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20일 (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대한질문	1면

(제187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187회-본회의 제2차)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희재 부시장께서 금일 오전에는 2002년 월드컵 대비 운수 종사자 교육 관계로, 내일은 국무조정실 주관 월드컵 안전 관련 회의 참석 관계로 금번 시정질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공업대학 정보기사과 김경주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참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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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대한질문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다섯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오후에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해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적인 행사 준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해주시는 언론사 관계관 및 방청객 여러분!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난 4년여동안 역사적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와 각종 문화축제행사, 영화제, 대사습놀이, 종이축제, 풍남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속의 전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제 70여일뿐 남지않아 월드컵 대비 38게 전략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며, 62만 시민들의 혼연일체로 단합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민선 제2기 김완주 시장께서는 진정한 민의와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시정질문은 시민 대표의 대역으로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시장과 관계관은 심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축구 및 문화축제 행사 관련입니다.

행사 준비기간을 얼마 남겨두지않은 시점에서 교통대책, 주변환경정비, 시민 기초질서 의식 등 만반의 준비 상황과 62만 시민의 총화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월드컵경기장 개장식 경기와 한 ·일 청소년 축구대회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미숙한 교통질서, 입장안내, 대회운영, 저조한 시민참여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둘째, 가로환경정비 업무로 광고물 전단지 700부, 생활정보함, 헌옷 수거함, 각종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함 등에 대하여 3년전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누차 강력히 추진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부진 상태에 있으니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실례를 들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팔달로에 있던 모든 생활정보지의 더덕더덕한 것이 이면도로나 우리 전주시에 전부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들어있는것, 상점 앞에 들어있는것, 또 사거리마다 우리 생활정보지의 무질서한 이것이 전주시내에 어디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3년전에 시정질문해서 바꾸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전주시에 가로환경정비에 오직이나 누되는 것인지 우리 시장님은 아실겁니다.

다음에 이 지류벽보에 대해서 여러가지 있지만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 공익요원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우편함을 세대별로 다 만들어주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스티커의 간판이 되어있습니다. 안붙여있는데가 우리 전주시내에 한 두군데나 있는가 저는 떼어버리기 때문에 있는데가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전주시에 안붙어있는데가 없습니다. 우편함에 스티커 천지에요. 거기가 전시판이에요.

그런가하면 이 벽이라든지 ..대라든지 모든 우리 거시기가 지류벽보 대신에 스티커로 해가지고 떼어낼려고 해도 못떼어냅니다. 제가 손수 떼어내면서 솔직한 이야기가 고된 그런 거시기를 하면서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진도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벽에다가 어디 용달차 몇 번 몇 번 이렇게 해놓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전주시내에 돌아다녀보면 이 광고물에 대한 것이 완전히 우리 전주시를 휘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생활정보지를 제가 ’99년도에 시정질문에 의해서 하와이에 평통위원으로서 ..식에 제가 갔습니다. 거기 갔다오면서 우리 전주시에 하와이의 생활정보지 규격으로 하면 괜찮겠다 해서 그해 시정질문 해가지고 우리 이 생활정보에 협회가 있습니다. 여섯군데 다섯군데 되는데 그걸 통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해 500개를 다섯칸짜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역천로에도 해놓고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해가지고서 저와 상당히 실랑이를 했습니다. 매년 하겠다 하던것이 한 번 시행이 안됨과 동시에 작년에사 무엇인가 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가서 이 다섯칸짜리가 여섯칸짜리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섯칸의 생활정보 한 군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갖다 설치한다는 것이 지금 있는 역천로에다 두개씩 갖다 놓았어요.

작년 아마도 8월달인가 7월달인가 지금 반년이상이 넘어요. 빨리 이걸 치워라. 왜 이렇게 여기 지금 생활정보지 하나 놓는데 우리 시비가 점용료가 1,200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대 놓는데 1천6백만원이 매년 수입이 되어가지고 기 5천만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개가, 엊그제도 전부 두개씩 있어요. 한 군데에. 이러한 우리 행정이 3년간 하도록 그렇게 외치고 했지만 이것 하나 개선이 안되어가지고 세외수입도 안되지 여기에 대한 정리도 못하지 이러한 우리 전주시의 행정을 하고 있다면 의원이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해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어떻든 오늘부로는 이러한 전주시 행정이 되지않도록 당부를 드림과 동시에 바로 시책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셋째,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한 질서, 친절, 청결 및 시민생활 10대 과제 추진에 따른 각종 협의단체 및 도민운동으로 연일 캠페인과 시범 실천대회까지 실시한 바 있으나 도민의식 및 참여도와 홍보면에서 몇 점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안심이 안됩니다.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이삼년 해봤던들 우리 질서가 안잡혀가지고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수년간 가로환경정비 및 질서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목표 달성치못하고 하부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으며, 광고업자 및 사업자의 비협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미약하여 부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연평균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과금을 물도록 되어있는데 연 4천만원뿐이 물리들 않았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규정된 벌과금을 강력히 집행하고 수납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시가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이 과태료 벌과금을 배 이상 인상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소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이에 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더욱 강력히 서울시같이 과태료를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발전 청사진은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의 건전재정 운영 결과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우리 전주시 재정운영 및 지방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특히 민선2기에 들어와 부채는 30%가 늘어나고 상환액은 8%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부채 1,595억중 165억원을 상환하고 2001년도에는 2,074억원중 123억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늘어난 부채가 지금 2천여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는 964억원, 특별회계가 1,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행되는 것이 되기때문에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기상환할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한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둘째, 주민숙원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시급한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63개 지구에 143억원을 투자해서 매년 30개씩 완공 추진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33개 미완공지구에 대해서 불과 9%에 해당되는 12억만 계상되어가지고 부진 상태로 많은 집단민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선내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오랫동안 30년간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주민들의 집단민원 토지매수청구권이 발동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월말 현재 전주시에 접수된 것이 38개 지구에 5,320평방미터의 보상 예상액이 67억원이나 지금 되었으나 이 본 사업에 대한 늘어나는 보상 예상액이 2조원이 필요합니다. 이 보상 예상금 확보는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있는지,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각 위원회 운영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 수행의 근간이 되는 각종 위원회가 47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종 현안 및 심의 운영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연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1회 개최한 위원회가 9개나 됩니다. 그에 대해서 개선점이 많은데 이 개선점은 무엇인고 하니 조례 법규를 토의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가결된대로 해야할텐테 불이행하고 형식적으로 마라톤 회의 진행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방치 상태에 있는 매년 휴무한 위원회와 문제점이 많은 부실한 위원회를 정비 및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전주시 발전제안심의위원회를 언제 발효하였으며 그간 몇 명이나 몇 건이나 접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 결정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실적이 적다면 개선할 점이 무엇이며, 발전 제안자들의 불이익된 부당한 사항은 어떻게 보완 처리하겠으며,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께서 상세히 설명하고 부실하게 방치되었던 전주시발전제안심의조례를 정비 및 폐지해볼 생각은 없는가. 폐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려면 폐지해야합니다.

끝으로 오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각종 문화행사를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축원하고 62만 시민에게 건강과 신의 축복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월드컵의 해인 임오년 새해가 밝아온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입니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를 성숙된 전주시민의 명예를 걸고 교통질서 준수와 주변환경 청결과 항상 웃는 얼굴로 전주를 찾는 10만여명의 외국인과 수많은 외지인들에게 맛과 멋을 유감없어 보여주어 세계속의 도시로 뻗어나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1,800여명의 집행부 산하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신1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단독주택 용지 필지 합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신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가구 및 획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용지별 획지의 조성을 보면, 단독주택용지는 분할제한,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분리는 같은 가구내에, 합병은 가구내에 다른 획지와 허용,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구획된 획지간 합병은 2개 획지내에 가능한걸로 되었고, 상업지역 시설용지는 분할제한 및 획지간의 합병은 2개 획지내에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그리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민원이 제기된 서신1지구 택지개발 사업지역내에 단독주택용지인 완산구 서신동 950-8번지와 950-9번지 연접한 2필지를 매입하여 1동의 건축물을 건축코자 2001년 12월 17일 토지합병 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12월 18일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용지 획지의 조성계획상 획지의 합병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으로서 토지합병 신청서가 반려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세 계획서를 보면 토지합병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이 토지주가 토지를 매입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은 단독주택 용지에만 획지 합병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덕진구 관할 허가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930-4번지와 연접한 930-5번지 2필지에 원룸주택 허가를 득하여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덕진구청장 직인이 찍힌 2002년 3월 4일 도시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한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또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옛날 상세계획 구역이나 마찬가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50-8번지와 연접한 950-9번지 2필지도 완산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2002년 3월 4일 도시이용계획 확인서 역시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구역은 상세계획지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기전까지 완산구청에서 9건이 허가를 득하여 준공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주시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있는데 양구청의 허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완산구청 9건의 허가 내용과 반려된 민원인의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법령에 따른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조성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예를들어서 전주시에서 개발한 아중지구 환지방식과 서신동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매입 분양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현행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같은 용도지역과 같은 구역 조건인데 달리 적용되는 것은 형편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법령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남양주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를 상대로 3필지를 합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서울 행정법원은 2000년 7월 19일 선고 2000구 6946호 판례에 의하면 상세계획구역내에서 지정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합병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정부의 법규 해석이 부처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마다 다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도 매사에 긍정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주시에는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 그리고 교육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는 전라북도의 수도로서 교육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다수가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또 전주시내에 소재한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하여 전주로 이사오는 주민이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중고등학교 현황 및 학생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전주시에 소재한 학교와 학생수를 살펴보면 58개 초등학교에 학생 59,374명, 28개 중학교에 학생은 27,960명, 28개 고등학교에 학생은 34,117명으로 총 114 학교 121,451명으로 전주시민의 19.5%가 초·중·고 학생입니다.

이렇듯 학생들은 많은데 학생들이 이용할 도서관은 고작 4개소에 열람석이 3,776석으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성남시의 경우 인구 1만명당 도서관 열람 좌석수는 108석으로 우리시의 경우 61석보다 77%가 높습니다.

대학생은 2000년도 전주시 통계 자료에 의하면 6개 학교에 47,568명은 제외된 현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도서관은 완산구에 2개소, 덕진구에 2개소와 그리고 송천동 1개소가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신동과 중화산동, 효자4동은 도서관을 이용할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면서도 도서관 이용이 접근성이 어려워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 계획을 밝혀주시고, 화산공원내에 시유지가 한 천여평이 있는걸로 파악됐습니다.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건립할 수 없다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산로와 서부우회도로가 만나는 통일광장에 대한 출퇴근시의 병목현상 내지 정체현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폭 50m의 화산로는 우리 전주시의 도로중 대표적인 간선도로라 할 수 있으며, 폭 35m의 서부우회도로는 전주시외에 외곽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총 17만대에 가까운 차량 등록대수와 하루 10만대에 가까운 유출입 차량이 발생하여 30만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통행하는 전라북도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개략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시의 도로교통 여건이 폭증하는 차량 통행에 흡수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례로 서신지구와 서곡지구에 거주하는 전주시민이 약 6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주 통행로로 되어있는 서부우회도로는 하루 약 3만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통행하는 주요도로입니다.

아침 저녁의 출퇴근 시간대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산로와 서부우회도로가 만나는 통일광장은 엄청난 교통량을 소화시키고 있으며, 주변 접근로는 정체 차량으로 인해 굉장히 긴 대기 행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후면 통일광장 인접하여 롯데백화점이 완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년후 이 지역은 우리 전주지역의 최고의 교통문제 발생 지역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백제교와 가련교 중간 2개내지 3개의 교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통 대란을 대비한 전주시의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이며 즉시 추진해야할 시급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안과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 의원입니다.

62만 전주시민의 권리 증진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월드컵 경기 준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 공무원님께도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시고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국정원 전북지부장님과 경찰청장님, 또한 35사단장님과 전주소방서장님께도 진심으로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테러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대회는 21세기 지구촌 축제라 일컫는 2002년 월드컵 대회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대회는 연인원 600억명의 TV 시청자와 35만명의 고용 창출과 11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등 우리에게는 경제적 재도약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5년 일본의 옴진리교 테러와 9.11 미국 맨하탄 세계무역센터 테러 공격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반 테러 국제연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테러 집단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특히 6월에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62만 전주시민의 테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보장하고 테러로부터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에서도 테러에 대한 테스트포스를 구성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테스트포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번 전북경찰청장께서 100일째 맞는 취임때 전주월드컵에 대비한 전북경찰의 경비 대책과 교통대책 또한 치안 확립 방안에 대하여 경찰청장께서는 전주월드컵이 전주시에서 열리면 전 세계인의 이목이 내고향 전주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고향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칫 무질서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월드컵 개최의 의미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경찰은 월드컵이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원만하게 치루어지도록 교통, 경비, 테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서 등 테러 대비에 대해 많은 회의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중에 훌리건 난동 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 소방서장께서도 월드컵 테러 대비 관중석의 환자 발생에 대한 응급처리, 화재 발생시 긴급구조, 구급과 화재 진압 및 병원 응급처리 등 테러 대책을 강구하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외국인 및 전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호텔과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전주시 전지역의 건물을 보호하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대해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탄저균 대책과 생화학 테러 백신 확보 대책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1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로 1일 사망자 3,600여명의 인명 피해와 220억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중 전국 10개 축구장에 고도 3□, 사정거리 60m에서 5.3□에 이르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이스트랄 2기를 고정 배치키로 했다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나이키허큘리스 장거리 대공미사일과 호크 중거리 대공미사일을 경기장 인근에 방공포 부대에 배치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은 축구경기 시작 2시간부터 경기종료 1시간까지 경기장 반경 32□ 이내 상공에 F16 전투기를 초개 비행키로 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5사단 대대장님을 만났습니다. 35사단 대대장께서는 지난 9.11 테러 참사와 전국을 긴장시킨 백색가루 공포 이후 월드컵 경기장 또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월드컵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9.11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군과 협조하여 FDX 훈련을 통해 공중, 공간 통제 훈련을 완료하였다고 말하고 사단은 금년도 부대 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에 두고 군이 담당한 책임 지역내에서 어떠한 위험도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주시민을 위하여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서, 전주시 등 유관별 추진 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국정원 안전대책본부에서 월드컵 이전에 테러에 대한 대책을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훈련 미 과원 해소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8년 3월 20일 대통령께서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이제 정부는 간소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21세기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1998년 4월 27일 공직자와의 대화시에는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며, 정부가 고효율로 운영되지 않는데 기업과 금융이 고효율로 운영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통제나 지도로부터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바꾸어야 하며 경영마인드를 갖고 기업 못지않게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 나가야 하며,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며 스스로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개혁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구조조정에 대한 행자부 지침서를 검토한 결과 정원의 감축 조정내 감축 규모와 방법은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최소 10%이상 감축, 최저 10%, 최고 15%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30%까지 감축 추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바, 우리 전주시 연도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1998년도 2,187명, 1999년도 2,177명, 2000년도 1,892명, 2001년도 1,805명, 2002년 현재 1,784명의 공무원이 되어있는데 1998년에서 2002년 3월까지의 퇴직자 현황을 보면 총 464명으로서 21.2%가 감축되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 지침서에서 감축규모 총정원 최소 10%, 최고 15% 되어있는 바, 2002년 3월 현재 전주시 공무원을 21.2% 감축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왜 21.2%까지 감축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본청, 구청, 동사무소 실태를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동사무소 직원 6에서 10명 이내로 되어있어. 시· 구· 동에서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21.2%의 공무원 구조조정은 참으로 너무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하직원 464명을 명퇴시키고 퇴임식을 한번이라도 해주신 적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퇴직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10%는 재취업을 하였고 나머지는 어렵게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행자부 지침서 30페이지를 보면 감축공무원의 축적된 행정 경험의 재활용과 재활 교육을 통한 자원의 재투입을 전환하여 우수 엘리트 공무원의 새로운 수요 분야로 전직 임용 기회 부여 제도가 있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여 어떠한 감축 공무원을 재임용 기회 부여를 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명우회와 행정동우회는 시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명퇴자를 위하여 사회적 적응 훈련을 하여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전주시 직렬별 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영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지역구 효자3동 전주시의원 박영자 의원입니다.

의회를 전주발전의 한 축으로 끌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이원식 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6대 의회를 통해 보여주셨던 열의와 헌신, 그리고 주민의 뜻을 받드는 겸허한 자세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민선2기 지난 4년이 고난했던 근무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과 지역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온 전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완주 시장 취임 이후 전주시는 시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을 펼치고자 각종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주시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고자 축제의 기획 단계에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전주시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축제 가운데 김완주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새로이 시작했던 축제가 바로 전주국제영화제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50년대와 60년대에 전주에서 한국영화의 제작이 활발했었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사에서 전주라는 도시가 가지는 의미를 되찾기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는 시민들도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독립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출발점에 힘을 보탰었던 한 사람으로서 6대 의회를 정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전주국제영화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투자된 예산을 살펴보면 1회때 국비 2억, 시비 9억, 기업협찬 8억3천1백, 자체수입 1억8천9백으로 총 21억2천만원이었으며, 2회때는 국비 5억, 시비 9억, 기업협찬 6억9천, 자체수입 1억9천1백만원으로 총 22억8천1백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제3회 예산은 국비 5억, 시비 9억, 기업협찬 4억, 자체수입 2억으로 총 2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가 1회때에 비해 3억이나 증가하고 시비보조는 계속적으로 9억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업협찬이 해마다 2억원씩 줄어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영화제의 기업협찬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갈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위원 구성시 이를 고려해서 인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6월 조직위원 재구성시 기업협찬 등 예산확보에 주력할 수 있는 위원을 보강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영화제의 주요 행사장 구성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의 메인 행사장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 상영관으로 모악당을 이용하고 연지홀과 명인홀을 상영관으로, 전시실과 국제회의장을 심포지엄 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인무대와 야외극장을 그곳에 설치하고 프레스센터와 게스트 라운지 등 주요 부대시설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인근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영화를 보고자 전주를 찾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즐기는 것 못지않게 전주라는 도시의 분위기를 느끼고 전주만의 음식의 고유한 맛을 보고자 하는 의욕이 더욱 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전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화의 거리를 만들었고, 또한 인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제의 메인 행사장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치중되어있고, 영화의 거리에서는 4개관에서 영화만 상영될 예정이어서 영화를 보면서 전주라는 도시를 함께 호흡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를 그동안 2회 치르면서 영화의 거리 근처의 허름한 백반집이 전주의 명소가 되어 회자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영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상영관과 야외극장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리문화의 전당을 메인 행사장으로 계속 이용한다면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라는 도시를 살려나가는 축제가 아니라 그저 보고싶은 영화를 보여주는 행사로 전락하고 말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거리에 소재한 상영관의 열악한 시설만을 핑계로 도심권에서 벗어난 곳을 메인 행사장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해를 거듭해가면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해나가고 민간인들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해내는 노력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념품 제작 및 판매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를 위해서 티셔츠, 가방, 뺏지, 명함케이스, 포스트잇 등 기념품을 제작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념품의 제작과 판매를 제작업체에만 맡김으로써 기념품이 영화제의 홍보물로서의 역할을 다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제의 기념품은 하나의 상품이기 이전에 영화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홍보물임을 잊지말고 영화제 사무국에서 홍보 전략과 연계하여 판매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화제의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무국의 사무차장직에 전주시의 계장이 겸직하게 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전주국제영화제를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지역에 전문인력을 양성해가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월드컵 대비 전주 홍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6월 전주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 국가의 대부분이 카톨릭 국가임을 감안해서 현재 전주시와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이태리어, 영어로 진행하는 외국인 특별미사와 성지순례, 순교체험, 전북 어린이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청소년 그룹 페스티벌 등 월드컵 기간중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그 가운데서도 전주라는 조그마한 도시를 빛나도록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경기를 치루는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3개국이 카톨릭 국가임을 감안할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와 천주교 전주교구가 마련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전주 근교의 천주교 성지인 숲정이, 전동성당, 치명자산, 나바위 성당, 또한 여산동헌, 천호성지 등을 순례 코스로 개발하고 전주권의 천주교 성지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명소임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천주교의 유입 과정과 역사를 바탕으로 불교, 기독교로만 유명한 한국에도 세계적인 천주교 성지가 있음을 국외에 알리고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전주권이 천주교 성지로 인정받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천주교 성지를 관광벨트화하여 이를 홍보할 수 있는 CD-ROM을 제작하고 이를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전주를 홍보해갈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남고속철도 상시 정차역 전주 근교 유치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올해 말 나올 예정이고 지난달 29일 서울대학교에서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조사연구용역 중간 연구결과 설명 및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도내 상시 정차역의 위치 선정 문제입니다. 어제 자민련을 탈당했던 이원종 충북지사가 탈당 사유중에서 호남고속철도 상시 정차역 위치 선정에 자민련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오지 않았던 부분을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크게 꼽았던 것을 보더라도 고속철도 상시 정차역이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빠르고 안전한 고속철도 이용을 선호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도내 상시 정차역의 위치는 미래 전주의 산업과 교육, 관광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상시 정차역 부근은 장기적으로 신시가지로 개발될 것이며,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이 용이할 것이므로 인구유입 효과도 또한 지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고속철도 상시 정차역이 전주 근교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주의 앞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전주 케이블 TV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지켜봐주고 계신 전주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가능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성동 출신 강희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의원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호성동 출신 강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 정책, 둘째, 월드컵 준비 상황, 셋째, 시장 공약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노인복지 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현재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세계 어느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인복지 정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시대를 살고 계시는 65세 이상 부모님 세대는 효를 삶의 근본으로 아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가치로 알고 살아오셨고, 그러한 의식속에서 자식들의 효도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아마 당연할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나 자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님과 동거하는 세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노후 경제 대책을 비롯한 제반 사항들이 불안전한 상태속에서 사시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1933년 7월 이전 출생한분들은 국민연금에서도 제외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서 제일 대접받고 근심 걱정없이 여생을 보내셔야할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3,079명, 저소득 노인 1,714명, 도합 4,793명이 해당이 되어 월 35,000원에서 50,000원까지 지급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최소한의 생활비도 못미치는게 현실입니다.

노인연금법을 제정해서 노령연금 지급 제도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할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전주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모색은 해봤는지, 모색하여 보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가 있다면 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과 노인 일거리 제공 사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비교적 타 시군보다는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체계적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은 노인복지회관인데 현재 전주시에서는 안

골 노인복지회관, 서원 노인복지회관, 금암 노인복지회관 등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에서 하루 평균 1,8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노인인구 43,024명에 반해서 절대적인 시민이 이용치못하고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구 대비, 거리 대비 등을 분석해서 몇 개소 정도가 더 필요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위치에 언제 신축할 계획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 정책에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서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올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 형태가 편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건강이 허락하여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무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실직자와 같은 그런 고통은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같은 현실이 지금 현실에 살고있는 노인들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도래할 그런 상황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장께서는 미래를 지향하는 비전있는 행정가라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께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노인들에게 일거리와 어떤 일정한 역할을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에 5개 지역에 시범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국에 15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어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단체에서 신청을 받고있으며, 각 시도별로 한 두개씩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월드컵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0월에 월드컵 경기장을 준공하여 개장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룬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네갈 대표팀을 초청하여 한국과 A매치 경기를 비롯하여 한국철도팀과 전북현대팀, 그리고 지난 3월 15일에는 한일 청소년 축구대표팀 친선 경기 등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점으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 교통 문제였고, 행사를 치룰때마다 관람했던 분들로부터 관중석의 의자에 먼지가 많이 가라앉아서 깨끗이 닦지 않으면 앉을 수 없다는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수용인원은 약 42,470석입니다. 그러나 관람객이 승용차를 가지고 왔을때 주차능력은 7,523대로 턱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환경정비, 숙박, 관광, 통역, 안전과 보안, 수송, 경기장내외 주변환경 정비 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중에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를 한 후 시민의 원성이 가장 높은 것도 교통문제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몇 번의 행사를 치루었지만 A매치를 제외하고는 좌석이 절반수준 정도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치를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행사를 치룰때마다 지적되고 나타난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정비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한 관람객 수송과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지난 1998년 6월 지방선거때 전주시장 후보 자격으로 3가지를 공약한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공약은 전주시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지금 다음 선거가 두달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는 그 완결이 다 되어야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당시 공약한 주요 방향, 또는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시 행정을 바꾸겠다. 둘째는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 셋째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공약을 김완주 시장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제목만으로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그리고 그 완결과 진행 상황 또한 완수할 수 없었던 그런 공약이 있었다고 하면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상세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김완주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심에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없도록 답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 종반기에 접어들어 공사간 분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진행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먼저 2002년 월드컵 축구 및 문화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한일 청소년 축구대회 개장경기 등에 나타난 미숙한 교통질서 등 문제점 해결방안, 그리고 광고물 전단지, 지류 벽보 등 가로환경 정비 추진이 부진한데에 대한 조치사항, 그다음에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한 친절, 질서, 청결 운동에 대한 시민의식 및 참여도와 홍보면에서 평가를 물으셨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위반 벌과금을 강력히 집행하고 또한 과태료 인상을 통해서 강력히 근절할 추진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002년 전주월드컵 준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대회준비는 경기장 건설과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손님맞이 준비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장 시설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18일 준공되어서 11월 8일 개장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한일 20개 개최도시중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FIFA및 네티즌으로부터 평가를 받았고, 월드컵 입장권 판매는 현재 16강전과 예선전 등 1등석은 모두 매진되고 현재 예선전은 2게임에 2등, 3등석만 총 8,700석정도만 남아있어서 이달말경에는 매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전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IC 개선사업, 전주 군산간 고속화 도로사업,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4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는 입장권 해외 판매분 6만4천명을 포함해서 최소한 8만명이상 10만정도가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작년 11월 미국을 방문해서 1만3천명의 참관단을 모집하였고, 금년 2월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서 3,320명의 참관단을 모집하는 등 다른 도시보다도 관광객 유치에 발빠른 행보를 한 바가 있고, 현재는 이들에 대한 관광일정 조정 등 상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구 동전주 전화국에 저희가 관광종합 안내센터인 콜센터를 개설해서 누구나 대표전화 1330번을 누르면 관광, 숙박, 문화행사, 교통, 식당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최도시중에서 전국 처음으로 개소해서 전국에 수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동, 풍남동 일대의 전통 한옥지구를 전통 문화특구로 지정해서 한옥 생활체험관,

전통술 박물관, 전통 공예품 전시관, 전통문화센터 전주 명품관, 민속장터 등을 건립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장 체험을 잘할 수 있는 도시로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숙박대책은 작년 조 추첨을 계기로 수요를 재분석한 결과 13,018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주시와 인근 시군을 포함해서 이미 14,500여실을 확보해서 현재는 숙박 예약 상담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홈스테이를 2,018세대 모집해서 체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캠플스테이를 위해서 도내의 전통사찰인 금산사와 협약을 마무리하였고, 필요시에는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도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행사는 첫경기 개막행사로 부활과 비상을 개념으로 백제문화의 찬란했던 미래로의 비상이라는 주제로 펼쳐지고, 매경기 하프타임 종료의 행사로 출전국가 민속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작년에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작품 공모를 실시하였고, 공모된 작품중 우수작품만을 선정해서 여섯개 분야 23개 작품을 선정해서 월드컵 기간동안 경축행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는 전주시가 자원봉사 시군 도시답게 가장 많은 신청자가 7,110명이 응모했고, 조 추첨결과 전주경기 참가국이 폴란드, 스페인어 등 특수 언어권이어서 한국외대, 부산여대 학생들의 학사 일정까지 조정하면서 전문 통역원 443명이 참여하도록 협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대책 등 모든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월드컵 경기장 개장행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그간의 돌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월드컵 경기장 개장행사는 다른 개최도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교통대책, 관중입장 안내, 전광판과 음향시설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대책은 개장행사시에 경기장 접속 도로가 완공되지 않아서 1개, 한 개의 진입도로로 통행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가용 2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경기장 진출입로 3개소를 완전히 개통하였고, 경기장 주변 노선에 대해서 외곽에서부터 통제해서 우회도로 지정과 함께 일방통행을 저희가 실시하고 일반 자가용 차량에 대한 경기장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월드컵 기간 경기 전날 및 경기 당일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등 원거리 지역에 만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경기장까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증차, 시내 주요 지점과 경기장간 셔틀버스 운행, 그리고 자전거 타고 경기장 가기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교통대책입니다.

다음으로 입장 안내 및 대회 운영에 대해서는 경기장 출입은 입장권에 표시된 출입문만으로 입장하고 지정 좌석에 앉도록 되어있으나 관람객이 주차장이 가까운 동쪽과 남쪽 지역으로만 집중되어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지정 좌석제가 처음 시행되었고 좌석시설 안내도가 너무 작아서 지정 좌석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1차 검색선에서 지정 출입문으로 입장하도록 안내하고 입장권과 출입문 색깔을 같게 해서 지정 출입문으로만 입장해야 한다는 계도 문구를 입장권에 부각시켜주도록 조직위원회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이 좌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기장 안내판을 구역별로 12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서 입장객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퇴장 안내 자원봉사자 78명과 조직위원회 안전요원 495명에 대해서 담당 구역내 지정 좌석을 완전히 숙지토록 해서 3차례 교육을 실시해서 이분들이 숙달된 안내요원으로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향시설은 전체적으로 음압이 낮아서 관중석에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스피커가 옥외에 설치된 관계로 방수, 방습에 의한 하자가 발생해서 메시지 전달에 미흡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스피커 음압 문제에 대한 컨트롤러 장비를 보완하였고, 옥외에 있는 스피커 16개를 방수, 방습이 되도록 완벽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또 전광판 화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간 화면의 노이즈 및 색상 발란스의 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는 선명한 화질이 표출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전광판과 음향 시설은 지난 한일 청소년 축구대회를 통해서 깨끗한 음질과 음향을 보여서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일 청소년 축구대회시 나타난 교통 문제와 저조한 시민 참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청소년 축구대회시 교통문제는 관중수에 비해서 너무나 통제를 많이한데 따른 것으로 처음에는 시민불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바꾸어서 더이상 문제가 발생한 초반기와 달리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월드컵경기때는 입장 시간대별로 노선별 교통 상황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조한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약 1만6천명이 그날 오셨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시민들의 경기 관전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전날 비가 내려 기온이 떨어지는 등 기후적 요인 등으로 관중이 예상보다 적게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본선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서 현재 전주경기 입장권 판매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강전은 매진되었고, 예선전도 1등석은 매진되고 전체적인 입장권 판매율은 93%로서 잔여량이 8,700여장밖에 남지않아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와 관련해서 3년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 촉구하였으나 아직도 왜 이렇게 부진상태에 있느냐라고 지적해주셨는데 2002년 전주월드컵 및 4대 문화축제때 전주를 찾는 내방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우리시에서는 가로정비, 가로경관 조성, 도로보수 등 3개분야 17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가로환경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신 광고물 전단지, 지류벽보, 생활정보지함,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661,166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는 463건에 68,319천원을 부과하는 등 정비와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나 불법광고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않아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재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활정보지 배포대 2,500개소중에서 간선도로변 500개는 모든 신형으로 바꿨고 이면도로 2000개는 4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1,400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헌옷수거함 1,250개소도 902개소를 저희가 정비 철거하였으며, 각종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함 3,421개소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전량 세척 등 정비 완료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 질서, 청결 및 시민생활 10대 과제 추진에 따른 도민의식 및 참여도와 홍보면에서 몇 점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점수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2002년 전주 월드컵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민·관이 하나가 될때 비로소 성공적인 월드컵 대회를 치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문화시민면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뒤떨어져있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월드컵을 공동개최하고 있는 일본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비교를 받고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시민들의 공동체 시민의식을 한차원 더 높게 성숙시켜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친절, 질서, 청결의 3대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친절운동은 총42회에 20,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질서운동은 문화시민운동 전주시 동협의회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지정 장소에서 실천해서 1,845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권고 소환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 교통문화 운동 정착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청결운동은 화장실 문화 바꾸기 사업을 자원봉사 단체와 함께 전개해서 3개 화장실에 대한 내외벽 인테리어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8개의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 등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월드컵의 해를 맞이해서 새벽 대청소를 매월 4회씩 실시하고 있고, 연인원 35,700명이 참여해서 내집앞 내가 쓸기에 현재 동참하고 있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 문화시민운동은 잘 안되고 있는 점은 시민이 몰라서 잘 안되기 보다는 실천이 저조한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월사모 등 민간이 주도해서 1기관 단체 1과제 실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으나 88올림픽이나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때 시민의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경기 기간중에는 세계인이 깜짝 놀랄정도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한 전례를 볼때는 우리도 월드컵 기간동안은 상당히 잘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위반 벌과금을 강력히 집행하고 과태료 인상 등을 통한 강력한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주문해주셨는데 우리시에 설치되어있는 옥외광고물은 2001년 12월말 기준으로 54,000건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신고절차, 표시 방법 등을 위반해서 설치되고 있는 불법광고물도 2001년도에는 고정 광고물이 1,884건, 유동 광고물이 472,786건에 달하는 등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우리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계도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같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 조례 제정이 먼저 공포가 되어야 됩니다. 도 조례가 제정 공포되는대로 시 조례를 제정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부채 조기상환 계획, 그다음에 소방도로가 적게 책정된 문제점, 그다음에 도시계획선내 도시 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해주셨는데 먼저 민선2기 들어서 부채가 증가한 반면 상환액은 줄어들어서 건전재정이 역행되고 있지않느냐.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기상환할 계획인지 물으셨는데 먼저 우리시의 부채 문제는 여러차례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총부채는 1,95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이중에서 764억이고 특별회계는 1,18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764억원은 광역쓰레기매립장 등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무이자 및 5%내의 저리의 부채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 1,188억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로서 주택사업, 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 분담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서부신시가지 건설 등에 차입한 것으로 시재정에 크게 부담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선2기에 들어서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채가 약간 일부 증가하였으나,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수범 사례로 선정되어서 오히려 3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채 승인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자치단체가 지나치게 부채를 지는 것을 현재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승인 기준인 채무상환 비율을 가지고 그 자치단체가 지금 부채가 많냐, 적냐는 행자부는 채무상환 비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볼때는 채무상환 비율이 20%이상인 자치단체는 부채가 너무 많은 위험한 자치단체로 지금 선정 분류하고 있는데 저희는 채무상환 비율이 4.41%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 매우 건전한 자치단체로 현재 분류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부채를 한푼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빚을 지고 있는 주원인이 통합정수장 건설 분담금,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금 등에 근거법인 수도법과 도로법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채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을 할 수 있기때문에 그동안 수도법과 도로법의 개정을 국가에 대해서 줄기차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에 힘입어서 수도법 개정안이 작년도에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서 상반기중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우리시의 통합정수장 분담금으로 저희가 지출한 기부담한 361억원을 국가가 앞으로 부담하게 되어서 특별회계 채무가 30.4%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를 이미 제정 공포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적립해서 조기상환해 나갈 계획이고, 지방채 신규 발행 등은 가능한 억제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 소방도로 사업비를 적게 계상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문해주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당면한 월드컵 관련 사업으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적게 계상되었음은 의원님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계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외에도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260억원을 투자해서 46개 노선 5.6□를 개설하는 등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및 도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매수청구 제도 실시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에 오랜 기간동안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입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매수 결정후에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매수청구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도로, 학교, 광장 등 총 602개 시설에 385,000□로서 보상액은 1천1백억정도이며, 2월말 현재 매수청구된 토지는 38건에 5,320□로서 보상비는 약 68억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매수청구 제도에 대비해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을 과감히 폐지하고자 도시계획 재정비에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난 12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로 34개 노선 16,000평방미터를 폐지하여 약 130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거둔바 있고, 앞으로도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정비해서 이와같은 매수청구 대상 토지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 확보 문제는 우리시 문제뿐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만큼 타도시와 연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수청구 자금에 응할 수 있는 문제를 타도시와 연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금년도의 매수청구 상황 등을 고려해서 소요 사업비는 매년 연차별로 증액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계획 채권 발행 등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또는 매수 결정후 2년이내에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3층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단독주택과 3층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해소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매년 휴무한 위원회와 문제점이 많은 부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또 발전제안심의위원회의 개선할 점은 무엇이고, 본조례를 정비 또는 폐지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봐주셨습니다.

매년 휴무한 위원회와 문제점이 많은 부실한 위원회를 정비 개선할 용의는,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해주신 바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업무 분야별로 구분해본다면 일반 행정 분야가 17개, 보건복지 분야가 16개, 산업경제 분야 10개, 농림수산 분야 1개, 환경관리 분야 2개, 교통건설 분야 5개, 문화예술 분야 2개, 기타 분야 4개 등 총 47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성 운영중에 있는 위원회는 대부분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된 것들로서 이는 집행기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위원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중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단 한 차례 운영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외적인 실적만 보고 전부를 부실 위원회로 분류해서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주시 지방의회의 전주시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업무상 상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금 심의를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로서 지난번에 단 한 번도 운영된 실적이 없으나 이러한 위원회를 저희가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같은 위원회의 법령 및 조례의 개정이 먼저 수반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와같은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국가에 건의하고 또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발전제안심의위원회의 제정 발의 시기와 그간의 접수실적, 심의 방법, 결정, 효과, 또 발전제안자의 불이익된 부당한 사항은 어떻게 보완 처리할 것이며, 부실하게 방치되었던 발전제안심의조례를 정비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전주시 발전제안조례는 시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보완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99년 8월 16일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는 전주시발전제안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해서 7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부터 2001년말까지 5명으로부터 33건이 접수되어서 25건은 제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 단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채택이 되지 않았으며, 8건은 중앙부처 소관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전주시발전조례를 ’99년부터 제정해서 운영한 결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안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시보와 더불어 사는 전주에 시민 제안 제도를 홍보하고 전주시 홈페이지 코너를 개설해서 많은 시민이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제도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창의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폐지보다는 발전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께서 서신1지구 택지개발 지구내 단독주택 용지 필지 합병에 대해서 또한 서신동 지역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또 통일광장 차량 정체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 서신1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단독주택 용지의 필지 합병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써 본 서신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98년 3월 20일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있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안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신지구 지구단위 계획상 단독주택 용지의 획지는 과소토지 및 밀집 건축물의 발생 등 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서 획지 경계선에 의해 구획된 획지의 합병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합병 내용을 반영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만이 합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신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자 2001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차례나 걸쳐서 서신지구에 필지 합병 계획을 상정한 바 있으나, 단독주택 용지 필지 합병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타당성있는 대안이 미흡하다라는 의견으로 통과시켜주지 않고 유보시킨 바가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병을 의결해 주기전에는 합병이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첫번째, 두번째 질문하신 완산구청과 덕진구청간에 왜 허가가 다르냐. 한쪽에서는 해주고 왜 한쪽에서는 안해주었느냐. 그다음에 아중지구는 환지방식이고 서신지구는 분양방식이지만 용도지역이 같다면 건축 허가를 달리할 법적 근거가 없지않느냐.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서신택지개발 지구는 완산구청 관내이고 아중지구 택지개발지는 덕진구청 관내로서 양구청이 허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 12월 감사과를 시켜서 자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 조사에 따르면 아중택지개발 지구는 사업추진 방식이 실제로는 구획정리 방식인 환지방식입니다. 따라서 획지의 형태가 서신택지개발 지구와 달리 획지 규모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환지방식에 의해서 필요한만큼 환지를 해주도록 되어있고 지구단위 계획의 택지 규모가 최소 108평방미터에서 2,208평방미터로 저희가 구획되어 있어서 이 아중택지개발 지구는 구태여 합병이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신지구는 이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따라주어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할은 금지되어있고, 합병은 명시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택지규모가 180에서 360평방미터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획된 토지 택지 규모는 합병시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절차가 있어야만이 하도록 저희가 법령에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병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기전에는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남양주시의 토지공사에서는 시를 상대로한 합병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따른 합병 허용 판시 사항과 정부 부처마다 해석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셨는데 남양주시 소송사건은 우리시와 달리 상업지역에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리시 서신택지개발 지구내 상업지역내에서는 합병을 허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게 절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정부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내용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우리시 모두 택지개발 지구내에서 필지 합병은 불가능하다고 동일하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본 내용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2002년 1월 31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그 사유로 기각된 바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일관되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서신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민선2기 출범 이후에 작년 2월 삼천도서관을 새로 개관하는 등 지식산업도시 육성을 위해서 지식산업도시 육성을 전주의 발전 3대 전략의 하나로 정하고 시민문화 공간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는 완산도서관과 금암, 인후, 삼천 도서관 등 4개의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총규모는 연면적 14,292평방미터, 열람석 3,776석, 장서수 총 28만여권으로 1일 도서관 이용객만 하더라도 3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 도서관 규모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정하는 인구 50만이상 도시가 갖추어야할 기준의 3배에 달하고 있고,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 안양, 청주 등과 비교해도 훨씬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송천도서관 건립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서신동, 중화산동, 효자4동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도서관의 건립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선정 문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출퇴근시 통일광장 차량 정체와 2년후 롯데백화점 준공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화산로와 월드컵로 등 전주를 대표하는 2개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통일광장은 현재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차량들로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후에 롯데백화점이 완공될 경우에는 서신동 지역은 전주지역 최고의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주셨는데, 현재의 차량 정체 현상은 불합리한 도로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첨단교통모델 도시 ITS 건설사업을 추진해서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ITS사업이 완료되어서 첨단 신호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에는 전자동 교통신호 체계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차량 분산 효과가 기대되는 등 통일광장의 교통소통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롯데백화점 준공에 따른 교통문제는 지난해 전라북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여러가지 대책들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공중회전차 추가 설치에 따른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건축 허가시 재심의를 받도록 조건부 허가한 바가 있고, 앞으로 재평가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시 대안으로 제시된 교통섬 및 차선 조성 등 기하 구조를 백화점 입점 이전에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가련교와 백제교 중간에 두세개의 교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 롯데백화점이 건축될 인접지역과의 교통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교량 추가 건설 등을 판단해서 교량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통일광장으로 집결되는 교통량을 분산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천로에서 하가지구로 계획된 연장 1,200m, 도로폭 35m의 가련산 도로와 서신지구 서일 초등학교에서 법원 앞으로 계획된 연장 350m, 도로폭 25m의 도시계획 도로가 조기에 개선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창윤 의원님께서 월드컵 테러 안전대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 사회적응 훈련 및 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테러 안전 대책에 대해서 테스트포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훌리건 난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탄저균 테러 대책과 생화학 테러 백신 확보 대책, 그다음에 안전 대책에 대한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별 추진상황, 그다음에 국정원의 테러 대책을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지 여러가지를 질문해주셨는데 먼저, 2002 월드컵을 준비함에 있어서 대테러 등 안전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여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면 먼저 테러 대비 테스트포스 구성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정원, 군, 경찰, 소방서, 전라북도, 전주시, 조직위원회, 한전 등 많은 유관기관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주월드컵 안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주관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안전대책 통제본부가 구성되어서 운영중이고 안전대책은 국정원에서 총괄 조정 통제하고 경기장 외곽방어와 대테러 대책은 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장 출입자 검색, 경기장내 질서 유지 및 훌리건 대책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화재와 긴급 재난구호, 구급은 소방본부에서 관장하며, 경기장 시설의 안전관리는 전주시에서 하고 그밖에 전기, 가스 등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전과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담당하도록 지금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유관기관간에 정례적으로 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중간평가 결과 타 도시보다는 전주시가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안전에 관한 전주시의 소관은 경기장 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테스트포스는 현재 월드컵추진단 시설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테스트포스는 구성하지 않고 우리 월드컵추진단 시설과에서 이것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훌리건 난동에 대한 대책은 먼저 시설면에서 훌리건이나 흥분한 관중이 그라운드에 난입하지 못하도록 폭 2.5m, 깊이 3.6m의 호가 시설되어 있고, 월드컵 그라운드내에 18대를 비롯해서 총 103대의 CCTV가 설치되어서 난동의 가능성이 있는 관중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훌리건 등 관중의 난동에 대비해서 훌리건 전담부대 3개 중대가 경기장내에 배치되어 있어서 위험 요소 제거와 난동 진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실전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탄저균 테러 대책과 생화학 테러 백신 확보 대책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경기장에서 화학 자동 경보기가 설치되어있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오염통 처리반이 현장에 사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군사 2급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책에 대한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정원과 협의 결과 해당 공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지가 왔으므로 저희가 지금 국정원과 협의해서 공개가 가능한 범위만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의 테러 대책을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지 질문해주셨는데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신다면 국정원과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대테러 및 안전 종합대책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 및 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10%내지 15%만 감축되도록 되어있는데 왜 전주시는 21.2%나 감소해서 시·구· 동 모두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게 이렇게 했느냐 질문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되던 1998년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개혁의 회오리 바람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도 그동안 누적되어온 거품과 적체 등 비효율을 혁신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업무의 비중과 역할이 현저히 줄었거나 기능이 쇠퇴한 분야를 중심으로 거의 전 직종에 대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을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의 감축 기준은 ’98년 6월에 시달된 1단계에는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10내지 15%로 감축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6월에 시달된 2단계 지침에는 6.2%인 백사십이오명을 추가로 감축하도록 되어있어서 행자부의 최종 감축 지침은 전체의 20%의 구조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단계로 13.8%인 305명을 2단계는 6.2%인 135명을 감축해서 20%인 440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64명은 정원 감축이 아니고 퇴직 인원으로서 이 퇴직 인원에는 사망, 이직, 정년퇴직자 등이 포함되어있고, 이중에는 새로이 충원된 사람도 포함되어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정확히 구조조정한 인원은 440명이 정확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 타시군의 평균 감축율은 20.2%로서 우리시보다 0.2%가 많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조조정 이후에 신규사업의 발생이나 정보통신, 사회복지 등과 같이 역할이 확대되는 분야의 일부 부서나 동사무소 등의 인력 부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동사무소는 금년도에 사회복지 증원 배치 계획에 따라서 증원되는 28명을 동에 배치하면 인력부족 현상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명퇴자에 대해서 퇴임식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했으면 언제 어디서 했는지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우리시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퇴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없이 퇴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퇴임식 계획도 세우고 여러차례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당사자들의 한결같은 고사로 그동안 퇴임식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훈포장, 표창 등 정부 포상 상신과 부부동반 산업시찰, 공로패와 휘장 제작 전달, 간담회 개최 등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늘 했으나 소홀한 점도 없지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퇴임식이 성대하게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명예롭게 공직 생활을 마감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축 공무원의 전직 임용 기회 부여 제도를 활용했느냐 그렇게 질문해주셨는데 ’98년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감축된 공무원들의 직권 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을 24명을 했습니다. 또한 별정직, 고용직중에서 기능직으로 특별임용을 6명을 했고, 기능직 과원 직렬에서 결원 직렬로 전직을 25명을 했고,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 인력으로 11명을 전환시키는 등 저희가 직권면직을 최소화하게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과원이 해소되고 결원이 발생하면 가능한 부분부터 퇴직 공무원의 행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명퇴자를 위해서 사회적응 훈련을 해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퇴직후에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자본 창업반, 공인중개사반, 영농반 등의 교육 과정에 입교를 적극 권장했으나 당사자들의 참여 의지 부족으로 시행이 제대로 되지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퇴직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자체 교육은 물로 타기관 위탁 교육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 직렬별 과원 해소 대책에 대해 물으셨는데 우리시는 현재 정원 1,793명 대비 현원이 1,787명으로 전체적으로 6명이 결원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직종, 직렬, 그다음에 직급별로 보면 과원이 27명이고, 결원이 13명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한거와 같이 직렬간 정원조정, 과원 직렬에 있는 공무원을 결원 직렬로 전직 임용, 자격을 갖춘자에 대한 특별임용,기타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통해서 직권 면직자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께서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월드컵 전주 홍보와 관련해서, 호남고속철도 상시 정차역 전주근교 유치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박의원님께서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기업체 협찬이 계속 매년 줄고 있지않느냐. 기업체 협찬을 할 수 있는 조직위원을 보강하는게 좋겠다. 또 가급적 영화제를 영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행사해야 되지않겠느냐. 또한 영화제 캐릭터를 이용한 기념품 판매사업을 좀더 활성화해야 하고 영화제를 키워나갈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의원님의 네 가지 영화제에 대한 지적은 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99년도 처음 영화제를 시작할 당시가 떠오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사에서 전주의 역사성을 되찾기위해 시작된 것으로서 발의 단계부터 기획과 첫행사 개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박영자 의원님의 공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영화제를 시작할때만 해도 전주에서 영화제를 왜 하느냐. 과연 전주에서 영화제를 할 수 있겠느냐 등 많은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한영화제, 아시안영화제, 디지털영화제를 주제로 시작한 전주국제영화제는 행사 첫해부터 많은 전문가와 관객의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치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뒤에는 전주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영화제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협찬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기업협찬이 2회 영화제에 비해서 2억정도가 금년에 감소된 것은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월드컵이 있고,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큰 행사가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체에 지금 협찬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체에 많은 지방자치회가 와가지고 협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협찬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가 협찬을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지적은 지금 이경근 위원을 협찬 전문위원으로 저희가 영입한 바가 있어서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영화제 조직위원내에 협찬 전문위원이 부족해서 시장인 제가 협찬을 위해서 많은 기업체를 방문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다음 영화제에는 지금 협찬 전문위원을 보강해서 제가 지금 협찬헌금을 부담하는데 따른 부담을 좀 덜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영화제 조직위원 보강시에는 반드시 기업체 협찬 안정적 확보를 전담하는 위원을 반드시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금번 영화제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의 참모습과 전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영화 상영 이외에 많은 부대 행사들을 저희가 영화의 거리와 걷고싶은 거리를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영화제 방문객이 반드시 들려야하는 티켓판매소 또한 영화의 거리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화의 거리에 5개관 규모의 지금 최신식 복합 상영관을 공사중으로 내년 4회부터는 영화의 거리를 주된 행사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직 복합상영관이 들어서고 있지않고 영화제 거리 여건상 저희가 영화제 거리에서 영화제를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지금 어려운 점이 많아서 금년에서는 저희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영화제의 조직위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으나 그래도 영화제 거리를 중심으로 해야된다는 논의와 그렇지않고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이번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해야된다는 논의가 팽팽히 맞섰습니다마는 이번에 한해서는 앞으로 영화제 거리의 한전 지중화 현상이랄지 걷고싶은 거리를 보도도 좀 바꾸고 또 영화관이 복합상영관으로 활발히 신축이 일어나는 그때 가서야 영화제의 거리가 주 행사장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부득불 이번에는 소리의 전당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겠다는 점을 의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영화제의 캐릭터를 이용한 기념품 판매사업이 현재 부진합니다. 부진한 것이 사실이고 영화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영화제 캐릭터를 이용한 기념품 판매사업은 저희가 정동기업 등 많은 기업체에 제안해서 지금 개발토록 의뢰도 하고 추진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캐릭터 개발과 판매가 현재 부진한 것으로 앞으로 영화제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제4회부터는 좀더 많은 캐릭터 기념품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영화제를 키워나갈 전문인력 부족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전주영화제 1회, 2회가 흔들렸던 것은 주로 전주영화제가 서울에 있는 인력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아주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회부터 3회까지 일을 추진하면서 일부 숙련된 인력이 양성되었으나 저희가 전주시 인력만으로 운영해나가기에는 아직 인력개발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서 앞으로 영상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영화제를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내년부터는 민간 전문인력이 주축이 되어서 영화제가 전주의 전문인력으로 하루빨리 추진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저희시가 전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월드컵 전주홍보와 관련해서 천주교 성지를 관광 벨트화 해서 이를 홍보할 수 있는 CD롬을 제작하고 이를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우리시와 천주교 전주 교구청이 합동으로 현재 다양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으며, 천주교 전주교구 월드컵 행사 추진위원회를 금년 2월 9일날 구성해서 카톨릭 문화유산 및 성지를 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전동성당, 중앙성당, 인후성당, 서신성당에서 외국어 미사 및 국제친교 마당을 갖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치명자산, 숲정이 성당, 천호성지, 나바위 성당 등을 연계한 성지순례 및 순교 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전주경기 출전 국가별 천주교 교구청과 언론, 관광 회사 등을 통해서 적극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전주가 천주교의 교외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지역임을 세계에 각인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천주교 성지의 관광벨트와 CD롬 제작은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으로서 천주교구청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호남고속철도 상시정차역 전주근교 유치에 대해서는 전주 앞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건교부 주관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용역 기간은 2001년 5월 30일에서 2002년 12월말까지로 선형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간 전라북도 우리시에서는 상시정차역이 전주시 근교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구체적으로는 철도청에서는 기존역 이용에 문제가 없고 기존 역사를 옮길 경우에 과다한 투자비 소요 등을 이유로 기존 노선 이용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고속전철화 사업은 전주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상시정차역이 전주근교로 유치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희봉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지급 부족액 문제에 대한 대책, 노인복지회관 추가 신축 문제, 노인 일거리 제공 사업장 확대 계획, 시니어 클럽 신청 건수와 유치 노력 이렇게 4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경로연금 지급액이 너무 적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지않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해주셨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국이 7%, 우리시가 6.5%인 4만4백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노인문제의 양상은 크게 빈곤 문제와 여가활동 부족 및 건강관리 문제점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자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되고 노인 인구중 상당수는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7억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4천8백명에게 경로연금을 월 35,000원에서 5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수급대상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생계비 등 기본생활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월 35,000원에서 50,000원씩 받고 있는 경로연금은 용돈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연간 4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9개소의 연중 경로 식당과 2개소의 계절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노인의 점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1일 평균 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동불편 독거노인 4백명에게 매일 도시락도 배달해주고 있고, 독거노인 7백명에게 2천5백만원 예산으로 무료 목욕권을 연간 12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교통편의을 위해서 경로교통 수당을 작년까지 12매를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3매를 증액시켜서 15매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7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70여명에게 일거리를 드리고 있고, 독거노인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해서 8개소의 재가복지센터에서 연간 4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610명의 노인에게 가사수발, 반찬 만들기, 청소,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이와같은 지원으로 경제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이 35,000원에서 50,000원이 아니라 10배, 20배 많은 연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와같은 10배, 20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 주어야 되고, 이것을 국가가 부담해주기 위해서는 경로연금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이 경로연금법이 제정되도록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건의해서 경로연금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추가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시립 노인복지회관 3개소와 도립 노인복지회관 1개소를 포함해서 총 4개소에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하면 노인복지회관이 많은편이고 노인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 4만4백명중에서 취미생활 30% 1만2천명, 경로당 이용 40% 1만6천명, 기타 20% 8천명 등 90% 3만6천명 정도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개인 스스로 해결하고 4천4백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골 노인복지회관 600명, 서원 노인복지회관 900명, 금암 노인복지회관 300명, 도립 노인복지회관 300명 등 2천1백명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천3백명은 노인복지회관 이용을 원하고 있으나 시설부족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인원을 수용하려면 적어도 3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더 신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도비 42억원을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하였고 향후 중기계획으로 1개소를 더 신축해서 총 7개의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축 위치는 권역별로 노인 인구수를 감안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스포츠댄스, 풍물, 국악, 일어회화, 서예 등 25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3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거리 제공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도부터 경로당에 공동사업장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되지않아서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6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노인일거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산사 복지법인에 위탁해서 70여명의 노인분들에게 상자접기, 꽃접기, 마늘까기, 승복 만들기 등 여러가지 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7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일거리를 제공해서 서원노인복지회관 작업장에서 70여명의 노인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1년동안 운영한 결과 평균 20만원내지 25만원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고 우울증과 치매가 완치되는 효과가 매우 좋아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거리 사업장 확대를 위해서 2003년도에 26억원을 저희가 투자해서 730평 규모의 노인일거리 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노인일거리 작업장이 완공되면 500명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시비를 확보 투자해서 노인일거리 작업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니어클럽 신청 건수와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란 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로 소득 창출 사업, 봉사활동, 상담, 교육, 홍보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 주된 목적은 노인들이 경륜을 활용한 경제 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서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은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사업으로 충주시, 종로구, 대구시, 부천시 등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하였는데 우리시에서는 3개 법인이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는 총 15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우리시에는 3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있으며 많은 법인 단체가 신청하도록 법인과 종교단체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 홍보하였고, 현재 1개 종교단체가 접수하였고 앞으로 중부복지 법인을 비롯한 종교 단체 등 7개 단체에서 신청을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고 신청서가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노인복지 정책으로 노인 새사랑 맺어드리기, 실버 어울마당, 실버 동우회, 게이트볼 활성화,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이동목욕차량 운영, 경로교통수당 증액 지급, 경로 목욕권 지급, 효도 사진촬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복지회관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노인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 준비 사항에 대해서 경기장 개장 기념 등 각종 행사시 관람석의 의자에 먼지가 많았다. 또 그동안 각종 행사시 나타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정비했는지 관람객 수송과 특히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장내의 관람석 의자는 개장 이후부터 관리해오고 있으나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서리가 내리고 안개가 낄 경우 습기로 인해서 먼지가 쌓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회기간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관람석 관리가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월드컵 경기장 청소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요시설을 중심으로 청소하고, 경기가 있을때에는 의자까지 완전히 청소하기 때문에 월드컵 대회 기간중에 관람석 의자 청결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경기장 개장 기념 행사 등 각종 행사시 나타난 교통문제와 이에 따른 제반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 6월 4대 지방선거때 시장 후보 자격으로 공약한 3가지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임기내에 도저히 완공할 수 없는 공약은 무엇인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은 3개 분야 64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는 전주시장 취임 이래 이제 전주를 바꾸자는 구호 아래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위해서 1,800여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협조해주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업 내용은 3개 분야 64개 사업으로서 행정개혁 분야 19개 사업, 지역개발 분야 24개 사업, 삶의 질 향상 분야 21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64개 사업중 73.4%인 4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7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7개 사업중 4개 사업은 임기내 완료 가능한 사업이며, 나머지 13개 사업은 이미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임기후 계속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내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시립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전통문화특구 개발, 전주게임센터,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시계획시설의 전면 재검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전주천 자연하천형 조성사업, 김제 신공항 건설사업, 전주 경전철 건설,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 도시외곽 순환도로 확충,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등 완공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중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과 시립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민자유치 협약 지원과 부지 선정 문제로 사업 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임기내에 계획된 공정을 마무리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속 추진중인 이러한 사업들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보완 질문해주시면 다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시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전주시발전조례에 대한 효시가 되며 중대한 제안 사항이라고 하는데 일반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참여 의욕이 없도록 허술하고 안일하게 다루기때문에 본 의원이 3년간 연구검토한 이러한 제안 사항을 가지고 와서 불이익에 대한 모든 말씀이 전혀 빠져버리고 효과도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전제안조례는 무엇을 기준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요. 빨리빨리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넘으니까 뭣을 기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전주시발전조례는 시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보완을 장려 개발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화, 그다음에 민주적인 복리와

○김동성 위원 그것은 알아요. 뭘 기준해서 하냐고, 시간이 없어요. 뭘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뭣을 기준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시장 김완주 김동성 의원님, 제가 조례를 다 암기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됩니다. 그걸 이해해주시고

○김동성 위원 시간을 그러면 늘려주세요. 답변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게 요청해주시죠.

○김동성 위원 제가 알려드릴께요. 모르면

○시장 김완주 여기 나와있는 것 같이 행정의 능률화,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시발전조례가 19조까지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않고 있어요. 다음에 본 의원이 이제 제안한 것을 몇 건이나 되며 얼마의 효과를 보았으며, 본건에 대해서 차트설명, 시정질문 한지가 기억됩니까? 해외견문 사항으로서. 우리 시장님 답변해주세요. 기억이 납니까? 안납니까.

○시장 김완주 현재 안납니다.

○김동성 위원 안나죠?

○시장 김완주 예.

○김동성 위원 그러기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질문의 답변도 있고 모든것이 답변서가 여기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언제 질의하신거죠?

○김동성 위원 ’99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답변을 해가지고서 했는데 전혀 답변사항에 나중에 이야기할께요. 전혀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것을 제대로 처리가 안된겁니다.

다음에 조례 제5조제1항4호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다만 해외견문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5조1항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해외견문 사항으로 되었건만은 무조건 이것이 될 수 있고 모두 하는데 3년전에 해외견문 사항으로서 시정질문까지 해가지고 차트로 해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선진지에 택해서 모든 것을 접목하는 것을 해서 예산절감에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놓고 왜 이것을 해외견문 사항을 즉 말하자면 제안사항으로 안받아주었습니까.

○시장 김완주 아니 제안사항으로 보고 안보고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성 위원 아 조례에 그러니까

○시장 김완주 조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동성 위원 아 5조1항에 4호에 딱 나와있어요. 다만, 해외견문 사항은 일반이 했건 뭣했건 제안사항으로 본다.

○시장 김완주 해외견문 사항은 제외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동성 위원 제외하는 것이 일반사항이 되어있어도 제외한다 이거에요.

○시장 김완주 예.

○김동성 위원 일반사항 해석을 못하기때문에 차질이 난겁니다. 실무자에서부터 우리 시장같이 해외견문 사항은 제외한다. 그런 해석가지고 이게 큰 ...낸겁니다. 제안자가 있는것은 그것은 잘알고 계세요. 해외견문 사항은 일반으로 하고 일반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도 제안으로 본다 그 구절이 딱 있습니다. 그것을 실무자가 해석을 잘못하고 해가지고 큰 차질이 난겁니다.

조례 제8조 제안서 보완 및 제12조에 의거 청취토록 명기되어 있으나 당무자도 없이 접수하면은 일주일에 통보하고 모두 보충되어야 하는데 40일간을 실무자도 없고 본건 보호에 대한 소청서까지 내도 그날 소청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기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마라톤 회의 그 11건을 가지고 40분만에 착착착 어, 부결, 하나도 제안사항으로 봐준것이 없습니다. 몰라요.

○시장 김완주 김동성 의원님,

○김동성 위원 예.

○시장 김완주 제가 컴퓨터가 아닙니다. ’99년도에 제안한것을

○김동성 위원 그러면은

○시장 김완주 제말 들어보세요. 저도 답변할 권리가 있으니까 제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것을 가지고 저한테 그것을 꼬치꼬치 물으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요점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내가 거기 나와있죠. 언제 얼마나 하고 얼마의 효과가 있고 얼마에 대한 제안자의 불이익을 준다는 것 답변하라고 하니까 하나 나와있지 않아요. 미리 어제 주지않았습니까. 왜 그런것을 파악을 못해요. 자,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또 다음에 가서 시장님이 이렇게 최종 결재를 하고 밑에 공무원 실무자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이것 일반이 이런것 내놓고 했으면 참으로 큰일납니다.

제가 알기때문에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제까지 참고있는데 그것을 제 해외견문 사항은 제안사항으로 봐야하는데 제안사항으로 안봐주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게 큰 단점입니다. 본조 8항에 보완 및 12조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왜 그것을 방치하고 40일이나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이면 통보해주고 한 번 더 통보해주고 의견 내라고 해야할텐데 제안사항으로 안봐주면서 뭣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제안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안된다 해서 내가 위에서 된다 그렇게 해서 40일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죠.

그러고 40분만에 통과시켰는데 본 건 회의 결정후 부결로 되었다고 내가 부시장한테

○시장 김완주 지금 의원님이 저한테 계속 물으시는 것은 오늘 저한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왜 질문이 아니요?

○시장 김완주 언제 질문했습니까? 저한테

○김동성 위원 거기 보세요. 언제 몇 건이나 되며, 제안자에 불이익주는 것은 어떻게 한 것, 오늘 아침에 질문을 했죠.

○시장 김완주 오늘 원고를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의원님 질문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시 원고 보고 그것은 내가 질문한 것은 확실하니까. 그러고 본건 회의 결정후 제가 제안자로서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나서 말이죠. 행정담당자한테 바로 증빙서류 거기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해가지고 재심의 해주십사 하는 호소문과 그에 대한 거시기를 했는데 접수치도 않고 방치했어요. 그런것 몰라요. 또 그것도

○시장 김완주 아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알지

○김동성 위원 아 내가 질문했어요.

○시장 김완주 지금 3년전에 의원님이 제안한 것이 탈락된 것을 가지고 지금와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알 수가 없죠.

○김동성 위원 언제 제안자에게 불이익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했는데 오늘 하나 이야기도 안했어요. 자 그것 있습니다. 자 그것도 모르시면 또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발전조례 업무 수행을 안일무사하게 부동주의, 솔직한 이야기가 타락 행정으로서 무방비 상태에 있어서 회의하고 위원장하고 우리 기조국장하고 실무위원들을 해야하는데 실무위원도 안해버리고 본위원회 열어가지고 기조국장하고 가고 오고하는 거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동성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모든 것을 인정을 하는데 왜 제안사항으로 안되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혜택을 못주냐 이렇게 부시장 위원장이 물으니까 우리 국장이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김동성 의원의 제안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본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발행하는 온고을에 기재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만장일치로서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회의 서류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실천한 것이 없어요. 이것 한것이. 자, 그것도 모르시고 제안자가 조례 시책에 대한 문제점 제시한 바 있으나 본건 관계 3과에서 매년 지금 재정과하고 은닉 조사하는 것 하고 행정과하고 기조국장은 매년 2억씩 포상금이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뭐해가지고 솔직한 이야기가 아무 공적도 없는데 2억씩 매년 시상을 해요. 그런데 이 시민에게 내가 3년간 연구해가지고 1년에 3억씩 절약되는 것 수입된 것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효과를 봤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있는건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공과가 하나도 없이 지금 ... 즉 말하자면 행정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받으시오 해서 냈더니 결과적으로 또 뭔 거시기라고 하느니 이것을 기각을 시켜주시오 이렇게 도에다가 해가지고 한 사실을 아세요? 우리 시장님 직인 찍어가지고 다 올라왔는데 아십니까? 모르세요?

○시장 김완주 3년전에

○김동성 위원 3년전이 아니에요. 엊그제에요.

○시장 김완주 제 말 들어보세요. ’99년도에 제안하신 발전조례 의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의원님 안이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의원님이 행정심판에 올려서 다시 기각되었는데

○김동성 위원 기각해주시오 했어요.

○시장 김완주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행정심판에 올려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놓고서 왜 또 기각해주시오

○시장 김완주 오늘 질문하신 사항을 물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할께요.

○김동성 위원 오늘 질문이에요. 내가 이걸 할려고 위원회에 마라톤 회의라든지 부실한 행정이라든지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2001년도에 한 건도 안들어왔어요. 사람 9명이 한 두건 들어왔어요. 전번에 제가 10분의 1을 했어요. 3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런것이 이렇게 되고 또 그것도 ..에요. 왜, 자 기조국장이 행정심판을 받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시장은 그래라 그래서 내가 갔더니 아이고 일회성 위원회니까 행정심판 올려가지고 그것을 해서 내려오기만 하면 합시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는 또 행정심판이 아닌것으로 기각해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전라북도 거기시가.

그래서 행정심판이 아니라는 것이 되었는데 제안사항이 되는 것인데 제안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행정심판에서도 해당이 안되는거죠. 그것 모르십니까. 한 번 보세요. 거기 서류가 다 있으니까.

보세요. 우리 시장님께서 전주시발전조례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 이런것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솔직한 이야기가 부시장하고 나하고 기조국장하고 늘 그것때문에 좋은 소리가 안나왔어요.

왜, 당연히 해외 갔다와서 견문사항 해가지고 광고물 판이라든가 1천7백만원 예산절감한 것, 차선도색 그 외국에 가서 많이 찍어와가지고서 여기서 차트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것이 제안사유가 아니라고 말이여 회의 서류상 제안사유가 되는데 그것 실무자 하나 착오로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든 전혀 몰라가지고 이러한 우리 시장님 ... 가지고 기각까지 해주시오. 회의서류하고 어째서 맞지않는 공작주의를 합니까? 방해공작.

자, 그러면 이 제안사항에 조례 시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된 바 있으나 본 건 관계 3과에서 그렇게 2억을 공적도 미금한 공무원에게 주면서 시민들에게 시상하는 것은 이 발전조례에서 없으며, 특히 제가 3년간 연구해가지고 매년 협의단체라든지 안되는것 경찰국에서 차선도색 줄여서는 안된다 하는것 전부 협의해가지고 해놨더니 3억이상 세외수입 증대 예산절감의 성과와 전주시 발전에 현실적으로 공과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된 금전적 포상, 예산절감은 10분의 1을 주는가, 3을 주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포상도 하지않고 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온고을에 내주고 성과가 틀림없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해주어야 하냐 그런 회의를 해놓고도 모범시민의 의원상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 안돼. 양심적으로 꼭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전주시 행정이 제일로 중요한 발전조례를 3년간 해가지고 사람 9사람이 접수되고 1년에 한 건도 안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취급자도 없어가지고 이것 처리한뒤에는 행정과에서 취급자 없다가 또 예산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야단이에요. 예산도 세워놓고 뭣도 해야 할텐데 예산 2백만원 세워놓고 김동성이 예산절감해줄려면 턱없이 모자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해가지고 한 이러한 맹점주의의 우리 전주시발전조례에 있기 때문에 아주 폐지해버릴려면 해버리고 그렇지않고 잘할려면 그래도 1년에 한 몇 사람이라도 들어와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만 만들어도 일한것인데 아이고, 욕봤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했오. 아까같이 시상제로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해주어야지 내놓은 사람에 대한 3년간 연구해가지고 시장님 한 번 생각해봐요, 외국에 가서 쉬지도 않고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에다 3억 이상을 예산절감을 받아놓고도 그에 대한 신경 하나 안쓰고 말이지, 누구보고 발전조례를 내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공무원인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밑에 취급자 하나가 제안사항 아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이 맹점의 결과가 왔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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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이렇게 다 읽어보세요. 그 서류가 다있고 전부 있습니다. 5조 1항에 가서 해외견문 사항을 일반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외한다. 일반에서 했든 안했든 ...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 구절하나 잘못해가지고 이익금을 냈으니까 그 법무담당보고 물어보세요.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법무담당이...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심판 냈더니 나중에 가서 기각을 해주시오, 시장이. 그러니 그 사람들은 .. 에서 제안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발전조례 해당이 아닙니다. 행정재판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의장 이원식 김동성 의원님, 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김동성 위원 왜, 우리 시민들이 제안사항에 대한 한 건이라도 해서 우리 전주시의 발전을 기하고 의원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가지라도 전주에 발전을 하도록 연구해가지고 파악을 시켜서 예산절감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것을 막아놓고 말이지, 3억 이상이면 벌어들이기 힘듭니다. 10억이에요. 벌써 지금 금년에. 그런것을 다시 뜯어버리고 제가 요청하는 것은 재심사를 하도록 내가 .... 냈는데 묵살, 하나도 안하고 취급자까지 ..... 버리고 그런것을 바로 검토해서 재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해당이 안되는가 다시한 번 하세요. 제안사항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꼭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고 안하면 행정소송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셨어요?

○시장 김완주 예.

○의장 이원식 자,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질문하시고, 김의원님

○김동성 위원 앞으로 우리 전주시 행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해도 전주시 행정이 잘 안되고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보고 제안사항 한 건이라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을 올리고 우리 시장이 전혀 모른다 하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가 해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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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원식 김동성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좀 확인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단독주택용지 필지 합병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것이 민원 사항이 언제 접수돼서 언제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이미 민원인한테 답변한 일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 사항을 한 번 말씀해주시죠. 처리된 사항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직접 저희 담당 부서로 방문을 한 것도 수차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또 민원서류도 제출이 되어서 그것도 서면으로 이렇게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민원인들의 고초라고할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국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기존에 예를들어서 작년도 4월전에는 건축허가가 예를들어서 합병을 해서 9건이 나갔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저희들도 나중에 파악한걸로는 9건이 허가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뒤에 민원을 제출한 15분이 2필지씩 15분이 샀습니다. 30필지를 샀는데 기존에 허가가 이미 기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등의 어떤 합병의 이의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땅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나 또 우리 전주시의 도시계획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나 아니면 어떤 책임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걸로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개공에서 토지를 매각할때 그런 관계를 분명히 하고 매각을 했어야 맞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기존에 9건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이미 준공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따져서 허가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그런 행정 절차가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토개공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가 구청에서부터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서사 그때 이것이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토개공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이 토개공 자체에서 말하자면 택촉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토개공에서 오히려 더 잘알고 책임을 져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토개공에서도 그것을 소홀히 한채 우선 토지 매각에 우선해서 이렇게 토지를 매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완구 의원 국장님, 제 생각으로는요.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팔건 땅장사하는 곳 아닙니까. 개발해가지고 지금 팔았는데 판 그 개발공사는 어떻든간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허가청인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9건이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리고 그뒤에 또 나름대로 우리 민원인들이 가서 이걸 합병을 해야할텐데라는 그런것을 간곡히 이야기하니까 차선책이라고 할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축물을 맞벽내지는 연결통로로 가능하니 그렇게 하면 되지않느냐, 그것이 혹시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 담당자가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의 여러가지 효율성이나 여러가지로 봐서는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접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건축법에 타당성있게 허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변질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더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것 아니냐

○이완구 의원 국장님, 검토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에 보면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을 나름대로 유보를 하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의원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입장도 십분 고려해서 어떻든간에 기 9건이 나간 상태고 또 그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땅을 매입한 상태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하여간 방법을 좀 모색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고 나름대로 연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두번째 유보되면서 거기서 제시된 문제가 그렇습니다. 필지를 단독주택 용지로 필지를 합병하는데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 검토 의견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타당성으로 대안을 내놓은 것 자체에도 미흡하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하면 이 택촉법에 의해서 일정한 단독주택용지로서 구획을 했는데 그것이 합병이 됨으로서 말하자면 주택 이외의 건물로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 검토 의견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을때에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거기서도 통과가 되면 이것이 또 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됐을때 허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국장님, 시기적으로 그분들은 아주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거의 칠팔개월 이상을 자기 용도대로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은 우리 국장도 책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님도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것들이 답변과 시에서의 절차를 갖춰주셔가지고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토개공에서 의견이 제출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그때부터 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은 다시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이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지역구 효자3동 전주시의원 박영자입니다.

먼저 본인이 오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질문 가운데 전주국제영화제와 관련된 것들은 전주국제영화제를 생산적인 축제로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임을 다시한 번 강조하면서 본인이 영화제와 관련해서 질문했던 내용 가운데서 한 가지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제의 실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무국내의 사무차장직에 현재 전주시의 계장이 겸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영화제 1회 영화제때는 저희 담당 계장이 사무차장을 역임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 처리를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너무 미숙한 점이 많았고 저희가 엄중한 회계 처리를 요구했더니 회계 처리에 밝은 시 공무원이 좀 겸직해주면 좋겠다, 당분간. 자기들이 회계 처리에 관한 밝은 사람을 채용하기전까지는 시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그 우리시의 담당 계장이 영화제의 사무차장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영화제의 사무국에 보면 기획조정팀, 행사 진행팀, 프로그래밍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획조정팀내에 보면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거기까지는 제가 그 세부적인 조직 직제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지금은 고충처리과인데 그 당시 감사과에서 회계 우리가 영화제에 대해서는 시가 9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데 회계 처리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지적되어서 회계 처리가 적합하게 되지않고 그랬더니 그 영화제 조직위원회 직원들께서 그 문제를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회계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 전주시의 계장이 겸직을 하게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그러면 그걸 바람직한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직위보고 이 회계에 밝은 직원을 빨리 보강하는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라면 보강을 해갈려는 노력을 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를 전담하고 있는 팀원이 두 명이나 지금 사무국내에 인력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원들은 업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일을 맡겼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김완주 예, 그렇습니다. 두 명은 다소 부족해서 우리 사무차장한테 지금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음 영화제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지금 영화제때는 협찬을 하여주고 있지만 제가 영화제 명예위원장이고 지금은 최민씨기 이사장 겸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박영자 위원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시장 김완주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적으로는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처리해야할 문제인데 다만, 우리시의 문화영상산업국장이 그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금환 국장을 통해서 문화영상산업국장을 통해서 회계 처리에 밝은 직원을 빨리 채용해서 쓰는게 좋겠다 의견을 여러번 전달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의 계장이 겸직하도록 허락하는 부분을 조직위원회의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시장 김완주 왜 곤란합니까.

○박영자 위원 그것은 전주시장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전주시의 계장이 사무국내에 사무차장직을 겸직할 수 없죠.

○시장 김완주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당장에 회계 처리를 못하면 나중에 저희가 9억을 어디다 썼느냐 조사할때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실 일은 아니다라는거죠. 이걸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업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행정지원팀인 우리 영화제 지원팀이 나가서 사무차장직을 겸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이해를 해달라 이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획조정팀내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2명이나 채용해놓고 있는 이런 사무국 조직내에서 그런 업무를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지원팀으로 나가있는 우리 공무원을 사무차장직에 겸직을 시키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는겁니다.

○시장 김완주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피하고 또 그것을 누구를 회계 책임으로 지정하느냐 이 문제는 물론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허용 허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노력을 빨리 해주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사무국의 업무 분장표를 본인이 받아보았습니다마는 사무차장의 업무 분장을 회계 책임으로 이렇게 분장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업무분장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보조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대내 실무에 주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대외 협력에 주력하는 역할을 하고 사무차장은 대내 실무에 주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무국의 업무 분장표를 본인이 받아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시장께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답변중에 이렇게 사무차장을 겸직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을 키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나 또는 프로그래밍 어시턴트나 이런 부분만이 전문인력이 아닙니다. 이런 기획조정팀, 행사를 지원하는 팀, 기술팀 이런 부분들이 모두다 전문 인력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까지도 전문인력이 이렇게 초반기에 키워져나가야만이 영화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점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것은 그렇게 가야된다 그런 뜻이고 이번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해서 그런 현실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런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현실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답변을 위한 사유의 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사무차장이 하고 있는 역할이 그 역할에 치중되어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화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무국과 시에서 지원되는 행정지원팀이 분리가 되면서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시에서도 사무국을 적당히 견제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해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좋은 의견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박영자 의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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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8인

강희봉 김광수 김남규 김동성 김병문

김봉기 김용식 김유복 김종담 김진환

남경춘 문홍렬 박영자 박인규 박종윤

박창수 신치범 심영배 유영래 유창희

윤중조 이석환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이재천 이진완 이창윤 이희봉 임병오

장대현 정우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진호 최태호 태광호

○출석공무원

시        장        김완주

완산구청장        이환주

덕진구청장        윤태섭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보  건  소  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사업소장        강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