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07월 20일 (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및'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및'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제160회-행정 제1차)한슬

한슬(제160회-행정 제1차)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대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위원회는 전주시의 제1차 조직개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처리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간 큰 대과없이 지내게된 점을 여러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일간이며 기회조정국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99년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민원서류를 심사하고 현장답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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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및'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0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및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이 끝난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먼저 99년도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예산과소관과 행정관리과소관 재무과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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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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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순서대로 과별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있는 것이 추가가 되어있는데 그 추가이유나 배경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박물관 건립비 조형물 10억원 이것은 어떻게 재원이 와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때는 새천년맞이 준비계획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천년맞이 준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중에 시립향토역사박물관건립 재원은 금년에 국비로 저희가 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12원이 현재 부처예산에 계상되어서 기획예산처 1차심의에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다음에 새천년을 상징하는 조형물건립은 저희가 10억원으로 잡고있습니다만 99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2천만원이 저희 순수한 시비로 현재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서 도에다가 보조요청을 해놓고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이 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성격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도비로 5억원을 지원받기위해서, 이렇게 되면 10억원중에서는 도비보조 5억, 시비 5억 이렇게 계상을 하고 현재 지원해주도록 건의해 놓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2천년까지니까 올중으로 예산이라든지 계획서가 나와야 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현재 추진하고있는 부서는 공원관리과인데 거기에서 시비 1억2천을 가지고 현재 상징조형물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국가예산을 총력확보하는데 김완주시장께서 1년여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주셨고 또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후 계획을 보면 기 반영된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한다라고 간단히 보고를 하셨는데, 큰 대형사업에 대해서 삭감되지않고 이번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올라왔거든요.

다음에 삭감이 예상이 되거나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별사업같은 경우에는 840억정도를 부처에 요구를 했고,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것이 452억원입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반영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된 사업이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저희가 69억96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34억5천만원으로 조정을해가지고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현재 27억6천만원만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1차심의가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하고 1차심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주말인가 7월하순부터 8월초에 문제점사업에 대해서 다시 2차심의를 하게되고요.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설명하실 것은 없고, 어제 도에서 정치권하고 당정협의회를 했잖아요. 거기에 시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도에 지방자치정책협의회는 저희 예산이 월드컵진입로 개선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처에 반영이 안되어있는데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협의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문제점 사업으로, 왜냐하면 전주시만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지난 7월16일날 총괄 부분을 했고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소관 예산에 대해서 당정협의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거기에도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가 알고있는 대형사업중에서 어떤 것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어떤 것은 안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협의회에서 넣어야 할 입장이고 그것을 알고싶어서 물어본것인데 지엽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일부 삭감도 되고 또 조정된것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있는 예산이 전주천 좌환도로를 저희가 135억을 요청했는데 전액 반영이 안되었고요, 상습교통정체구간 1차사업에 2백억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성격으로보면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할 대상이 아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고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신공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신공항은 현재 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책적으로는.

○장대현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 개별사업 8건을 알려주세요. -이미 반영된 것- 그리고 가능한 풀사업에 15건도 알려주시고, 이미 확보된 17건도 있는데 이것은 많으니까 자료로 주셔도 되고, 일단 개별사업 8건을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개별사업 8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 교육정보예산과에 보면정통부소관으로 전주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저희가 15억원 요청해서 현재 반영이 되어있고요, 다음에 산림청소관으로 도시녹색생태도시조성사업에 17억원을 요구했는데 47백만원이 반영이 되어있고요, 다음에 주요노선조경 및 꽃길조성사업에 15억원을 요구했는데 11억원이 부처에서 반영이 되었고요,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신동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69억9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34억5천만원이 부처에서 반영이 되었구요, 다음에 월드컵개최도시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월드컵진입로 개설에 390억원을 저희가 요청해서 건교부에 390억원이 반영이 되어있고요, 다음에 전주천좌환도로 135억원은 요구를 135억원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습교통정체입체화사업도 200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풀사업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양여금 7건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양여금사업은 저희가 7월말까지 신청을 해야되는데요, 저희가 계획하고있는 것이 대학로개설에 33억8천만원, 다음에 노송천복개도로 21억53백만원, 예술회관 봉동선 도로개설하는데 30억원, 다음에 남부도로개설하는데 286억원, 다음에 환경부소관은 전주천공원화사업에 95억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59억64백만원, 다음에 하수처리 3단계사업에 105억1백만원 이렇게해서 630억98백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현재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양여금사업 혹시, 우리시에서 양여금사업을 7건 외에 계획해서 실천하는 것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장대현 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었습니까, 7월말이면 얼마 안남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양여금은 저희들이 7월말까지 신청을 합니다만 양여금액수가 전국적인 총규모가 결정되는 것은 12월2일이고요,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양여금 규모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배분되는 것은 12월입니다.

○장대현 위원   참고로 양여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양여금 사업은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주로 도로사업,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이 주로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않고도 거기에서 지방별로 직접배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신청하는 것은 주로 도로사업하고 환경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장대현 위원   신청을 않더라도 배분을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청소년사업은 1년가야 1억이나 많으면 2억이렇게주고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좌환도로라든지 국가사업일수록 조금 곤란하지않냐 이렇게하면 국가부처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은 곤란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반영이 안된부분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볼수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양여금 사업도 국가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사업에 성격에 많이 띄어야 우선 주는데요, 양여금은 대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사업 하나되면 다른 사업이 죽는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안해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장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문제 1억하고 양여금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완산구 청소년수련원을 3층으로 지었다가 위에다가 또 콘센트막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덕진구 청소년수련실을 또 짓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양여금 신청할 때 액수의 산정을 잘해서 더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위에다가 조각집을 짓지말고- 문화관광과에다가 대차대조를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청소년수련실을 짓는 것은 양여금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교부세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8페이지 의회와 협력체제 강화라고 해가지고 박스안에 개요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의회의 위상과 권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정에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적립하여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자"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가지고 집행부를 견제를 해온지가 수년째인데 "위상과 권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적립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문맥을 바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의회의 위상이 서지않고 분위기 조성이 되지않았을 때는 서로 어떤 인식을 제고하기위해서 이런 표현을 썻다고하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벌써 10년이 다되가는데.

그래서 그런 문구가 수정이 되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진짜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고있구나, 시민에 대변자 역할을 하오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구로 바꿨으면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에 겸해서, 의회와 협력관계에서 하반기 추진실적에 37건인데 완료가 8건이고, 추진이 28건, 유보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들어서 한것만 이렇게 나열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지난번 157회 임시회때 4월13일에서 14일간 이틀간에 걸쳐서 12분 의원님이 37건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만 소개를 한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6대의회에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것은 총 3회에 걸쳐서 40분의원님이 질문을 116건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파악을 총괄로 하고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한 책자를 8월중에 발간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오늘 업무보고는 99년도 업무보고라고해서 99년것의 통계만 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이것이 99년도 사업실적이지만 의회와의 협력체계에서는 일단 2기면 2기 그것을 종합해서 괄호안에다라도 넣어줘야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이지 당년으로 묶으면 우리 시정질문 한 것은 당년에 완료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연속적으로 할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뤄가지고 이에 대한 것을 해야 할것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자매도시 결연을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독일 뮌헨시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후 계획에는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설명을 붙이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야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죄송합니다.

뮌헨시에다가는 저희가 뮌헨시장앞으로 자매결연을 의망하는 내용에 서한을 보냈는데 뮌헨시 의회에서 저희들 서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뮌헨시가 자매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에 전주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이 좀 어렵지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가 어느시기에 초청을 해야되느냐 거기까지 진행이 되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입니다.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뮌헨시의 문제보다도 전주가 국책으로써 정보영상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실리콘벨리와 같은 정보영상이 발달된 나라의 수도와 결연을 하는 것이 득과 실을 계산할때에 좋지않느냐,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라든지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세 문제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뭰헨시가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생산적인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쪽에 있는 실리콘벨리나 그런것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주시가 영상도시로 가는데에 있어서 격을 높이는 것이 되지않겠나라는 제안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5페이지같은 경우 국가예산확보상황을 위해서 국민에 정부가 들어서서 진념장관이나 또 도내 출신 장관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치권의 연계라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저번에 진념장관이 도 방문에서 사업에 타당성논리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논리의 개발이나 경쟁성문제 부가가치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해서 굽는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공격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부터 본예산을 위한 예산확보 작업도 사실은 시에서 이뤄져야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과가 아니라 기획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종전에 되풀이되는 얘기말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그래서 커다란 것을 하나 따와서 그레이드를 높혀야지, 가지수 선전하기는 좋은데 4년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하는것이고 능률협회에다가 뭣을 맏기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위원님께서 공격적인 예산확보추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나 위원님들이나 아마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사실상 서신동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같은 것은 당초에 환경부시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버린 쓰레기를 왜 국비를 들여서 치워주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요하게 노력한 결과 설득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또 기획예산처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을수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도 어느정도의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천 좌환도로나 상습교통정체지역은 사실 시에 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것까지도 저희들은 월드컵을 우리는 월드컵경기장을 우리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도시기반이 되는 SOC문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느냐는 논리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들어서 저는 더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내에 기획을 담당하는 서울 과천청사 어디에 하숙집을 잡아가지고 그 부서를 집요하게 설득하고, 그동네는 정보가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케치해서 우리도 끼워넣기하고 그렇게해야지, 종래에 안되면 시장님이 가고 안되면 시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가고 이런 것들을 탈피하자는 것이죠. 서울에서 여관을 얻어놓는다 해도 그 비용이 빠지고도 남을 거에요. 서울에서 출장소 형태로 내놓고 다른데도 어떻게하는가 봐가지고, 시군단위도 비슷비슷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면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성공에 틀을 깨자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에 장관이 팔은 안으로 굽지만 성공의 틀을 깼을 때 먹을 것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말거든요, 양면성에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관한것,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도하고 향후 10년간 중요한 것 같은데, 사업비도 많고그러는데 추진실적이나 이후 계획을 보면 과연 전주시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걸맞는 내용이 나올지 의문스러웠거든요.

예를들면 설문조사 1,000명이라든지 토론회 2회, 워크샵 2회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앞으로 중간보고하고 공청회를 한차례 하겠다하고 했는데 공청회나 중간보고의 횟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특히 중간보고에는 시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줘야 맞지않느냐, 전주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의회가 의견이나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봉쇄되어 있었다는 생각에서 중간보고회를 분명히 시의회에 한번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좋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것을 시민설문조사 1,000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그대로 전주시의 장래를 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고 이런 결정을 한번하면 변화없이 10년동안 가야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않아서 그동안에 계획은 많이 세웠지만 제대로 되지않았잖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토론회를 2회하고 워크샵도 2회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접해보지를 못했고요, 또 설문조사를 한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제다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더 해가지고 관심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또 시민의 의견을 취합해보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능률협회에서 용역업체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사람들이 계속 전주에서 출장을 해가지고 전주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있고, 또 설문이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토론회 이런것도 용역업체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주문을 줘가지고 충분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참고로 토론회하고 워크샵을 언제언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저희 토론회는 5월달에 한번했고요, 연구진 10명하고 다음에 저희들 관계부서에 있는 담당급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개토론은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저희들 회의실에서 하고 또 그사람들하고 유스호스텔에서 워크샵도 했고요, 그런데 주로 담당급인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문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요청을 했냐면 계획이 중간보고되기전에 미끄러지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 다음에 진행사항을 서로 확인한다는 의미이고요, 설문조사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한것인데 저희가 결과나 이런 것을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공청회가 10월 중순에 계획이 한번 되어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때쯤이면 거의다 성안이 되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의견을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고보고 그 안에 공개토론회를 한번 더 해봤으면 하는 그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시의회에 중간보고회를 꼭 한번 거쳐달라는 얘기를 하고싶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가지는 형태를 공개세미나 형식으로 중간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장대현 위원   별도로 의회에다가 중간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장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절대적으로 10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설문조사를 1,000명을 했는데 전주시 어떤사람들한테 설문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은 지금은 과업이 수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있고요, 다음에 능률협회에서 이것을 직접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에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내려와서 직접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설문조사가 회계과에서도 800명이 되어있는데 어떻든 전주시민들의 설문조사를 받을때는 의원 40명있는데 그래서 시민전체적으로 10년계획을 세우는데는 누구보다도 참고가 많이 될텐데 의원들 누구하나 설문을 받아가지고 제출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800명 속에서도 의원들이 전혀 안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공신력이 있고 얼마나 그에대한 연구 검토가 될것인지 본위원은 항시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인데 이런 장기계획을 세울때는 설문조사 하나쯤은,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늘 올려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받을 사람한테 받아서 설문조사도 해서 참고를 해야지 1,000명을 받는데 우리 의원들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아이템을 둘 때 설문조사정도는 어느계층 어느계층 이런 정도 해야한다는 것을 주어야 행정개혁이 그래도 잘 세워질텐데 이런 것까지 없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40명대표자한테 설문조사를 안하고 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도 더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시킨 것은 전에 대부분 용역을보면 기존에 있는 통계자료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건을 분석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알기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라고 과업지시는 하면서도 표본대상에 대해서는 구분을 안해놓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업을 수행하고있는 능률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것보다는 우리가 중간보고나 공청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새천년맞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0세기 정리란에 보면 지역향토사 정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별도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20세기를 정리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지역향토사 정리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해왔던 것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전주문화원이나 익산문화원이나 예를 들면 그런데에서 해왔던 것으로 보는데 특별하게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할, 차라리 지금 유명무실하다시피한 전주문화원을 새로 바로 잡아가지고 이런 일을 해내도록, 20세기 정리할 것이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그런것들을 계속 해내야 할 사업인데, 또 예를 들면 국가예산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방향이 기획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그렇네요. 1억을 세워가지고 아 자체에서 그냥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새천년맞이 기본구상을 만들을 때 향토사 정리는 밑에 약간 써놨습니다만 전에 우리 시사도 있습니다. 시사나 이런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즐겨보고 읽힐 수 있는 생활사를 정리해보자는 그런 의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지난 백년을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지역사를 정리해가지고 21세기에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말자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기획위원회라는 것을 관계 전문가 위주로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시에서는 어떤 지원기능만 수행을 하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문화원에서 해야된다, 또 이것은 집필위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된다, 그런 결론을 내는데로 따라가고자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말하자만 기획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지 아직 이것을 문화원에서 해야된다, 예총에서 해야된다, 이런 것까지는 안가고 현재 기획위원회 관계전문가들을.

○장대현 위원   8명은 어떻게 구성할려고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는 저희가 8명정도라고 그랬습니다만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관계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사를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적합하겠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모르겠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향토역사박물관을 우리가 건립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일들을 구지 아직 명확한 계획도 없이 다분히 추상적으로 1억을 세워서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토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거기에서 이런 구체적인 기획을 해서 관리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그 관리부서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지역향토사를 정리해도 늦지않다라고 저는 봐지는데 찬반을 물어볼수는 없는 것이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해야지 지금 주체가 막연하잖아요,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하겠다 이런식으로 가는 것은 좀 그렇지않냐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후가 있는데 아까 향토문화라든지 생활사를 정리할려면 어차피 우리가 향토역사를 박물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 만들고난 후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예를들면 기 해왔던 문화원 같은데에서 전주시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선하고 그런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향토사정리에 있어서는요 기획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이벤트적 성 격으로치면 기획예산과이지만 본연의 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혼제되어있다는 것을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업무로 전주를어떻게 볼것이냐, 백제냐 조선이냐, 완산문화권이냐, 이런 범주가 있기 때문에 범주적적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문화관광에 초점을 맞출것이냐, 역사에 초점을 맞출것인가, 문화 역사 관광 이런 복합으로 볼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향토사정리가 달라집니다. 향토사정리가 민속박물관형태로 보는 박물관 형태로 보는 것이 있을것이고, 이것이 자료용이냐 홍보용이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자료용은 역사편찬이라든가 사료에 중심을 두는 것이고 홍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읽히게 한다는데 그런 관습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는 요새는 영상매체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잘되있고 자료중에서 전주에 좋은 특징들을 영상매체화해서 인터넷에 띄우든지 만화화 하든지 애니메이션화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요새는 일반적으로 책도 안 읽어요, 인터텟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문제점만 지적하고 다음에 추후에 토론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추경예산편성에 관한것인데, 물론 예산심의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관님한테 묻고싶은 것을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예산이 태부족이라는 것을 다 알고있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확보가 모잘라서 나머지를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겠다는 발표를 하신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주로 어떤 수익사업으로, 올해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확보되고 얼마를 수익사업을 할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자료를 보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가능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월드컵추진단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예산인데 이제 수익사업을 검토해서 올해 예산 반영이 안되면 경기장 사업이 차질이 있을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수익사업의 전체가 300억원인데요, 그것을 내년 100억, 2001년에 100억 이런식으로 재원투자계획을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수익사업분 100억이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더 투자하게 되지만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시비투자액과 수익사업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을 가지면 수익이 안들어와도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만큼 많이 이번에 배분을 했다는 얘기네,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은 월드컵에 배분하고 나니까 다른 사업은 결론적으로 할수없었다는 얘기아니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도 목표관리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정책실패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안하고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그대로 나간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서신동에 야적한 것, 국비를 받아온다고 하지만 시비가 그 외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옮김으로써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예를 든것입니다. 이런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이나 그런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적 있어요. -예산상에 문제만 갖고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월드컵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명히 정책실패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만 아주 활발하게 적나라하게 했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서 항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계획세워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예를들면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정책결정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피해를주고 우리가 그것을 떠안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정책결정자나 잘못 집행된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지않아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평가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책임을 물어봤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정책에 대해서 실명제도 하고있고 또 일몰제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사업만큼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실패했다, 성공했다라는 평가는 이르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를들면 올해예산을 월드컵에다가 원래 계획대로하면 수익사업을 배분해가지고 쓰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안되니까 일반 재원을 충당했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은 그만큼의 돈을 시민편익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못쓰는 것이죠, 우리가 애초에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잖아요. -수익사업으로 얼마충당한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정책실패잖아요.

못해냈으니까. 또 한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시장이나 정치권에서 국가예산을 그냥 받아오겠다 이렇게 공언을 의회에다가 했어요. 지금 다되가고 있는데 받아오는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한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비로 다한다고해서 유치는 하지만 따고 나면 설마 안주겠느냐, 따올수 있다, 자신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현재 경기장 건설에 국한해서요, 국비예산을 현재는 하나도 못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잃지않고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라든지 그런때에 또 얘기가 나오고 예산심의관계에서도 나오겠지만 저는 적어도 하반기 업무를 보고할때는 그런 것도 목표관리제에 못지않게 목표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것도 나중에 책임져야 한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신있게 일을 못한다는 제약이 따를지 모르지만 그냥 가시적인 정책을 해가지고 결국 시민 전체한테 부담으로 남기는 일들은 막아야 할것이 아니냐 -아무리 목표도 좋지만-, 그런 뜻에서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부서에 그런 조정도 필요하고 시장한테 그런 것에 대한 주문도 해야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9페이지에 규제개혁 적극추진에 가서 조례할때도 얘기가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137건이 있고, 366건이라는 것이 총체 대상입니까. 228건은 뭐고 336건은 뭐인가 이것을.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저희들 전주시소관 업무로써 규제를 하고있는 업무가 총 336건입니다. 그중에서 108건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된다 -규제를- 그것을 빼고, 그러니까 나머지 33%는 그대로 존치를 해야되고 나머지 67%는 정비대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김동성 위원   228건은 정비대상이고 현재 137건이 추진중이고 하반기에 50건만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228건중에서 이것이 전부다 조례규칙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28건중에서 41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조례개정 작업이 추진중인 것이 137건이고요, 아직 작수를 못하고 하반기 착수를 할려고하는 것이 50건이고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쨋든 이관계가 하반기에 계획도 있고 상반기에 추진중인 것은 완료가 안되어있을것이 아닙니까. 과감하게 이 관계를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여간 하반기에는 이에대한 것이 완전히 청소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강력히 해주세요. 6급이상 공무원들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각과에서 알수있어요. 지금 조례만 해놓고 1년내 한번도 조례에 대한 움직임도 없고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물론 시정질문을 잘 소화하면 그것이 진작에 나가서 하겠지만 이런 규제의 적극 추진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강력히 해가지고 각과에 여하간 버릴 것은 버리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해서 완전무결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3페이지에 전주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싶은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진행해온 과정과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보고 과연 이것이 10년간 우리 전주시가 나가야 될 방향을 과연 제시할수 있느냐는 의문점에 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연말에 완성이 되면 앞으로 2009년까지 전주시가 나가야 될 방향제시가 여기에 다 나와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본적인 방향은.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사업들이 나갈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부문별 세부계획이 되고 또 부문별 세부계획에 의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되어야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생활환경하고 사회복지분야 교육문화분야 산업경제 도시개발 도로교통 행재정관리 해가지고 전반적인 전주시 행정에 대한 모든 분야가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를 넘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던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으로해서 앞으로 10년간 전주시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하면 사업비가 2억37백만원밖에 안들였는데 너무 적게 들인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용역을 수탁받은 기관에서는 당초부터 적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98년도에 3억3천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절감차원에서 전국에 공모를 했고요, 그사람들이 저희들 과업안에 의해서 제안서를 냈고 다음에 심사를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지금에 와서는 적다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종합발전계획에 과업지시서를 봤을때는 아주 좋은 지시서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이것이 좋은 제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쪽이 대부분에 시각인데 지금 과업지시서에 나왔던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보면 용역들이 새로 나가고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가지 예를 들면 교통부문에도 보니까 입체교차로에 따른 교통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과업지시서에 이안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차라리 지난번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이 작다, 차라리 예산을 더 키워서라도 정말 전주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른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통과과정에서 저희들이 통합예산으로 묶어줬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이 혹여 나중에 연말에 나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전부다 또다시 용역으로 나가는 현상이 빗어진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주장기종합발전계획은 전주시에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분야별 세부계획이 다시 용역은 될 수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교통중장기계획같은 경우에는 종합발전마스타플랜과 관계없이 사실은 특정사업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타당성조사하는 거나 의미가 같은 것이고요, 다음에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나쁜제품이 나오고 많다고 그래서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는 보지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에 용역들이 그간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집니다, -학술용역들은- 그런데 저희가 특이하게 전국에 공모를 했고 지금도 용역과정에 대부분 관여를 하지않고 있다가 나중에 중간보고한번 오면 받고 종합보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납품을 받는 것이 상례인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워크샵도하고 토론회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보면 수탁업체에서는 시체말로 다른 데에서는 않는 짓을 왜하냐고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제품을 받기위해서, 성과품을 받기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특정사업을 따기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한 논리로 간다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잘못하면 용역이 다 나갈수도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이외에 또다른 용역비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수정예산속에도 용역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그 올라와있는 항목들이 결국 전주발전마스타플랜속에 들어가있는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있는 기본골격과 유사한 형태로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것은 조금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마스터플랜중에 요구할 것은 정확히 요구하고 제외시켜서 별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별도로 빼서 다른쪽으로 예산을 분산시키는 형태로라도 일을 추스려야지 일은 많이 줘놓고 나오는 답이 거기에 있을텐데 각부서에서 또다른 이것들이 발주가 되고있으면 나중에 이부분이 상충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방금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관리제에 따른 업무에 역할이나 성격가지고서도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과실을 정할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가서 용역부분에 어느 부분인가는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쪽에 가면 혹시라도 전주장기종합발전계획의 용역부분이 미쓰를 범했다는 누가 되지않을까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종합발전계획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재정비계획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지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있고 사실은 그것이 내적으로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 고민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대신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어서 계획이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체를 놓고 조망하는 시각하고 부분을 놓고 조망하는 시각하고 또 시각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그 틀속에서, 확정되고 난 이후에 틀속에서 아까 말한데로 세부적인 타당성조사나 사업계획 또 그런 용역이 나가면 그럴 이유가 없지않냐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말하면- 그러기위해서 아까 유위원님은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차라리 여타에 용역을 잠정중단하거나, 애초에 기획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먼저 하기위해서 각각 용역이 나가니까, 잘못되니까 기획실로 모아가지고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얘기까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합쳐준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나올때까지 여타의 계획을 유보시키거나 -용역을- 그래야 맞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때 장기종합발전계획에 틀을 벗어난 계획이 다시 또 다른데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을때는 그것을 시행하다가 말고그러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2001년도 예산확보를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정부예산편성 심의기준에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억원 이상은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 사전에 되어있는 그것을 요구를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2001년 예산을 또 겨냥을 하고 할려면 지금 용역을 하지않으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도 또 부문별 계획이 같이 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예산 좀 딸려나가는 것이 장기계획에 위배되는 사업을 시행해서 더 큰 손실이 났을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거냐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지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걱정해 주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지금 시간 12시25분입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과 같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을 맞이하는 시민모임이 있잖아요. 시민모임을 준비하신다는 자료를 제가 전에 본 일이 있는데 그 2000년 맞이 준비하는 그것이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있던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당초에 저희가 2000을 준비하는 시민모임이라고 그래서 당초 업무보고에 넣고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념은 새천년맞이 준비를 시민모임의 형태로 추진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나 규모가 크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해서 내실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새천년맞이 기획 자체를 줄이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사실상 취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7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국도비보조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에 24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배정을 시킨것 같아요. 그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지금 국비는 얼마예산이 내려와서.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국비는 보니까 국비가 31억정도가 더 내려와있는데 도비는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비는 늘어났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께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예산답변드릴때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행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20페이지입니다.

시정지킴이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도 상당히 그에대한 보조금이라든지 포상금까지 세워서 하고있는데 잘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행정관리과장 양기섭니다.

시정지킴이 보조금은 저희들이 세운 일이 없고요, 기타 보상금 일부를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김동성 위원   성과가 어느정도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시정지킴이는 당초에 발족을 할때에는 시정모니터라고해서 작년에 발족을 시켰었는데 시정지킴이로 이름을 변경을 해가지고 시정지킴이가 본래에 할 수 있은 일 내용은 제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같이 걱정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또 요즈음 주 문제로 하고있는 것은 지금 각 실과에서 수요조사나 설문지조사를 하고있을때 그분들한테 많이 용지가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분들이 내고있는 의견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해가지고 좋은 의견은 많이 채택을해서 사용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예를들면 중바위쪽에 약수터관계를 보수를 해야되겠는데, 본래 약수터인지 저희들이 몰랐었는데 일부한테 알려진 약수터를 공개시켜가지고 그 주변을 정비하는 내용같은 것이 시민지킴이에서 얻은 수확중에 하나입니다.

○김동성 위원   어느 지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제가 거기까지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있더라고요.

○김동성 위원   어디인지 알아봐주시고 이것이 500명이예요. 전주시에 일할 수 있은 모든것이 단체로 아마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말고 시장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모임이 많은데 몇가지나 됩니까. 시민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가라고하면 두번세번가고 시장님이 임석하고 하는데 지금은 사랑방이라든지 지킴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참석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과에서 관여하고있는 내용만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방대화를 하고있는 것은 원래 아마 서민층을 찾아다니면서 하고있는 것은 움직이는 시청입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고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있는데 그 관계는 어려운 서민들 촌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의견수렵하고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나누고 해결하는 방법을 채택 한것이고, 그와 반대로 중류층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파트 집단촌에 저녁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을때 하고있는 의견수렴 방법이 사랑방 대화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시정지킴이를 별도로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이나 개인별 의견제시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분과위원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한가지 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연초에 그것을 주민을 대상으로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마 혼동이 되었다고 그러면 시정설명회에서 나온 얘기일 겁니다.

○김동성 위원   또 요새하고있는 움직이는 예술단을 동별로 움직이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의견수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술단에서 찾아가서 시민들을 즐겁게 공연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시장이 오더라도 건의사항이나 이런것은 절대 하지말라는 말도 있던데 이외에도 시장님이 직접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혼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인가 저것이 저것인가, -일선에서는- 물론 여기에서는 일개과에서 견수렴,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고자하는 것이지만, 저밑에서는 이것이 여러가지가 되어가지고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솔직한 얘기가 아파트들어가는 집단이라든지 사랑방이라든지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요, 사랑방대화를 하는것이 아파트 촌을 위주로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김동성 위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돌아다니던데, 동별로.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아파트로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간 어디가 되었건 제 얘기는 너무나 일선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입니다. 120번은 아주 또 직접 하잖습니까.

물론 시정과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일선에 소란이 안되고 혼동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괜찮지않냐해서 시정과에서 일선행정을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참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일선 동에서나 구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직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혼동을 한다고 하면 제가 시민들끼리 직접 맞부딪쳐가지고 혼동이 되냐고 여쭤본일이 없으니까 뭐라고 못하겠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직접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그 두가지가 가장 주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20번 의견수렴기관도 아니고 의견수렴하는 절차도 아니고 다만, 말씀하신데로 연초에 시정보고회를,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정보고회에 가끔 한두명씩 더 중복된 사람이 생깁니다.

예를들면 A라는 단체에도 그분이 소속되어있고 B라는 단체에도 소속되다보면 그런 경우 얘기가 가끔 흘러나오는,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중복된 시정지킴이 같은 경우는 다시 재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중복된 것은 일제정비를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건전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동직원이 6명이나 7명이 되는데 한번 행사를 치룰려면 동원하는데 아주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용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17쪽에 전주시교육환경개선협의회 구성운영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전주시가 추진개요만 봐가지고는 구름잡는 애기같은데 핵심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설명을 하시라는 뜻입니까.

○이석환 위원   예.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시작 단계에 있습니다만 사전에 몇번 간담회에 넣어가지고 보고를 드릴수있는 기회를 가질려고 여러번 거시기를 했고, 이번 기회에 아마 간담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중에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내용중에, 그것이 교통문제하고 교육환경문제하고 다음에 도로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이 고심을 하시다가 분야별로 하나하나만 가지고 위생 접객업소 그 근방을 단속해달라 뭐해라 이런 얘기가 분야별로 나오다보니까 일을 한 것 같지도 않고그래서 이렇게 하지말고 관련 기관들끼리 교육환경문제가 각동에나 산재되어있는 학교측에서 문제가 있을때에는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자, 뭐가 문제고 뭐가 되고있는가, 그래가지고 관련기관끼리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은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것이 시작이 된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각 동별로 조사위원회 구성하셨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래서 구성관계를 말씀드릴려고 하는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동별로 조사위원회가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우선은 교육환경문제는 그칠 사이없이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한시적이라고 할수가 없죠. 조사는 어느기관마다 한시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금방 될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석환 위원   이 계획을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 동별 조직은 한시적인것 같은데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면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좋은 말씀이 있으시며는 저희들이 의견.

○이석환 위원   이부분에 혹시 예산도 세워져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직은 예산이 안세워져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자체가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 교육감이라든가 또 경찰서장이라든가 관련단체 이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학교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사항 이런 것들을 개선을하자라는 취지에서 모임이 되어있기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러나 예를들어서 학교주변 통학로에 인도가 없는 학교가 있다라면 인도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학교주변은 먼저 정화를 해주자, 또 학교주변에 있는 각종 유해음식점이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고질적으로 단속이 잘 안된다 그런다면 협의해서 경찰서에다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쇼라고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일 큰문제는 그렇습니다.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교설치문제가 상당히 시장한테 아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에는 학교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얼마는 간다, 우리 지역에다가 학교를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청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장한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기는 하지만 학교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결정해서 학교짓고하는것은 교육청에서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육장하고 얘기를해서 학교가 여기가 가능한것인지 또 시설지구로 결정해서 될것인지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학교문제는 빨리 민원을 처리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모임체를 형성한 것이기때문에 구성자체에는 돈이 안들어갑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물은 것은 전주시가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당히 즉흥적인 발상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인 기구인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사업으로써 하고있는 것인가를 제가 들어보고싶은 것이고, 만약에 한시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늘 앞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조례같은것도 제정을 해야 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입장이 어떤 것이 정확한 입장인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 하는 안과 협의회로해서 그냥 하는 안을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각종 규제완화라든가, 자꾸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니까 위원회를 줄이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있는데 위원회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하지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기관이, 교육청과 경찰서 우리 이렇게해서 이미 하고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원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이 협의회로해서 기관장들이 만나가지고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같으면 빨리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협의안으로 해서, 한시적은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앞으로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일어났을때는 그대로 추진을 하기위해서 기관간에 협의회를 계속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이미 정해져 있는 기관, 즉 행정기관인 시와 교육청과 경찰서가 함께 구성이 되어있는 기관들의 모임이기때문에 이것을 굳이 조례나 이런 쪽으로 확정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하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경찰은 경찰대로에 내부조직을 이용해서 의견수렵이 올라오게 만들고 교육청은 교육청을 통해서 내부 의견수렵을해서 올라오게 만들고 다음에 시는 시에 내부적인 의견수렵을 통해서 올라오게 만들어서 각기관에 장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이용할 계획으로 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이기때문에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학교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일제조사를 하기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합동으로 구성을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제조사가 끝나서 정리가 된다면 이 다음에는 아까 기관단위로 이렇게 할수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해나갈수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각동에서 조직이 되고있는 협의회 자체구성에 각동 조사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실무협의회도 없어지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죠, 안 없어지죠. 지금 현재는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하고 다음에는 기관별로 조사를 해서 올릴수있고 실무조사위원회에서 의견이 오면 이것을 이번에 뭣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율해서 협의회에다가 안건을 올리는 제도로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하고있으면 이 전수조사가 끝나고난 이후에는 이후에는 각동 조사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는 없어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현재로써는 안 없어집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어떤 부분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싶냐면 행정기관과 경찰과 교육청이 각 기관에 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이루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각동에 조사위원회하고 조사위원회가 상시가동이 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협의회 막바로 뜨는 것이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하부조직에서 의견수렴이 안 올라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개선협의회를 구성하는 시민운동대표 11명이 있잖습니까, 이 11명을 한번 놓고 보세요.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인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민원에 따라서 시청에서 할 수 있은 부분이 있고 시교육청에서나 도 교육위원회에서 할 부분이 있고 또 경찰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또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명단이 있으면 한부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주로 명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 말씀드린데로 교육장과 경찰서장 그리고 문제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학교, 시내버스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넣었고, 그리고 각학교에 학부모 협의회 회장단을 실무조사위원회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행정관리과에서도 나가서 주민을 상대로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미 그렇게 나가서 의견수렴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의견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들어과 있지마는 그것은 건 건이 교육청과 경찰서와 소관별로 협의하기가 그때 그때 시한별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회를 운영해가지고 같이 얘기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민원이 들어오고 시청은 시청대로 학교주변문제가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시의 소관이 아닌 학교를 설치해달라, 시 전반적인 소관이 아닌 이런 내용도 많이 오고 여러가지 그런 점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은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협의회 문제는 운영해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때 그때 협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자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바꿔질수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각동에서 구성하고있는 조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조사위원회구성은요, 동장님 파출소장님 학교장등 다음에 학교주변에 관련된 단체나 또는 필요한 유지분들로 해서 10명내외로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서는 앞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부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그렇다고한다면 전주시내에 일제조사를 해봐가지고 지금 뭐가 문제고 되고있는가를 지금 조사하는 기간이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실무과장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해결해줄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냐라는 것을 검토하고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학교에 서로 경찰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는것을 중복적으로 일하지말고 하나로 잡아서 시원스럽게 일을 처리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자체는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시 민원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석환 위원   동별로 조사위원회, 즉 동별로 되어있는 것은 조사만 하는 위원회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조사해가지고 요구를 내주는 것이죠.

○이석환 위원   이 조사위원회가 파출소장, 동장, 학교장등 이런 분들로 주축이 되어있는데 동에 각지역에 환경을 가장 잘 알고있는 시의원들의 고려를.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조사위원회에다가 시의원님들을 넣기가 참 저기했습니다. 솔직히 시의원님들 생각을 안한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조사위원회에다가 시의원님을 넣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장들한테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거기에서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역 시의원과 꼭 의견조율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다가 시의원님들을 조사위원으로 넣으라고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동장들한테 거기에서 지역문제 학교주변의 개선을 필요로하는 사항은 지역구 시의원과는 꼭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협의가 어느정도 되어야지 그렇지않으면 사실 파출소장님이나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모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한계가 있기때문에 동별조사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될것인가라는 의아심이 가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조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학교장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학교주변을 잘 아시는 분들을 한것이지 어느 범위를 정해가지고 누구를 꼭 파출소장을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파출소는 왜그러냐면 그 지역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한번 넣어보라는 것이지 이것을 꼭 제약을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이것은 전반적으로 방향은 잘 잡힌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전부터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들의 지적이 아마 이런 연장선상일거예요.

물론 이런 형태에 어느정도 문제점은 나타나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상당부분에 재원이 필요하거나 법률상, 예를들면 유해업소의 단속근거가 없다거나 실제에 있어서 문제가 더 많이, 이것은 조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정도면 그래도 종합적으로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접근해갈려는 의지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잘 방향이 잘 잡혀있다고 보는데 실제에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거나 시행하는데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을 구성해서 접근해놓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동안에 예대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못해낸다며는 그것은 또다른 문제란 말이죠.

문제는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협외회가 어느정도에 기속력을 갖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방금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협의회에 의견청취의 기능만가지고 과연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것에 기속력을 줘서 조례로 구성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예산편성 반영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뭐가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현재 입장에서보면 난제들이 많은데 또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봐서 이것을 어떤 시책으로 하나 하는 거다라고 할것이 아니라 좀더 내밀하게, 벌써 시간적으로봐서 일제 조사가 끝나야 맞는데 -예를들면-.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구성하고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왜냐하면 각동에 현재 실정이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또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몇일 늦출테니까.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완을 좀하자면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은 학부모집단을 많이 넣어야 한다, 이를테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자모회장이라든지 이를테면 그런 분들의 구성비율이 높아져야, 10명내외라고 되어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동네에 학교가 여러개 있는 곳이 많죠, 그런 경우도 탄력적으로 숫자를.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래서 표현을 탄력적으로 해놨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방금 동장, 파출소장, 학교장보다도 더 학부모대표나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들면 초등학교는 몰라도 여타에 학교 중고등학교정도되면 학생대표도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조사를 이왕 할려면 기알고있는 사항이지만 철저하게 조사해서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어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도 장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만 이 협의회를 구성해놓고 상당히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든다면 덕진중학교문제, 고질적으로 제1호입니다. 또 각학교에 통학하는데 인도, 자전차도로가 없다든지 그런 학교 주변이므로, 그렇다고 한다며는 지금 조사해가지고 각학교별로 놨을때 우리 시예산은 거기에 감당할수 있느냐, 그러면 어디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거쳐가지고 어디가 제일 시급하냐하는 것도 따져봐야하고, 그래서 시로써는 진짜 협의회를 처음에 구성하면서 짐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처음 협의회 만남의 모임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나갈려고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보이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관계 얘기가 나왔길래 지금 저희들이 보낸 정식 공문내용에 시장님이 정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공문내용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사내용보고시 시의원과의 사전협의" 사전협의를 하라고 해가지고 "각동에서 조사된 개선대상을 보고할때에는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동별로 시의회 의원과의 협조 또는 조정을 통하여 정밀하고 폭넓은 조사가 될 수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왜 배제가 되었냐하는 여론이 있길래 그것은 격이 틀립니다. 의원님들은 독립된 기관이고 또 그래서 거기에 조사위원으로 들어갈수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꼭 나는 의욕적으로 자진해서 그쪽으로 하신다고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전에 보고된 것으로 가지고 협의를 해라,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유창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이미 시장님 얘기를 하면서 각동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조사가 되면 시의원들한테 꼭 협의를 해가지고 내용들을 충분히 알수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이미 있었다고하지만 이 협의회 구성하라고 공문 내린지가 언제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불과 얼마안됩니다. 인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유창희 위원   6월30일자로인가 내려갔잖아요. 오늘이 몇일입니까, 19일이죠. 일정상으로 보면 내일까지 조사가 완료가 되어야 할 사항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죠.

○유창희 위원   지금 40명에 시의원중에 이 협의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의원들이 과연 몇분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뭔 내용을요.

협의회 자체를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사된 내용관계 말씀입니까.

○유창희 위원   조사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을때는 시의원과 협의해서 일처리를 한다는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알고있는 시의원들이 40명에 의원님중에 과연 몇분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나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러니까요, 이것이 막 추진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단계가 아니고 시작단계고, 아까 제가 사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간담회에서 보고 말씀을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받을려고 했었던 것인데 행정위원회 사정 때문에.

○장대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져가지고 조사가 부실해질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촉박하게 시간을 제약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각동에 말씀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장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성에서부터 의견을 물어왔고 그래서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있다는 것이죠. 오늘에야 처음 알게되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동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도 이내용대로 오늘까지 다 조사해서 올리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구성에서부터 다시한번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타협도해보고, 이것은 다양한 지역에 어떤 구성요인하고도 다 타협을 해볼필요도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시한을 정하지 않은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다시 협조를 얻고 조사가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제가 몇가지 묻도록하겠습니다.

협의회에 실무 사회단체에 계신분들도 참석을 하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3개단체입니다. 참교육회하고 교육개혁심의회하고 3개단체가 되겠습니다. 학부모단체까지 합치면 4개죠.

○위원장대리 태광호   그분들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이나 실비보상은 안해주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현재로써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자원봉사 원에서 지역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동 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요.

○김남규 위원   국장님, 시의원들한테 말을 하라고 했는데 저도 못들은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장만 뺏으니까 나도 말못하는 그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말 사족으로 받아들이면 정확히 확인사살까지 해야지 되요. 듣기 서운해요, 진짜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수도 없고 매번 그래요. 행정위원회라도 다 의원들이 알았는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꼭,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와서보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120번하고 친절하고 관련지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친절행정이 잘되고있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는 많이 우러나고 있는데 몸에 친절이 베는데 몇 개월이나 걸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도 반사행동적인 것인데, 표정은 친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몸에는 이렇게 되는데 몇 개월이나, 친절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백화점 수준으로도하고 은행수준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이완되어있다 이겁니다.

날씨도 덥고 계절의 그런 것들, 내가 모부서를 민원인 6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이 시끄러" 막 그러더라고 아줌마들이 애기를 업고갔어, 물론 이해는 가더라고요, 이쪽 저쪽에서 얘기들이 빽빽울고, 그런데 이분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 부서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러한 격무부서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해준다든지, 사실 업무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것들까지도 친절이다, 친절이라는 것이 몸을 봐서 인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120번하고 관련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완주시장전에는 민원건수가 일일 몇건이었고 그이후에 현재는 50건으로 되어있는데 그 전에는 몇건이나 된 것 같아요. -시정과장님도 하셨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에는 통합된 생활민원처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계가 없었고, 새로 오셔가지고 전화번호를 통일시켜서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비교를 해본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고, 120번처리 민원은 시작된지가 얼마 안되니까 지금 현재 통계가 제대로 쭉 나오고있고, 또 처리를 해가고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20번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아까 저희들이 앞부분에서 보고드렸던 칠절봉사하고 관계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해야되겠는데 몇 개월이 걸려야 그것이 제대로 되것냐 어쩌냐하는 문제는 솔직한 얘기가 제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옛날에는 불친절했던 직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직원들 하나하나한테다가 왜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냐를 갖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다 100점입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체험교육을 자꾸 우리가 강행을 하고있는데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저자신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문득 문득 느낄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백화점수준이나 이런 것에 비했을때는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부단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마음이 친절해지고 몸이 백화점수준으로 가는 이런 것은 이제 지났다고 봐요.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이 대개 친절과 불친절을 나타낼 수 있는 분수령이거든요. 특히 120번이 동으로 가가지고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옥신각신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부처님 앞에가면 선해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형별로 해가지고 테크니칼화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유형별로 이런 민원인이 화를 내고 왔을때는 어떻게해서 교육을 시키고그러자는,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을 교육내보낼 때 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구청에 가면 정말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120번, 도로과, 하수과 그런 대표적인 과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처리하다가 자기업무를 못하고 그런 과가 있는데 그런 유형들을 행정관리과에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재균 위원   제가 보충좀 하겠습니다.

120번 운영에 시가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120번 전화를 의원이지만 자주하는 편이거든요, 직접 전화를 해도되는데 120번이 더 잘되라는 의미에서 가끔 사용을 하는데, 도로에 소파보수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120번으로 해가지고 소파보수가 되는 것이 두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소파보수를 하면서 차선이 지워지고 횡단보수가 지워져서 다시 120번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횡단보도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니까 횡단보도를 빨리 칠해줘라라고 했더니 지금 한달반째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시 120번 전화를 또 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무리 120번 이지만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차선도색을 공동발주해서 해야되니까 9월에나 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7월19일인데- 이렇게 되면 120번이 사실의미가 없다고 보죠.

물론 다른 소소한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죠, 그런데 최소한 교통쓰레기 또 상수도 이런 문제정도는 도시에서 3대 중요한 문제거리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공동발주내 9월발주내 이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몇 개월씩 미뤄진다면 얼마전에 완산구에서 딩동댕차 운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초창기에는 솔찬히 열심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중간통보도 해주고 그런다는데 저한테는 한 45일이 지났는데도 통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고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하시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의원들이 이것을 가끔 쓰면서도 의원들도 인정하지 못할정도면 이번에도 예산이 솔찬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에 의원들이 힘들어진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쪽에 원래 얘기를 할 때에는 생활민원쪽만 가지고 발주를 시켰는데 요즘은 거의 6대 4이상 정도로 일반민원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민원쪽과 일반민원쪽 해결속도가 확실이 늦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는 생활민원쪽에 해당되기도하고 일반민원쪽에 해당되기도하고 그러는데 단편적인 것만 갖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며는 구청에서, 저번에 텔레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로 차선도색을 너무 늦추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지않냐 그러니까 수시로 하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아마 120번 전화를 받는쪽과 다음에 설명받은 내용을 추진하는 과업부서간에 가끔 의견 마찰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문제라든가 인원보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철저하게 다시 교육을 시키고 또 일단은 이 자체가 운영을 지금하는데 의욕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있으니까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번 분석해서 시정하고 현지에서 일도 가상시나리오를 놓고 또 훈련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책을 시행을 해도 100%만족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있고, 또 거기에 가까워질려고 노력을 하고있는 것이니까 그 방향으로 갈수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신고는 들어오는데 소규모 어중간한 것이 문제입니다. 어중간한데 사업을 집행하는 시비라든가 예산도 없고 또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어느사업하고 병행해서 할려고 늦춰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그것 때문에 120번이 아주 잘 안되고있다는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보충하기위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번 추경에 120번 사업을 하기위해서 구청에 약 2억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즉시 소규모, 몇억을 들여서 큰 공사를 하는 것은 나중에 시기를 정해서 하지만 기백만원이나 기십만원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번 신고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빨리 해주기 위해서 구청에다가 풀관리로해서 2억씩을 넣어놨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옛날같으면 6월달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9월달에 되어도 "아 시청에서 일을 하는 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120번이나 딩동댕카나 이런 것이 홍보가 되고나서부터는 1주일 안에 또는 한달안에 안하며는 시청이 일을 안하는 것 같고 시의원도 낮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전주를 바꾸자고 하더만 역시 마찬가지다는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선시키는 방법은 상수도도 이를테면 원선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인입선 끌을때는 각구청마다 몇 개업체씩 선정한 업체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은 민원, 차선이랄지 제가 거론한 그런 민원들이 발주가 9월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횡단보도도 없이 마구 무질서가 된다는 것은 사실 예산문제나 시기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은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9월까지 가서는 안되죠. 나중에 정작 큰일이 생기고 그러며는 서로가 안좋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할려고 하고있고, 또 120번 전화받는 본인들이 불쾌한 전화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은 잘 안되는 일을 발쵀를 해가지고 그 부서를 나가서 왜 안되는 것인가를 분석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잘 치워라, 그런 쪽으로는 마음이 약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직원이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봐 얘기를 안하고 상당히 띄어놓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의원님들이 만약에 120번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각도가 틀린 것인데 120번이 상당히 민원처리가 빨리되고 효율적으로 의식이 퍼져나가면서 120번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것은 좋은데 무조건 해주는 것 때문에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원인자가 분명히 있을거예요.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거나 공사했는데 하자기간이 지나지않았는데 일시적으로 어디가 꺼져있다거나 아니면 포장면이 잘못되어있다거나 또 불법투기한 쓰레기도 투기해놓고 그것을 신청하면 치워져버린다거나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치워준다는 얘기죠. 무조건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우선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해당부서별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분석을 재대로 하고있는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3억씩 세워주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얼마를 세워도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이겁니다. 나같아도 손쉽게 그렇게 처리하라고 하지 이것이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누가 버린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기본이 흔들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접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치워주되 그 원인행위는 분명히 가려서 해야 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낫낫이, 지금 아마 실적이 다 나올거에요, 거기 어디에서도 그 사후에 조치하는 것까지도 나중에 감사때라도 지켜볼 겁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개선되었다는 것은 90%인데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 차원까지의 절대평가를 한다면 얼마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설문은 안했어요. 이것은 작년에 뒤에서 개선되었다, 그것도 개선정도가 아니라 그냥 답변상 90%정도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고있는 백화점 수준까지 갈려면 지금 현재가 어느수준이다라는 것은 안 물어 봤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안 알어봤는데요.

○장대현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설문조사가 의미가 있는지를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하면서 확실하게 해봤으면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할 계획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장임명을 개선하거나 통장의 결격사유가 많다는 지적을 한번 받으셨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공식이 아니고 사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업무보고때인가 이석환 위원님인가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위원석: 감사때 했죠.)

그때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한다고 그러셨고, 그래서 우리가 통장임명에 관한 조례를 제안할려고 하다가 중지하고있는 사항인데 설문조사를 했다면서요, 그 결과같은 것이 나왔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했습니다.

통장개선방안 및 반장제도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또 설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통장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읽어가면서 해야 될텐데 아마.

○장대현 위원   함축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결정된 것이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런 얘기입니다. 연임을 계속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다음에 나이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나오고, 말하자면 지금 통장들의 나이가 연임을 계속하다보니까 60세가 훨씬 넘는 분들이 많이는 아니고 몇분들이 있고그러는데 그런 분들이라든가 연임을 계속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또 많이 나와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곧 개선방안을 내놓을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내놓을 겁니다.

○장대현 위원   최근에 시장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통장회의를 주재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하고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게되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통장회의를, 통장님들이 그 동에 전 통장들이 모이니까 동에서 통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알고있는 내용이라든가 문제점있는 것이라든가, 일종에 여론수렴 차원중에 하나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은 동장이 매월 한번씩 하고있고, 통장회의를 주재하고있고, 또 사실 통장은 여러경로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 되고있는데 이것은, 물론 일부 통장들은 지나치게 동이나 통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민선시장이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을 접촉하는 것은 나도 환영하지만 바로 이런 점들이 동행정에 압박을 주고 동장이나 여러직원들한테 또다른 불편을 주면서 또 통장 자신들한테도 별로 달갑지않게 생각할수도 있고, 또 시장으로써는 그거아니라도 바쁜분인데 그런 것을 자꾸 만들다보니까 더 힘들어 지지않겠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내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보고니까 앞으로 잘 판단을 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시장이 통장회의에 한번 참석을 하셨는데 시장이 통장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통장회의가 있으며는 각동에 한번정도는 통장들하고 가서 동에서 주재하는데 시장님이 한번 임석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겠다.

○장대현 위원   왜, 이유는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왜 그러냐면 지금 통장에 대해서 아까 행정관리과장이 얘기했고 장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반상회 문제가 있고요, 방상회가 상당히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로 되어있고 또 현재 통장들이 아주 장기적으로해서 고질적인 성향이 있고 문제점이 있은 통장이 있습니다. 또 연령상으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통장에 대한 여론이 안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반장제도가 있는데 반장제도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반상회문제하고 통장활성화 문제,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런것과 또 반장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통장대회인가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웠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래서 지금 통장이 우리 행정조직의 일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말단행정조직으로써의 통장님의 수당이 매월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피알이라든가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줄그런 저기가 있는데 통장들이 그런 저기가 아니고 오히려 여론계층형성으로 해가지고 아주 반발하고 행정이나 정부기관에 반대하는 그런 쪽도 극단적으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각이 거의 같은데요, 그렇다면 순서로 봐서 그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데로 조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통장조직을 재정비하고난 연후에 이런 접촉을 강화한다거나 예산을 쓴다거나 그래야 맞는데 지금 예를들면 거꾸로 가고있지않느냐 그런 조직을 정비하거나 그런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은 가시적으로 안나타났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통장대회는 일단적으로 그것을 하더라도 일시에 전체적인 교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을수가 없고 동이나 이런 문제가 간접적으로 있었을 때 차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문제제기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일흥 있는 통장들을 한번 단합도 되고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한번 해보고 그중에서 문제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차츰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기위해서 단합행사를 금년도에 한번 해보자하는 뜻으로.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행사도 물론 필요하겠는데 이런 문제제기가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론수집 차원도 있었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아무 조치가 사실상 없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곧 할겁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조처를 일시적으로하고 조처후에 그런 행사를 하든지 접촉을 강화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접촉하고 행사하고 나서 조치를 하는 것보다 조치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깊이있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심의때 또 나올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그만하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명관계인데요 -도시거리명- 그것도 소관 부서가 맞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번정비팀은 건설국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건설국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두팀이 협조관계가 잘되고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전면적으로 지번을 정비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지번을 정비하는 사항은 지번정비팀에서 하고있고,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그 지번내용에서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래서 도로명부여 대상 도로가 2,640개나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명을 하면 우리가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불려져와 있어가지고 아니면 특색이 있어서 알아듣게 쉽게 접근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효과가 그럴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2,640개나 다하는 것은 아니죠, 다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힘들거 같은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2,460개소가 대상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기존이름을 갖고있는 데를, 말하자면 외식으로 이름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들이하고 다음에 상관이 없는 것은 그대로 놔둡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벌써 238개정도는 조사 완료가 되었다는 것인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238개소는요, 도로가 아니고 지명입니다. 마을이름중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동별도로명은 몇 개나 되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도로명이 2,640개죠, 조사대상이 2,640개라는 얘기고, 다음에 주요지명부여 대상이 자연부락이 238개소인데 자연부락단위 238개소에 내용은.

○장대현 위원   가로명.은 149개를 하겠다고 조사되었네요.

제가 얘기하고싶은 것은 몇 개만 우선해도 혼란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되거나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하고, 어차피 바꾸기는 바꿔야 되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속도를 감안해서 가장 빨리될 수 있는 것을 이중에서 추려야 할것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방만하게 149개를 한꺼번에 다한다는 식으로 하지말고 이중에서 대로를 몇 개를 우선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순위가 우선 정해진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직은 그런 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장대현 위원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접근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네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도로명 관계는 아직 착수를 안했고 지번정비팀에서 종점과 종점을 설정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몇 개구간을 할것이냐 그런 것이 나와야 우리가 검토가 되는 것이고 지금 사전에 하는 것은 지역명이라든가 마을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만 먼저합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명칭제정위원회가 조례로 구성되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차근차근 몇 개라도 해왔으면 전주시민들이 어떤 지명에 대해서 인식이 됐을뻔 했는데 거꾸로보면 그런 면이 있었고요, 앞으로 볼때는 너무 많은 숫자를 갑자기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양기섭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명명칭위원회가 작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조사를 해놓은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하나는 명칭을 제정해놓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조례개정은 해당되는 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늦을수도 있고 빠를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때는 명칭실무위원회라든가 본위원회 같은 것들이 굉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쪽이 더 좋을것이냐라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에 안 나와있는데요, 시정만족도조사라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 들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시정만족도 조사하고 내부평가하고 합쳐서 약 1,800쯤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번만 하고 말거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니죠, 금년에 예산이 서있죠. 원래 두 번하기로 했었는데요, 예산이 한번만 하라고그래서 연말쯤가면 또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시정만족도에 기준이 있어야 하고요, 시정개혁이 잘되고 있다든지 못되고 있다든지 각분야별로 시정개혁이라든지 공무원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한번만 나오고 나는 안되있는 줄 알고, 김완주시장 임기 4년내에 어떻게 할것이냐, 용역을 주더라도 분기별로해서 싸게할 수 있는 방향, 굳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이런 도표를 자료로 한번만 내놓지 말고 분기별로 내놓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요, 좋은 뜻으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예산을 세울때도 저희들이 주장했던 사항이 가급적이면 많이 할수록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별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깎였던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거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것중에 예산이 1,800이 아니고 2,800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몸이 아프셔서 못하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체납징수 강화에 있어서 과년도도 172억을 걷어들이고 국비도 걷어들이고 있는데 요전말 신문상에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세금걷은 것에 대한 보상을 안줬다고 신문에 비치든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완산구 덕진구에서 도세와 국세를 걷어들이는데 그것에 대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징수 교부금 얘기입니까.

○김동성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안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늦게 나오고 시기적으로 도에서도 그것을 일찍줘버리면 자기네들 예치이자라든가 이런 것들, 또 다른 사업에 쓰고 하다보면 좀 늦게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징수교부금은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도에서 이자놀이하자고, 우리는 실컷 다니면서 걷어들이는데 그런 것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요즘은 잘 나옵니다. 그전에는 옛날에는 도에서 주고싶으면 주고 안 주고싶으면 안주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지금 잘 나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재무과소관 28쪽에 보면 99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나옵니다. 시세에서 1,113억이 되어있는데 추경예산에는 1,129억이 되어있습니다.

또 페이지 32쪽에는 세외수입이 추경예산안에는 954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자료보고서에는 758억으로 되어있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추경은 당초예산액으로 이것은 표시를 해서, 당초예산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김남규 위원   예. 그리고 36쪽을 보면 99년도 재산매각수입에서 추경에는 77억으로 되어있는데 7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에 액수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99예산액이 저희 시세가 1,113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주민세가 35억이 증이 되었고요, 자동차세가 21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어서 1,129억85백만원으로.)

○김남규 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줘야지, 다음에 31쪽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 투명하게 나와야 다음에 의원들이.

(직원: 당초예산액이 758억인데요, 이자수입에서 17억이 감소된 것으로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36쪽요, 99년도 재산매각목표액이 실제는 73억으로 되어있는데 이쪽에는 77억으로 되어있고요,

(직원: 도 폐천부지 매각수입 도비로해서 나온 것이)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있는 국유지가 많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도 차원에서인가 국유지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관리전환을 전부시켜달라는 그런 건의가 한번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국유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관리 전환을 해달라, 예.

○장대현 위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대상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말을 물어보는 것은 국유재산매각이 상반기에 20필지가 이뤄졌잖아요. 이것은 소규모 재산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도 25필지를 할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매각하면 20%밖에 못받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관리전환을 받아서 팔면 다 우리재산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죠, 그런 것들이 하천이라든가 도로 농로폐지가 되고 농수산부라든가 그런 쪽으로 되어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해서 매각을 하게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일이 조그만씩한 것을 관리전환 받기가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국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용도폐지하고 관리전환을 받아서 우리 재산을 만드는 노력들을 많이해야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다, 그런 조건들을 알려줘도 지금까지 안하고있었어요. 백동제같은 경우도 농림수산부 거였는데 관리전환을 한뒤에 시유재산으로 관리전환을 받아라, 용도폐지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손놓고있다고 전북대학교같은데에 뺏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재정을 확충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재무과에서 조금더 노력하면 그런 대상토지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더 간단히 얘기하면 공개입찰에 관한 입장은 밝히셨는데 입찰계약업무 못지않게 준공후 사후관리 -공사에 한해서요- 업무가 중요한 재무과 업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보고가 없어서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업무못지않게 하자관리를 잘하면 그것이 바로 예산을 실질적으로 세수의 낭비를 막고 세수증대한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 관리도 국장님이 특별히 과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그 계획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29쪽에 보면 말이에요.체납액이 현년도 89억하고 과년도 72억에서 261억인데 이것이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과년도수입분에 대한 것은 97년도 분이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과년도는 98년도와 97년도, 98년도 5년간치입니다. 98년 전체 이전에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89억으로 되어있는데 체납세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제일 큰건이 큰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못받고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가 이렇게 밀려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6월 30일 현재로해서 현년도와 과년도로해서 89억하고 172억해서 261억으로 합계를 내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98년도 6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97년도분에 현년도 금액하고 96년도 전에 과년도 수입분을 계산해서 그때 당시에 합계가 비교를 해본다면 얼마정도 이정도 미징수분이 늘어났느냐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비교표는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미징수금액이 그때보다는 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징수률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징수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취득 대형건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기가 살아나고있는 추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이후 계획을보면 구 승마장부지하고 재산취득 토지매각하고 기타소득을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교환취득토지매각같은 경우는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겁니다. 박물관부지를 국유지하고 저희 시유지하고 교환한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권리관계나 이런것들이 깔끔히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올해 안에 18억씩으로해서 재원을 잡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안되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평화동에 현재 교환한토지 지상에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교회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그 토지를 다른사람이 샀을때는 문제가 되는데 교회에서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않더라도, 목사하고 직접 한번 해봤는데 그것이 국유지를 대상으로해서 소송도 많이하고 자기내들이 오랫동안 경작을 해왔습디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때에 소송을 해가지고 폐소를 했어요, 그래서 국유지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친께서 가지고 있던 경작이고 또 교회가 이미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할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 두필지가 제 기억으로 8억정도 평가해서 올라간 것으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교회주인이 8억이라는 비용을 내고 구매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구매의 뜻이 있냐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현재 그렇다고그래서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기 이전에 그 시설이 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되도록 교회에서 사줬으면 했더니 거기에서도 살의향이 있다.

○유창희 위원   문제는 금액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절충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기타 소규모 잡종재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소규모 잡종재산은 아까 얘기대로 폐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임대하고 임대로 사용을 하고있다가 자기네들이 그것을 인수를 하겠다, 팔아달라하는 내용으로 들어온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금액은 오타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4억1천만원입니다. 49억이 아니고.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기획조정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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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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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질의방법을 기획조정국에 관련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 검토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죠)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방법은 기획조정국에 관련된 페이지를 넘기면서 거기에서 사안이 발생되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 좋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석: 한가지만 총괄적인 것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동성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괜찮겠습니까.

○김동성 위원   그렇게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제가 추경예산서를 받아봐가지고 처음 느낀 점을 묻겠습니다. 금년예산 추경이 늦어진 이유도 알고있어요, 그런가하면 재정도 자원이 없어도 어렵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과목별로 과별로 전부다 10% 절감한 것을 예산편성을 추경에다가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금년도 전주시 예산절감액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금년도 저희들 전주시에 예산절감 목표는 38억35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어있는 것이 38억35백만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어있는 것이 25억71백만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17억4천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억81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억5천만원, 다음에저희가 자율적으로 절감목표를 세운 것이 12억64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억32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억32백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총체가 38억35백만원의 예산절감을 해야하는데 38억을 저번에 1회예산서에서 10%절감하면 이 액수가 됩니까. 안됩니까. 예산서에 10%절감으로써 추경에다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이 6억71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의무적 절감비를 일반운영비에서만 10%절감을 했습니다. 다른 비목에서도 배정을 10%는,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먼저 편성절감이 있고, 다음에 배정절감이 있고, 다음에 집행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당시에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는 예산이 있고요, 다음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배정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해주고 절감을 시키는 예산이 있고 나중에 각부서에는 배정받은 예산액에서 집행을 하면서 집행과정에서 절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일반운영비는 배정절감액이 10%입니다. 그 10%를 절감을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썼습니다.

○김동성 위원   6억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계산을 안해봤으니까 총체적으로 모르는데 6억밖에 안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9억6천만원인데요, 일반회계 6억71백만원.

○김동성 위원   10% 절감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일반운영비만 10%를 절감을해서 9억6천만원인데요, 그중에는 일반회계가 6억71백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억92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7백만원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10억정도가 1년예산 목표절감이 38억3천만원의 절감총액에 들어가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김동성 위원   그중에 9억1천만원이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들어갑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여기가 10억정도가 일반추진비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볼때는 추경예산이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감까지 삭감해가지고 여기에서 불요불급해서 꼭 해야 할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그러는데 이렇게까지 1년절감에 까지 삭감을 해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다, 어쨌든 금년도에 38억을 금년도에 절감하도록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대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아무리 아쉽다하더라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자체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 물론 할수없으니까 그렇지만 없어도 없는데도 지내가면서 1년 목표량을 우리가 달성을 해야할 것인데 그렇게 편성이 안된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10억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어디에서든지 또 내놓아야 금년도 절감목표가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80%나 70%나 여기보면 60% 70%뿐이 목표액이 절감이 안되겠고만요. 이런 예산편성을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한것인가 그렇지않으면 기획관께서 연구해서 한것인가 내가 의심이 됩니다. 없으면 없는데로 신규사업 10억짜리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여년간 했어도 예산을 추경에서 감한 것을 바로 넣는 것은 별로 안겪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근본적인 것은 재원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동성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있는데 아무리 불요불급하더라도 신규사업 10억짜리 하나 안하면 될 거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방식을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결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배정과정에서 의무절감액이 배정비율이 있는 것은 위에서부터도 예산을 사장시키지말고 추경에서 삭감해가지고 사업비로 전환해서 집행하라고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어차피 배정절감액을 절감해가지고 추경에서 다른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공론화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절약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에서 이런 정도는 절약해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지내보자는 목표량을 주는 것이지 사장시키니까 그것을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닐텐데, 솔직한 얘기를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지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이 안가요. 나도 공무원 생활 36년간이나 하면서 예산편성도 많이해보고 집행도 해보고 예산서를 보면 압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무튼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에는 이런 예산편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절감을 대한 것을 우리가 행정평가를 하더라도 빵점입니다, 38억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달라들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아꼈다는 소리를 듣지 만약이 이것을 써버리면 아무리 아껴도 70%밖에 못아껴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누가 이렇게 예산을 의회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냈냐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런 관계를 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에 관련된 것에 대한 페이지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자동차세에서요, 기정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자동차는 증가추세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조례개정으로 인해가지고요 세액이 인하되가지고 감소예상분을 감액한 것이고요. 여기에 따르는 증액교부세를 저희가 39억을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주민세는 오른 것을, 추경예산에 올라왔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결산액이 274억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실적이 154억4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실적에는 균등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해서 기정을 220억41백만원을 잡았는데 경정에 260억41백만원에서 35억을 증액을 잡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27페이지에 작년에 주민세 실질적으로 들어온 수입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작년도에 주민세 결산액이 274억9백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편성시에도 정확한 추경을 잡지를 못한거네요.

지금 소득할로 해가지고 35억이 늘어났는데 왜 이것이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결산액이 274억이고 금년도 6월말까지 실적이 154억4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을 곱하면 308억이 됩니다만 저희가 하반기에는 106억정도는 더 징수가 될 것이다, 그런 징수전망하에 총260억41백만원은 징수가 될 것이다.

○유창희 위원   작년에 징수소득할 부분이 국비에서 지원내려온 부분이 17억인가 내려온 것이 있었죠. 한국은행 통장으로 입금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금액이 17억정도였던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아파트인가, 세원이 한국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작년에 17억인가.

○유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세부분에 금액이 그렇게 17억 재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작년 초겨울떄인가 그것을 다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본예산을 다룰때에는 그 금액이 더 이상 지원이 없으니까 낮춰잡아야 된다고해서 아마 235억정도를 계상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이부분이 다시 늘어난다고 한다면 또다른 그마만큼에 이유가 있어야 될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주민세소득할은 경기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히 넘어왔던 그런 세액들을 감안해가지고 작년도 결산액보다 좀 적게 잡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재무과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작년도에 결산액 274억원에 비해서 14억이 적은 260억원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요, 자동차세는 제가 참고한 자료로는 작년에 3차추경때 올라왔던 자동차세 수입부분 현황을 보면 285억정도 였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2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21억은 정확한 수치계산에 의해서 삭감을 시킨것이죠. 기정예산에 대비를해서 저번에 감면세 조항에 따른 삭감금액을 정확한 산출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걸로 산출을 해보니까요, 작년에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293억27백만원이 결산액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세액인하된 조례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상반기만 감소된 것이 10억28백만원입니다. 10억28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1억을 앞으로, 총 년간 21억원이 앞으로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21억원을 감해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재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너무 수익부분에 예산을 과대하게 잡은 것이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재산임대료가 이렇게 갑자기 덕진구 같은 경우는 두배정도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일반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증가한다고 그래가지고 덕진구에서 세입조정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잡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이런 세입들은 조금씩 적은 세입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청산금수입 아중택지개발지구 이것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이것은 특별회계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29페이지 아중택지개발지구 사유지 환지 청산금수입 그랬는데 이것은 시유지 환지 청산금 수입입니다. 시유지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틀별회계에서부터 받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사유지라고 쓰신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사유지 같으면 틀별회계에서 반환금에서 개인한테 나가야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유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청산하니까 17억원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일반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것이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윤철   일반부담금은 태평변전소 건립하는데 한전에서 주민통행로 매입에 1,300만원, 다음에 100m정도 하수도 정비하는데 999만3천원에서 2,229만3천원을 우리가 한전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요, 다음에 우림아파트도로개설 부담금은 사업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3,300이 들어갔군요. 세출예산에 3,300을 잡아놨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태평변전소 때문에 내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2,300만원이- 그래가지고 하수구로써 1,000만원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온 돈이 이제야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토지 때문에 토지주한테 사정사정을 하면서 하고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까 2200만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2200만원을 받을때는 그 근거가 있어서 받은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저희소관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내가 아는데 1000만원으로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을 주겠다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알기로는 한전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받았다 그렇게만.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32쪽에 수치상에 문제인 것 같은데 잡수입에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합계가 19억234십만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과태료수입하고 기타잡수입하고 합산을 내면 그 금액이 안나와요. 제가 보니까 오타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기정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직원석: 기정예산에 변상금 3백만원이 있고만요.)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이것은 예측금액은 아니죠, -교부금- 온 것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방물가관리는 물가관리를 잘 했다고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인데 3월11일날 교부내시가 되었고요, 다음에 증액교부금은 자동차세 관련해서 1월26일날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국고보조금 중에서 각과별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관실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보조금을 따기위해서는 일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대현 위원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총괄을 하죠. 왜냐하면 국비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총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문화관광과 것은 6억6천이나, 그것도 중요한 것들이 삭감이 되었는데 기획을 잘못한 거예요, 말하자만 기획실에서 국고를 받기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부분은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는 것이 거의 10월경에 가내시를 받습니다. 10월11일에 가내시를 받는데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12월2일입니다. 국가예산은 국회를 12월2일까지는 통과를 해야됩니다.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이니까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서 가내시된 것이 다시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변동되는 것을 그때 바로 확정내시를 해주면 좋은데 좀 빨리되는 것은 연말에도 오고 다음에 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대현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수있어요, 노력이 부족했거나 이를테면 가내시, 물론 가내시할때에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경기전정비라든지 이런식으로 부서에서는 확정된 예산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부처에서는 내시를 내준거 아니예요. -가내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국회에서 몇천만원 몇억씩 세세하게 국회에서 심의를해서 짤라버린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총괄해서 얼마를 짤라버렸으면 거기에 우리것이 불행하게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더되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풀사업비는 국회심의 대부분은 국회심의 삭감한 비율대로 다른 사업들도 같이 삭감을 해주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위원님 말씀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더 받을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들면 애당초에 청과수산동 방송사같은 것은 안들가 있다가 예를들면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했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런 노력을해서 3억을 더 받아왔는데 기 가내시 된 것도 못지켰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추가 받기한 것도 부처가 틀리니까 아니었을테고 노력을 덜했다는 것밖에는 안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 말씀이 제가 틀렸다고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노력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시에서 보면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까. 시장이 해야합니까. 아니면 문화영상국에서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장님은 시정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국고보조금은 각부서에서 그 부처를 협의를하고 절충을 하죠.

○장대현 위원   그래도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총괄을하고 기획관이 다 하시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확보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하는 것들은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채소경매장 신축같은 것이 그 이후에 가내시되지도 않는것들이 우리한테 왔단 말이죠. 그럼과 동시에 이미 내시가 되었던것도 6억얼마나 뺏겼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문화관광과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거기에서 제일 활동을 많이하고 예산도 배정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부서에서 이렇게 국고를 따오는 일에 등한이 한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관리를 했는지를 알고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앞으로 금년도의 풀보조사업을 최대한 받을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비를 요구할 때 -정치권이 되었던 시장이 가서 요구할 때- 어떤 결정절차를 갔습니까. 시장이 생각난데로가서 요구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장님이 시정을 총괄은 하십니다마는 전체를 다갖고가서 시장님이 하실수는 없습니다. 방금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들도 해당부서에 올라가고 국장들도 올라가는데 대부분 계속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더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신규사업쪽에 주력을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사업개요 이런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가서 건의형태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과수산동방송사는 행정감사에서 준공처리가 미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로로 국고예산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내가 알고있는데 -방송 잘하라고- 어떤 경로로 되어서 이런 요구가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내가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거기까지는 잘.

○장대현 위원   누가 압니까. 이것을 알아서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기획관께서 하실일이 이런 가내시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것도 더 따오면 더 좋고 가내시된 것을 감당하지않는 노력을 해당부서에 독려해서, 아니면 어떤 책임이라도 물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이 왜 갑자기 섯어요. 기정에 없던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우리시에서 시정을하고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인이 동행을 해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항공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400만원씩 15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계획이 혹시 있었더라면 본예산에 왜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느냐는 것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하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있다가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날 생각이 나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추경에 세웠으니까 몇 개월 안남았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겠고만요, 어떤 분을 보내겠다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측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에 어떤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석환 위원   집행계획도 없이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그런 예측이 될일이 있을까요.

○장대현 위원   더더군다나 민간인한테 400만원이라는 액수도 과다하려니와 또 아까 말씀하신데로 많이남아야 5개월도 안남았는데 단순한 예측만가지고 어떤 계획도 없이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작년에 본예산 세울때나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하고는 아주 상반된, 그래서 이부분은 돈없다는 우리시가 좀, 이러니까 예산편성이 너무 무계획하고 문제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를들면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인 해외출장을 가는데 민간인이 동행을 해야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그것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1년이 반절넘게 지나간 상황에서 과연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경우를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현재 저희가 9월24일부터 28일까지인가 중국 소주시에서 실크축제의 초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외판촉단을 거기에서 요청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몇 개든지 요청하면 해주겠다라는 초청을 받아놓고있는데 저희들이 해외판촉단으로 가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항공료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느냐하는.

○이석환 위원   해외판촉단은 가실 양반들이 내셔야지.

그것은 그렇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시정발전과제 우수 연구팀 및 공무원 해외여행에서 1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에 기정예산에도 65백만원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었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65백만원은 국제 자매도시교류해서 275만원 X 5명 X 2회 해가지고 2,750만원이고요, 소주시 실무교류단 150만원 5명해서 750만원, 다음에 분야별 국외연수가 150만원에 10명씩 1,500만원, 중앙 도교육위원연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여기 1,500만원 증액은 별도로 산출된.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150만원 정도가지고 어느정도 계획을 잡을수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현재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정개혁 발전에 대한 아이템을 6급이상 직원들은 연 2건이상씩 내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6급이하 직원들은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걸로 받아가지고 연말에 심사를해서 우수부서를 표창을 하고요, 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는 10명을 우수한 공무원 10명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40시간으로 되어있는 것이 구청하고 사업소는 이렇게 안되어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저희들 본청에는 현재 당초에 22시간으로 되어있던 것을 본청에는 40시간 구청 동은 35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중에 15시간은 기본적인 시간외수당이고요, 72시간까지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인당 평균 40시간을 한것이고, 태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동까지 40시간으로 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추가소요액이 2억46백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본청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약 9천만원정도의 감액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기전에 방침을 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이나 잡혔는데 산출근거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기초단체 또 광역단체에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기준액이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의 기준액은 6억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4억원만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대비 부족한 2억원을 다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본예산에 깎인 부분을 다시 증액요구를 하신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액이 있는 것은 몇 년간 인상되지않고 그대로 기준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98년도 저희들이 임의단체 보조금보다도 더 99년도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6억5백만원의 범위내에서 6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기준액의 범위내라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또 기준액이 몇 년간 상향조정되지않고 그대로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과장님, 예산배정계획이 있죠. 지출계획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민간이전과 관련되어서 예산지출계획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예산배정계획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좀 자료로 갖다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아까 98년도 예산보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태광호 위원   그러시면 98년도에 본예산, 그리고 1차추경 2차추경을 대비해가지고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된 4억원을 배정해서 다 써버렸고만요. 거의 썼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거기에 보니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있네요, 예를들면 유채꽃 축제에 1억원 가까운 돈을 썼는데 이런 것을 쓰니까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싶어요.

예를들면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화해서 써야 됩니다. 민간사회단체에 경상보조로 볼 수 없는 성질이다라고 보고있어요. 억지로 갖다부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주시가 주관하는 유채꽃축제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해서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써버리고나서 돈이 없으니까 진짜 지원해야 할 사회단체의 몫은 못쓰고 -돈이 없으니까- 또 2억원을 요구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편법운영하고 배정해서는 않되죠, 그것이 옳다고 봅니까.

왜 옛날에 안 그랬던, 갑자기 시에서 주관한 시에서 하는 행사인 유채꽃축제에 이돈을 갖다가 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유채꽃축제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있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안쓰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를 갖다가 쓰냐는 거예요. 그것이 경상보조비입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운영하고 배정하고 편성하면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유채꽃축제 관련해서 예를들면 사협이라든지 미협 이런 전통문화연구소 이런데에서 행사에 참여하고 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보조비를.

○장대현 위원   결국 그런것들은 경상보조 임의단체로 보조하는 행위는 잘 안맞기도 하려니와 거기에다가 주고나니까 모자란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엄격히 따지고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단체가 와서 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윤철   유채꽃 축제를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행사가 기획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기획관님이 예산편성이나 배정하고 이런것에 아주 남다른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기가 위원입장에서 심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배정하고 쓰고 이런식으로 또 요구하고 이런식으로 해가면, 물론 모자랄수 있죠, 또 지금 욕구가 더 커져서 예산절대액이 모자랄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상에 1억 가까운 돈을, 아직은 남겨둘만한 상황인데 써버렸다는 인식을 우리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채꽃행사할 때 시비는 전혀 않는다고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유채꽃행사 때문에 상당히 여론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역행을 하고 시비를 안쓴다더니 시비를 쓰고 이런 것을 하니 아쉽기 짝이 없고, 결과적으로 유채꽃을 해가지고 전주천 삼천천 풀바다가 되었어요, 지금 모기서식지가 되가지고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그놈을 빨아먹어가지고, 우리 전주시 하천이 버렸습니다. 유채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되면 예산을 임의단체 보조금 풀로 줄수없을뿐더러 차라리 몫을 다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요. 그러면 시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써버리는데 되겠어요. 아무리 풀예산이라고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제 소관으로 주관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채꽃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   예산배정을 했잖아요. 기획관님이 시장한테 얘기해서 쓰게 한 것이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배정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그간에 집행이 위원님들의 마음에 안드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잔액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649천원이 남았는데 하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 기준액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과같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기준액의 범위내라는 얘기는 기준액을 넘어서 예산편성을 하지말라는 의미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밑으로는 얼마든지 내려와도 관계는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하지만 기준액을 줄 때, 그리고 기준액을 몇 년간 상향조정하지않고 이렇게

둔다는 것은 중앙에서 최소한도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인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4억을 줬을때는 4억 범위내에서 쓰라는 얘기입니까, 다 써버리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준액이나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나 심의하는 것이나 서로 인식을 바꾸면 기준액에 연연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배정해준 액수, 심의된 액수내에서 쓸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기준액이 있는 부분들은 기준액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77쪽에 변방동 상수도 확대공급이 뭡니까. 아마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준 것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변방동에 가면 아직도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에 적자가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여력이 못미치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내가 좀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0%를 깎아가지고 상수도 적자투성이가 되가지고 하는데 2억을 보태준다고 뭘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적자를 보전하라고 보태주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가 상수도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을 이돈만큼 변방동에 급수지역을 확대하라고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다가 2억원을 전출시켜 준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많으면 많이주고 많이 해도 되는데 이 어려운 추경에 10%를 깎아가지고 이런데에다가 2억을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했으니까 내년도에 해도되는데 이쉽게 깎아가지고 또 이렇게 주고하는 것이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지하시설물 처리사항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지하시설물수치지도 전산화는 국비가 12억5천, 시비가 12억5천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6억25백만 부담을 하고 6억25백만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부담분을 마저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미부담금에 대한 부담액을 이번에 넣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그것이 본예산에서 우리한테 들어왔던 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본예산에 국비 12억5천, 다음에 시비 6억25백 그래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규정에 맞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1%를 약간 넘긴 1.0몇%수 같은데,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하반기 지급계획이 250%삭감되었던 금액을 125%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예산 확보를 원래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사회물가 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확보를 하고있다가 차후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마 정부에 방침이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방침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저희가 가게보조비 125%를 지급할려고 보면 약2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비비 범위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여기에대해서는 보도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는데로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며는 예비비 확보내에서 32억내에서 20억의 지출이 가능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계신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침상에 지켜야될 1%선을 넘어서 20억 이상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된 이상에 저희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보도된데로 하면 예비비를 주로 지출은 한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비비로 별도의 부기를 달아서 거기에서 예산확보를 파악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비비의 법정기준액인 32억 속에서 나머지 20억을 지출하겠다고 한다면 만에하나 전주시가 하반기 운영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 2차추경에도 가게보조금에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있고 정부에서도 예비비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오지않은 부분들을 미리 보도되었다고 그래서 예측을 해가지고 그 재원을 따로 놓아두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예산때 62억을 남겨놓은 자체가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본예산에 예비비가 62억이 된 것은 사실상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삭감액을 전부다 예비비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아진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서 그런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장대현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산편성의 실무책임자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완산구 덕진구 합쳐서 공히 자체사업요구를 230억정도 했더만요, 그런데 반영한 것은 11억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한정된 요구액수하고 반영된 액수가 한정된 예산이니까 별수없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11억을 배정했어요. 어떤 사업을 우선하고, 양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거에요.

양구청 합쳐서 230억 요구에 11억 배정했는데 월드컵한다고 어쩔수없이 돈을 쓰다보니까 여기에 배정할 수 없는 요인도 있을거예요. 이렇게 작게밖에 배정할 수 있는 요인은 그것도 있고 또 다른데에 더 효과적으로 쓸수도 있었을 거에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11억에 대해서 배정기준이 뭐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우선 제가 11억이라는.

○장대현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신중노확포장에 3억5천 이런식으로, 또 중화산 2동 1억4천 이런식으로 동완산동 3억 이런식으로 배정을 했는데, 인후 2동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선정기준이 뭐였느냐는 것을 알고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양 구청에 일반회계만 43억원정도 지역사업으로 배정하고.

○장대현 위원   자체사업만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제가 갑작스럽게 그것을 여쭤보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11억보다는 훨씬 많을것이다는.

○장대현 위원   많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는데는 국비나 도비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월드컵사업에 우선적으로 넣고요, 다음에 금년도에 조금만 투자를 하면 완료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간에 보니까 지역사업이 주로 소로라든지 이런 위주로 가다보니까 주로 억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적은 것 몇백만원짜리는 풀사업비에서 많이 해결이 되었는데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우선은 1억원 이하의 민원성 사업들에 중점해서 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래요. 1억미만짜리가 하나나 있나.

○기획예산과장 윤철   하나도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배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요구에 의하면 7천만원 1억 미만짜리가 몇 개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편성이 안되고 3억, 2억, 1억 이런 것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원칙이 있다고 그래서 꼭 100%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더 좀 확실하게 얘기할수 없어요. 답변한 두가지는 해당이 안된다니까요. 자체사업으로 1억미만 짜리가 없을뿐더러 -5개인가 6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또 그것말고도 1억미만만 들이면 다 완성되고 시민들한테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히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는 그얘기를 듣고싶었는데.

○김동성 위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실은 본예산때 문제점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어째서 이런 느닷없는 3,4억이 그놈만 하필이면 들어갔냐는 그 얘기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을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제시된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구청에서 열심히 조사해서 그랬는데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 들어주지를 못할바에는 과장님께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하거나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눈감고 찍지는 않았을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내가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말씀을 안하시니까, 아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특별적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시에서 선정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이것은 꼭 구분을 둘 필요는 없지만 완산에 8억정도 배정했고 덕진에 3억을 배정했어요. 물론 요구도 완산이 확실이 많습니다. 그 차이도 있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시장결심이었다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이것은 세우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조정회를 여러차례 거칩니다. 거기에는 구청장도 참석하고 각국장도 다 참석해서 조정회를 여러차례 거쳤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많은 재정소요를 요구하는 현재만 나타난 것만도 230억이예요, 10억을 이번에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220억정도가 자체사업으로 요구될판인데 이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우선 급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월드컵경기할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선심성, 반드시 효과가 의문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줄이고라도 이쪽에도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써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더 얘기를 하자면 왜 이번에 본예산에서 부서가 편성했던 예산에 과목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예산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당초에 빔프로잭션을 저희 과에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고요, 그것이 다시 문화관광과에 가서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빔프로젝션은 저희과에서 우리 시에 풀로 쓰기위해서 저희 과에 둘려고 당초 예산개요상에 저희 과에다가 넣어놨었는데 문화관광과에 다른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때는 시에 그것이 두 개나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주로 그쪽에서 사용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것을 삭감을 하고 그쪽에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은 요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로로 요구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시의 전체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 있는 분은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이 예산이 심의되느냐 안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켜야 앞으로도 굴절된 예산편성이 안되고 또 당당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 편법으로 이리갔다 저리갔다하는 그 과목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기획조정국장하고 특히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원칙을 본인이 스스로 훼손하면 나중에 다른 예산요구부서에 대항할수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99통반장 한마음대회 말이죠 684십만원이나 새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통장제를 누차 지적을 한 바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성과가 나타나지않고있는 또 집행부에 의견은 어쨌든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성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통반장 한만음 대회를 한다, 이 사업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않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중에 죄송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이게 반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통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2백명이 전주시내에 있는 통장들의 숫자인데요, 그동안에 몇 년전에 통장단합대회라고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예산 비슷하게 해가지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윗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별 효과가 없는 행사라고 그래서 일시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있는, 실무진들이 생각하고있는 소신은 앞으로 통장들이 최일선에서 행정의 핏줄로써 제대로 역할을 다 할려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음 대회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그 내용자체가 예를들면 교육을 하기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교육을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배구하고 축구하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어떤 내용이 되었던 간에 이 통장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집행부가 시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전혀 않되고있는 상황에.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가 모르는데 지금 뭘 잘못했다는.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된 다음에 한마음 대회건 두마음 대회건 해도 좋다이겁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건요, 업무보고때도 서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은 곧 시행이 될것이고 이것은 하반기에 할 사업이니까 그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행사를 시작할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추가로 한말씀만 드릴께요.

통장이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써도 이런 단합된 한마음대회라든가 아까 교육이라든가 이런것과 병행해서 그것과 같이 해 나가야지 지금 현재 현재있는 통장을 일시에 전부 몰아내고 전체 다시 선정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이석환 위원   국장님이 제 말씀을 잘 못알아 들으셨는데, 제가 전부다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런 것이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의원으로써는 납득이 되지않는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정리라는 것이 통장이 아까 12백명이라고 하지만 개중에 예를들어서 그런 통장들도 극소수고.

○이석환 위원   극소수가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통장들일 왠만하면 그분들을 우리 시정시책에 끌어들여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극히 여기에서 같이 통장으로써의 운영을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와 그것을 교체해서 통반장을 교체하는 내용과는 시각이.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본예산에 세우지않고 추경에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뒷면에 숨이있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있잖아요, 법률도 있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조례에 있는데로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데로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도하고해서 차차해 나가야지 이것이 그냥 일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와는 별개로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통장 대다수 12백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사람들을 활성화 시키고 활력화해서 우리가 시정시책과 호응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가고 아까 조례난 이런 내용에 규정상 잘못되어있고 저기를 한다고 한다면 해나가는 방법과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교체한 후에 통반장 한마음대회를 해라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얘기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로써는 교체하고난 후에 한다고 한다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견도 그러신지 얘기좀 해주세요. 의견이 같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다음 저희들이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거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지말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아까 신중을 기해서 한다는 내용은 아까 연령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어 있잖습니까. 그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7월달에는 교체하고 할수도있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교체를해서 이행하고, 그러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라는 뜻이지 이것을 꼭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주신다든가 그런 것 보다는 통장들의 활성화 되는 대안으로 저희들이.

○태광호 위원   민감한 예산인데 이렇게 정확한 정책판단도 없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장대현 위원   이문제를 국장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단 말이예요. 통장조직의 재 정비가 분명히 필요하다, 아까 연령뿐아니라 거주지가 그 지역이 아니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잖아요. 또 그런 것을 이미 파악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해놨다면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이 지금 원하는데로 예산을 줄수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하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알아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린데로 이 통장문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가 되면 되겠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반상회 문제라든가 반장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통장하나만 가지고 저기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교체를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국장님, 통장문제가 연령문제뿐아니라 지역문제라든지 또 연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도 분명히 시인을하고 그래서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우리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비가 다 된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것인데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며서는 의회로써는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안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작년에 안한 것을 올해 꼭 해야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교체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저기를 하더라도 한번쯤은 이런.

○이석환 위원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해도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국민화합운동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국민화합업무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제2건국에 연계도 되고 또하나는 쉽게얘기해서 자매결연입니다, 자매결연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영남권하고 제주시하고 자매결연할때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친절평가단 평가조사실비 보상이 지금 증액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태광호 위원   그부분하고 시정지킴이 친절평가단 선진지견학이라는 예산이 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증액된 이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친절평가단 평가조사 증액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540만원 증액 요청을 했는데요, 2만원 가지고 10명 X 4일 X 12회로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연말까지 쓸수가있는 액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줬으면 고맙겠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시정지킴이 친절평가단.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시정지킴이 친절평가단이나, 시정지킴이나 친절평가단의 비교시찰관계는 그동안에 친절평가단 또 지킴이 쉽게 얘기하면 일만 많이 부탁을 하고 시에서 대우를 해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준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자원봉사자들하고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고려를 못했던 것이고 시정전반을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 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풍남제행사 시상품구입이 있는데요, 풍남제 다 끝났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풍남제행사 시상품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을때에 이것을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금값이라든가 그 내용이 인상되어 버렸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서 부족분만큼 세워주십사하는 뜻입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러죠.

○태광호 위원   어디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일반보상금 속에서 나온 것이죠.

○장대현 위원   돈을 미리 주었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보상금 내용 전체가요 어떤 지출이 안될 수가 없죠. -지출이-, 같은 몫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몫에서 집행이 되는것이죠.

○장대현 위원   안해주면 과장님이 내놔야 하는 거에요.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학술용역비, 시민평가용역, 이 용역을 한번 했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설명하라 그런 뜻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년말에 해야 할 것은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행정분야별 각실과 평가를 했던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뭔 얘기가 있냐면 전주시내를 권역별로 전부다 나눠가지고 예를들면 농촌권 이런 것을전부다 나눠가지고 내년도 업무에 행정수요 및 시민들이 평가를 해줘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역별로 저희들이 약 10개 권역으로 쪼개가지고 행정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에 또 차질이 생기고 일이 생길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행정수요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기술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행정수요평가조사를 저희들이 계상을 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본예산 그때 당시에 올려서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민만족도하고 만족도 조사용역을 하면서 그때 그것을보고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쏟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장대현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수요측정 조사하고 다음에 또 타당성조사할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 일 자체를요 따져놓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보면 자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필요한 것이 나오고 필요하지않는 것은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되지않게 산발적으로 이뤄지며는 예산의 낭비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그동안에 민방위 시청간 기자재가 없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저희들 민방위 시청각교재가.

○장대현 위원   덕진예술회관이 있었던 시설이 없나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일반 엠프, 속되게 표현하면 약장시들도 안가지고 다니는 엠프를 강당에서 써가지고 도저히 거시기가 안되가지고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전주시 민방위 기자재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기계라고 해가지고 여러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장비를 저희들이 산 것이 아니고 임대로해서 대여하다가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고 싶어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민방위 교육장소가 사실은 지금 덕진예술회관에서 하다가 예술회관으로 고쳐가지고 어디 갈데가 없어서 셋방살이로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산체육관 지하실 냄새 나는데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년에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지을려고 국비까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여의치못해가지고 짓지를 못하고 현재 셋방살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술회관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을 임시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김남규 위원   완산 덕진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편성은 나눠져 있는데 교육은 같이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술회관 같은데를 이용하면 이런 기자재가 필요가 없잖아요.

○김남규 위원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예술회관을 이용하더라도 저희들이 TV큰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예술회관에 없고 비디오도 프로덕션에 맞는 자체도 일반비디오밖에 없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엠프는 저희들이 이동형엠프가 없어가지고 현지 실습교육을 할 때 아주 애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을해서 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민방위교육의 일정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민방위교육은 1년에 4시간씩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가 받는다면 한달에 몇번정도나 이뤄지는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약 100일동안을 연속으로해서 교육을 합니다. 100일동안에 저희들이 각기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줘가지고 '선생님은 몇월 몇일날 교육대상날입니다'하면 그날 와서 받고 거기에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받으면 일주일내지 10일동안을 저희들이 보충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어 줘가지고 그때 받게합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효자동에 있는 지도소)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붙어있는 거예요. 맹지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맹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팔릴것으로 예상을해서 소유자한테 지금까지 달래온 것입니다. 보상을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데 감정이나 이런 문제가 되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못해줬는데 지금 팔릴가망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평당 330만원이 간다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감정가격해서 추정해서 공시지가하고.

○유창희 위원   이것을 감정가격을 따지기전에요, 이 토지가 지금 우리 시 땅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유창희 위원   이땅을 사용을 하고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담장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부터, 구 농촌지도소를 지을 당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겠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을 때 귀퉁이 땅인데 나머지는 이사람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팔고요 나머지 귀퉁이가 남은 것인데 농촌지도소 건물이 거기에 물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보상을 요구하고 매입을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농촌지도소가 저쪽 장동으로 이사갈 때 있었잖습니까, 매각계획을 세웠잖았었습니까.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172번이 전이 지적도상에 보면 단일필지로 되어있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맹지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현재 농촌지도소가 필지에 밖으로해서 담이 쳐져있다는 얘기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가 지어진 해가 언제입니까. -효자동에-

제 얘기는 구 농촌지도소가 지어진 해부터 지금까지 과연 이분이 어떤 주장을 계속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야기를 들은건데, 그래서 나중에 매입을 요구를 하니까 그간에 참고있었다는데 이분이 사실상 그간에 임대료를 달라고 소송을.

○이재균 위원   그렇지는 않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서 30년동안은,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보니까 지상권에는 지대를 물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97년도 말인가 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으로 들어왔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민원으로 여러차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농촌지도소가 장동으로 지어가지고 나가니까 이분의 민원을 달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전해가면 이부지를 팔면 같이 함께 팔아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민원인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싶냐면요, 이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농촌지도소를 지을 당시부터 시가 이땅을 무단 점유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사람은 뭘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그사람이 요구를 해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아까 농촌지도소가 새로이 이전이 되고 이런 문제가 겹치고 하다보니까 민원인하고 시하고 그분하고 협상이 된겁니다, 협상이 되가지고 이것을 같이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팔아야 되니까 이것은.

○박창수 위원   이 건물이 구 농촌지도소이기 전에 건물용도에서부터 설명을 하셔야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담 안으로만 들어와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건물이 그 땅에 걸쳐서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석: 물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안 알고있는데, 이번에 상수도 사업소를 지으면 이것을 철거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철거합니다.

○장대현 위원   철거해서 떼어주면 되지 뭘 복잡하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떼어줘서 맹지라니까요. 어디 들어갈 길이 없어요.

○장대현 위원   맹지 그런 것은 그쪽 사정인지 우리 사정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 우리 사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이분이 타협적으로 해서 그렇지 사실상 시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시가 분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균 위원   시가 불리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건설위원회 들어와서 그때 샅샅이 기억은 잘 안나지마는 시가 불리할 것은 하나도 없고 떼어서 그것을 다시 담을 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는데 가격이 얼토당토 안합니다. 이것은 86□정도면, 이를테면 건축허가도 안나는 땅이란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문제는 다시 감정을 해야됩니다.

○이재균 위원   이번에 그 혼란스럽 게했던 상수도 사업소가 5억예산을 정말로 강탈해가듯이 가져갔는데 또 여기에다가 1억의 돈을 또 붙이자는 얘기예요.

○장대현 위원   이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땅을 재정확보를위해서 팔아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상수도사업소에다가 가건물을.

○이재균 위원   안 팔리는 땅을, 땅을 더 사버린다는 얘기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시민이고 우리가 저기했는데 그동안에 자기 소유권의 행세를 못하고 쭉 해왔는데 우리 시하고 똑같이, 이 얘기를 듣고 기억이 저기합니다만.

○유창희 위원   농촌지도소가 지어질 당시부터, 농촌지도소가 언제 지어졌는지 기억을 못하셔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이 검토결과 시에서 저기한 것이 87년도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농촌지도소 이 건물이 맨처음에 신축해서 농촌지도소가 들어간 것이 아니예요. 그 건물용도로 다른 것으로 쓰고 있었어요.

172번지가 효자2동 번지네요, 몇번 할아버지가 나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왔더라고, -재산세 때문에 많이 나왔다고- 172번지를 효자2동에서 발송했다이거요. 그래서 172번지는 효자1동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입장에서보면 물론 시민도 생각을해야 하지만 재산을 사들이는 입장에서보면 이 재산이 우리 시에 필요한 재산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되고 그것이 적정하게 필요한 재산인지도 따져봐야되고 우리 시의 재정형편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상수도사업소로해가지고 앞으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사실은 이용못할 땅이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필요로해서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토지자체가 이미 농촌지도소 부지안에 들어와 있고 그 개인이 재산을 전혀 활용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사는 것이지 우리 재산을 증식한다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이렇게 살수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는 별도로 감정을 해가지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로 26평에 대한 공시지가로해서 8,772만원정도 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공시지가가 거기가 평당 300만원이 넘어요.

○박창수 위원   도로 전면에 나와있으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이것을 다시 감정하면 그 액수보다 떨어지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독필지로해서 감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참작을해서 하지않습니까.

○이재균 위원   이것은 오행이 깊고 앞에 전면도로에서 안에까지 오행이 깊고 맹지이기 때문에 감정을해도 이것은 상당히 떨어져요. 감정기본이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사실은 그사람이 수용할지 안할지도 몰라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 이분은 상당히 애닳고있는 상태입니다.

○박창수 위원   내가 검토는 해보지 않았는데 재산세 부과하는 토지세, 부과를 한 필지가 아마 다른데 아마 농촌지도소가기로하고 이미 재산세부과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매입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에 걸릴수도 있어요.

유창희위원이 주장하시는데로 이를테면 농촌지도소 부지를 확보하면서 이미 전주시로, (지적도를 활용하며) 여기는 폐도가 되버렸단 말입니다. 폐도가 되어서 보상을 따로 받았을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땅은 아파트에다가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나머지 잔여토지를 매수청구를 했을판인데 전주시에서 이것을 삿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되가지고 수년간 오는 경우에서 이사람이 나중에 소유권주장을 하게되면 전주시는 꼼짝없이 이런 경우가 올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감정을 새로 해보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 것 조차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부서라면.

○박창수 위원   전주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그런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감정평가를 다시해서 감정가로써 예산서에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죠.

○박창수 위원   지금 이것이 구농촌지도소에 한필지가 다지만 한 내용으로 감정평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330만원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해서 다른 필지로 계산하면 그렇게 안나온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요, 예산자체는 우리가 공시지가도 있고하지만 이 다음에 실제 매수할때는 따운이 된다거나.

○유창희 위원   국장님,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있으면서도 전주시에 사유지 땅들이 많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아마 추경에서도 보상금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민원내가지고 들어오면 돈을 줍니까. 안주죠, 그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행정소송을 먼저 걸으라고해서 법적으로 이기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있을 때 세워서 주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안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소수 26평에 불과하고 이미 인정을하고 우리 시에서 이분과 약속이 된 그런 내용이, 사전에 약속이 된 내용으로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하는, 이것가지고 민원이 여러차례 왔다고 그래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가 민원이 오죽했으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법정까지가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나 우리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분명이 이것이 뭐, 확실히 우리 울안에 담장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확실하고 별개의 토지로써의 행세를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국장님 이부분은 자료를 전부다 제출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처음 이와같은 전주시유지로 들어가게된 당시부터 권리변동 사항하고 이 관계를 자료로써 자세히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언제부터 민원제기가 계속있었는가 그 부분하고요, 그것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있다면 자료로해서 저희들한테 다시한번 갖다줘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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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1인

남경춘 태광호 이재균 박창수 유창희

김남규 박영기 이석환 장대현 김성근

김동성

○출석전문위원

오인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예산과장                윤  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