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07월 20일 (화)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심사된안건

1. '99주요업무보고청취 □□□□□□□□□□□□□□□□□□□□□□□□□□□□□□□□□□□□□□□□□□□□

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

(제160회-사회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160회-사회문화 제1차)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입니다마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7일간으로 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전주시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주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전주시 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후 덕진공원, 예술회관, 전통문화센타 부지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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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으로서 일괄하여 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 시점에서 금년도 지난 상반기의 저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지하다시피 저희국 업무는 시정에 막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점을 저희국 산하 직원들은 깊이 인식하고 지난 상반기 업무추진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60만 시민이 생각할 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국 각국 분야별로 착실한 업무수행을 통해서 시민들 기대에 여러 사회문화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않도록 성실히 업무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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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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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산업진흥과, 공원녹지과, 시립도서관, 동물원, 실업대책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회시기가 2천년 4월 28일터 5월 4일까지 해서 7일간으로 계획이 세워져있는데요. 개최 시기를 이렇게 잡고 7일간으로 결정을 하게된 사유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축제에서 시기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7일이나 8일경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이 반드시 축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전체 관광객 유치 효과에 좋기 때문에 기간은 그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4월말에서 5월초로 잡은 까닭은 국내에 여러 가지 축제 일정표를 볼적에 이 기간이 축제가 비어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가능하고 부천 영화제랄지 부산 영화제, 해외 영화제 개최 일정을 종합 분석해서 중복되지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기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4월 28일이 금요일이거든요. 7일이나 8일로 대체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5월 5일이 휴일 아닙니까. 그래서 휴일을 하루 더 끼는 그런 형태로 시기가 결정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도 공식 축제 일정은 5월 4일까지로 잡고, 5월 5일날은 어린이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위원회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공식일정을 그때까지 하루 늘려서 잡든지 아니면 28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공식일정을 29일부터 잡고 공식일정을 29일부터 잡아도 28일날은 전야제로 일정이 잡히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조정을 한 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세부계획 확정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전주 종이축제를 5일간으로 정했는데 주로 어떤 업소를 모집을 해서 축제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종이축제는 잘아시다시피 전주가 한지가 전주의 특산품으로서 한지에 관련된 서예랄지 한지 공예품같은 출판문화같은 전통이 있는곳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한지 축제를 해왔습니다마는 또하나 양지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산지가 전주기 때문에 양지까지를 결합한 종이축제로 구성을 해서 지금 종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지인 원주에서 색지가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산품을 이용한 대표적인 축제로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솔 종이박물관을 비롯해서 전주 예총이 주관을 하는 행사로 구체적으로는 27개정도 종이와 한지에 관련된 체험 관광객을 위한 코너랄지 주제별로 종이에 관련된 공예품 전시 부분, 일반적인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 부분이랄지 가족이 참여하는 한지와 종이에 대한 체험 학습코너, 관광코너들을 구성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중 추경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열거해주시고 예산 계상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우선 추경예산안 개요 자료에 의해서 3천만원 이상의 신규사업만 열거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밀레니엄 계기성 사업으로서 새천년맞이 제야축제에 5천만원

○심영배 위원   업무보고와 관련된것중에서 5페이지 전통문화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가 추경에 계상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10억원이 전통문화센타 부지 매입비로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재 사업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재 복원정비는 국고와 도비보조사업 내시 확정에 따라서 감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광 관련한 사업으로서는 하반기 관광 기념품 공모전 개최를 위한 3천만원과 체험 관광코스 개발에 1천만원, 대규모회의 유치 지원금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종이축제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종이축제는 8천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부분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민간 위탁비 4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네 체육시설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동네 체육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체육 단체에 대한 체육 활동 지원비 5천만원과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유치 2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에 풍남제에서 종이축제가 들어갔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한지공예 대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풍남제에서 한지공예 대전을 하고 종이축제를 하게되는데 중복성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개 축제 성격중에서 지역 특산품을 소재로 삼는 경우는 지역 이미지 홍보 효과랄지 특산품에 홍보 판매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산품을 소재로 하는 축제는 소재가 좋은 경우에는 반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지공예 대전은 한지와 공예만을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이도시로서의 이미지 홍보와 특산품 활용 촉진을 위해서 그것보다는 한지와 종이를 포괄한 다양한 축제로서 이미지 홍보효과와 지역 특산품 홍보 판촉 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 기획 이벤트로 종이축제를 기획하고 있고 이러한 특산품 축제는 대개 본 축제 이전에 언론에 대한 홍보랄지 관광객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축제 기획 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 대전도 전국적으로 많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종이축제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태조 어진을 이번에 안치했는데 풍남제 이후에 평가기관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풍남제 평가 분석은 저희가 문화부의 정책 기구인 문화정책개발원에 용역을 해서 지역 학자들도 공동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남제 전체에 대한 모니터와 조사평가와 함께 중장기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하도록 과업 지시를 해가지고 8월 15일까지 중간 1차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10월달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납품하도록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문화부에서 전국에 200여개의 잔디구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과 연계된 사업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구체적인 물량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장기적인 구상으로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주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문화부에서는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국고투자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부에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재원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체사업으로 각 지역별로 위치는 선정하되 중앙정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정도 진척된 것은 없고 지금 구상중에 있는것들이 민속체육경기 예를들면 민속씨름 경기장이랄지 그런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원녹지과에 쌈지공원 계획같은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동네 체육시설하고 결합되는 형식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공원을 100평, 200평, 300평 규모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100평짜리 미니 잔디 축구구장을 집어넣어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를 일거양득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연계 추진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검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 기금 사업도 소규모 동네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 확충에 사업목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현지에서 그와같은 절충을 시도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이랄지 사업추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또는 청소년 수련센타 등의 건립을 보면서 이것이 대개 자체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추진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계획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법령을 보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동적으로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도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될 때에 효과의 극대화가 이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태평동에 개관했고 덕진에 수련센타 하고 있고 완산에 중화산동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예를들면 학교같은데서도 교육기관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부지의 이용권을 제공하면서 그런 시설의 유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지의 필요와 중앙정부의 계획을 결합시키는 노력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서 준비중인 것은 기존에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전주같으면 서노송동에 있는 윤락가하고 다가동에 있는 윤락가하고 두 곳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법령 개정 부칙에 의해서 현재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의한 구역으로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출입금지 제한구역을 조례로서 제정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이행을 위해서 주로 내용은 청소년 출입금지그렇지 지정과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출입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의 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고시로서 지구를 고시하도록 그런 절차만을 담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런 조례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제정을 해서 일방적인 규제 형태로 가는 것 보다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준비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과의 교감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업주들이 이런 조례가 왜 제정이 되어야 되고 이 조례가 어떻게 운영이 될거고 그리고 본인들은 이런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가야 될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서로 상호 이해를 하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면 이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취지가 더 우리 현실 생활속에서 발휘가 될 수 있지않나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해가는 그런 과정속에서 그런 업주들과의 어떤 간담회 형태가 아니더라도 교감을 나눌 필요가 있지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도 조례 내용은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제시한 것을 저희 지역 실정에 맞추어가지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 지정에 절차와 운영의 내용중에 반드시 경찰이랄지 학교같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 지역주민,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그런 규정도 조례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과정이랄지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시립예술단 공연은 매주 화요일마다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정기 공연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 시민 장기자랑같은 것은 덕진예술회관에서 할 때 거기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덕진예술회관에서는 순수한 예술단 공연이고 지역 순회공연을 할 경우에 예술단 공연만 하면 프로그램이 단조로운 감도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무대가 설치되면 무대에 가서 장기자랑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단 공연에 곁들여서 볼거리를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역주민 참여 코너를 곁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 8월말인가 평화2동에서 3천명 가까운 주민을 모아서 정기공연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 감상하러 나온 주민들이 무슨 감상인가 그저 나발만 부는것만 알고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앞으로 무대설치랄지 그런 기회가 있고만요. 장기자랑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키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유복 위원   의자같은 것은 새로 마련해서 전부 싣고 다니면서 무대를 장치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것은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단조롭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역주민들의 장기자랑이랄지 취미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랄지 그런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매주 화요일날 비만 오지않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국제영화제 세부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가 작품은 공모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영화제 추진은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김유복 위원   전주에서 이런 것을 제작해보라. 무엇을 소재로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련을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영화제 전체적인 구성은 조직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작품을 선정하고 해외에서 참여하는 감독들 영화인들을 교섭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하고 있습니다.

대개 작품 선정은 전주 영화제같은 경우도 전주에서 촬영됐던 영화, 전주에서 제작된 영화를 하는 회고전 성격의 영화는 별개로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새로운 영화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예술인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중지를 모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전라북도 예술인들 중지를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영화제 조직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문 영화감독이랄지 영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절반정도는 전주지역의 대학교 교수나 영화 관련 전문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같은 분도 되도록 전북에 연고가 있는분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종이의 기원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난번에 중국에서 채륜이 제작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유복 위원   한지는 전주의 특산품으로 현재 흑석골에 한지공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공장은 못갔습니다마는

○김유복 위원   이제 거기만 보존되어가지고 오염된다해가지고 공업단지로 가라고해서 소양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지를 앞으로 축제를 하게되면 공예품이랄지 그런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닥나무를 삶아서 걸러서 떠서 하는 그것을 전시할 작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관광객들 체험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솔 종이박물관에서 관광객 체험 코너가 있습니다마는 이 축제기간에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보고 공예도 해보고 그런 체험 코너를 최대한 두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산이랄지 부채도 전주의 특산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같이 해야하는데 왜 그런 것은 안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종이공예 종류중에서 부채같은 종이에 연관된 특산품을 재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저희가 주최측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기록을 담는 그릇은 종이일것입니다. 현재 양지도 중요하지만 한지도 보존할려면 특히 전주가 유명하니까 그런 축제한다는 것이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다만, 한지뿐 아니라 부채랄지 종이 지우산같은것도 한번 전시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시해주고 종이를 닥나무를 삶아서 떠서 실질적으로 한지 만드는 것을 전시를 해야죠. 흑석골 알죠. 태양제지의 최장윤씨라고 그 사람이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 이름을 써가지고 참고할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세부 추진계획에 김위원님 제언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 명칭이 전통문화센타로 변경된 사유와 왜 그렇게 됐는지 하고요. 현재 문광부에서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정도 있었는가 하는것과 전통문화센타라고 한다면 이것이 국비를 보조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가 지휘자 책임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시립예술단원 전체적으로 여론 수렴이 되었는지 각각의 의견들은 이견이 있으면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당초 사업구상을 할 때 판소리 전용극장이라고 가칭을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의 주무과 의견과 저희와 협의한 결과 판소리 전용극장쪽으로 하면 소리라는 것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소리 문화의 전당과 혼동할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 문예회관 지원사업이 국비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쪽만 강조하게 되면 소관국이 예술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원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 전략상으로는 전통문화센타 정도가 좋겠다하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이것도 잠정적입니다.

최종적인 명칭은 건립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당초 요구는 50억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문예회관 사업으로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은 문화부에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기본 요건이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방 문예회관 사업이 국비를 지원해주지만 진척이 없기 때문에 문화부 지침은 원칙적으로 부지확보 완료, 기본설계 완료된뒤부터 선별 지원을 하겠다 그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확보만 서둘러서 끝내면 국비예산은 지원받는데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중앙정부 부처에서는 판소리전용극장이라고 하는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견을 제시해왔다고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통문화센타로 바꾸고 난뒤로 전통문화센타라고 하는 이름이 전통문화 또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 문화의 거리인가 그것에다가 문화의 집 사업과 여러 가지 혼선이 있고 이러면서 전통문화센타에 대한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것은 판소리 전용극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거부감을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국소관이 불분명해지는데 만약에 예술국쪽 소관이 되면 예술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방 문예회관 사업으로 국고보조를 받고 나아가서 행자부랄지 다른 부처예산에도 요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융통적인 명칭이 잠정적으로 좋겠다 그런 의견이

○조지훈 위원   국비를 받아내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부에서 요구하는 부지 매입 완료하고 설계 진척만 있으면 가능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조례 개정은 핵심은 지휘자 책임제를 도입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지난번 사회문화위원님에게 중간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그 안을 수립하기까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지휘자들 의견을 몇 차에 걸쳐서 수렴을 했고 단무장들을 통한 단원들의 의견수렴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다시한번 저희가 각 단별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마는 골격에 대해서는 지휘자랄지 단원들 전체가 공감하는 최대 공약수를 집약한 것으로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거로는 지휘자 책임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많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을 외부 전문가들 의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지휘자들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해서 지휘자들의 의견, 단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단무장들을 통한 의견 집약,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단원들 전체 각단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천 시향이죠. 지휘자 책임제를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했던데가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 지휘자 책임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데는 없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수원 시향에 금난새씨한테 맡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꼭 지휘자 책임제 문제라기 보다는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작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보다는 인사권 남용을 지나치게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휘자 책임제로 가면 우리가 인사권 남용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그 장치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년에 사업계획에 대한 통제 조정과 연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조정 부분, 단원들 전형 절차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을 적정히 배정하는 문제,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실시할려고 하면 최종 결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회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의 거리, 차없는 거리,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작년에 전풍백화점 앞에 거리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각 단위 단체별로 시행을 맡겨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 전체가 동참하고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싶어서 상가 번영회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가지고 9개 청소년 단체 전주시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희망하는 단체들은 전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와 장소 제공을 해주는 상가 번영회 공동으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만은 단체별로 경쟁적인 유도를 위해서 한달간씩 각 9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전체 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몇 번에 걸쳐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지난 5월말부터 매주 토요일날 3시반부터 2시간정도 전시, 공연, 이벤트 행사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차없는 거리가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놀고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고 이러는데 심야 시간대 청소년 보호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 보호업무가 법 개정에 따른 시행은 7월 1일부터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칠팔월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되어있고 출입금지 제한구역 조정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은 9월부터 하는 것이 지침입니다마는 조례 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단체들이랄지 가급적이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런 법제 준비랄지 직원들의 증원 문제랄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간 업소 단속은 거의 경찰력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영래 위원   차없는 거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 심야 시간대에 우범 지역화되는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그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단속이랄지 효과적인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못되었습니다마는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동안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니 보행권 보호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마저도 없었던 것이 민선2기다 해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도 만들고 토요일날 한두시간이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냥 청소년 문화의 거리 차없는 거리 만들어놓고 토요일날 두 시간 정도의 프로그램 하는 것이 사실은 다거든요. 그런데 좀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청소년 문화에 대한 지도 내지는 문화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즐기는 이런 부분들에 좀더 능동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마저도 다행이긴 하지만 형식적이다. 말뿐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면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 능동적인 청소년 문화를 위한 능동적인 사업계획,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고맙습니다.

(최동남 위원장, 조지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지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태조 신본 어진모사 어디다 해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경기전에다가

○김유복 위원   창고에다 해놓았어요. 공기도 다 통하는데다 해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김유복 위원   문화재나 어진같은 문화재는 섭씨 몇 도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로 알맞는 온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보존만을 위하면 수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모사본을 제작해서 태조 어진본은 봉안을 했고 1년에 두 분씩 모시기로 해서 현재 세종 어진을 모사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국장님, 대답해주세요. 몇 도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18도에서 20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인데요.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래 위원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유영래 위원님

○유영래 위원   과별로 질의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전체 과들을 전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께서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문화영상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질의를 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문화영상산업국 전 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유채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에 가서 문화예술 즐기고 노는것인데 농가 퇴비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퇴비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퇴비 희망 농가 주로 복숭아나 배, 포도 유기농 재배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조치를 했고 일부는 저희 농촌지도소에 보관해서 추후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을 대략 몇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단체별로 농협별로 배분을 해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분이 가져가셨는가는 별도로 자료로

○최태호 위원   남은 것이 차로하면 몇 차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5대분정도는 농촌지도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숙이 되면 거기서 가져가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에 돈벌이가 얼마 됐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유채꽃밭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수익을 목적으로해서 조성했던 것은 아니고 원래가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고 수익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유채종실의 처리, 이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퇴비로 활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퇴비할려고 유채꽃밭 조성했다고 하면 말이 안돼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채꽃밭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도 빼야되고 퇴비를 장려 조성할려고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다른 말로 해서 전주 돈벌이를 해야됩니다.

다음은 조기녹화 이런 문장은 물론 보기가 흉하니까 좋게 보기위해서 빨리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조기녹화가 아마 아카시아가 해당될거에요. 빨리 치운다고 해서 산 다 버렸는데 조기녹화라는 이런 말은 조금 조심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가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조기녹화의 개념은 속성수를 심어서 빨리 자라서 조기에 녹화 효과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는 비교적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관목류내지는 교목성이라고 하더라도 유목을 위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외곽지역이나 산림의 조림의 개념으로는 이런 유목들을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도심지내에 특히 생활권과 밀접한 곳에는 60만 나무심기를 해서 전주시가 푸른 녹색도시로 어느정도 거듭날 수 있을려고 하면 비교적 단시간내에 도심지내에서는 녹음의 효과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개념으로 대목 위주 느티나무나 회화나무같은 그런 다 자란 20년생 내지 30년생정도 되는 청장년기에 해당하는 나무들을 중심으로 심겠다는 의미입니다.

○최태호 위원   조기라는 말은 좋지 않아요. 타시도를 가보니까 전라북도하고 틀려요. 전라북도는 아카시아 때문에 골탕을 먹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과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완전히 결재까지 가겠다고 하는건데 현재 각 국과의 집행부의 전자 시스템의 활용이나 이런것들을 제고했다는 말이 나와있기는 하지만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있는지와 그리고 전자문서 결재를 하게 되면 폐쇄회로안에서의 보안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가는지,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인터넷 홍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계속해서 정보영상과에서 하는건지 아니면 이것이 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가는건지 그리고 정보영상과에서 계속 한다고 하면 전주시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분은 인터넷 홍보를 하는 부분은 전주시 전체를 이해하고 알아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일텐데 이런것들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해나갈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중화산동 주민들이 남부시장을 버스타고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건지, 재래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들이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까지 많은 다양한 서민들이 도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버스노선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중화산동에서 남부시장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것은 남부시장의 상인들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화산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주 상징조형물 건립과 관련해서 여기에 10억원 내외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말에 본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2억짜리 상징물을 만들겠다고 해서 통과시켜주었던것과 다른것인지, 같은것인지, 그리고 같은거라고 하면 왜 느닷없이 공원녹지과로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문화강좌 운영과 관련해서 '99년도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던 온고을 시민대학이 어느부서의 업무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시립도서관의 사업계획중에 '99년도 본예산에는 서있었지만 올해 시립도서관의 예산을 가지고 시립도서관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민강좌나 그런 것은 어떤것들이 있었고 앞으로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분명히 '99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 실적이나 계획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시민 문화강좌 운영해가지고 7개 과목 185명 이외에 작년에 서있던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건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어느정도까지 전자결재를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초에 전자결재를 운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관리시스템의 기본적인 운용 능력으로서 전자우편하고 전자게시판을 본격 도입해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전자결재 운용에 대한 중요한 기초적인 조건으로서 워드 능력이 중요합니다.

워드를 할 줄 모르면 전자결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울러서 워드 교육과 아울러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이라든지 전자 게시판에 올릴 때 기본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려면 워드 능력과 아울러서 전자게시판이나 전자우편에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본청, 사업소 수준에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운용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부서별로 단계별로 전자결재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부서별로 저희과부터 시작해서 7월말부터 문화영상산업국, 본청, 사업소 부서별로 확대되고 단계별로도 과장 전결 수준까지 그다음에 국장 전결 수준, 부시장 전결 수준하는데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아울러서 교육을 병행을 할려고 합니다. 부서별로.

그리고 원래 2천년 1월 1일날에 공식 시행을 하고 법적인 효력은 올 하반기는 시범운영적인 저희들로서는 벅차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2천년 1월 1일날 공식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결재 폐쇄회로 내부적인 보안시스템인데 이것은 현재 전반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기본적으로 별도의 내부적인 보안 써버는 안두고 외부적으로 전자결재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인터넷 보안관리 써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저희 전자결재 시스템을 해킹들어올 때 그것을 방지하는 인터넷 보안 관리시스템은 추경에 반영했고 내부적인 과와 과간에 예를들어서 저희과에서 제가 예를들어서 다른과라든지 다른과를 임의로 못들어오게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를 수시로 사용자가 변경토록 하는식으로 해서 보안장치는 하고 있고 인터넷 홍보 시스템 문제는 인터넷 홍보 시스템은 각과에서 시정 홍보자료를 저희과로 올리는데 그것을 단순한 워드 입력 그 자체는 각과에서 분산적으로 입력을 하고 워드 입력과 아울러서 디자인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담당 직원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왔고 담당 직원이 그 각과에서 올라오는 홍보 자료를 읽어보면서 필요시는 발췌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런 문제는 시정전반에 대한 숙지 상태는 되어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홍보 시스템은 단순히 시정 홍보를 위한 시스템을 떠나서 지역정보 서비스 시스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보담당관실보다도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재래시장 경쟁력 차원에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남부시장과 연결시킬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큰 접근 방법이 일단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것입니다. 두 번째 접근성을 제고해준다. 세 번째 친절 또는 상인 단체의 활성화를 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주는 것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을 7월 1일부터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은 남부시장측에서는 주로 상관지역과 구이지역에서 오는 시내버스 노선을 남부시장에 투입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 12월경에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극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화산동과 남부시장과 연결시키는 버스노선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조정해 넣겠습니다.

다만, 모든 시내버스 노선을 재래시장과 연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지훈 위원   재래시장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노선이 없어진거에요. 있던 노선이 없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상당기간 혼란을 겪었고 실제로 대형 할인매장의 버스들이 각 아파트 단지마다 들어와서 하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재래시장까지 걸어다니는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게 안되는거죠. 기존에 있던 노선이 없어진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남부시장의 상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선을 반드시 연계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중화산동 노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서부쪽 노선이 아예 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서부쪽에서 남부시장으로 오는 노선이 없는거에요.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2월에 저희 노선변경때 적극 반영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 상징조형물 건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당초 2억정도로 예산에서 10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증액이 돼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당초에 전주 상징조형물은 그 위치 자체도 우선 IC 입구쪽이어서 비교적 아담한 규모의 전주와 전라북도의 관문에 어떤 통과성의 이미지를 가진 조형물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많이 도심지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 대지안에 예술장식품 정도의 수준으로서 그런 개념으로 출발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시민들의 여론, 도와의 의견을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예를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건축물 대지안에 예술장식품이 가지고 있는 일회성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왕에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면 전주 나아가서는 전라북도를 상징할 수 있는 개념적으로는 전주의 과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호남제일문이라고 하면 21세기의 미래의 비젼이나 전주의 발전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형물로서 더 규모도 크고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연계된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지않겠는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가 10억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고 따라서 그것이 당초에는 덕진구청에서 IC입구에다 하는 것으로 놓고 덕진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장소 자체도 IC 이전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맞물려지면서 그러면 정말 상징적인 전주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위치가 어디고 규모는 어떻고 하는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보자 하는 의미로 위치도 다시 선정하게 됐고 사업비 증액도 됐고 그러면서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전문성이나 사업의 규모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바람직한 적임자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의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이 전문직 과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덕진구청으로 사업계획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우리 사회문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99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현장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장소의 부적절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런식으로 전주시의 상징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할 수 있는 자신도 있고 도비가 그때 1억이 왔던가 2억이 왔었던가 그 도비를 꼭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된다고 해서그야말로 설득되지않은 설득을 통해서 사업 추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것을 증액 거의 500%를 증액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의원들이 제기할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데 상당한 타격이 가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10억 드리면 또 20억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담당 부서와 사업규모가 이제는 결정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17일자로 중앙일간지에 전주 상징조형물과 조형물과 연계된 주변 공간에 대한 현상설계를 받기위해서 공모 공고까지 하고 응모자 접수까지 끝내서 16개 업체로부터 조경 전문가, 건축구조 전문가, 시공 전문가, 조각이나 디자인 분야 전문가 4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를 하도록 해서 16개팀이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10억이라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10억 예산 통과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안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말 이럴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의회에서 절차상에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가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2억정도의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느닷없이 변경을 하면서 의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사업집행을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주 상징조형물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확보해주지않은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선 현상공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덕진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시본청 전문성이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변경됐고 현상공모를 하면서 우리가 추진 일정을 내년도 밀레니엄 해에는 어떻게든지 상징조형물이 준공되는게 좋겠다 해서 불가분 그렇게 됐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의 하자는 시인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원래 계획대로 2억만 가지고 하라고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희가 상징 조형물은 추경예산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는 없고 다만 8월중에 1차 심사하고 11월중에 2차 심사해서 연말에 당선작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사업규모가 솔직히 5억이 될지 8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작품성도 고려해야되고 또한 소요 예산도 고려해야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 의도는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억만 가지고 하라고 되면 2천년의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응모하십니까. 2억 규모 정도의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응모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 간사로서도 그렇고 불쾌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래 위원   상징조형물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일정들이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설치되는 장소가 만남의 광장내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기본적으로 만남의 광장이 조성이 되고나서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내년 6월까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 착공도 하지않은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희 집행부에서도 유영래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선 만남의 광장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연후에 상징조형물이 안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상징조형물이 건립되면서 그 컨셉을 가지고 만남의 광장이 주변설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전문가들과 토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징조형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징조형물의 당선작 그 컨셉에 맞추어서 만남의 광장의 설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징조형물을 살려주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렇게 추진일정대로 하게 된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작품설계와 계획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준공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현상공모 공고를 '99년 6월 17일 대한매일 14면에 나왔다고 하는데 어찌 대한매일에만 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보부서에 의뢰를 하면은 중앙일간지를 돌아가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를 우리가 지명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조형물설치 문화공간으로 위치선정이 무엇보다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남의 광장에다만 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기다 해야한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른 후보지도 나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희가 상징조형물 건립 후보지로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에서 거론된 지역은 10개정도 후보지가 됩니다.

당초에 소규모로 할려고 했던 IC 주변 앞 하나 나왔고 서곡지구에 근린공원도 나왔고 전주 박물관 주변 이야기도 나왔고 호남제일문이 전주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남부쪽에다가 남원선 우회도로 교착점 거기다 하는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앞으로 21세기는 항공 수요가 많고 전주 신공항이 건립되기 때문에 김제에서 전주로 접근하는 중동에 신공항 진입로변에다가 하는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금암 로타리변, 가련산 공원, 완산칠봉, 시청광장 등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절대 다수가 만남의 광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심영배 위원   앞서서 집행 권한의 남용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치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예가 있으시죠. 그때에 모 의원외 10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가요. 공문서를 본 기억으로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때 저희들이 앙케이트를 서면으로 우송해서 응답을 받은적도 있고 직접 면접 조사에 의해서 응답을 받은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전문가 내지는 의회 의원분들에게 질의 서면을 드리기 위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대상선정은 전문가 위주로 선정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문가와 일반 시민과 의회, 언론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330명에게 설문 의뢰를 해서 총 240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중 의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혹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있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전체 의원중 일부를 픽업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사회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의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상이점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시의원을 왜 거기 포함시켰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문인이니까 포함을 시킨것인지 아니면 주민대표니까 포함을 시킨것인지 아니면 공원과의 업무니까 소관 위원회의 위원들 몇 분을 포함을 시킨건지 어떤뜻에서 그때 의원들을 포함시켰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질의서를 드렸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 78분하고 의원님들, 언론분들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를 하고 설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대표로서의 의회는 전주시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거기 별 이의 없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의원과 전문인과 시민과 기타를 병렬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혹시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병렬적으로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분류를 하고 설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전적인 절차에 의원을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은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이 물론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그런 빈번한 활용이 최종적인 의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 시각에서저는 이 문제를 보고 싶은데요. 생각의 차이는 있을거에요.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 모두에 몇 가지 표현중에 몇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이나 60만 시민이 생각한다면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하여튼 의원과 일반시민을 병렬적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의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능에 대한 소홀한 이해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인식속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건이든 조례안이든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서면으로 사전적인 절차로서 써베이를 하는데 일반시민들과 같은 반열에서 의원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았고 아까 여러 인사말이나 연설등에서 의회 또는 의원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병렬적 표현이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좀더 세심한 주의가 있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조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시민문화 강좌 운영을 99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0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독서지도자 과정, 부모역할 교육, 컴퓨터, 서예, 서양화 이러한 7개 과목을 본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암분관에서 문예창작, 수묵화, 인후분관에서 종이접기, 생활도예 이렇게 총 11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당초 예산에 온고을 시민대학이 1,680만원, 특별강좌가 330만원, 시민취미 강좌가 2,508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온고을 시민대학은 3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16주간을 운영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목은 공개 강좌가 18개 강좌, 선택과목이 5개 강좌로 해서 판소리, 컴퓨터, 서예, 한지공예, 제과제빵 이렇게 운영을 상반기를 마쳤습니다.

수료인원은 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2개 강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온고을 시민대학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했다가 나중에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민문화 강좌는 예산 집행이 강사수당을 578만원씩 4개월해서 총 2,312만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온고을 시민대학은 강좌를 저희가 운영을 해오면서 당초에는 선택과목은 저희가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공개강좌를 하면서 자원봉사로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지금 공개강좌를 보면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하는 분이 있고 실비를 드린분이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비를 준 분이 그렇게 많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 '99년도 당초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그리고 시립도서관과 관련된 본예산에 보면 온고을 시민대학이나 특강같은게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시립도서관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이나 이런것에 온고을 시민대학같은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온고을 시민대학을 주관한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거에요.

온고을 시민대학같은 경우에 도서관에서 지금 해서 마쳤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상반기 강좌는 종강이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주관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중간에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은 어떻게 된거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당초 예산서에는 이 예산이 도서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도서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중앙 강사 섭외 문제도 있고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그 업무가 넘어갔다가

○조지훈 위원   기획예산과 국이 다릅니다. 기획조정국이죠. 시립도서관은 문화영상산업국이에요. 국이 다른거에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합니다. 시립도서관에서 하던 그 사업 그 예산이 기획조정국 산하 기획예산과로 갈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거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관,항이 달라져요. 예산서상에.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래서 그때 마침 저는 병가중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병가를 마치고 온 후에 행정위원회에서 의원 간담회가 있었습지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기획조정국장하고 저하고 출두가 되어가지고 그에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업무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서관에서 기획예산과로 업무 이관을 했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아니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도서관에서 할려고 했던 시민대학을 기획예산과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다가 의원님들이 당초에 예산서에 서있는대로 도서관에서 해야지 왜 그리 넘어갔냐 해서 다시 업무를 도서관에서 맡아서 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된 것이 시장께서 지시하신 내용 하나 때문에 이게 달라졌다고 하는거죠. 도서관에 서있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 하신 지시사항 한 마디로

○박영자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지훈 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서 나타난 것 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시립도서관에서 온고을 시민대학 제1기를 지금 마쳤습니다.

어찌됐든 시립도서관에서 온고을 시민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운영되었던 내용이 계획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계획된 것을 그대로 갖다 운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시립도서관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 온고을 대학을 두 가지의 과목으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 계획 수립한 것을 그대로 갖다가 운영만 하셨는지, 아니면 시립도서관에서 온고을 시민대학은 이렇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셨는지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 나름대로 조정하면 저희 도서관 강좌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했던 것은 과목이나 공개강좌같은 것 과목을 조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공개강좌의 몇 개 강좌만 조정을 하고 기본틀은 그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그대로 가지고 운영을 하셨다라는거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습니다. 그것은 판소리나 컴퓨터 강좌나 서예, 한지공예, 제과제빵은 당초에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부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1기 온고을 시민대학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추진실적을 보니까 접수인원보다도 수료인원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온고을 시민대학은 저희가 수강료를 받지않았습니다. 도서관 강좌 운영하는데는 한달에 5천원씩이라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시민들이 강좌를 받는 마음가짐이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이러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도 월 5천원정도는 징수를 해야지만이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사의 질이라든지 이런면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서 온고을 시민대학과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시민문화 강좌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제1기를 실패로 마친 이 시점에서도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온고을 시민대학은 누가봐도 실패한 운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체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담회에 본인이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온고을 시민대학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전혀 수렴이 되지않았고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대로 계획이 추진이 됐고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1기 온고을 시민대학을 이것은 온고을 시민대학이라고 명칭을 붙이기 조차 부끄러운 그런 내용에 운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측에서 제2기 시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하반기에 6개월 상하반기 9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부터는 1년 과정으로 과정이 너무 짧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학이라고 명칭을 붙일정도면 적어도 1년 과정이 되어야 되지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 2기를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조금전에 본인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구책 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도 146억원, 2천년167억원, 2001년도에 182억원해서 토탈 536억원을 가지고 도시근교 농업육성자금 계획을 수립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에 금후 계획을 보면 5대 농산물 2차 보전사업 추진에서 100농가에 1억5백만원이죠. 그리고 화훼 유통지원 사업추진 1□에 4억6천8백만원 그외에 다른 사업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자료를 설명을 올리면서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그외에 복숭아 신품종 육성 보조사업이랄지 과수인공 교배기 지원사업, 목재 파쇄기 지원사업등 여러 가지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료 관계상 대표적인 사업만 명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용식 위원   민선자치 2기 근교농업 육성발전 계획 수립에 2백부를 발부해가지고 그때 그 계획안에 있는 모든 사업을 통괄 금년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늦게나마 환영합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일손돕기 대상농가 파악 지원해서 7,190명을 농가에 지원해주셨고만요. 어떤 농가를 지원해주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동사무소를 통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인력, 시청 산하 공무원들, 유관기관들 토탈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원 과정을 보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인원을 여기서 배정해주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토탈 인원만 공공근로상황실에서 배정을 하고 구별로 동별로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유채꽃밭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약 21억정도가 투자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공공근로 요원말고 현재 시에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액 공공근로사업으로만 했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연인원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6만3천명정도 됩니다.

○김용식 위원   축제기간이 23일간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축제가 길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축제기간이 길었다고 판단 안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채 축제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와 어떤 이벤트로서의 흥행은 상당히 거두었지만 축제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소 지루하고 시민들의 항의도 없지않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용식 위원   거기 축제때 임시가게 먹거리 그분들 식수대책 상수원은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수돗물을 보급했습니까. 도랑물을 떠다가 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 사업소를 통해가지고 그 시설 전체를 다 별도로 했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김용식 위원   그것이 뒤에 여론이 자자했습니다. 급수대책이 안되어가지고 파견나간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말인데 하천물을 사용한 업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천여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대상 시민을 어떤 유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론조사 대상은 일반 시민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이삼백명 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부클럽을 통해서 소비자들 위주로 그 의견을 삼백명정도 듣는 방법, 관내 공무원 이백명정도 추천을 받아서 설문조사하는 것, 유관기관에 일부 설문지를 배포해서 기관들별로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공무원을 많이 하신다면 무기명으로 전주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무기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택시회사에 의뢰해가지고 100명정도만 기사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번 의뢰를 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택시회사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1인당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은 19,000원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4시반에 다 끝나는데 그 시간이 일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교육좀 잘 시켜주세요. 일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십분이나 일하는가 몰라도 교육 좀 잘시켜주시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정부차원에서도 일시적인 취업 지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분들 급식비 나가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3천원씩 나갑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 가 어떤 취지 목적인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근교농업 육성발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저희 지역에 5대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느동이 집산지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원동을 비롯해서 평화동, 삼천동입니다.

○김유복 위원   복숭아 품평회랄지 전시회를 하느냐. 하필이면 지금 복숭아 출성기가 아닌데 왜 지금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기간을 30일에서 31일로 택한 이유는 그때가 가장 복숭아가 다양한 품종들이 출시가 되는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김유복 위원   실제로 재배농가들한테 물어서 한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복숭아를 각 생산농가들이 전시를 해요. 시식도 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특이하게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복숭아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을 약 40명정도 초청을 해서 저희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상품도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시상품도 일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상품가치가 있는 농가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겠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당일날 품평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김유복 위원   전주시 농학박사 이런분이 아니라 가락동 농수산물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분들은 아니고 주로 관내에 복숭아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해서 품평회 위원을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서 유통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남부시장이랄지 중앙시장 상인단체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최근에 유통시장의 변화되는 환경이랄지 이런 경쟁력을 요구하는 그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일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소매 유통자 전문교육을 1기 실시를 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박영자 위원   그래서 한달동안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되는 교육장에 한 번 가봤었습니다. 한달동안 주로 앉아서 받는 그런 교육 형태로 교육을 받았고 한 번 현장활동을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 형태를 통해서 소매 유통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거기에 실제로 나오신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교육 기회를 가지시지 못하셨던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신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교육이 추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주위분들에게도 소개를 하고 싶다 그런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기에 참석했던분들의 열의가 상당히 높았고 교육 내용도 충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을 받고난 그 소매 유통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얻은것들을 어떻게 현실속에서 접목시켜갈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에 추후 관리면에 관심을 가져야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 위탁 형태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그런 단체에 맡길것인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될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개별 교육자들을 사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시장별로 조직이 되어있는 상인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남부시장 번영회, 또는 중앙시장 번영회 또는 상가조합 이런 조합이랄지 단체들을 중심으로해서 그분들이 교육받았던 그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체하고 같이 공동 추진해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교육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재래시장중에 여기 열거한 것중에 혹시 고려할 시장은 없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재래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재래시장으로 보느냐 이것은 사실 상당히 막연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재래시장하면 남부시장이 전통적인 재래시장을 의미하고 기타 동부시장이랄지 중앙시장이랄지 모래내 시장은 자연 형성된 시장으로 봐서 저희가 재래시장에 경쟁력 확보의 대상으로 추가를 했던 것이지 이외에 어떤 상가집단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서부시장이 있거든요. 서부시장도 도시계획 시설상 시장개설 허가가 된 상가를 부여한 전통적인 서남부지역의 재래시장으로서 얼마전에 재래시장 살리기에 장바구니 거기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않아도 가뜩이나 쇠퇴하고 있는데 관심조차 안주어버리면 안되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전통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면은 남부시장을 이야기하고 그외에 현대적인 의미의 시장은 동부시장이나 중앙시장같이 시장 개설 등록이 된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래네 시장이랄지 서부시장 또는 기타 자연발생된 시장은 우리가 법적인 의미에서 시장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아니라뇨. 서부시장이 시장 개설 허가가 났다니까요. 83년에 났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서부시장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남부시장 다음에 서부시장을 넣어야 할거에요. 그리고 거기 교육에도 번영회 직원들이 참가했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과 현대화에 절충론을 취해야 되느냐, 재래시장으로 가야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고 도시계획 관련부서에도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작 산업과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반열에서 활성화 시책에 같은 반열에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교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전주시의 농업현황이라고 할까요. 경지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경작지별 소유자라든가 특히 작목형태 이런것에 대한 현황을 혹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과에 자료로 준비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산화되어있지는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산화는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옆에 정보통신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관리할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SW지원센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 공원이 혹시 정원되는 것 아닙니까. 울타리안에 있는 정원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현재는 담장이 둘러쳐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쌈지공원으로 만들면서 하반기에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담장을 없애고 담장 대신 수목으로 울타리를 치는 담장 없애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 없애기 시범사업중에 하나가 바로 쌈지공원 대상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큰 길가에서 보이는 쌈지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없어집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담장을 없앴을 경우에 기본적인 기능에는 괜찮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멀티미디어 지원센타를 지금 건립하고 센타건물은 안쪽에 있고

○심영배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괜찮으십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심영배 위원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투리 땅이 전주에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유지로는 그렇게 많지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유지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사유지는 많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로가 개설되면 규모에 따라서는 매수 청구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남아있는 자투리땅이 관리되지않은 자투리 땅이 본위원의 눈에도 띄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땅을 기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기증자에게 적절한 보상, 꼭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정신적 보상, 무슨 명예를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면서 기증을 유도하는 외국에서 보면 기증이 활발하게 있는데 우리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아직 그런 수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큰땅이야 어떻게 기증받겠어요.

그러나 경제적 가치는 애매하고 놓자니 아깝고 그런 땅들을 파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적절하게 명예 예우를 하겠다 그런다면 한 번 접근해볼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닐까.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농촌동 지역 자연부락에 200여개의 자연부락에 노거수들이 적어도 마을이라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 입구라든가, 가운데라든가 그렇죠.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을 도시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안기부 터도 350평정도인데 그런 노거수가 작게는 오육십평에서 이삼백평에 이르는 규모, 토지 소유 형태는 여러 가지이겠습니다마는 마을 공동 소유인 경우도 있을텐데 개인 소유도 있을거고 공용으로 쓰여진곳도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있는 노거수를 이런 쌈지공원의 확대 차원에서 조성을 우리가 거기다 의자도 넣고 해서 소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많이 방치되어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시에 노거수중에서 보호수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 나무가 26개소가 있고 그 이외에도 정식 보호수는 아니지만 보호수에 해당되는 노거수급에 되는것들이 33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개가 앞으로 보호수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 노거수에 대해서는 보호수 지정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호수 지정이 예상되는 나머지 29개 노거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나무 외과 수술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처방도 하고 마을주민들과 연계해서 노거수들을 연계한 마을 쉼터공간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희시에다가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60만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을주민들이 요청할 때 이렇게 피동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소프트웨어지원센타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그런 유휴공간을 소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쉼터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능동적 작용이잖아요.

그와같은 맥락에서 가뜩이나 농촌지역이 여러 가지 소외와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데 좋은 공간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26개소, 또 지정 가능한 33개소 이런 지역은 3백년 이상 수령을 가진 나무일것입니다. 그러면 3백년이 설사 안됐다 하더라도 100년 150년 된 나무들이 적어도 마을에 한그루씩은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 주변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할려고 한다면 굉장히 기본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조금만 손을 보면 훌륭한 공원이 되지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파악을 하고 활용공간을 가늠해서 거기에 필요한 휴게시설을 집어넣는 등 공원화를 추진하자 하는거죠.

노거수를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보호한다는거죠. 나무의 생장, 유지, 훼손을 방지한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을 한발 더 나아가서 간단한 조경을 하고 또는 휴게시설을 집어넣고 이런쪽으로 나가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노거수와 보호수 관계는 기초적인 수치조사는 이미 파악이 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대상되는 노거수와 보호수 지역에는 마을주민 총회를 통해가지고 구체적인 관리 방법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노거수가 단순하게 쳐다만 보고 지켜만지는 노거수가 아니고 마을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뭔가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주민들 설득 작업을 시에서 펴고 적극적인 계획과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연말에 실적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노거수를 현재 조사를 다 해가지고 나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유복 위원   몇 개동에 몇 수가 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보호수로 기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나무는 26주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저희 부락도 390년된 나무가 있는데 노거수에 대해서 코드 넘버를 하고 표시판이 있는데가 현재 하나도 없죠. 과장이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한 적도 없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모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주시내에 보호수와 노거수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수조사를 했는데

○김유복 위원   수령이 대체로 몇 년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대체로 보호수 지정 요건은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들은 수령이 길고

○김유복 위원   최고 수령이 많은 나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시에서는 300년 이상된 나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 전주 경찰서장 이석홍씨가 전화가 와서 그 동네 노거수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전화가 두 번이나 왔었는데 그때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한 번 가본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평화동에요.

○김유복 위원   교도소앞에 문정부락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팽나무 말씀하십니까.

○김유복 위원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제가 노거수 전체 조사를 해서 관리할 것을.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나가보았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완산구 평화2가 424-1에 있는 300년생된 왕버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보호수가 아닌데 보호수 지정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도에 보호수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시에서 코드 넘버를 다 해서 노거수, 보호수에다가 표지판 할 용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보호수 안내판이 저희들 파악한 것으로 없는곳이 26개 보호수중에서 19개소가 불량합니다. 지금 7개소에는 보호수 안내판이 있고 19개소는 없습니다. 19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안내판과 보호 팬스 설치를 하고 보호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소독 한 번이라도 해보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노후해서 또는 병변이 나타나서 나무 외괴수술이 필요한 보호수가 4개 장소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외과 처방을

○김유복 위원   분무기로 소독을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약제 살포는 양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병충해 방제나 이런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문정리 거기 조사할 용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이것이 보호수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도에 지정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경로 잔치에 가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노거수가 죽어가고 고목이 되어가고 있는 나무가 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그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현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겨내고 거기다 자갈을 해야만 보기가 좋고 나무가 보호가 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주민들은 그래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뿌리를 덮고있기 때문에 고사가 되고 그렇게 죽어간다고 주민들은 그래요. 한 번 연구해보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필요성이 있는 나무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체련공원은 어디서 관리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원식 위원   담당부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관리계에서 담당합니다.

○이원식 위원   거기 한번씩이라도 나가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체련공원에는 공원 관리계 저희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이원식 위원   거기서 상주하면서 뭐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환경정비합니다.

○이원식 위원   쓰레기같은 것 치우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쓰레기 치우고 잡초 제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야간과 새벽시간에 테니스장과 축구장 이용을 위해서 야간 조명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관리합니다.

○이원식 위원   거기 언제 가보았어요.

(집행부석 :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11시 40분부터 청소를 했고요. 오늘 새벽 4시반에 왔습니다.)

천만다행이네. 내가 오늘 아침에만 안나가보았거든. 6시에 거기를 꼭 조깅을 하는데 다 치웠고만.

(집행부석 : 예. 다 치우고...)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해가지고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해야하는데 열흘이고 보름이고 쌓여있어요. 내버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그 직원들 둘이 뭐하는거에요. 내가 볼때는 전혀 일을 안해

(집행부석 : 현재 평상시에는 쓰레기가 없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날은 시민들이 저녁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쓰레기가 한 자리에 열흘씩 방치되어있다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 상주 직원이 환경정비와 쓰레기 청소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은 하는데

○이원식 위원   내 질의 요지는 그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하라 이 말입니다. 둘이 거기서 낮잠만 자지말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있다니까. 투기하는 사람 잡아야지 맨날 치워져. 안그래요. 딱 있다가 놓고가는 사람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어디가서 노는 모양이에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인후3동에 기린봉 등산로 한 번 말씀드린 것이 있죠. 거기 한 번도 안가봤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봤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카시아 나무로 양쪽에다 놓고 등산로가 사라진 것 보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 직원하고 같이 올라가서 기린봉 산 등산로 입구 주변을 여러군데를 다녔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를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위치는 포도밭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집 한채 있습니다. 거기가 40년전부터 경운기가 왕래하고 왔다갔다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와가지고 택지개발 바로후에 작년에 양쪽 코너에다가 사나운 개를 서너마리씩 묶어놓아가지고 고의적으로 등산로를 차단했어요.

그 등산로는 제일아파트, 현대아파트, 앞으로 아파트를 몇 개 더 지으면 등산객이 날로 늘고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등산로를 가면 그리 갈 사람들이 가깝게 올라올 사람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쳐가지고 등산로를 찾아가니까 그위로 돌아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함범리 마을 말씀하셨죠. 거기서부터 선린사쪽 입구까지 몇 시간을

○김용식 위원   선린사 입구는 잘되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 직원하고 제가 가서 몇 시간을 뒤져봤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를 못찾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100미터 지점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요. 그것을 쳐가지고 등산로를 차단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주택 그분이 아마 그랬다고 보아야죠. 한 번 나가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원관리를 하는데 인력 부족을 느끼실텐데 완산칠봉에 시민 자율 모임이 하나 있지않습니까. 그 모임에서 명예 감시원 제도를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진전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명예 감시원으로서 위촉을 하는데 과장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례 제정 운운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자율 감시원은 시민이 알아서 자기가 완장 차고 하면 자율 감시원인데 기왕에 완산칠봉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 만들어져서 공원보호 활동에 일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의를 최소한의 그들에게 명분을 주어서 떳떳하게 공원 훼손 행위를 적어도 제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을 조속하게 매듭을 지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분들이 공원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공원내에 같은 이용객들을 계도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시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하는 문제는 어려운점이 있지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그런 노력을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가지만 공원녹지과장께서 숙제로 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덕진공원에 담장이 쳐진 것이 아주 마음에 걸립니다. 전주 시민공원이거든요. 시민이라면 누구나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데 전주시내 중심부에 가장 중요한 공원에 담장이 쳐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리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지않느냐. 한예로 돌고래 쇼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벌려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차별화되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시민공원을 시민한테 돌려주어야 한다. 그 측면에서 한 번 과제를 국장님과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가까운 시일내에 적어도 내년내에는 전주 시민공원을 시민한테 돌려주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절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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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으로서 관계 기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저희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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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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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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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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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움직이는 영화관 운영비 의자 임차있죠. 의자 한 개에 얼마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는 지금 설치하는것하고 회수하는것까지 인건비하고 운송비 감안해가지고 임차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의자 한 개에 얼마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입 가격은 정확히 산정을 못해보았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 의자를 1,300원씩 30회 빌린다고 했죠. 500개씩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원식 위원   30회 빌리면 이것 39,000원이에요. 의자가 39,000원씩 갑니까. 플라스틱 말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원식 위원   그 의자 내가 알기로는 만원도 안 갈거에요. 그런데 39,000원씩 주고 빌려서 써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입하는 것과 부대경비로서 저희가 차량하고 인원을 같이 운영을 해야하거든요.

○이원식 위원   내가 묻는 말은 이 의자 한 개에 얼마가냔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5천원이나 돈 만원 갈거에요. 그런데 39,000원씩 주고 빌려서 써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문화관광 과장, 부의장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임차가 39,000원이잖아요. 이 금액가지고 의자 사고도 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의자 가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치해주고 다시 회수해가는 인건비, 운송비까지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의자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 운송하는 문제하고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15,000원이 가더라도 나머지 비용이 남게 되어있어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새천년맞이 제야축제 5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새천년맞이 계기성 행사로서 연말과 내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시민들에게 뜻깊은 어떤 계기성을 주기 위해서 제야축제하고 근대 백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새천년맞이 향토사정리하고 두 가지를 새천년맞이 계기성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야축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이 확정되면은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작년에 제야축제 예산을 2천만원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작년에 진행했던 제약축제의 형태에다가 새천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축제를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제야축제를 작년보다도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 구상은 작년에 제야축제 형식은 국고보조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축제가 없이 타종식만 했을 때 비해서 시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았었고 운집한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에 더해서 특히 내년에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새날이 열리는 의미성을 부여한 그런 행사로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위에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은 어떤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문화예술 단체랄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에 전체적인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행정을 하면서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떤 행정이랄지 시설을 하는게 지금 대부분입니다마는 문화예술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나 민간의 활력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우수한 기획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랄지 우수한 활동 구상을 할 때는 소액을 지원해주므로써 민간의 문화예술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가 상당히 유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으로써 지금 도같은데도 보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풀보조금 이외에 문화예술과 자체에 문화예술 지원보조금으로서 상당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을 하면서 정말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예술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만의 풀보조 성격의 재원이 필요하겠다하는 생각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종래 그러면 시장 풀 예산을 통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나간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종래에는 풀보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간 6천만원 정도고 단위지원 금액으로는 4백만원정도씩 그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청액으로만 따지면 실제 저희가 지원해준 것은 30%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청하지 않은 단체도 우수한 기획과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곳은 찾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재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1년에 몇 번이나 축제를 합니까. 풍남제 말고 소리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축제라는 이름을 붙인 자그마한 시민행사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역축제로 해오던 것은 풍남제입니다.

그리고 기획 축제로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새천년 문화축제, 기존에 소리축제와 음식을 아우른 전주 페스티벌 하나하고 국제 영화제, 종이축제 그정도로 저희가 기획 축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 열 개정도 되는데 평균 5천만원씩 잡아도 상당한 액수거든요. 지금 IMF를 맞이해서 모든 시민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전주시가 마치 축제 공화국도 아닌데 축제만 열려가지고 시민들한테 가끔가다 질타를 당하는데 축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 한 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영래 위원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 지원하고 문예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특히 지금 문학단체랄지 문학 동호인들 그룹중에서 저희가 계속 보조요구가 있는데 못해주는 부분들이 문학협회내에 산하단체는 물론이고 문예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중에서 동호인 잡지를 발간한다랄지 출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이백만원 삼백만원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그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유영래 위원   좋습니다. 그간에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게 하드웨어 부분은 행정이 잘해오고 가시적인 부분들은 해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들 실제로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비교하자면 아주 작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나 효과는 훨씬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처음 만들어진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도와 의견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 페스티벌 사업은 작년에 사업구상 단계에서 소리축제하고 음식 박람회 두 개로 되어있던 것을 저희가 가칭 새천년 문화축제라는 명칭으로 두 개 소재를 합쳐서 하는 대표적인 기획축제로 구상해가지고 4월말일날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몇회 심의를 거쳐서 잠정적인 사업명이 전주 페스티벌 2000으로 하자. 그리고 소재는 음식과 전주에 고유한 앞으로 문화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하자는 것이 현재까지 기본계획 추진 상황입니다.

도의 세계소리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도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 방침은 2001년도에 도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은 준공 기념행사를 하겠다는게 당초에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도에 밀레니엄 계기성으로 2000년도에 전주 페스티벌을 1회하고 2002년 월드컵 문화축제로서 2회를 하는 그런 구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도의 움직임은 도에서는 내년도 행사를 안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프레대회 성격으로 할 수도 있다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만약에 도에서 그런 방침이 확정이 되면 저는 도의 아이템과는 충돌이 안되는 그런 부분으로 음식과 문화산업의 특화하는 그런 축제로서

○조지훈 위원   도에서 하겠다고 하는것도 소리축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중복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실질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구체화를 하게되면 지금까지는 도에서는 2001년에 준공식에 계기성으로서 서양음악 중심, 실내행사 중심으로서 한다는 것이 잠정적인

○조지훈 위원   전혀 도와 우리시가 협의가 안되고 있는거에요. 그것을 예를들면 전주시가 축제를 하는데 도에서는 안하고 돈만 지원한다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도에서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소리축제 프레대회 성격으로 내년에 하겠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과별로 넘어가기전에 국장께 질의를 드려야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 지원이나 문예창작활동 지원이나 이런식으로 세세항목 307번과 관련된 문화영상산업국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307번 민간이전과 관련된 예산 총정리는 사실 저희가 안했습니다. 다만, 개략적으로 제 기억에 말씀드리면은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문예예술단체를 지원해주겠다는 예산이 5천만원, 문예창작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예산이 2천만원, 생활체육단체 지원예산이 5천만원 그렇게 민간이전되는 풀비 성격에 지급처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은 풀비 성격의 예산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개요서로 볼 때 방금 설명과 관련지어서 개요서 25쪽, 26쪽으로 볼 때 5천만원 이상 계상 사업 열거하고 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3천만원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3천만원 이상 사업 열거하고 있는데 전통문화센타 부지매입 1억에서 1억 증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0억입니다.

○심영배 위원   10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사업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예산의 본질에 부합하는가 하는거죠.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예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한다든가 추가적인 사정 변경이 있어서 소요가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 추경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다 새로운 사업들이 툭툭툭툭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건지,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가지도 아니고 2페이지씩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심위원님 지적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마는 단위 사업별로 지적을 해주시면 단위 산업에 다 추경에 계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존재를 하고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 지원이라든가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가 문화영상산업 업무를 해오면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작은 돈이지만 값어치있게 쓸 수 있는 사업이고 효과가 있고 이런 사업들이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말로만 문화예술도시할 것이 아니라 소소한 지역내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문화 예술 그 수많은 단체들이 좋은 기획을 하고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외에 사항들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본예산부터 당초 업무보고부터 반영이 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일이 진행돼야 마땅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반기 일을 해오면서 하반기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적은돈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시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런한 사업을 하는게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해서 대부분 사업을 넣었다 이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추경의 본질에는 배치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연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나는 너무 많다 이거죠. 본예산에서 예상됐지않은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년 예산 계획을 해야하는 본질상 중간에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경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양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예진흥기금 출연은 고정성 경비인데 작년에는 언제 출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것은 금년에처음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도에서 2001년까지 2백억 규모의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해서 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해서 도내의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에서 확정해서 각 시군과 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앞으로 민간의 출연금을 합해서 2백억 규모의 재단을 설립할려는 전체 계획에서 도와 각 시군이

○심영배 위원   금년중에 시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작년에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삭감이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14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은 이미 출연을 본예산에 세워서 끝냈습니다마는

○심영배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삭감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움직이는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1조에 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빔프로젝터라는 장비 구입비용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 밑에 비디오 머신, 음향시스템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것은 같이 영화 상영이랄지 영상 자료를 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물품구입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비구입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을 행정위원회에서 다룬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쪽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유사한 성격으로서는 이엔지 카메라 구입을 한 번 신청을 한 적이 있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시정홍보용으로 빔프로젝터 구입을 신청을 했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작년 본예산 삭감조서인데 그때 당시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빔프로젝터는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천6백만원으로 올라와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는 최근에 전문업체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디지털 최신장비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작년에 2천7백만원이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것은 최근 예산 계상할적에 관련 업체하고 저희 영화제 조직위원회측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소요는 판정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움직이는 영화관으로 시립예술단처럼 막 돌리면서 동마다 영화관람을 하겠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래서 저희 영상 분야에 감성도 높이고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내년도 영화제 사전홍보와 분위기 조성 목적에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영화관을 상영한다랄지 시청 강당이랄지 예술회관을 활용해서 연중 영화상영하는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충분히 이 장비구입을 하게되면 움직이는 영상관도 활용이 됩니다마는 시정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의 효용 가치랄지

○조지훈 위원   다른 방향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공보실에서 올라왔던 빔프로젝터와 사실상 성격은 다르다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기종을 사겠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때 당시 공보관에서 했던 것은 영화상영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삭감된거에요. 원래 공보실에서 할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듣기에는 그것은 이동영화 상영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마는 시정 전체적인

○조지훈 위원   이것은 그렇지않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도 기본 목표는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영화상영입니다마는 시정 전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시정 홍보를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구입 필요성이나 공보관실에서 구입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로서는 기본적인 목표는 움직이는 영화관 상영의 장비로 쓸려고 합니다. 부수적으로는 다른 과랄지 시정 부서에서 필요할때는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심영배 위원   공보관실에서 비품 구입을 요청했다가 삭감된 예가 있고 기획실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와같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공조라든가 이런 협의가 전혀 안이루어지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도 이 사업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엔지 카메라하고 이 빔프로젝터하고

○심영배 위원   일단 별개로 문화관광과에서 구입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이러한 사업도 작년에 전주영화제를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이런 연계 사업이 동시에 계획되고 추진이 되는 것이 안정감이 있고 모양이 좋은데 툭툭 튀어나오는게 모양이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의 본질과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이원식 위원   전국어린이 바둑대회는 며칠간 하는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창호 사랑회하고 기원쪽에 구상으로는 9월중에 개최를 해서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며칠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선대회까지를 하면 규모에 따라서는 삼사일간이 필요하고요. 본선만 하게되면

○이원식 위원   아마 최강전은 성인입니까. 어린이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국장께서 307번 민간자본이전이 세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예산설명 끝나기전까지 307번 민간자본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항목과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까지 뽑아주세요. 그리고 121번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가능하지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세출 과목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부에서 주는 국고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립향토역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 7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조지훈 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예산이죠. 국비가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부의 국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조지훈 위원   다른데는 도·시비가 다 결정이 돼서 시비 일정액이 지원되는데 왜 향토역사 박물관 건립에만 시비가 한푼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사업 진도로 봐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정도 들어가면 되고 저희도 당초에 시비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업 진도상 절실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이것은 문화부에 국립박물관 지원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상당히 지원받는 부분이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결과 거의 내정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사업 진도를 감안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비가 전혀없이 국비나 특별교부세 정도로만 향토역사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시비 일부는 부담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내년에 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 것을 하는데 문화유적 표지판이 250만원씩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1개당 구체적인 디자인같은 것 하고 설치 장소랄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5백만원씩 20개소해서 1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계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가를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2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엇으로 만드는데 한 개당 25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바로서는 기존에 있는 화강암이랄지 자연석 아니면 서양식의 동판 다양한 디자인과 재질을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문화의 집 시설 어디다 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의 집 시설은 금년도분은 문화부에서 현재 실사 결과 진북1동으로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밑에 충경사 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아직 통과가 안됐지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조지훈 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되는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당초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세목이 적정하지못한 부분을 바로 잡는 부분입니다. 관리사같은 경우는 시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어떤 의미인것이에요. 인건비를 운영비로 총괄해서 지급한다 그런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구체적인 예산 산출근거를 위해서 인건비랄지 구체적인 내역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 결과 이렇게 인건비같은 구체적인 비목으로 하는 것은 지침에 적절치않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세부 부기 산출근거없이 총괄 예산으로 편성이 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민간이전으로 단체 지원금 성격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2010년 전주, 무주 동계올림픽 지원이 2천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조지훈 위원   2010년에 전주, 무주 동계올림픽을 하기로 의회에서 합의를 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적이 있습니까. 이게 전주, 무주 동계올림픽을 전주시가 유치하기로 하고 그리고 의회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겠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공식화를 거쳐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유치 협의회에 구성이 되어있던 것을 중앙단위 유치위원회로 격상이 되어있고 거기 위원으로서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부담은 전라북도, 전주시, 무주군, 쌍방울이 2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금년도 유치활동에 활용을 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도 포괄적으로 묶여야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생활체육에 총괄적으로 하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에 임차료 섰던것에서 부족해서 증액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뺐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 묶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게 좋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을 월 8백만원씩 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에 필요한 기본 경비입니다.

○유영래 위원   월 8백만원씩 사업지원을 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본 경상비적 성격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 종이축제는 앞에서 과장께서 설명했던 전주 페스티벌과 다른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종이축제는 우리 특산품인 종이를 소재로 한 축제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 종이축제까지 한꺼번에 전주 페스티벌에서 하면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장기적으로는 전주 페스티벌은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분야로 묶는것도 검토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전주 종이축제 유무형 효과를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축제의 성격중에서도 특산품을 소재로 하는 축제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천 도자기 축제랄지 금산 인삼축제, 보령 머드축제같은 것은 축제가 없었을때와 축제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10배 이상씩 늘어나가지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대표적인 종이축제를 특산품 축제로서 하게되면 우리 한지와 한지에 관련되는 공예품들 그리고 종이의 홍보와 판촉 효과, 한지산업의 육성 효과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지역인 원주같은데서 색지는 대부분 오고있습니다마는 원주랄지 경상도 지역같은데서도 종이축제 테마를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는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를 선점하는 의미에서도 종이축제는 전주에서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전주 종이축제를 했을 때 유형 효과에서 상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예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로 한지 공예품 부분에서는 상당히 수요 개발에 연결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주가 강세인 화선지같은 것은 판매 촉진이나 상품 홍보 효과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전주시에 종이에 관한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상품이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체 연계된 것으로는 총 파악이 없습니다마는 한지 부분에서는 연간 매출이 20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관광상품개발보급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제가 관광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마는 전주시에는 전주시를 대표할만한 관광 기념품이 관광 엽서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상징할 수 있고 전주에서만 살 수 있고 전주의 지역 상품개발과 연결될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념품을 사업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반기중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해서 사업화 방안을 시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PC통신 인터넷 사용료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네티즌들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860만원에 대해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정보영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올해 상반기 평가를 작년 11월정도에서 계획했을때는 워드만 교육하고 평가를 할려고 했는데 워드만 교육하고 평가해서는 절름발이가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도 교육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는 서지않았습니다. 각 실과. 그래서 긴급하게 각 실과에 일반 운영비로 각 실과에서 인터넷 아이디를 서너개 정도를 신청해가지고 올해 인터넷 교육을 자기 연찬도 하면서 아울러서 공식 교육도 하면서 운영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전용회선이 안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전용선은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 추경에 올린 인터넷 보완관리 써버가 있어야 합니다. 보안관리 써버가 있게되면 저희과 자체적으로 실과 직원들한테 인터넷 아이디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안관리 써버만 반영된다면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안관리 써버가 반영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이것은 지금 보안관리 써버를 이번 추경에서 만일 집행되고 한다면 10월달 정도 되겠습니다. 기존에 1월달부터 한 것 그동안 10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이것 예측치인데요. 이정도는

○조지훈 위원   보안관리 써버가 완전히 구축되기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는거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행정기관 Y2K 컨썰팅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시 행정기관의 자투리해결률이 현재 99.1%정도 해결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라든지 도를 거쳐서 나온 것이 8월까지는 문제해결 완료하는데 8월중에 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해서 모의 실험이라든지 최종 진단을 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시 직원의 전문성으로는 그것을 테스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하게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최소액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팩스일제 동보장치 액수가 굉장히 적은 액수이긴 한데 이것이 Y2K대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거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날짜 관련 부분이 교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팩스가 그것을 일제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심영배 위원   영상축제는 계속 해오는 축제잖아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심영배 위원   본예산에 삭감됐었나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영상축전이 10월경에 11월경에 열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사단법인 영상산업 연구센타라든지 전북대학교 특산화 사업단에서 하는데 거기서 주관을 사업계획을 하는데 사업계획이 지금도 성안중에 있는데 그 계획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 안한것입니다. 요구를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 주관 단체하고 다른가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동일합니다.

○조지훈 위원   215쪽에 채소 수출용 부기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농산물중에서 가지나 호박등 일본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묘목을 저희가 약 2만5천주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근교농업 육성발전계획에 근거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15쪽에 세세항목에 갈려진 부기로 보면 전주 복숭아 축제 홍보지원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복숭아 신품종 육성 보조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이것 다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복숭아 홍보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주 복숭아 큰잔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업비로 일부 지원하고 복숭아 신품종 육성 보조사업은 전주 복숭아가 명성이 있는데 그동안 명성에 걸맞는 대표 품종의 보급이 필요하다 이런 근교농업 발전계획에 따라서

○조지훈 위원   전주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총 몇 농가나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지금 750농가정도 됩니다.

○최태호 위원   복숭아 신품종 육성 보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급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묘목을 1만2천주정도 한주당 4천원에 구입해서 저희가 50%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가에 보급할려고 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동안 해주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동안에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수 인공교배기 지원같은것도 들어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것 있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런 것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수농가들에게 시에서 실제로 돈을 못갖다주니까 그 액수만큼의 돈을 갖다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근교농업을 특색있게 육성하고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5대 품목에 대해서는 전주 명품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과수인공교배기 같은 것은 최근에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이러한 1차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어렵게 사는분들이니까 힘들게 일하시는 농민들이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에 맞지않다고 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 2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기계사준 적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 전주시 농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주시 농민들은 다른 농촌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 농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인근 시군에는 못미치더라도

○조지훈 위원   전주시의 산업구조로 본다고 하면 실제로 3차산업 종사자들이 훨씬더 많은 비중과 현재 전주시의 경제 규모를 받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예를들면 점포 하나 새로 공짜로 지어주고 그런 것 없지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런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융자 사업으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농민에 대한 일부 보조가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관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식 위원   개인 앞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이 구성되어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작목반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농업 지원에 관해서는 1차산업, 2차산업을 산술적으로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특자금 42조를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재전 저수지 설치공사가 지금까지 안끝났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올해말에 완공이 됩니다. 저희가 9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고 금년 12월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만 서면 다 완료돼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몽리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52□ 정도 될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저수량은 얼마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저수량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개량물꼬 지원이 무슨 말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논에 논물 대는 물꼬가 있습니다. 논물대는 물꼬를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최태호 위원   물이 들어가는데는 수통이라고 그러고 물이 떨어지는데는 물꼬라고 해요.

○조지훈 위원   재전저수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9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거기에 계상됐던 예산이면 재전저수지 설치공사는 다 끝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다시 올라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이 돈은 저희가 재전저수지 설치공사를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끌어오다보니까 누계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1억9천3백중에는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가 일부 포함되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에서 국도비를 쓰기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해안에 완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어디다 쓴다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을 재전저수지 설치공사에 씁니다.

○조지훈 위원   공사가 작년에 계상했던 예산가지고 끝나는데 국비가 남으니까 그 국비를 더 쓰기위해서 업자한테 건설 시공자한테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사실상 종결된 사업이지만 누계적으로 91년도부터 저희가 부지매입 들어와가지고 사업비들이 일부씩 일부씩 남은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계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1억9천만원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낙석 방지책 설치랄지 우회도로 개설이랄지 부대공사가 필요해서 그런데에 쓰기위해서

○조지훈 위원   다른 공사를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350m 이것이 우회도로가 350m라는 말씀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우회도로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회도로 하겠다는 비용이고만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회도로 개설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잘 정돈됐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정리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부지 소유자가

○심영배 위원   개설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만만치않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우회도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를 통해서 일부 경작지가 있고 또 그쪽을 통해서 산을 등반을 해야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민가가 남게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민가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지가 남게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농지만 일부 남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농지 일부가 얼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요. 과수원하고 농지가 일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주 과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적은 부분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작은 농지를 위해서 도로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산 소유자들이 산을 갈 때 필요한 도로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산소를 간다든가 또는 그런 경작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것이 1억9천3백이 공사는 전 예산으로 다 끝나는데 이 돈을 쓰기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거란 말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국비가 대부분 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업자는 상당히 이익을 보겠네요. 설계변경이 빚어지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일부 그럴수도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미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2,000m에 2천1백만원 예산이 있고 호성동 새봄유치원 농로개설이 200m에 3천5백인데 호성동 새봄유치원 농로개설은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개설을 하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216쪽에 호성동 농로개설 사업은 거기가 구거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전미지구 경작지구 확포장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일부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1천8백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농로 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전주가 아닌 타시군, 타도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농로 포장사업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주는 지금 전무한데 앞으로 농로포장, 기계화 단지 농로 포장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것들을 여기서 200m, 300m 이러는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전주시의 농로를 확포장하는것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할것인지 이렇게 해야되는것이지 어느 한 구간만 하고 이렇게 농로 포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농로포장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한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약령 축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약령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본예산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약령축제는 전주가 3대 약령시장중에 하나였고 일제시대때는 전국적으로 가장 성행했던 약령시장이었다고 고증 자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현대적으로 승화시켜서 이것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약령축제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으로서는 주요 메인 행사로는 한방무료진료 행사, 한약재 전시 판매행사, 한방강좌 이런 시민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사와 함께 부대행사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225쪽에 국도비가 나와있기는 한데요. 직거래장터 지원이 어디 직거래장터를 지원하는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조지훈 위원   이번에 개설하겠다고 하는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향후 개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중입니다. 현재 적정 부지를 물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유지가 적정지역에 나타난다면 거기다가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98화훼사업 유통지원 이것은 뭐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화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유영래 위원   운영비 지원사업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우아동입니다. 사업량은 3,400평정도를 저희가 시설원예 비닐 온실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은 완전히 지원이고만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40% 보조가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자료 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재래시장 편의시설 설치비용 천만원이 뭐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억입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남부시장, 동부시장, 모래네시장 등 재래시장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들,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들, 기본적인 화재 예방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것들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저희 재래시장 종사하시는 중소 도소매 업체 상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보여지는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취업정보센타 인터넷 사용료는 취업정보센타 어디에서 취급하는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에 고용전산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독자적인 망으로 형성되어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사용료를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취업 및 창업박람회 이것을 하반기에 또 하겠다고 하시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하반기에는 저희가 도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또 노동부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노동부, 인력은행

○조지훈 위원   노동부 예산을 여기에 얼마나 투여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노동부 예산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시비로 지금까지 다해왔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난번에는 저희하고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는 도, 중소기업청, 전주시, 유관기관들이 취업 시기에 맞추어서

○조지훈 위원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취업 박람회에 갔던 상당수의 사람들 이야기가 노동부의 횡포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은 우리가 대고 횡포는 노동부에서 부리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주시가 욕을 한꺼번에 얻어먹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일부 단체들이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 창업 박람회 했었잖아요. 거기 결과보고랄지 이런 것은 다 되어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최종 결과보고는 지금 아직 안되어있고 그당시에 창업했던 결과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담당 과장이 볼 때 축소했으면 쓰겠어요. 더 했으면 쓰겠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런 행사라면 요즘같은 시기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희봉 위원   효과가 있겠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실제로 그당시에 약 천여명이 그 행사기간동안에 취업이 됐고 약 60개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정도의 성과라면 상당히 양호한 성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이것을 하기전에 작년것의 결과보고를 더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아까 조지훈 위원께서 예산은 시에서 내면서 노동부에서 횡포가 심했다는데 노동부에서 협조 사항이 주로 어떤 사항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주로 취업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산하에 인력은행이 있습니다. 인력은행에서 대개 구인업체들을 많이 모집해서 오고 거기에서 구인자들을 많이 홍보를 하는데 그 행사가 상당히 취업 창업 박람회에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참여했던 기관들은 조금 왜소해지고 대우를 제대로 받지못하는 그런 소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노동부 사무소는 오히려 시에서 행사를 해주면 그분들 목표달성하는데 절대적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이쪽에 협조도 해주고 봉사를 해야하는데 주객이 전도돼서는 이 행사 안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는 그런 외부 협조기관 때문에 시민들이 횡포라든가 불편사항이 안나오게끔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화산공원 토지매입이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화산공원 토지매입비는 빙상경기장 뒷편에 사유지가 2인 소유에 5필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2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매입을 해서 사용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매입을 해놓는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이곳에는 팔각정자나 체육시설들이 들어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를 통해서 토지매입을 요구해왔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토지매입을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별도의 시설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공원들이 대개가 사유지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공원 토지매입하는데 국비를 내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전주시에 공원부지는 많은데 거의다 사유지라 시에서 조그만한 어떤 시설만 할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또 시에서 하기가 너무나 벅차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지훈 위원   보충해서 왜 매입합니까. 왜 화산공원만 매입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시급한 몇 개 공원지역의 토지 사유지들을 매입 요구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가장 시급한 것은 덕진공원 앞에 다 쓰러져가는 집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화산공원내 이 해당되는 토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지금 99년까지 토지매입을 하도록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해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 것이 긴급한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물론 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보시기에 어디가 더 급하냐고 하는거에요. 공원녹지과장의 판단에 어디가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덕진공원에 토지도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매입을 하냐고요.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의미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산공원 거기는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받으면서 살고있는 것도 아니고 화산공원이 여러 가지 재산적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사실이죠.

덕진공원 앞에 그 집은 비가 새도 지붕도 못고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입구 한 가운데 그게 흉가처럼 그러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려면 그런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공원녹지과장의 소신있는 집행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덕진공원내 조지훈 위원이 말씀했던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죠. 한 번 가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 최동남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출신구가 중화산동입니다. 우리 중화산동하고 물려있는 곳이기도 한건데 제가 아무리 중화산동 출신의원이라 하더라도 시급한 것을 따지자고 하면 덕진공원 앞이 훨씬 시급한 곳이에요.

여기 잡혀있는 상징조형물 1억2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것이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던 상징조형물 작년에 덕진구청에 세워져있던 예산을 시청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만약에 공원녹지과의 계획대로 한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화산공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공원내 사유토지 매수 요구에 응한 예는 그동안에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을 매수해줄 경우에 다발할 제2, 제3의 매수요구 현상도 예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는 98년도에 거마공원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약 9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경우가 좀 다르죠. 거마공원은 시설목적이 분명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위해서 매입한 것이고 지금 화산공원내 사유토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유자에게. 공원지역내에 토지 소유자들이 겪는 일반적 제한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사유재산권의 제약입니다.

○심영배 위원   특별한 제약 그 경우에만 특별하게 제약이 가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리를 해가면서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다른 공원내 사유토지들이 같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그분에게만 우리가 보상을 한다면은 제2, 제3의 보상요구가 또 따를 것이다 그것을 대비를 해야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화산공원내 이 사유지에는 팔각정자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기 편익과 체육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지내에 묘지가 몇 기가 있는데 사유주의 묘지 주변으로 등산로가 나있어서 토지주는 사유지내의 자기 조상의 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희봉 위원   몇 필지 몇 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6억5천을 가지고는 2필지에 7,300평방미터정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한 2천평되는데 혹시 이게 개인 소유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개인 소유자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 밝힐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토지주의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 공시지가로 계산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최근의 토지감정 평가사에게 의뢰해서 평당 296,000원의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중리같은데 공원보면 국가에서 필요할 때 사업을 보면 보상 가격이 공원부지는 7만원, 8만원밖에 안나갔습니다. 동부우회도로 4차선 도로낼 때 공원부지는 칠팔만원 나오고 그린벨트 지역은 오육만원 나왔고 주택은 30만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토지주가 상당히 목에 힘이있는 사람 같아요.

○심영배 위원   현지에 과장께서 한 번 나가셔서 묘지 보호와 유지를 위해서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별한 제한이라고 인정될만한 그런 사유가 실제로 있는가. 그다음에 공원내의 토지 이용이 무엇무엇이 허용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서 매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런 상황을 판단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조지훈 위원   토지매입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나름대로 모든 공원내의 사유토지들은 토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매입에 대한 심정은 다 절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없이 많은 공원들에 다 그런 것이 있죠. 왜 유독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 한다 하더라도 왜 유독 여기만 매입을 하냐 그 말이죠. 등산로를 따라 가다보면 옆에 묘지있는데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3억이죠. 어떻게 해서 60만그루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60만그루 나무심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자체 우리시에서 하는 도심지에 대목을 심어서 조기 효과를 보기위한 녹음의 효과를 빨리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대목식재 전문 식재사업입니다.

○최태호 위원   나무를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준다 그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식재 조경식재 사업으로 저희가 발주를 하는것입니다.

이 3억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담장 없애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 대상지중에서 6개소에 담장을 없애고 그곳에 대목 위주의 나무를 심는

○최태호 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6개소는 동사무소 담장 4개소, 진북1동 어린이 놀이터에 노후한 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그다음에 전주 공설운동장에 백제로변 담장을 철거를 하고 그곳에 교목과 수목 울타리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3억을 계상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무를 어떻게 심냐하고 대여섯군데를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나무 심을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어디다 심느냐고 물어봤더니 억지로 하는것이에요. 심을데가 없으니까 집에다 심으라고 하니까 안심는다 그 말이에요. 산으로 가서 기린로변에 심어놓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나무 심을데가 있어 여기다 심으라고 하면 좋지만 심을데가 없는데 짊어지고 자기 동도 아니고 다른데 산꼭대기에다 심고오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대목 사업비로 3억의 집행은 기존에 콘크리트나 철제 담장으로 되어있는 곳을

○최태호 위원   이 3억은 예산에 섰으니까 틀림없다고 그러면 심어도 좋은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냐 그 말이에요. 60만그루 심어놓으니까 좋다 그렇게 여론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김용식 위원   금년에 몇 십만그루 식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상반기에 전부 25만5천주를 식재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품종이 대충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산벚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등등해서 대략 34종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은 시에서 구입한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로 나무를 심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21만6천주정도 심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들, 시민 식수, 시 자체 전문 조경식재 사업으로 발주한 그런 식재 그런 나무들입니다.

○김용식 위원   저도 80주 기증했는데 되도록 구청장이 우리 우아동 관내에 식재하라고 해서 우아동에 식재했는데 지금 몇 %나 살았다고 봅니까. 고사된 나무가 이삼십% 안되요. 거의 다 살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일제조사를 해서 일부 고사된 나무들은 제거하거나 교체하거나 가을에 다시 교체 식재를 하거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수를 한다든지 하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식재할 때 공공근로요원이 심는데 감독은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서 하는가요. 동직원이 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식재 감독은 저희 본청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양구청에 도시건축과 공원녹지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식재 방법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할텐데 공공근로요원들이 피곤하고 답답하니까 제대로 안심으니까 고사가 되더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임업직 출신 기존에 임업인 출신들에 그런 분들을 공공근로사업에 감독으로 반장으로 선발해서 대략 삼십명 내지 오십명당 그런분들을 한분씩 감독으로 놓고 제대로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민들이 기증해서 가서 봤을 때 대부분 고사되고 죽고 그러면 기분이 안좋으니까 기술직 임업직들이 직접 나가서 심는 방법같은 것도 제대로 알려주고 되도록 많이 살아야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공설운동장 아까 과장께서 공설운동장 담을 허물고 백제로 근방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도 푸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은 좋으나 현재 담장으로 벽담으로 되어있지 않고 투시도로 되어있는데 투시도로 되어있으면 족하지 뭣하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투시도로 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반투시형 철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교도소 담장처럼 되어있으면 당연히 헐어야죠. 그러지만 거기도 큰 프라타나스 나무도 있고 나무도 많이 조성되어있고 하는데 투시형 철제형으로 되어있어 잘되어있는데 나중에 들어가는데도 상당히 혼잡하고 무질서하고 그럴텐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꼭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공설운동장은 담장이 완전 투시형이 아니고 대략 담장의 면적을 보면 70%가량은 콘크리트고 일부 중간중간에 철책으로 반투시형 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이 담장이 시각적으로도 경관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도심에 대규모 담장을 나무로 심는다고 해서 나무 사이사이를 그냥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큰 나무를 심고 그 사이사이에는 생울타리를 조성해서 동서는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도심지에 집단적인 녹음을 줄 수 있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꼭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 종합경기장이 장기적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공론화되어있는데 이전될 경우에 이렇게 새로이 조성되는 나무로 식재된 이런 울타리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게 오히려 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전을 하게될 경우에는 기존에 경기장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성해놓은 수벽 울타리가 효용성이 더 있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그 이전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이전 이후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입장으로는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일정부분 공원녹지에 비율은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로변 인도변에 그런 수벽들을 조성하므로 인해서 기존에 어떤 담장보다는

○박영자 위원   인도변에 수벽을 조성하는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라 인도변에 수벽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이전계획도 전혀 없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랄지 이런데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경기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종합경기장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지금 그 부지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구태여 거기에 수벽을 꼭 조성을 해야되느냐 이거죠. 그러한 수벽 조성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조성을 하자는거죠.

그리고 종합경기장의 백제로변보다는 오히려 아파트 단지중에서도 보면 대로변에 접해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쪽에 수벽을 조성해가는 것이 시민들이 훨씬더 생활권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담장없애기 사업은 기존에 담장을 없애고 나무로 심자고 하는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원론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우리 아파트 단지, 내집 이런곳에 담장을 없앤다고 생각할 때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 조심스러운 그런것들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의식이나 그런 것을 바꿔주고 담장없애기의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서라도 상징적으로도 이런 공공의 대량의 장소에다 시범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콘크리트 담장을 없애고 수벽을 조성했더니 이렇게 좋아집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곳에서 우리집 담장도 우리 아파트 단지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홍보의 효과도 있지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게 종합경기장에 담벽을 허물고 수벽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확고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시행하기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주민들이 자기의 울타리를 수벽으로 바꾸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거라. 물론 그것은 예측 가능한거지만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해보면서 일을 추진해갔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헌수한 분들에 대한 표시판 붙여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 최동남   지금 어디어디가 그게 붙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팔복공원하고 거마공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금전에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파트는 당장 어렵습니다.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강론에서는 싫어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종합경기장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내 학교부터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래야 나무 심는데 효과가 나지 그렇게 꼭 종합경기장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각 학교, 공공기관 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문제를 풀어보는쪽으로 생각을 가져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미 저희들이 담장없애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급 학교하고 공공기관 5백여개 단체에다가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한 안내와 협조, 홍보, 신청을 위한 안내문들을 모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 초등학교 4개소에서 협의를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를 검토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힘들지만 종합경기장은 다음에도 할 수 있어요.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공공기관과 학교가 앞장서주어야지 그다음에 아파트 언제 따르겠습니까. 힘들더라도 그래야 시내에 나무가 많이 심어집니다. 절대로 필요해요. 더 좀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나무 심을 때 식재 성공은 대목이 첫째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목으로 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마공원 조성사업을 구청에서 본청으로 이관했잖아요. 이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 지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완산구에서 거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도록 3억원의 예산이 세워져있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거마공원에 대해서 기반조성 사업도 끝내고 토지매입도 하고 지장물 철거도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해왔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모든 거마공원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도서관에서 건립하고 있는 삼천분관과도 연계가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변경을 하게 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액수에 초과 소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당초 본청 사업이었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업대책반장님, 공공근로사업을 몇회까지 할 수 있죠. 한 개인이. 공공근로사업 1, 2, 3, 4단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실업대책반 임영화입니다.

당초에는 99년도 1단계 지침에서는 2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3단계 사업에서 우리가 점수제로 선발기준이 내려왔는데 그 선발기준을 적용해보니까 전단계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사업에서는 전단계 참여자는 절대 참여를 안시키고

○조지훈 위원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예.

○조지훈 위원   단 한명도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그중에 혹시 있다면 지금 일일취업센타를 통해서 오신 이번에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에 필요한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가면 실업대책반 전체 전산망에 뜹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을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세 번 들어갔어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2단계까지는 두 번 참여를 했어요. 전단계 참여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있다면 현재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에서 모자라는 인원이 자격을 가진 목수라든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모자라서 일일취업센타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서관 신축비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일부입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 소요가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현재 앞으로 삼천도서관이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18억7천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는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예산에는 요구가 안됐나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 예산은 10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9억2천만원입니다마는 국비가 3억, 특별교부세가 6억5천, 시비가 1억해서 10억5천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부담은 거의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내에 준공하는데는 재정 뒷받침이 없다면 어렵겠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방금 말씀하신 10억5천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10억5천만원인데요. 국비가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1개당 건립지원비가 3억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이 6억5천, 시비가 1억입니다.

○심영배 위원   시비 부담분이 1억이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심영배 위원   그 1억중 5천이 최초로 이번에 계상되는거다 그런 이야기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5억입니다.

○심영배 위원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심영배 위원   나머지 소요금액이 18억7천이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강희봉 위원   생활강좌는 무엇을 의미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에서 생활도예라든지 서양화 그리기라든지 종이접기, 서예, 수묵화 이런 각종의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수한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회를 한 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5백만원이 되고 시비부담이 5백만원해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 운영비 목으로 잡히는게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금번에 작품전시회 운영은 최초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이 목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생활강좌 및 작품전시회가 잡히는게 맞게 잡힌거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맞게 잡혔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작품전시회하는 것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전시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관료 지급이라든지 재료를 저희가 구입해서 하고 전시회하는데 액자, 서양화라든지 수묵화라든지 이런 액자를 만들어야되는 값이 있고 소요경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생활강좌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은 전액 국비, 시비로 지원해준다는 부분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전시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도 들어가고 액자도 맞추어야 되고 대관료도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런 소요경비가 됩니다. 참가자가 저희가 각 강좌가 많기 때문에 참가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생들이 자기 작품을 내기 위해서 여름철에도 계속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자기 작품을 일정 부분은 어느정도 자기가 부담하면서 하는것도 의미도 있는거지 전시회 자체를 모든 액자부터 해가지고 재료까지 다 대주어버린다고 하면 그 아까운 돈 더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이 들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부분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담 분담을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영배 위원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생활강좌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대개 무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여러 교육기관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시행되는 이런 사회교육 제반 프로그램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상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실제적인 효과라든가 또는 유무상에서 오는 위화감이라든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눈치빠르면 공짜로 하는거고 무디면 돈내고 하는거고 이러는데 위화감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차제에 한 번 그런 비교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에서 강좌 운영하는 전문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저희 도내 특히 전주시를 중심으로해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본적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사회교육센타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그 과정을 봤더니 11만원정도 수강료를 받는 그런 과목도 있겠고요. 5만원 이상 6만원의 수강료 매월 그렇게 징수하는 사회교육센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교를 하자면 상당히 그런 수강 징수료가 저희가 낮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도 좀 올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올리고 강좌의 질을 높여야만이 싸구려 강좌 이런 전주시에서 하는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시민들의 정서를 불식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 검토를 철저히 하면서 역시 인적, 물적, 시설면에서는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일정부분 지원을 하면서 교육기관과 결합해서 이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더 많은 효과도 거둘 수 있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방법까지를 포함해서 한 번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기증동물이 6종으로 되어있는데 어느나라에서 기증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산 동물원에서 3종을 기증한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김용식 위원   그러면 동물원장이 주선합니까. 우리 전라북도 시민이 선이 닿아가지고

○동물원장 최춘금   저희 동물원에서 그쪽 동물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거기에 필요한 운송비가 2천만원이 계상된거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김용식 위원   기린 한 두가 4천5백만원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어느나라 산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기린이 외국에서 들여오게 되면 팔구천만원 들어야 들어오는데 다행히 에버랜드 동물원에 여유 기린이 있다고 해가지고 동물을 구입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용식 위원   기린이 현재 한 마리있습니까. 한쌍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한 마리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비단 잉어도 그렇게 비쌉니까. 한 마리에 5만원씩 가요. 큰 것을 이야기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30□이상

○김용식 위원   일전에 모 일간지를 봤는데 전주동물원에 동물이 없다고 볼것이 없다고 전라북도 일간지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동물이 많이 없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코끼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와전이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릴려고 그랬는데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3억8천 정도를 들여야 한쌍을 들여오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들여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보편적으로 봐서 동물의. 상징은 코끼리거든요. 코끼리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원의 기본동물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어떤 원인이 됐든 가끔 동물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동물원장께서 제일 먼저 출근하고 팀장이 먼저 출근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사육사들이 장기간 근무를 거기서 하고 있죠. 사육사들이 거기에 장기 근무죠.

○동물원장 최춘금   사육사들도 사육사로 되어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능직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사육사로 되어있는 사람은 다른데로 인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어떻게 보면 동물원 운영에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만 있습니까. 원장님이랑 팀장은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사육사들을 도 어디하고 이렇게 해서 교환 근무할 수 있는 부분, 인사이동할 수 있는 부분, 새로운 마음가짐도 주고 때로는 노령화돼서 죽는 부분도 있지만 사육사들의 애정 결핍이라든가 좀더 정성이 모자란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인사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시에는 사육직이 저희 동물원 뿐이고 도에 종축장에 사육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원해야 인사가 서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런 부분은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 어떤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막연히 어떤 노령이라든가 어떤 부분도 있지만 뜻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애정부분 그것은 사람이면 한곳에 오래있고 그 일만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권태감이나 무력감 이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 감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하는데 사육사들을 말하는거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위험근무수당은 사육사들하고 수의사들이 직접 동물을 다루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사육사의 위험수당이라고 써놓아야죠.

○강희봉 위원   맨드릴이 뭐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원숭이 종류입니다. 항문이 새파란 원숭이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똑같은 원숭이인데 2백만원, 1백만원 그러네요. 운송상자가

○동물원장 최춘금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뭐 상자가 비싸요.

○동물원장 최춘금   철제로 제작을 하니까 비쌉니다.

○강희봉 위원   잉어는 어디서 사가지고 와요.

○동물원장 최춘금   잉어는 잉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희봉 위원   그런데 그게 5만원씩이나 해요.

○동물원장 최춘금   비단잉어라고 30□ 이상정도 되면

○강희봉 위원   그러면 30□ 이상짜리 사오면 몇 년 살아요.

○동물원장 최춘금   잉어 수명이 15년에서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15□는 얼마나 갑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2만원에서 3만원 갑니다.

○김용식 위원   남원에 있는 것이 50□가 넘죠.

○동물원장 최춘금   칠팔십□ 되는것도 있습니다. 10년이상 크면

○강희봉 위원   이것 양식하는가요.

○동물원장 최춘금   양식을 해가지고 진천같은데는 소득을 많이 농가가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까지 하고

○조지훈 위원   수달이나 조그마한 소형 동물들 지금도 집이 개집으로 되어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들어가서 저것하는데는 개집으로 되어있고 또 겨울에는

○조지훈 위원   본위원도 별 의식없이 지나갔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하고 같이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큰 웃음거리더라고요. 어떻게 시정이 안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지금 수달사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늑대도 개집에서 나오고 수달도 개집에서 나오고 심지어 곰도 개집에서 나오고 느끼지 못했는데 다른 동물원들을 다녀본 사람들은 대단한 웃음거리로 가버리더라고요.

○동물원장 최춘금   그래서 점점 동물원을 동물사를 개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그만한 집들도 그 동물의 모양새나 이런것에 맞게 신경을 썼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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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2인

최동남 조지훈 최수완 김유복 최태호

강희봉 김용식 유영래 박인규 박영자

심영배 이원식

○출석전문위원

송재웅

○출석공무원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동물원장                    최춘금

실업대책반장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