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0일 (금)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복지환경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2. 전주시정신보건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가. 복지환경국소관 □□□□□□□□□□□□□□□□□□□□□□□□□□□□□□□□□□□□□□□□□□□□□□□□□

나. 보건소소관 □□□□□□□□□□□□□□□□□□□□□□□□□□□□□□□□□□□□□□□□□□□□□□□□□□□□□□

2. 전주시정신보건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

(제164회-사회문화 제10차)한슬

한슬(제164회-사회문화 제10차)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0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전주시 정신보건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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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복지환경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복지환경국과 전주시 보건소 소관으로 소관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동남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국 소관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더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영래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유영래 위원   개요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입세출예산안을 직제순으로 검토하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께서 개요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효자공원묘지 임대 20만원씩 150기가 있는데요. 우리 효자공원 묘지에 남은 부지들을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앞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지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이 됩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150기나 분양이 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으로 제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화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매장률이 높아질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돈이 없기 때문에 화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비교적 밀린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일반인들은 쓰지않고 생활보호대상자만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할때는 그쪽으로 갈 수 있지않느냐. 그래서 150기정도 잡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동이 있는 숫자입니다.

○유영래 위원   '99년도까지 연중 생활보호대상자가 효자공원묘지에 오는 경우는 몇기정도 됐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오육십기 됐는데요. 그게 계속 생활보호대상자가 삼사십%정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상정을 한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가 국비보조네요. 이게 4천7백만원입니까.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가 양구청에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생활보호대상자 세입분야인데요. 세출하고 관계되는것입니다. 세입으로 국고가 오면 다시 주는것인데

○이재천 위원   일제조사가 국비가 왔는데 저희 본청에서 쓰는 돈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본청에서 쓰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국고 받아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내려갑니다.

○김용식 위원   복지업무 담당자 선진지 사회복지시설 체험 103명에 5만원씩 5백만원이네요. 우리 의원들도 몇 명 데리고 가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저희시, 구, 동 직원, 의회 사회문화위원님 그 숫자가 포함되고요. 뒷쪽에 보면 시설종사자들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목이 시설종사자들은 보상금으로 주어야되고 저희들은 여비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사회복지시설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무슨 시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각국별로 예산이 공통적으로 확보되는 정액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복지뱅킹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복지뱅킹시스템은 저희들이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덕진에서 여러 가지 37종 정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여러 종류로 나가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해서 개인들 통장에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완전히 전산 시스템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데이콤에서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저희한테 제공해준다는 그런 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선 사용료만 1년동안 주는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수혜 당사자의 계좌에 매달 입금이 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그만큼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김용식 위원   528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평가위원 보상 우리 사회문화위원도 속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예산이 3백만원 확보가 되어있어가지고 12월달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내년도에도 같이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평가위원을 구성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 전문가들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에다가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이게 사회복지위원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도 복지위원회안에서 평가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산출이 이렇게 되면 안될 것 같아요. 민간실비보상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위원 수당내지는 보상이 있지않겠습니까. 모든 부서별로 행정자문위원들의 보상비가 5만원에 명수, 위원수에 다달이 어떤 위원회는 10회로 할 수 있고 어떤 위원회는 3∼4회, 어떤 위원회는 12회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부기를 바꿔야될 것으로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부분은 저희 각종 위원회 참여수당은 5만원씩으로 전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기능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 해야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마는 거기는 평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하는 위원수당 입장하고는 조금 달리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99년까지는 평가를 이렇게 해야되지만 2000년도 되면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저희가 특별위원회라고 했다가 실무위원회로 표제를 바꾼 부분있지않습니까. 그안에서 별도의 보상체계를 만들어서 이 역할을 해야될거에요. 그렇게 되어야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해주시라는거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위원 회의참석수당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별도로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지원 사회복지 증진 활동 및 국가유공자 참전자 활동지원, 월남에 갔다온 참전자만 해요. 6.25 참전자 같이 지원해주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는 전체가 포괄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6.25 참전도 되고 월남참전도 되고

○김유복 위원   전주시에 몇 사람이나 등록되어있어요. 별도로 나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별도로 나와있는 것이 없고요. 단체의 숫자는 나와있지만 포괄적으로는 안나와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국가정책 시책으로 참전자 고엽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어요. 이분들의 만류에 의해서 해주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액으로 해주는 단체가 있고요. 정액이 아닌 단체를 여기다 포함하는겁니다. 정액으로 해주는 단체는 별도로 부기가 있고 정액으로 해주지않고 임의로 공익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김유복 위원   임의로 해주는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째서 임의로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임의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앞에 정액 보조단체는 단체별로 천만원씩으로 예산 지출해서 주는것이고 정액 보조단체에 안들어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라든가 밑에 참전활동 이것이 안들어간쪽을 이야기한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액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정액은 따로 나와있고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국가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왜 시가 해주냐는겁니다. 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정액도 국가에서 보조를 안해주어요. 정액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박영자 위원   사회복지 증진활동 및 국가유공자, 참전자 활동지원이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실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쪽 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측을그렇게 한겁니다. 정확히 공식적으로

○박영자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예측을 하시고 잠정적인 이런 세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것을 잡은 것은 일상적으로 해마다 그런 공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의 통계를 잡고 그이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지원을 못했던 그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잠정적으로 잡은겁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 금년에 1억정도 저희들이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6천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대로 다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풀성격의 예산을 기획부서의 예산을 저희들이 타다 썼습니다. 타다 쓰다보니까 주로 그런 것이 우리 부서에 많은데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우리의 몫으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을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7천만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이하게 저희 부서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확보를 한겁니다.

○박영자 위원   잠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지원액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면 각 단체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제가 납득이 잘 안가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을 해갈때의 담당부서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이런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단체들에게 이런 지원금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금을 원하는 곳에서 보조 신청을 하도록 해서 보조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어느것이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지원이 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방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지원을 더 필요로 할 경우도 있고 덜 필요로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단체에서 기 다른 활동으로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서를 냅니다. 내고 이 행사에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7백만원 정도가 있고 3백만원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이 행사를 원만하게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3백만원을 요청했지만 우리의 예산형편 또는 그 사업계획 내용등을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박영자 위원   사회단체에서 관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아갈 때 사회단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관에 족보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보조금신청을 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게되면 연례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획복지과에서도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아마 그런것에 근거해서 이런 것이 나와있다라는 판단이 서는데요. 앞으로 이런 지원금이 나갈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좀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지원금이 나가야 할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측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도 상당히 그 틀을 깨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에 했다고 해서 꼭 해준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기도 했고 안해주기도 했고 이렇게 갔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고엽제 후유증 구급차량 구입 이게 지금 우리 시비로 되어있는데 이게 국가사업 아니에요. 국도비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은 법률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정액 보조단체로 아직 지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없고 별도로 보훈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유형별 예산형편 이런 것을 따져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을 접하기전에는 사실은 크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시에 지금 몇분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회원이 300명정도 됩니다.

○강희봉 위원   이게 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에 등록이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보훈청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협조 사항이에요. 차량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익산은 이미 금년도에 이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후에 나타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지금 병이 많이 나타납니다. 월남갔다온 사람들

○강희봉 위원   국비 도비도 없이 시비로만 하라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냐 이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단체가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전국 차원으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했는데 미국이나 외국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로 해서 우리시에서 도와주어야지 돈없는 우리가 왜 1천5백만원 그리고

운영비도 내년부터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강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이것은 도와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내후년정도는 국가에서 상당부분 지원이 될걸로 예상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내후년 1년 미루었다가 국가에서 돈이 나오면 사주면 되고 우선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고엽제 환자들을 저희가 접하니까 살이 썩어들어가고 이런 것 저런 것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진짜 도와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알아야 해요. 지원받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냐 이거에요. 단순히 이분들이 와서 국장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사정에 못이겨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김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띵깡도 놓고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김유복 위원   사정에 의해서 못견뎌서 해주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통신망을 통해서 파악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게 도와주는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는데 현시점에서는 그것이 없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태호 위원   타지역을 조사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타지역에서 많이 하고요. 익산은 금년에 나갔고 군산은 고엽제 후유증 단체가 2개 단체가 대립되어가지고 싸우고 하는 통에 예산 확보해놓고 아직 지원을 못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지원해달라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한겁니다. 거기는 꼭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구급차량을 그쪽에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운전기사도 있고요. 전부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왜냐하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지금 상당히 중증 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활용을 하겠다라는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랑의 메달이라는 것은 어떤 메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미 시행을 했는데요. 중증 장애인들이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상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응급조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어요. 거기에 자기의 이름, 혈액형 기본적인 사항을 메달에 수록해서 걸고 있으면 어디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메달을 보고 바로 연락도 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자 위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어서 목걸이 형태로 제작을 하겠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게 3천원으로 가능합니까. 항시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재로 이것을 만들어서 신체에 항상 지니고 다닐 때 이게 3천원정도로 가능한건가 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제품을 저희들이 보기는 했는데 여기는 안가지고 왔는데 서울에서 만든 것은 아크릴 비슷한 소재인데 상당히 좋은 소재입니다. 금방 깨지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닌 그런 소재로 다량을 주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3천원정도면 가능합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을 소재 선택하고 이럴 때 신체에 항상 지니고 다녀야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고려를 하시고 이것 메달을 제작해서 장애인들이 다 집에 놓고 다녀버리는 그런 메달이 되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더 많은 예산을들여서 제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시 착용 가능하고 그리고 장애자들이 실제로 그 메달을 착용하므로써 불의의 사고나 이럴 때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제대로 이것을 제작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의료보호사업 부담금이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하는데 원래 저희 시비 부담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년도까지는 시비부담이 없었습니다. 도비부담이 20%고 금년부터 시비부담 10%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전히 도비부담은 10%고요. 이게 작년의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이월금도 제법 있고 그러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어떻게해서 이월금이 남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의료보호비 지급이 각 병원에 늘 체불되는 상황이잖습니까. 이번 '99년도 상황은 어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체불이 금년도에도 28억정도 체불이 될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28억이면 몇 개월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4개월정도 계산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의료보호 체불이 되는 것이 중앙에서는 그 이유가 전북지역이 체불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도비부담이 다른 지역은 20%인데 그동안에 전라북도만 10%밖에 도비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전북지역의 지원이 늦다 그런 이유를 중앙에서는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어느 부분 도에서 책임질 부분인데 의료보호비 적어도 다른 지역에 맞추어서 20%는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10%부담이 전주시한테 떨어졌다고 봐야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도는 다른 지역보다는 오랫동안 도비부담을 20%를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치단체로 10%를 1년전, 2년전부터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는 그런대로 도에서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비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갔던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앙부처에 많이 갔었는데 전라북도에 더 줄려고 해도 도비부담이 부담이 가니까 안받는다는 그런 예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루고 그랬는데 그것이 1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북도, 강원도 지역이 체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 때문에 더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한시생계보호가 매년 30%, 40% 늘어나버리니까 중앙정부에서 더 돈을 확보해도 계속 체불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2000년도에는 의료보호비 지급이 조금 수월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보다는 많이 증액되어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회복지관 위탁을 내년에 위탁을 해야되는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약 만료되는데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내년도에 동암사회복지관하고 전주종합 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공식적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두 군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두군데입니다마는 2001년 1월달에 어린이집 한군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군데를 잠정적으로 잡은겁니다.

○강희봉 위원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자 영양급식비가 있는데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장애인 수용시설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는데 생활시설이라고 지금은 수용자를 시설로 많이 바꾸는데 유인을 그렇게 했고만요. 지금 동암재활원이라든지 자림요양원, 갈멜산 이런데 전부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시설은

○강희봉 위원   해마다 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장애인 시설만 해요. 일반 수용시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부 들어있습니다. 노인이나 아동이나 다 들어있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아동이나 노인은 별도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동목용차량은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난번 최태호 위원님께서 감사특위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때는 통계를 전월치를 잡고 그래서 월별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숫자상 적은 숫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운영을해서 80일정도 월,화,수,목,금까지해서 5회씩 합니다. 현재까지 목욕 실적이 11월말 현재 30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서비스로 해서 세탁, 청소, 이미용, 진료같은것도 604건을 했고요. 1일 4건정도 평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입장으로는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이 나갈 때 같이 한번 제가 동행을 해서 가본적이 있는데요.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하면서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 바로 재가복지더라고요.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와서 목욕만 시켜주고 그 뒷처리를 할 수 있는 재가복지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옆집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번이지 굉장히 난처해하고 이런 부분들에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지금 주5일씩 하루에 네차례내지 다섯차례 남자, 여자 나누어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꼭 재가복지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각동과 연계할 수 있는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원래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는 일체 요구를 안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1천2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사 하나는 해주기로 했고요. 유류대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간호사를 안해주고 다른 기타 그이외의 경비를 안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박인규 위원   그때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다른 단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것을 할려는 의지를 갖고 일체 요구를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요. 그 대목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기사하고 당초부터 기사 인건비는 딸려있고 그리고 유류대만 해주고 그이외에는 안하겠다. 그리고 간호사 문제 이런 것 저런 것 실제로 그쪽에서 요구는 상당히 예산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사항 이것 이외에는 안되니까 더는 안된다 잘라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약속된 사항을 조금씩이라도 더 도와주면 계속 더 요구를 할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된 사항 이외에는 전부 잘랐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53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기능보강사업들이 지금 각시설에서 사업 요청을 한것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국도비로 되어있는것들은 전부 시설에서 요청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서 국가예산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천 위원   정신요양시설은 갈멜산 어느 시설보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프로그램 증축입니다.

○이재천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림원에 보일러 교체 및 생활장비 구입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장애인 복지관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내서 삭감할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장애인 복지관 사업은 없는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유인이 잘못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어서 삭감처리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에서 국도비 온것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은 어디 복지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북종합사회 복지관입니다. 공업용 미싱 구입하고 교육용 책상 구입입니다.

○이재천 위원   갈멜산에서 기능보강사업에서 저희 특위에서 보강하도록 요청한것들이 몇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 작업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도에서 잠자는데서 같이 종이를 하고 있어 이들의 위생 상태가 너무 불량하다 해서 작업장 부분을 한 번 새로 준비해보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적이 되어가지고 작업장뿐이 아니라 한두가지를 더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한가지만 중앙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보조사업은 확실히 신청한 사업으로만 써야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프로그램실 증축에 대한 보조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목적사업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농아인 차량구입 지원하고요. 농아인 수화센타 임차는 어디에 민간자본보조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농아인 전주시지회는 지금 금암동에 소재해있는데 회원들이 680명정도 됩니다.

농아인 수화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현재 쓰고있는 사무실을 이용을 하니까 너무 좁고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공무원들까지도 전부 수화 교육을 받을려고 금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장소때문에 수화교육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넓은데로 임차하는 것은 시장 명의로 임차가 됩니다. 사용만 그쪽에서 하지 실제로는 시장 명의로 임차가 되기 때문에 임차료는 4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풀예산이 돌아가면 2천만원하고 내년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짜리 장소를 저희들이 임차를 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임차를 다른데 없어요. 폐동사무소나 이런데 건물 있잖아요. 뭣하러 돈들여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폐동사무소는 장소가 좁고요. 다른 활용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강희봉 위원   몇평이나 필요한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적어도 40평, 45평정도 저희들이 봅니다.

○강희봉 위원   45평정도 되면 우리시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폐동사무소는 그런곳이 없고요. 구조 자체가

○강희봉 위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그런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장소가 없고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차량은 현재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가지고 운영비 달라고 할까 싶어요. 사주는것도 사주는거지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효과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농아인 수화센타가 임차를 해서 일단 장소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 533쪽 장애인 수화교실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농아인 수화센타하고 장애인 수화교실하고 부기를 통일을 시키든지 이것을 농아인이라고 수화를 다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교육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고요. 그런 목적도 가져야되고 또하나는 일반 장애인, 또하나는 일반인 저희들도 가서 수화를 배워야된단 말이죠. 수화도 제2의 언어, 제3의 언어로 배워야되는 그 역할일거란 말이에요. 이 수화센타가.

그러니까 농아 이 앞에 장애인 수화센타라고 부기 문제야 아무튼 농아인 협회에서 이 센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수화센타의 운영에 대해서도 어떤 제한들이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장애인 수화교실이다 일단 이 부기상으로 봤을 때 농아인 수화다 하는 그것도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이 수화센타에서는 금방 말한것처럼 농아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 그리고 일반인까지 평범하게 가서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운영 자체는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용어를 농아인으로 국한시킨 것은 부기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우리 직원들도 배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럴 계획을 금년에 세웠었는데 장소가 그렇게 안돼가지고 저희들은 못했어요.

○강희봉 위원   할줄아는 사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적어도 동에 사회복지 요원, 사회복지 분야의 직원들 정도는 다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유복 위원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은빛사랑 위안 및 노인맺어주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짝지어준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은빛사랑 위안 및 노인맺어주기 지원은 은빛사랑 위안 행사는 이런 형식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특별히 시책으로 구상했는데요. 양쪽 구에 2개소씩 장소를 정해서 덕진구청 강당같은 전주시청 강당같은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산 2개소, 덕진 2개소로 해서 주1회씩 지금 덕진구청 여성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노인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강좌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을 하고 거기에서 강사수당, 재료비해서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맺어주기는 홀로사는 노인 그런분들이 1천7백명정도 통계상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사실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서 그런분들 분위기도 잡아주고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서 1년에 40쌍정도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서 하는거에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을 가정윤리 도덕을 생각해야죠. 일부러 맺어줄려고 하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싫은분들 일부러 맺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유복 위원   이것은 장려할 일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도 동사무소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데서 일단 접수를 받고요. 본인들이 원할 때 그런 분위기를 맞춰서 서로 원하는분들끼리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맺어주는것이지 우리가 어거지로 싫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일부러 짝지어준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으네요. 그런데 거기다가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다 4천만원이 아니고요. 아까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돈과

○강희봉 위원   불우노인 의치, 틀니 장착사업있잖아요. 이번에 보건소에 치과 그것이 생겼거든요. 내일모레 한다고 하던데 거기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불우노인 틀니 장착사업은 치과의사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치과 의사회에서 120만원을 한사람당 부담합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20만원을 합니다. 그래서 틀니하는데 총비용이 14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회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전체 서비스를 다 해주는 것은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20만원정도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7명을 했습니다. 이 틀니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본인들 치아 상태 이런 것 저런 것을 검진을 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노인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하면 좋겠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돈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왜 100명만 해줘요. 더 해주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일반 치과 치료는 보건소를 활용을 하는데 틀니 관계는 예진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니까 여러차례

○강희봉 위원   돈이 비싸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박인규 위원   제초제를 20병하는데 13만원인데 그뒤에 인부임이 20병을 뿌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원묘지 제초 인부임은 설, 추석때 전체 벌초하는겁니다.

○박인규 위원   제초제는 어디다 뿌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초제는 화장장이라든지 평소에 쓰는것이고요. 벌초는 설, 추석때 전체적으로 하는데 설때는 제초할 것이 없고 추석때 주로 하는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경로당 신축 및 매입비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경로당 신축은 땅이 있는데 짓는다 그 말이죠. 매입하는 것은 집을 하나 사가지고 해준다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 9월 이전까지는 지침이 경로당 신축 내부적인 지침이 부지를 경로당측에서 확보를 하고 자부담 30%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상한 금액내에서 보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는곳은 경로당이 필요해도 하지를 못했어요. 왜 부지를 확보해야하는 문제, 또는 자부담 30%를 해야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에 경로당 확충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이후에 지침 개정한후에는 아까 그런 것을 없애고 금년에는 5천만원 상한선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1억원씩을 지원해서 자부담도 필요없고 부지확보도 필요없고 1억원 한도내에서 사든지 다른 것을 사서 짓든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개소씩이 새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79년 이전건물, 20년 이전건물로 해서 아주 노후화되어가지고 허물어지게 생겼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53개소가 돼요. 그래서 그런곳들을 대개 신축은 1년에 한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희 경로당이 407개소로써 타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경로당은 1년에 칠팔개소 됩니다마는 전부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새로 주거지역에서는 늘어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로당이나 금방 노후화돼서 붕괴되거나 20년이상씩 된것들을 연차적으로 해나간다면 5년이면 환경이 완전히 개선될 수 있겠다 해서 1억원씩 상한선으로 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최태호 위원   실제로 지금 지원한데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내년부터입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씩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내년에는 지원해줄 곳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내년에 할 곳이 정해져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몇군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1개소입니다.

○최태호 위원   지어줄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런데 1억원씩 상한선입니다마는 어떤데는 3천만원 요청한데가 있고 어떤데는 6천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액이 아직 10억원까지

○최태호 위원   이것 복잡할거에요. 노인들이 지금 물론 노인들 해주어야 하는데 서로 나먼저 해달라고 해가지고 복잡할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요. 복잡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1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저희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곳을

○최태호 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분입니다.

○박인규 위원   아파트를 사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용도 변경이 안되니까.

○박인규 위원   그런데 완산구할 때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데요.

○이재천 위원   하나해가지고 삼사천만원인가 큰돈은 아닌데요. 시설이 노후된 저소득층 아파트인가 봐요. 많은 세대수인 것 같고 거기에 경로당이 없어서 아파트 한 세대 한호를 사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의 예산이 3천만원정도 되죠.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경로당 그동안에 등록했던 이 부분들이 사실은 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도 등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부터는 그것을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도 그런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않고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경로당이 아파트 지역 문제는 저희들 건축부서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저는 안된다해서

○이재천 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히 그지역 도의원이 배려를 해가지고 3천만원 도비보조로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은 반환을 해야될 안되면은 반환을 해야되지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을

○이재천 위원   그것이 아파트 세대안에 경로당이 목적일거란 말이에요. 몇 백세대 되는데 아파트안에 경로당을 하다보니까 편법으로 쉽게 생각을 하셨겠죠. 전세 아니고 매입하는데 오래되고 평수도 작으니까 3천5백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그런 예산을 도비에서 받고 구청예산으로 5백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할 게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담당 구청하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 들어가기전에까지는 뭔가 예결특위할때까지 가름마를 타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아파트를 허가낼 때 의무사항으로 100세대 이상은 아파트 양로당을 시설토록 다 의무화되어있는데 옛날 오래된데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이 제가 기억이 안되는데 '97년도인가 '96년도인가 의무사항이 개정되었어요. 그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는 없는데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경로당 이번에 매입이 몇 곳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내년도에 11곳입니다.

○박인규 위원   1억씩 주는 것이 아니라 4천만원짜리도 있고 5천만원짜리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상한선이 1억이기 때문에

○유영래 위원   전주시에 경로당 신축 보조금이 '98년도 이전에는 국비지원이 5억씩 내려와가지고 10개소정도 지원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국비보조금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경로당 문제는 국비지원은 없고요. 운영비만 지원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경로당 신축 보조금으로 5억씩 국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복지회관이죠. 노인복지회관은 50% 지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비로 경로당을 지원한 경우들이 올해도 몇 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도에 전혀 없습니다.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그것은 있고요. 국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548쪽에 공원묘지, 화장장 에어컨 구입 정수승인 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최동남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최태호 위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미상환자 강제집행 수수료가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그동안에 750만원씩 주다가 그게 올라가지고 천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대출해주고 있는데 4분이 상환을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세분은 그런대로 상환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분들도 혹시 몰라서 안갚을때는 저희들이 강제로 집행을 해서 받아야

○최태호 위원   강제로 하는데 형편들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형편들이 안좋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안좋은데 가서 없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절대 이런 경우를 안해야됩니다. 안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만일을 몰라서 예산확보는 해야하기 때문에 한것이지 최대한으로

○박인규 위원   상환 기간이 정해져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정해져있고요. 이미 지나버려서 그런것입니다. 몇 년씩 지나서 바로 조치를 안하고 몇 년동안 저희들이 독촉하고 이렇게 저렇게 꾸려왔는데

○박인규 위원   강제집행하지말고 그냥 봐주어야죠. 떼어먹지도 못하잖아요. 전세 원래 집주인이 보증선 것 아니에요. 그돈을 자기가 떼어먹지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집주인도 부도가 나고 해서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전세자가 재산을 많이갖고 그런 경우는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지금 4건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놓아야 우리도 공무원으로서 채권 확보 차원에서도 해야됩니다.

○김용식 위원   3년이상 연체 채무자가 몇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4명인데 3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안밟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이것은 그러한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하고

○최태호 위원   저소득을 고소득으로 고칠라면 몰라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떠내밀라고 우리가 그러라고 그러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최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요.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예 이런 것은 올리지를 말아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예산을 안쓰더라도 확보는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최대한 이런 저런 노력을 다한 것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일부러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급기관이나 이런데서는 저희들이 일부러 방치하는 것으로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설령 안쓰더라도 예산 확보 자체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부득이 할려면 다른 돈으로 해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목으로 그것은 인정을 해주십시오.

○최태호 위원   이것은 다시 고쳐요. 생각해보세요. 축제니 뭐니 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어디로 나가라고, 돈내놓으라고 차라리 저소득을 고소득으로 고쳐야죠. 어찌 없는 사람을 이럴수가 있어요.

○이재천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공공근로인건비 국비지원인데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목해서 이 인건비가 내려온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이것을 관리는 어떻게 구청이나 동으로 갑니까. 공공근로 요원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동에 가는데요.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제 수요조사를 이미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내년도에 계속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동의 사회복지 요원들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이재천 위원   몇 개월 사업이에요. 조금이라도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한단계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

○유영래 위원   55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전주사랑의 집 기능보강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전에 갱생원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생활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전부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밖에 있다보니까 추운 겨울에 일일이 밖에 나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동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그런데 밖에 나와서 하는 것이 불편해서 실내에다가 화장실을

○유영래 위원   밑에 사랑의집 기능보강사업비중에 자활작업장 캐노피 설치, 캐노피는 위에 지붕 씌우는 작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자활작업장을 신축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캐노피 설치를 안했어요. 그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캐노피 설치를 안하니까 이용면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된거에요. 캐노피 시설을 해가지고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고 거기다가 재활 작업에 필요한 자재도 쌓을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위탁관리비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인건비같은 것이 전부 나가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가지고 그런 예산 들어가는겁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은 올해 카톨릭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보조가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성격이 작년에도 2천만원 지원해가지고 옷장같은 것 했는데 또 이렇게 대두가 된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랑의 집은

○강희봉 위원   카톨릭으로 넘긴 것은 그쪽 자금도 많고 그래서 우리 예산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자를 넘겨준 것 아닙니까. 넘겨주고 나서 더 퍼줍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거기가 근본적으로 노후가 된 갱생원 아닙니까. 운영상에는 그렇게 하고 시설은

○강희봉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동남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위원장님,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복지부에서는 복지예산이 2000년도에 3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4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한자리 숫자로 항상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7%, 도에서 43% 저희시가 5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전주시는 엄청난 비율로 증액이 된겁니다. 그 이야기는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복지행정을 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들이 동떨어져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져야되지만 순위에서 굉장히 밀리는 것이 근로청소년회관이더라고요. 업무보고때나 세입세출 심의할때나 다시보니까 사업이 너무 취약하다. 회관 유지하는 인건비밖에 특별한 어떤 사업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다보면은 제기능을 못한다는 말이고요. 내부적으로 어떠한 불합리한 운영들이 되고 있는가도 사실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근로청소년 회관 하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인건비만 갖다 퍼들이는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하냐 하고 할 수도 있지않겠어요. 근로청소년 회관이 내용으로 활성화가 되고 일좀 만들고 저희 의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일에 대해서 검증도 받고 그럴 정도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근로청소년회관이 주로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예년 교육같이 평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다못 저희들이 송천동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워낙 노후되어가지고 100세대가 있는데 운영도 활성화시키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근로청소년회관 2000년도에 민간위탁 계획 안섰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내년도에는 완전히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국비가 언제까지 내려오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국도비는 전혀없습니다. 우리가 능률협회에서 검토 대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넘어갈데가 있고 여기는 검토 대상으로 들어가있어요. 타시도도 근로청소년회관이 위탁을 해도 전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시설 자체가 공단 소외된 지역에 되어가지고 운영을 위탁한다면 저희들이 3억내지는 보조를 해주어야되는걸로 능률협회에서 검토가 되어있더라고요.

○유영래 위원   여성개발 관련 플래카드가 있거든요. 7만원×18종인데 이 예산안에 보면 다른 부서들은 모두다 5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왜 7만원씩으로 계상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게 길이에 따라서 5만원도 있고 10만원까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실외에다가 할 때는 8만원도 있고 실내에다 할 때는 5만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유영래 위원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플래카드 가격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세요. 5만원으로 기본적으로 잡혀있는데 기본이 6미터짜리 플래카드에요. 게시판에 게첨할 수 있는 것 그게 5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시중에서 나염칠해서 15,000원에 찍어줘요. 광고사에서 25,000원을 받고 10,000원을 자기 수수료로 받고 게첨을 해줍니다. 시중가격이 25,000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집행할 때 세심히 검토해서

○유영래 위원   다른데는 5만원이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여기는 7만원이어서 여쭙는거에요. 물론 크면 그렇게 할수도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잘알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성취업 교육비 뭐하는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들이 사회참여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 저희는 시 여성회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탁해가지고 교육을 금년에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반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킬려고

○강희봉 위원   10만원이 수강료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수강료, 교재비, 교재제작, 강사수당 전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취업은 과목이 뭣뭣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요리에 많이 관련이 있으니까 조리사반, 도배사반도 했었고요. 산모조리사반, 탁아사반, 밑반찬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고학력 여성들도 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어제 정보영상과에서 PC방을 하더라고요.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도 내년에 여성 정보화 교육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정보영상과에서 PC방을 전체적으로 운영해서 전주시민들이 내년에 오전에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쪽으로 함께 하고 저희 정보화 교육은 자격증 취득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단체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인데 여성단체회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여성발전협의회라고 해서 18개 단체가 있는데요. 매년 중앙에서 여성연합하고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두 개 단체에서

○최태호 위원   여성부녀회 한사람이 여기저기 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조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론 조사 해보았어요. 그 동네에 어떤 여성이 잘나오는가 그런 것을 다 체크해놓은 것 있어요. 그 사람이 품행이 어떻고 이런 것 그것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품행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단체회 회원들은 어떻든간에 여성 지도자급들이에요. 행실은 얌전합니다.

○최태호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간혹 여성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대표자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옥에 티도 있으니까 있을수도 있습니다마는

○유영래 위원   재료비에도 폐유재생비누 가공사업 1식이 있고요. 지금 민간이전에 2천만원 가공사업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천3백50만원이 있는데 같은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영래 위원   같은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여성노인 일거리 제고 사업도 같은 사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따로 있고요.

○유영래 위원   다른 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폐유 재생하고는 다른거다는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폐식용유가 업소나 닭튀김집이나

○유영래 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 단체한테 주어서 운영하도록 할려고 하는데 단체한테 무작정 주는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두명정도 인원을 지원해주면 지금 단체한테 주는 2천만원은 인건비가 포함되어있거든요. 지도 운영비하고. 그러면 기름같은 것은 일주일에 두세번은 해와야 되고 또 거기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봉사자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단체 지원금이 들어갔고요. 재료비는 처음에 구입할 때 폐식용유도 요즘은 돈을 주고 사오는데 그 금액을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158만원으로 올렸는데 부기상에 잘못됐다고 그래서 수정을 해야할 부분같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환경사업이고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현재 시가 예산을 책정한게 3천4백정도가 되는데 비누 가공사업을 하게되면 판매할 것 아닙니까. 판매할거면 세입 잡혀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판매도 판매지만 이것을 일부는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하지만 요즘 각종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럴 때 참가자들에게 가정에서 쓰면 환경보호에도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그런때도 사용을 하는 그런쪽으로 복지센타에도 지원을 하고 그런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판매하지않고 폐식용유로 만든 비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겠다 이런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를 2천만원 인건비쪽으로 해서 하겠다는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이게 환경위생과장하고 상의해서 한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단체들이 있다보니까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이런 환경사업에 관심을 갖는게 좋겠다.

○강희봉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비누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이것을 사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 누가 보관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폐동사무소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최태호 위원   어디다 할려고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잠정적으로는 인후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주머니들이 못쓰는 기름을 가지고 온다는 그말이에요. 시에서 모아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원님들이 통과해주시면 인원 2명을 그분들이 저희가 차량 지원해서 수거를 하러 다니려고 하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업소가 2,300여개 업소가 있더라고요. 폐식용유와 관련된 업소가

○최태호 위원   업소는 그렇고 가정에서 폐유를 무엇을 가지고 폐유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까지 모아본 실태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가정에서 모은 것은 없습니다. 관련된 업소만 저희가 현황을 조사를 해서 양을 총체적으로

○최태호 위원   여성노인 일거리 제공이라고 나와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 일거리 제공은 아까 저희 경로당 417개중에 여성경로당만 78개소가 전주시내에 있더라고요. 노인들은 전통음식 종류를 평소에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판매 알선도 저희가

○최태호 위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가지고 폐유 재생비누 가공 사업용 기기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2대를 250만원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보관하냐 그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인후1동 사무소 폐동사무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최태호 위원   설치를 하면은 폐유를 어디서 공급을 하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폐유는 저희가 수거를 해온다니까요.

○최태호 위원   어디서 수거를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업소나 큰 35사단같은데도 대량으로 나오고 큰 호텔같은데 조그만한 통닭집에서부터 그렇게 업소들은 2,300여개소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거기서 기름이 나오면 걷어온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박인규 위원   2000 여성단체 활성화해가지고 20개 단체에다가 2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9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주셔가지고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해서 저희가 18개 단체한테 사업의 성격을 봐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주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처음이라서 활성화 차원에서 쓰라고 백만원씩 균등하게 사업 신청받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박인규 위원   2개 단체가 또 늘어났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내년에 늘어날것으로 알고 20개 단체를 잡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내후년에는 또 네 개나 다섯 개 늘어나겠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줄을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인규 위원   시에서 보조해주고 그러면 신바람나게 늘어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단체들은 백만원을 주면 이백, 삼백 그이상의 효과를 올리는 것 같아요.

○박인규 위원   그돈을 갖다가 어떤쪽에다 쓰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육에 많이 관련이 되는데요. 환경포럼쪽에도 관련을 지어서 했고요.

○박인규 위원   단체 운영비로 쓰는게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박인규 위원   성폭력 예방 치료사업 지원했는데 설명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폭력 예방 치료센타에서 관련된 순회교육이랄지 성폭력 추방 주간같은때 그런때 행사같은것도 하고 금년같은 경우에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서 상하반기로 했고 그런 교육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성자치학교 계획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게 도비로 사업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이 예산 확정되고난 뒤에 도에서 와서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성평등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에요. 여성상위 시대에 무슨 평등교육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상위 시대는 아니고 양성평등 남녀하고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려면 남성만 해서도 안되고 여성만 해서도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재시간 12시 5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과 예산이 작년보다 못하죠. 감했죠. 어째서 감했어요. 그것을 설명해보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도비보조금은 여성자원활동 센타의 보조금 내시가

○김유복 위원   세입은 줄고 세출은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130만원의 세입이 줄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세입은 줄고 163%가 세출이 늘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세출은 많이 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왜그렇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세출은 지난번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셔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굉장히 격려를 받았고요. 12월달에 저희시에서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전국적으로 준칙을 저희시를 모델로 해서 내려보내주겠다 이렇게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조례안의 통과에 따라서 센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훈련 배치 문제, 자원봉사진흥, 보험료 이런 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자원봉사단체 상설 교육장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작년부터 명칭을 자원봉사 상설 교육장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시민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많이하는데 교육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작년부터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작년 4월부터 이것을 설치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추경에는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단체 상설 교육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여러 시민단체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에 위탁한 센타가 있기 때문에 센타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센타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교육장 임차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임차료하고 시설비하고 집기구입 운영비가 전부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발전위원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누구누구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조례에 자원봉사발전위원을 두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후속 조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센타도 설치 개소 준비하고 있고

○김유복 위원   아직 구성이 안되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남녀 각각 참여가 되나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남녀 구분은 안되어있고 2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꿈나무학습교실은 현재 40개 동중에서 15개동에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우리시에서 꿈나무학습교실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동이 아닌 그이전에 자체적으로 이런 꿈나무학습교실 형태의 이런 교실을 운영했던 동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몇군데가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되는 곳이 있는데 안되는 이유는 저희 이전부터 하고 있는데 타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동

○박영자 위원   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게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거출을 해가지고 있는 동이 있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인후2동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동을 저희에게 편입시켜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송천동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송천동을 편입을 시키고 있고 효자동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꿈나무학습교실 내용하고 그쪽은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썸머스쿨이라고 그래서 캠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지어서 방학동안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어있는 곳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NGO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과의 풀예산인데 이제까지 저희과에서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운영한 결과를 보면 저희과 업무가 시민단체 육성지원, 자원봉사단체 지원이라든지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 많은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실에서 작년도에 5천여만원정도를 풀예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저희과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것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 기본방침에 풀예산이 설수가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집행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종합센타 1억이나 나가는데 설명해보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 센타가 개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장은 명예직이고 직원 2명이 상근 요원이 공채를 해서 협의회에서 지금 선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유영래 위원   센타 운영비가 지금 두 군데 서있는데 563쪽하고 564쪽에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563쪽 그것은 여성특별위원회 중앙에서 운영하는 여성자원활동센타 거기에 따른 도비지원 시비지원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센타 운영 요원을 1억씩이나 하게되는데 상근 실무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상근 실무자는 2명입니다.

○유영래 위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다음에 운영비가 3천되고요. 공공요금과 연료비, 사업비가 3천5백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센타 실무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센타 실무자는 협의회에서 공개 채용을 했는데 2명을 뽑는데 16명이 공채를 했다고 그래요. 그중에 2명을 적격자로 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영래 위원   센타 운영비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내년도에 교육장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영래 위원   교육장하고 같이 합하면 1억에다가 2억, 3억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임차료까지하면 2억8천정도 됩니다.

○유영래 위원   교육장만 임차료 빼고도 거의 1억이 교육장 운영비가 되는고만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교육장만 8천1백만원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하고 집기구입 그것이 지금 3천되고요. 운영비가 5천인데요. 교육 교재하고 교육비, 강사수당이라든지

○유영래 위원   그것도 센타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센타가 운영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상설교육장을 그렇다고 한다면 센타 운영비가 교육장도 역시 부대시설로 보고요. 센타 운영비가 1억5천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시설비빼고 센타와 교육장 운영비가 1억5천 맞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확실한 집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지금 선 것은 우리 센타에서 주관을 하되 가끔 시민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이것은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부 같이 투자가 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공간이 필요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가 5천이고 센타 운영비가 1억이고 해서 1억5천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교육장 하나와 센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충설명을 드리면 1억 관계는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인건비가 2천6백되고요. 그리고 운영비로 3천만원 들어가는데 사무용품비 교육 관계, 교육여비, 컴퓨터 용품비 그런 사무용 장비 유지비, 도서구입비 이렇게 되는 것이 약 3천만원 됩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590만원정도 나오고 그이외에 퇴역자 자원봉사 개발이라든가 가족봉사자들 개발, 각종 시청각 교육자료, 팜프렛, 수첩 이런등등에 쓰이는 것이 3천2백정도 되고요. 잡비가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1억 관계는 별도로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여기보면 이런저럼 명분으로 엄청나게 시민사회운동 단체에 지원하는 돈이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자원봉사과에 신설되어있고 거기에 자원봉사단체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로 분류되어있는 시민사회운동 단체가 여성도 같이 포함되어있고 등등등 다되어있는데 지금 이런 저런 부서에서 오늘 심의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봉사과, 이 세 개과가 지원하는것만 하더라도 수억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주시내에 있는 계모임까지는 지원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 예산서에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자기 헌신성을 가진 이런 단체들이 자기 주머니도 털고 시간도 내고 해서 바른일 좋은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되는데 물론 정부에서 시민사회운동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원칙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자생적으로 펴가고 있는 단체들마저도 이제는 관에서 돈을 주지않으면 일을 하지못하는 아주 나약한 조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않은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내용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지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그 사업을 위한 노력들도 해서 거기에 일부를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차원으로 되어야지 자치단체 돈을 가지고 쓰고 남는 형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것이죠. 여기서 이야기 하지않겠는데 쓰고 남고 잘못쓰여지는 경우들도 저는 종종 봐왔어요. 전주시가 준돈을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생각할때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주신 자원봉사활동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1개 단체에 2백을 넘지않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불과 30%정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정도가 지원이 됐고 5백만원은 자원봉사단 전체로 5백만원이 지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일부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지 저희가 지원하는것에 의존해서 사업을 한다고는 생각지않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문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그쪽에서 561페이지부터 해서 564까지 민간경상보조나 시설비로 되는것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예산편성을 짰고 기획예산팀에서 이것이 그대로 통과가 됐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께서 자원봉사단체를 육성을 시킬려는 의지와 맞물려서 자원봉사과에서 낸 예산은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라 그런 특명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것을 계기 삼아서 이런식의 예산을 세워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유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NGO 활동지원 1억 아무리 풀예산으로 이것저것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자원봉사종합센타를 왜 만들어줍니까. 그 센타안에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준 센타안에서 이 모든 것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이런 예산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다른 시민단체들을 정말 자원봉사활동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타인데 센타는 센타대로 임차서부터 운영서부터 시민단체 상설교육장은 뭡니까. 자원봉사 상설교육장 임차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이 내내 교육장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하고서 나머지 자원봉사단들은 단들대로 삼사천씩 이렇게 해주고 캠페인은 캠페인대로 전개하면서 2천씩 쓰고요. 대회는 대회대로 다하고 동은 동대로 914쪽 한번 보세요. 구청은 구청대로 대회들 다하면서 민간실비보상해서 자원봉사활동비해가지고 200명씩 자원봉사자 교육참여 보상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자원봉사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똑같은 사람들을 이리 끌어내고 저리 끌어내고 하면서 시에서는 시대로 돈을 쓰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쓰고 단체들은 여성단체든 뭐든 여기저기서 문화관광쪽에서도 일이억, 이런식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전주시 자원봉사과가 자원봉사단체로 파악해서 정리해놓은 것이 200개되는 그것이 다 문화, 사회 모든 환경단체, 여성단체 다 이렇게 포함되는 단체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들 사업비를 이쪽에서 신청하고 저쪽에서 신청하고 또 자원봉사과는 자원봉사대로 포괄적으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예산은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개인적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전체 사업비의 30%이내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30%중에서 15%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한 통할적인 부서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있지않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상대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중에서 저희가 중복되어서 집행한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식 위원   사회단체 실태 파악을 언제 어떻게 합니까. 직원은 적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실태파악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프로그램을 공모를 했는데 65개 단체에서 65개 프로그램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25개 단체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김용식 위원   사회단체 하나 만들려면 인원이 대충 몇 명돼야 등록을 받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고요. 자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시청에 제출하면 심사거쳐서 해줍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원을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일정한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관선시장때 근무를 했죠. 관선시장때도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가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 경상적인 보조가 타국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풀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세워서 썼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주로 저소득 쉽게 이야기해서 지원이 자원봉사과 개념이 다른 순수한 저소득층 분야에 쓰는 돈입니다. 밥을 준다든지 이런데 쓰는것이고 지금 자원봉사과에서 나와있는 것은 그 분야가 아닌 지금 시대적으로 시민단체를 육성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을 다못한 것을 공공성이 있는 행사를 단체에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돈 일이백씩을 우리가 주어서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2시 행사를 4층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주부클럽에서 환경관계로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시민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다가 저희들이 조금씩 돈을 주어서 우리가 맡아서 해야할 것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이 자원봉사과 업무가 대개 그런 공공성이 있는 공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준다는 예산으로 볼때는 상당히 거창한 것 같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는 행사로 볼때는 정말 우리 행정이 다못하는 것을 조금씩 다 맡겨서 한다는 것은

○김용식 위원   국장님, 뜻은 좋은데 지금 몇 년전보다도 빈부차이 격차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졌어요. 지금 농촌 가봐요. 빚이 많은데도 세금 꼬박꼬박 내거든요. 이런 좋은 세금가지고서 지금 수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 그 사람들 사무실 급여비나 운영비, 전화비 등등에 다 소모적으로 쓰여지지 실제 저희 전주에서 오래 살고 사회단체에 참여도 해봤고 또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한번씩 들여다보면 전부다 사무실 운영비, 기타 전화비 등등에 쓰여지지 실질적으로 밑바닥에까지 안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유영래 위원   568쪽에 국민정신교육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2박3일인 경우에는 15만원씩이고 3박4일은 184,000원, 4박5일은 231,000원인데 30명, 7명, 1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선별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여비 규정에 의해 단위가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 교육 여비규정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지금 내고향 가꾸기하고 중학생 특별수련, 청소년 리더쉽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중앙협의회 내년도 교육계획에 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계획을 저희가 송부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올렸는데요. 내고향 가꾸기는 대상이 새마을 지도자 마을주민, 마을의 청년회장 이런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중학생 특별수련 여기는 지도자 자녀 및 일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소년 리더쉽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사 및 학교 직원이 여기는 참여하도록 교육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새마을 중앙협의회 연수원이 이것가지고 수익사업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수익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통상 2박3일 교육을 하는데 하루에 5만원씩을 잡고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수련시설에 1박3식을 할 경우 2만원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자기들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거냐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이 지난번에도 예산편성때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비규정을 놓고 이것을 따져봤는데 절대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아니다.

○유영래 위원   왜 많은 금액이 아닌지 설명해보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 여비규정으로 대비해서 볼적에

○유영래 위원   여비규정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선진지 비슷한 견학을 해도 이 여비규정에 이만큼의 액수가 산정되지 않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자세히 내부 규정을 대입시켜서 뽑아본 것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충설명을 드리면 유위원님이 5만원꼴로 2박3일 했지않습니까. 인원이 30명인데 우리가 계획이 지도자나 청년회장, 통장, 마을 지도자 인사 이런 사람들인데 30명이 1인당 15만원이니까 2박3일이니까 5만원꼴입니다. 5만원꼴인데 저희들이 규정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넣었는데 세부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산출은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인데 과연 그 금액이 실비 차원으로 된것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서 연수원까지 가는 교통비하고 나머지는 거기다 내는 돈 아닙니까. 그 교육기관에 회비를 내고 연수에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으러 가지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제출하는 금액이 밥값 이런 것이 전부 계산된 그런 공무원같으면 실비일거에요.

○유영래 위원   이 여비를 가지면 호화판으로 먹고 쓰고 자고 할 수 있다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교육장에서 이불이라든지 다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산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께요.

○유영래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현황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안갖다주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보냈다고 하는데요.

○유영래 위원   제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10여건을 했었는데 하나가 들어오지 않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도 결재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바로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갖다주고 그리고 나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것인데 자료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부터 세울려고 하고 그리고 자료를 성실하게 갖다주지도 않고 이러면 저희들이 협조 못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자료오면 중간 터널이 기획실, 의회쪽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내고향 가꾸기 2박3일있죠. 450만원이죠.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차량비가 3일 합쳐서 30만원 잡고요. 1일 3식 3천원정도 될거에요. 2박 개인당 5천원이면 모텔급이거든요. 30만원. 그래서 선물같은 것 한명당 50만원 잡읍시다. 그래서 80만원 줄잡아서 250만원이면 아주 훌륭하게 하는데 45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유영래 위원께서 세상에 15만원 ×30해서 450만원을 뒤에는 안봤어요.

그런데 저도 조직에 있었고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가고 우리도 짜봤거든요. 두배를 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 올리면서 무슨 장난하고 있는건지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세상에 2박3일하는데 30명을 450만원 잡는 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 다 해도 이렇게 안돼요. 450만원 이것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박인규 위원   여기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새마을 지도자하고 마을주민하고 마을의 청년회장 이런분들이 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어떻게 30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 산출기초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계모임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30명 2박3일 450만원 놀라 자빠진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보고 다른 것은 안본다 이말이지.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말이에요.

○박인규 위원   그날 여비 말고 그냥 쓰라고 주는 부분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보통 이런 교육여비는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강희봉 위원   버스비하고 밥값하고 잠자는것하고 그다음에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내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마는 제가 교육 분야를 업무를 많이 다뤄봐서 압니다마는 교육을 맡은 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합산해가지고 1인당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기준이 배로 올려서 만들었느냐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기준과 지침서를 가지로 갔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이 교육은 산출기초를 만들었거든요. 가지고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1일 5만원밖에 안되는고만요. 5만원이상 된 예도 있어요.

○박인규 위원   전체가 여비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보상금이니까 여비도 돼요. 교육비도 들어갈수도 있고 밥값도 들어갈수 있고 교통비 다 포함됩니다.

○유영래 위원   연수원에 근무하는 교사, 강사들은 다 월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강희봉 위원   총액을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고 쓸데 잘써서 해야 오해를 안받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3대 시민운동 해마다 하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앞에 우수 자원봉사단체 활동이라든가 하는것들이 거의 대상 단체로 치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중복이 안됩니다.

○이재천 위원   어떻게 중복이 안됩니까. 그리고 이런 작은친절, 큰기쁨, 한줄서기 교통질서 캠페인, 청결운동 이런 것을 이렇게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지금도 해야돼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월드컵 대비 관련 예산인데요. 문민협은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이재천 위원   시민 그쪽에서도 백몇개 단체 꾸려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결국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라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3대시민운동은 저희 자원봉사과 업무로 들어와가지고 5개 단체씩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시 문민협은 안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동남   자원봉사과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30억이죠. 세입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유영래 위원   옛날에 그 세금이 뭐였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오물수거 수수료

○유영래 위원   오물수거 수수료 이것일때는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때는 통계를 잘모르겠는데요. '95년전 일이라 호당 얼마씩 세대별로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가구별로 인원 그렇게 해서 풀었거든요.

○유영래 위원   그때보다 훨씬 많아진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세입보다는 조금 많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종량제 되면서 쓰레기량이 줄어가지고 적은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양은 '75년도 종량제 실시하기전에는 약 1일 750톤정도 나왔거든요.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그런데 작년말 현재 410톤, 금년도 10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39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확정된 김제시에서 협약한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직 확정이 안되고요.

○이재천 위원   427쪽에 일반음식점 시민평가 부분 여러 가지 음식점들 문제인데요. 이 예산하고는 별도로 지금 한식음식점의 서비스 문제가 참 저희들이 다녀보면 심각한데요. 한식점의 특성상 이들이 다른 일식집이나 양식집같은 서비스를 받을수가 없죠. 아주 고급 한정식집 아니고서는 하다못해 비빔밥집이라고 해봐요. 이들은 거의 와서 밥만 먹고 가라는식의 대접이거든요. 일반 양식집에서 거기 서빙하는 사람들의 아주 상식적인 그런 서빙 태도들과 일반 한식집요. 비빔밥집이 됐든 기타 한식집에서 손님들한테 접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다른거고 예를들면 교보빌딩있는데 한국집 거기는 아예 마이크로 본인들이 밥을 먹든 잘먹건 상관없이 본인들이 마이크로 주문하고 마이크로 내가라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손님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의 비빔밥이라든지 전주 한식점을 홍보하고 그럴 때 이들의 접대 문화, 대접을 해내는 종사자들의 태도들이 특별한 교육을 안시키고서는 굉장히 밥먹는 사람도 불쾌하고 큰 한식집 가보세요. 시끄럽고 그냥 숟가락도 한쪽에다 팍 갖다 던져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월드컵 대비를 해서 그렇지않아도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 교육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2002년 월드컵 대회 정말 친절한 것을 최대한으로 주입을 시켜야되고 엊그제 협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예년의 밥팔아먹고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일본 못지않은 서비스 차원으로 도덕을 지키자 해서 그런 분야에 금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위생감시단 발대식이 있는데 무엇을 감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불법업소 부정식품 단속하고 민간인들로 하여금 단속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어떤 민간인을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관련단체,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행정과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줍니다.

○강희봉 위원   누가 누구를 감시해요. 뭣 때문에 감시를 해요. 감시대상은 요인이 뭐고 무엇을 어떻게 어떤점에서 감시단이 자꾸 행정이나 모든 것이 감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협조한다, 무엇을 봉사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표현 자체가 감시단입니다. 감시를 누가 누구를 무엇을 감시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환경을 지키는 단체나 이런데서 일부 그런 단체들이 행정에서 전부 감시를 못하니까 일반민간 단체에서 환경을 지키는 차원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등등을 합쳐서 감시단을 구성해서 할려고 하는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러면 저희들이 명예 위생감시단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마트라든가 그런데 가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 그런 것을 단속도 하고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갈 때 이런 복장을 하고 가면 안되잖아요. 표가 나게끔 해서 같이 우리 행정이 위생담당 공무원이 우리 시청만 해도 3명밖에 없거든요. 행정이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하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다 좋은데 자꾸 발상이 왜그래요. 표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려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우리 고유음식 대국민 홍보 안내판은 어떻게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같이 연계시켜서 할려고 하는데요. 전주역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 공원, 박물관 그런데다 하고

○박영자 위원   공공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제작은 어떤 형태로 제작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우리 전주를 찾는 분들이 전통 음식을 어디가서 먹고 싶어도 몰라가지고 못찾는다는 전화가 많이와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와 같이 할 때 표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어요. 몇군데정도를 할것인가.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 안내판 제작을 어떤 형태로 할것인가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안이 정립이 안되신 것 같아요. 우리시에 고유 음식점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갈것인가, 아니면 여기있는 것처럼 우리 고유의 음식을 우리 지역의 고유음식을 안내하는 형태로 갈것인가, 어느쪽으로 갈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정립이 안되신것같은데 답변중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홍보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 우리 관광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설치하는 그런 홍보물과 함께 서로 연관있게 제작이 되어서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지 이게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공원에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장소 선택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어떤 홍보판이나 이런것들을 제작해서 설치한것중에서 실패한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유관부서와 서로 연계해서 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단독적으로 안하고요. 저희들이 관광안내판 설치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할 때 이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심야퇴폐 변태영업 단속 은 2명이 한달에 세 번이라는것은 꼭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에요. 이렇게 잡아본거에요. 지금 심야 변태영업같이 많이 하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여관이다 그런데는 우리시 직원이 어제부터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속 위주로 해야하고 들어가지 못해요. 앞으로 더 필요한데 두 사람이 세 번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지금 인천같은데서 큰 사건도 일어나고 심야단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무슨 사건 하나 일어나보세요. 단속을 철저히 해야하고 근무를 더 강화해야할텐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식사비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단속할때도 저희들도 가고 교육청에서도 가고 같이 합동해서 가거든요.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김유복 위원   국악을 겸비한 전주 고유전통음식 육성 지원에 1억이 섰는데 설명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계획을 세우고 1억을 했는데 전주하면 어떤 맛의 고장 그러는데 특별한 메뉴가 없다 그래서

○김유복 위원   육성책을 말씀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요식업, 한정식하는 업소, 전통업소 이런 업소를 외국에 가서보면 저녁식사를 한다거나 점심식사를 할 때 나름대로의 연주를 해주고 노래도 같이 즐기고 음악도 같이 즐기고 그런 식당이 많이 있어서 관광 산업화되고 있는데 전주는 그런데가 한군데도 없다. 그런다고 하면 전주도 적어도 관광객들이 오면 같이 묵고 가고 즐길려고 하면 뭔가 다른 도시보다 특색있게 해야하지않냐. 그래서 한정식 업소 몇 개 업소하고 비빔밥이면 비빔밥 그런데를 저녁에 1시간이면 1시간 점심때 1시간이면 1시간 우리 전주만이 갖고있는 국악을 한정식같으면 북을 쳐준다든지 거문고를 탄다든가 그런 것 비빔밥 업소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업소를 육성하자.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했더니 국악협회에서도 이것은 이미지가 안좋다해서 참여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악해봤더니 한정식 업소에서 소리를 하시는 분이 한분이 다니면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분들을 그리고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유흥업소에서 세금으로 많이 맞아요. 유흥업소해가지고 중과세를 맞아요. 예를들어 말하면 수구정 그런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세금이 1년에 천만원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것보다 더 손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성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술집에 가서 양주 한병씩만 먹어도 한 오십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정식집 가서 풍류도 즐기고 사오인분정도 해서 이삼십만원짜리 먹게 한다고 하면 객지에서 오는 손님들 그런분들이 많이 찾아줄 것 아니냐. 그래서 음식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전주에 있는 관광지를 같이 돌면서 코스에다가 음식도 같이 즐기고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하는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양성하고 우선은 업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일부씩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활성화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계상한겁니다.

○김유복 위원   그 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수도요금을 인하시키는 것 그것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그런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맛과 소리 관광을 같이 연계시켜서 개발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1회 10만원 몇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3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단속요원들이 3명이죠. 각 한 대씩 주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용식 위원   단속요원 3명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지금 심야퇴폐영업, 변태영업 야간단속, 심야퇴폐 변태영업 단속 이것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밑에있는 것은 여비 한도내에서 여비 계상한것이고요.

○김용식 위원   그런데 왜 여비를 2명으로 책정했습니까. 3명으로 되어야지. 단속요원이 3명이면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비를 어떤과에 얼마를 쓰라고 배정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부기를 나눈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특별채용을 해가지고 유단자로 해서 단속요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퇴폐영업 단속할려면 이분들 위험수당도 주어야 됩니다. 야간 급식비까지도 주어야 돼요. 급식비를 안주니까 영업소가서 조금씩 먹는 것이 체해가지고 단속을 못하는데 앞으로 간식비까지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위험수당, 야간에 단속을 나가면 굉장히 위험을 느낍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야간 특별단속 못합니다. 위험을 느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실제 11월달에도 저희 직원이 하는데 불지르고 그래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웬만한 사람들은 단속나갔다가 기절초풍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 특별 대우를 해주고 단속도 하라고 해주어야지 이렇게 열악하게 돈 만원주고 단속하라고 하면 마누라도 못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간식비도 충분히 주고 급여도 주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유영래 위원   428쪽에 월드컵숙박, 음식업소 및 민박세대 교육용 테이프 이게 어떤 테이프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숙박업소를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인사말정도는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일일이 교육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테이프를 하나씩 제작해서 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유영래 위원   테이프 제작건이 이 예산서에서 다른 부서를 보면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2,500원에서 5,000원까지 되어있어요. 여기는 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몇 분짜리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게 테이프가 2,500개에 4,000원했는데 하나에 4,000원이 딱 들어가는게 아니고 천만원중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빼고 테이프값은 그렇게 안들어갑니다.

○유영래 위원   복사비로도 2,500원에서 5,000원까지 되어있어요. 실제로 40분짜리를 시중에서 복사를 하면 1,500원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프로그램 제작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천만원 범위내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니요. 내년에 해서 주면 지금 내년에 교육하고 하면 2001년 함께 쓰고 2002년 써야되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강희봉 위원   나도 써봤지만 서너번 쓰면 안써지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앞서나가는 것은 좋은데 2002년 아닙니까. 2001년도에 해도 충분한 것을 2000년도 해가지고 2001년도에도 해야되고 그러면 예산낭비다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게 생각은 안되고요. 민간인들에게 주어서 홍보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조직도 일사불란하게 안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희봉 위원   2001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할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2001년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야죠.

○강희봉 위원   활용이 아니라 이것은 없어지는거니까 2001년도에도 해야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가지고 유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테이프를 관광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예절, 인사하는 정도의 용어 그래서 제작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테이프 관광용으로 사다가 복사해가지고 쓰지않고 그래서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들고 어차피 내년도에는 시범단계로 시작을 해야합니다. 2002년에는 정착을 시켜야되니까 그전년 2001년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도에 가서 착수를 해서 정착을 시켜야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해도 정착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희봉 위원   협회가 음식업 협회도 있고 호텔업 협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데다 자문해서 그 사람들과 연관해서 하면 될 예산을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꼭 해야될 일이냐 이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직접 회의를 하면서 숙의를 하니까 민간인을 참석시켜서 교육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는 공통적으로 배부를 해서 월드컵 대비 숙박업소는 주어서 못나오더라도 이것을 틀을 수 있도록 하고 자못 걱정되는 것이 상시 틀어서 활용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다. 다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한다면

○강희봉 위원   이것 제작하고 그런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업소 주인이나 업소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될 일인데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만화영화랄지 러브스토리 좋은것도 잘안보는데 누가 이것을 보냐고요. 그러니 차라리 이런 것은 내후년이나 당해연도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이것을 다른 스타일의 홍보, 다른 스타일의 교육을 통해서 해야지 이것은 제가 볼적에는 생색내기 이것 했네 그런 것에 불과하지 효과면에서는 이것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그것을 직원들이 틀어주었는가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그것 어디다 버린다니까요. 제작해가지고 뭣해요. 내버리면.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숙박업소 정비도 마찬가지인데요. 2002년도에 쓸 숙박업소를 지금부터 실태파악해서 정비하라고 하고 뭐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일시에 침투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단년도에 한다는 것은 기간이 짧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년정도 해야만이 그사람들이 몇십%라도 효과가 있지않냐. 100% 효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요.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베스트 화장실은 개방화장실하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도시 문화의 척도는 화장실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화장실을 보니까 수원이 상당히 잘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것을 보고 저희들도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수원은 예산을 삼사십억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못해서 시청 먼저 정비를 하고 민간단체나 각 개인이 하고 있는 화장실을 잘하고 있는 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알려주므로써 다음에 화장실을 지을때는 그런 수준으로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베스트 화장실을 선정해서 잘한데는 시상을 하고 밖에도 붙여가지고 일반주민들이 그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은 아주 좋지않더라도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필요한데는 개방을 시키는것이고 우리는 잘된 화장실, 잘만들어진 화장실을 선정하는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잘만들어진 화장실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 말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중에 그럴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대우빌딩이 있으면 그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대우빌딩 화장실이 아주 잘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빌딩 화장실을 개방을 안해요. 누가 있는지 몰라요. 버스타러온 사람들이 일을 보러가야하는데 못가요. 그래서 거기를 선정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써붙여놓으니까 일보는구나.

○유영래 위원   그것은 개방화장실이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니요. 베스트 화장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개방화장실 관리인 보상도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베스트 화장실도 관리인 보상이 있고 합하면 전주시내 60개정도 되나봐요. 관리인 보상하는 화장실이.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용도가 편리한 지저분하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공중 화장실을 하나씩 지을려고 하면 1억, 2억씩 들어갑니다. 땅도 확보를 못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확보해야되는데 확보 못해주니까

○유영래 위원   공원녹지과에 좋은 화장실을 만들기위한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저희들이 각과로 지시를 했어요.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각부서별로 화장실을 깨끗이 정비를 해라. 그래서 각과로 분산돼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금년부터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해보니까 성과가 어때요.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쪽에서 반응이 좋아요. 장소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저희들이 베스트 화장실을 선정한데는 일반주민들이 지나가다가 화장실 갈데가 없는데 그런 화장실을 알려주어서 급할 때 일을 볼 수 있다.

○강희봉 위원   제 이야기는 2천8백만원, 3천만원 들여서 매년 하는 것 보다 1억들여서 아주 거기가면 화장실이 있다라고 지어버리는 것이 낫지 이것 계속 1년에 3천만원씩 주어가지고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냐 그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각단체

○강희봉 위원   없애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없애면 안됩니다.

○김유복 위원   대기오염측정기 어디다 놓고 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2청사 뒤에

○김유복 위원   우리시 직원이 측정을 해요. 도에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시에서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합니다.

○김유복 위원   상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인규 위원   전주시 지방의제21 추진 지원 이게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방의제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다른 도시는 지방의제21이 몇 년전부터 해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년에 유영래 위원님도 대구를 한 번 갔다오셨는데 이것은 환경 녹색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지금은 환경뿐만아니라 건축, 도시계획 모든 것을 할 때 각분과위원회별로 환경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위원회를 금년에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구성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0개정도 분과위원회가 됩니다. 환경, 건축, 도시계획, 교통 모든 분과위원회가 이쪽으로 다들어가게 됩니다.

○박인규 위원   인원도 상당히 많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준비위원회가 20명정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쉽게 이야기해서 그 지방의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는 전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 차원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강희봉 위원   보조금도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디서 하는거에요. 다른데서도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타도시는 지금 광주, 대전, 수원같은데는 오래전부터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두분정도 준비위원회에 참여를 해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참여가 안됐습니다.

○강희봉 위원   국도비 지원은 하나도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지않아도 환경부에서 월드컵 개최도시만이라도 이것을 지원해야겠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을 추진하는데 어떤 특정도시만 주면 안된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해야한다.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과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박인규 위원   이 단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광주하고 대전에서 와서 사례 발표를 해주었는데 예를들어 광주같으면 푸른 광주 지방의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도 환경은 의무적인 사항으로 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름이 틀려요. 예를들면 푸른광주 하는데가 있고 제주도는 푸른 제주, 녹색 수원 이렇게 한다든가 저희들도 아직 이름을 못정했어요. 지난번에 11월 23일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준비위원만 구성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뭣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것인가. 예를들면 녹색환경도시 전주21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이름도 짓고 사무국도 만들고 기구조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민간운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아무리 좋은 소리도 허공에 좋은 말만 왔다갔다하면 이것 필요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방의제21 추진이 각 자원봉사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5천만원 들여가지고 또 따로 한다고 하면 어디다가 뭘주냐 이거에요. 차라리 이런 돈을 알찌게 5천만원 그돈을 다른데다 써야하지 그냥 퍼주기식으로 이백만원 삼백만원해가지고 말잔치해가지고 끝낼려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도시를 보면 광주같은데만 보더라도 금년에 1억이상 지원이 갔어요. 전부다 대전도 그렇고. 그런데

○강희봉 위원   다른데는 돈많은데니까 그러고 전주는 가난한데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내년에 우리는 준비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예산이 적은것이지 실제가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 꼭 있어야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있어야 합니다.

○박인규 위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140세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수세식이 아니고 시내에 재래식 화장실 실태조사를 했는데 7,500세대가 나왔습니다. 지금 하천 오염은 재래식 화장실 안퍼고 나가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농촌지역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박인규 위원   농촌지역이 더 문제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수거식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지원해주어야할 세대를 조사해봤더니 약 2,700세대가 돼요. 그런데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까 150만원정도가 먹어요. 정화조하고 좌변기 공사하는 비용이 150만원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1/3정도 일하고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다하고 우리가 정화조를 준다든가 좌변기를 사준다든가 타이루를 사준다든가 그런 정도만 사줘가지고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2,700세대 할려고 보니까 약13억정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13억정도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이것을 하므로써 하천정화 효과가 굉장히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릴때는 14억정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깎아가지고 140세대에 50만원씩 7천만원 예산이 되었어요.

○박인규 위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일반 수세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정화조를 묻습니다.

○박인규 위원   포세식 변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주에 그 공장이 있어요. 유독 전주시만이 농촌 지도소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받고 있어요. 타시군은 포세식 화장실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표자의 말에 의하면 50만원이면 다해줘요. 재래식 화장실 고칠 필요도 없이 전기와 물을 끌어다 쓰는데 물은 1/10밖에 안들어요. 현재 쓰고있는 물에 1/10. 그리고 아까 농촌지역은 필요없다고 했죠. 농촌지역이 진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농촌지역은 전주시 지역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막 방류를 시킵니다. 더 심각해요. 이 대책이 아주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강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할 일이 이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보다는 포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알아봤더니 산업진흥과에서 많은 양이 아니고 10개소 정도 농촌지역을 위주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액 국고지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촌지역을 위해서 10개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갖고는 안되고요.

○박인규 위원   이것을 지원을 깎아버리면 어때요.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업이 어떤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포세식 산업진흥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원받도록 해야죠. 이것은 확대를 많이 해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강희봉 위원   대형폐기물 소각 위탁수수료 대형폐기물 소각 어디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전주로 말하자면 호남환경입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서 태워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소각로가 팔복동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전주는 한군데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얼마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8천7백이 다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11월말까지 얼마 주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주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최태호 위원   495쪽 노조사무실 공공요금 전기요금 했는데 노조사무실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청소노조 환경연합회 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청소노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미화원들 노조 사무실이 있어요.

○최태호 위원   미화원은 미화원들인데 노조를 지원해준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일부 전기요금이라든가 일부 운영비를

○최태호 위원   청소하는 사람들 지원해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노조원들을 주냐 그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노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경비

○강희봉 위원   환경미화원 사무실 이야기를 하셔야죠.

○최태호 위원   노조는 돈 십원 하나도 줄 필요가 없어요.

○김유복 위원   504쪽 광역매립장 주민명예감시반 소형은 우아동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20만원 운영비가 뭐에요. 감시 운영비가 12달에 20만원씩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유복 위원   왜 이렇게 나가요. 그 사람들 월급 주었으면 주었지 왜 이렇게 20만원씩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거기보면 전화요금, 전기요금을 별도 계상을 안했거든요. 이 돈에서 다 운영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전기요금이 20만원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니요. 그런 제 경비

○김유복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옆에 다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506쪽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형 소각기 설치가 9천만원이 들어요. 어디에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아주 큰 2백톤 3백톤 규모 생활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들면 좋은데요. 그게 없고 위생처리장내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9천만원정도 만들면 1년, 2년이면 그 투자비가 다 빠집니다. 저희들이 침대같은 것 회수하다보면 비닐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아까 호남환경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것을 이쪽에다 많이 소각시켜버리면 경비 절감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재활용 처리설비 설치에 5억이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사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 이런 선별시설하고 만들어가지고 재활용품을 거기다가 수집해서 지금 효자동에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거기다 놔두니까 그 땅을 활용을 못해요. 효자동에 있는 구승마장 부지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 시설을 함께 집단화시키고 효자동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전주같이 재활용시설이 하나도 안된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형 소각로도 만들고 선별해서 불순물 태워버릴 것은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집단화시킵니다.

○김유복 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자원화 시설 전기, 계측기 시설 4억5백만원 새로 설치해요. 어떤 것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새로 하는겁니다. 위생처리장에다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당초에 17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설계를 검토해본 결과 21억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하고 계측 이런 시설만 빼놓으면 17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달 18일날 그게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이 공사는 1월달에 발주해도 별 문제가 없다.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강희봉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김유복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 및 가스포집 시설공사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별도 기 공사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재활용 처리설비는요. 지금 과장께서 설비기기 자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설비 장치인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단은 건물을 짓고 저희 직원들이 부산으로 시설이 잘됐다고 해서 돌아봤는데 여기서 한 20m정도 레일로 들어가면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무거운 것은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이쪽으로 떨어지면 자동 분리가 되도록 그 시설을 전부 할려고 하니까 9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9억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다 깎여가지고 우선 이 시설만이라도 하자.

○박영자 위원   그 시설만 하면 연내에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재질별로 확실하게 선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선별이 됩니다. 저희들이 효자3동에 있는 것을 옮기는데 압축기, 스치로풀 감융기, 장동 상차기, 계근대 이런 것이 되는데 아까 9억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재활용 분리시설하는데 5억이 소요됩니다. 5억가지면 분리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고 압축기 시설하는데 2억5천정도 들어가고 또 그것을 감융기 시설을 하는데 7천만원정도 들어가고 대형폐기물 자동 파쇄시키는데 약 8천만원정도 들어가서 약 9억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압축기라든가 스치로풀 감융기같은 것은 옛날 쓰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전부다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옛날 있는것을쓰기로 하고 우선 재활용 분리시설만 하는데 5억 들어가는데 우리는 시설만 하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5억만 올린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재질별로 확실하게 선별할 수 있는 장치는 이것으로써 가능하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강희봉 위원   재활용처리는 어디서 해요. 용역주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니요. 저희들이 그 시설하면 별도로 용역을 주어야할른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강희봉 위원   소형 소각기 설치 9천만원 호남환경에서 한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니요. 지금 대형폐기물같은 것 소각하는 것은 호남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천만원 정도 들이면 소형소각기를 위생처리장 있는데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소하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소각처리를 해버릴려고요.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강희봉 위원   왜 이중으로 경비를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러면 저쪽으로 들어갈 돈이 절감이 되죠.

○강희봉 위원   얼마나 절감돼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처리비용이 약 육칠천만원정도 소각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용량이 95□인데 95□을 많은 시간 돌려버린다고 하면 2년도 안가서 처리비용이 다 빠집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에 3천만원이 줄겠네요. 돈주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분명히 많이 줄어들죠.

○강희봉 위원   분명히 그러죠. 알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504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주민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쓰레기 매립을 위생매립을 하는가, 안하는가. 불법으로 들어오는가, 안들어오는가 그런 것을 감시하고 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도 잘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감시원이 없어도 우리시 관계 공무원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시에서 나가있는 인원은 계근을 하는 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주된 내용은 쓰레기 들어올 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지않게끔 한다든가 분리수거가 안된 것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을 감독하는 것이 주된 내용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현재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까지는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인규 위원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여러 가지 감독하고 사후 분리가 제대로 되는가 이것을 감시한다 그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박인규 위원   그래서 소형 매립장같은 경우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반입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감시원들이 필요하지 않지않는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쓰레기 반입은 지금 끝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반쓰레기 반입은 안들어가는데 토지공사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언제까지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내년 사오월달정도 되면 끝나지 않는가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게 지금 추석때부터 들어오는데 그것이 안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직 안끝났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그 작업이 끝나면 감시원들이 그이후에도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규정을 보면 끝나도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작업도 다 끝났는데 우리시에서 나가서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청원경찰만 두명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감시원들이 소형 쓰레기매립장같은 경우는 4명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4명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6명이 거기 계속 상주를 해야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인규 위원   한명만 해도 충분한데 무슨 6명이 다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거기가 보면 차가 들어올 수 있다보니까 거기가 아닌데도 타이어라든가 불법 쓰레기같은 것을 산에다 버리고 하천에다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것도 밤에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박인규 위원   불법쓰레기는 전국토를 다 대상으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하는것이지 불법쓰레기가 그 자리로만 가라는법 있어요. 아무데다 갖다 버리지. 매립이 끝나면 감시원 필요하지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박인규 위원   끝난 다음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말이죠. 내년 4월달 이후에는. 계약 기간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니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사람들을

○박인규 위원   금년중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4월이라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금년중으로 안끝납니다.

○박인규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걸려요. 알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507페이지 소형소각기 설치, 소형소각기를 예전에 만들어가지고 실패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최동남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약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71쪽 인플렌자 예방접종 24,75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평균 대략 5만명정도 1년에 실시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71쪽 근로자 건강진단 어느 회사를 계약으로 해서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계약으로 해서 하지는 않고 저희 보건소에 내소해서 건강진단 받으시는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근로자 확인증이 있어야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증 없어도 채용신체검사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같이 건강진단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여기서 건강진단할때하고 병원에서 할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14,000원정도인데 다른데 가면 30,000원선입니다.

○김유복 위원   구강사업하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구강사업합니다.

○김유복 위원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2000년도 구강 보건사업은 구강 보건실이 이번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시범 초등학교를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노인분들께 좀더 확대를 하고 치료 성격보다는 예방적 구강 보건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틀니는 않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틀니 자체는 저희가 하지않고 틀니하고 나서 관리할 때 잇몸 맛사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 보건소에다 설치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유복 위원   몇층입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2층에다 설치합니다.

○김유복 위원   협소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보건 교육교재 26권, 500부 어느것이 맞죠.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보건교육 교재 부분이 처음 저희들이 완산과 덕진에 세웠다가 합치는 과정에서 두 개가 같이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떻게요. 산출기초가 보건교육 교재 하나는 26권이고요. 밑에는 500원 500부고 그래서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위에것은 제목은 보건소 교재인데 위에것은 정신보건이나 이런 보건교육을 할때 필요한 책자를 사겠다고 해서 세운 예산이고 밑에것은 건강 소식지라든지 그런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인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인것같은데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쓸때는 별도인데 보건교육을 하기위한 교재는 같은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443쪽에 한방진료 관련 업무추진하고 금연 수첩 인쇄, 금연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 이것 해가지고 금연교실 하겠다는거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내년부터 금연교육을 활성화시킬려고 합니다.그래서 금연 침구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뒤에가면 한방진료가 따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실시하는고만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451페이지 구강보건교육 강사료가 연3회 10만원씩 주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원래 강사료가 5만원, 7만원, 10만원이 한시간해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용식 위원   어떤분들을 교육 대상자로 해서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교육 대상자는 저희가 올해는 임산부 위주로 해가지고 임산부때 치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치위생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방문보건차량 오토교체라고 있는데 뭐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차량 오토교체는 현재 보건소에 방문 보건용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스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방문 보건은 간호사들이 나가는데 전부다 오토에 익숙해져가지고 스틱을 전혀 못해서 차량의 효율성면에서 오토로 교체해서 효율성있게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방역소독 120일 어떤 사람들 써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동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동에 배정되어있는 소독하는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만요.

○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건소에서 직접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소독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잘맞춰가면서 해야 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한날 동에서 한번 하고 가고 보건소에서도 나오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공공주택은 여전히 혜택이 안되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동시청 및 노숙자 순회진료 의약품비 작년에 실시한 횟수가 어떻게 얼마나 금액이 들어갔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금년에 매주 1회씩 저희들이 이동시청을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실적이 어떻게 돼요.

○강희봉 위원   성과가 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동시청하고 노숙자 진료는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근무일지에 다 기록하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들이 날짜별로 해서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금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제가 보건소로 가서 다시 찾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469쪽에 라텍스장갑 에이즈검사 감염 예방해서 5만원짜리 2개인데 에이즈 환자를 가끔 접할 수 있는 검사를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472쪽 한방진료 관련 이게 지금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빙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한방 의사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공익요원으로 와 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희봉 위원   몇분입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한방의사는 현재 여섯분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무슨 일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보건소에서 고정적으로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경로당을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매일 신문 나더만요. 제대로 일을 하지않는다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동하는 경로당을 정해놓고 하고 있고 저희 진료실 자체에도 다 기록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보건소 몇층에 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덕진보건소는 지하층에 있고 완산보건소 자리는 1층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 양반들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덕진은 '98년도말에 있었고요. 완산은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완산, 덕진해서 여섯명 있다는 말이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합쳐서 여섯명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덕진구에 2명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덕진에도 3명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동별로 순회하면서 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경로당을 정해서 순회를 해서 이동진료를 하였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언제간다는 예고를 어떻게 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1년 방문일자를 공문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연락하고 나갔습니다.

○강희봉 위원   경로당에서 좋아라 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한방진료 사업은 경로당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용식 위원   방문보건 대상자 영양제 방문해서 영양제까지 놓아줍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영양제 주사제를 저희들이 주지는 않고요. 주로 종합비타민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477쪽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거동불편자 건강증진사업이 민간실비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는 보건진료소마다 다섯명정도를 저희들이 마을 건강원으로 모집을 해서 20명정도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하고 나서 실비를 지급해드리는 경우고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은 바로 위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경우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해놓았고 밑에 나오는 민간실비보상금은 부대비용으로서 간식비나 교통비 3천원씩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짜놓았습니다.

거동불편자 건강증진사업은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직접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계산해서 5천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공공인력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인건비를 주고 밑에있는 것은 간식비, 교통비 정도로 주는 내용인가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목이 틀리기 때문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은 세 부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76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산재 보험료,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공공근로방문 간호사업 실비보상금 세군데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자원봉사나 이게 아니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한다는 거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죠. 1단계, 2단계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적용은 받지만 그분이 하지않는다고 하고 계속 하신다고 하면 연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475쪽에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제 부분과 관련해서 영양제라는 것은 철분제 아니겠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영자 위원   올해 저소득층 임산부 몇 명정도에게 철분제를 지급하셨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99년도에는 180명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만원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이게 지금 한달에 만원정도의 철분제를 한달분 정도는 구입이 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여기 만원이라는 것이 몇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이냐는것이죠. 3개월분이 만원입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영자 위원   임산부에게 철분제 보급은 임신중일 당시에 최소한 5개월 이상은 복용을 해야되고 그리고 산후에도 2개월까지는 복용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그렇게 꼭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철분제를 조절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예산이 4백만원이 서있는데요. 180명정도 임산부에게 충분한 그런 철분제를 공급하기에 적당한 계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것만 하실것이 아니라 정말 저소득층 임산부들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라면 제대로 이 취지대로 이 사업이 살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희봉 위원   479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 간질환자 진료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간질 치료를 받고있는 분이 지금 '99년도에는 양 보건소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50명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진료하느냐 하면 민간 정신과 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게하고 그 치료비를 저희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민건강증진 내용은 어떻게 되는거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시민건강증진은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현재 600명이 도에서 예상이 되어있어가지고 내려왔고 간기능 검사하고 간, 담, 췌 초음파 검사하고 간암을 검사할 수 있는 알파피토프로텐이라고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심장검사하고 그런 검사를 1인당 8만5천원을 들여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2000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대상자는 주로 30세에서 64세정도 되는 성인중에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게 지금 8만원이라고 하면 600명을 돈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서 해야되고 저소득층이나 그런 기준을 해야지 돈있는 사람이 이런 것 알아가지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 규정을 잘해야될 것 같아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대상자를 엄격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48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중에 방문보건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백만원 1식이 있는데 방문보건관리 프로그램 PC구입이죠. 이게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새로 만드는것도 아니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방문보건관리 프로그램구입 2백만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프로그램을 구입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 프로그램이 2백만원씩이나 해요.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성 프로그램일 것 아니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이게 기성으로 지금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방문보건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방문 보건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데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문 보건을 관리를 잘해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영래 위원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구입해서 쓴다고 하면 이렇게 비싸지도 않을거거든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알아보았더니 방문 보건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로그램이 현재는 개발이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벤처기업이나 이런데서 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유영래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성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데서 다같이 쓸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가 제법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건데 그 프로그램들을 사다쓰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은 투자쪽입니다.

○강희봉 위원   민간위탁금중에서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운영비 보조를 480만원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에요. 1개소에 몇 분이 계시고 위원장은 누가 가있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한 개소에 운영위원장님들이 따로따로 계십니다.

○강희봉 위원   있는데 위원장이 누구고 몇 명이고 하는일은 무엇이고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운영위원장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진료소 포함되어있는 지역 주민들이 운영위원장을 뽑아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운영위원회가 예를들어서 동네사람 유지 몇 명이 먹고 회식비로 끝나는가 운영비 용도가 어떻게 쓰는가 그 이야기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운영위원회 자체에다가 돈을 주는게 아니고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다 줍니다. 운영위원장이 알아서 쓰는 돈이 아니고 전기세, 난방비 진료소 자체 운영입니다.

○최태호 위원   보건소 찜질통 구입이 뭐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 찜질통 구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보건진료소에 제일 많은 부분이 핫백하는 온찜질할 수 있는 통을 구입해서 드릴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박영자 위원   482쪽에 고무 점자타일은 어디에 설치하실려고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장애인 시설의 일부로서 계단이라든지 출입구 앞에다가 점자타입 장애인 시설입니다.

○박영자 위원   2개소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설치하시냐고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설치 장소는 덕진보건소에서는 현재 좀 되어있고요. 완산보건소에 장애인 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유도로하고 앞에 계단하고 출입구 앞에하고 화장실 앞에하고 주로 그렇게 해서 설치할 생각입니다.

○박영자 위원   완산보건소쪽에 설치하는데 이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하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영자 위원   전자포 살충기 1개 지역에 10개씩 설치를 해서 4개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4개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예산 세울때는 저희가 4개 지역으로 했는데 전주시에 있는 공원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민들이 저녁에 이용하는 곳에 저희들은 40개를 덕진공원, 완산공원, 화산1,2 공원, 삼천 1,2공원, 중산공원, 아중택지3공원, 화산구획 2공원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박영자 위원   4개 지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게 8개 지역인가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9개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영자 위원   40개를 구입해서 9개지역에 나누어서 설치를 하시겠다는거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영자 위원   전자포 살충기 하나가지면 반경 거리 어느정도까지 효과가 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이게 하나 설치하게 되면 260제곱미터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사용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인규 위원   이것은 설치해놓고 누가 관리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은 공원 녹지과의 협조를 받을까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이것 매일 털어주어야 해요. 하루에 몇번씩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좀 그럴 것 같고 저희들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저희로 세웠는데 아무래도 공원 관리하는분이 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거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보시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설치를 하십시오. 무조건 9개 공원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사후 관리도 안되고 효과도 없고 그런 상태로 방치시키지 마시고 추진하실 때 고려해서 하십시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희봉 위원   건강증진 기자재 무엇무엇이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증진 기자재 2천2백만원은 주로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는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LCD프로젝트하고 스캐너하고 컴퓨터해서 저희들이 보건교육 나갈 때 가지고 가서 보건교육을 하기위해서 사는 기자재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신장체중 측정기 구입 유아용 하나에 220만원씩이나 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컴퓨터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아기들이 오게되면 지금까지는 나무 그런 것으로 해서 키를 재고 체중을 따로 쟀는데 그것이 너무 부정확하고 그래서 전자용으로 되어가지고 같이 키하고 체중하고를 같이 잴 수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소아용은 왜 이렇게 싸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유아용은 눕혀가지고 재기 때문에 그 기계가 복잡해서 비싸고요. 소아용은 유아보다 좀 큰 아기들을 재니까 기계가 좀 단순합니다.

○박영자 위원   이게 신장 체중 측정해서 비만도까지 나오고 그러지않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성인들 비만도 측정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체 예산이 세입에서 작년대비 1억2천이 감소했죠. 수수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수수료 수입이 저희들이 감소된 이유는 증지수입에서 감소된 부분은 건강수첩 보건증 내는 부분들이 줄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이고

○김유복 위원   기타수수료는 뭐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기타 수수료는 주로 진료비인데 진료비하고 접종에 관한 그런 수입입니다. 그런데 유류 접종 부분이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세출면에서 2억8천이 감소해서 6.8%인데 기본급, 여비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시민보건 의료혜택 서비스가 저조할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세출은 '99년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올랐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우리 의료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세입은 줄었지만 세출 부분에서 증가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더욱더 보건소 예산을 확충하는 노력을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가 더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세출면에서 기본급이 줄은 것은 어째서 그러는거에요. 여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 정책으로 그러는가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기본급은 '99년도에는 4급이 2명으로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4급 한명 기본급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전주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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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시정신보건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6시48분)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정신보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가 유보됐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하는것만 못하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되면 편리한 점이 무엇입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민간에 위탁을 하게되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보건 센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 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소장님이 잘하고 있는가를 특별히 감시를 하시는 것이 낫지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켜놓으면 그것은 우리들이 믿지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간한테 위탁을 안시키고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지난번 정신보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정신보건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걱정해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그런 책임감의 많은 부분들이 민간정신 의료기관으로 넘겨지는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과정보다는 사업을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민간정신 의료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선정을 하여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보다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신보건 사업이 더욱더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해나가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있는거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자체 운영을 위탁이냐, 아니면은 직영을 하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영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 자체 인력이 더 보강되거나 그렇게 하지않는한 현재로서는 인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거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너무나 책임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다 맡겨버리는 그리고 보건소는 책임을 지지않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이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정신과 의사가 있다면 말 그대로의 직영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영체제를 갖추고 보건소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추되 저희한테 부족한 그런 자원들은 민간정신 의료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해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관심있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이번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 TO가 감소됐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TO는 감소되지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업무과다로 인해서 자꾸 민간위탁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소도 안됐으면 뭣하러 구태여 민간한테 위탁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업무 과다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정신 질환자를 다룰만한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그런 자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협력기관이 어떻게든 필요하죠.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전문의사의 협조가 필요하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의 절차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하므로써 시에 어떤 책임이 약화되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이것을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해도 저희들이 협력기관을 선정할 수가 있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시면 우리 소장 생각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어느 한군데를 선정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시에 책임을 더 강화하면서 더 협력기관을 더 협조적인데를 물색하든지 하는 두 방안중에 어느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중에 후자를 택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협력기관을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저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신보건센타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이재천 위원   금방 제가 질의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사도 타진을 했고요. 이 정신보건센타의 운영에 있어서 사실 협력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위탁이 아닌 보조금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협력의가 선정이 되기는 돼야 될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해준다면 민간위탁 수탁된 한 협력기관과 시에 어떤 책임간에 어떤 연계가 약화되기도 하고 또 이 안에 정신보건센타 운영에서 참 중요한 기능을 하듯이 우리 소장의 제안대로 운영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정신보건센타에 관한 어떤 자문이라든가 모든 대안들, 프로그램 점검하는 것들에 기능이 약화될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없애고 더 간편하게 보조금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을 시키면서 똑같이 협력기관을 선정을 하는 그런 유연한 방법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민간위탁 동의를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정신보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정신보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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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2인

최동남 조지훈 김유복 최태호 강희봉

김용식 유영래 박인규 박영자 심영배

이원식 이재천

○출석전문위원

송재웅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