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07월 27일 (월) 13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하반기의원연찬의건

2. 전주시각종위원회위원재추천의건

3. 제79회전국체육대회참가선수단격려의건

4.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폐창반대건의안

심사된안건

1. '98하반기의원연찬의건 □□□□□□□□□□□□□□□□□□□□□□□□□□□□□□□□□□□□□□□□□□

2. 전주시각종위원회위원재추천의건 □□□□□□□□□□□□□□□□□□□□□□□□□□□□□

3. 제79회전국체육대회참가선수단격려의건 □□□□□□□□□□□□□□□□□□□□□□

4.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폐창반대건의안 □□□□□□□□□□□□□□□□□

(제149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149회-의회운영 제1차)

(13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회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주시고 6대의회가 원만히 가기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시면 충분한 이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98 하반기 의원 연찬의 건, 전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재추천의 건, 제79회 전국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의 건과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폐창 반대 건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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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하반기의원연찬의건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 하반기 의원 연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 하반기 의원 연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찬회를 통해 의정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의안심의를 위해 연찬회를 실시하자는 안입니다.

제1안은 도내에서 2박3일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하자는 안이며, 제2안은 교육만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입니다. 제3안은 연찬회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국장으로부터 1안, 2안, 3안으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또다른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어가지고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고 동시에 질의·토론과 결론을 내릴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의견 계신분부터 말씀하시죠.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하반기 의원 연찬의 건과 관련해서 1박 2일로 도내에서 검소하게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안으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방금 사회문화위원회 간사님께서 위원회 안으로 1박2일동안 도내에서 검소하게 교육을 목적으로 한 연찬으로 하는것을 정식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조지훈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이 재청이 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또다른 안이 있습니까?

예, 태광호 위원님.

○태광호 위원  행정위원회에서의 각 의원들의 의견수렴 결과로 1일로 해서 연찬을 중심으로 한, 극기훈련을 결합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위원회에서는 방금 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1박2일보다는 하루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98년도 하반기 의원 연찬의 건은 원안의 1안, 2안, 3안이 있고, 동의안으로 1박 2일로 하자는 안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질의답변을 거치고 토론시간에 의견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 하반기 의원연찬의 건은 조지훈 의원께서 제안하신 1박2일 동의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찬의 건은 동의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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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시각종위원회위원재추천의건

(13시21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위원회 위원 재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재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전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제6대 전주시의회 원 구성으로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변경과 전주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원회 관리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제5대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전주시 각종위원회 위원을 제6대 전주시의회의원으로 재추천하자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오 위원 말씀해 주시죠.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5대 의회때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의원들의 수가 배정되어 있군요, 각 기관별로.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6대에 들어와서는 새로 선출된 의원들로 다시 재배정해야될 입장 아닙니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5대 의회를 참고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다시 재추천을 해야할 것이냐, 말하자면 자체에서 재추천 여부, 5대 의회에서 참여한 위원회 위원의 재추천 여부 그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방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 해야할 것이냐 여부, 그리고 이번에 재추천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여부 등을 심사 결정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정을 하냐 안하냐는 것도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고.

○임병오 위원  물론 인정이야 해야 되겠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기는 6대의회 의장단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들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상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장님 기본 뜻도 그러거니와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하고 반면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큰 무리없이 하는것이 원만한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것이 타당하고 옳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대개 지금까지 관행이나 선례가 그렇게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사무국장 김진호  선례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심사 결정사항을 보면 안건은 하나인데 하나하나에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여부를 결정해서 간사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것이 어떨까요?

○박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나와있는 위원회가 2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도 그대로 존속되는 것인가, 이것이 혹시 통폐합 될 수 있는것도 있지 않는가 그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일응 봐야 합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까지라는 의미가

○사무국장 김진호  그러니까 조직개편 이후에 아직은 이것까지 정비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일응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존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 자체에서 없애고 어쩌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응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사 김병문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위원회 위원 재추천의 건은 각종 위원회 위원을 재추천하되 추천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번에 재추천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대 하반기 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후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시까지로 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위원회 위원 재추천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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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9회전국체육대회참가선수단격려의건

(13시38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9회 전국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제79회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전주시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자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을 격려하자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간단히 간담회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집약해서 간사가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사 김병문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의 건은 격려단 구성은 19인으로 하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3인씩 선출하여 7월 29일까지 의사과로 통보하여주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격려단 구성범위는 19인, 격려기간은 9월 25일 금요일부터 9월 27일까지, 격려금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산출한 내역에 근거해서 의사국에서 결정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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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폐창반대건의안

(14시02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폐창 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유영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유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3번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폐창 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자는 유영래 의원외 27인입니다.

주문내용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다시 외면하고 실업의 증가를 부추겨 심각한 경제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한국 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폐창반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은 정치적 소외와 정부의 투자정책에서 푸대접을 받아오면서 시민의 애환과 함께 78여년간 낙후된 지역경제의 성장은 물론 고용확대와 주민소득 증대면에서 실로 엄청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으로 인한 전주 제조창의 폐창방침 결정은 전주시민의 자존심 손상은 물론이며 실업증가와 농촌피폐등 심각한 경제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전주제조창 폐창 반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환 위원님.

○이석환 위원  토론보다도 지금 "폐창반대건의안"이라고 되어있는데 "폐창반대"라는 표현보다 "존치건의안"으로 하는것이 좋을 것 같고, 더불어 제안이유도 고쳐야 되겠죠.

○위원장 박영기  방금 이석환 위원님께서 "폐창반대건의안"보다는 "존치건의안"으로 타이틀을 유연하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유영래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래 의원  수정해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제안하신 유영래 의원님께서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 건의안"으로 받아주셨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그 안을 채택하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 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폐창 반대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시간 넘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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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9인

박영기 김병문 정우성 이석환 임병오

유영래 박영자 조지훈 태광호

○출석전문위원

이충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