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07월 18일 (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제171회-행정 제3차)한슬

한슬(제171회-행정 제3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다음에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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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청장 김종열입니다. 제6대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선임되신 행정위원회 김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아울러 고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성과가 좋은 분야는 칭찬과 격려도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수렴한 생생한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최용호,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세무과장 노길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총무과장 최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완산구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지도하여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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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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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민원처리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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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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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세무과장 노길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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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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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세원 추징을 본청도 하고 양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양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본청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탈루세원이 13,748건에 55억 8,20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에서 보면 120건에 5억 4,200만원, 그리고 덕진구청은 18건에 4억 4천만원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은 시청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합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합쳤다고 해봐야 138건밖에 안되고 10억이 다 안되는데 본청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무려 13,748건에 55억 8,200만원입니다. 이것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오라고 그랬어요? 이것 분명히 맞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제가 여기에서 시청것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홍렬 위원   노과장 업무보고한 것은 분명히 120건에 5억 4,200만원이 맞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청장님 가셨습니까? 청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현재 완산구청사 하자보수를 하고 계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김진환 위원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대가 있게끔 도를 대치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방자치제에서는 고무적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보수 보강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얘기를 싶은 것이 없어요.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하자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지난번에 개발공사에 줄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현재 하자보수는 하고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될 사안들입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말하면 저쪽에서는 하자보수를 못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거기도 꼭 못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협의를 하자, 도와 시와의 문제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결하자 그런 뜻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들은 것으로는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소송얘기를 꺼내셨는데, 소송얘기를 꺼내는 것은 못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들 욕심은 많이 받고싶고 그쪽에서는 적게 주고싶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쪽에서는 어느정도를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어느정도라고 공식적인 얘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면 협의를 해서 도도 도의회가 있고 우리시도 시의회가 있고, 도도 개발공사가 있고 우리시도 시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하자. 예를들면 공사가 꼭 하자가 그때만 생긴 것이냐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냐 이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도 사실 어렵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자 그런 뜻으로 미뤄오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시 행정의 원칙적인 것을 나눠야지 협의의 대상이 있고, 협의의 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협의할 것이 있고 안할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줄거리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그 건물 주차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차빌딩을 짓고 난 뒤에 바로 콘크리트가 양성되기도 전에 위에 중기가 흙을 부으면서 중량을 주어가지고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부서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건물의 지하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 그리고 증인들, 그때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자료를 확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특위를 구성해야 할 부분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재판으로 가게된다면 당연히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날림공사를 하게된, 쉽게 말해서 좋은 관을 쓰게끔 되어있는데 바꿔가지고 다른 관을 썼거든요. 자기네들이 감독을 전부다 했고 감리를 다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런 문제들을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이제와서는 딴소리를 하고있다면 당연히 전주시의회에서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발공사 이익금 142억 8천만원 받아온 것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저쪽에서는 저희한테 수십억의 이자까지 다 받아갔습니다. 건물 살 돈이 없으니까 강제로. 그런데 우리는 현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개발이익금을 400억 정도 받아와야 하는데 142억 8천만원 받아오고 현재 특위가 시의회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저희는 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을 전라북도에다가 의회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가시면 통보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자료와 처음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인적자원, 증거를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준비를 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특위를 할 때 만반의 준비를, - 협조가 서로 유기적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에다가 양수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29억 정도 남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번에 개보수를 하면서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25억정도요.

○문홍렬 위원  그러면 한 4억이 남아있네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그것은 저쪽에 줄 예산을 지난번에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번에 개보수를 한 것이 25억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한 결과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용역을 해가지고 입찰해서 적어졌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한 30억 들 것으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 한 30억 들 것으로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낮아지니까 그래서 들어간 숫자입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거기에 두가지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잔액 29억에 거의 맞췄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한가지는 그정도 드는데 애당초 인수를 하면서 왜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인수를 했습니까? 이렇게 하자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왜 인수를 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지금보다는 더 되었던 시대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공무원들이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책임을 회피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어느분께 질의를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

○위원장 김용식  과장님! 구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건설위원회에 인사드리러 가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업무보고할 때 구청장께서 보고하는 거에요, 과장께서 보고하는 거에요?

○위원장 김용식  구청장이 다른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민원봉사과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주시내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 소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조지훈 위원  민원봉사과쪽에서 하면 알수 있나요? 답변을 누가 확실하게 해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지금 토지전산화가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없어요 전혀?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전주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 전혀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그것은 지금 아마 세무과에서 외국인한테 재산세 부과하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무과에도 그 사실이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이 있는지 다시한번만 점검을 해주시고,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호적 전산화 업무와 관련해서 호적 전산화라고 하는 것이 전국 어디서나 다 그것을 볼수있다고 하는 것이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국행정망에 LAN망이 다 설치되어 폐쇄회로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인터넷처럼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본청질의때 제가 행정관리과장께 질의를 했더니 인트라넷이냐 인터넷이냐 그랬더니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센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보안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안업무를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행정망을 LAN으로 다 연결해서 폐쇄회로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통신회선을 통해서 전국 행정망을 연결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10월부터 32종이 무인발급이 되면서 전국 통합 행정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통합 행정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구요. 제가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이 인트라넷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 개념을 알려달라구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저희도 중앙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보영상과에 여쭤보세요. 그것을 알아야 보안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만 보안시스템을 갖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퇴근하실 때 컴퓨터 다 켜놓고 퇴근하시는 분이 한분만 있으면 다 들어오는 거에요. 누구나, 해커의 조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 들어올수 있는 거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10월부터 무인 민원발급기 가동과 함께 보안은 특별히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안시스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움직이는 시청이 2000년도에 2회 운영되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움직이는 시청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날때까지의 과정을 그림처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움직이는 시청을 시작해서 쭉 가는지.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장소가 만들어지면 일반 주민들이 모여있다고 가정하고 맨 처음에

○조지훈 위원  그 장소에는 어떠어떠한 부서와 민원접수들을 받죠? 움직이는 시청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거기는 본청에서 건설과라든지 도시계획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해서 몇시에 시작하죠? 2회 운영을 했는데 몇시 몇시에 시작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오후 2시, 3시경에 하고, 여름에 더울때는 늦게 4시경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3시 반경 그렇게 시작하면

○조지훈 위원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께서 딱 도착을 하셨을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아닙니다. 시장님은 시간 나시는 대로 그 시간중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미리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이발도 하고

○조지훈 위원  2회 운영하는 그때에 시장께서는 몇시몇시에 도착하셨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시각까지는, -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처음 시작하고 바로 도착하셨습니까, 끝날 무렵에 도착하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삼천1동에서 했을때에는 처음부터 계셨었고, 중화산2동에 하셨을때는

○조지훈 위원   처음 계셨을때는 몇시에 끝났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두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한시간 반 정도나 두시간 정도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삼천1동에서는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동안 시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계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리고 중화산2동에서는 한 20분 늦게 오셨는가 그랬을 거에요. 그래서 전부 다른데 하고있을 때에 오셔가지고

○조지훈 위원   직접 시장께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주민과 대화를 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오셔서 간단한 인사 드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시의원님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움직이는 시청을 그런식으로 운영하려면 하지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런데 지난번에도 박영자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삼천1동은 그 발언이 있기 전에 시행했었고 중화산2동은 그 이후에 했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동에서 원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 동이나 돌아가면서 하는 식이 아니라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지훈 위원   원한다고 하는 것이 동장께서 원하시는 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의원님들하고 동장하고 상의가 아마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동장과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평화1동도 신청했고 풍남동도 신청했고 효자2동, 서신동이 신청했단 말씀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동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방금전에는 상의를 해서 신청했다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상의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이따가 여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확인하면 되고, 중화산1동에서 작년에 한차례 움직이는 시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2시까지 오라고 해놓고 준비를 막 합니다. 부산나게 준비를 하고 시장께서 도착할 시간쯤 되어서 준비가 딱 끝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도착한다는 연락이 오자마자 책상도 그때 정리 끝나고 자리도 다 잡고, 보건소도 저쪽에 가서 한쪽에 자리잡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그야말로 거창하죠. 움직이는 시청에 각 과가 다 나와있고 보건소 나와있고 사진찍어주는 준비도 다 되어있고, 거창하게 정말로 시청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께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앞쪽에 각 과별로 민원접수창구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과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약 150명정도가 쭉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끝나고 시장께서 '가겠습니다'하고 가는 순간 부산나게 다 걷습니다. 시장을 위한 움직이는 시청인지 주민을 위한 움직이는 시청인지 알수가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점도 저희들이 보기에도

○조지훈 위원   삼천1동도 마찬가지였고, 어디했다고 그랬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앞으로 그런점은 시장님이 가시더라도 간부들은 남아서 계속 주민들이

○조지훈 위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도착하시기 전까지는 민원도 접수받지 않고 보건소 운영도 하지않고 아무 행위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도착하는 순간 자리잡고 앉아있다가 시장이 떠나시면 바로 부산나게 정리를 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보건소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방이나 사진, 이발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시간에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을 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움직이는 시청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될 일들이 보건소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나옵니까? 움직이는 시청 그 자리에.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식의 움직이는 시청은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그런 것이 발생되면, 이것 의회에서 강제할 수는 없겠죠. 시장께 직접 질의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사무인력을 배치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리고 기능전환을 확대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제가 듣기는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현장에 가보신다고 하는

○조지훈 위원  그냥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능전환이 뭐냐구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현재 기능을 주민자치형태로 전환시키는 기능입니다. 현재는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형식으로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자치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자기동의 모든 일들을 거기에서 토의하고 같이 실천하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4개 동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조지훈 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4개동에서 평균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총 몇회나 개최를 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횟수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정례화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아시는 것이 뭐에요? 자치센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보고중에 컴퓨터 교실하고 국악하고 노래교실하고 서예하고 서양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타가 안되어 있는 동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못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아마 지금 안되어 있는 동에서도 하고

○조지훈 위원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동과 이런 취미형태의 주민들의 동아리 운영을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죠? 자치센타를 하고있는 동이나 자치센타를 하지않고있는 동이나 어느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있는 것들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사무인력을 배치하고 1인 1통 담당을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1인 1통이라고하는 것은 구청 전 직원이 한사람당 한 통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가능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매월 3회씩은 현장에 나가서 통반장을 만나고 현장에 의무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파악하는데

○조지훈 위원   매월 한번씩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매월 세 번, 10일만에 한번씩.

○조지훈 위원  10일만에 한번씩 통장들을 만나신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통장도 만나고 나가서 반장도 만나고 그 통을 한번 돌아보는, - 그런데 지금 잘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현재 기능전환을 한 동은 인원이 적어서 한사람이 여러통을 담당해야 되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직원을 한앞에 1개통씩만 한다고 하면 전에 근무했던 지역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서 파악한 민원의 내용이나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내용들을 그 구청의 직원들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자기 소속 과장한테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침을 안만들었습니다만 총무과한테

○조지훈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냐구요.

완산구 전체에 통이 몇 개통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620개 통입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의 직원이 몇분이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동까지 해서 575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575명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사무관까지 다 포함해서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그런데 동에는 현재도 1인이 2개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직원은 2개통을 담당하고 구청의 직원은 자기 사는 동이라든지

○조지훈 위원   동 직원을 제외한 구청내에 있는 직원은 총 몇 명이죠? 약 350명정도 돼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동 직원들은 기능전환을 함과 동시에 누구나 다 통을 담당하게 되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직원이 담당하는 통과 동사무소 직원이 담당하는 통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차별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동 직원은 아무래도 통을 많이 나가게 될 것이고 구청 직원이 담당하면 아무래도 적게 나가게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문제는 저희는 열흘만에 한번씩 나간다고 했는데 앞으로

○조지훈 위원   동 직원들은 열흘만에 한번씩이 아니고 하루가 멀다하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조지훈 위원  동 직원들은 하루가 멀게 매일 통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청 직원들이 그런식으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375명이 600여개의 통을 다 담당한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께서도 직접 통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가령 거주지 통을 한다든지 동에서 그전에 근무했던 잘 아는 통을 맡는다든지 자기 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유대관계가 있어서

○조지훈 위원   솔직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님! 직원들 평균 퇴근시간이 몇시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7시에서 8시입니다.

○조지훈 위원   7시에서 8시에 퇴근해가지고 한밤중에 통장님댁에 찾아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효과는 시행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맡기면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조지훈 위원   물론 가능하죠. 공무원들도 어떤 대기업체처럼 한시간 연장근무하면 연장수당도 나오고 자기 가정이 다 없다 이러면 가능할수 있죠. 7시에서 8시가 평균 퇴근시간인 구청 직원들이 그 통을 언제 방문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업무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꼭 구청 사무실 안에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출장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출장나가면서 시간을 잡아서 나가볼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나가볼수도 있는 것입니까, 확실히 나갈수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나갈수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말로 가능합니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가능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가능하다고 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시행이후에 분석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다음 완산구청의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구청직원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맞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구속이 왜 됐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유감이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구속이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신문에 난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부구청장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구청장의 역할까지를 대신하는게 총무과장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식구가 구속이 되었는데 신문에 난 것 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이 문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속이 되었는데 왜 구속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는 거에요. 지금 60만 시민이 다아는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이순간까지 총무과장께서 구속의 사유와 구속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 식구입니다. 자기식구.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신문에 난 대로에요.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해하는 저쪽 업자하고 연루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연루되었다고 하는 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것까지는 수사상의 문제라 저희들이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릴수 없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그 문제는 알지도 못하고

○조지훈 위원   총무과장께서 구속된 분을 면회가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집에는 한번 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아직 못만나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급 직원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7급입니다.

○조지훈 위원   건축직 7급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건축직 7급 직원이 구속되었는데 총무과장께서 그분을 전혀 만나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직원이 정말로 구속이 될 만큼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과장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이 업무보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시간적인 여유를 못가졌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며칟날 구속되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지난 토요일날입니다.

○조지훈 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지난 토요일날인데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집에는 다녀왔고, 일요일날이나 어제는 사무실 나와서 업무보고

○조지훈 위원   본인은 그 비리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본인은 아마 인정을 않... - 그 문제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수사상의 문제라 이런 문제는

○조지훈 위원   본위원은 여기에서 수사상의 문제를 묻고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기의 직원이, 구청의 직원이 구속되었을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그 직원이 구속상태에 있습니다만 수사가 시작된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오랜 기간동안에 자체조사를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자체조사가 수사를 하고있는 사항을, 수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날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못했다는 것을.

○조지훈 위원  검찰이 사법기관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구청은 행정기관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사법기관에 행정기관이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치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계속 본위원이 실망하는 것은 과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완산구청에 방금 말씀하신 50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직원들 중의 한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어찌되었건간에 부인하고 있고, 그 정황들이나 이런것들이 구속될만한 사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사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알바가 아니라고 하시는 답변은 직원들에 대한 정말로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사법부는 법원이 사법부이고 검찰도 한 행정인데,

○조지훈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거기는 수사하는 전문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는 본인이 시인했다는 얘기도 있고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조지훈 위원   그것이 말이 되냐구요. 시인했는지 부인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과장이 어디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제가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는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수가 없고 전해들은 얘기...

○조지훈 위원   여기서 그 질의는 마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만 말씀해주세요. 구속된 사유가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입찰을 하는데 입찰가격이 전부 공표된 뒤에 써가지고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발견해가지고 무효화 시켰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사전에 그쪽 업자하고 관계가 있었다 뭐 그런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재무과장님이 출석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부터 질의를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번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 도중에 32쪽을 보면 탈루세원 추징으로 양 구청에서 13,748건에 55억 8,200만원 추징했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징수업무를 하지않고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문홍렬 위원   양 구청에서만 하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덕진구청은 자료로만 보고있고, 완산구청은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120건에 5억 4,200만원, 덕진구청은 18건에 4억 4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재무과장 문일선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양 구청 세무조사팀 구성 해가지고 탈루세원 추징, 세부적으로 은닉세원 발굴 94건에 9억 8,100만원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 구청 것으로 맞는 사항이고, 미신고분 등 추징 13,654건에 46억 이것은 매월 저희들이 월보를 받습니다. 월보를 받으면 취득세 같은 것은 한달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 월보를 보고 저희들이 만들어낸 업무보고입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양 구청에서 보면 미신고분 추징을 했다고 하는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완산구청을 보면 자진신고분 철저한 조사로 은닉탈루세원 발굴 해가지고 정비를 했다고 1만건이 나와있는데, 그것말고는 무려 120건이니까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은닉세원 발굴 94건에 대해서도 맞지 않고, 미신고분 추징이라고 해가지고 양 구청에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를 근거로 해서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양 구청을 지도감독을 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완산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맞습니다는 얘기에요. 120건에 5억 4,200만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맞습니다. 은닉세원 발굴, 완산에 5억 4,200, 덕진에 4억

○문홍렬 위원  55억을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5억 4천만원을 한 것이 맞는 거에요,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은닉세원 발굴은 9억 8,100만원이 맞고 미신고분, 예를들어서 취득을 하면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해서 자진신고 하는 것이 있고, 한달이 넘어서 이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을 때 그사람은 신고를 안한 것입니다. 미 신고분에 관해서는 다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그 사항을 두건을 넣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이것 조사해가지고 여기서 업무보고를 잘못한 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완산구청을 보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현황 자체도 대상이 1,835개의 법인이에요. 그런데 덕진구청은 40여개도 안돼요. 그 현황도 잘못된 것 같고, 여기를 보면 완산구청은 추징세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다고 하고, 대형건축물들, 법인세, 법인이 996개인데 여기는 덕진은 155건입니다.

그렇다면 재무구조가 거의 비슷한 상태라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가야 하죠. 물론 차이가 날수는 있습니다만 155건과 996건이면 이것 조사대상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 두가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미신고분 추징하고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덕진을 보면 대형건축물 건설법인이 3건밖에 안돼요. 그런데 완산은 670건이에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추궁은 해봤고 파악은 해봤습니까? 안했죠? 않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같은 보고자료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미신고분을 추징한 것이 13,000여건이니까 거기에 나머지를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신고분등 추징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양쪽 구청에서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뜯어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잘해요. 양 구청에서 나온 자료를 여기에 맞출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우리들이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의원들이 어느정도 개념을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파악을 합니까. 쉽게말하면 세원추징한 것이 55억을 추징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 10억 정도를 추징한 것입니까?

실제로 탈루세원 추징을 한 것이 얼마가 맞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추징한 것이 양 구청에 보면 9억정도 되는데 9억이 맞습니까, 55억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세무조사계가 움직여서 한 것은 9억 8,100만원이 맞고 세무과 전체가 움직인 것은 55억 8,200만원이 맞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냐구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느냐구요. 어떻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위원장 김용식  문홍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해주세요.

○문홍렬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기능전환을 확대시행 하시겠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완산구에 두군데를 시범실시하고 있어요. 물론 자치센타도 같은 맥락에서 하고있는데, 지금 시범실시를 한 이유는 과연 기능전환을 해도 좋을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일 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장대현 위원   거의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파악되었으리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없이 확대시행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단순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두군데 실시하고 있는데의 문제점이 무엇으로 파악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화 되어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자료는 전에 나온 것인데 이게

○장대현 위원  시범실시되면서 그 두 개동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기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한적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특별한 실태파악은 않고, 시에서나 저희들도 간담회같이 동의 문제점을 대화식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시범동을 구별로 동만 하는 경우가 있고 구 전체를 시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장대현 위원  그 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행정조직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앞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을 때는 그래도 동 행정을 감독도 해야되고 파악도 하고 평가해야 할 총무과장께서 현재 시범시행되고있는 곳의 문제점,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된 뒤에 확대시행 얘기가 나와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파악이 되어 있는지.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지금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선 사무인력에 보면 현재상황에서 전체가 시행했을 때는 또다른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2개동만 했을 경우에는 실제 업무가 예를들면 청소업무를 하는데 청소업무는 구에서 해야되는데 청소담당업무가 없어요. 그런데 구에서 그 동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지난번에 선거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업무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있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으로는 구에서 할 수 없는

○장대현 위원  제 질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청소업무가 되었건, 세무업무가 되었건, 선거업무가 되었건 이런 것들을 기능전환을 하거나 행정계층이 구분을 전환해가지고 직제를 개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못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현재 시범실시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난 것들은 이미 선거라든지 세무라든지 청소 문제는 구청에서 전담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확대시행할 때 그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의 수준에서 판단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이고, 중앙에서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중앙정책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책이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 최일선에 있는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동행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중앙이 지시하면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중앙에서 만약에 지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이것을 시행했을때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에서 이 정책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한다는데 저희

○장대현 위원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예를들면 그정도 소신을 피력하신다면 더 대답이 듣고싶은 마음이 없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볼께요. 현재 체제로 기능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어려움이 있으면 구청의 그런 기능을 보강한다거나 아니면 기능전환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해달라고 시청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 한쪽에서는 시기상조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해야된다 했는데, 그때 해야된다는 논리를 펴는 분중에 한쪽에서는 언제 시행해도 할 것, 언제 겪어도 겪을 것 빨리 겪는 것이 정착되는데

○장대현 위원  예를들어 어차피 언제 겪어도 겪는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의지가 확실하니까, 이 얘기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빨리 정착이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도 그때당시 문제가 있어도 빨리 정착시켜야 된다 하는

○장대현 위원   지금 행자부 지침에서 기능전환을 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라, 기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원같은 것은. - 그런 내용의 지침을 시달받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얘기는 아직 저는 못들었습니다. 만약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대현 위원  연구를 하려면 그 내용을 파악했어야지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 지금 자치단체 하부조직하고, 아까 얘기한 구청 직원에게 통 담당제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자치센타를 하지않는 여타의 동에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직원들은 구청직원들 만큼 업무량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시 본청직원보다 더 많고, 그래서 업무를 소화를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동의 하부조직까지 연계시켜서, - 그런 것을 정확히 과장께서는 파악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현재 조직대로 가야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에요.

우리가 오후에, - 아직 결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거기를 가보고싶어 하는 것도 지금 9월까지 확대시행해서 가겠다는 의지만 있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연결지어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기강감찰을 실시했는데 신분상 약 53건의 지적이 있었다는 거네요. 불이익을 줬다 이거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장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무자세라든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 들은적 있습니까?

며칠전만 해도 일선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동사무소 직원이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내보냈다는 보도도 있었고, 조금전에, - 이것은 수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태파악정도는 하고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최근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기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계되어서 총무과의 주된 기능이 동행정을 지도감독하고 평가하고, 구·동 공무원을 복무지도감독하는 기능이 주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서 제 느낌은 과장님이 열의는 있지만 충분히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좀더 노력하셔서, 특히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동행정을 지도감독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평가해놓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심영배 위원   장위원님 동 기능전환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두분 위원께서질의를 해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변화가 우리 목전에 와 있습니다. 9월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향타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심영배 위원  1년간 해봐가지고 안할수도 있다는 여지는 두고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실시를 전제로 해서 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도정에서 반드시 가야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게 뭐냐,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실험을 해서 전면 실시에 대비를 해야되는데, 지금 실험기간이 1년 1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 실험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어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1쪽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이라는 사업 테마가 있죠. 예컨대 공동주택 자치회나 발전협의회등 자생조직이 사업주체가 되어가지고 동네 가꾸기 운동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완산구 내에 삼천2동과 효자1동을 자치센타 시범운영을 하고있는데 그 동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심영배 위원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 아까 과장께서는 운영위원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심영배 위원   그 조직과 이 공동주택자치회의 조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주민자치위원회는 한단계 위의

○심영배 위원  한단계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삼천2동이 시범동인데, 삼천2동의 A라고 하는 아파트의 공동주택자치회가 공동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삼천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스, 노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판단하는 한 모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중요한게 뭐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자율과 참여의 훈련을 하고 동을 행정기능에서 주민자치기능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주체가 되는 조직이 최상위에 존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조직상에 위계가 서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사람들이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이것이 실험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관련된 일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 소관업무 공동주택자치회의 예를 들었는데, 또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가 있군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실험이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는 앞으로 전 동을 자치센타하면

○심영배 위원  잠깐요. 시간을 절약합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1년간 완산 2, 덕진 2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적극적인 실험, 준비하는 실험이 안되었다 이거에요. 그것이 문제에요. 다른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변화하면 반드시 따릅니다. 이것을 무엇을 보완해가지고 할 것인가를 준비하면 되는데 문제만 노출시키고 지금 부정론만 겁나게 양산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인데 부정론만 집행부든 의회든 겁나게 양산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시 의견내라 그러면 "못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 지적하고싶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오후에 가게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4개 동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대표성에 걸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싶고, 그리고 13개월동안에 아까 몇번이나 모였느냐는 질의도 있었는데, 몇번이나 모였는가 이것을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심영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번도 안모였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장이 이 성스런 실험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면담한 사례가 있는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해볼 의지가 없는 거에요. 준비하는 마음이 안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놓고는 업무를 이관해 갔는데 사실상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다 동직원들 아우성 하고, 주민의 참여의식이 없으니까 시범동 아닌데나 똑같이 취미 교양교실 몇가지 하면서 이것이 주민자치센타 준비인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민들에게 자율과 참여의 정신과 기풍을 하게 할거냐, 동장이 중심이 아닙니다, 시범동에 있어서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동장이 회의를 소집했을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말도 여기 업무보고에 등장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학교장이 중심이 아니라 운영위원이 학교교육 운영의 중심이라는 거에요. 이것이 전 부분에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자치센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내용은 자율, 참여의 훈련을 하기위해서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협의하고 결정해서 동장보고 일을 해라 할 수 있는 상태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남은 기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전적으로 시행했을때는 조례를 정한다든가 위원회의 성격 자체를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심영배 위원   훈련의 결과를 요약해서 규범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심영배 위원께서 질의를 다 했는데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살맛나는 공동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사업은 다 선정이 되어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박종윤 위원  선정이 된 곳은 250만원을 보조해주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아직 예산집행은 안한 것으로

○박종윤 위원   예산은 와 있죠? 아직 전달은 안되어있고.

시범동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무상으로 하고 있죠?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가지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시범동에 전부 무상은 아니고 일부 보조된 것도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보조를 해줘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일부는 다른동과 같이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박종윤 위원  무엇을 보조해줬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시범동에서 하고있는 동호회라든지 그런데에 일부는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강사같은것도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강사비나 그런 것

○박종윤 위원  물품은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물품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 250만원을 보조를 했을때에는 무엇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방금 얘기하듯이 강사료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물품비나 시설비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1년이니까 강사비 그런 것으로 보조받은 것으로

○박종윤 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강사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범동 같은데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한 곳도 250만원 한도내에서 우선 지급을 할수 있겠네요? 시범동으로 되어있는 곳에 자치위원회가 상위라고 그랬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개념을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아까 심영배 위원 말씀에 자치위원회가 상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논의를 할 수가 있다, 집행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어디 아파트를 지정해서 자치위원들이 여기를 살맛나는 공동체로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수도 있다는 얘기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거기서 협의가 되어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25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할수있다는 얘기네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가 아까 제가 상위 위원회라 그런 것은 조례나 이런데는 안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상 동 전체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니까

○박종윤 위원   시범동 아닌동은 얘기를 않고 시범동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개정이 안되었지만 시장명에 의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장명의로 임명장까지 나가고, 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도 어느 아파트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면 살맛나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준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런데 지금은 동장하고 자치위원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선정하는게. 그렇게 되어야지 행정이 아직 완전

○박종윤 위원  심영배 위원님 그 동도 시범동인데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것은 학교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동으로 우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해볼까 그럽니다.

○박종윤 위원  정례회를 월 1회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6번을 했겠네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6월달까지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사업도 하고, 사업비를 들여서 했어요.

이것을 예를들어 안한 동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안한 동을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어떤 집행기관이 아니고 거기서 건의를 하면

○박종윤 위원   동장 책임하에 학교가 있는곳은, 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 이것이 중고등학교도 해당돼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중고등학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로 많이

○심영배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근거가 뭔지 아세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말씀좀 해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죄송합니다.

○박종윤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동장 책임하에 운영을 해야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안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선 첫째 동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지도감독하는 구청이 책임져야 하고 그러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박종윤 위원  제가 그 소리를 듣고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여러분! 지금시각 2시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주민자치센타 4개동을 오후 2시부터 방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장대현 위원  2시에 물론 결정하신 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용식   간담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오전에 끝날것으로 보고 2시로 결정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덕진구청이 남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이 되든 어찌되든. 시간이 좀 걸릴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 3시쯤으로 늦추면 어떨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우리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2시에 시범동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무엇 때문에 가십니까?

○위원장 김용식  간담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문제 조정을 위해서 약 5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완산구청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였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이 주된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 업무보고를 전면적으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잘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정우성 위원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많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완산구에 폐동사무소가 몇 개나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5개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업무보고에 빠졌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문제는 재산관리쪽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5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임대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것은 관리전환이 이쪽 시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 시청으로 관리전환 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언제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때 당시 얼마 안되어서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관리를 시청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넘어갔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도시기반시설이 다른 것은 잘 되었는데 도로포장율이 39%로 되어 있네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것은 보고는 100%로 드렸습니다. 오타가 나서.

○정우성 위원  보고는 100%인데 업무보고서에는 39%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정오표를 하나 드리려다 가

○정우성 위원  그리고 완산구청에 차가 몇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93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업무보고에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7페이지에 보면 냉난방 및 차량관리라고 해가지고 차량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차량이 연도가 되면 폐차처분을 하는데 몇 년만에 합니까? 차 연도별로 틀리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폐차 할것이 많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금년에 폐차를 해서 공매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현황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시민중심의 현장행정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시민중심 현장행정 강화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120번 전화민원도 받고 1동에 1 특화사업도 하고,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도 운영하고, 가로사랑 주부엔젤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완산구청의 금년도 현황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120번 전화민원을 처리한 것이 405건이고, 그동안 주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한 것이 405건 밖에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전화민원은 405건입니다.

○정우성 위원  나머지 민원처리 한 것은요? 예를들어서 쓰레기처리현황이나 교통불편사항, 가로등·보안등 처리, 그리고 도로파손, 하수도 관련된 건은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처리는 총체적으로는 682건을 했습니다.

도로분야가 187건, 하수가 25건, 쓰레기가 65건, 건축, 가로분야가 65건, 교통이 307건,

○정우성 위원  전체 몇건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682건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것은 분야가 120번 관계

○정우성 위원  제가 보니까 덕진구는 2,228건이에요. 그런 생활민원처리, 쓰레기, 교통, 가로등, 도로파손, 하수 관련된 것이.

그런데 완산구는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실적이 없어서 그래요, 있는데 자료에 안올린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자료수집하는데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구청은 하나도 일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현장중심 강화라고 해놓고 주민들이 민원이나 전화나 진정이나 이런 것들을 수없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600여건밖에 안되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구정운영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완산구는 집계가 통 없네요. 친절공무원 1명이고, 불친절공무원은 있어요,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불친절공무원은 금년에 안나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친절공무원은 한명만 나오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그 친절공무원 한명은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어떻게 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것은 시에서 선발이 된 사람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우성 위원  친절공무원이 완산구청은 1명, 덕진구청은 4명, 불친절공무원은 덕진구청이 9명인데, 그러면 친절공무원을 동별로 본청에서나 민간단체 몇사람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친절공무원을 상신하는 거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시청에서 해서

○정우성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1명이고, 불친절공무원은 없구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하여간 좋습니다.

이 친절공무원이 완산구청에 한명밖에 없다는 것은 친절이 안좋다는 것이고, 그러면 불친절 공무원도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불충분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때 과장께서 검토해서 빠진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통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 계십니까? 거기에서 업무보시죠?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예.

○윤중조 위원   이 통계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아마 국가시책을 입안하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가시책의 입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계를 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기초통계조사, 인구주택조사등을 하고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윤중조 위원  이외에 또 내는 통계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외에도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해에 따라서, 가령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 경우는 10년만에 한번씩 5년단위로 하고 10년단위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소매업 조사도 2년만에 한번씩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농수산물에 대해서 통계내는 것은 없습니까?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통계를 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윤중조 위원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냅니까? 그 자료를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우리 행정에다 줍니까,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조사만 해서 끝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가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윤중조 위원  계장님 어떻습니까?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통계는 주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사대상이 아니고, 농업통계조사는 농촌동에 한해서 3년주기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윤중조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서로가 공부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인데,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3년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한다 그 얘기죠?

이런 사업체라든지 광공업, 인구주택등의 통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얼마이고 주택의 통계가 정확히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농수산 통계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농민들이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파동이 나가지고 갈아엎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를 이용하자 그런 얘기에요. 일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더라구요. 우리 전주시에 필요한 배추가 몇포기다, 1년에 필요한 배추가 얼마, 무가 얼마다 그 통계를 정확히 활용해서 농가한테 그 소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에요.

가령 예를들어서 무가 100개가 필요하다면 100개만 할수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에요. 배추도 마찬가지에요. 배추도 그 소비량만큼, 양파도 마찬가지구요. 그렇게 되면 그 파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통계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이 부분에서도 통계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빠졌다 이거에요.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도 3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농촌동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아쉬움이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촌지도소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문제는 윤위원님 의견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는 국가에서도 인구통계로 갈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1인당 배추는 몇포기, 고추는 소비량이 몇키로 등 이렇게 해서 소비량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량인데, 공급량은 서로 공급했을 때, 작물을 재배했을 때 정보가 서로 교환이 안되니까, 가령 전남지역에는 100키로를 심고 여기는 200을 심는다든지 이런 정보교환이 안되니까 공급에 오히려 문제가 있고, 물론 작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발전시켜야 될, - 공급에 대한 것은 크게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계장님도 좋으신 얘기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죠.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산지원과에서 식부면적을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요공급을, - 물론 저희도 바램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통계보다는 식부면적 통계로 농산물을 중앙단위에서 집계를 내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요와 공급도 정확한 통계가 있으면 맞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되면 농민도 분명히 따라올 것이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통계자료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발전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선임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총무과장 최용호입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결정액은 5억 7,351만 9천원으로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지침에 따라서 총 5억 7,351만 9천원이 예비비 승인 결정되어 5억 6,038만 1천원을 지출하고 1,313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속에서 '99회계년도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되었고, 2000회계년도의 각종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완산구 '99회계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장은 세항별로 결산서의 페이지를 기재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25억 7,001만 5천원의 징수를 결정하여 그중에서 86.6%인 628억 948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중 15억 8,677만 2천원은 불납 결손하였고, 나머지 81억 7,376만 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둘째 완산구 행정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36억 1,532만 3천원으로 완산구 전체 예산 608억 3,354만 4천원의 38.8%이며, 그중에 95.8%인 226억 2,929만 9천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2억 5,927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3%인 7억 2,675만 3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세부내역을 해당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국유재산 임대료등 10개목에 3억 9,828만 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83.9%인 3억 3,405만 1천원을 수납하였고, 민원봉사과는 과태료 및 인증지 수익금등으로 5억 7,925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주민세를 비롯한 10개목에 715억 9,767만 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86.5%인 619억 9,013만 7천원을 수납하였고, 무재산 거소불명등으로 15억 7,691만 9천원이 불납 결손되었고, 81억 1,938만 1천원은 2천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산구 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완산구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외 16개 세항에 226억 2,929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3.1%인 7억 2,675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4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9년도 세출예산중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0쪽에서 15쪽입니다.

'99회계년도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의 3.1%인 7억 2,675만 3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10쪽 세항 예산운영 수당에서 7,981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나왔고, 같은 예산운영의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따라서 예비비 3억 1,007만 5천원을 승인 결정을 받아 지급하고, 1억 554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1쪽, 세항 세무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억 502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어 2000년도에는 '99년도 예산대비 57.7%인 3억 2,062만 1천원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세항의 행정지도 복리후생비도 10쪽의 예산운영과 같은 사유로 9,17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법무관리의 불용액 4,255만 8천원은 소송의 패소등에서 발생되는 배상을 위해서 계상되었으나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14쪽의 민원봉사과는 1,299만 8천원의 불용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무과는 불용액이 18만 1천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 '99회계년도 이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월액중에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카드 제작비 1억 4,400만원을 국비가 2000년에 내시되는 관계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2000년 5월 6일 1억 3,509만원이 지출되었고, 또한 공사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2개사업 예산액 1억 1,527만 1천원도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2000년 4월 29일 1억 1,400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현재 126만 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6쪽 사고이월에서 일반회계, 숙원사업 중앙여중앞 도로재포장 도로 4건인데 중앙여중이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태평동 중앙여중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가 이월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했는가 해서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금년에 해서 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여타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숙원사업 관계를 완산구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잘 계상 못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혀 사업이 진행안된 곳도 있으니까 어쨌든 금년에는 작년도와 같은 구청간의 모순점이 안생기도록 해가지고 숙원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장님! 이완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정례회기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추진하고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종현 총무과장 소개합니다. 정경옥 민원봉사과장 소개합니다. 다음 박근옥 세무과장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과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아울러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안녕하세요. 덕진구청 총무과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 이완구 부위원장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덕진구 총무과를 격려와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식   과장님! 잠깐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의 업무보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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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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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를 구청별로 운영하고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박종윤 위원   이것이 시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거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학교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동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동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매월하게 되어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동에서 위원회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금년 연초입니다. 1월달은 아니구요.

○박종윤 위원  그러면 동 단위 위원회 조직이 다 되어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다 되어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빠른시일내에 그 자료를 빼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주최는 동장이 하는 것입니까, 학교장이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이니까 동장님이 주최하고 부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학교에 동에 관할 학교가 두군데 있는 곳이 있고 한군데가 있는 곳이 있고 그러면 학교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하고, 학교가 없는데는 거기에 있는 학군, 예를들어서 서노송동같으면 중앙초등학교에 간다면 그 주변 학부형들한테

○박종윤 위원   학교만 있으면 무조건 해야한다는 얘기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있으나 없으나 하게끔 시에서 방침이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학교가 없는데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를 할 필요는 없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 차원은 학교가 있는 동의 학교주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없는 동이라도 그 학교 주변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학부형이 운영위원이라고 그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건의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동단위 위원회 조직을 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살맛나는 공동체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북1동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시범동으로 하고있거든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인후1동과 진북1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 살맛나는 공동체를 각 동별로 다시 구성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데나 골목단위로 소규모죠, 전체동이 아니라. 소규모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2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범동이었을 경우에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소규모로 아파트 단위나 공동체로 사업을 추진할 때 자치위원회에다도 지원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살맛나는 위원회한테는 250만원씩 지원이 되고 동의 자치위원회한테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살맛나는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다 별도로 지급을 한다 그 얘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위에다 질의도 하고 같이 건의도 해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포괄적으로, 동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위원회이고, 살맛나는 공동체문화 위원회는 조그마한 소그룹단위, 골목단위, 이웃끼리 아는 블록단위의 위원회로 이 취지가 서로 도심의 주민들이

○박종윤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예를들어 진북1동 같은 경우에 시범동으로 자치위원회가 있던데 자치위원회 말고 별도로 전체적이든 소규모든 살맛나는 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할때는 자금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적든 크든.

그런데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자치위원회에서는 사업을 하게되면 지원을 안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불화도 생기고, 그것을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별개다 하고 답변서를 보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박종윤 위원  그런데 더 헷갈렸죠? 제가 내용을 알고 일부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어물쩡하게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서로 의견차이가 충돌이 되어서 매듭을 지어보려고 정확하게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줄기를 타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동은 해당이 안되고 자치위원회가 있는 4개동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로 해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진북1동같이 공동체 모임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시켜버리니까 두 개의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똑같이 시장명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어디 단체는 돈을 주고 어디 단체는 돈을 안주고,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 17건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선정한 자료를 주세요. 진북1동 같은데는 선정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17개동 362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중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나타나겠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은 두 개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7개동 다 주시려고 말고 시범동 된 인후1동과 진북1동것만 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박종윤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회에다가, 진북1동은 시범동이니까 살맛나는 공동체를 구성을 하시오 하고 자치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자치위원회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골목단위별로 사업을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가, 아니면 자치위원회는 별개로 하고 살맛나는 공동체를 별도로 해서 사업을 구성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가 이것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 자치위원회에다가 살맛나는 공동체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위임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별도로 살맛나는 공동체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인가 그것을 여쭤보셨죠?

○박종윤 위원  예.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떠나서 위의 지침과 방침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파트 단위나 골목단위로 살맛나는 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나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동 전체적으로 살맛나는 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첫 번째 동에서 블록을 설정하지 않고 동 전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구성 자체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취지가 조그마한 골목이면 골목, 아파트면 아파트 블록대로 즐겁게 살맛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 전체적으로, 예를들어서 1통에서 12통, 19통까지 전부 골고루 했다는 것은 조금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예를들어서 살맛나는 공동체가 되었든 소그룹이든 전체 그룹이든 간에 자치위원회에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들어 아파트 살맛나는 공동체, 골목 사업을 선정해서 요청하면 보조금을 줍니까, 안줍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성 자체가 통단위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으면 일단 어디까지나 동 조직의 동 주민에게 살맛나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자치위원님이 되었든 동에서 동장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제출하면 그 목적 취지대로 해드려야죠.

○박종윤 위원  자치위원회에도 그 사업을 이관도 시킬수 있고 자금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지금 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 지급하고 하는 문제는 어쨌든 시청에 건의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청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하부적으로 하는 실정이니까 그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질의해가지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만 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업무보고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이 7월인데 이 업무보고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금년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상반기 모든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며, 그에대한 추진 진도가 어느정도인가를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줘야 구청이 잘되어간다 안되어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수가 있죠. 심사분석이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사분기는 이미 되었고, 2사분기도 이미 심사분석 끝났죠? 6월말것이 안끝났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산집행하고 결산은 분기별로 끝났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쉬운 점은 2사분기 심사분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는 것이 전반적인 덕진구청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좋은 지적으로알고, 차후에는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문제는 시에서 하달해가지고 내려오는 급여정도를 하고, 일부 특별 공사비 나오는 집행잔액 그런것만 있고 나머지는 요구한대로 인건비 수준에서, 잔액이 저희가 별로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예산관계를 마음대로 하지못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금년도에 덕진구의 대규모 사업이 무엇인데 이것이 아마도 내가 볼때는 시작도 안한 사업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촉구 겸해서 알려줄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전반적인 것을 총무과에서는 심사분석 결과라든지 큰 덩어리는 넣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동시에 제가 본예산때 구청장 재량사업비 2억을 별도로 시장한테 넣어주면 시장이 마음대로 해버리고 안돼서 준 것 있는데 그 관계가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일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얼마정도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재량사업비가 3억인데 5천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2억 5천이 남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재량사업비를 어디에다 계획은 세워졌죠? 아직 안세워졌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직 100% 서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덕진구청에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작년부터 구청장 재량사업비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진척도 없고 그에대해 무관심한 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구청장한테 재량사업비 주면서 하라고 그랬더니 시장말만 듣고 시장이 여기다 주라고 하면 이것하고 해가지고 구청장의 힘을 쓴적이 없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세워줬건만 지금도 5천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하반기가 돌아왔으니까 재량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나한테 제시해 주세요. 알겠죠? 금년도 3억에 대한 재량사업비를 어디에 썼으며 어디에 쓸 것인가. 아시겠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김동성 위원  그것은 바로 가셔서 저한테 제출해주시도록 하고, 어쨌든 포괄적인 재량사업비는 주민 전체에 대한 사업을 반드시 해야하고 할텐데 그런 것이 안돼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자연이 양 구청이 비교가 됩니다. 완산구청에서는 그동안에 금년에 추징한 세액이 120건을 했는데 왜 덕진구청은 18건밖에 못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세무조사는 새로 생긴 세무조사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세무조사계가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실적으로서 18건에 4억 4천만원을 추징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7건에 3억을 했고, 비과세 감면

○문홍렬 위원  왜 그것밖에 안했느냐 그이야기입니다. 완산같은 경우는 120건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18건이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완산에 저희도 문의를 해봤더니 완산에서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일반용 토지, 건물, 즉 다시말해서 150평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완산에서는 세무조사계에서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1계, 재산세계에서 업무를 취급했고, 저희 세무조사계에서는 법인과

○문홍렬 위원  내가 세무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세무조사계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잖소. 박과장 업무소관 아닙니까? 내가 묻는 말만 대답을 해요. 왜 18건만 했느냐구요.

더 얘기할까요? 지금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155건인데 금년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왜 7건밖에 못했소. 왜 업무추진 능력이 이렇게 적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155건인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구청은 이만큼 실적이 있는데 왜 덕진구청은 이렇게 실적이 없느냐 그 이야기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저희 구청에서도 155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7건만 추징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안되어가지고 추징을 안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서는 그동안 120건을 추징했는데 덕진구청은 18건이라면 나머지는 추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일차로는 추징할 것은 다 했고, 앞으로 계획에서 15개 법인

○문홍렬 위원  박과장! 비업무용 토지조사대상이 155건인데 조사대상 155건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7건밖에 추징하지 않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나머지는 조사를 했지만 추징

○문홍렬 위원  그런말이 어디가 있어요. 조사대상이 155건이라면서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155건을 법인에서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결과 비업무용으로 쓰는 토지에 대해서만 추징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조사대상은 아니잖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아니죠.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업무용으로 쓰는가 비업무용으로 쓰는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문홍렬 위원  대형건축물이라는 것이 얼마 이상을 대형건축물이라고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저희들은 법인에서 짓고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세무조사계에서 법인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법인에서 짓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법인에서 짓는

○문홍렬 위원  497평방헤배 이상이면 대형건축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법인에서 짓는 건물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대형건축물 범주내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총 몇건이나 됩니까? 아파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150평 이상 건물을

○문홍렬 위원   497평방헤배 이상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 건물 관계 집계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과에서는 세무조사계에서 조사를 않고

○문홍렬 위원  대형건축물 대상에 들어가면, - 박과장은 아파트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형건축물 건설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다 총괄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법인에서 대형건물은 12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면조사가 끝났습니다. 일반 개인이 쓰는 대형건물은

○문홍렬 위원  덕진구청 관내 대형건축물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12건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법인용요. 12건과 법인에서 대형아파트 지은 것 3건하고 해서 15건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과표조사대상 21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박과장 지금 업무 다 파악 못하셨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아직 한달밖에 안되어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시한번 배워가지고 와서 업무보고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여기는 표시가 안되었는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 됩니까?

○문홍렬 위원  42쪽을 보시면 자동차세 납기가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억 1,638만원의 미납이 있습니다. 총 74억을 조정해가지고 60억을 징수하고 약 13억이 미납액으로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비업무용 토지가 중과세를 하고있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문홍렬 위원  내년부터는 중과세가 없어지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아닙니다. 된 것을 완전히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예고도 했습니다만 2건은 부과전 심사청구를 해가지고 채택도 되고 해서 전부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시 촉구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하는데 시청과 양 구청의 자료들이 전부 안맞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비교하면 덕진구청이 아주 형편없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은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나 같은 시기에 자리를 바꿨는데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업무를 깊이 파악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보완할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금년도 결손액이 5억 2,100만원이군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금년도 결손액입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도 상반기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도것은 얼마였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이 5억 2천중에서 과년도가 4억 6,500만원이고 현년도분이 5,584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합해서 5억 2,100만원이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정우성 위원   결손액을 처분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결손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결손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결손한 분야에서 어떤 재산의 변동이 생기거나,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생길때에는 다시 추징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무재산이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 확인해 봤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전산조회 전부다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행방불명자, 사업을 하다가 망했거나 그런것들이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영업을 하다가 허가업소가 취소된 것 그런 것 다 포함되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정우성 위원  그런것들 자료 다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자료 있습니다. 결손 내용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은행 계좌 추적한 일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적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우성 위원  혹시 은행에 계좌 추적한 일 있느냐구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징수한 일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징수한 것도 있고 징수 못한 것도 있고 은행계좌 추적해서 압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결손액이 많아져버리면 세수입이 어려워지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완전히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추적해야죠.

○정우성 위원  받을 수 없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결손처분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결손처분합니다. 무재산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정우성 위원  작년에 결손처분 얼마나 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작년도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혹시 세금을 부과했다가 잘못 부과해가지고 환불해 준 건이 있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많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왜 업무보고에 안넣었습니까?

과세를 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컴퓨터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차도 부과한 것도 있고 본인들이 이중으로 납부한 것도 있고, 부과 금액의 변경통보, - 말하자면 국세하고 관련되어서 부과를 했는데 국세에서 통보가 다시 와가지고 과오납 된 것도 있어가지고 유형별로 제가 자료를 빼왔는데 그 자료를 한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정우성 위원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이 실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청에서 1년동안에 2,123건이 발생했었는데 금년에 최대로 줄인결과 6월 30일 현재로 해서 652건이 발생해서 상당히 줄이기는 줄였지만 아직도 더 개선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오납 환불건수도 주시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과오납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않고 행정력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2000년 1월 8일날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에 인사행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는데 업무보고에는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안넣는 것이 원칙입니까, 넣어야 하는데 뺀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업무보고를 글자 그대로 2000년도 상반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비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하는 품목이 약 108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넣을 수 없어서 인사행정을 넣지 못했습니다. 꼭 인사행정을 업무보고에 넣으라는 규정은 확실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다보면 좀더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않더라도 보고중 의문난 사항이나 궁금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은 행정위원회에 금년에 처음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인사행정을 업무보고에 안넣는다는 원칙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안넣는다는 원칙이 아니라 업무보고에 어떠어떠한 종목을 넣으라는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총무과장이 봤을때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제출해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한테 저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잘잘못을 질책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물론 과장급 이상은 본청에서 인사를 하지만 구청내에 보면 중요한 청소과장은 자주 바뀌었어요. 그리고 2년, 3년된 과장님이 그대로 계시고. 이것은 내가 볼때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청소과장은 8개월만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떤 과장은 3년이 되도록 자리를 못옮기고 있어요. 인사원칙이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감히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 인사는 시에서부터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밑에서도 거의 예속되어서 인사를 하고있지만 인사가 어느부서가 자주바뀌고 어느부서가 안바뀌냐는

○정우성 위원  왜그러냐면 청소과장 업무가 오래, 한 1년이나 2년 있어야 할 자리인데 8개월만에 바뀌냐 이말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 1년 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이 전임 박근옥 과장이 '98년 10월 2일에서 2000년 6월이니까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인사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본청에서 하달을 받아서 구청에서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도 그런 자료를 직원들한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인사행정을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시민중심 현장행정 적극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중심 현장행정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대민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고 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행정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불편사항 처리건이 금년 상반기에 2,228건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주로 쓰레기처리라든가 교통불편이라든가

○정우성 위원  120번 전화 각 동 민원 접수 다 포함된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동에서 동장님이 순찰해서 보고해주고 견문보고하고

○정우성 위원   작년도는 몇건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작년도 수치는 여기서 암기를 못했습니다. 가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도에는 4,687건 했네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금년도 말까지는 이 수치가 나올지 감이될지는 아직 모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무래도 줄어든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보면 순찰을 하다보면 보고하고 시민을 위해서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나가서 보면 자꾸 문제점을 가지고 봐야만이 해결할 정도로 많이 좋아지고 시민들이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정우성 위원  각 동에서 주민들이나 주부엔젤스나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120번 전화도 오고 동에서 전화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가고 이런것들이 금년 상반기에 2,228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속처리가 되고, 금년에 몇건이 처리가 다 안되었군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직 미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나머지 83건 미해결된 것은 처리될 사항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앞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상반기에 처리될 사항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여기 사항을 보면 저희 기관이 구청 소관이 아니고 주민이 바로 많이 요구하는 교통신호등이라든가 방지턱 같은 것은 교통과에 올려서 교통과와 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가 승낙이 떨어지는 대로 해결될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83건이라는 것은 해결하고 있는 중이군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빨리 수일내에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건수가 감소가 되겠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감소도 되고 좀더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 만족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친절행정정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 신고접수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청에서는 친절공무원이 4명, 불친절공무원이 9명인데 친절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은 누가 확인을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 분야는 일단 시민평가, 친절평가단도 있고 시민평가에서 제보해가지고 그 직원이 아주 친절하다든지, 아주 불친절하다든지 그것을 봐서 사후에 확인해가지고 검증을 받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 상반기 업무시에 친절공무원 4명, 불친절공무원 9명인데 친절공무원 4명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친절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그분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말하자면 공무원이 뭐냐면 시민에게 만족을 주기위해 봉사하지만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을 잘 받아서 승진하는 것이 공무원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승진할 수 있는 근평에 감안해가지고 주는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정우성 위원  표창은 하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표창은 당연히 하고

○정우성 위원  표창한 뒤에 인센티브라는 것이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공무원이 6개월마다 부서 과장하고 청장이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평점을 높게 줘가지고 다음에 좋은 승진도 올 수 있도록

○정우성 위원   그러면 불친절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데려다가 주의를 주고 훈계하고, 그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대책을 할 것은 하고, 일단은 주의와 훈계를 주고 다시 그런일이 없도록, 일차적으로 꼭 벌을 준다거나 그런다기 보다도 앞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친절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관리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불친절공무원으로 지명될 때 보면 그사람들의 진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반대로, 아까 인센티브 주듯이 거기 근평에는 -0.5라든가 -0.2라든가 2점이라든가 말하자면 그 점수가 수치는 적지만 나중에 근평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총무과에서 교육시킨일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청원조회때마다 청장님 지시하고 시장님 지시하고 제가 주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청원조회할때마다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오전에 완산구를 보니까 친절공무원은 1명, 불친절공무원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당부말씀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당직근무 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실제로 민원접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업무의 성격상 동사무소를 순회를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보면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있죠? 다른 구청이나 본청보다도.

그런데 제가 몇군데를 가서 파악을 해보면 여직원들이 와가지고 당직을 서거든요. 여직원들이 당직을 서는데 요즘 위험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꺼놓고 숨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효용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으로서 건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직원이 많다는 것은, 동에 여직원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40%정도 됩니다. 공무원 현황을 보면.

그런데 여직원이 혼자 근무를 하다보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문을 잠궈놓고

○문홍렬 위원   문을 걸어잠궈버리거든요. 그래놓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두드리면 와서 보고 아는 사이이면 문열어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열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업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군데 동을 가서 민원처리 하는 대장을 보자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총무과장으로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일단은 현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가 지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다 나왔던 것입니다만 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덕진구는 특별히 다른 것 있나요? 완산구나 본청 질의했을 때 다 내용 알고 계실 것이니까.

덕진구는 주민 자치센타가 자치센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특별히 다른점이 있나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자치센타에서 특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없고, 이 자치센타는 모든 것이 정책이 행자부에서 결정되고 난 후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한 후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는 사항은 없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고 사실은 준비도 안되어 있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준비사항은 잘되고 있다는데, 경기도 군포시라든가 저희 직원을 보내서 비디오로 몇군데 시를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공간이라든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화장실 문화라든가 민원센타나 그것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미리 시행하거나 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됩니다.

○조지훈 위원  화장실 문화요? 화장실 문화하고 자치센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화장실 문화도 가서 찍어왔다구요. 화장실 문화만 해온 것이 아니라.

○조지훈 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써있는 면에 보면 15개동 대상에 개소일 2000년 9월, 행자부 지침에 의거 사무인력 조정, 동사무소 사무인력 재조정, 행자부지침에 의거 추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자치센타라고 하는 본래적 의미대로 가자고 하면 주민의 의지나 주민의 결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이 바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죠. 행자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따르는 것이고.

○조지훈 위원  자치센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센타로 가야할 해당동과 해당지역에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고나면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시험가동 해보는 것이 시범동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해왔냐고 하는 거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시범동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오후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당동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자치위원회를 덕진구 같은 경우는 몇회나 개최했나요. 해당동에서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수치는 여기서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주기가 있습니까? 한달이면 한달, - 예를들면 동발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도 한달에 한번은 하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지금은 통상적으로 월 1회정도 하는데 월 1회고, 2회는 자치센타 동장님과 거기를 대표하는 시의원님과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조지훈 위원  무슨말씀이세요. 자치센타에는 시의원은 못들어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뭘 의원하고 상의를 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의원님이 위원회에 구성은 안되더라도 일 추진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과 동장님이 상의해서 할수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처음에 구성하는 그 얘기를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을 것이고 그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처리를 한다고 하면 2주에 한번 한다든지 1달에 한번 한다든지 그 회의 시스템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 회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졌냐고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 같은 경우는 2개동이죠. 그 2개동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고 하는 거에요. 적어도 개략적으로라도 자치센타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주무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은 적어도 그정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운영은 월 1회정도 통념적으로 하고, 더하고 덜하고는 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일단은 그것이 저희보다도 그쪽으로, 첫째 동장님에게 권한을 더 많이 줬어요.

○조지훈 위원  당연히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결정되어서 진행된 상황은 적어도 총무과장께서는 알고계실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두 개동이에요,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개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그동안에 진행되었고 몇번이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런 내용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다른 동도 확장시켜 나갈 것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수치를 일관되게 답변을 못드려 죄송한데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월1회정도 해가지고 인후동에서는 2층에 자치센타를 만들어서 컴퓨터교실, 동호인 교실, 여성행사

○조지훈 위원  여성동우회는 전주시 40개동에 다 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여성동우회도 시설해서 같이 하고있고, 그런 시설을 같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무과장께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타를 통해서 운영했다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주시 40개 동에서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거에요.

자치센타에서 특별히 하고있는 것이 뭐냐구요. 시범동 2개동에서 자치센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인후1동은 컴퓨터 10대를 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못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4개반으로 운영편성하여 10대가 4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북1동은 운영하는 자체가 2층이 시 문화영상국으로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문화의 집으로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것은 동사무소 2층에 하고있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전주시 태평동에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것은 자치센타와는 무관합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거죠. 자치센타로서 뭐가 틀리냐구요. 자치센타로서 자치센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된 내용이 뭔가 한두개라도 얘기해달라 이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방금 말한 컴퓨터 운영교육

○조지훈 위원  컴퓨터 운영교육은 자치센타가 아닌 동은 전혀 않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갖고 하는데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중화산1동만 해도 동사무소에서는 않고 있어도 그 바로 옆에있는 청소년수련실을 통해서 주민들 교육을 다 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진북1동에서도 그렇게 자치센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센타라고 하는것과 무관하게 운영이 되고있는 것이다 이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 말씀한대로 자치센타라고 해서 특별히 갑자기 전주시 지역에 없는 시책을 운영하는 것은 없고

○조지훈 위원  시범동이 얼마나 운영되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99년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1년이 조금 못되었죠.

○조지훈 위원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다른 동과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인정하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그러니까 그 범주가

○조지훈 위원   그리고 자치센타라고 명명되어진 2개동의 운영현황과 자치위원회 실태와 거기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총무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구요.

특별히 여기에서 확장시켜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찾기 관련해서 덕진구 내에있는 구거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국유지와 시유지가 있는데 국유지에서 구거는 84필지에 26,753평방미터이고 국유지는 131필지에 18만 6,776평방미터입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이 구거지가 다른 형태로 용도변경을 해야되는데 아직 못한 이런 지역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국공유지가 12,205필지인데 그중에서

○조지훈 위원  국공유지 전체 재산을 여쭤본게 아니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거에 대해서 현황을 구거가 아닌 면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시재정확충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아직 구거까지는 손이 못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듣고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찾기를 하고있으면서 구거지를 실질적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천부지나 폐천부지는 눈에 띄이는 것이니까 그냥 하는데 구거지는 거의 무단사용하고 있고 용도변경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죠.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와 아울러서 본청 재무과를 통해서도 본위원이 약속을 받고 확인을 했지만 현재 전주시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나 정확하게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거현황까지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국공유재산만 갖고는 한번 자신있게 의원님한테 답변을 해보고자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공공근로도 요구해가지고도 하고.

그동안 저희가 160필지를 찾기는 찾았습니다만 하반기때 구거실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성의껏 하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 업무가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인력도 지적을 볼 수 있는 고학력 능력도 있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좀더 많은 것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참고로 전주시에서는 약 10여년전에 그 현황을 쭉 정리한 경험을 갖고 있을 거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도 그 자원을, 어쨌든 모든 것이 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국공유재산 전산화작업을 다 시켰어요. 전체 찍어가지고 대지를 찍으면 대지가 나올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과 함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함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총무과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장님! 이완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격려속에 '99회계년도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윤중조 위원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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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덕진구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덕진구소관

(이상 2건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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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99년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고 앞으로 3일간 당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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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김용식 이완구 김동성 정우성 문홍렬

이희봉 김진환 박종윤 장대현 심영배

윤중조 정성철 조지훈

○출석전문위원

임한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김종열

덕진구청장                  이진수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