어떻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음식물은 분리수거된 남은음식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지난번 사회문화위원님들과 함께 시찰한 건식 사료 성공 사례 지역에서 제조되는 건식사료의 소비는 어떻게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광주의 경우도 비슷한 시도를 하다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되어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민간위탁 사업은 1일 5톤 이상의 남은음식물을 즉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 세 번째 질문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용수거 차량으로 수거하는 대상지역과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거하는 대상지역의 남은음식물 분리 정도와 시민참여 정도에 대한 비교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남은음식물 건조시설이 사료화를 위한 시설로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수거, 운반, 자원화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사료화 사업을 대신할 뚜렷한 계획은 있는것인지에 문제, 그리고 민간위탁사업과 시 전용수거 차량에 의한 처리가 함께 진행된 최근 1년여동안의 과정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수거처리가 중단된 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거 운반 처리가 중단된 적이 있던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용수거 차량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던 그 방식에 있어서 수거운반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적은 있던가에 대한 비교 검토까지를 포함해서 답변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3년전부터 남은음식물의 처리를 다변화시키지 않고 한곳에서 한 가지 형태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것임을 경고해왔습니다. 이는 교통 정책에 있어서 버스, 기차, 승용차, 심지어 자전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에 교통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교통분담율이 극히 미미하다고 여러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때문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은음식물 사료화 정책 또한 그러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눈에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 투자를 통한 민간위탁은 사료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03년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전국체전이지만 도의 경기장 배정 계획만 보더라도 40종목 56개 경기장중 26개 경기장, 19종목을 전주시에서 진행함으로써 우리 전주시로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에 따르면 56개 경기장에서 40종목에 이르는 전국체전을 치루게 되는데 이중 경기를 할 수 있는 양호한 시설은 13종목 16개소에 불과하며, 27종목 33개소는 대수선이 필요하고 경기장 규격 등이 부적합한 시설이 2개 종목에 2개소, 그리고 신규로 시설해야될 시설이 5종목 5개소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7월 31일자 전라북도의 공문에 나타난 도의 입장에 따르면 2003년 전국체전을 위한 시설준비에만 556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주시에서 부담해야될 예산만도 139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도 체육회에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다이빙장을 갖춘 수영장을 신축 시설한다고 하는 이 내부적 계획까지를 포함하면 약 800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주시에서 부담해야될 예산도 거의 200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03년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시설확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2002년도에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마련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에서 개보수를 요구하는 경기장중 경륜장의 경우 도저히 보수정도로는 불가능한 즉각 철거해야될 시설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로울러 스케이트장과 승마장의 경우 현재의 시설은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한 규격과 맞지않아 이를 개축하면 이후 시설유지의 방법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의 요구대로 다 수용하지않고 시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입장을 100%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경기장 보수비로만 약 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60억 마저도 재원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예산의 경우 대체적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원칙이 지켜졌을때가 시부담금이 60억이지만 지금과 같은 도의 행태로 봐서는 도비 25%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버릴수 없는데 만약 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지방신문에 잠깐 오르내렸던 도의 모 간부의 전주시장 출마설과 관련 지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모 고위 간부가 자신의 전주시장 출마설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본 의원은 그분께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전주에 완산과 덕진에 각각 건립할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비중 도비 8억을 배정하지않아 국비 배정을 못받게된 사실과 전통문화센터 건립비중 도비부담 30억원, 조촌천 수해상습지구 사업비중 도비 3억여원,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비중 도비 5억등에 대한 배정을 하지않고 있는데 그에대한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전주시장 출마 이야기를 꺼내야하는 것이 순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환경부의 양여금 신청 지침에 의거하여 당연히 배정해야할 도비를 전주시로 배정하지 않은 그 액수가 지금 현재로서 도저히 얼마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전국체전 관련 체육 시설비도 전주시가 몽땅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도서구입비, 전주문화원 향토사 자료수집비 등도 반드시 도비를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 전주시민은 월드컵경기장의 완공을 눈앞에 둔 이 시점까지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경기장 시설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인내를 해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중화산동에서도 불과 몇달전에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가적, 전 도적, 전주시의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시책중의 하나인 월드컵경기를 치루기 위해서 시민들은 인내하고 참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1년부터 과거보다 250억원이나 많은 800억에서 900억원에 이르는 전주시민들의 세금을 전라북도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는 최대한의 재원을 도시계획 시설을 추진하고 주민숙원사업들을 이룸으로써 전주시민의 편의와 이익증진을 위해 사용해야될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전국체전 준비를 해야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주장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2동 출신 최동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의원 진북2동 출신 최동남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불철주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희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첫번째 건산천 복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생활오수로 인한 악취 방지와 시민보건위생상의 측면과 그리고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시작한 건산천의 복개공사는 ’88년 12월부터 2000년 7월 3일까지 95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아중지구계에서 진북동 우성아파트 뒤까지 2천27.3m를 복개했습니다.

그러나 복개되지 않은 진덕교까지 약 870m의 미복개구간은 버스터미널이 인접해있고 하루 약 700여대의 버스가 1200여회 운행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가는 외지의 승객들의 눈에 비치는 건산천은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와 각종 폐기물, 그리고 흉하게 드러난 천의 바닥은 청결과 깨끗함을 자랑하는 전주시의 이미지를 무척이나 무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바로 나머지 구간의 복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개의 다음번의 이유로는 도시미관상의 문제입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도 시내 중심가에 건산천같이 미관상 아주 불량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하천을 그대로 복개하지 않고 방치한 하천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복개하는데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의 미복개로 인해서 원래 목적했던 교통난 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팔달로가 기린로와 안덕로의 종점이 됨으로써 지역간의 교통이 연결되지 않고 인후동, 우아동 등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있는 동부권 시민들이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과 서부신시가지를 이용할시 안덕로와 기린로를 집중 이용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이 팔달로에 집중되어서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달로와 백제로가 교체되는 동백장 사거리와 금암분수대에서 전북일보앞의 도로는 최대의 교통체증 유발지역이 되고있는데 나머지 구간의 복개가 완공되면 넓이 25m, 길이 3□의 도로가 제기능을 다함으로써 이러한 교통난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통못지 않게 또한 중요한 것은 지역상권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청과물 도매시장이 있었으며, 진북동, 금암동 등 그 주위의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약 100여개의 상점들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복개된 도로의 미 개통구간에 약 7천만원의 임대계약으로 2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데 주차장 이용이 잦다보니 낮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고 밤에는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이들 차량의 시운전으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이 잦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곳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않고 노변에 주차하다가 주차 단속반에 적발되어서 고객들이 상가 이용을 기피함으로써 이곳 상가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임대료의 하락으로 인해서 생존권의 위헙을 느끼고 있는 상인들의 항의 민원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미 개통구간에 도로를 개통해주거나 주차장을 무료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전에는 건산천의 발원지인 무심이 방죽과 안골제가 있어서 일정한 양의 물이 유입되어서 소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물의 발원지 자체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이고, 물의 유입이 전혀 없어서 하천으로서 그리고 샛강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흐르는 것은 생활 오수만이 흐르고 있으며, 오수는 모여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전량 환경사업소로 보내서 그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수구로서의 역할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97년 정기회의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산천의 복개를 2002년까지 앞당겨서 완공하라고 촉구했을때, 집행부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서 자연하천 사업에 그 좋은 예로서 대구의 과천, 광주의 광주천, 과천의 양제천 등의 하천 조성사업의 진행을 설명하고 진행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수원시에서는 ’97년도에 시행하던 복개사업을 중단하고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진행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러한 하천의 실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한결같이 모두가 하천의 발원지에서 물이 유입이 되어서 평상시 발목 이상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의 현실적인 여건의 고려와 진북동, 금암동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건산천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을 현지 여건에 맞게 다시 세워서 복개를 추진하고 종합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가칭 전주시 도로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 토관제작소에는 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수로원과 하수도를 보수하고 청소하는 준설원 약 40여명이 출근을 해서 옷을 갈아입고 작업 지시를 받고 준비를 마치고 일터 현장으로 투입이 되어서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잠시의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손을 씻고 퇴근을 하는 일상적인 근무와 재해대책기간과 설해대책기간 등 비상시에는 비상대기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 장소에 자재 창고와 야적 창고와 그리고 대기소가 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작년 2월 중순경에 자원봉사센타가 이곳으로 이전해오면서 이곳을 자원봉사 센타에 넘겨주고 완산구청 관내에서는 삼천동 구 양묘장에 야적창고와 자재창고를 확보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덕진구청 관내에서는 야적창고는 장동의 생물벤처센터에, 그리고 자재창고는 구 진북1동 동사무소에, 대기실은 쓰레기처리 적판장 바로옆에 분산되어있어서 아주 비능률적이고도 불편하기 그지없으며, 특히 긴급을 요하는 작업이나 복개에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퇴근시 옷을 갈아입는 대기소와 야적창고, 그리고 자재창고가 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통합이 시급하고 또한 근로자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곳 근로자들의 소원인 사무소의 이전은 언제쯤 가능한것인지 책임있는 관계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분들이 출퇴근시 옷을 갈아입고 중식을 하고 잠깐 휴식과 대기를 하는 대기실의 환경 문제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된 가건물에서 샤워 시설 하나없는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않은 시설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도로를 보수하고 하수도를 청소하는 가장 냄새나고 그리고 지저분한 일을 불평하나 없이 묵묵히 수행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땀흘리고 고생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일을 마치고 샤워 시설이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퇴근을 해야한다고 하니 그리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하니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전주시청의 복지를 논할려면 최소한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그분들의 복지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복지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시청 산하에서 가장 힘든 3D 업종에 종사하는 양구청의 일용직 근무자들의 열악한 대기실의 환경 개선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아1동 출신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시 행정계층의 축소와 인구 과소동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능률협회의 선진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전주시의 경영진단에 따르면 전주시민과 일반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와 간부 공무원 대상의 인터뷰 조사를 시행한 결과, 구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다수 의견이라며, 동의 대동제화와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역시 공무원과 시민 다수의 의견이 동의 광역화가 바람직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구청 및 동사무소의 조직개편 방안으로 대동제를 실시하고 구청을 폐지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 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구청이 없는 창원시가 평균 동 인구 약 4만명의 대동제로도 아무 문제없이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고 주민 만족도도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청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구청의 폐지와 대동제로의 조직개편에는 업무의 배분과 인력의 배치, 그리고 주민들의 일시적 혼란에 대한 대비, 또한 중앙정부 등 관계부서와의 조직개편에 대한 조율 필요성과 우리시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이고, 이에따른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이런 연구결과에 문제 제기 이후 1년이 다되도록 이에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의 폐지와 광역동으로의 전환을 우리시가 40개 전 행정동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또는 인구 과소동의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우려하여서 조속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의견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로서는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청의 폐지와 대동제의 실시는 시장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만큼 중요하고도 큰 일입니다. 어쩌면 전주를 바꿔보겠다는 시장으로서도 버거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효과도 크며, 전주시의 장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최근 수년간의 인구 변화 추세를 보면 연간 약 1만여명의 증가가 있었으나 향후 우리시가 광역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구 1백만명에 달하거나 이에 유사한 90만명에 달하려면 인근의 완주군과의 통합을 하더라도 20년내지 30년후인 2020년내지 2030년에 가야 광역시가 될 수 있고, 이는 적어도 2020년 이전에는 자치구로의 구를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며, 따라서 우리시의 내실을 기하는 행정계층의 축소 전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과 공무원의 생각이 연구조사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이를 시장이 다른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여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는 시장으로서 할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폐지와 대동제는 빠를수록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주민 밀착형 대동제는 현대 행정의 추세입니다.

이에대한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있었고, 시민, 공무원이 원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한다면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에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고 기획 추진토록 하여야할 것이며, 하루빨리 이를 공론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구청의 폐지와 대동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이미 1996년 인구 5천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였으나 이후 몇년째 인구 5천미만의 동을 행정동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인구 과대동의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시급히 개선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인구 과소동 통폐합은 대동제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나, 광역 대동제의 전단계로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1년전 한국능률협회의 연구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다른 도시들보다 40개동이라는 과대한 동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 1만 미만의 동수도 전국 평균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집행부가 가장 고민하고 조심스러워하는 현행 지방의원의 정수등에 관한 법률로도 인구 5천미만의 행정동은 불허하고 있고, 중앙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중대 선거구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인만큼 우리시는 차제에 명분있게 인구 1만명 미만의 행정동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인구 과소동 통폐합도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빠를수록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이에대해서 어떤 의견과 추진계획과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 의원입니다.

이원식 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 행정에 진력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텐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고, 특히 민선2기의 김완주 시장께서 시정을 이끌면서 더욱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주시 발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십시오. 무릇 도시의 발전이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전주시가 과연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어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몇몇 지역에 편중되어있고 문화의 집과 같은 문화시설들도 인구 밀집지역에만 설치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서부지역과 서남부 지역, 그리고 동북부 지역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동남권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같은 상황은 앞서 지적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혜택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불균형 사례는 주민숙원사업의 불평등한 집행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피하겠지만 이 부분도 앞서 지적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지역 불균형 사례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 기형적인 인구배치 상황등을 그대로 방치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용역,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등등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회복지시설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체육시설 특히 화산체육관의 경우는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탁자 지정문제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수탁자 지정에 있어서 특정 종교기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습니다.

셋째로, 민간위탁 운영의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공무원 인력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지만 그러나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각종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정기감사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역 발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한 질문은 존경하는 최태호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지적하고 문제점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실시설계 용역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5대 시의회 당시부터 여러차례 지적하고 촉구한 바 있는데 그것은 시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답변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용역 발주를 가급적 줄여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용역 발주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따라서 엄청난 예산이 그야말로 불쓰듯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행정실적 평가 용역은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자칫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평가라는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아시고, 향후 이러한 용역은 삼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용역 의뢰자의 구미에 맞게 짜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을 귀담아 들어야할 것입니다.

셋째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용역 발주는 문제점이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17억8천9백만원, 서부신시가지 조성 영향 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용역비로 9억6천6백여만원, 서부신시가지 조성 상세 및 대물보상 계획 수립 용역비로 26억 5천8백만원, 서부신시가지 지구 매립 폐기물 처리방안 및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로 3천40만원,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마케팅 분석 학술용역비로 7천1백만원 등 도합 서부신시가지와 관련된 용역비만 해도 55억 1천5백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일부는 용역 완료, 또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광역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전주시의 야심찬 계획입니다마는 뚜렷한 진척 상황이 없는 빈껍데기 사업이기도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나친 용역비 집행은 전주시의 재정 운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지난 1999년 11월 13일자로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각종 용역의 남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용역 발주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가고 있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 대책 등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국 관광객의 유치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중국관광객이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진 대국입니다. 중국은 과거 계획경제 시대에서 지금은 시장경제 시대로 전환되었고, 그 영향으로 이제는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 관광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중의 하나가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전북이나 전주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제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중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특별히 찾는 명소중에 관왕묘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관왕묘는 중국의 삼국시대때 유비를 도와 촉나라 건설을 도운 관우 혹은 관운장입니다. 관왕묘는 관성묘, 또는 관제묘라고도 일컫는데, 그 주인공인 관우는 명나라와 청나라때 황제와 동등한 반열인 관제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중국인들은 관제가 천하무적의 무신으로 적토마를 타고 이승 저승을 넘다들며 영험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복록장수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조조가 관우의 꿈에 시달리면서 죽고 또 오나라 장수 여몽이 이후에 병사했다는 삼국지의 내용은 중국인들의 관우에 대한 기복신앙심을 더욱 자극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의 설날격인 춘절을 포함해서 일상적으로 관우 화상을 벽에 붙여놓고 예를 올리는데 이때 청해서 모셔온다라고 말할정도로 관우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중국천하 어디를 가나 관제묘가 있네. 궁핍한 변방과 몇 가구뿐인 작은 마을에도 아름다운 관제묘가 세워져 있다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명나라 군사들이 참전한 후부터 관왕묘 건립이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서울종로, 경북안동, 전북 남원과 우리 전주시 등 몇 군데 되지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하남성 성도인 정주시를 방문했을때 관우 사당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중국인들의 관우 숭배사상이 대단했음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인의 해외관광이 자유화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남고산성안에 있는 지방문화재 자료 제5호로 지정된 관왕묘는 고종 32년 1895년에 건립된 문화재인데 잘활용만 한다면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필히 참관하고 싶은 유적지가 될 것이며, 화교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역사 탐방코스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주 향교 대성전에는 공자와 맹자 등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성인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연계 관광코스로 삼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또한 충경사에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나라가 항일 연합작전을 수행한 동 시대의 역사적 인물인 충경공 이정란 장군을 모시고 있으니 이 또한 훌륭한 연계 관광코스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중국 소주시 대표들의 방문코스가 된다면 큰 홍보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의 관광자원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요즘 도로 안내판이나 관광지 안내판을 보면 한글과 영문 및 한자표기를 병행하고 있는바, 한자 병행 표기는 한자문화권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자 표기는 현실적으로 볼때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도 우리의 한자 표기는 정자체 표기로 되어있어, 중국인 관광객들과는 거리가 먼 표기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한자의 간체화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연령이 높은 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정자체를 생소하게 여기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 등을 포함한 젊은 연령층은 정자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전형적으로 중국의 공식적인 한자 표기에 부응하여 간체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 2002년은 한중수교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92년 8월 양국이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급속하게 교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지구가 조성되면 새만금항을 통해서 중국과의 교류는 더욱 증가할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실적으로 관광자원이 많지않은 우리 전주시로서 이미 있는 관광자원이나마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적극 개발한다면 관광 전주를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밖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영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지역구 효자3동 전주시의원 박영자입니다.

오늘 본인은 전주의 산업화 전략과 한지산업 육성 문제, 국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질문하게될 내용은 인구 2백만선이 무너진 전라북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전주시의 과제와 연결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자치의 열매를 맺고 그 성과를 골고루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새삼스레 지방자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자치의 핵심은 바로 자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치와 자율은 자립의 기반을 갖지못하면 쉽게 무너져버리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점에서 제2기 민선시대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전주시가 자립의 기반을 다져간다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그 진전을 해왔는가에 대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 김완주 시장 체제에서 전주시의 역점 사업으로 2002 전주월드컵과 전주국제영화제를 축으로 하는 문화사업, 그리고 정보영상산업을 축으로하는 IT사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에서 전주시의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수확대,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화 관련 중점 육성사업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던 IT산업 육성 시책이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전망에 비쳐볼때 과연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분야에 대한 선도의 역할은 이미 포기한채 그저 추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검토해봐야될 시점입니다. IT산업은 그 특성상 고도의 기술인프라와 고급인력의 수급, 원활한 자금공급 등의 구조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만이 그 성공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전라북도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정하고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중에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공장의 입지 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 바로 전주를 중심으로한 인근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년 30만대 규모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 군산 지역을 제일 선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는 것으로 전주가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육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또한 그 인프라를 인정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공장의 입지 조건으로는 토지의 넓이나 가격의 높낮이보다도 인력의 원활한 수급,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효율성, 문화, 교육, 교통 등 기초생활 인프라, 물류 인프라 구축 등등 이런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런점에서 전주가 기업인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팔복동 소재 구 기능대학 부지에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 자동차부품, 금형제작 및 정밀기계 가공업체를 유치시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기계 및 금형 가공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전주시 산업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계 관련 산업은 대표적인 친환경적인 장치산업으로서 금형 및 기초기계 가공산업의 인프라가 활성화될 경우 대규모의 공장유치를 가능케하여 고용창출, 세수확대,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즉 일석삼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본인의 견해에 뜻을 같이 하신다면 현재 추진중인 전주첨단벤처단지의 조성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않도록 2차, 3차에 걸친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전주첨단벤처산업단지 근처에 2내지 3만평 규모의 관련 인프라 단지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갈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구 기능대학 부지가 벤저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조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지역을 계속 촉진지구로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 1, 2 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 또한 갖고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근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 전라북도에서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는 군산지역에, 전주에는 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는 명칭으로 지원 규모를 동등하게 하여 설치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전주유치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완주 시장께서 취임 초기부터 반드시 했어야할 일이 전주시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장 구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아가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주변에 자동차 회사가 있고 전라북도가 지역특화 전략산업으로 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코자 중앙정부와 협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이 공장 입지에 제일 선호하는 지역으로 전주를 꼽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를 중심으로한 도로망의 구축 계획이 완료되고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지로 전주가 부각되는 등 주위의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맞춰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살려나가야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않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업화와 관련해 주변의 여건은 날로 성숙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전주시가 이러한 여건의 성숙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발전의 동력을 제공해줄만한 전문 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문화, 영상, 산업이 통합되어있는 직제를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직제로 개편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러한 필요성에 동의하신다면 직제개편 이전에 우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미흡하나마 그 역할을 다 해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산업으로서의 한지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종이는 그 민족문화의 상징이며, 전주는 예로부터 품질 좋은 한지를 만들어내어 출판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들어냈던 경판본보다 전주에서 만들어냈던 완판본이 더 훌륭했던 것도 바로 전주 한지의 전통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지를 상품화하여 종이문화 산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전주 종이문화축제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됐던 2001 전주종이문화축제는 종이의 날 선포를 시작으로 전국한지공예대전, 국제 종이작가 초청전, 부채 무형문화재 초청전, 근대 유명잡지 회고전 등 기획전시회 마당과 한지 패션쇼, 전주 종이장터 등 한지문화마당, 그리고 한지 서양종이 제작 체험마당, 초등학교 한지그림 그리기 대회, 사경대회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종이의 날까지 제정 선포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한지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모색했던 2001 전주 종이문화축제는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문화상품 가능성을 다양하게 모색하는데는 그 몫을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자원중의 하나인 전주 한지를 통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에서 종이문화축제를 통해 한지의 문화상품화 가능성을 제시해주면서도 그것을 산업으로 연계해 활성화시켜가는 작업은 다른 지역에 넘겨주고 있다면 이것은 전주시는 알맹이 없는 행사만을 치루고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한지산업 육성과 관련해 ’99년도에 한지공업 협동조합에 폐수시설 개보수 공사 2천만원, 2001년도에 민·관·학 공동 용역조사에 2천만원, 공업용수 공급시설에 1천3백만원, 명품 전주한지 복원사업에 5백만원, 기능성 한지 개발사업에 440만원, 전산망과 홈페이지 구축에 350만원, 한지시장 조사사업에 410만원 등 올해만 5천만원을 한지공업 협동조합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상 지원해준 것에 대해 그 성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지공업 협동조합원은 22개 업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8개 업체는 이미 폐업된 상태이고 1개 업체는 휴업 상태중입니다. 전주시에서 한지를 이용한 문화상품을 지역의 특수산업으로 키워갈 의지가 있다면 침체된 조합을 통해 유명무실한 지원만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지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칭 한지발전 협의회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전주시가 앞장서 한지산업을 육성해 나가야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한지가 다른 지역의 한지보다 그 품질이 우수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전주한지 또한 전주의 닥을 고유 상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모업체에서 전주닥을 고유상품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전주닥과 전주한지를 널리 알리는데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옛 한지의 명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전주시는 닥나무 재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유지 등에 닥나무를 재배해서 도내 업체에 공급해줄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닥나무 재배는 전주닥으로 만든 전주한지와 전주한지를 재료로해서 만든 한지 문화상품을 널리 알리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국 소주시와의 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 신흥국가들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받고있지만, 중국 경제는 그 향상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내 WTO가입과 2008년 올림픽 유치 결정은 중국의 성장 가속과 대외 역량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지난 ’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23년동안 국내시장 개방 확대와 개혁의 가속화에 따라서 평균 9.3%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산업 고도화 촉진으로 세계시장의 확보를 날로 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은 국가적으로 대중 교류 업무가 급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주시에서는 재매도시 위주의 전방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간단체 주도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면서 경제, 문화, 예술, 행정, 교육 등 각 분야별로 교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주시의 국제 자매도시 교류 현황을 검토해보고 이후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미국의 샌디에고시와 중국의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소주시와의 교류활동을 정리해보면 지난 2000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소주시에서 5명이 방문하여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제42회 전주 풍남제를 관람했고, 2002년 전주월드컵과 소주시의 실크축제를 서로 홍보하는데 협력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소주시의 공산당 청년당이 방문해서 서전주 JC와 자매결연을 맺고 민간단체간 교류 활성화의 발판을 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전주시에서 소주시에 통상 사절단을 파견해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민간단체간 관광교류 활동을 목표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사절단은 이후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국 관광객 유치 발판을 구축하는데 성과를 얻어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소주시와의 교류 활동을 통해 실제로 얻어낸 성과가 과연 어느정도인지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 전주월드컵을 앞두고 국제 자매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감에 있어서 현재 월드컵 추진단의 행정지원과의 인력만으로 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중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면은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 국적의 화교들이나 장단기 거주하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점진적으로 수립해가야 할 것으로 본인은 제안합니다.

교류사업을 다각화 시켜감에 있어서 그 교류 실익을 창출해내는 방법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앞으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해감에 있어서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서부신시가지내에 차이나타운의 조성을 유도해갈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철학과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함만이 이 과제에 대한 답임을 다시한 번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케이블 TV를 통해 시정질문을 지켜봐주고 계신 전주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한 8분 의원님의 질문중 5분의 질문을 청취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주실 의원은 중화산2동 출신 유창희 의원이십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유창희 의원 62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원식 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또한 IMF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내일에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있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유창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전주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김완주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의 국제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당면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의 진전과 무역 투자 장벽의 완화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영역은 범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는 산업의 국제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되어 정치적 국경이 더이상 경제활동의 제약 요소가 되지않는 지구촌 단일경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전 공포와 전율속에서 전세계를 분노케했던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 무차별 공격을 가한 테러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상자와 함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증권시장 불안이 곧바로 세계 증권시장에 불안을 가져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증권 시장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각고의 노력끝에 IMF를 졸업하는 문턱에서 또다시 국가경제 지표가 불투명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촌이 단일경제 시대를 맞이하게 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환황해권이 경제적 거점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항만, 고속철도 등 동북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내기 위하여 국제 교통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속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으로 인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국제교통 인프라 구축은 그동안 국토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왔던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50년만에 평화적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으로서 국제교통 인프라 구축은 200만 전북도민이 요구하는 당연한 몫일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속에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각기 고유의 특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전주가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에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 교통은 지역발전에 필수적 SOC 사업이며, 햇볕정책에 따른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전주는 더욱더 항공 교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주와 전라북도의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주시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왔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 신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와 공덕면 공덕리 일원에 부지 42만7천평에 1,219억의 사업비로 ’99년에 시작하여 2005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처는 건설교통부이며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보면 총 8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01년 소요 사업비로 보상비 일부 50억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제지역 일부 주민들의 신공항 건설 반대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2002년도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활주로에서 970여미터 떨어져있는 벽성대학에서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이고 거세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신공항 건설 사업이 큰 타격을 입고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02년도는 우리 손으로 탄생시킨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할 김제 신공항 건설이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구실로 2002년도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152억, 공사비 21억, 총 173억의 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는다면 신공항 건설 사업 자체가 혹여 백지화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제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가장 피해를 입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62만 전주시민이요, 전주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 사업예산 173억 전액이 반영되어 김제 신공항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6년도에 완공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이 또한 누구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전주시민이요, 전주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완주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완주 시장은 지난 ’98년 민선2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김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전주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 신공항 건설이 전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을 감안하여 가장 민원이 심한 벽성대학의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이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62만 전주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홍보했는지,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 당면한 과제로 2002년 사업예산 총 173억 전액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전주시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1번지 전주천변 서신택지개발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백제교가 위치하여 통일광장과 접하고 남측으로는 35m의 서부우회도로가 동서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대지면적 11,099.5□에 건축면적 6,677□, 연면적 75,123.6□로 지하 4층 지상 8층의 대형 백화점이 2001년 시작하여 200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층별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 4층에서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지하 1층은 식품매장, 지상 1층에서 5층까지는 일반매장으로 6층은 식당과 문화센터로, 7층은 영화관과 게임센터로, 8층은 영화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될 것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하 1층의 식품매장입니다. 롯데백화점내의 지하1층에 들어서는 식품매장은 단순한 식품매장이 아닙니다. 지하 1층의 식품매장은 면적이 약 2,060평으로 신세계의 E마트점보다 매장면적은 170평 정도가 작지만 E마트의 의류, 잡화매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대비해본다면 실질적으로는 E마트보다 더 큰 매장이 식품부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전주에 E마트 하나가 들어왔을때에도 지역의 관련 상권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이보다 더 큰 식품매장을 갖춘 백화점이 들어온다면 그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인식은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매우 유감스럽게도 대형 유통 할인점보다는 백화점이 들어오니까 서민들의 거부반응이 적다는 정도의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롯데백화점 7층과 8층에 위치한 영화관 면적이 약 1,700여평으로 중앙동에 위치한 영화관 6개에서 7개정도가 롯데백화점 한곳에 집중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앙동의 열악한 환경속에 위치한 영화관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6층은 게임센타와 식당 약 1,400평 정도가 젊은층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되어있습니다. 이처럼 6층과 7층, 8층 약 3,200여평에 달하는 메머드급의 문화시설이 위치한다는 사실은 전주시의 경제적 상권의 지각변동을 반드시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쩌면 중앙동 일대에 위치한 신사복 매장과 10대 후반에서 20대를 겨냥한 의류매장들은 모두다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엄청난 재원을 확보하여 만들고 있는 걷고싶은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때가 올지도 모른다는게 광주나 대전 지역의 현실을 놓고봤을때 가능성이 있는 사실입니다.

롯데백화점 지상 1층에서 5층까지의 일반매장에 입점할 의류, 잡화, 피혁 등 유명 메이커들이 대다수 전주에서 대리점 형태로 중앙동 일대와 시내 일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측은 유명 의류 회사를 상대로 직접 직영체제로 계약을 할께 뻔하기 때문에 지역의 대리점들이 모두 엄청난 타격을 입어 결국 문을 닫게될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에 들어오는 롯데백화점은 대형 식품매장을 갖춘 백화점으로서 롯데백화점이 전주에 입점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 식품매장을 갖춘 롯데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바로 인접해있는 신세계측에서 이미 E마트점에 인접한 E마트점과 버금가는 토지를 매입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롯데백화점과 신세계측이 상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출신 태광호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태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39명의 시의원님들, 그리고 CNC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덕진동은 참으로 이상한곳입니다. 전주시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전북대학교에 아주 번화한 상권이 있는가 하면 한쪽 구석에는 공원지역에 묶여서 허덕이는 자연부락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천변 옆에는 아직도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이 하가택지개발지역으로 예정되어있는 덕진동 2가 일원에 약 12만3천평에 하가택지개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하가마을, 삼가마을 그리고 학동마을의 주민들이십니다.

얼마전에 TV에서 방영됐던 왕룽일가라는 TV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겁니다. 그 왕룽일가 내용에 보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 마을 주변에까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지만 그 마을은 아직도 농촌마을로서 도시로 떠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에서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것과 아주 흡사한 곳이 바로 이 하가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입니다.

이미 건너편 서신동은 하가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아주 밀집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덕진동을 건너가면 이미 팔복동은 공단지역으로 모든 것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또다시 한쪽 경계선인 도로를 건너가서 우측으로 가면 서곡택지개발 지역 또한 이미 다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송천동 지역으로 가더라도 이미 아파트 단지와 그 지역들로 모두다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심 한가운데 있는 농촌마을이 지금 하가택지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의 주민들입니다.

(도면설명) 이 도면이 전주시 도시계획 총괄도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이 하가택지개발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지도입니다. 이미 서신동, 송천동, 그리고 팔복동, 서곡지역 모든 곳이 다 개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가지역은 이렇게 지금도 농촌마을로 해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1993년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해서 부터 1998년 전주시 5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가택지개발 사업이 중단되기까지 지금까지 7억1천만원의 예산이 바로 이곳 하가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5월 경제성 악화와 택지분양이 불투명하다라는 이유로 우리 김완주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유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변을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이런곳이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살고계신분들은 앞으로 하가택지개발이 언제나 개발될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성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하가택지개발 사업을 지켜왔고, 그리고 불만이 있더라도 IMF 상황속에서 나름대로는 전주시를 이해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이제 3년을 넘었습니다. 김완주 시장님이 들어서서 3년이 넘었으니까요.

전주시민들도 그곳이 개발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2000년에 하가택지개발 지역에 살고있는 약 40여명의 주민들이 시장실을 방문하여서 김완주 시장을 면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주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전주시 재정은 어렵기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김완주 시장께서는 덕진동과 시장과의 대화의 날 시정 지킴이와 회의를 같이한 날, 그날 오셔서 이제 하가택지개발은 다되었다, 이제 시작한다, 이런 말을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답을 하였습니다.

역시 저는 주민들에게 아직 하가택지개발은 시작할 단계가 아니다. 아직 안됐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하가택지개발은 시작되지 않았고, 김완주 시장께서 다 되었다라고 답을 하신지 1년이 넘었지만 그리고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가택지개발 지역에 1997년 가을입니다. 가련고 옆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이곳은 내년부터 하가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농사를 짓지마시기 바랍니다. 그정도의 공고문이 붙었는데 199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거라고 예상한 주민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짓지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고문을 보고 대출을 받아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주를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IMF가 터지면서 이자율이 치솟고 그러면서 경제는 어려워지자 그걸 갚을 길이 없어져서 지금은 담보로 했던 이 토지를 빼앗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주시는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구청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완산구와 덕진구의 건축허가 그중 아파트를 비교해보니까 완산구에는 수천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덕진구에는 임대아파트에 의해서 겨우 몇백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2001년도에 들어서서는 단 한 건의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위한 전주시의 전체적인 계획, 이것이 부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가지역 택지개발을 이루어내는 것이 먼저 선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자를 우려하지만 부동산 경기 또한 지금 전세아파트를 구하지 못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또 아파트 관련해서 전세 대란 뿐만이 아니라 은행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또한 늘어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가택지개발사업이 재정에 적자를 본다손치더라도 재정의 적자를 보기때문에 개발을 하지못한다고 하면 저곳을 언제까지 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도 분명히 답을 해야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될 것입니다. 언젠가가 흑자를 볼때가 아니라 적자를 보더라도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개발하는 것 또한 전주시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재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던 이 도시개발이 2000년 10월이면 된다, 2000년 12월말이면 된다, 2001년 4월이면 된다, 2001년 6월이면 된다, 2001년 10월이면 된다 해서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언제할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그렇게 연기되어왔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가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가택지개발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하지 않을 경우에 전주시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가택지개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는 언제이며,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하가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김완주 시장의 진실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대로 1류 17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하가택지개발 지역과 연계되어있는 도로입니다.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의 도로는 길이 1,150m, 넓이는 35m 대로 1류입니다. 사업비는 182억이 예상되어있습니다. 그 도로는 동부우회도로에서 시작하여서 송천동을 관통하여 원대 한방병원을 통해서 서신동 쓰레기매립장을 통해서 천변을 통하여서 서신동 뒷쪽 중화산동 뒷쪽, 그리고 효자 삼천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계획선입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게 된다면 그 도로에서 서부신시가지를 건너가서 서부신시가지쪽에 천변을 형성하게 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남서부 지역과 전주 북부지역이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백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되어지는 교통량에 이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면 그 도로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제로가 지금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도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고 시 공무원들도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전주대교에 오면 출퇴근 시간이면 전주대교에서 서신동 쓰레기매립장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서신동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그 가련교 다리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송천동과 팔복동쪽으로 빠지기 위한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공설운동장 사거리가 교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2000년 3월 30일에 전주시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대로 1류 17호선 연장 1,500m, 폭 35m는 시 도로로써 시 재정 형편상 182억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추경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주 시장 인. 2000년 3월 30일에 보낸 공문입니다. 2000년 추경에 물론 설계비는 계상되지 않았고 2001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1억인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3억5천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001년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공문을 발송하기전 한달전에 덕진동 하가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하가택지개발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을때 했던 답과 일치합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제 이 도로에 대한 설계비 및 시설비 예산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도로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지도상으로 해서 본다면 하단에 좌측 녹색점으로 되어있는 것이 원대 한방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건너와서 하가택지개발 지역을 건너와서 빨간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서부우회도로쪽 서부신시가지쪽으로 건너간 도로이고 건너가기막 직전에 녹색선으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천변도로입니다.

이 천변도로가 제가 일요일이면 조기 축구로 해서 축구를 하러 갑니다마는 효자4동에 있는 전주공전을 다니곤 합니다마는 그 도로에서 저희 집이 있는 덕진동 오성 유토피아 아파트까지 오는데 약 12분정도가 소요됩니다. 제가 과속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50□를 약간 넘는 속도로 온다면 12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백제로를 통해서 오게되면 20여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밤에 찍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진이 어디냐면 가련교에서 약간 더 가다가 주차장을 못미쳐서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정체되고 있는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약 1□가 넘는 구간이 전주대교에서부터 정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과 백제교의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도심주차장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전주시에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몇번에 걸쳐서 촉구드린바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를 본다면 올해들어서서 2001년도에 99,329건, 2000년에 125,812건, ’99년도에 140,252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인식하고 있고, 이 건수를 보더라도 그런것들이 필요하다는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주차장의 현실을 보더라도 주차장이 노면을 포장해놓거나 노면을 포장하고 그위에 주차장을 차가 햇빛을 받지않도록 가리고 있는 그런 수준의 주차장들이 사설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도심지 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약 3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극장들이 밀집되어있는 중앙동 일원에 지금 현재 도심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은 시작하지못한 단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업무보고중 교통모범도시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2002년 전주월드컵 대회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2개에서 3개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법주차 집중 발생 구간인 충경로 주변에 300면 규모의 주차장 확보, 부도심권으로 성장중인 중화산 지구에 200면 규모의 설치, 도로기능이 상실된 역천로에 노상주차장 시범설치 운영 약 300대, 총 사업비 약 60억, 역천로의 노상주차장은 전주 시청의 주차장이기 쉽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을 즈음에 이로부터 두달전 2001년 7월 10일에 면적 1,399.2평방미터, 지목 주차장 용지, 주소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39 - 1, 매각대금 2억93,832천원, 부도심권인 중화산지구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두달전에는 그 중화산동에 있는 주차장을 매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물론 부서는 도시과와 그리고 도로교통과로 업무가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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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런 혼선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주시의 살림을 총괄하는 우리 김완주 시장이 계시고 도시개발국장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에대한 김완주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60억, 33억을 투자하는 주차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33억을 투자해서 설치한 도심주차장이 설치되고난 이후에 유료일지 무료일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될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무료로 한다고 하면 그 주차장은 관리인이 없을것이고 그 주차장은 틀림없이 주변상가 주인들의 사설주차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 인근에 상가주인들의 주차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유료로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설주차장과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가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되고 그러면서 주차장 설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는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어떤곳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역천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시청 주차장이니까 제외를 하고요. 중화산동과 충경로에 설치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차위반 단속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료를 뽑는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료를 뽑을려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구역을 나누는 그런 데이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이런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할려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께서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에 설치할려고 하는 그 주차장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1항에서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호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조례를 보면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4장에 나와있습니다. 전주시 주차장조례입니다. 제19조, 보조 또는 융자금액에서 보조금은 60만원 이하로 하되 총 공사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시설비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시설비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60만원 이상은 보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융자금은 1억원 이하입니다.

전주시에서 33억원의 도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때 시설비로는 6억원의 주차장입니다. 그 6억원의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비의 2분의 1을 보조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는 11개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개의 주차장을 만들면서 보조의 조건을 붙임으로써 전주시의 공용주차장과 흡사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개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33억원의 돈을 들여서 11개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아니면 우려도 있을줄로 압니다. 그 우려는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력의 문제이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갈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완주 시장께서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시간을 길게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마지막 순서로 중노1동 출신 김진환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중노송1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구조등으로 인하여 실업난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을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한정된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1, 2, 3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즉 단위 사업별로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일반투자 사업과 행사성 경비사업중 사업비별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사업은 시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도의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2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총 70건, 2001년도에는 10건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는 1조4천2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가 2,790억원, 도비가 530억원, 시비가 8,758억원으로 되어있으며, 지방채, 민자 등 기타 재원이 1,95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2001년도 투융자 심사 사업을 세분화하면은 전주문화 컨텐트 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10건에 총 232억원으로, 국비가 99억3천만원, 도비가 41억9천만원, 시비가 90억8천만원으로 심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등 제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일부 사업이 국도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국도비 부담분을 시비로 충당해야하는 등 심사 당시 사업비 부담 내역과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이에따라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한층 악화시키고 시비로 시급히 추진해야할 여타 사업들이 적기 추진을 곤란하게 하여 적지않은 폐단과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등 전주시 발전의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연계하여 조속히 마무리해야할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재정 투융자 심사사업은 80건에 1조4천29억원으로 방대하게 추진하여 사업비 확보 대책없이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하게 남발해 그중 국도비 영달 추진사업중 고작 39건 6,438억6천만원을 사업추진하였으며, 그중 100% 마무리한 사업은 5개 사업에 342억5천만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개선대책 등 시장의 솔직한 견해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중앙과 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5년부터 2001년도까지 추진한 총 39개 사업중 5개 사업이 국비 150억8천만원, 시비 10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천도서관 건립, 덕진대로 개설사업, 전주대교 가설공사, 치매병원 건립, 덕진 청소년 복합수련센터 건립사업을 고작 준공하였을뿐, 현재 추진중인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지역 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심사 당시 6천46억1천만원으로 국비 2,187억8천만원, 도비 702억1천만원, 시비 2,831억2천만원이며, 기타 기채 등 375억원으로 심사 확정되었는데 ’96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994억2천만원, 도비 486억7천만원, 시비 1,369억6천만원, 기타 기채 105억원 등 총 2,95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심사 당시 사업비의 49%를 투입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확보되지않은 국비 1,193억6천만원, 도비 215억4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사업 차질이 불보듯 뻔한데 앞으로의 국도비 1,409억원의 확보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확보해야할 시비 1,461억4천만원의 사업비와 시에서 자체 심사한 사업비도 시 재정 악화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사업비의 확보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반해 2002년 월드컵과 연계하여 월드컵 이전에 시급히 완료해야할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로 판정된 사업은 조건을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되는데 ’95년부터 현재까지 조건부로 판정된 사업은 몇 건이며, 조건 이행여부와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도비가 영달되지 않았거나 시비 확보가 안되어 유보해놓거나 사업을 취소했거나 사업시행이 안된 약 30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집행부의 국도비 확보에 대한 관리 부실로 여기에 따른 관리 전담부서가 대단히 요구되며, 각 해당 실과에 국도비 예산 확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의 철저한 운영으로 전주시 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계획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함께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7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4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조지훈 의원님부터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은 세가 질문해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남은음식물 처리 대책 문제, 그다음에 2003년 전국체전 관련 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참가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업장에 공공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 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냐, 또 다른 사유가 있느냐. 그다음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수당,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 강구는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님이 공공근로 참여자들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가진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위탁 사업장의 공공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가입토록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있어서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장은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됩니다. 우리시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까지 음식물 사료화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등 17개 사업에 445명이 참여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650만원, 공공근로자 본인부담 350만원 합계 1천만원정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우리시에서 매 사업 시행시마다 민간위탁에 고용보험을 가입토록 지시하였으나 민간위탁의 이해부족과 우리시의 지도 미흡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않은 것으로 매우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수당,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용보험은 직장을 그만두게 될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때 전직상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수급자 자격은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후에 근로 의사가 있는 실직자에게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사업으로 10일간의 휴결된뒤 재선발토록 되어있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실업급여 수급권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부서에서 공공근로 참여자의 실업급여 대상 여부 논란이 현재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확실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직자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실직자 재취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나, 교육기간이 장기간이고 기술자격증 취득직종으로 되어있어서 사실상 참여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대책 강구는 금년에 먼저 추진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은 즉시 예산을 배정해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가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 160여개 사업단체가 모두 미가입 상태로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를 통해서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노동부의 결정 사항에 따라 금후 보험료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은음식물 처리 정책에 대해서 음식물 전용차량 외에 1일 약 30톤내지 50톤의 남은음식물의 행방에 대해서 반입이 중단된 김제지역, 민간처리시설 반입 물량, 남은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민간자본으로 추진중에 있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 실체와 건식사료 성공지역의 사료의 소비, 광주시의 실패 원인 등을 물으셨고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종료될 경우에 전주시의 대안은 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 전용처리 전용차량 처리 이외에 1일 약 30톤에서 50톤의 남은음식물 행방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남은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71톤으로써 이는 공동주택 68톤, 단독주택 49톤, 음식점 및 감량화 사업장 54톤으로 이중 23톤은 음식점 등 감량화 사업장에서 자체처리하고, 우리시에서는 148톤을 처리해야되나 주민들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미이행과 발생량의 유동으로 1일 80톤정도를 수거처리하고 나머지 30톤에서 50톤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돼서 사료화, 퇴비화로 사용치못하고 현재 광역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반입중단된 김제지역 민간처리시설 반입물량 남은음식물 처리는 김제시 지역 3개 민간처리 시설로 1일 60톤정도 반입처리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악취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김제시의 반입 중단 조치로 2001년 8월부터 반입을 중단하고 광역매립장으로 반입해서 매립하는 실정이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완료되면 전량 사료화하고 쓰레기매립장 반입은 안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으로 추진중에 있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의 실체와 건식사료 성공지역의 사료의 소비, 그다음에 광주지역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추진중인 남은음식물 건조화 시설은 기존시설내에 탈수 및 건조기를 설치해서 탈수된 음식물을 건조후 사료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지난번 사회문화 위원님들과 시찰한 시설은 이물질이 자동 선별되고 또 생산된 건식 사료는 함수율이 13% 이하로 전량 사료공장에 납품돼서 옥수수, 밀기울 등과 섞여서 배합사료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남은음식물 건식사료 실패 원인은 고속건조 방식으로 생산된 음식물 함수율이 20%정도이며, 이물질 선별 상태 등 품질이 떨어져서 사료 생산업체와 농가에서 기피해서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으로 시설확충과 민간위탁을 동시에 추진중에 있는 우리시설은 현재 1일 60톤 처리 능력에서 1일 100톤정도 처리 시설로서 악취를 방지하고 고품질의 사료가 생산되도록 이번에는 아주 완벽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종료될때 시비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 질문해주셨는데 공공근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은 ’99년 12월부터 실업자 고용창출과 환경정화를 목적으로 전주시 실업자 자원센터에서 진안, 남원, 이서 등 3개소에 가축농가에 1일 5톤정도의 남은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운반해서 사료화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이 종료될시에는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접 또는 기타 방법등으로 여러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축농가의 확보, 처리량, 경제성, 환경성을 면밀히 비교 분석후 다양한 사료화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공공근로가 끝나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2003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시설확보를 위한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되는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느냐. 경륜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승마장에 대한 시설유지 대책은 뭔가. 또 경기장 개보수비 시비 60억원에 대한 대책과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을때의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2003년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확보와 관련해서 도와 우리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재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총 40개 종목 56개 경기장중 19개 종목, 24 경기장을 전주시에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수영장의 경우에 부적합하니까 신설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신규시설은 억제하고 가급적 기존시설을 개보수해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경기장 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의 의견을 전라북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경륜장의 경우, 도에서는 20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C급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20억을 들여서 개보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이 어렵기때문에 타도시에 분산 개최해달라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우리시는 못하겠다 그렇게 했고, 수영장의 경우에는 도에서는 현재 관중석이 700석에 불과해서 관중석 기준 1천석에 미달되고 다이빙 시설이 없으므로 신축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중석 기준은 미달되나 경기시설은 다소 보완하면 대진에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우리시는 보수해서 활용하겠다, 우리시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하면 타시군에 신축하도록 해라 이렇게 저희가 도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로울러스케이트장의 경우에 도에서는 현재 트랙이 125m로 기준규격 200m에 미달되기 때문에 신설하거나 현 경기장에 본부석만을 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해서 5개 트객으로 확대 시설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로울러장을 신설하거나 5개 트랙을 확장할 경우에 민간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관리 비용이 큰만큼 로울러 종목은 타시군에서 개최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고, 승마장의 경우에 현재 마방수가 69개소로 전국체전시 189개소가 필요하나 120개소가 부족해서 도에서는 마방의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마방의 신축에 소요되는 17억원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하겠고, 국도비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타도시에서 개최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질문하신 경륜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승마장에 대한 시설유지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에 대해 도에 건의한 우리시의 의견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다만, 경륜장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서 매각토록 추진하겠으며, 승마장은 국도비가 지원될 경우에 마방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나, 국도비 지원없이 시비부담만으로 자체 추진할 경우에는 재원부담이 너무 많기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 전국체전 시설 확보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은 도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로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요구한 24 경기장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방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에는 총 800억이 듭니다. 우리시에서 신축을 요구한 수영장, 로울러장, 테니스장 신축시에는 556억, 경륜장까지 신축할 경우에는 1백억이 추가돼서 총 656억원이 소요되나, 이에대한 시비부담이 164억원에 달해서 우리시의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우리시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에는 총 6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시비부담은 15억원으로써 2003년 전국체전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15억정도의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체전은 전라북도가 주최함으로 당면 현안 과제를 두고있는 도에서 도비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동남 의원님께서 건산천 복개도로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주시 건설자재 보관소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건산천 복개도로에 대해서는 미복개 구간에 복개를 추진하고 도로 등 종합적으로 활용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그 근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민원이 있어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먼저 건산천 미복개 구간에 대한 복개를 추진하고. 도로 등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건산천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1982년 10월 11일 지방 2급 하천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관리청은 전라북도 지사이고, 총연장 5.2□중 4.3□는 복개를 했고, 2□는 택지개발로 소멸돼서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0m만 하천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 복개를 시행할 당시에는 하천법상 가능해서 건산천 전체를 복개해서 도로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99년 2월 8일 하천환경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하천법 제71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하천은 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건산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에 따라 교통해소와 터미널 이용객의 편리성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천을 폐지하거나 또는 하천을 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전라북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라북도 지사의 결정고시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고, 복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112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내 시행은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산천 주차장을 무료로 공개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은 우리시에서는 건산천 주차장을 1997년 3월 2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민간위탁해서 유료 주차로 운영중에 주차장 하류에 추가 복개 구간도 1998년 12월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중에 기 수탁자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99년 4월 24일 주차장 운영권을 포기함으로써 무료 개방한 바가 있으나, 대형차량의 장기 주차 및 차량진입, 쓰레기 투기 등 무질서한 주차 관계로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유료화 요구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위탁 관리자를 공개입찰에 의거해서 선정하였습니다. 2001년 1월 3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3년 계약으로 지금 현재 시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유료화 시행으로 불법 주차라든지 무질서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나 이로 인해서 주변상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료가 저하되는 등 예상치못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주변상가 대표자들과 수차례 걸친 협의를 통해서 우성아파트 뒷면 15면, 구 한진고속 앞에 10면등 총 25면을 인접상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가 이용 차량에 대한 요금도 시간당 1,2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해서 민원을 해소한 바 있으나, 최근에 인접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이 아닌 도로 이용을 원하고 있어서 구 한진고속 터미널로 이용됐던 복개구간에 대해서 안전진단 및 보완공사를 추진한 후에 도로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건설자재 보관소에 대해서 사무소 이전은 언제 가능하느냐,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장의 의지가 어느정도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와 도로보수 작업등을 하는 현장 직원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무소 이전은 금년 하반기에 이전하려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시의 추경재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의원님께서 좀 적극 도와줄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전시에는 샤워장, 화장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같이 설치해서 현업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같이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된것은 2000년 3월 4일 덕진구 장동 농업경영사업소 부지로 이전해서 사용하던중 2001년 3월 5일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 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농업경영사업소 부지내에 건설자재 보관소를 전라북도에 무상 사용 허가하고, 덕진구 건설자재 보관소는 우아동에 소재한 국유재산인 구 백동제 부지에 무상 사용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2001년 5월 25일 승인을 받아 현재 이전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진북1동에 소재한 자원봉사 교육장 인근에 컨테이너 4개를 설치해서 대기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과 세면장 등은 부득이 자원봉사 교육장의 시설을 사용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대현 의원님께서 전주시 행정계층 축소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행정계층 축소에 대해서 구청의 폐지를 공론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견해는 뭐냐. 또 인구 만명이하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에대한 추진계획과 시장의 소신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청 폐지를 공론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해소할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 폐지를 공론화하고 적극 추진하라, 한마디로 말씀이 그런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신것 같은데 우선 지난해 한국능률협회 경영진단 결과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을 폐지하고 동의 대동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구청은 지방자치법 제3조 3항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설치한 일반구로서 이는 우시와 인구나 행정수요 등 여건이 유사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청주, 포항 등 7개시 지역에서 17개 구청이 설치한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다단계 행정계층 축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동 기능을 축소하고 구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던 과거 행정기관의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는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조직개편시 동 기능 전환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동이라는 하나의 계층이 축소된 효과와 같으며 오히려 동업무 이관에 따라 구청의 기능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동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돼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 창원시의 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창원은 구청을 폐지하고 실시한 것이 아니라 구청 설치 요건이 갖춰진 시점에서 구청을 설치하지않고 준 구청 형식으로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반면에 동에서 처리할 사무가 주로 민원이나 단속, 실태조사같은 현장위주 집행사무임을 감안할때 시 업무 이관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광역화된 지역의 행정수요 충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동사무소의 원거리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등 불합리한 점도 많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시가 대동제로 갈지 여부는 타 자치단체의 추진 상태를 좀더 지켜보고 충분한 자료조사와 성과, 문제점을 면밀히 비교해보고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보다 확고한 추진 의지와 함께 규모나 기능이 유사한 타시와 균형성, 주민편의나 행정능률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 범위나 기능의 중복 여부, 기구의 능률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에 대동제의 채택 여부는 현재 우리시의 정부의 방침이 동을 폐지하고 시와 구청제로 가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일단은 그 방침을 따라가되 지금 창원시 사례랄지 타시도 사례가 대동제 장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되면 그때가서 저희가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는 행자부의 방침대로 구청과 시 체제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구 1만명 이하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대한 추진계획과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5천명 미만인 동이 3개동, 5천명이상 1만명 미만인 동이 8개동이 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시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내년 4대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원 유급제, 지방의원 정수등에 관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때문에 관계 법령의 개정에 맞춰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의 통폐합은 지역정서랄지 전통적인 문화, 주민의식 등의 차이를 극복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번에 법 개정이 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께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또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용역발주 문제점, 중국인 관광 유치 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방안이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전주시는 기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남동쪽 이쪽은 현재 많은 다른 지역이 발전하는데 비해서 특히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 편중에 따른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선진국형 사회 구조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복지 요구가 증대하고 우리사회도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종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문화 및 복지시설을 확충해야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또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관, 청소년 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뿐만 아니라 시설 확충시에 일정지역에 편중되지않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배치해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도 어느 특정지역에 예산을 특별히 배정하는 등 의도적으로 불균형하게 집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특정지역에 많이 간 우연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더욱더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운영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도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원님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이에대한 대책으로 전주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이번 전주시 장기도시개발계획에 우리 전주시를 중앙, 남부, 동부, 서부, 북부 등 5개 생활권역으로 구분을 하고, 생활 권역별로 토지이용 현황과 도시발전축 등을 감안해서 인구의 규모와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전제로 도시기반 시설과 생활편익 시설의 균형적인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 외곽으로의 발전에 따른 구 도심부의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구 도심부 활성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송천동, 그다음에 우아지구, 그다음에 삼천동 이런 지역은 계속 발전하지만 이쪽에 풍남동, 전동, 중앙동 이 일대에 대한 중앙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저희시에 그동안에 추진해온 사항은 이쪽 리베라 호텔뒤에 전통문화지역에 대한 600억을 들여서 이쪽을 개발한다랄지 또 남부시장이나 그 일대를 약령시장으로 개발한다랄지 또 영화의 거리를 한다랄지 또 걷고싶은 거리를 저희가 만든달지 또 저희가 각종 업종별로 모일때는 저희가 인테리어 사업비와 지방세의 감면을 지원해주겠다는 등의 그동안 공동화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이런 대책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능률적이지 못한 면이 없지않아 있어서 이와같은 구 도심부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 용역이 나오면 이 용역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보조금의 대부분이 인건비, 시설 운영비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로 24%, 지방비로 56%, 자부담으로 20%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는 법인 전입금 등의 10%를 더 부담해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30% 이상을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의 내실화는 의원님과 똑같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내실있는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등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전문가 및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된 화산체육관의 경우에 우리시가 직접 운영할때와 비교하면 이용객 확충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및 각종 기관 단체 행사 등 이익추구를 위한 상업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실내체육관에서 사용 허가된 행사가 실내체육관의 전면 개보수로 사용할 수 없게됨에 따라서 부득이 장소를 화산체육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민간이벤트가 대폭 증가하게된 것이 상업성이 높다는 지적이 큰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협약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체육관 시설이 본래의 목적인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소홀히 되는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수탁자 지정이 특정 종교기관에 편중되고 있다 이렇게 의원님 지적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이 수탁자 지정시 신축시설 및 위탁기간이 만료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고를 거쳐서 수탁 대상자를 접수한 후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해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수탁 조건을 갖춘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사업에 운영 경험과 능력이 비교우위에 있어서 여러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특정종교가 이와같이 많은 것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이 편중돼서 운영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 저희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후에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발주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최태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이 지나치게 많은게 아니냐, 행정실적 용역은 시장의 치적홍보로 하는것이 아니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용역을 너무 과다하게 발주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과다하다. 또 행정실적 평가가 시장 시정 홍보용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최태호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유감스럽게도 공무원의 능력이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이것을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연찬을 더욱더 강화해서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실시설계 용역도 가급적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좀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때 공무원이 이와같은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하면 예산은 절감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설계 잘못으로 기관이 잘못 지어질때는 더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기때문에 불가피함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행정실적 평가가 시장의 치적 홍보가 아니고 시민이 시정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너무나 많이 발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87만평이라는 대규모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 조사, 지구단위계획, 환지계획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이것은 법상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봐도 용역수가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이것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은 법상 다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도의 사업승인 절차를 밟기위해서는 꼭 필요한 용역 절차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까 고심하고 있던차에 의원님께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성묘, 향교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하게되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중국인 관광객 방안, 지금 관광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금년 전반기부터 중국 관광객수가 미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서 제2위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이 최대의 관광객이 오는 국가가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성묘, 향교, 충경사를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이미 개발해서 월드컵 대비 문화유적 답사코스인 관광문화와 호국유적 체험관광을 2001년 금년 6월부터 지금 시범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중국 관광객을 선호하게 될려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 중국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저희가 집단으로 먹여주는 음식점이 부족하고 또 중국인들이 찾는 노래방이 현재 저희 시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인삼 등 중국인이 좋아하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파는 상가등이 없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많은 불편 사항이 있어서 이 점을 현재 저희들이 찾고자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는 12월 2일 월드컵 조 추첨 결과 중국 경기가 개최될 경우에 엄청난 중국 관광객이 방한할 것이 확실시되는 바, 중국이 예선만 통과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광객의 최대 문제점은 법무부하고 외무부에서 비자 발급을 현재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의다 불법 이민으로 빠져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현재 부처간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최근에 법무부, 외무부에서 타결한 사항으로는 선상비자를 발급하자. 그래서 여러가지로 다각적인 방안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및 관광 안내판 표기 방법에 대해서 현재 관광 안내판은 제작 지침상 한국의 통일한자 즉 정자체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전국적으로 간자체 표기한 안내판은 없는 실정입니다.

간자체 표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논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은 각각 표준화된 약자와 간자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은 현재 정자체를 통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 국가간의 어떤 문자를 쓸 것인가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중국 간자체 표기를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와 협의가 꼭 되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로안내판 표지판의 경우에 한글과 영문 2개 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0년도부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한자 문화권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풍남문, 경기전, 덕진공원, 치명사 성지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자 병기를 실시해서 2001년부터 463개 표시판중 97개에서 한자 병기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관광객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네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잠시후에 나머지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나머지 네 분 의원님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다음에는 박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화산업으로 한지육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제자매도시 교류현황 및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는 전주 첨단벤처단지조성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2차, 3차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는 그 이야기하고 벤처 인근 단체에 이삼만평 추가로 단지를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그다음에 인근지역을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계산업 리서치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 그다음에 산업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문화영상산업의 직제를 산업 중심으로 개편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전주 첨단벤처단지조성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2, 3차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답변에 앞서 현재 조성중에 있는 전주 첨단벤처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주 첨단벤처단지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사정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수 유망 벤처기업 또는 벤처 관련기업을 위해서 조성되는 새로운 개념의 벤처단지로서 전용 공장등을 비롯해서 각종 지원시설과 고가의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이외에도 입주 기업에 대한 마케팅, 상품화, 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 다른 기업 전용단지나 벤처 집적시설과 차별화되고 있고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와같이 전주 첨단벤처단지가 아무리 좋은 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단지라 할지라도 하드웨어 측면의 단지조성이라는 일회성 사업으로 그친다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해서 재원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시에서 이삼개 단계별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1단계는 금년부터 2002년까지는 단지내 공장,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우수 유망기업 유치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고, 2단계는 활성화 단계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고부가 업종이면서 지역내 가장 취약 업종인 금형 및 정밀기계 관련기업에 대한 사업 집중과 선도 지역 성장 거점을 위한 기업간의 정보기술을 교류하는 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하는 것이 제2단계 활성화 계획입니다.

3단계는 2005년부터 단지를 한단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장내 유치사업의 추가 확대 도입과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 우위를 위한 산학련 협력체계를 강화시켜서 전주 첨단벤처단지를 명실상부한 기술 혁신의 거점과 지역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3단계 성장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벤처단지 인근에 이삼만평 규모의 관련 인프라 단지를 추가로 구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벤처단지 인근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있으나 토지의 대부분이 전답 형태로 되어있어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지역내에 새로이 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따라서 동 부지에 벤처단지와 관련해서 인프라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우수 유망기업 유치가 활발해지고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속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인프라 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기존 산업단지의 침체된 주변 여건이나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볼때 인근지역을 당장 인프라 단지로 조성하는것 보다는 1단계로 입주하는 기업들의 활동 상황과 입주자 수요를 고려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벤처단지 인근지역을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벤처촉진 지구는 수도권의 벤처기업 열기를 지방에 확산시켜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금년 3월 26일 전국 20개 시도에 벤처촉진지구가 지정됐고, 우리시는 기능대 부지를 비롯한 7개 지역에 걸쳐 23만평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벤처단지 인근부지도 벤처단지와 연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촉진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근부지 여건이 대부분 전답으로 되어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촉진지구 지정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으로 촉진지구 확대 지정은 향후 이 지역을 추가로 이삼만평을 확대할 경우에 같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장기간 침체되어있는 전주 제1 산업단지를 단시간내에 활성화시키기라는 것은 현실에 비추어볼때 매우 어려운 것으로 많은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시에서는 지난 ’99년말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주 제1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용역을 한 바, 지난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기적 차원의 방안으로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산업시설을 복합용도로 지정함으로써 거의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토록 하였고, 단지내 판매시설과 전시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구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 세제 등 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는 우수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 육성만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산업과 연계해서 관련 인프라 유치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전주 첨단벤처단지를 축으로 하여 주변 지역에 연관산업 유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벤처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우수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제도 등 기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서 성장기반에 있는 유수 유망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전주시가 전주시 상공회의소 도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내에 있는 기업들의 제일 애로 사항이 자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정책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어서 정책 자금이 그림의 떡인점을 감안해서 이들의 담보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지역신보도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보가 시작이 되면 이들 산업단지내 사업들이 자금력이 활발히 확보되어서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계산업 리서치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센터유치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는데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는 2001년 3월 전라북도에서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전북지역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용역 과정에서 군산지역에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한이 제시되어서 이를 전주권에 유치하고자 전북대학교 지역상공계, 자동차 업계 등을 중심으로 지난 7월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를 조직해서 우리시와 함께 관련 인프라의 전주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으로써, 최근 9월 7일 전북대학교 산업연구원 용역팀 도 관계관, 그리고 전주지역 업체 대표 등과 토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업연구원은 전주지역 관련업체 대표 등이 제기한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의 위치 선정의 부적정에 대해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용역 완료일을 당초 8월에서 10월말로 2개월 연장하고, 오는 10월 8일 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전에 도의 용역 내용을 수정해서 군산은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를, 전주에는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를 각각 동등한 규모의 사업비로 건립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시의 입장은 시 인근에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차 생산공장인 현대 자동차가 유치해있고, 최근 현대차와 다임러차의 엔진 부분 합작공장 설립 등 주변 여건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에 호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전주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보다는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의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가 전주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산학관이 연계하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로 기능이 확정되더라도 이 센터가 전주지역에 자동차 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와 기술지원센터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업분야에 전문인력 확보와 문화영상산업이 통합되는 직제를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직제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실무담당 직원을 계약직 등으로 채용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영상산업이 통폐합인 직제를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직제로 개편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인구 50만이상 70만 미만의 시 본청에 실국 설치는 추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국을 폐지하거나 그래야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 그점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전문직의 확보 또는 관련 실국과의 업무협조 강화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산업으로서의 한지육성 방안에 대해서 한지 조합의 사업비 지원과 그 성과가 뭐냐, 또 가칭 한지발전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서 한지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 전주닥 전주 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있는지, 또 활용하고 있지않은 시유지 등에 닥나무를 재배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한지조합의 사업비 지원 성과에 대해서는 한지산업 관련해서 한지조합에 ’99년과 금년도에 시설 개보수와 판로지원 등을 위해서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9년에는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폐수처리시설의 개보수를 통해서 폐수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격일제 조업 등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지산업 발전의 체계적 전략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비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총 6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성과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아직 가시적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한지의 전자상거래 구축, 판로개척과 신상품 개발 등 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술용역을 토대로 전략 차원의 장기발전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되어, 체계적이고 경쟁력있는 한지육성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칭 한지발전협의회같은 조직을 구성해서 한지산업을 육성해야된다,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한지산업 발전을 위해서 민간인들 중심으로 한지발전협의회를 구성해야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는 한지발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계, 관련 전문가와 업계 대표 등 민간인을 중심으로한 한지발전협의회 구성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동 협의회를 통해 향후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닥, 전주한지를 널리 알리기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있는지 물으셨는데 시에서는 전주닥과 전주한지를 알리기위한 문화행사의 일환인 전주종이문화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한지공예대전, 한지패션쇼, 한지문바르기 등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지의 우수성과 문화상품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있고, 이를 통해서 상당한 홍보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전주닥과 전주한지의 우수성과 기능성을 국내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마다 개최하는 전주종이축제를 개선 보완하여 더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에 있는 용역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마련해서 전주한지의 옛 명성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용하고 있지않은 시유지 등에 닥나무를 재배할것을 제안하셨는데 한지 생산업체에서 수입 닥나무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닥나무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은 닥을 생산하기까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수입닥에 비해서 원료 가격이 3분의 1이상이 가격 차이가 있어서 채산성이 없으므로 국산닥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가장 큰 요인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중국은 1톤당 210만원인데 국내닥은 1톤당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작년 동물원내 유휴지에 닥나무 시범포를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쓰고있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휴 시유지에 닥나무 재배는 시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과도 부합되고 토지 이용의 효과 등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학습용, 관광용 문화자원으로서 소규모 닥나무 재배는 추진하겠으나, 한지 원료용 닥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의 경쟁력 확보가 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으므로 시유지에 재배하더라도 인건비가 과중해서 현재의 한지시장 여건상 현재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자매도시 교류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소주시와 교류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가 무엇인지, 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자매도시와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해나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국제협력계 인력만으로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중국인 화교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내에 차이나타운 조성을 유도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국 자매도시인 소주시와의 교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소주시와는 ’96년 3월 6일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년 교류를 실시해왔지만, 그간의 교류 형태가 관대 관의 인적교류 위주로 추진됨으로써 민간교류 확대나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두드러진 성과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국제영화제, 풍남제 등 지역 축제시 소주시 대표단이 참관하였고, 작년 11월에는 전주시 통상사절단을 파견해서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관광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 8월 소주시 공산당 청년당 방문시에 서전주 JC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민간교류와 경제협력 확대가 제2차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교류확대, 문화,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을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돼 나갈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첫째, 단체 참관단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관광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달말 미주 지역에 참관단 구성 협의와 월드컵 홍보를 위한 방문단을 파견할 계획이고, 중국은 소주시를 중심으로 10월중에 관광협회 관계자, 여행사 대표등을 초청해서 월드컵 홍보와 단체 관광객의 전주방문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주시 당국 및 관광협회와 구체적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월드컵을 계기로 추진중인 관광교류 확대가 경제협력 증대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계 인원만으로서 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현재 국제협력계는 6급 상당 계약직 1명, 7급 1명 등 2명이 근무중이어서 인력면에서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협력 업무는 충분한 인력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제적인 마인드와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국, 일본, 미국 등 타 국가별로 전문성과 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내에 등록된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국제협력계는 2명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원을 늘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정원 범위내에서 중국, 일본, 미국 등 타국가별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보강을 해서 국제협력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다음에 전주시내에 등록된 중국인은 현재 324명입니다. 국내 거주 화교가 110명, 그다음에 유학생이 144명, 산업연수생이 45명, 기타 25명이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중 외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으로 꼽히는 전북대의 경우는 총 유학생 112명중 74명이 중국인일 정도로 외국인중 중국인 비율이 높습니다.

전주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간에 유한 공연정도의 지원이 불과했으나, 중국인 유학생과 산업 연수생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교류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제안을 하신 서부신시가지내에 차이나타운을 한 번 조성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시장 3년만에 차이나타운을 한 번 조성해보겠다는 것은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방안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일본에서는 요쿠하마가 차이나타운을 조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나타운의 조성은 화교의 규모, 유입 요인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의 환수와 매수를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매각 계획인 중심업무와 상업 지역 이외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저희가 환지를 해야하는 등 제약 요건이 있기때문에 인천과 광주에 차이나타운 조성 사례를 모델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전주시에도 차이나타운이 조성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의 자문을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유창희 의원님께서 김제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또 대형 백화점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제 신공항과 관련해서 민선2기 출범 이후에 김제 신공항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반대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이냐, 민원이 가장 심한 벽성대학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본 일이 있냐, 또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주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또 2002년 총 17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전주시가 김제 신공항 건설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선2기 출범 이후 김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전주시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김제 신공항 건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전주시가 환황해권에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건설해야할 아주 필수적인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 출발과 동시에 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해서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서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저희시가 노력한 점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가 전주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테니까 시에서는 도와주는게 좋겠다 이런 역할 분담이 있어서 공식적인 루트는 전부 도가 발표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소극적으로 비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추진했기때문에 저희시가 일방 소극적으로 추진한 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은 저희시가 반성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공항 건설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동안 사실 김제시 지역주민이 많은 민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서울에 상경해서 데모도 하고 아주 엄청난 데모가 있었고 이 데모로 인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김제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이 지장을 받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전주시는 김제시민을 자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동안 김제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서명 작업이랄지 이런 민원인에 대해서 전주시도 맞부딛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김제시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자제해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제 더이상 김제 신공항 건설이 지연될 경우에는 전주시에 너무나 막대한 타격을 주기때문에 이제는 우리 전주시민이 나서야할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김제시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김제시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참아왔으나 이제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만금을 추진했듯이 이제 전주 신공항을 위한 전주시민의 의견 집결을 과단성있게 추진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원이 가장 심한 벽성대학에 대해서는 이사장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추진해본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벽성대학 이사장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체 말씀을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발표하기 어려울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공표를 못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번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장이 제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줄 믿습니다. 그분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보였는데 그동안에 그러나 좀더 또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주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너무나 보도가 많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전주시가 신공항 건설 문제를 꼭 해야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한 적 그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시에서 시정설명, 사랑방 대화를 통해서 꾸준히 필요성은 강조해왔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2년 총 173억원의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본예산은 예산처에 요구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가 있어서 현재 전북도와 그다음에 건교부, 그다음에 정치권, 우리 시민이 모두 나서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확보될지 말지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시에서 이제 위기에 처한 전주 신공항 건설비 내년 사업비 173억 확보를 위해서 거도적으로 또 거시적으로 정치권과 총력적인 힘을 합해서 이 예산확보에 나서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롯데백화점의 입점에 대한 대책, 롯데백화점과 E마트의 경쟁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대책 여러가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이 입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롯데백화점이나 E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시가 재량으로 허가하는 사항이 아닌 영업의 자유에 따라 등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또한 무한경쟁 체제로 현재 변해가고 있는 유통업계의 변화 물결을 우리시에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점이 매우 안타깝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외부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등이 우리 지역에 다수 입점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메머드급의 롯데 백화점이 개점되었을때 지역 상권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 상인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 유통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않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서는 전주시의 전북도내 중심 상권으로서의 중추 기능이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질좋은 서비스 제공, 광주, 대전권 원정 쇼핑에 따른 옥외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고용의 창출, 지방세수 증가, 지역 유통업의 경쟁력 자극,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등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요소로 유통 구조면에서 열악한 지역 상인들이 가격 경쟁력 상실과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과 함께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 흐름이 둔화되어 재래시장 및 상가가 결정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시의 방향은 긍정적 기대 효과는 최대한 살리고 중소기업체 상인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의 대책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롯데백화점 입점에 대한 대책으로 그간 추진 과정에서 당초 대형할인 유통점인 롯데마크넷에서 지역 중소업체에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백화점으로 업종을 변경토록 유도한 것이 첫째 저희시의 정책이었고, 우리시에서 롯데백화점 개점에 따른 즉 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 그다음에 특화상품 전문상가 육성, 지역 중소업체들의 조직화, 현업화 지원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재래시장과 또 지역 중소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재래시장에 대한 화장실이랄지 소방시설이랄지 마케팅이랄지 또 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이랄지 이런것들을 저희가 강화하겠으며, 또 지역내 전문 중소기업체들이 뭉쳐서 협력해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시의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저희가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안을 현재 마련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식품업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식품 매장에는 원칙적으로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점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업체들이 가능한 최대한 입점토록 저희가 요구를 해서 롯데백화점과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최신형 멀티컴프렉스 극장 도입으로 기존 극장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부산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멀티컴프렉스가 도입됨으로써 기존 극장들이 멀티컴프렉스로 시설을 바꿔서 오히려 기존 극장도 좋아지고 효과가 있어서 이 옥외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현대화를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옥외 극장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갔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과 E마트가 서로 경쟁적으로 경쟁함으로써 E마트가 롯데백화점과 맞먹는 지역을 확보해서 또 하나의 이런 대형 유통이 들어올때 교통혼잡과 과잉 경쟁에 따른 유통질서 문란, 서신동 지역의 생활환경 악화, 또 지역 상거래 위축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 문제중에서 교통혼잡 문제는 당초 서신지구 택지개발 당시 대형 유통점을 고려한 상업지역으로 설계되었고,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E마트가 새로운 백화점을 지을 경우에는 또 새로운 교통영향평가로서 이 지역의 교통평가 문제를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경쟁에 따른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규에 따른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이나 원칙적으로 경쟁 원리에 의해서 기업발전과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므로써 소비자에게는 서비스의 향상과 값싸고 질좋은 소비생활이 가능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소음, 공해, 교통 등 생활환경 문제는 가시화되기전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백화점 전주시 개점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는 최소화되도록 대처해나갔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태광호 의원님께서 하가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방병원 가련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심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하가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기된 사유, 토지개발공사 위탁 시공에 대한 배경 및 전주시의 정확한 입장, 그다음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하여튼 주로 하가택지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전주시의 여러가지 발언이나 약속이 믿음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가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덕진동 전주천 하류 저지대 12만3천평의 미개발지를 서민 주택용으로 공급하고자 ’96년 12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고, ’98년 9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 사업은 976억원을 투자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나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IMF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이에따른 분양 전망이 불투명하고 시재정 악화가 우려돼서 ’98년 5월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의 조속한 개발 요구 민원이 많아 재검토한 바, 택지개발 지구로 지구가 지정된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개발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월드컵 등 많은 재정 수요가 있는데 하가택지개발을 재정으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2000년 2월 토지공사 전북지사에 사업시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지구는 저지대로서 전주천 홍수율을 감안시 약 백만입방미터의 순성토가 필요한 실정에 있어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부득이 대단위 토취장이 필요한 관계로 토지공사 전북지사에서는 토취장 확보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전북지사에서 전주 장동지구 5만7천평 규모의 유통단지 개발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이를 위해서는 유통단지 지정이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관계로 현재 사업 시행이 확정되지 못한것입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토지개발공사가 백만평의 땅이 필요한데 지금 월드컵 앞에 포도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지금 유통단지 개발사업 지구로 추진하는데 이 유통단지 개발도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합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유통단지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땅을 가지고 하가지구에 성토를 하겠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유통단지 개발사업이 먼저 착수되어야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통단지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 유통단지로 지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주시 토지공사 전북지사장이 저한테 누차 유통단지 지정만 되면 바로 착공하겠다 그런 약속을 누차해서 제가 하가지구 주민들한테 전주시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을 한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못박지못한 이유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은 순간에 유통단지 착공 시점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확정을 못해서 안됐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내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유통단지와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선 토지공사 전북지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저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현재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얼마나 빨리 승인이 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방병원 가련교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누이 강조하시고 이 사업의 실시설계 1억분을 확보 안해서 사업이 안되고 지금 전주시장의 추진할 의지를 물으셨는데, 한방병원 가련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송천로와 삼천 천변도로를 연결하는 대로 1류 17호선으로 송천지구, 하가택지개발 예정지구, 서신지구, 화산지구,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우리시 남측의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1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장 1.2□, 도로폭 35m로 개설하는 본 사업은 당초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할때 저희가 토지개발공사보고 이 본 도로까지 개설해주도록 저희가 조건부를 붙였더니 한방병원과 가련교간 도로개설을 조건부로 붙인다면은 하가택지개발을 못하겠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다시 재협상을 해서 그러면 한방병원과 가련교간은 우리시가 할테니까 하가택지개발이라도 확실히 해라 이렇게 저희가 협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택지개발과 별도로 저희가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 됐습니다. 본 도로가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겠고, 조속히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1억원으로는 부족합니다. 3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부족한 2억5천만원 실시설계비를 현재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상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심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왜 주차장 확보한다면서 택지개발내 주차장 부지를 매각했느냐, 주차장 확보는 뭐고 매각은 뭐냐, 전주시의 일관된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또 교통모범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발표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오거리 주차장 신규로 설치하는데 의견과 그 관리방안, 또 오거리 주차장 33억을 설치하는것 보다는 이 돈을 민간주차장에 보조하는게 훨씬더 효과적이다,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저희 전주시 방침과 달리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를 왜 매각했느냐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중화산동 화산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주차장 용지는 매각수입에 의해서 사업비의 일부로서 사업지구를 유지 관리하는 관계로 부득이 저희가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매각 비용으로 저희가 그 사업지구를 유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하더라도 어차피 주차장 부지로뿐이 쓸수없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매각수입이 들어오고 그 용도가 주차장이 되기때문에 주차장 기능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아이디어에 따라서 매각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을 달리하면 다시한 번 검토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모범도시조성 계획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교통모범도시조성 계획은 전북 전주지역이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위해서 저희 전주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이중 주차장 확보 부분은 양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계획된 것으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은 양 경찰서에서 우리가 앞으로 강력한 주차 단속을 할텐데 주차단속을 하면 차가 들어가야할 주차장이 필요한게 아니냐.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시가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와 입지, 이런것을 선정한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고 또 교통수요 억제 정책으로 유료 노상 주차장도 역천로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한 번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오거리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의견과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심 주차장 시설은 차량 증가에 비해서 부족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특히 이 지역은 차없는 거리 지정에 차없는 거리의 활성화 및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팔달로 등과 연계해서 불법 주정차를 흡수하고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오거리 부분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 33억원으로 200면정도 규모의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연내에 완공하는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치 완료후 관리 대책으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유료화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탁자 결정은 전주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거, 공정하게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오거리 주차장 설치비 33억원은 다른 민간주차장 11개소에 보조하게 된다면 1개소가 아니라 11개소를 운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직접 설치보다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주차장을 훨씬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주셨는데 주차장 설치비 보조는 전주시주차장관리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본인 소유 토지의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30% 범위내에서 현재 40만원에서 6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도록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장 설치비의 융자는 너무나 설치비용에 비해서 융자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희시가 직접적으로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주차장에 보조를 주는것이 효과적인지는 다시한 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거리 주차장 건설비로 확보된 33억원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시 해당 주민들과 그 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약속한 사항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추진해야된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진환 의원님께서 투융자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부진한데 앞으로 추진 대책, 그다음에 ’95년도 이후 조건부 사업의 건수와 조건부 이행 여부와 국도비 확보 전담부서 설치와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용의 이런것들을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투융자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부진한데 앞으로 추진대책이 뭐냐, 국도비 확보가 부진하다, 확보대책은 뭐고 시비 확보대책은 뭐냐, 또 월드컵과 연계된 사업을 월드컵 이전에 완료할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국도비와 시비의 확보 대책을 말씀드리면 ’95년 이후 총 80건에 투융자 사업중 국도비 사업은 40건으로 5건은 완료하고 1건은 사업보류, 아중유원지개발은 사업을 보류하고 있고, 현재 3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대비 국비 45%, 도비 69%, 시비 48%를 확보해서 집행하였고, 순 시비사업은 40건으로 9건을 완료하고 12건은 추진중이고 14건은 미추진중이고, 5건은 심사기간 경과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지금 현재 월드컵 관련 사업등으로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렵기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건전재정 유지와 계획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준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도비 분담 규정에 의한 분담 비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시비 확보에 대해서도 2002년까지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뤄낼 수 있도록 월드컵 사업예산에 치중하겠으나 월드컵 이후에는 그동안 추진이 늦어진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균형되게 추진되게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융자 사업 심의를 거친 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초 계획과 달리 국도비 확보와 시비부담액 변경등으로 일부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못하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이 있다는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월드컵과 연계된 사업을 월드컵 이전에 완료하기 위한 시의 예산 대책을 말씀드리면 월드컵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전략 사업은 경기장 건설 등 총 38개 사업으로 2001년도에 1,262억4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95년도 이후 다만, 지금 월드컵과 연관된 사업중에서 현재 월드컵 이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저희가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업은 전통문화센터로 현재 저희가 민자유치를 위해서 약간의 사업기간을 중단한 것이 현재 사업기간을 맞추기에 상당히 촉박한 일정을 가지고 가급적 하여튼 사업기간을 월드컵 이전에 저희가 맞춰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너무 지나친 사업기간을 저희가 추진할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예상됨으로 현재 많은 고민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5년도 이후 조건부 사업의 건수와 조건이행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5년도 이후 투융자사업 총 80건중에서 조건부 사업은 13건이고, 이중 9건은 조건을 이행해서 사업 추진중이고 3건은 2003년 이후 추진사업이며, 한 건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전담부서 설치와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용의는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국도비 확보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도비 예산 전담부서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무 담당부서별로 상급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부서가 일종의 국도비 전담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만을 확보하는 전담부서보다는 각 부서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에서 총괄 현재하는 체제로 나가겠으며, 만약에 국도비 확보를 전담부서를 또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총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부서를 죽여야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라는 의원님 말씀은 동감입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같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있는 사항만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및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대에는 복지환경국장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답변이 끝나면 부시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도의 입장에서 시에서 준비해야될 예산은 약 164억인데 시는 15억만 가지고 전국체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켜봐야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집행부 또한 전국체전과 관련된 논의를 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더불어서 집짓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돈을 쓰는 일은 글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좀 신중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남은음식물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분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를 위한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이 현재 3단계 진행되고 있는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4단계 공공근로사업때는 이 민간위탁한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국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 3단계에서는 저희들이 13명의 3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는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인력도 다시 줄게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다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째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4단계 공공근로사업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공공근로사업 진행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하겠다고 하시는것인지 뭐 검토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사업은 계속합니다마는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인력의 조정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조지훈 의원 계속하되 진행하되 인력의 조정 문제는 같이 논의하겠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조지훈 의원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공근로사업이 완전히 다 끝난 이후에도 이와같은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지금과 같은 남은음식물 사료화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뜻으로 이해보다는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운반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료화 사업 추진단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조지훈 의원 그러면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군요. 현재 완전히 분리수거된 음식물찌꺼기 그것을 음식쓰레기라고도 하고 본 의원은 남은 음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완전히 분리수거된 수십톤의 남은음식물이 현재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어찌보면 그 남은음식물을 분리수거한 전주시민들은 전주시로부터 기만당한듯한 이 사실을 알고나면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남은음식물 사료화 시설까지 완벽하게 구축이 된 이후에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계속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남은음식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시에서 발생하는 남은음식물은 그동안 김제가 원활하게 돌아갈때는 거의 소화를 했습니다. 다만,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고 혼합 배출된 그러한 쓰레기는 매립장에 그동안에도 일부 갔었습니다.

그런데 김제에서 악취 발생되고 민원 관계로 저희들 반입을 거부를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95년도부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5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조지훈 의원 2005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2005년요. 죄송합니다. 2005년인데 우리시에서는 그안에 여러 방법을 선택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김제 백운하고 정읍하고 시설을 하고 있고, 곧 가동이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김제도 다시 악취 방제시설을 해서 허가를 득하는 그런쪽으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그안에도 그런 일들이 해결되면 충분히 저희 전주시 음식물쓰레기는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별도로 간단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또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김제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때문에 차후에는 일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지훈 의원 그 답변을 100% 믿는다고 가정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본 질문 과정에서 남은 음식물 처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음식물 처리방식을 다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차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음식물 건조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그것도 팔복동 현재의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그곳에다가 다시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 거의 전량을 그 한 곳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실패가 본 의원의 눈에는 불을보듯 뻔히 보입니다.

한 가지 문제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주시에 모든 음식물은 그 처리가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남은 음식물 사료화율, 남은 음식물 건조시설을 통한 그 방식은 사실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게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남은 음식물 건조시설은 미 사료 상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퇴비로도 만들 수 있고, 배합사료에 보조 재료로 만드는 것이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낸 배합사료는 짐승들이 먹지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남은 음식물을 건조한 이후에 몽땅 앞으로 건설될 광역 소각장에다가 소각하겠다고 하는게 어찌보면 최후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것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남은 음식물 처리정책을 다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지금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 방식의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정책을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적으로 우리 조지훈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60톤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60톤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김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시설이 더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도 같이 다변화되어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의원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다음 우리 부시장께 고용보험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것은 부시장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장을 맡고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시장님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부시장 전희재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훈 의원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고용보험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장이신 부시장님과 분명히 관련이 되어있는거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거죠.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시장께서 고용보험 문제와 관련해서 즉시 가입하겠다고 하는 답변과 아울러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와 결정 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전희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고용보험이 저희들 금년도에 가입한 그러니까 민간위탁한 그 분야가 4개 사업에 약 55명이 가입되었는데 현재 3단계 실시중입니다. 지금 3단계는 1개 사업에 13명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3단계까지 가입한 그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지금이라도 가입시킬 수가 있다. 그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추산해보기에 약 65만원정도 되고 공공근로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돈은 약 35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에 시행중인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은 지금이라도 예산 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다만, ’98년도 5월부터 시행된 과거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총 지금까지 445명의 예산 총괄로 해서는 약 65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 과거 작년까지의 소요예산은 우리가 현재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은 근로자 복지공단에서 노동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과연 소급해서 해야할 것인지 그런 결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이라는 그런 답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공공근로사업자에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가입을 하겠다.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가입을 해야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부시장 전희재 예, 그 사항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지훈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방금 그 내용은 틀린겁니다. 왜 틀렸냐면 지금 전주시가 각 민간위탁사업장에 보낸 공문입니다. 매 단계마다. 거기에 분명하게 위탁사업 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의무적 가입을 촉구하는 공문이 분명히 여기있습니다.

한데 이렇게 가입을 할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즉 전주시가 그 사업주인 것이죠. 따라서 전주시에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겁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은 법 조항에 대한 이해가 적지않았나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이어서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하나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조항과 마찬가지로 수차에 도급에 의한 것은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두 차례 이상 도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책임을 지고 그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이 지침에 의하면 2001년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입니다, 이게. 여기에 분명히 산재보험에 가입을 이야기하는것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합지침 제10조. 그리고 종합지침 민간단체 참여 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지원 예산의 편성 및 관리비 지원등의 지침 내용에 분명하게 고용보험 가입비를 예산에 세우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지침에 있어서도 위탁사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 및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한 분명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세워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인것이 분명하게 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시장님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선 고용보험 가입은 민간위탁 사업자가 거의 의무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공공근로 지침을 아마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독상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냐 이것은 자인을 하신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 절차상 그 민간위탁 업체 또는 그 부문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어떻든 결여가 됐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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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이 들고 필요한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지금까지 4년간 해야 650만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3개월 단위로 계약했기때문에 실업수당도 못받고 있냐 이 해석 여부도 근로자 복지공단과 노동부간의 구체적인 법령이 해석중이니까 추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실업수당 이런것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 근거에는 6개월이상 계속한 공공근로자가 그후에 실업되었을때 실업수당을 타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지훈 의원 답변 잘들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죄송하고요. 법 조항에 분명하게 수차례 이상 수차의 도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 도급자가 고용보험에 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행한 민간단체에게 책임이 있다. 민간단체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옳지않은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전주시에 그 책임이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전주시가 집행을 했어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주시가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와 노동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그 부분에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도 그 사안은 전주시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160개 업체가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지침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석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 방향이나......

○조지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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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시장님의 답변이 껄끄러우신 면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지나 시장님의 생각을 전혀 안밝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는 지금 공론화시켜야 맞다 그런 생각에서 시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예.

○장대현 의원 아까 답변중에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동을 없애는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는 결국 이 계층제로 가는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게 맞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장대현 의원 그런데 현실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또 동시에 행정동도 그대로 존치하는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동을 아까 이 계층으로 가는것하고 그렇지않고 그대로 일반 실질적으로 행정동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서류나 떼어주고 주로 그런일만 하고 있는 형태가 되었는데 결국 구청으로 다 이관시키고, 그런 동을 존치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현재 이 문제는 저희가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여러번 논의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시장, 군수들은 아니 대부분 아니고 50% 반정도 시장, 군수들은 동기능 자치센터 전환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기능을 동 기능 전환 말하자면 구청을 강화하고 동을 없애야되냐, 대동제로 가야되냐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많이 논의를 하고 그당시에 행자부에서 나와서 행자부 의중을 밝히고 아주 대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확인된 것으로는 계층을 축소해야된다는 점은 행자부나 시장, 군수나 모든점에 다 동의합니다.

그 계층을 축소할 대상이 구청이냐 동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데 지금 지난번 능률협회는 우리뜻과 달리 대동제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자부가 용역결과 행자부도 용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일단은 구청을 강화하고 동 기능을 축소해서 점차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행자부에서는 구청을 강화하고 결국 구청을 우리시같은 경우 더 늘리는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시장 김완주 예, 늘릴수도 있습니다.

○장대현 의원 그런데 그렇지만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다른 우리시와 유사한 시의 의견은 차라리 동을 존치하는게 더 행정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보는것이죠.

○시장 김완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주세요.

○시장 김완주 내 의견은 일단은 양쪽 의견이 팽팽하지만 저도 구청을 강화하고 일단 해보고 지금 시행한지가 몇 달도 안됐으니까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면 이대로 가고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대동제로 가는것이

○장대현 의원 예, 알았습니다. 시장님은 행자부의 의도대로 구청을 강화하고 동을 없애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과 공무원까지도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을 대동화해서 존치하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을 늘려서 대동화같이 여러개 두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나 동을 대동화시켜가지고 구청처럼 업무를 주어서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것은 처리 관계 과정상의 문제일 것이고 결국은 이 계층제를 찬성하시는거죠.

○시장 김완주 그렇죠. 이 계층제를 찬성하는겁니다.

○장대현 의원 거기에서 동을 대동제로 가서 이 구청제로 하는것도 별로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공무원들과 시민 다수의 뜻이라는 것을 시장님이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시와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 자체가 행정계층으로서의 행정을 시행하는 단순한 서류발급이나 이런것은 하지만 행정계층으로의 동이 현재 자치센터가 다 되었을때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40개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필요치않은 동을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시장 김완주 뭐가 있다고요. 다시한 번

○장대현 의원 40개동을 그렇지 않아도 필요없는 동을 40개를 갖고있는 것에 대해서 이 숫자가 적정하냐 이거죠.

○시장 김완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군의회 유급화와 관련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이 문제는 많은 고려를 하고 이미 시한도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직 정치권과 협의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장대현 의원 답변중에 잠깐요. 저는 이 문제를 시장님이 자꾸 의원 정수에 관한 그 논의로 접근하는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꺼끄러워질거에요, 답변하시기가. 저는 행정 전문가로서 시장이 행정의 필요한 동의 숫자라든지 동의 해당되는 인구수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것이죠. 거기서 의원정수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대선거구로 가든 의원정수에 관한 법률을 고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는 일단 분리해서

○시장 김완주 그런데 그것이 그겁니다. 엎어치나 뒤집어치나 왜냐하면 시군구 의회 읍·면·동마다 1인씩 의원을 둘 수 있기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장대현 의원 그것은 너무 신경쓰시지 말고

○시장 김완주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장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행정 전문가인 시장이 혹시 수원이나 청주, 성남, 창원 이런데 마산 몇 개 행정동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창원이 25개인가 매우 적습니다. 성남이 우리와 같고

○장대현 의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시가 전국 평균의 아주 많은수의 동을 갖고있고 작게는 우리시보다 절반도 안되는 창원은 절반도 안됩니다. 그런 동을 갖고도 하고 있고요. 아까 가장 많은데가 26개인가 그정도 되기때문에 우리시보다 굉장히 많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낭비가 크다. 그리고 숫자가 많음으로써 동에 배치하는 공무원의수가 작아져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행정 수혜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해보셨다면 정말 시장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거고, 그런것에 대한 연구가 이미 됐어야 맞다. 중앙정부의 의도도 파악해야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우리시가 너무 많은 행정동을 갖고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안갖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다른시와 비교해서 우리시는 행정동이 인구 1만미만의 행정동은 차제에 통폐합, 이 통폐합하는 것은 사실 구청도 둘 수 있는것이지 반드시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겁니다.

○시장 김완주 예, 물론입니다.

○장대현 의원 동은 더더군다나 1996년에 한 번 통폐합했습니다. 그이후에 인구 과소동을 통폐합했는데 그 동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통폐합을 해서 문제가 있다. 주민들 불편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동에 갈때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분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장대현 의원 그 수가 다수입니까?

○시장 김완주 여기 주재민 의원님 안계시는가요. 주재민 의원님 동에 갔을때 여러 동이 합하니까 이질감이 있고 그런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행정의 능률성 이런것을 감안해서 막 지금 줄이고 있는데 지나치게 능률성만 가지고 동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동민간의 화합이나 이런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장대현 의원 당시에 그것도 고려됐었고요. 그런것 또 합치기전에 동별로의 알력, 갈등 문제 이런것까지 다 감안해서 시도를, 그렇기때문에 상당기간 지금 공론화해서 준비를 해야 맞다 이겁니다.

○시장 김완주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동수를 줄여야된다, 의원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장대현 의원 예.

○시장 김완주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의원님이 아까 따로따로 문제다, 별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의원정수와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행자부가 많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고 만명이냐, 5천명이냐, 2만명이냐, 심지어는 4만명 안까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때문에 이 논의된 어느정도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장대현 의원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않고 행자부의 지시에 따르겠다 이겁니까?

○시장 김완주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복안은 있지만 그것을

○장대현 의원 그러니까 그 복안을 좀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제가 복안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겁니다.

○시장 김완주 그 복안은 아직 제가 성숙되지 않은 복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장대현 의원 질문을 하는데 그 복안을 있으시다면서 안밝히시면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복안이기 때문에

○장대현 의원 혹시 시장님,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했잖아요. 시청 공무원수를 많이 줄이고 그때도 이해 당사자인 시 공무원들의 입장만 그렇게 배려했습니까? 배려해서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정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집착요? 집착이 아니고

○장대현 의원 집착은 아니시죠.

○시장 김완주 예, 집착이 아니고 그것은

○장대현 의원 당연히 아니셔야 합니다. 시장님이 아니셔야 되고

○시장 김완주 이것은 여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면서 해야하는 일이죠.

○장대현 의원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론화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시장님의 복안이 무엇이냐하는 말씀을 저는 듣고 싶다는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해주실것 없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그것은 아직 제가 정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의원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문제에 고려를 너무 깊이 하셔서 공론화시키지 않거나 그러지말고 시장님이 전주를 바꾸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해서 공무원의 수도 과감하게 줄이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시피 현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안하고 싶어도 해야할 문제가 있기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시장님의 생각을 정리해놓아야할 필요도 있다.

또 이런 기회에 이런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분들의 의견을 받고 그래서 이견을 해소해나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님한테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행정위원회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대로 따라갈랍니다. 시간가면 해결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일문일답을 하는게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 견해, 목표, 시정을 행해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앞으로의 시의 필요한 행정기구 계층이라든지 동의 축소라든지 이런것들을 왜 그런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정리가 안됐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셔서 다음 시정질문때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완주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이원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자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먼저 본인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께서 적극 동의하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지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는중에 본인이 제안했던 가칭 한지발전협의회 이런 협의체를 전주시에서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맞습니까?

○시장 김완주 이 문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유기상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 의원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국장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해야된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추진체제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이런 가칭 명칭이랄지 기능, 성격, 참여자 이런것은 확정이 안됐지만 부분적으로 관련자들과 이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기초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진 단계입니다.

○박영자 의원 그 기초적인 논의라는 수준이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토론회를 통해서 논의됐던 과정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인들 중심으로 이러한 협의체 구성을 해서 법인화할려고 몇 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지공업 협동조합에 올해 지원했던 5천만원의 예산, 그리고 그 예산으로 실시하는 6개의 사업, 이 사업 결과가 연말에 나오게되면 전주한지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완주 전자상거래 구축, 지금 판로개척, 신상품 개발, 마케팅

○박영자 의원 본인이 지금 물어본것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을 하십시오.

○시장 김완주 예, 한지육성 정책이 상당히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영자 의원 지금 6개의 지원 사업중에서 본인이 판단하기로 연내에 확실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전산망과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공업용수 공급시설 이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천만원의 그 예산지원을 통해서 한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주한지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은 그게 잘됐다라고 보십니까?

○시장 김완주 아마 제 생각에는 2천만원, 또 금년에 5천만원 했는데 지금 너무나 잘 안됐지만 이제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며칠전에 현재 걷고싶은 거리 일명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리가 자연의 길입니다. 그곳을 혼자서 걸어봤습니다. 그곳을 걸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본인에게 와닿았던 생각은 이곳을 즐겁게 걷고있는 이 학생들이 직업을 갖고 이 전주라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과연 그 학생들이 그대로 이 거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235m의 거리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의 길, 문화의 길 이 두 길을 조성하는데 39억을 더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민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전주시민들이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가시적인 사업과 10년, 20년후를 내다보고 꾸준히 투자해가는 그러한 사업과 시장께서 어느쪽에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전주시의 발전방향은 크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시장 김완주 물론 박영자 의원님께서는 한지와 같은데 지금 도로 개보수보다는 한지화 이런 일자리 창출, 우리 경제 기반조성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지금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보도 환경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지역, 그 지역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리를 걸었더라면 제가 자연의 길, 역사의 길을 해놓음으로써 그 일대에 많은 상가들이 들어차고 그 들어찬 건물속에서 활기찬 일을 하는 시민을 아마 상상하고 저는 걸었을 것 같습니다.

○박영자 의원 본인도 그 거리를 걸으면서 그 지역내에 상가의 활성화 문제를 고려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 상가앞에는 석재로 된 그런 벤취들이 간간이 놓여있고, 그 상가들이 지금 조성되어있는 걷고싶은 거리 보행의 길을 그렇게 적극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입닥을 각 업체에서 선호하기때문에 전주닥을 재배하는 것은 타산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견학용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주시에서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내 업체중에서 이미 전주닥만을 가지고 전주한지를 제작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제작된 전주한지를 통해서 전주한지로 만든 문화상품을 만들어서 차별화시켜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에 뜻을 같이 하면서 외국에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정말 번쩍 귀에 띄이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아마 한지는 우리 전주닥은 값이 비싸지만 아주 고급화된 차별화된 물건을 만들어서 하면 채산성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주 닥나무가 가격은 비싸지만 도저히 중국산 닥은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닥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제품이 나쁘지만 전주닥을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입해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면 채산성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차별화된 생산, 재료가 비싸더라도 차별화된 생산으로 충분히 수지를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전주닥을 저희가 육성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듣기에는 특별히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급 상품을 만들 수 있으면 전주닥을 이용해야만 고급 상품이 되니까 그런 차별화 전략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자 의원 그리고 이런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가겠다라는 그런 도내 업체가 있기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주시내에 닥나무 재배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될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런분들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이 끝난뒤에 그 자리에 계속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의장님,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한 다음에 시장님께 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원식 발언 통지서에 의하면 태광호 의원께서는 도시관리국장께만 질문을 한다.

○태광호 의원 의장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의장 이원식 예,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태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때에 중화산지구에 택지개발 지역내에 있는 주차장 용지를 매각한 것이 유지관리 비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뒤를 이어서 주차장 용지는 매각을 하였더라도 주차장 용지로 묶여있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차장 임대, 빌딩으로 짓는 방법이 있고, 그냥 평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광호 의원 건물을 짓고 그 주차면적만큼만 그 건물 그 토지내에 확보를 해주게 되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안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저희들 규정상에는 전체면적의 30%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70%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의원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더라도 유통시설이라도 주차장 용지내에 건축되어있는 경우가 전주시내에 허다한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것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들어서 아중지역내에 서신지역내에 그리고 서곡지구내에 있는 주차장 용지로 해서 매각되어진 그곳에 가서 보면 건물이 올라가 있고 건물의 지하, 옥상, 그리고 잔여 토지를 활용해서 주차면적은 확보해있고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번듯하게 올라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확보된 주차장은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원래 도시계획의 목적에 맞는 주차장 전용지역에 그런 지역으로 활용되어있지 못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현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태광호 의원 결론은 답을 잘못한 것일뿐더러 그런식으로 주차장 용지를 매각하면서 또 그곳에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가 그것도 도시개발국 산하에 있는 부서들끼리의 업무 조율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들 규정상에는 주차장 전체면적의 30%를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일부 주거시설이 들어간다던가 관리실, 세차장, 이런것이 시설이 되어야지 그 면적을 초과해서 어떤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제가 이정도 질문을 드렸으면 국장님께서는 주차장 용지로 매각했던 토지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실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하는 것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정확한 답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주차장 계획을 세울때 업무 조율이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 계획을 세울때에 이런식의 주차장 계획을 세우면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거리 주차장은 약속이기때문에 해야한다라고 답을 하셨는데요, 인정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셔야죠. 그리고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이 전주시의 돈을 가져다가 예산을 가져다가 어디 버리는 것도 아니고, 부정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는데에 이견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33억의 예산을 가지고 오거리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11군데로 확보를 했다면 돈을 예산을 지원해줄때 보조해주면서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에 그 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법과 시행령에서도 보조해주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를 몇년동안은 주차장 용지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가격은 얼마로 한다라는 것 까지도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한다면 그 하나보다 훨씬더 많은 효율성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주시에 대해서 전주시 집행부측에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고, 예산에 관해서 논의를 할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답변을 하셨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오직 업무보고 한 번을 끝낼려고 하고 예산 한 번 통과시킬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더 좋은 의견을 수렴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안되어있는데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는 전주시에서는 단 한 번의 검토도 없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재 융자 범위라든가 이런것이 타도시에 비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때문에 다시한 번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할때에는 그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다음은 김완주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1류 17호선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문의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문서번호 도시 58400-987번입니다. 작년도 2000년 3월 30일자 공문입니다. 그 공문 내용이 그 공문을 발송한 곳은 전주시고요, 수신처가 어디냐면 새천년민주당 덕진지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보내기전 한달전에 덕진동의 주민들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시장님과 나눴던 답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 2000년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올해 추경이 끝났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계상을 하겠다는 것이 실시설계비인지 설계비 및 시설비인지, 그리고 그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를 언제까지 끝낼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지금 내년도 져희가 재원 판단을 안해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비인지 또 공사비까지 포함된지는 현재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데 내년에는 월드컵 마무리때문에 내년에도 금년에 못지않게 재정 형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의 예산은 아마도 월드컵 마무리가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실시설계비 이외에도 하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실시설계비로 할 것 같습니다.

○태광호 의원 그러면 공문도 공문이지만 전주시민들, 그리고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했던 답변의 내용은

○시장 김완주 면담을 통한 답변이 저희가 일단 실시설계비를 해달라 그때 그렇게 한 것 아니었습니까?

○태광호 의원 실시설계 및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작년도에 하신 내용입니다. 금년 추경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장 김완주 공문에요?

○태광호 의원 공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면담 내용도 그랬었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렇게 공문이 나왔다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약속을 못지키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실시설계비를 착공을 하고 그 사업이 아까 180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182억원입니다. 182억원을 내년에 일부 계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보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만약에 공문을 보냈고 내가 실시설계에 착공을 했다고 약속을 했으면 제가 하가지구 주민에게 그 뜻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설명을 하시는것도 있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시급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도로가 갖고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시장 김완주 그것은 내년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짐작컨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내년 예산을 보고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그 뜻은 변함이 없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별 여유가 없을 것이다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태광호 의원 언제까지 이 도로를 마무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 대답은 제가 182억이라는 많은 돈이기 때문에

○태광호 의원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때 하가택지개발 사업을 내년도부터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의원 그렇게 되면 그 하가택지개발 지역에 진입하는 도로로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그 도로를 개설하는게 필요한데 그러면 하가택지개발 지역과 연계해서 동시에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장 김완주 물론입니다. 하가택지 그거와 관련해서 해야 맞는데 완공 시기는 182억이나 들기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2년되겠다, 3년후에 하겠다, 이것은 지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태광호 의원 182억이라는 추계가 나와있는데 1998년 12월자 하가택지개발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그것에서의 전체 사업비를 추정했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도로에 대해서 개설하는 비용은 110억정도입니다.

○시장 김완주 지금 설계가 안나와서 110억인지 180억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110억이라 하더라도 내년에 단기간에 부담하기는 어려울겁니다.

○태광호 의원 단기간에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에 대해서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시장 김완주 지금부터 몇년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해달라 그런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광호 의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의원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신다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태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관리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한 김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다섯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의 성실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 또한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임하게 된 것은 롯데백화점이 대형식품 매장을 갖추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신세계 E마트가 시설을 확장하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인접해있는 두개의 대형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E마트의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답변중에 본 의원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중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한 일일거라고 봅니다.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현재 롯데백화점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다라는 대답과 함께 신세계 E마트점이 혹시 확장 계획이 있다면 그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서에 나온바대로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걸로 교통혼잡 예상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교통혼잡 예상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E마트에 혹시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E마트 매장은 안들어가봤더라도 그 부근은 여러차례 가봤습니다.

○유창희 의원 교통체증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최근에 가본바로는 옛날에 셔틀버스 운행 당시보다도 오히려 복잡해진 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주차가 늘어나서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창희 의원 혹시 E마트점을 중심으로한 인근 주변에 교통 수요에 따른 개별 조사를 한 적은 없으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유창희 의원 계획을 세운적도 혹시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교통량 조사는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창희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E마트가 입점한지 약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라는 자체가 입점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나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어낸 평가서이기 때문에 그 평가서대로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의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맞을수도 있고 또 맞지않을 수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98년도 당시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있는 부분과 지금 현재 E마트를 중심으로한 인근 주변의 교통의 흐름도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교통영향평가서를 재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하면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됐을때는 재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교통량이 50%이상 증가되었을때 당초 영향평가때보다 50%이상 증가됐을때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을 하면 재평가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창희 의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5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당시에는 예측하지못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후에 5년이내에 1차에 한해서 재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의원 시행령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못한 경우라 함은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의원 또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 자동차 평균 지체 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이상 증가한 경우가 재평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의원 따라서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교통 수요에 따른 개별조사를 한 적이 없었고 또 계획도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E마트가 들어서기전에 예측한 교통 수요가 현재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교통 수요에 따른 개별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바에 의하면 당연히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수요에 따른 개별조사를 별도로 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재평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다시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한 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규정대로 50%이상이 증가됐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되냐, 안해야 되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단 50%이상이 됐다하면 그 부분을 행정절차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재평가가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의원 인접해있는 두 개의 대형백화점과 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의 문제점을 좀더 이와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의원 아울러서 롯데백화점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2004년도를 예측해서 지금 수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롯데백화점이 완공이 되고난 이후에 또한 현저하게 교통의 흐름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이 든다면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재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치밀한 자료준비와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우리 62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들은 문화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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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6인

강희봉 김남규 김동성 김병문 김봉기

김용식 김유복 김종담 김진환 남경춘

문홍렬 박영자 박인규 박종윤 박창수

신치범 심영배 유영래 유창희 윤중조

이석환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이재천

이진완 이창윤 이희봉 장대현 정우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진호 최태호

태광호

○출석공무원

시        장         김완주

부   시   장         전희재

완산구청장         이환주

덕진구청장         윤태섭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보  건  소  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사업소장         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