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2일 (목)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면

(제180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180회-의회운영 제1차)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속에 그제부터 시작된 정례회기간중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이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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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11분)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사무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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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     - 의회사무국소관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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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의의는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수입 및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이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류기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예산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직원연가보상비 착오지출분 회수금 27,000원으로 경미한 사항이나 분명 잘못된 것으로 번복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출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효율을 거두기 위한 재경비로써 의회비 목중 국내여비 441만 1,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999만 9,000여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9만 4,000원 등의 불용액은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분석되며 총체적으로 예산현액 22억 9,764만 9,000원에 대한 불용액이 7.2%인 1억 6,618만 8,000원으로 비교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중에 경상적 경비예산절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 자료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경상적경비 절감액이 얼마냐는 그 말씀입니까.

○유창희 위원 예.

○사무국장 안재훈 10%입니다.

○유창희 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경상적 경비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것 먼저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결산서 22쪽에 보시면 의회예산중에 경상적경비가 5억 6,885만 7,000원 이 금액이 총예산액 아닌가요. 보셨어요.

○사무국장 안재훈 5억 6,800 말씀이시죠.

○유창희 위원 예. 제가 아까 질의한 경상적경비 총액 그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중에서 보면 지출을 5억 4,861만 8,480원하고 불용액처리해서 남은 금액이 2,023만 8,520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이 10% 되나요.

○사무국장 안재훈 4%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경상적경비의 절감목표를 10%로 책정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0%가 안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제가 볼때는 10%를 더 절감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보는 견해는.

○사무국장 안재훈 부분별로는 10%.

○유창희 위원 그 의미는 뭐냐면 작년 본예산대비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경상적 경비를 삭감처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출비용에서도 또 이만큼 줄었으니까 사실은 10%가 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확인은 안해보았으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는 지금 저희가 결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은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음년도에 그것을 번복하지 말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상적 경비부분의 예산을 더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 2001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사무국장 안재훈 특별히 노력해서 불요불급한 지출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사운영에 들어가요, 의정활동에 들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의정활동.

○김병문 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절감이 2,000만원인데 불용액이. 검토보고서에는 1억 6,61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불용액처리가.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하고

○사무국장 안재훈 합친거죠. 의정활동 부분만은 2,000만원이고요.

○김병문 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아니고만요.

○사무국장 안재훈 포함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의정활동 항목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1억 2,700만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1억 6,618만 8,000원을 절감했어요.

○사무국장 안재훈 아니죠. 절감을 2,000만원했죠.

○김병문 위원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6,618만 8,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9만원 불용액은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있기에 제가 잘못 보았는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0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위원장 박종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6,000얼마가 의회운영비 1억 6,600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구가 틀렸습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의회운영총괄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다치고 2,0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왜 불용처리가 된 거죠.

○사무국장 안재훈 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안재훈 그러죠.

○김병문 위원 전산개발비 이것은 왜 불용처리 되었죠.

○사무국장 안재훈 전산개발비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최저가격을 내고 우수업체를 선정한 결과 이 부분이 절감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컴퓨터사는 것도 들어있고 용역비도 들어있고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총괄발주를 했나요.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죠.

○김병문 위원 그 위에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차량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취득세 이런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차가 2대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의장님 차와 의원님이 쓰시는 차.

○위원장 박종윤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99년도 세출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이 19억 5,681만 4,000원이였고 다음에 이월해가지고 예산현액까지 합하면 25억 4,157만 9,000원이였는데 2000년도에는 이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9년도에는 이월액이 있어가지고 예산현액이 늘어나는데 2000년도에는 이월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2억 9,764만 9,000원이라는 것이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99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출이 당초예산 19억 5,681만원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19억 8,349만 8,000원이였는데 그런데 이월액까지 합해서 예산현액을 따져보니까 불용액이 2.4%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2억 9,764만 9,000원중에서 전산물품구입비 1억을 뺀 나머지 약 6,0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한다면 물품구입비를 뺀 나머지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대략 불용액을 한다면 3%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대개 불용액이 예산액의 몇%를 남겨야 정상적으로 남는 다고 보십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불용액은 가급적 남지 않는 것이 잘 짜여진 예산이고요. 예산절감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만 그 외에는 남지 않아야 맞죠.

○문홍렬 위원 그러면 99년도 세출규모를 보면 오버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물품구입비를 뺀 나머지가 약 3%이상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달리 얘기를 한다면 물품구입비로 1억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짰다는 것입니다. 또, 3%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숫자를 맞출려고 하지말고 좀더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불용액같은 것을 적게 예산대비해서 적게 남아야 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오바되버리고 이번에는 3%가 남고 그것 전체를 합하다보니까 7.2%라고 하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고 물품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한다면 불용액을 너무나 적게 남겼다. 즉, 다시 말해서 예산집행을 너무 방만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문홍렬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공감을 하는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절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대 세출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은 결산추경때 또 중간추경때 미리서 사업이 취소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처리하면 불용액이 안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조치 등등에 따라서 연도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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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박종윤 유창희 김광수 윤중조 김병문

유영래  이창윤  박인규  문홍렬

○출석전문위원

이남기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안재훈

의정담당    윤재신

의사담당    이충로

○회의록서명의원

위원장    박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