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01월 28일 (금)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완산구청 소관

나. 덕진구청 소관

3.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가. 완산구청 소관 □□□□□□□□□□□□□□□□□□□□□□□□□□□□□□□□□□□□□□□□□□□□□□□□□□

나. 덕진구청 소관 □□□□□□□□□□□□□□□□□□□□□□□□□□□□□□□□□□□□□□□□□□□□□□□□□□

3.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제165회-사회문화 제4차)한슬

한슬(제165회-사회문화 제4차)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난후 2차 회의시 유보됐던 전주시 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완산구청 소관

나. 덕진구청 소관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완산구청장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청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또한 제가 과거에 있던 복지환경 업무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첫해 맞이한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구정은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의 완전한 정착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찾아서 신속히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및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인보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깨끗한 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청결한 위생업소 관리 등 2002년 월드컵 개최의 착실한 준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위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 신광만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희숙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용호 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방법은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총무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일괄하여 관계관의 보고를 받고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상적인 보고는 약하시고 특수시책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추경때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점해서 간단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역경제과장 손원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농산지원과장 신광만입니다. 저희 농산지원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농산지원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사회복지과장 유희숙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환경위생과장 김영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환경위생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청소행정과장 양성룡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청소행정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총무과장 최용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10페이지 물가대책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돼요. 업소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리면 책임질려고 물가대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물가관리 품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선을 못넘도록 하겠다는

○최태호 위원   숙박업등등 해놓았는데 다 망했는데 어쩔려고 이상입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잘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지금 취업알선을 하고 있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 몇 사람이나 했어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99년도에 취업자수가 92명이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분들에게 월 고용촉진 훈련비로 지급되는 수당이 1인당 얼마씩 지급돼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배관같은 것은 10만원을 더주고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15세이상부터 몇 세까지에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15세이상으로만 되어있지 한계는 없습니다마는 나이가 많으시면

○김유복 위원   어느 직종에 훈련생이 제일 많아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고용촉진훈련에서도 3D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에 집중적으로

○김유복 위원  정보처리에 제일 많이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제일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부터 그래요. 다른해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분들이 수당을 드려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수당만 타먹기위해서 하는 사람도 나타나나요. 그런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훈련을 습득하는 기회를 주고 장기적으로 자기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회만 주는것이지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알선까지 2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 구청에 다른 업체에서 말하자면 배관이랄지 디자인, 정보처리 직종에 훈련받은 고용 대상자를 고용하겠다는 알선이나 통보나 해주지는 못해도 상대측에서 오진 않아요. 그런 것은 없던가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유복 위원   이것이 해마다 지적하는것이지만 고용촉진훈련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구직이나 취업알선은 아주 극소수고 나아가서 말하자면 자격증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월 수당을 어떻게 지급받기위해서 형식적으로 다니지 않는가 그런점도 있는데 그런데 유의해가지고 철저하게 선정할때부터 잘해야하고 그분들한테 직업알선도 잘해주어야하고 홍보도 잘해야할 것 같아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별 과정에서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이것은 열번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스 사고가 나면 말할것이 없습니다. 홍보를 잘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랄지 재해대책이랄지 어떤 천재지변뿐 아니라 이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인재지변에도 그만큼 대처를 해야할것입니다. 사후약방격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있는가 모르지만 그분들은 자기가 국가로부터 수임받은 공복이다 해가지고 의무와 권한을 가졌다 해가지고 자기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단속하고 홍보해야할 것 같아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직업소개 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유료 직업소개소가 시내에도 간판을 걸고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미성년자들 유흥업소에 매매하는 풍조가 아마 그런데서 보통 발생하지 않는가. 애초에 다방가에 종사하는 여인들이랄지 이것이 이제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단속해서 적발한 것이 있어요.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조합에서 회의를 할 때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됩니다마는 미성년자 알선이라든가 사전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저희들한테 허가된 업소에서는 그런일은 없고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희들은 이런 업체가 있냐 문의는 수시로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업체들은 전혀 없고 등록된 업체에서는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등록된 업체를 우리 구청에서 담당직원들이 들어가서 그분들 교육이랄지 철저한 지침이나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실적을 보고받고 월1회씩 담당자하고 저하고

○김유복 위원  은밀히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겁니다. 그것 정말로 잘해야할 것입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잘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지방물가안정관리와 상거래질서하고 맞물려있는데 명절기를 기해서 지금 외국산이나 국산이나 표시는 정확히 하고 있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도 이것을 속이는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만 그만큼 해를 본다는 것은 잘알겠지만 특히 도량형, 저울, 잣대 말하자면 됫박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잇어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어제부터 설날맞이 계량기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업소에 저희 직원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구정 도량형에 대해서 단속한다고 나왔는데 요새 하는 말이지만 블란서 파리 만국 도량형 협회에서 십진법을 쓰라. 쉽게 말하면 1m, 10m, 100m, 또는 척관법보다도 열냥 한근이다 이것보다는 반드시 500g, 600g으로 해야하는데 우리는 관행이 1관 3.75g 1관이면 상당히 키로수가 높다. 1관이라면 이렇게만 인식을 해요. 3.75g을 4□주지만 일단 십진법을 사용하게끔 계도를 많이 해야할 거에요. 척관법 말하자면 한자, 두자보다 1m, 2m 또는 한근 두근보다도 600g 고기한근 600g 한근 얼마고 500g 한근 이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선진 상거래가 됩니다. 국제화시대 이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실시를 해야합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작년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홍보물 제작해서 돌렸고요. 방문해가지고 십진법으로 사용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두부는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두부는 무슨 소석회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넣어야된다든가 그것은 식품에 걸리지않는다든가 그런 수준이 있는것같은데 그리고 서울 어느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콩나물에 농약을 촉진제로 넣게되면 이것은 인체에 살인적인 행위다 해가지고 법에서도 일벌백계를 가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업소는 몇 개며 어떻게 단속에 나서고 있어요. 측정은 어떻게 하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는 대개 물가 가격에 관한 지도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관리 이런 것으로 봐서 지도업무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와같은 지도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과징금도 추징하게 되는데 지도를 나가면 좀 그리고 지도를 하게되면 그 이행이나 수용 정도가 잘먹힙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안먹혀들어갑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면 잘안먹혀들어갑니다.

○심영배 위원   돌아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그렇다고 해서 지도 공무원들이 권위적으로 지도를 한다거나 고압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져야할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현장지도에 있어서 그런 고압적 권위적 지도는 이제 많이 피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어려운 지도 업무를 행하시는데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당혹감이 없도록 또 안정감을 잃지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원래는 다 자유스러운 상태라고 하는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무슨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무슨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적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도하고 규제를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상호 관계를 알아야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혹시 그 절차법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관행이나 저희 예규로만 했지 절차법은

○심영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새천년을 맞아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도, 권고, 조언, 감독 여러 가지 이름으로 행해지는 대민관계에 있어서도 주민이 추호도 놀라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서 부당함을 당하거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지도에 관한 항목이 있고 또 신고에 관한 항목도 있습니다. 등록업무도 있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심영배 위원   신고를 한다 이거에요. 신고를 할 때 등록을 할 때 지도를 할 때 추호도 대상 주민이 놀라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지않도록 우리들 공무원이 임해야될 자세를 전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그래서 금년도 새천년을 맞아서 새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과장께서 한 번 법의 내용을 숙지하실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현장에서 지도하는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이 법의 내용을 피차 환기해서 법 제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국적으로 주민들이 안정감을 갖고 편안함을 갖고 대행정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격인하업소 시범거리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시범거리가 두 군데 지정이 되어있는데 홍지서림쪽하고 서신동쪽하고 그쪽에 업소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때 어떤 업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그쪽에 한두번쯤은 나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거기에는 음식점이

○박영자 위원   그렇죠. 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홍지서림쪽은 서점, 고서점들 이런 서점과 더불어서 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동쪽은 주로 음식점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업소들을 대상으로해서 가격인하업소 시범거리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범거리와 그렇지않은 거리와의 차이점을 시민들이 그 거리에 들어섰을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는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 부근 사람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것은 좀 알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와 닿는 그런 느낌은 아직은 없거든요.

○박영자 위원   본인이 일반시민으로 그곳에 가서 느끼기에도 전혀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 지금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그대로다는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는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을 때 그 지역내 업소들과 얼마만큼 협의를 해가면서 시범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는거에요. 그것은 조금전에 우리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것처럼 일방적인 지도가 되어서는 이것은 효과를 얻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그 시범거리내에 있는 업소들의 어떤 협의체랄지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그 업소들이 능동적으로 우리 거리를 시범거리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이끌어가면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뒷받침을 해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시범거리가 될 수 있는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는 가격인하업소 시범거리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그 지도하고 그대로고 이 상태로 반복되면서 해만 거듭해갈 수밖에 없다라는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범거리 두 군데에 주업종이 음식점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인하와 더불어서 올바른 음식문화를 이루어가기위한 모범업소들이 있지않습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 모범업소 이런것과도 맥을 같이해서 추진을 한다라면 이 시범거리를 상권으로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올릴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위원님 말씀 잘듣고요. 모든 것을 연구해가지고 거기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환경위생과와 협의도 거치면서 올해는 새로운 분위기로 더욱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시범거리를 일반시민들이 지나다보면 여기가 시범거리다는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연초에 저희들이 매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시범거리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작년에 했었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98년도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범거리가 어떤 표시도 없는 시범거리고 내용적으로도 도에서 하라는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시범거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농정업무를 몇 년이나 봤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제가 직은 지금 축산직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제가 근무했던 곳이 공무원 생활 이십오육년하면서 산업과에 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귀동냥은 많이 했습니다. 축산업무 이외에 농사업무나 기타 업무를 귀동냥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18쪽 완산구청에서 금년도에 신품종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신품종 신청을 받았는데요.

○김용식 위원   금년에는 주로 농가에서 무슨 품종을 선택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금년도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종자는요. 남평, 호안, 농호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기술보급팀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해마다 신품종을 농가들이 많이 신청하는데 원종장에서 그 물량을 충분히 공급치못해가지고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일미나 대산 품종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일미 품종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대산 품종은 아직 제가 이야기를

○김용식 위원   덕진구고 완산구고 수질도 아마 같을것입니다. 덕진구는 제가 알기로는 일미하고 대산 품종을 주로 80%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 내고장 명품 복숭아 품종갱신이 있죠. 작년에 완산구청에서는 5대 농특산물 안했습니까. 이차보전사업 안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이차보전사업 작년에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때 농가들로부터 Y자형 많이 들어봤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김용식 위원  그것 혹시 보조금 신청 받은 사실이 없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작년도에요?

○김용식 위원  예.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저희는 신청 농가가 없다고

○김용식 위원  신청 농가가 없어서 못받았습니까. 홍보가 안되어서 못받았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홍보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신청 농가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전주 5대 농특산물 육성 이차보전사업이 우리 전주시에 217농가가 접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덕진구 관내에는 166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27억4천만원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완산구는 고작 51농가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55농가가 되는데요.

○김용식 위원   51농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55농가입니다. 55농가에 10억6천만원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통계가 어디것이 틀립니까. 시에서는 217농가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제가 갖고있는 자료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융자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몇 %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7%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농가부담이 5%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김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 완산구나 덕진구를 비교해보면 농가 호수는 거의 비슷한데 덕진구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게 신청자가 있는데 어떻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수혜 혜택을 받지못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제가 외람된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진에 비해서 완산이 경지면적이나 일반 농업세가 한 삼분의 일뿐이 안되는데 물론 농업세가 적다고 해서 사업자금이 그만큼 적은 것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농업세가 적다보니까 덕진에 비해서 완산이 신청농가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차보전사업이나 농가에 혜택이 가는 사업이 있는 것을 홍보하면 농가들이 굉장히 신청을 많이하고 오히려 저희가 어떤면에서는 자금이 부족해서 못할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능력이 없거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선정 과정에서 너무나 행정이 까다로우니까 스스로 농민들이 융자를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저희들이 선정하지않고 농협에서 그 사람들이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여신 규정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있으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지 저희들이 까다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자료를 보면 융자 포기를 6농가가 하고 농협에서 담보부족이라든가 신용불량 그분들 13농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 하도 까다롭게하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해요. 우리가 시에서 저도 농업지원발전심의위원인데 236농가가 그때 접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217농가 그러니까 상당한 농어민이 융자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너무나도 행정이 까다롭고 이것저것 첨부하라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농민을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웬만하면 서류 검토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려야하는데 일단 동에서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동에서 너무 경색되게 그런 동장 책임하에 뭘 하라고 하니까 동에서 경색되게 그런 것이 있었는가 본데요.

○김용식 위원  그래서 그때 15일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해가지고 다시 추가를 받아가지고 덕진구청은 그당시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십몇%밖에 실적이 안됐어요.

그래서 완화 조치를 제가 강력히 요구했더니 15일만에 98%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복숭아 품종을 금년에 20□ 2천4백만원 예산이 섰고만요. 대상 농가별로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지않으면 식재주수로 합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지금 식재 주수로 1주당 저희들이 4천원을 잡고 6천주를 하는데 그 4천원이라는 돈이 농협에다가 묘목을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농협것을 구입했을 때 일반 시중에서는 그게 만원이 넘는 것을 농협에서 특별히 싸게 주겠노라해서 저희들이 4천원씩 6천주를 계상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전액 농가들한테 보조해주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6천주를 사서 묘목으로 공급할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신품종을 보면 장택, 가나암백도, 일천백봉 이런 품종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일본에서 도입됐단 말이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지금 저희 관내 복숭아 독농가가 있어가지고 유성렬씨인가 그분이 와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복숭아 신품종에 대해서 저기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잘몰라서 그분한테 여러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검증된 품종만 가지고 중생종, 조생종, 만생종해가지고 품종을 몇 가지를 당도가 높고 그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수분에 의해서 당도가 떨어지지않는 품종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저기를 해서 이미 상당히 검증이 된 품종으로 올해 할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장택이나 가나안백도는 제가 알기로는 조생종이에요. 저도 금년에 주당 5천원씩 5백주 심었는데 장택이 이것이 품종이 일본서 넘어온거에요. 그런데 저도 불안한 것이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기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에서 좋은 신품종을 발굴해서 개별 보급을 해야되는데 전부다 일본에서 신품종 개량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니까 물론 이삼년하고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걱정이 됩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그렇지않아도 그점이 염려되어가지고 예를들어서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면 그게 적응이 되어가지고 과연 우리 토질이 맞는가, 기후에 맞는가가 검증이 안될까 싶어가지고 복숭아 독농가, 선도농가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칠팔년된 품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상당히 자신있게 이야기하더만요. 그러니까 전문가 이야기니까 제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주에 온지도 내가 알기로도 한 오육년돼요. 농협 이사로있던 이한길씨라고 그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재 방법을 기술지도를 했는데 어떤 형으로 기술지도를 할 계획입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기술지도라는 말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저기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기술보급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도농가들이 외국도 갔다오고

○김용식 위원   농산과에 농촌지도소에서 온팀이 있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기술보급팀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추계 식재로 안정적 활착 도모 이 추계라는 것이 가을에 식재한다는 뜻입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말을 넣다보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나무 심어서 활근이 잘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것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20쪽 작년에 약정 수매는 완정구청 관내 몇 %나 달성했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작년에 저희가 99.9% 수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주시 전체의 23.5%입니다.

○김용식 위원  선도자금을 쓴 농가들하고 별다른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같습니다. 약정수매한 농가들하고 큰 문제는 없었던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지방 풍토 기후에 알맞는 품종을 갱신할려면 재배농가를 아까 이야기한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전주농협을 통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농가를 소집해가지고 물어가지고 품종을 장려하세요. 한 번 나무를 심어놓으면 쉽게 옮기지를 못하는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김용식 위원께서 이야기한 수매농가 안한 사람 99.9%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에요. 선도자금 약정수매를 하고 그 사람은 어째서 그런 건이 발생했냐 그 이야기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작년에 우리가 계획이 27,662가마인데 27,643가마인데 어느 농가 한농가가 몇 십가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돈으로 쳐서 이자를 받아내기만 하면 돼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지금 약정수매는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돈갖다 쓴만큼에 대해서 나중에 미리 쓴만큼의 이자를 내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는 쌀값이 오를것으로 상당히 수매를 첫 번에 꺼려하고 그랬었는데 잘되었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작년에 약정수매는 계획대로 잘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업용수로 시설보강 장비 말이에요. 소류지가 37개로 되어있는데 일제 조사를 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지금 37개소인데 기능 상실된 곳이 약 5개소가 있고 32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전에 각동에다가 32개소에 대해서 소류지 일제조사를 저기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소요예산은 국비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이게 농정실적 가산금이니까 농림부에서 도로 내려와가지고 돈이 저희한테 오는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토사가 쌓여가지고 수심이 낮아가지고 저수량이 낮아가지고 교도소옆에 작지제라고 노상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그런데 한 번 조사를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작지제도 특별히 조사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소형관정이 439개인데 소형관정을 방치해가지고 속에서 파이프가 섞여가지고 환경오염이 되고 그러는데 소형관정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않고 있죠. 관리하고 있어요? 안잖아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소형관정을 관리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제가

○김유복 위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뭣뭣이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담당직원한테 확인했는데요. 작년에 소형관정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거기있는 소형관정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폐공 처리한 것이 43공입니다. 동별로 나와있는데 삼천3동 26공, 평화2동 5공, 동서학동 2공, 효자4동 10공해가지고

○김유복 위원   그것 빼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해가지고 폐공 처리를 진양개발 진온섭라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430만원 공당 10만원씩 처리비 주어가지고 폐공 처리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대형관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대형관정도 이번에 일제조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부정 축산물은 앞으로 외국에서 온 고기에 다이옥신이 들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제안하겠어요.

건전유통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상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지만 한우고기는 한우고기만 팔고 지정업소 수입고기는 수입고기만 팔면 앞으로 둔갑 판매는 안할 것 아니에요. 이것 서울시민이 몇 %가 수입고기를 먹었다고 할 정도로 매스컴에 나올 정도면 눈밝은 서울 사람들 돌려먹는데 시골사람 눈가리고 아웅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를 해준다랄지 등록하게끔하면 어때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입쇠고기 판매업소는 별도로 수입쇠고기 판매업소로 신고를 해서 지정을 받아야만이 수입쇠고기를 팔고 일반 쇠고기점은 일반 한우를 파는점은 별도로 쉽게 말해서 수입육을 취급하는 수입쇠고기는 별도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우고기점에서 절대로 수입고기를 안갖다 판다는거에요. 수입고기집에서는 절대 한우를 팔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우고기 파는집에서는 수입고기를 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통되고있는 것이 예를들면 갈비를 가공한다랄지 백화점에서 선물셋트 만드는데 그런 가공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넣어가지고 유통시키고 있고 현재 한우고기 파는 식육점에서는 거의 수입쇠고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육은 일단 냉동되어서 들어와있기 때문에 냉동육을 물에다 담가가지고 녹입니다. 녹이는데 그것이 단시간내에 팔리지 않으면 색깔 자체가 틀려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민을 위해서 안파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들이 약간 음식점같은데서는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점같은데는 단속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열사람 지켜서 한 사람 돌리는 것은 당하지를 못해요. 이것 얼마든지 돌려먹어요. 단속하는데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행사해요. 그래야만 소비자에게 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추곡 약정수매 추진업무 오늘 보도에도 우리 의장단들이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주 현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책정해가지고 산물 수매를 해서 농민이 농사를 짓기만 하면 농사지어서 탈곡된 알곡이 자동으로 공판장으로 들어가서 수매가 되어가지고 도정된 것이 판매가 되는 정부에서 곡가 조제 정책까지 이렇게 크게 세워진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실현이 안된다라고 봤을 때 우선 단계적으로 기초적인 추곡 약정의 수매 계획이 산물수매쪽으로 해서 전주, 완주를 기점으로라도 하는게 할당되는 단지별로 묶어서라도 권역별로라도 전부 국고지원을 요청을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그 말릴 때 건조시킬 때 얼마나 어려움을 느낍니까. 또 수매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느낍니까.

이런 것을 정부에서 책임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더욱더 좋겠다. 그런 시책을 마련을 해주십사 그런 계기를 삼고자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복숭아 달작지근하게 잘 써놓았는데 그것 책임져야해요. 복숭아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한꺼번에 몽땅하면 죽을 쑤어요. 그것 알아야 합니다. 그것 알도못하고 복숭아 맛만 좋다고 복숭아 종자 갱신하라고 해요. 이것을 전문가한테 복숭아 업자들한테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출하량이 대략 이철에 얼마, 어느철에 얼마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권장해야지 좋다고 해가지고 일시에 나오면 아무리 꿀맛이라도 다 죽게 되어있어요. 그것 알고 권장해요. 나중에 권장했다고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전문가가 되어야 이야기를 하지 여기보니까 권장한다고 되어있고만. 달고 맛이 좋다고. 이것 죽게 되어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그래서 이것을 조생종하고 중생종하고 만생종하고 농가들이 신청할 때 그것을 조절해서 할려고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확대하는 것 할려고 안합니다.

○김용식 위원   최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한 오육년에 업자들이 도하고 결탁해가지고 신고배있죠. 전주시 농가에 공짜로 무진장 주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여기하고 똑같은 현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공짜로 준다니까 농가들이 밭이 조금만 있으면 갖다 심는거에요. 이것 조정을 잘해야돼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박인규 위원   복숭아는 전주복숭아가 15년전만 하더라도 전국 생산량에 약 육칠십%라고 할정도로 아주 많았어요. 지금 아마 전국 생산량에 10%도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전주복숭아의 옛 명성을 되찾자라는 생각으로 전주시에서 전주 복숭아를 묘목을 사주고 지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숭아 품종이 장백, 가나암 여러 가지 있는데 품종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농사 방법이 중요합니다.

농사 방법을 제대로 잘해야돼요. 옛날에 전주 복숭아가 명성을 날릴때는 그때만 해도 금비를 별로 쓸때가 아니었어요. 옛날 어른들이 삼천동에서 농사를 지을 때 전주에서 인분을 받아다 주어가지고 전주 복숭아가 이름을 날린거에요. 맛이 좋다는 것. 품종보다는 일단 농사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맛이 좋은거에요. 전주복숭아가. 그때 전주복숭아가 70년대 80년대 최고 이름을 날릴 때 전주복숭아는 전주가 기후 조건이 최고 좋으니까 맛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전라북도내에서도 남원의 춘향이 복숭아라고 해가지고 전주복숭아를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남원이나 정읍이나 부안이나 이런데는 심어봤자 전주복숭아 맛이 날 수가 없을 것이다. 감히 그런데는 전주복숭아 맛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울 것 없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원 복숭아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이야기하면 전주 복숭아는 품종 개량도 중요하지만 옛 명성을 떨칠려면 지금이라도 금비를 최대한도로 줄이고 퇴비 유기농법을 써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폐공하는데 아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할 때 10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작년에 10만원씩 해가지고 43공 430만원을 주어서 폐공했다고

○박인규 위원   어떤 기준으로 10만원을 지불했는지는 몰라도 물론 장비를 옮기는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 도착하면 10분도 안돼서 빼버려요. 파이프. 그런데 10만원을 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의문시되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박인규 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이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차이점이 있지않는가. 완산구 관계 공무원이 농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덕진구에서는 농로를 포장한다든가 무슨 농수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실적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99년도에도. 금년도에도 또 개소수가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완산구도 분명히 덕진구보다는 작지만 완산구에도 많은 경작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완산구는 아무 계획이 안올라와있고 아까 이차보전사업도 자료로 볼 때 너무나 차이나게 농가에서 이차보전사업에 참여를 안했다는 것은 농민들이 하기 싫어서라기보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것으로 봐서는 제가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몰라요, 담당이. 그리고 내가 농발심의위원회 처음에 심의를 작년봄에 했었어요. 이런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주시에서 추진할 것이다. 나중에 이것 실질적으로 시작할때가 아마 작년 10월달인가 9월달 시행할 때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몰라요. 그리고 구청을 통해서 이 계획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달되는 내용이 틀려요. 좀 덕진구는 앞서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셔야됩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또 하거든요. 좀더 농민들이 꼭 5대 농특산물을 참여를 해서 소득을 올린다는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차보전사업을 시작한 것은 전주시 농민 단체장들이 많이 요구를 했어요.

너무나 농민들이 지금 부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탕감에 대한 것을 시에서 시장이 좀 배려를 해달라는 요청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작목을 위주로 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나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달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도 가미되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최대한도로 농민들이 시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전체를 받아 쓸 수 있도록 이 돈이 사장되지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더 다각적인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차보전사업 관계는 그간에 행여라도 동이나 저희 직원들이 농민들에게 소홀하게 해서 신청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홍보나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께서 축산 직렬이시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심영배 위원   며칠전에 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약 축산물을 만들었다고.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제가 신문에 난 것은 보았는데요. 가지는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후에라도 그 모임의 목적이나 참가자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신문에 얼핏 난 것은 보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향후에는 축산직이시고 또 농산과장으로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축산인들 모임에 못가보신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그후라도 그들이 왜 모였고 무슨 소리를 하기위해서 모인 취지 목적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 참가자들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그들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37쪽 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속에서 자라야할 소년소녀가장들, 이들과 유관기관 어떤 직장인, 사회 각계각층들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들의 소외감을 덜어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현재도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같은 경우는 의사들이나 다른 가정하고 결연을 맺어서 학비 지원 및 따뜻한 가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김유복 위원   자기 소속 동이면 동 거기 의료기관이랄지 병원이랄지 그 사람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들만 어떻게 맺어주게끔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 세대나 하고 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36쪽에 노인복지 관련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완산구청 관내에 221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왜 176개소만 운영비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현재 저희 경로당 운영비같은 경우 176개소가 되어있는데 실제는 221곳에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221개소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이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되어있는 176개소에 운영비 지원이 되는걸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급이 되는곳은 221개소에 지급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예.

○유영래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겠네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본청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돈이. 그런데 40개소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아닙니다.

○유영래 위원   시비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예. 국도 시비있고 아마 국비가 80%정도

○유영래 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 되는대로 시비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도비는 결정이 됩니다.

○유영래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221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것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예.

○유영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지않기 때문에 전주 시비로도 보충을 해서 현장에서 민원이 야기되지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예.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45쪽에 교회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회를 연계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매우 혜안이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적절한 발굴과 연결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자원봉사를 기독교에 한정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현재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이 업무를 추진했던 분이 기독교와 관계가 깊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묶어낼 수는 있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해서 맨처음에 시작을 하게 돼서 교회에다 저희가 집중을 했지 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천주교라든가 아니면 불교 특히 종교단체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좋은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유하고 그때 상황이 맞아들어서 저희가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따라서 교회나 교회 이외에 천주교든 불교든 원불교든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고요. 다 나름대로 봉사활동들을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밖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좀더 형평성을 가지고 또 자원봉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교파도 동등하게 보는 차원에서 이것을 수정내지는 조정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은 본청 자원봉사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전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종파에 봉사 능력을 이 사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예. 심위원님의 충고 말씀 잘 접수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상류 교각에 그물을 쳐가지고 오물을 차단한다고 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걷어 올리는겁니다.

○김유복 위원  좋은 계획인데 그러면 상류도 좋지만 하류에 있는 팔복동 덕진동 사이에 전주대교가 있죠. 추천대교. 거기는 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런데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래서 저희가 우선 위에서부터 한 번 해보고요. 네 군데만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좋으면 차차 확대해가지고 확대 실시하도록

○김유복 위원   이게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아니요.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고안해서 하는겁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구는 완산구밖에 못하겠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지금 완산구 하게되면 전주천하고 삼천천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저쪽에 팔복동 전주대교쪽까지는 저희들이 안되죠.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61쪽 유해위생업소 단속 사업이 있죠. 본위원의 소견을 이야기 할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거기 이 사업은 범인성 유해 업소를 철저히 색출 단속하여 향락 퇴폐 영업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할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표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살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 행정절차법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행정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고 모든 추진이나 집행도 시민의 입장에서 하자는 뜻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봤을 때 시민을 그냥 범죄자로 이렇게 보고 색출해가지고 공비색출하듯이 그런 연상이 일어나게 하는 표현 행위는 이제 조금씩 완화해갈 필요가 있지않겠는가.

그래서 예컨데 범인성이라는 어려운 말, 범죄, 원인 그런뜻 같은데 그냥 유해업소를 철저히 조사하여 향락 퇴폐 영업행위를 막아 건전한 사회 분위기 형성에 이바지한다라든가 같은 의미를 표현하더라도 편안하게 그런쪽으로 지향을 삼아주셔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력하게 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내부적으로는 강력하게 하고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지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57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 단속요원이 현재 5명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현재 단속요원 280일짜리로 해서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분들이 전부 일용직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280일

○김용식 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그당시 시청 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네요. 이분들 기능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지난번 연초에 시장님 업무보고때도 이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 사항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지시가 됐기때문에요. 금년도는 좋은 방법이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식 위원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자격증은 없고요.

○김용식 위원   청내에서 교육을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교육받고 오래한 사람들이

○김용식 위원   단속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단속 당한 사람들이 항의가 빈발하고 누구나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단속 실적을 보면 38,306건을 했는데 510건에 약 1억원 과태료를 부과했고만요. 징수실적은 양호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징수 실적은 약 80%정도 징수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분들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하다보면 특히 중장비같은 것은 젊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끔 그 사람들 단속하는 것을 보고 단속당한 젊은 중장비 15톤 트럭 그들이 전부 20대입니다.

어떨때는 모가지를 잡고 실갱이를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이분들 일용직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기능직으로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금년에 과장님께서 노력해가지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모범 음식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가 있고 음식업 지부로부터 추천도 받고 저희들이 또 같이 거기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다시 검토해가지고 일일이 조사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사가 잘되는곳은 거의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다 받더라고요. 제가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찬수를 조절을 하는데 우리 시당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없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현재 법적으로는 안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인규 위원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주는 업소만이라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을려면 반찬 가지수는 여기까지만 해야한다라는 그런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지금 그렇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거의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찬이 한식을 예를들어서 열가지씩 다 나와요. 많이 주어야 찾아오는 손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섯가지나 여섯가지만 주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찾아오는 손님들은 많이주면 좋아한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는 엄청나게 나와요. 여섯가지정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청소차량이 12대죠. 내구연한이 된 것이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교체해야할 것이 몇대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교체해야할 것이 16대입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 추경에 8대는 꼭 사야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4대는 예산이 서있고요. 4대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야합니다.

○박영자 위원   8대를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거잖아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아니요. 4대만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보고서 81페이지에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추경 예산에 8대 반영해야합니다.

○김유복 위원  꼭 사야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청소는 어떻게 해야 가장 잘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청소는 아마 제가 보기에 주민 의식을 향상을 시켜야하거든요. 유치원때부터 교육을 잘시켜서 쓰레기는 버리지않는다. 사실 저희들 골목을 들어가보면 줍고 돌아서면 도로 쓰레기들이 얘들 과자봉지들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시민들, 학생들을 청소하는데 투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줍는 체험을 해야 이 사람들이

○김유복 위원   과장님, 그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저는 태평동, 중노1동 거쳐서 그렇게 이리 올라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청소는 구석구석을 잘해야해요. 이것이 본위원이 국민학교 6학년때 중학교 시험보는데 이것이 나왔어요. 청소는 어떻게 해야하느냐. 깨끗하게 하는게 아니라 구석구석 안보이는데를 구석구석을 잘해야한다는겁니다. 뒷골목같은데를 철저히 하게끔 각 가정에서 이것 해야할 것 아니냐 하고 큰거리는 미화원들이 하겠지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최태호 위원   83페이지 보고중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시장님께서 남은 음식물 그것을 재활용

○최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시 근무해요. 완산구청장은 이것 절대 분리수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장은 분리수거하라고 그랬다 그말이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무슨 분리수거하는데 시장이 나와. 시장은 좋은 소리만 하고 전주시내 전체를 다 돌아다닌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시장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앞으로 보고를 똑바로 해야됩니다. 여기에 무슨 시장이 나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주시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박영자 위원이 발의를 한것입니다. 우리 박영자 위원이 이야기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잘하라고 하고 우리가 다니는 음식점에서 타진해본바 별로 우리 의원들이 많이 가는 아리랑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이 남았어요. 봉투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직원이 몰라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직원이 몰라요. 구청장도 깜짝 놀라버렸지. 그날 구청장도 같이 있었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올라온거에요. 있다고. 그런데 그 직원이 그집에서 개업하면서 지금까지 있는 최고 엘리트 직원이에요. 직원이 모르면 되냐 이거에요. 갖다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직원들까지 저 아래에 있는 직원들까지 그 내용을 알아야해요. 남은음식물을 주는 봉투가 있다는 것을 손님들이 원하기 전에 우리 음식점에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남은음식물을 싸가지고 가십시오 계속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직원이 알도 모르고 사장만 알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도 전주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제일 많이 가는 아리랑 식당에서. 그러니 다른데 저쪽에 보이지 않는 식당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만들어주어야 필요없어요.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아리랑이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관할도 그렇게 하도록 직원 교육을 사실 시책은 우리 직원들까지도 전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할 것으로 해야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시간 관계상 서면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지속단속있죠. 주야간 단속실적 현황과 적외선 무인카메라 순회이동 설치 '99년도 단속실적, 그리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실시 있죠. 그것을 단속 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82쪽 남은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있죠. 작년도에 완산구청에서 진안 성수 농장하고 백운농장에 1일 몇톤씩 처리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진안 마령 정길농장이 3톤, 백운에 5톤 그랬습니다.

○김용식 위원   정길농장은 주로 돼지를 키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백운농장은 오리를 키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김용식 위원  오리가 돼지보다 훨씬 사료를 많이먹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8천7백만원인가 소모되었더만. 이것도 자세히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오수관리팀이 계시니까 오수관리팀들이 알아야할 문제같아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막대한 국고를 들여가지고 송천동 폐수 오폐수 처리장에서부터 상류 죽림온천까지 교도소위에까지 이렇게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서 오폐수관을 분리해서 정화작업을 해가지고 전주천이 정화되고 삼천천이 정화되고 그랬는데 전시내가 그렇게 분류가 되어가지고 자연환경보전이 되어가지고 녹색환경 도시를 건설해야되는데 그 관이 지나가는 주변이라도 최소한도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못하면 그 오폐수관이 지나가는 주변이라도 한 100m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꼭 인식하셔가지고 관계 협조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저희 구청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시로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총무담당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부 총무과에서 치뤄야할 가장 중요한 업무고 가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적 사무고 또한 시한 사무이기 때문에 한치의 착오가 있었을 때 치유가 불가능한 사무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무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무를 앞에 놓고 저희가 시범동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나 이런게 부족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사무소 앞으로 지원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적극 지원해주시고 특히 6월에는 시범동이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7억정도 서있는데 작년에 두 개동 하는데 약 1억9천, 2억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금년에 16개동정도가 새로 개조를 해야된다거나 그럴 입장인데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추경이랄지 이런게 있으면 우리 동사무소좀 적극 예산지원에 너그럽게 풍부하게 해주셨으면 저희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공무원 인터넷 생활화 실현을 위해서 무료 ID개설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무료 ID개설과 이메일 활용 이 부분을 관내 의원들에게도 확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은 우선 www. edunet 4u.net 사이트를 활용해서 무료로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의 시책을 들으셨을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초고속 근거리통신망 구축이 금년내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되면 동사무소까지 전부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되어가지고 전자결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때쯤 되면은 완전히 개방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쓰실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러한 사업을 구상할때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은 별개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공직자고 공무원이고 그리고 전주시의 두바퀴 수레바퀴라고 안합니까.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가 같이 굴러가는 전주시를 함께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좋은 시책을 앞서서 시행할때는 항상 함께 생각하는 그런 안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산불이 가장 자주 많이 나는데가 있을겁니다. 어디며 앞으로 그 지역은 어떻게 중점으로 단속이랄지 예방책을 강구하겠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들은 취약지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이 상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기간동안에 우천시나 눈이 내릴때는 저희들이 근무를 않고 공익요원들이 105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현지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텐트를 치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니죠. 노천에서 차량가지고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상에는 산불 초소가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불이 났을때는 근접에서 바로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역을 나누어서 투입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자주 많이 난 장소가 어디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대개 공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라디오나 텔레비젼에서도 봤지만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불나가지고 며칠을 타고 어떻게 불을 진화할 방책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75%가 산림인데 불 한번 나면 그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봄철에 흔히 산불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방지책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도시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근린공원이나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금 지정한 개소 현황이 나왔는데 미조성 3개소, 3개소, 3개소는 어디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제가 자료를

○심영배 위원  현황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완산구내에 도시 자연공원으로 추정되는데 천잠산 황방산, 그다음에 계룡산 삼천공원이라고 명명하지않았나 싶은데 이런 산은 앞으로 좋은 보고입니다. 제가 볼 때. 등산을 실제로 가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정만 해놓고 지금 일체 관리는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상 그런 상태입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도 산불초소가 있고 공익요원을 파견한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공익요원들이 산불관리 차원에서 그런 공원에도 나갈것입니다. 나가게되면 가서 놀다가 오게 할 것이 아니라 등산로를 미리 파악을 시킨다든가 약수터 현황을 파악을 시킨다든가 산에 진입하는 각 동서남북의 진입로 방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곧 그 효용이 높아질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준비를 서서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미 등산객들이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로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을 조기에 준비를 해가지고 등산객을 분산시켜주므로써 산에 과부하를 막아주는 그런 측면까지 생각해야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미조성 3개소, 3개소,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가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일반도로에 가로수가 손괴되었을 때 그 업무를 도로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저희들이 가끔 대로변에 보면 나무가 자동차 접촉사고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손괴 고사된 것을 가끔 봤습니다. 절차를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는 경찰이 가가지고 교통사고 처리를 해가지고 그 식재가 몇그루 죽으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구청에 통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가로수를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주었을때는 사고차량 경찰서와 저희가 협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은 개인한테 변상 요구를 하고 보험처리가 되면 보험료 회사에다 저희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사고가 난 가로수를 그때그때 보식을 해야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예산 파트에서 별로 관심을 안가져가지고 저희가 수입은 잡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수입은 경찰청에서 통보를 하게되면 즉시 가해 차량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돈이 나오는데 돈을 수입을 잡고 늑장행정 쉽게 이야기해서 적기가 여름에 있으면 안되잖아요. 봄에나 심을려고 사이가 코가 빠져가지고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 행정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3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장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업무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관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전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성순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곤 환경위생과장 소개합니다. 박근옥 청소행정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에서 보고드릴 김은석 도시건축과장 소개합니다. 다음 문화분야와 정보 통신 분야에서 보고드릴 백종현 총무과장 소개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 총무과순으로 일괄해서 관계관의 보고를 받고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두 담당이 교체되었는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원로 소비자보호담당입니다. 이상 우리 담당 소개를 마치고 바로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구정 현황과 저희 지역경제과 일반현황, 지난해의 성과, 금년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안녕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농산지원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성순기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저희 사회보장팀장과 가정복지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장영균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유관식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웠던 지난 한해동안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오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이동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으로 있다가 환경관리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송탁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승진 발령된 박기덕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환경위생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청소행정과장 박근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자리를 이동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저희과 재활용 담당으로 온 백래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청소행정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녹지담당팀장님께서 바뀌셔가지고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완산구청에 근무하시던 김문섭 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 소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청 총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 이일홍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임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되어 영광으로 생각되오며 그동안 저희 총무과를 성원해주심을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새천년에도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119쪽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이제 덕진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 취업알선이랄지 구인업체 연계해가지고 상당히 취업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취업을 시켰어요. 자격증같은것도 많이 취득하고 많은 차이가 있네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실적을 좋게 거양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우선 고용촉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내실있게 시키도록 유도를 했고 현재 저희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망에 일단 수료자들 내지는 자격 취득자들을 저희가 올려서 전국에 필요한 기업가들로 하여금 수시로 필요한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 지방공단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 출신들의 인재를 수시로 우선 선발하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은

○김유복 위원   덕진 관내에는 팔복동 공업단지가 있죠. 거기 구인업체하고 연계가 되는가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저희한테 수시로 요청이 옵니다. 저희가 또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고

○김유복 위원  어느 직종에 훈련생이 많이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고용촉진훈련에 원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입니다마는 정보처리에 가장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미성년자 직업소개소 알선을 빙자하고 유흥업소에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신문 보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덕진 관내에서는 단속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단속에 적발된 사항은 없어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직업소개소를 지도하면서 가장 중점을 미성년자 매매춘 미성년자 소개를 금지하는쪽으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이라든가 직원 저까지도 수시로 많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밤이건 새벽이건 일과중에도 나가서 관계 장부를 들쳐보고 면담하는 과정을 엿듣고 해서 저희가 이상 요인이 있으면 즉각 조사를 해서 지도해나가고 또 행정처분도 병행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커다란 위반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민생활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가스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단속은 몇 분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가스는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가 되어서 가스안전공사가 앞에 섭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구청에 담당 공무원이 화공직이 전문직종이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이 한 사람 가지고 되지않기 때문에 완산구청하고 시하고 해서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4개기관이 합동으로 지도단속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난번에 과장께서도 지역경제과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고충으로 알고 있는데 견인지역에서 차가 주차 위반을 했을 때 외제차나 좋은차 그렌저같은 것은 견인을 안해가고 나머지 차를 견인해가므로써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지만은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할텐데 한예로 견인차들이 고급 승용차도 견인해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입찰할 때 그런 조건이 붙지않으면 입찰 못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찾아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래서 전에 제가 위원장님을 별도로 저희 사무실에서 뵈었을 때 그말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견인업체에서 고급차 그렌저라든가 외제 세이브라든가 벤츠 이런 차를 견인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견인할 수 있지만 다소 조금이라도 외상을 가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처리가 복잡하고 또 견인료는 불과 2만원을 받는데 외장 도장이라든가 조금만 손상해도 2만원을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업체로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염려하지말고 보안장치를 해서 똑같이 예를들어서 고급차 이하 견인해가는 차량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할 작정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농산지원과에 지금 전주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소류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류지가 전형적인 농촌 형태를 보장하고 있는 소류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도시근교 인접 소류지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업단지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그 소류지가 기능과 역할을 다 발휘하지도 못한채 거의 방치되어있는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소류지 밑에 농경지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농경지 때문에 그 소류지를 보수하는 덕촌 저수지같은 예를 보더라도 돈이 1천5백만원이 3천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들이느니 그것을 월드컵 준비하느라고 빚도 지느니 그런 것을 팔아서 보태서 쓴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농촌부락에 재투자한다든가 해서 팔아서 쓰면서 지하수 개발을 대형관정으로 해서 대체를 해서 그 소류지내에 남아있는 잔여농토를 보존할 수 있도록 수원을 개발해주고 그 소류지를 처분해서 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구상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주시에 일제조사를 다해가지고 비단 덕진구청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저희 덕진구 관내 소류지가 32개소가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농촌도 도시화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소류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중 일부로서 팔복동에 있는 덕촌 저수지 이것은 몽리면적도 적고 또 소류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농가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뿐이 아니라 몇군데 해가지고 시에다가 용도 폐지를 한 번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용도 폐지를 하게되면 그 수혜농가가 몇 농가 안되지만 반대를 하면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형관정 하나 할려면 4천만원 5천만원 비용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팔복동에 있는 덕촌저수지를 1천5백만원정도 소요가 되어가지고 보수공사를 할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몽리면적이 적고 수혜농가도 적고 하는 소류지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를 건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20쪽에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정원 17명을 별정 7급이 초과되어있는데 그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현재 저희들이 7급이 정원은 3명인데 지금 현원은 5명으로 2명이 초과되어있는데 이 2명이 초과되어있는 것은 축산직 TO에서 하나가 늘고 농업직이 이번에 7급이 하나 시로 들어가고 그 대체 농업직이 보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직 7급이 하나와서 2명이 는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환경직이 지금 어느팀에 소속되어있나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정팀에 소속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상태로 계속 가실것인가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업직이 충원이 되면 환경직은 조절을 할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농업직이 현재 결원상태고만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기술보급팀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시 전반적으로 농업직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같은데서 할애 요청도 해보았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농업직들이 올려고 하지않고

○심영배 위원  지금 가뜩이나 지도소 폐지로 기능 약화가 초래되고 있는데 대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래서 이번에 산업진흥과에다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산업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심영배 위원  지금 농가 가구수와 인구수 현황이 나와있는데 가구수 3,816가구가 시에 73.5%라는 이런 추계가 있는데 지금 시 농가구수중에 덕진구가 73.5%를 점유한다 그말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렇죠.

○심영배 위원   인구도 마찬가지고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그렇게 완산에 비해서 많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면적도 완산에 비해서 3배가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완산에 가구수가 2,296가구고 인구수는 10,399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두 개를 합쳐서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맞지를 않는데 둘중 어디가 통계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완산에서 제출한 가구수를 합해서 백분율을 내보면 약 60%수준을 유지하고 인구수도 60%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평소에 농업 인구나 가구현황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양구청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집계를 해봐도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완산이 틀렸거나 덕진이 틀렸거나 둘다 틀렸거나 셋중에 하나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컴퓨터 시대에 이 추계를 언제 일제조사를 해서 정확한 추계가 나오고 거기에 상응한 시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23쪽에 농업인 단체 현황이 제시되어있는데 경영인, 그다음에 전업농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전업농이 단체를 형성하고 있나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전업농도 일종의 단체를 형성하고 있죠. 작목반을 구성한데가 있으니까요.

○심영배 위원   작목반이라고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작목반이 55명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뜻인 것 같은데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전업농이라고 하면 그 업에 전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체로서 말하자면 원예라든가 가지 전업농 단체현황을 말씀드린겁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이 지금 단체현황이잖아요. 농업인 단체현황을 열거하면서 전업농 55명이라고 제시한 것은 뭔가 잘못되어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4-H회가 소개되어있는데 학교, 영농해서 4개단체 185명이다 지금 이런 통계인데 4-H회와 관련해서 4-H 연맹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왜 그런 인력 관리를 하면서 논외로 치는가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라는 것이 있죠.

그런 조직들만을 열거한것에 대해서 인력육성내지는 관리시책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이고 반복적인 과거 반복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농민회도 만들어져있고 4-H회 연맹이라는 조직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관리하는 영농회라든가 작목반이 다 마을별로 있는데 전주시민이 아니어서 그것은 제외하는것인지.

지금 굳이 이해를 한다면 우리시가 무슨 재원을 지원한다든가 육성 초기에 관여를 했다든가 그런 조직만 열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관내 영농이 합해봤자 3만인 미만인데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자율 자생적인 조직들의 상황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알 때 필요한 시책을 연계할 수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농민회, 4-H회 연맹, 영농회, 작목반 이런 조직 실태에 대해서도 새천년을 맞아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각 조직에 목적이 뭐고 어떻게 활동하고 애로가 뭔가 이런것에 대해서 밀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축산관련 여러 사업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며칠전에 지역사회에서 축사모라는 모임이 결성되었다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알고 계세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과장께서나 직원이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 축산담당이 참석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고를 받으셨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무슨 목적으로 그 모임이 만들어졌던가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축산하는 농민들이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UR이라든가 WTO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축산을 하는 농민들만이 축산업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농민들이 아니고 시민들도 여기에 가담해서 축산업을 사랑하자 하는 그런 모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시민 참여자도 많았었겠네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는 안갔다왔습니다마는 참여를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앞에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농업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책들이 즉시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 덕진구에 13개동이 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전체동이 17개동입니다.

○김유복 위원  농촌마을이 몇 개동이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9개동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13개동은 뭐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이것은 완산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를 나갈때는 완산에는 농기계 교관이 없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농촌동수가 233개가 뭐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마을수를 이야기한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농촌동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233개가 됩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부락단위 농촌에 가면 그 부락 마을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렇게 안됩니다. 좋습니다. 미곡생산량 작년 반당 생산량이 얼마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작년에 생산이 14,579톤이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522□ 아니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금년에 얼마 잡았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금년에는 반당 520□ 잡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물론 실수확량이 틀리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1□이라도 많이 잡아야지 업무추진이랄지 보람있고 그러는데 어째서 이렇게 적게 잡아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이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도로 지시를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겁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 목표 이상 달성을 했네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99년도에는 초과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목표는 아무리 그래도 더 잡아놓아야죠. 달성 못할 때 못하더라도. 농산물 수입 물량중에서 단속을 불시에 해야하는데 수시로 한다기보다는 불시에 해야할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랄지 수입 농산물 분리하기 위해서 불시에 단속을 자주 해야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단속반에 걸린 것 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미표시를 주로 지도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실질적으로 이게 농산물 검사소에서 주업무가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기계수리센타 봉사반이 활동하고 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영농기에 아프터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영농기에는 주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5월달 그렇게 순회를 해서 고쳐준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부품같은 것 교환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부품 교환은 사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줍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이 서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농봉사반이 덕진구 관내 농촌동을 순회하면서 아프타서비스해준다 그 말이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부품이 없는것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계가 노후화되어가지고 모를 심다가 그 자리에 세워놓는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런 것은 물론 있는데 소모성이라든가 경미한 부품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져있어가지고 그때그때 교환을 해줍니다마는 금액이 고가고 한 것은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사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리센타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수리센타 본부는 없습니다. 농기구상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분들 출장비를 주어요. 농기구를 경영하는분이 나가서 서비스를 해준다 그말이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 직원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축산물 유통판매 직거래소가 어디어디 세군데가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덕진구청 광장하고 종합경기장 앞에 하고 인후동 삼호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날에는 상설 직거래장터를 우아동에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우판매와 수입고기 판매업소를 지정적으로 그 종류만 팔게끔 하고 있어요. 같이 섞어서 팔고 있어요. 한우지정업소다, 수입고기다 이렇게 딱 지정되어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한우판매는 한우판매하고 다 지정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우판매하는데서 수입고기를 못파는가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한우판매하는데서 수입고기는 같이 못팔게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완산구는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덕진구는 잘하는것인데 수입고기 판매업소는 그냥 써놓기라도 수입고기 판매업소는 한우는 안파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한우판매점에서 수입고기를 섞어서 판다는 것은 구별을 해서 팔게끔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절대 못팔게 수입은 수입, 한우는 한우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수입고기에서는 한우 단속할 필요가 없지만 한우 정육점을 집중 단속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옛날에는 한우 판매점하고 수입고기 판매점을 같은 동일한 건물안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내 같은 매장안에서 한쪽은 수입고기, 한쪽은 한우판매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런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은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대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덕진구축산진흥담당 김백균  옛날에는 한우고기하고 일반고기하고 같은 매장에서 칸막이만 했습니다. 현재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형마트같은데는 분리해서 할 수가 있고 조그만 상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요? 지금 완산구 관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덕진구축산진흥담당 김백균   옛날 것은 기존에 했던 것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할 수없는것이고 다시 법이 금년 8월부터 바뀌어가지고 대형마트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수시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만.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한 육칠년전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같은 건물안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완산구 관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거든요.

○덕진구축산진흥담당 김백균  옛날에는 그것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전에는 못했다니까. 그러더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봄에 다시 못하는 것으로

○덕진구축산진흥담당 김백균   대형마트는

○박인규 위원   대형마트는 할 수 있죠.

○덕진구축산진흥담당 김백균  면적이 3,000평방제곱미터 이상되는데는 할 수가 있고 작은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하고있는 것은 기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덕진구축산진흥담당 김백균  예.

○박인규 위원   오전 시간에 완산구청 보고때 김유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을 때 완산구 관계 과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수입고기와 한우고기는 누가봐도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이 나왔는데 절대로 그것을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할 때 물에다 녹인다고 했는데 수입고기 물에다 녹이는 것 아니에요. 바람으로 녹입니다. 적절한 바람으로 녹여가지고 최소한도로 색깔도 안변하고 그 형태가 안변하게 녹여놓고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수입고기는 뼈가 대개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문가들이 보면 아는것이지 살코기만 봐서는 몰라요. 그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아시고 같은 매장에서 그런 행위가 있는곳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야된다고 봅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농정시책과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이기전 농어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주 5대 농특산물 육성 이차보전사업과 농촌근교 원예 수출기반조성사업, 농로정비 및 농수로 준설사업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완산구청 농산지원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덕진구 담당 팀장들이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가들에게 활력소를 주는 농정시책을 마음으로부터 느끼면서 몇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6쪽 전주5대 농특산물육성 이차보전사업있죠. 제가 농발전 심의위원이었을 때 당초 계획이 236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구청에서 올라온 농가가 217농가, 덕진구청 농가가 166농가 맞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용식 위원   그리고 27억4천만원 융자가 완료됐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용식 위원   이것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완산구청 농가가 삼분의 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51농가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어떻게보면 덕진구팀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해서 여러사람이 혜택을 본 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융자 농가가 16농가가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융자 포기가 6농가, 담보부족 6농가, 신용불량이 7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융자 포기는 행정상 여러 가지 능력이 없고 까다로워서 포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15일간 연기 신청을 하라고 행정감사때 지적한 일이 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때 11월 30일까지인가 그 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했거든요. 왜 저조했다고 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실질적으로 융자 액수가 3천만원 가고 큰액수가 되는 경우에는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서 연체로 인해가지고서 채무가 있다든가 또한 보증 확보가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농협에서 융자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된 농가를 전부 융자를 못해주게된 원인입니다.

○김용식 위원   여기 기관별 대출 실적을 보면 전주농협에서 101건, 북전주 농협에서 89건, 전주원협에서 16건, 전주축협에서 16건인데 우리 덕진구에서 조정을 했습니까. 농협에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저희

○김용식 위원   농가가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조정을 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소형관정이 있죠. 제가 164회 임시회때 소형관정 폐공처리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한바 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용식 위원   그후에 시에서 예산을 4천만원인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덕진구에서 몇 공을 얼마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63공에 대해서 폐공을 완료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1공당 10만원꼴 되네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10만꼴 들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소형관정이 깊이가 불과 12m정도밖에 안들어갔습니다. 12m정도를 뽑아내는데 장정 셋이면 내가볼 때 뽑아내는데 기계가 오더라도 하루에 20분정도면 뽑아내는데 10만원꼴이면 그 사람들이 하루 20개를 합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런데 10만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소형관정을 한공에 하는 품샘 가격이 시 산업진흥과에서 저희 구청에 10만원씩으로 내시를 해준 금액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업자들하고 계약을 하지못하고 시청에서 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아니죠. 저희들이 계약은 했지만 저희들이 폐공 설계를 낼 때 가격기준을 시에서 폐공 관정의 품샘을 한공에 10만원씩 지정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던 것이고 또한

○김용식 위원   공개경쟁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수의계약했습니다. 6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정 한공을 폐공하는데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몇푼 들어가지 않는데 찾는데 어려움이 많고 하나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하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김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35쪽 근교원예 수출추진이있죠. 작목을 보면 가지, 방울토마토인데 지금 가지는 저희 마을 윗동네에서 작목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울토마토를 어디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방울토마토는 저쪽에 조촌동, 동산동, 송천동 이쪽에 방울토마토를 2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7□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방울토마토도 하나의 조합을 형성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가지 수출단지도 작년도까지는 아마 완주군 작목반에 기대서 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해서 했는데 가지도 올해는 7농가가 형성되어가지고 여기도 하나의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주로 일본하고 수출 계약이 됐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용식 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이 저온저장고인가 창고있죠. 매일 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수급계약에 의해서 몇 톤씩 하는데 그런데 보관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작년도보니까 고산 저온저장고까지 수송을 해가지고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획이 없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7농가가 조합이 구성되어가지고 지금 농협에 있는 창고를 농가들이 임대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출 단가가 되면 우리시에서 큰돈 아니니까 7농가라면 20평정도면 충분히 안돼요. 20평정도 창고를 지을려면 소요금액이 얼마나 돼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전에 과수 배단지같은 것을 보면 지금 상당히 우리 덕진구에도 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창고들이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수할 수도 없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 벼 신품종 종자를 각동에서 신청을 받고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용식 위원   금년에는 무슨 품종을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올해 농가들이 제일 신청이 많은 것이 동안하고 대산입니다.

○김용식 위원  일미는 신청 안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일미가 작년까지만 해도 일미 신청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시한 양에 비해서 일미를 신청한 것은 저조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저희들이 예시한 양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신청한 것이 동안하고 대산 품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종자를 어디서 조정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어쨌든 농가들이 신청량을 제대로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누락되어가지고 저한테도 어느 통장이 한 20가마를 늦게 가져왔는데 도에 로비보다도 잘 부탁해서 농가들이 종자 공급에 어려움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35페이지 수출기반조성 하우스 환경개선으로 1억5천만원 보조 70%가 나가는데 이것 보조나가는 내역 회사하고 화훼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이것은 가지하고 방울토마토하고요. 작목반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겁니다.

○최태호 위원  보조나가는 내역, 업소, 업주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최태호 위원   관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폐공 관정 그러면 그 업자가 모두 빼가버려요. 그대로 놔두고 메웁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것은 폐공하는 요령이 관주위를 파가지고 1m정도 절단해서 그 위에다가 모래같은 것 자갈것은 것

○최태호 위원  속에 모터가 들어있는데 모터를 속에다 묻어버리냐 그말이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소형관정은 모터가 없어요. 대형관정이 모터가 있지 소형관정은 모터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밑으로 들어가는데 모터가 물을 품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관정을 물을 품어올리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소형관정은 파이프를 깊게 묻어가지고

○최태호 위원  위에서 뽑아 올리는 것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폐공처리하는 공법이 무슨 공법이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공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한 번 알아보세요. 때로는 그게 안맞을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전에 언론에 보니까 라운딩 공법하고 두세가지 공법이 있는데 잘못되어가지고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사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시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위원장 최동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가축방역 및 무료 순회진료에 대한것인데 예산이 1년에 2천5백정도 소요되고 있고만요.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농가에 돌아다니면서 공수의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방주사놓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소독도 해주고. 그런일을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해서 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들어서 그전에 보면 제가 축산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축산인들은 예방주사 이런 것 미리미리 할 줄 알아요. 이미 다 끝나고 난뒤에 와가지고 지나버렸으니까 약만 놓고 갑니다. 놓고가도 그날 공수의 경비같은 것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은 가지고 있다가 그후년에 써도 되고 계절에 바뀔 때 써도 되는데 그렇게 쓰지않고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런일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농가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이런 돈이 진짜 잘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종전에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해서 한달 계획을 사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방역도 농기계 순회와 병행해서 사전예고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공수의 합동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방역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속에서 자라야할 소년들이 결손가정으로 말미암아 결손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소년소녀가장 29세대에 자매결연을 맺어주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유복 위원   의료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내 의료 병원과 결연을 맺어주면 어떻습니까. 병원과는 연계 안시켜주었는가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관내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은 무슨 병원 이렇게 하나씩 맺어주면 어떻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소년소녀가장은 전체적으로 어디나 가면 무료로 되기 때문에 지정을 안해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일반 결연을 맺은 29세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맺어주었어요. 우리 공무원이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각 분야로 다 되어있어요. 일품 도시락 회사하고 예를들어서 염명준이라는 학생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방학동안에도 점심 도시락을 갖다주어요.

○김유복 위원   월평균 15만원정도 다 주는가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김유복 위원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군데만 맺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요.

○김유복 위원   그런 방향으로 힘을 써주세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박영자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본청에 자원봉사과를 그리고 각구청에 자원봉사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이 자원봉사과와 자원봉사팀을 신설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시장님께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먼저 자원봉사과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자원봉사팀을 해주었는데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전주 월드컵과 관련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과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역시 여기 보고된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목표로 봤을때는 전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임무가 막중하다는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에 자원봉사과와 구청에 자원봉사팀이 신설된데는 2002년 전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시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자원봉사과를 신설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닌줄 알아요.

○박영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2002년 전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목표에 하나일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덕진구청만 유독히 2002년 전주월드컵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있습니다.

완산구청은 물론 단기적인 목표에는 들어있겠습니다마는 목적과 장기적인 목표에는 거론하고 있지않은데 덕진구청에서는 방향을 이렇게 잡고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제가 의아한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담당과장께서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니까 재가복지사업쪽에 자원봉사자들이 100여차례 넘게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실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궁극적으로우리 전주시라는 사회를 더불어사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꾸어가는데 기본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구청의 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직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박영자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각구청 자원봉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단들을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이랄지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박영자 위원  그래서 주5일동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방문복지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 이동목욕차량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이러한 사업들 이런것들과 자원봉사단들과 연계를 시켜주어야 된다라는거죠.

지금 본인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있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게 지금 안되어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박영자 위원   그래서 보건소내에 그런 방문보건의 일정이랄지 이동목욕차량의 일정이랄지 이런것들을 서로 파악을 해서 재가복지사업이 그 부분과 병행이 될 때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훨씬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7개동에 꿈나무 학습교실을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송천1동을 포함해서 8개동에 꿈나무 학습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어떤 이유로 이곳에만 꿈나무 학습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나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금 서노송동같은 경우는 중노송동 2동하고 서노송동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북2동은 진북1동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학생수가요. 인후1동은 자치센타이기 때문에 인후1동에다 지정을 했고요. 인후2동은 그 주변에 저소득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어있고 금암1동하고 2동하고 합해서 금암1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동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이 있고요. 동산동은 조촌동하고 같이 한곳에서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저소득층 학생이 적기때문에요.

○유영래 위원   그렇게 하면 17개동을 다 하는겁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리고 저희가 못하는 곳은 여건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8개동에다만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작은여성 동호회가 예산에 2천4백만원있는데 그것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강사수당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사수당이 년2천4백만원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부족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음악교실 3백만원 썼는데 과장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묘하게 행사때 시간이 있어서 가보니까 의원님들이 바쁘시지만 가서 어떻게든 간곡히 부탁해서라도 그 행사장에 오므로써 우리 구청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는데 이해를 하고 예산확보하는데 사업을 하는데도 좋은 것 아니냐. 그쪽으로 더욱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디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장마철에 홍수가 발생할 때 교량 상하교각 수면에 떠서 내려가는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물망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덕진구는 없는 것 같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서 쓰레기 신속 수거를 위해서 우리 덕진구에서 팔복동과 덕진동 사이에 추천대교 거기가 하류라 우리 완산구에서는 상류쪽이라 삼천교랄지 우림교랄지 매곡교랄지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덕진구는 다리 하나가 있는데 추천교에다 그물망을 해가지고 수집할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업인데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완산구는 아무래도 전주천 상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리 교각에다가 그물망을 설치를 하면 어느정도 성과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량이 몇 개가 안되고 또 하류쪽에 있기 때문에 그물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강폭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공익요원들하고 공무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장마철이나 홍수기에는 가축 죽은 것 건축물 나무뿌리 거창하게 떠내려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거기는 상당히 여러군데를 하는 모양인데 한군데지만 해보십시오. 완산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완산구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예상지역이 있습니다. 큰 공단이랄지 건물이랄지 그런데. 그래서 대개 야간에 오물같은 것 각종 폐수를 무단 방류를 할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에는 단속하지말고 특히 6월 7월, 8월 주야로 하루나 이틀 상근 근무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한건 잡아낸다랄지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칼날을 휘두르면 어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현재 장마철이랄지 연후기간동안에 취약 시간대에 단속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올 여름에 육칠월달에 장마가 지면 시에서 실적 한번 올릴 각오를 가지고 하세요. 틀림없이 무단 방류합니다. 한 번 해보시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중에서 위생교육하고 남은 음식물 포장해주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교육을 실시하실 때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일방적인 그런 강의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으러온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집단교육도 실시를 합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업종별로 여덟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남은음식물을 손님이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인센티브로 포장해주는 그릇류를 제공하는 방안등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남은음식물은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싸드리도록 업주들도 기왕에 그것이 쓰레기로 남으니까 손님들이 싸가시면 업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업소에 1회용 팩이랄지 또 나무상자랄지 랩등을 이용해서 싸가도록 권유를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육도 그렇게 하고 간담회도 업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업주들이 남은음식물 포장용기를 구입해 드릴거냐고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자기네들이 얼마안되니까 확보한다고 해서 구입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다시한번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필요하다면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으로 미루어봤을 때 이런 위생교육 형태를 좌담회 형식으로 해서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모아졌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그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실천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박영자 위원  지금 용기의 필요성을 업주들이 느끼지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았다 이렇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남은음식물 포장해주는 것을 제안을 해놓고 양구청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업이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앞서서 유도해가므로써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도 크게 인식이 안되어있지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에 담당자들하고 다시한번 의견을 교환하시고 그리고 그 업소에서 용기를 자기네들이 제작해서 하겠다라면 더욱 바람직한거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 안되고 있고 그리고 랩이나 호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음식물을 포장해준다고 했을 때 음식물을 싸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음식물을 포장해가는 그 용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켓에서 사는 1회용 도시락 용기같은 그런 용기가 아니라 남은음식물을 떳떳하게 포장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남은음식을 포장해가는 문화가 정착되어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고려를 해서 그런것들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정말 즐겁게 포장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담당 과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적극 추진이 아니라 책임지고 해야해요. 매번 업무보고때마다 감사때마다 계속 지적사항이에요. 반복에 반복하지 말아요. 덕진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누가가도 스스로 싸가라고 하는 사람 못봤어요. 웬만한 음식점에 가도. 그런 부분이 잘하는 업소는 인센티브제라도 해서 정착을 한 번 시켜보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일식집은 도시락 용기가 다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먼저 가져가십시오하고 챙기는 집은 없으니까 인센티브를 한 번 걸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완결을 시켜야지 다음 업무보고때 감사때도 계속 할거에요. 확실히 완결 한번 지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지방공단 환경오염업소 배출 단속을 언론에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하라는데 또 환경관리청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유권해석이 확실히 내려왔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보도만 되어있지 아직 확실하게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지금 청소행정이 전주시의 도시행정이 고무풍선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과대 밀집되어가지고 터지지않는가싶을 정도인데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신흥개발지역 우아동보면 우아동 아중지역, 효자동은 서곡지역, 서신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전주시가 인구밀집 다발지역으로 급변화되어가는데 청소요원은 한정되어있고 불어나는 구역은 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속히 해서 해결을 민원들이 안나오도록 하는 대책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감사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구 관내에는 우아동에 신도시가 개발되어가지고 청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화원 숫자는 저희 정원이 189명인데 지금 13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신시가지가 확대됐기 때문에 미화원을 더 충당해서 배치를 해야할텐데 그 반대로 13명이나 결원이 되었어도 하나도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청소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동별로 배치된 인원을 한명씩 두명씩 빼가지고 신시가지에 배치를 했지만 충분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미화원들의 청소 구역이 지금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실예를 들자면 지금 1인당 청소 구역을 따지자면 당초에는 한 사람당 청소 길이가 2.68□였습니다. 2,680m고 면적으로 따졌을때는 3.18□였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청소 구역을 넓히다보니까 미화원이 부족해가지고 현재는 한 사람당 청소 길이로 따지면 3.14□ 약 460m가 늘어났고 면적으로 따지면 1,590평이 늘어나가지고 미화원들이 전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자치부하고 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도 있고 해서 미화원들을 더 충당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기존에 있던 미화원의 수거구역을 확대해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해마다 우리 덕진구청 관내에 산불발생 빈도가 높은데는 어디에요. 작년도 어디서 났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작년도 산불현황은 8건으로서 0.65□

○김유복 위원  어디 근방이 많이 나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덕진공원하고 그 주변 저쪽에 효자공원, 황방산 주변밑에서 일어나는데 평으로 따진다면 1,950평정도가 됩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공익요원이 산불방지대책으로 언제든지 상근하고 있는가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유복 위원   어디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공익요원은 현재 무선통신망을 가지고 비상 근무중이고 그다음에 감시조가 산 높은데 그런데 관망이 좋은데 그런데서 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등산 입산할 때 핸드폰이나 갖고 어정어정 서있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성냥이라든지 라이터랄지 인화물질 그런것도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유심히 보고 혹시 산에 가만히 서서 그냥 근무한다 하지말고 그런 염려가 있을 때 가서 밥해먹고 냄비같은 것 갖고 가는가 이렇게라도 물어봐야알지 인화물질 갖고가서 언제든지 불이나거든요.

그런 단속까지도 세밀하게 해야됩니다. 산불 한번 나면 산림자원은 문제가 아니라 좁은 땅에서 큰 문제에요. 천재지변으로 바람이나 계속 불게되면 겉잡을 수가 없어요. 현대문명으로 어떻게 진화를 할 방책이 없습니다. 외국같은데 보더라도. 그런 인화물질을 단속을 해야해요. 원천적인 차단을 해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덕진관내에는 산이 적고 등산객도 적어서 그렇게 초소까지 세울정도는 안됩니다. 우리 공익요원이 주변에서 실지 들어가는 사람까지 조사는 할 수 없지만 담배를 피우면 제한하고 해서 못피게 하고 발화 요인이 될 수 있는 덕진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내용이라는 것을 논두렁 밭두렁 태우면서 조금씩 타는 것이 현재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발화 요인이 될 수 있는 눈두렁 풀베기라든가 태우는 것 그것을 겨울이 지난 바로 불꽃이 보일때쯤 마무리짓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화기 인화물은 전주는 낮아가지고 식사를 산에서 할만한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도시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공원내 시설의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에 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혹시 그런 사고 건수 현황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작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무했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게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 소공원, 마을에 있는 가공된 공원에는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 그네, 시이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놀다가 다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 그것을 하게 되는겁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우리 공원내 시설에서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기타 다른 시설 우리가 직영하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아파트 관내 여러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데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배상문제가 사실은 필요한 문제인데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책임보험을 미리 준비했다는거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에 한 건도 없었다고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특수시책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못가봐서 감이 잘안오는데요. 이게 매립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한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것 말고 주변에 다른게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은 철도변이나 제방으로부터 우회도로로부터 300m안에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에 농산물 짓는 작인들이 그것을 사줄 것을 권해서 시에서 샀던것입니다. 사가지고 현재 투자를 해서 가공해야겠지만 현재 그런 예산이 없고 그래서 그 용지를 또 거기가 낮아요. 굉장히 낮아서 저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해서 그것을 지금 안덕로 터널공사에서 흙을 갖다 쌓으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인력을 주로 위주로 하는 것 그런 사업을 해서 우아동 택지개발지구 어린이나 어른들이 와서 꽃을 심고 감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조경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렇다면 앞에 매립장 증설을 위하여 내용이 틀리네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당초에는 쓰레기매립장 증설을 위하여 매립한 부지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매입부서하고 우리가 가공할려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다 쓰레기매립장 증설이라고하면 쓰레기가 들어가야지 소공원을 합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말하자면 주변 환경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자 이것 같은데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이 저쪽에서 당초 구입부서는 청소관련 사업부서에서 구입을 했고 저쪽에 제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저안에 쓰레기매립 시설을 완료해서 지금 쓰레기를 일단은 매설을 하고 그밑에 우리쪽에 일부 서신동 지구에 있는 쓰레기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이 현재 영구공원이 아니고 자연상태 공원으로서 우리가 가공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거기도 시설을 하게되면 쓰레기가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부서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추진방법을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실시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문인력, 어떤 전문인력을 이야기하는겁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전문인력은 현재 우리가 예산상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공공근로사업 배정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실제 그 사업을 하다보면 장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에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인건비에 50%를 재료비 기타로 쓸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60%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일 경우에는 1억2천까지는 재료비로 살 수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말하자면 장비라든가 위탁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공원녹지과도 있고 우리 시청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까. 우리 전주시가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래서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된 것은 현재 나중에 쓰더라도 지금 전라선 철도변이나 동부우회도로에서 보기가 싫고 그래서 60만그루 나무심기에서 대목을 심어서 차폐 및 안에다가는 잔디공원이나 산책로 정도를 하고 그리고 순수 재래 고유꽃을 심을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지금 서신동에서 토개공에서 그쪽으로 이적한 쓰레기 있지않습니까. 95%정도 다 되어있죠. 바로 옆이면 악취나 이런 것이 안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안나죠. 그쪽이 저쪽에서 제가 보기에 250m정도 들어가가지고 호동골안에 있고요. 제방에서 막아가지고 차폐막을 쳐서 만든 뒷부분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게 시민들로부터 접근성이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되고 공원은 많을수록 좋은데 아직 우리가 아중유원지 조성하고 민자유치해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5천억인가 4천억인가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이 연계를 해서 한다고 내용은 그렇지만 그게 된후에 이런 사업을 해도 될텐데 아직 주변 여건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공원화해야겠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게 사업비치고는 소중한 돈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아닙니까. 다른 돈도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그쪽에다 한다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의욕적으로 내놓았습니다마는 하시기전에 우리 위원회와 다시 구체적인 간담회를 가져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주변 일대가 유원지를 수반한 생태공원이라면 가공된 공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조물이나 조형물이 많이 안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인력이 많이 수반되는 내용으로 해서 평지를 고르고 배수로 물코를 쳐주고 보행로를 만드는정도 그리고 보행로 주변을 말하자면 우리 고유의 꽃을 심는 야생화라든가 맨드라미, 코스모스, 접시꽃, 사계절 필 수 있는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꽃을 심어서 말하자면 산책로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조물을 최후에 사람이 앉아서 쉴정도 파고라나 이런정도 해놓고 거기서 어린이나 어른이 꽃을 심어볼 수 있고 꽃을 감미할 수 있는 이런정도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과장께서 지금 덕진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단은 오억이삼천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그런데 현지를 가보시면 적어도 이렇게 놔두어서는 절대 안돼요. 12월달까지 되어서도 안되고 적어도 매입이나 지장물 보상은 우기안에 장마철안에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위에 물이 새가지고 집이 텐트나 걸려가지고 참 눈뜨고 못보는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청에서 과장께서 맡아서 하시니까 적어도 매입이나 지장물 보상만큼은 장마철안에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획상에는 식수 관계가 있어가지고 4월이 넘어가면 10월 식목기에 심을 수 있지않냐해서 이것만 썼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장마철안에 이사를 갈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해주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다른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구청 공무원들 출퇴근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구청에 주차장이 직원들이 사용했을 때 비좁은편은 아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시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데 시청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차를 광장에다만 안받칠뿐 주위 유료주차장에 차를 다 받친단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이지않은 본인들의 가계비가 지출이 되고 날씨나 따뜻하다면 자전차로 출근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려움만 주더라는 이야기에요. 시기 선택이 그렇다고 하는데 덕진구청에는 일단 주차장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부터 한 겨울에 2부제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을 줄 일이 아니라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어도 봄철에 실시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지금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시에 건의 및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3.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8시19분)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2차 회의시 관계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를 마쳤고 박인규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5조 위탁계약의 체결을 삭제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인규 위원   잠깐 우리 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과장님께 드린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박인규 위원   이 자금은 내가 그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 그런 취지인데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박인규 위원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가진자보다는 가지지못한 자에게 이 자금이 배려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치를 잘 처리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제가 삭제 수정동의안을 낸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인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바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청취한 집행부의 기본계획이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체크하고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최동남 조지훈 최태호 김유복 김용식

이진완 박인규 강희봉 심영배 유영래

박영자 이재천 이원식

○출석전문위원

문영춘

○출석공무원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유희숙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