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1일 (금)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

(제154회-행정 제11차)한슬

한슬(제154회-행정 제11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완산·덕진구청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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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감사담당관 박종운 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남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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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예산안개요-감사담당관실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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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박창수 위원  198쪽 일반수용비에 지방행정공직비위 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이것 작년도에도 세워졌었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작년에 발간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96년도에 발간하고 작년까지 자료는 수집이 되어있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작년에 발간을 못하고 올해 발간할 계획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내용이 없어서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을 못한 거에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내용이 적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리고 직소민원처리제 및 신문고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식이 아니고 내용 자체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는 줄을 알고 전부 내역을 냈는데 저희는 내역을 안냈어요. 그래서 관서당 경비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1,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요목 자체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사무용품비가 240만원, 복사용지조달이 270만원,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이 12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이 16만 5천원, 신문구독료가 36만원, 소모품 구입이 180만원, 우수공무원표창이 66만원, 각종 회의자료 유인이 15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인원은 15명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실과의 예산심사를 쭉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5명이 5,700만원으로 아주 적게 편성이 되었다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비가 올 대비 굉장히 올랐잖아요. 부기상에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감사담당관 박종운  작년도 관서당경비와 여비가 합쳐진 것이 그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완산구청 총무과장 이근용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완산구 소관에 대한 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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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완산구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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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908쪽 주요시책 홍보물 유인 5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전주바꾸기라든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요시책이 상당히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물 유인을 하고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다섯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구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5종이 지금 명백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같은 항을 가지고 덕진구청의 경우를 보니까 4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양 구청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똑같은 구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주요시책추진 현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현장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를 말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여비중에서 주요시책 현장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개혁 차원에서 전주시 바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대두되는 2002년 월드컵, 그리고 업무를 과감하게 구태를 벗어버리고 발전된 업무를 저희들이 착안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가지고 지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 위에 있는 급양비 내용과 같은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면업무 특근에 대한 급양비이고 이것은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9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동의 것까지 전부 풀로 되어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자산취득비는 같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동에서 요청한 것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92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이 있는데 뒤에도 자산취득비가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이것은 사업예산에 드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 뒤에도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또 있던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자산취득비는 총무과에서 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대비를 하면 작년에는 8천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 69.6%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3,500만원이 결코 적은돈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대현 위원  특히 사무용 집기구입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데, 지난 행정감사때 보니까 양 구청뿐 아니라 사무용 집기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사무용 집기는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구청이 하나 없어지기도 했을뿐더러 구청도 과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구직제가 조정되면서 사무용 집기는 너무 쓸만한 집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8천만원에서 69.6%가 감소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합시다.

○이석환 위원  924쪽, 925쪽 입니다. 급양비로 불법음반 비디오물 대여업소 합동단속 특근 120만원과 국내여비로도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급양비와 여비가 나눠진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급양비는 4명으로 되어있고 여비는 2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차이는 왜 생긴것인지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일수는 5일로 똑같은데 비디오물 대여업소 합동단속 특근 급양비는 4명이고 여비는 2명으로 되어있어서 서로 안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불법음반 비디오물 합동단속 특근비가 4명으로 계상되어있는 것은 단속요원이 4명이라고해서 여비를 꼭 4명으로 세우는 원칙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인원이 가야 되지만 여비와 급양비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시켜서 인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전부 단속이니까 내근 보다는 사실상 외근이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야간에 주로 많이 다니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어떤때는 4명이 하고 어떤때는 2명이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지도와 특근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관련되어가지고

○이석환 위원  급양비가 큰 돈은 아니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느낌이 있어 지적합니다.

성과는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폐기 수수료로 음반과 비디오테입이 있는데 해마다 이런 성과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특근을 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에서도 세입이 많이 올라가게 된 것을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929쪽 일반수용비에 청사 바닥청소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어제 본청 총무과 예산안 검토시 청사업무를 '99년도에 전부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특별하게 청사 바닥청소만 수수료를 주어야 할 일이 없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양 구청에 1천만원씩 2개월동안 용역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뽑아본 결과 2개월동안 자금에 맞춰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다른 것은 제쳐놓고 바닥청소는 한 번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봄이라.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1년 용역비 반영된 것이 4,200만원인데 지금 2개월 동안에 1천만원을 준다면 6천만원의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4,2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200만원 가지고는 바닥청소, 왁스를 칠하고 하는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3백만원을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용역이 들어가면 1월부터 안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은 12월 17일 이후, 20일 이후부터 바로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박창수 위원  4,200가지고 1년 용역비가 안된다면서요. 그래서 부족분을 이렇게 해서 잡았다는 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바닥청소만 잡았습니다.

○박창수 위원  청소를 하면 바닥청소까지 다 해야 하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다 하는데 바닥청소는 용역을 해서 왁스를 칠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청소 용역줄때 그런 부분까지 계약서에 삽입이 안돼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삽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를 어떻게 할것인가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4,200만원을 가지고는 10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3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청소용역을 단가계약으로 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런데 바닥 청소를 1년에 적어도 6번정도, 아니면 5번정도 해야할 것을 4,200만원 가지고는 보통 3번 정도나 4번 정도밖에 넣을 수 없는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그런 부분까지 계약서에 삽입을 하는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면 바닥청소만 특별히 두 번을 새로 용역비를 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모자라는 것 같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을 총무과에 잡혀져있는 청소 용역비를 증액을 하든지 그런식으로 가야지 두군데다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액수를 한쪽으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발주를 해야지 바닥청소만 특별하게 2번 발주하면, - 저는 모자라는 액수부분 600을 두달정도로 해서 증액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바닥청소만 특화되어서 한다는 것은, 청소를 하면 일괄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바닥만 합니까.

그러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계상을 더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경춘  예, 말씀하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942쪽, 943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감히 이자리를 빌어서 제 소견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942쪽에 문서사송원 18,200× 280일×4명해서 예산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완산구 23개 동중 경노무 고용원으로서 정규직이 19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료비에 대해서 문서사송원 4명을 보강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만 '97년도까지는 여비 명목으로 해서 보상금에서 월 10만원을 이사람들한테 더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98년에 그 10만원이 없어지고 25,100원씩 해가지고 월 23일, 24일 날짜를 지어서 급여를 주게 되면 약 60만 2,400원정도 주게 됩니다.

그런데 280일을 12로 나누면 23.3일이 나오는데 이사람들이 60만원 정도 가져가는 돈을 지금 18,200원으로 일급을 했을 경우에 너무나 적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5,100원을 18,200원으로 6,900원을 내리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도 22,000원에서 3천원을 더 가산을 하고 월급을 주고있는데 문서사송을 하는 사환들 성격인 4명에 대해서 18,2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제 소견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인상을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25,100원까지는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제 소견을 이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지않아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안에 당초예산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죄송합니다. 그것을 몰라가지고. - 고맙습니다.

○박영기 위원  948쪽 청사 화재보험료가 있는데 규정이나 조례로 해서 화재보험을 청사만 들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집기 비품까지 들게 되어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집기 비품은 화재보험 드는 규정이 없고 청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사실 불나면 집기 비품이 많이 타지 청사는 콘크리트이니까 그렇게 타지는 않을 텐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산 가치로 따진다면 집기 비품이 크다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건물)은 어떤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이것은 건물분의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경유를 때는 경우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환경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건물이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건물도 일정 규모이상 건물은 내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국세로 나갑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태광호 위원  951쪽 형광램프도 500개를 구입하는데 형광등 안전기도 500개를 구입하세요? 형광등 안전기는 반 영구적인 것 아니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재료비에 전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만 형광등 안전기와 형광램프가 따로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기와 램프가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이렇게 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렇게 500개씩 필요하냐구요.

○장대현 위원  95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구·동 포괄로 1억을 세워놨는데 가능하면 예산상에 산출기초가 명확한게 좋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느냐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는 어떤 시설을 하고 동은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내용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출입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장대현 위원  출입구 시설비에 얼마가 필요하고, 동도 마찬가지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볼 수 없는 화장실은 개선하는 것

○장대현 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밑에 3층 방수공사가 있는데 어디가 방수가 안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유인이 잘못되어 있는데 본건물 지하 3층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대현 위원  지하가 물이 스며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94년도에 건물을 기공하여 '95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그동안 아무런 누수현상도 없었고 그대로 있다가 '97년도 10월쯤에 누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해보고, 시공회사에 시공 공법에 이상이 있는지 전부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험까지 쭉 해봤습니다만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건수가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현재는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건물밑이 전부다 암반으로 되어있는데 시공당시에 암반으로 설치된 위에 비닐을 포설을 해야 되는데 비닐 포설을 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뜯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계층으로 해서 방수 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특수공법으로 해서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동청사 방수공사는요? 3개의 동이 어느동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서서학동과, -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지하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옥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느동인지, 얼마가 필요한지 자료를 주십시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남노송동은 부지는 매입하고 청사는 안짓기로 결정했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동사무소의 존폐문제도 그렇고 한때 합동문제가 나와서 그랬는데, 지장물 철거해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지장물이 현재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현재로서는 임시조치입니다.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장물 철거해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장물을 철거해서 임시로라도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포장을 한다면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금방 다시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철거만 해서 사리를 포설한다거나 그런 정도로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3천만원에 대한 것도 자세한 내역을 내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완산구청도 앞으로는 복사기 토너나 인쇄용지등을 총무과에서 총괄 구입을 해서 각 과에서 쓰는 어떤 안이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사무용품 복사기 토너나 복사용지는 각 과별로 해서 상위팀, 저희들은 6개 팀이 있습니다만 총무팀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다른과는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다른과도 다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 지난번 유창희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나도 낭비적 요인이 많고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그래요. 값싸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그업무를 담당할 수 없느냐 이거죠. IMF 시대를 맞아 사람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런 물품들도 구조조정을 할수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품 자체를 총괄 구입할수 있는 그런 안은 안만들어 봤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 시세배분은 8천만원해서 풀 경비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비도 있습니다만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를 저희들이 풀 관리해가지고 전부 구매하여 배분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물자절약이 덜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예산에 속해있는 한도내에서 물자절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조건 안주면 총무과라 안준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난처한 입장도 있고, 그것의 통제기능이 사실상 무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사용지나 토너는 소모품 성격으로 각 과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창수 위원  토너구입이나 복사용지 구입 가격이 위원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것이 가격이 맞지않다는 거에요. 그러면 가격이라도 맞춰서 단가계약을 하면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것은 예를들어 복사기 토너구입은 기종이 신도리코 구형과 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록스도 구형, 신형이 있는데 토너가 신도리코 구형은 38,500원이에요, 그리고 신형은 47,300원, 제록스는 구형이 27,500원이고 신형은 엄청나게 비싼 57,5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총무과 기획감사팀에서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내가지고 신도리코 구형인 38,500원으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종이 여럿이어서 잡을수가 없어서 38,500원으로 균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961쪽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620통에 지원을 해주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윤중조 위원  '98년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98년도 장학금과 학자금은 당초 예산액이 6,313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7%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통장 장학금이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청이 통합되어 아파트가 늘어나서 통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대비해서 3.7% 증액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98년도에 장학금 지원하면서, - 우리 조례에 통장이 65세 이상은 안되게 되어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65세이상 안되는 것으로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장은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민방위대 상한선이 65세 입니다.

○윤중조 위원  자료를 주시고, 역시 덕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월 1천만원 정도 나가는군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오정례 위원  이 통장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나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제도화 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아마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시 장학금고와 같은 맥락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시 장학금고하고는 틀리죠.

○오정례 위원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이 시 장학금고가 있고 행정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애향장학기금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만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장학금으로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5가지인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 장학금고는 누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장학금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해서 A학점을 맞은 사람으로서 모든 직원 자녀, 의원님 자녀도 확대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이것이 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00분의 15에 대해서 준다는 것은 15%를 주는 것인데 학교 성적이 학년에서 15% 이내에 드는 통장자녀 학생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법에 근거하고 있다구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정해서 조례에 의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972쪽 패소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않고 구청에서도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김동성 위원  하는 것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많습니다. 인허가 업무가 저희들한테 권한위임이라든지 재위임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지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물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979쪽 세무과 신문구독료인데 다른과는 중앙지 신문구독료를 많이 잡았는데 여기는 적게 잡았군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이 27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총무과가 8부이고 각 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부, 중앙지 1부, 중앙지 1부로 9천원, 6천원으로 각 과에 했고, 민원봉사실만 민원인들이 볼수있도록 해서 두군데만 부수가 많습니다.

○이석환 위원  981쪽 급양비로 취득·등록·면허세 부과작업 특근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도세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도세입니다.

○이석환 위원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는 시세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시세입니다.

○이석환 위원  120일씩 잡아놨는데 같은 내용으로 덕진구는 도세는 80일, 시세는 50일을 잡아놨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저희들은 23개동으로서 조금 많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더라도 차이가 너무나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양쪽 구청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완산구청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예산작업 할 때 양 구청 조율 않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인원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이석환 위원  아니, 부과작업 하는 인원은 완산구청이 두배가량 됩니다. 그러나 특근일수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거죠. 답변 바로 안되세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급양비 같은 것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원 대 총액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부기를 달때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환 위원  조금이 아니라 거의 두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 안할수가 없고, 종토세와 재산세 건도 완산구청이 덕진구청에 비해서 10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및 일계정 대사작업 특근도 60일로 되어있는데 덕진구청은 30일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완산구청이 제대로 세운 것이고 덕진구청이 적게 세웠더라구요. 거기를 올려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석환 위원  구청이 많은것도 아니고 겨우 두 개인데 이런 예산작업을 하는데 양쪽이 조율을 안하고 올리면 의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지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죄송합니다.

○장대현 위원  9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용 프린터 구입이 나와있는데 완산구청에 지방세용으로 프린터가 몇대나 있어요? 고속레이져 프린터도 있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2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프린터는 OCR프린터입니까? 세금납부고지서 찍는 것,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 몇대나 돼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섯대를 추가해서 산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모자랄 정도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대체취득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효자출장소에서 10대를 했고 완산에서는 고속레이저를 2대 샀고, 일반프린터를 2대 샀단 말이죠. 그러면 고속레이저프린터기 2대와 올해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것이 12대나 되는데 그래도 모자라요? 더군다나 완산과 효자가 합쳐졌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런데 잉크젯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행정수요를 따르지를 못하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산 것은 잉크젯이 아니고, 그리고 12대에 고속프린터가 2대가 있는데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완산과 효자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프린터가 12대나 되고 고속프린터가 2대나 되기 때문에 많이 갖다놓고 쓸모없는 것 안쓸 것 대체취득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합져지면서 잉여장비가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효자에서 산 것이 1대당 160만원, 완산은 110만원 짜리를 샀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왜그렇게 같은 시청 산하에서 완산은 110만원에 사고 효자는 160만원에 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세무행정에 대한 장비는 호환성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옮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익숙한 장비를 사용해서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절차를 갖춰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덕진이나 본청과 잘 협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구입도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장비가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나서 하십시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992쪽 자산취득비로 가로등·보안등 수리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 현재 있어요. 이것 대체취득입니까, 아니면 신규취득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신규취득입니다. 이것은 소로진입용입니다. 골목에 가로등, 보안등을

○장대현 위원  지금 가지고있는 것은 대로에 사용하는 차이고, 이것은 소로진입용이다는 말씀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소로라면 몇미터 폭에, 소로진입용 차라면 소형차를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4미터 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4미터 폭이면 현재 있는 차량도 다 들어가는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현재 있는 차량이 높이가 있어서 지장물이 많이 걸립니다.

○박영기 위원  990쪽 차량유지비입니다. 승용차가 450만 8천원씩 2대가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유류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유류대는 별도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 450만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이 차량유지비는 검사료, 연료대, 수리비 등 해서 유지비 입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거리별, 차종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 세웠는데 얼마 들어갔느냐구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작년에 승합차 2대에 대한 유지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장대현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는 용역을 주고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용역을 주고있는 것이 있고, 주민이 불편하면, - 지금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 전기기사가 기능직으로서 한명이 보유되어 있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즉시 바로바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 이 차를 사용하면 일반 관리비가 들 것입니다. 수용비가.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장대현 위원  취득할때의 수용비는 산정했습니까? 신규취득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차가 새차이기 때문에 유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대현 위원   유지비뿐 아니라 보험료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보험료는 산정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들면 1대에 그런 일반 유지비가 얼마정도 들어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겠군요.

제 생각은 소로의 보안등은 차량을 취득함으로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 비용, 기사라든지 유류대 등 이런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보안등의 수리에 관한 것은 전부 외부 용역을 주는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차량을 취득하는데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차량을 취득하려면 여기에 다른 기사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풀관리로 쓰고 있습니다. 차 댓수와 기사를

○장대현 위원  그래서 2점 몇대당 기사 1명 이런식으로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2.5대당 1명씩 기준이

○장대현 위원  별도로 기사는 채용않고 쓰겠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그리고 소로에 차를 이용하는 것은 현재 120번 생활민원 신고에 제일 많이 오는것이 보안등 고장이나 소등입니다.

○이석환 위원  1162쪽 대피호등 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40만원, 7개소에 20만원씩 있는데 유지관리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거기에는 페인트라든가 이런것을 칠하고, 국방색 얼룩덜룩한 것도 칠해야 되고, 민방위 마크도 칠해야 되는 등 그런것을 개소당 20만원씩 잡아서 해놨습니다.

○이석환 위원  해마다 그것을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해마다 않습니다. 격년제로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는 이런 사항 없었어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이석환 위원  그리고 다가대피호의 전화비가 매월 4만원씩 나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더 나올때도 있고 덜 나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민방위 훈련할때만 쓰는 것이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아닙니다. 거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주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총무과장! 전산통신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각 동에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이 산출근거가 모호한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넘는데 다른동은 적은 곳도 있고 하는데, 957쪽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완산구청 전체 7천만원 정도 잡혔군요. 각 동까지 한다면 1억원이 넘겠고, 덕진구청은 구청것만 하더라도 1억원이 넘는데, 이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은 현재 시설장비의 노후화를 따져서 풀로 계상해서 각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작년에 대비를 해서 현재 장비의 상태를 감안해가지고 배정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완산·덕진 다 마찬가지이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후화 상태나 시설의 상태를 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완산이나 덕진이나 공히 지침서에 나온 비율만 적용하고 있거든요.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안에서 비율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신형 물건에 대해서는 비율이 틀릴텐데 일괄적용을 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20% 가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서 산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태를 봐가지고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덕진같은 경우는 UPS 시설이라고 있어요. UPS가 뭔지 아시죠? 전자통신장비가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갖추고 있는 기계를 UPS로 알고있는데 완산은 UPS가 없습니까?

덕진구청은 5,600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8을 적용해가지고 454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놨는데 완산은 아예 UPS가 없냐구요. 이를테면 전력이 중단되었을때 대체할 전력이 없단 말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상식적으로 그럴리야 없겠지만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김동성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완산구청, 덕진구청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특수하게 틀리는 것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지적하고 설명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먼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시 완산구청에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간단히 개요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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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덕진구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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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1200쪽 주요시책홍보물 유인으로 4종, 3,500매로 되어있는데 완산구청은 2천매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까 완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특수한 시책이 나왔을때 홍보할 사항입니다.

○이석환 위원  양 구청에서 유사한 예산을 세울때는 서로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닙니다. 해마다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민원실 가서 볼수가 없던데요.

○이석환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주요시책 현장 지도점검도 완산구청은 6일, 덕진구청은 7일로 날짜도 다른데 이런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조율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1209쪽 국내여비 역시 예산편성 합동작업에 4명이 20일에 걸쳐 4회로 되어있습니다. 완산은 2명이 3회로 되어있고.

규모로 봐서는 완산구청이 오히려 큰데 덕진구청이 예산은 더 많이 잡아놨어요. 이것도 조율을 해야 할 부분이고, 예산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212쪽인데, 덕진구청도 마찬가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 집기구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예산은 세워주면 안써도 연말쯤 되면 억지 물건을 사는 행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불용액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행정장비는 어떤 형태로든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명목상 절감편성 해놓고 다음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쓰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구, 동 해서 3천만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책상에 대해 행정감사때 얘기한 것 전부 배분하니까 18개가 남아있는데 상황이 그때그때 변동되니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기 정수로 해서 예산편성전에 정수로 정해져야되는 품목들이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태광호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석환 위원  1217쪽 국내여비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 25회는 12회라고 고쳐야죠? 완산같은 경우도 12회로 되어있고, 그 위에 급양비에도 12월로 되어있는데 여비에는 25회라는 애매한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25회가 아니고 12월 아닙니까?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매월을 따지기 전에 연 통계로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잘못된 것이죠. 여기 5일이라는 것은 매월 5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곱하기 25회라는 것은 말이 안돼죠. 1년이 25달도 아니고. 그리고 완산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12월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 업무추진에 있어 3명이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완산구청은 2명입니다. 문화재가 분포된 것을 보면 덕진구청보다 오히려 완산구청이 많습니다.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예산은 덕진구청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전 조율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월액여비는 1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동만 월액여비가 정해져 있고 구청은 그때그때 출장갈 때 하루 1만원으로 합니다.

○박창수 위원  1222쪽 청사청소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아까 완산구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할지, 어제도 청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전체를 예산절감을 해야할지 그것은 1주일 이내에 결정이 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는 예산을 완전히 절감을 해서 예산을 시에서 세워줘도 지금 두달분도 결재 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247쪽 시설비로 청사시설 보수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소방시설보수공사가 1천만원, 위생설비 배관 세관시설 공사가 2천만원이 있는데 청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8년입니다.

○장대현 위원  8년만에 관이 부식되어서 새로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아침에 총무과장이라 빨리 출근해서 물을 틀어보니까 물에서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냐 해서 지금은 약품처리를 하고있는데 녹물이 안나오게 전부 세척을 한 뒤에 거기에 도금을 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2천만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소방시설은 무슨 보수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오는데 미비사항이 있어서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관급공사는 8년도 안되었는데 녹물이 나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틀림없어요.

○장대현 위원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위생설비의 자재가 제대로 되었는지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요. 차제에 보수 시설비를 들이시더라도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이 돈 가지고 전체 청사의 세관을 약품처리하여 씻어낸다 이거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동청사 보수로 조촌동에 3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이 없으므로 자료로 주시고, 아울러서 장애인 편익시설 풀로 세워진것도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금암2동의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1257쪽 통장자녀 학자금 부분에서 지급 받은자의 성명, 주소, 연령, 지급금액, 그리고 한 통장의 지급 횟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므로 횟수까지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남규 위원  특히 직업란을 잘 써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석환 위원  1276쪽 급양비를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놨어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완산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데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급양비 관계는 시에서 어떤 것을 받아서 과별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청과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구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덕진구청 총무과에서 배정할 때 적게 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정도만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겠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급양비를 2,2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완산이 1,700만원 반영이 되었고,

○이석환 위원  알아요. 그런데 덕진구청이 완산구청보다 많이 편성된 것도 있어요. 예컨대 급양비 세 번째 항에 세무조사 자료대사 및 부과작업 70일 같은 경우 완산구청은 35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오히려 덕진구청이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볼때 이렇게 잘못 잡힌 부분도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런데 일반 운영비가 저희 구청으로 토탈 내려와가지고 저희는 각 과 주무계장들하고 기획감사계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과별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금액이 일반운영비가 덕진구청으로 와가지고 10개 항목을 각 과 주무계장들하고 서너번 토론을 해서 각 과별로 배분을

○이석환 위원  토론해서 했다고 하면 그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토탈 금액이 오니까 그 금액내에서 합의를 하죠.

○이재균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고 일반 운영비 10개 항목중에서 완산과 덕진이 돈이 일정하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간 것 중에서 덕진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덕진구청은 어느부분에는 더 넣고 어느 부분에는 조금 넣고 하는것을 합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급양비가 덕진구청이 적게 되어있으면 다른 부분은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양 구청에 재량권을 줬단 얘기에요.

○이석환 위원  그러므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급양비는 적게 되어있지만 여비로 내려가면 완산구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러니까 그 10개 항목에 관해서는 부기에 상관없이 일반운영비 자체는 재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에서 재량행위를 하기 때문에 토탈 배정을 해가지고 부기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여비는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완산구청에 비해서 두배 이상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이 두 개밖에 안되는데 서로 조율을 못해서 예산심사를 헷갈리게 해서 되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앞으로 조율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어차피 포괄로 10개 항목에 대한 일반수용비를 구청 재량으로 쓰게 되어있다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과나 계가 생긴다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업무 효율이나 업무추진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배분이 구청의 재량권으로 주어진 이상, 물론 양 구청이 상황이 틀려요. 예를들어 세무과의 대상도 틀릴뿐더러 업무의 한계도 틀리는 등 약간 틀리기 때문에 재량을 주는 것으로 아주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대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서가 생겨난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부여된 것으로 봐서 우리가 산출기초에 특히 지나치게 집착을 안할테니까 그 대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야기되거나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항목간에 전용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이 배분을 할 때 과장들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무계장들이 참여를 해서 과간 토론을 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다보니까 세무과가 상당히 힘든 부서인데다가, 일반 수용비가 유일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품목이 많은데 그런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다는 것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거에요. 세수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세무과에 대한 배려가, 물론 그것을 주무계장들이 했지만 과장선에서 조정하고 구청장이 조정하는 효율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주무계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업무의 비중을 봐서 어느정도, 예를들어 세무과 같은 경우는 특근을 많이 하면 급양비를 많이 주고 하는 등 그렇게 해서 해야지, 주무계장들이 서로 싸움하느라 안주었으니까 이것은 위에서 잘 알아가지고 추경도 있고 다시 배분할 기회가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따져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 3천만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조정을 해서 업무추진에 하자없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님! 급양비, 여비 이 부분은 조정을 하시면 돼죠. 증액은 안해도 되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재균 위원  증액은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예산이 조금 바뀐것이 재량을 주면서 1년 쓸 돈을 줘버렸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서도 증액이 안됩니다. 풀에서 보조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풀에서 보조하는

○이재균 위원  세무과 같은데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279쪽 프린터기가 있는데 올해는 100만원씩 샀는데 여기는 200만원씩 잡혔거든요.

이것이 여기는 100만원에 사고 효자출장소는 160만원에 사고 내년에는 200만원을 요구하고, 물론 예산상이니까 실제적인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무작위로 이렇게.

여기는 합쳐지지 않았으니까 잉여장비나 이런 것은 없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지방세 전산장비 현황을 보면 장위원님 지적대로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청이 합쳐지면서 효자가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부다 신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산구청에 비해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 특단의 배려를 요청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1천만원씩 공히

○장대현 위원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 년이에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컴퓨터나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4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구연한이라기 보다도

○장대현 위원  알겠어요. 특수한 상황인데 프린터기, 컴퓨터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프린터기만 말씀드리면 총 대수로 해서 동 포함해서 46대, 완산이 65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더 필요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1천만원을 일률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200만원씩 하기쉽게 5대로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살때는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면 10대도 살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죠. 여기 5대라고 물품 정수를 표기했기 때문에 가격은 혹시 유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5대이상 사면 안된다는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애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쉽게 넘길일이 아니거든요. 불필요한 것 10대 20대 이 1천만원 가지고 다 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정수가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그렇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 가지고 10대를 살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에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정수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렇게는 심의를 못해주죠. 올해 5대만 사세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할 일이니까.

○이석환 위원  1287쪽 시설비에 청사현관정비 및 민원인 쉼터조성 4천만원, 집기구입에 4천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민원인 쉼터를 어디에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저희 구청을 들어오면 1층 현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2층 로비도 상당히 넓고.

거기 두곳과, 지난번 위원님들 행정감사때 오셔서 보셨지만 1층 화장실 앞에 환경위생과가 바로 앞에 있고 도시건축과가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 전체를 조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8천만원이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남규 위원  지난번에 4천만원으로 인테리어 하고 나머지는 집기를 샀잖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또 사야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민원봉사과를 바로 넘어오면 환경위생과에요.

○김남규 위원  민원실은 잘 꾸며도 되지만 다른데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환경위생과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층 로비 공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공간은 넓은데 특별히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이용을 안하니까 이용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죠.

○이재균 위원  구청 로비에 가서 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니요, 4층에 있는 직원을 불러낸다든가 3층에 있는 직원을 불러낸다든가, 안올라가고

○이재균 위원  직원 불러내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 혹시 1층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시설 하려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아닙니다. 설령 한다고 하면 장애자 시설로

○장대현 위원  환경위생과의 앞은 시설보완이 필요한데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꼭 필요합니다.

○장대현 위원  요즘 어려운 때인데 호화판으로, 호텔로, - 전국 최고의 민원인이 만족하는 부서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지금 상황이 좋지않을뿐더러 그렇게 까지 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시설보완이 필요한 화장실 정면은 화장실로 들어가는데를 불투명한 문이라든지 유리문을 설치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얼마정도 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이것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연하게 8천만원을 얘기하니까 금액도 클 뿐더러 우리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돈을 들이겠다는 내용을, 집기도 어느정도의 집기를 몇 개 할 것인지 그런 자료를 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편성해주고 해야지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면 안되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석환 위원  1439쪽 민방위대피호 유지관리는 격년제로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이것은 대피소가 물이 습기차고 고이는 장소도 있고 그래서 보수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인지 격년제로 하는 것인지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 안했어요?

○덕진구자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원실에 독서를 구입하는데 민원실에 읽을 거리가 몇종이나 됩니까?

○덕진구자원봉사과장 정경옥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비치를 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너무나 많이 있죠? 일간지를 놓는다면 모르겠어요. 월간지나 이런 것 많은데 민원인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몇분이나 되겠어요. 길어야 30분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래서 민원인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같은 것도 조성해 놨습니다. 시민들이 하루면 2천여명 다녀가시니까.

○김남규 위원  민원실에 너무나 읽을거리 많아요.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오늘 요구된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임의로 심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요구된 자료에 대해 해당 부서에 전부 연락해서 오늘중으로 제출되도록 위원장이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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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남경춘 태광호 오정례 이재균 박창수

장대현 윤중조 김남규 박영기 이석환

장대현 김성근 김동성

○출석전문위원

오인선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                  박종운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세무과장              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