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1일 (화)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청취의건	2면

(제182회-사회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182회-사회문화 제1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며칠전 전주시 최대 현안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과 민간위탁을 위한 선진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1박2일동안의 현장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일정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와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의, 그리고 안건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요 사업과 시정이 올바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어느때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위원회 소관업무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고, 13일과 14일은 시정질문 관계로 상임위 활동을 쉬겠습니다. 오는 15일 토요일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제182회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제182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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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

청취의건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영상산업국과 월드컵추진단 소관으로서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문화영상산업국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문화영상산업국 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사회문화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에 주요 추진한 사업과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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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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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시작하겠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마도 사업이 과장님들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오늘 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 산업관광과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문화예술과 2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함에 있어서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2001년도 추진된 사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인 만큼 그점에 유의하셔서 질의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먼저 문화예술과, 산업관광과, 정보영상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문화시설 민간위탁 추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이런 문화시설을 위탁받아서 흑자낸 곳이 별로 없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의 사업이니까 처음에 계약할때는 계약만 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적자가 나면 다음 계약때 적자를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앞으로 볼때 수익성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와, 두번째는 그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서 나중에 적자가 났을때 보전해 달라는 부분이 안나올 것이냐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랬을때 대안이 무엇인가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은 우리시의 시설이고 공익적인 시설과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의 재정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이라든지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의 능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이 뚜렷한 부분은 시비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운영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지개선을 상당부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시설 자체로서 흑자를 많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전통문화센터 같은 것과 비슷한 사례인 서울의 한국의 집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최초에 보조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10년정도 경과 시점에서 겨우 수지 맞추어서 흑자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수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순수한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하고있는 극장들은 원칙적으로 흑자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시의 시비 재정부담율이 훨씬 자체적으로 경영개선 효과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완전 민간위탁은 아닙니다만 서울의 정동극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민간 전문가를 극장장으로 영입하고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마케팅 위주로 하므로써 경영수지가 상당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든지 관리 운영면에서 보면 자립해서 흑자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격에 따라서 보기에는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의 공익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쪽은 상당히 적지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전통문화센터의 경우는 전통음식관, 찻집이라든지 이런 판매기능이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옥체험관이나 전통주조박물관들도 원칙적으로는 공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일부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약간의 프로그램 운영에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는 전통상가 부분이 순수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수익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익성 있는 것은 시비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적자가 났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이 할 수 있도록 기타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비보조의 한계라든지 그런 경영개선에 대한 담보를 확실히 협약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약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더군다나 아까 말한 정동극장이나 이런곳하고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지방이거든요. 지방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계있는 월드컵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것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각종 SOC 이런 단체가 취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비 지원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할때 어떠한 수익을 냈다면 냈다는 것을 자기들이 서류를 접수할 수가 있죠. 계획서를 낼때. 말하자면 자기가 위탁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함정이나 위험스러운 함정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수익성 위주보다는 공익성을 띄고 법인이나 개인이 누가봐도 해야할 법인이고, 그분이 그만한 인격과 마인드를 가진 분이다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지 잘못하면 흐트러질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아는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수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너무나 좋은 조건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함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서 계약을 처음에 잘 하느냐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고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자들의 재정적인 능력이 심사기준에서 어느정도 반영될 것이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에 어느정도의 재정 자부담 능력이냐 거기까지는 사실 말은 안했었죠.

그런데 최동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쭉 시설위탁하는 신청 과정, 그리고 사후 운영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간단치 않은 문제다. 재정능력이 있는 것과 충분한 운영능력이 있는 것과는 사실 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재정부담, 자부담 능력이 심사에서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운영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칠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재정능력은 많지만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은 없을수도 있어요. 전문성은 많지만 재정능력은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럴때 심사를 할때 심사기준이 분명히 마련이 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 부분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원칙적으로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적으로 재정능력하고 나머지 경영의 전문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우수성 이런것을 놓고 볼때 당연히 경영이나 운영능력, 전문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하고 평가하는 가중치를 두는데 있어서 재정능력이 앞서는 것이 나머지 경영이나 운영능력의 전문성을 뛰어넘는다든지 그런경우가 없도록 재정능력 부분은 가중치를 최소화 해서 우선은 누가 경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는 경영능력과 운영능력과 문화적인 전문성 확보에 우선적인 가중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산업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업무보고가 어느때보다 대단합니다. 무지개 색깔처럼 화려합니다만 그 성과가 어느만큼 거둬질지 앞으로 두고볼 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규모가 1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50억 정도 나갔군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짧고 담보문제가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아니냐. 그래서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짠데 자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애로가 많거든요. 앞으로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을 연장시키고 담보를 완화시킨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거의 가서 수용을 하지만 담보능력때문에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례에 보면 그런 담보 없이 신용보증을 하면 상당부분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자금운용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금운용기간이 1년이라면 상당히 짧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유복 위원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점이 제일 애로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거치기간을 없앤다든지 조금 연장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검토좀 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1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을 쓰고있는 셈인데 이것은 기간을 연장을 시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자꾸 줄어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산업관광과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안내체계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보면 관광안내도를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자 병기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한자문화권 관광객을 배려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본, 중국

○이석환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자를 거의 약자화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정자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다. 다른 지역이 정자표기를 하더라도 나는 우리 전주시가 그것이 중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을 목적으로 한자병기를 한다면 약자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한 예로 '전주시청'의 경우 '청'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약자로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글씨를 멀리서 차안에서 보니까 정자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워낙 획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약자로 하는 것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한가지는 과별 업무기능에 보면 산업관광과에 노동조합 업무추진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 회의중에도 시청 주변이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택시노조에서 뭐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저런 사항을 우리 시청 청사에다 스피커를 대고 거의 업무방해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그냥 두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먼저 말씀해 주신 한자의 약자 사용하는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자문화권 중에서 일본은 약자, 중국은 간자체를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자체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본과 중국의 약자나 간자체가 동일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한국하고 대만만이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자문화권 학자들이 전체 어떤 기구를 마련해서 공식적인 자체를 표준화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기전에 우리시가 먼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상당히 다른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두번째 노조업무 관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노동조합법과 직업안정법 관련 업무중에서 노조업무의 설립신고수리 이 업무만 우리한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일어나는 것은 노동분쟁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노동쟁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노동위원회하고 근로감독 기능은 노동부 지방사무관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노동법을 통해서 중재나 조정에 나설 권한은 자치단체에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실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석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중재역할을 전주시가 못한다고 하면 해당 노조에 당연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업무방해가 되지않는 그런 한도내에서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않는 것 같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 문제는 어떤 노동쟁의의 방법이라기 보다는 집시법 이행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법 집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주시가 그런 중재역할의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노조에다가 이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노력 하셨습니까? 하루종일 시끄럽지 않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아니지만 소관 부서에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대화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야간경관시설 추진하면서 국보급 문화재들인 경기전, 객사는 뭔가 허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지방문화재인 한벽당, 오목대나 호남제일문 등을 중심으로 하시겠다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당초에 야간경관을 추진해보겠다고 한 의도가 일차적인 목적은 어떤 대상시설로 했을 때 경기전, 객사 등 그쪽 시내 중심권이 아니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 문제부터 풀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문제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기전 같은데는 외곽 담장쪽만 적용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제대로 야간경관 효과가 나게 연출을 하려면 객사같은데 추녀의 곡선이라든지 처마라든지 이런것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한 1,2,3차 정도 가서 수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계속 문화재청에서 태도가 문화재청에서는 도저히 수용하지 않고 전혀 조명효과가 없는, 가령 예를들면 저희는 객사같은데 등수가 70등 정도가 여러가지 형태로 들어가야 조명효과가 나는 것으로 기초설계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줄이고 줄여서 문화재청에서는 6등정도만 하라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가로등 정도 효과밖에 안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문화재청의 그런것이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구요. 경기전 부분은 이번에 경기로 사업이 되면 가로 경관도 같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통문화특구에 관련하고 그래서 먼 곳에서도 보이고, 조형물 효과도 있을 수 있는 한벽당, 오목대하고, 우리시의 관문인 호남제일문을 우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조정이야 하실수도 있지만 당초에 2억2천의 예산을 굉장히 힘들여 세우지 않았습니까, 99년 정기회시에.

그리고 이것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시내 중심의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던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진이 어렵다고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그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애를 써서 세워놓은 2억 2천을 그러면 꿩대신 닭으로 아무데나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벽당, 오목대, 호남제일문이라는 것은 하면 좋겠지요만은 정말 말씀하신 당초의 취지대로 효과를 이렇게 분산되어서 볼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단계적으로 해나가는데서 가장 효과가 많고

○이재천 위원 단계적인 것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이것이 2년을 꼬박 추진을 해온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문화재청을 설득시키는 문제에서 부터, 그리고 이쪽의 학술용역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학술용역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학술용역의 중간연구결과에 이 세가지 우선 저희가 하려는 시설들이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조율되도록 같이 기본적인 방침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술용역과 이 세 부분 우선사업 하는 것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구요, 문화재청에서 지금 객사에 대한 이런 것은 현재 전문위원들이나 문화재청의 사고로서는 현재 수준에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야간조명 예산 1억 5천이 경기전, 객사 다 포함시킨 예산 아니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경기전하고 객사를 1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재천 위원 경기전, 객사, 한벽당, 오목대 다 포함시킨 시설비가 1억 5천인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한벽당, 오목대, 호남제일문 세군데를 우선적으로 하려는 것이죠. 처음에는 경기전, 객사 두군데를 하려고 했던 것을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계획이 조금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확한 예산은 설계를 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죠.

○이재천 위원 그러면 경기전, 객사가 불가능하니까 나머지 시설들에 그 모든 총 예산을 다 들이붓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경기전, 객사도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한벽당이나 오목대도 전주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또 약간 높이도 있어서 야간 조명의 시범적인 효과를 내는데는 충분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산업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구도심 활성화사업 관련되어서 사업시행이 몇년도에 되었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김병문 위원 최초의 계획시기가 몇년도였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99년도부터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이현웅 과장님이 그쪽에 계셨으니까 아실것 같은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99년도말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2000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얼마나 투자했어요? 모르시면 됐구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것과 비례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뚜렷한 저희가 요구한 만큼의 효과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예정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상가 조합들이라든지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해나가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여러가지 상가 조합들에서 나오는 사업중에서 효과가 높은 사업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기본적으로 상권이라는 것이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 물론 특화된 어느 사업들이 있다라면 사람들이 가겠지만 시에서 인위적으로 예산 투자해가면서 해가지고 그만큼 효과도 거두지도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예산을 반영한 만큼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없거든요. 그 지역을 다니다보면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다닌다든가 상권이 활성화 되어있다든가 그렇지도 않고, 요즘은 웨딩타운 비슷하게 형성은 되고 있던데 그래도 아직 특별하게 특화되어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그 밑에도 보면 약전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약전거리도 산업관광과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찾아보니까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맡고있던데 약전거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약전거리도 특성화 상가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쪽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만 금년에 사업비가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시설을 고전적인 시설로 1차적으로 금년에는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병문 위원 거리 자체가 고전적 이미지를 갖고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관이 수려해서 건물들이 통일화 되어있는 건물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런곳에 가로등만 바꾼다고 그래서 약전거리가 활성화되고 그렇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연차적으로

○김병문 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건물도 바꿉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환경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건물까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거리 경관이라든지

○김병문 위원 그 부분은 농업경영사업소 할때 하고, 개구리 주차장 문제가 나오는데 가구거리라는 것은 중화산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거기에 개구리 주차장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여러가지 그쪽 상가에서 건의한 내용이 개구리 주차장으로 주차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상가에서의 우선적인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쪽에서 원하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합이나 상인측에서 원하고 있으니까 해주시겠다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가능하면

○김병문 위원 전주시내에 개구리 주차장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암동 쪽이죠.

○김병문 위원 그곳의 개구리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상당히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쪽 가구거리쪽은 상인들이 개구리 주차장이 되면

○김병문 위원 그 도로명이 무슨 도로입니까. 제가 도로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완산구청을 지나가는 그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거기가 상당히 차량이 복잡한 도로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개구리 주차장에 주차한 차들만이 주차하고 다른 차량들이 곁에 주차를 안한다면 물론 얘기가 틀려지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것이 확정적으로 방침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법률적으로나 여러가지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가에서는 만약 개구리 주차장이 허용이 되면 가구를 하차하고 상차하는데 아주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허용이 되면 상가앞에 있는 사유지 보도공간을 보도로 제공을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는 상항입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상가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대부분 용도전용해서 다른용도로 쓰고 있죠. 창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부분은 그런 주차의 용도보다는 상·하차 하기 위해서 가게앞에다 차를 대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김병문 위원 기본적으로 주차장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용도가 다 전용이 되어가지고 이상스럽게 창고로 쓰인다든가 내지는 매장이 확장되어서 쓰인다든가 전부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필경에는 주차장을 가기위해서는 인도를 점유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물건을 상차하고 하차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안그렇나요?

이런 주차장이 설치되어가지고 물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지역 상권을 위해서 등등 백번 양보를 해서 다 좋다고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의 상인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마는,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와서 차를 받쳐놓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상인들의 전용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방침 확정되어서 하는 쪽으로 가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또한가지는 신호등을 막 건너서 완산구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하기 위해서 약간 서행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교통체증도 생각을 하셔야 되구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산업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정보영상과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요즘 정보화 도우미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주부인터넷 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분들이 물론 본인 스스로가 더 재미있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미를 못느끼고 피동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각종 홍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재미를 느끼고 책임의식을 느낄 정도로 동기를 준다면 본인들 스스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다닐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파트 같은데에서는. 그런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최소한의 교통비라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하면서도 초창기에 컴퓨터 한대 주었다는 것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사기진작책이라고 할까, 이분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금 저희시에 정보화 도우미로 위촉되신 분들이 약 400명 가량 됩니다. 그중에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현재 정보화 도우미들의 활동이 시민정보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분들 전체의 어떤 사기앙양 시책들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보화 도우미들을 데리고 SEC 2001이라고 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관람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지금 현재 pc방에 가서 한시간정도 봉사활동을 했을 때 한사람 교육비로 약 300원정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물론 이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분들이 체감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그분들이 상당히 희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보화 도우미들이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무료교육을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합니다. 예를들자면 비용은 안들지만 한국통신에 위탁해서 한다든가, 지금 현재는 전주 공업대학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약 120명정도 3주씩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하고있는 교육내용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포토샵 등 최근 인터넷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하고 있는 pc방 교육사업이라든지 시민 정보화사업에 기여하시는 만큼의 보상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 성격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런점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조직화가 되고 체계적으로 그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번째는 그분들이 인터넷을 다루는 수준들이 다 같지 않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일괄적으로 전부다 그분들을 모아서 하지 말고 정도에 따라서 두 단계 정도로 나눠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힘에 벅찬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 과정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 업무내용 이외의 것인데요, 지금 전주가 여름 기온이 굉장히 상승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특히 올해들어서 열대야 뿐만이 아니라 전주와 대표적으로 분지형태로 더운 지역이 대구인데 그 두 도시의 온도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의 녹지화가 서로 각 도시의 여름기온을 달리했다라는 보도를 듣게 되거든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이재천 위원 그랬을때 저희가 60만그루 나무사업도 하고 그렇지만 올 한해를 봤을때도 전주시의 녹지가 충분치 않다. 혹은 앞으로 계속 도로의 포장화라든가 차량의 증가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전주시가 녹지정책을 펴야 정말 대구와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단적인 질의인데, 대구의 경우가 기온이 그래도 조금 내려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그런것도 사실 제가 확실한 상태에서 드리는 질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녹지화와 여름 기온의 상관관계를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대구시가 사실 그동안 가장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특히 금년도에 와서 기상이 완화되어서 기온도 떨어지고 그런 것을 대구시 차원에서는 95년도인가 96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푸른대구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실지로 대구시의 경우는 96년도부터 푸른대구 가꾸기 운동을 펼치면서 1단계로 300만그루, 2단계로 200만그루 해서 대략 1천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500만그루의 나무를 주로 도심지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많이 기상완화가 되었고, 기상청에서도 근거가 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전혀 그동안 나무심기와 기상완화가 관계가 없다고는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갑자기 한 1,2도씩 하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도시외곽이나 도심지의 녹지가 기온을 떨어뜨리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는 금년도에 와서 특히 상당히 여름철에 고온현상을 보이고는 있었는데 그것은 전주시의 녹지공간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지구의 온난화 현상, 그리고 이상기온의 현상이 공교롭게도 전주시 지역에 상당히 여름철에 고온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지로 전주시는 도시외곽에 있는 녹지는 우리와 유사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면적도 많고 질도 비교적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나 다만 도심지의 녹지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0만그루 나무심기가 금년도에 3단계 사업이 모두 끝나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여러가지 어떤 녹지공간의 확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도심지보다는 외곽지역에, 산림지역에 일부 많이 투입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주 도심지에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여러가지 계획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대구의 기온차가 1,2도는 아니더라구요. 0.5도정도라고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녹지와 기온의 문제, 그리고 전주시가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문제가 전제는 되지만 저희들이 여름 기온을 앞으로 쭉 여름철을 맞고 녹지공간과의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게 한 것이 바로 지난 여름의 기온이었거든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한두해 문제는 아니지만 올해 특히 전주시의 기온이 전국에서 아주 최상위권에 들었었잖아요. 대구는 그만두고라도 전국 기온들을 예보했을때 전주시가 언제나 최상위권에 들었다는 것이 전주시의 녹지행정과도 분명히 연결시켜볼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리에 가로수들 문제 있잖습니까. 가로수와 건물들의 외관에 대한 민원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봤을때도 가로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이것을 녹지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울창한 것을 봐주고도 싶지만 건물 외관이나 다른 대책들이 있을까 하는 질의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기온의 관계는 금년도에 특이하게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지어서 어떤 한두가지 영향때문이다라고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도시의 녹지가 기상완화의 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주시 도심지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곽지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의 녹지가 있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에 당장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당장 몇년사이에 연평균 기온을 0.5도가 되었든 1도가 되었든 내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학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리는, 성급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분명히 60만그루 나무심기는 아마 전주시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는 사실 직접 가로수가 해당되는 상가의 건물주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피해를 줄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단지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고유의 수형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생각을 해야할 것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표지판들이나 이런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들이 가로수 수관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점은 고려는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쪽 일원에서는 신호등이나 도로 이정표들을 도로 가운데 부분으로 바를 좀더 길게 뽑아가지고 가로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중앙에서 볼 수 있도록, 가로수를 훼손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하고, 대구시의 경우는 문희갑 시장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만 가로수 때문에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신호등의 위치를 옮길정도로 가로수의 고유 수형을 그대로 존중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주도 진정한 녹색도시로 가려고 하면 그런 작은 것들때문에 가로수의 고유 수형을 훼손하는 것 보다는 일단 가로수는 나무 그대로의 모습을 갖도록 두고, 물론 불가피하게 나무의 특성상 보다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속아줘야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검증을 거쳐가지고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가로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도된 것들을 훑어보면 전주시의회가 담장없애기 사업을 계속 발목잡는다라는 보도의 제목들을 봐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담장없애기 사업만큼은 우리 의회가 이견이 없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당연히 어떤 효과를 같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시의회가 이 담장없애기 사업을 발목잡는다라는 그런 느낌은 제가 의회에서 받은적이 없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나가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입장은 아닌것 같고

○이재천 위원 그 기사를 안읽었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기사는 읽었습니다. 기사는 읽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마치 담장없애기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이 되고 담장없애기 사업을 건전한 동기가 아닌것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하는 그런 투로 언론보도가 나간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담장없애기와 관련된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된 부분도 있었고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것들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이재천 위원님이, - 전주가 근래 2내지 3도정도가 상승했잖아요. 묘하게 대구같은데는 내려가고, 어릴때부터 몇십년간 살면서 접한 것은 분지로서 가장 높은 곳이 여름에는 대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언론상에 나온것을 보면 나무심기를 열심히 한 그러한 부분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께서도 전주시도 나무를 열심히 심었는데 언론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무리다 이런말 가지고 답이 될 수는 없다. 어느정도인가 시에서 해결할 부분이에요, 앞으로 누군가는 해야하는데 일단은 그 초점이 나무문제로 언론이 맞췄다면 설령 공원과장이라든가 타 과의 협조를 얻어 용역을 줘서라도 기온상승의 요인은 전주시에서 찾아내야해요. 도에서 안찾아줍니다. 전주시가 덥기 때문에.

금년에 유달리 지금까지 최고 온도를 경신한데가 전주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일단은 시장께서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처리해야겠지만 공원녹지과장이 자료라든가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을 맡고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 학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문제의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로, 대답으로 지나갈 부분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정한 큰 건물이나 대지에 건축을 할때 보면 분명히 조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보면 그당시에 조경에 대한 심의는 상당히 철저히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주 높이 칭찬할 만한테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인데 지금 사후관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실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곁들여서 그 부분을 내가 엊그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어디어디 주소 써놓고, 번지 써놓고 이름은, 실제 찾아야 할 사람은 서울사람 이름 써놓고, 이런식으로 하면 자료를 쓸수가 없어요. 찾아가기 쉽게 말하자면 전주시청이라든가 건물명을 큼직큼직하게 써서 자료를 내주시고, 일단은 사후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기상에 대한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한 시즌에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단정지어서 모든 원인이나 문제를 파악하거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변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변화 무쌍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정확한 요인을 예측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제가 볼때는 좀더 내년도, 후년도까지 앞으로의 전주시의 기상변화, - 대구시가 그동안 몇십년간 가장 높은 지역이었었던 것처럼 과연 전주도 앞으로 그렇게 한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시로 갈 것인가 아닌가는 좀더 지켜본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물론 나무를 많이 심은 것이 대구의 기상을 완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학계쪽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고, 전주의 문제도 그동안 사실은 전주시가 녹지공간을 확충을 하면 했지 녹지공간이 많이 없어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기온이 높다라는 것은 기상변화의 어떤 요인을 찾아봐야겠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상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심지 외곽에 있는 녹지는 보다더 우리가 잘 유지관리를 해야될 것이고, 도심지에 더 많은 녹지공간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지내의 조경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전주시건축조례에 의해서, 대지안의 조경이라고 하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줄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조경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행 법규상, 제도상 사용허가 이후에 조경공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건축주의 관리에 맡겨져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릴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것들을 묶어서 관련 법규들을 통해서 향후에 전주시에 만들어진 녹지공간이라든가 조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경관리조례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동남 위원 다시한번 묻습니다만 기후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전주시에. 고민할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러면 시장이 오셔서 답을 하셔야겠고만요.

그 부분은 적어도 공원녹지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러이러한 안이 나왔다,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 적어도 시장한테 올라가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일관성있게 답하려면 여기서 뭐하러 물어보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건축주의 양심에 맡기는 그런 것이었었는데요

○최동남 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후상승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도 하고 전주시민이 공유하는 부분인데 안좋은 것은 바로 답을 찾아야지 눈에 보이는데 내년에 또한번 지켜보자? 시민들이 실험대상이 아니에요. 1년간 여름에 얼마나 덥고 짜증나고 힘들었습니까.

그것이 나왔다는 자체 가지고 시에서 국장을 통해서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게끔 그 과정을 한번 거쳐주세요. 이런 요인만 가지고는 무리다. 무리인줄 몰라서 이러는 것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은 녹지사업을, 나무심기를 소홀히 했다면 더 올라갈수도 있었겠죠. 그만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든 아쉽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그 소속이기 때문에 위에다 보고를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아, 무리입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삼십세판 세번을 겪고 하자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답하려면 과장이 뭐하러 거기에 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고온현상에 대한 것을 원인을 캐기위해서 저희들이 기상이나 그런 관계자들에게 연구용역 같은 것을 맡겨서 원인을 캐볼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만약에 용역을 하게된다고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대안을 국장을 통해서 시에서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된다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러나 제 말씀은 금년도에 단기간내에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그런 용역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전주시의 전체적인 그런 기상에 대한 것들을, 평균적인 몇년간의 평년기온을 통해가지고 정말 전주시가 그동안에 비해서 훨씬더 평균기온이 올라갔다라는 확실한 기상청의 5년치라든가 그런 평균 자료를 가지고 이 이후에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했느냐면, 정말 이 책임은 저도 시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여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기온상승은 인재거든요. 인재에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전 지구적인 인재, 그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주시하에 국한시켜서도 인재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책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말씀을 하시는 것을 아는데 녹지공간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보세요. 건축면적과 차량증가와 포장면적과 그리고 녹지면적과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정말 제대로의 실태, 그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하시고 녹지가 늘어났다, 나무가 이만큼 자랐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시라는 거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면.

아스팔트 포장, 차량, 건축 그것이 다 기온하고 영향이 있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전주시 공원녹지과가 이런 녹지사업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이런 경우를 봤을때 전주시가 여름에 고온화 되는 것을 한번은 특별한 경우로, 우리 전주시만의 특별한 문제로 삼아가지고 다른 어떤 녹지정책이든 다른 대책들을 세울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본 거에요.

○위원장 박창수 답변 되었구요, 이것은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향후 택지개발 문제에서도 공원비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수반되어야 될 것 같구요. 위원님들도 같이 있지만 농촌동에 있는 분들은 농로포장, 아스콘 포장 다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온상승을 따질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문화영상산업국이 그나마라도 일부분이 소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각 국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아이디어도 내고 생각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 촉구를 해보라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건축물이라든가 대지에 조경수를 심고 준공검사때는 철저히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거의다 훼손을 시켜버리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주의 양심에 맡기는 소극적인 것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있기 때문에 조경관리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사후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도록 하고

○최동남 위원 지금 어디어디 나무를 다 뽑았는지 자료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뭐했어요. 준공검사때만 열심히 하고. 원인을 모르니까 대안도 없고, 지금 녹지과장 오신지 몇년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3년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3년 되었는데 조례도 안만들고 3년간 뭐했다는 거에요. 그냥 폼으로 와 있었어요? 내가 볼때는 사람이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사고의 전환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라면 내가 봐도 열심히 준공검사때 잘 했어요. 정말 잘한다고 칭찬이 대단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가 제정을 해서 그 뒷받침을 해줬어야죠. 이 부분은 언제 하실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3년간 뭐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언제 개정하실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의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상위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그래서 관련 법규라든가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다른 시도나 시군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지금 늦었지만, 제가 3년이 다된 시점에 와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최위원님께서 늦었다고 질책을 하시면 저도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도심내 꽃 식재라는 것이 대형 화분들 도로가에 놓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산천에 가면 주차장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거기에 있는 대형 화분들은 어디에서 놓은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것은 교통과에서 건산천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대형화분을 구입을 했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꽃묘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꽃묘 지원요청을 한번이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금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최초에 설치가 되었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최초 설치를 언제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 기억으로는 99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이후에 꽃묘를 요청해서 꽃을 심었다든가 그런것은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작년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나중에 구청에 물어보겠지만 거기를 가보면 화분이 흉물로 전락을 해가지고 화분인지 잡초를 키우는 곳인지, 잡초도 살아있으면 그래도 볼만해요. 그런데 다 죽어가지고 지푸라기 얹어놓은 것 같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 부서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눈길이 못미쳤었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 해당부서에 꽃묘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여기에 보완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심 도로변에 화분 해놓은 것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양 구청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만 세워서 해당 구청에다가

○이석환 위원 시청에서 오거리가는데에도 몇개 있죠. 전혀 사후관리가 안되어있던데. 꽃을 심었는지, 꽃이 다 죽어가도 그대로 두고 한쪽에 잡초가 자라고 있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시청앞 길마저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시청앞은 상징적인 곳인데 참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계절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꽃 종자들을 구입을 해서, 한 3,4개월전에 미리 구입을 해서 그다음 계절에 나갈 꽃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종자구입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8월달에 한 20일내지 30일간은 시기를 놓쳤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시기를.

○이석환 위원 교체도 안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없어서 못나갔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꽃을 심었으면 물도 좀 뿌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을 못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내 화단의 관수는 저희 양묘장 살수차하고 양 구청에 있는 관수차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 약령시 제전은 언제부터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맡았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업경영사업소가 올 1월 13일날 개소가 되어가지고 농업경영사업소 업무분장에 약령시 업무가 올해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약령시 업무와 농업경영사업소 업무가 특별히 관련이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산업관광과나 다른데에서 해야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전주시가 다른 축제를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약령시 제전을 지켜보니까, - 그간에 어디에서 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산업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간에 진행되어왔던 약령제전도 보니까 일회성, 단발성 축제 성격이 강해요. 사후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것이 전혀 없고 한 이삼일, 오일간 반짝 하다가 끝, 그리고 그 다음에 돈들여서 또하고 또하고. 이것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맡았다고 하니까 사실 더 걱정이 됩니다. 산업관광과에서도 제대로 못했는데, 단발성 축제로만 그치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부나 뭐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약령시는 두가지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가지는 이벤트성이라고 볼 것 같으면 산업관광과에서 관장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약초의 재배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해야되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시에서 이것이 올해가 3회째입니다만 1회때 결정을 했을때에도 산업지원과 내의 유통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유통팀에서 봤을때 제가 알기로 이것이 생약도 일종의 유통 과정이다 해서 그 업무를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처음에 이것이 발을 잘 못들였다.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처음에 목표를 잡았을때에는 약령시라는 것이 옛날 우리의 한약이라든지 이런것을 복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1회 차원때 행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불과했던 것인데 이것이 3회째 들어와 보니까 제가 올해 와가지고 이 업무를 봤을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작년에 다가동 그쪽을 약전거리로 선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병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전거리로 선포가 되었으면 그야말로 옛날의 한약의 복원이라든가 이런것이 이뤄져야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면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해서 약전거리로 선포는 했습니다만 옛날 한약 복원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려면 저희 시 혼자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전위원들이 올해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학술단체 용역도 하고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약전거리로 유지해 나가도록 해서 옛날의 한약이라든가 생약이라든가 이런것을 정말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서 한약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이 약전거리를 학술단체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약방이라든가 건재상들을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유치를 시켜가지고 건물이야 어차피 서양식 건물로 되어 있는 것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 건물의 외관은 옛날식의 한옥형식으로 갖추되 점포라든가 건재상, 한약방들을 집중적으로 그쪽 거리에 유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법인이 되면 학술단체에 용역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런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도 올해 거기에 약전거리를 선포를 해가지고서 시설비로서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가지고는 할수도 없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가동시설을 한옥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시설로 거기에 투자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우체국 사거리에 가면 옛날에 했던 비가 있습니다. 그 비도 정비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좋은 생각일수도 있습니다만 영화제 거리 할때 오거리 같은데 빨간 아스콘 포장을 한 곳이 있는데 그런것도 초록색으로 해서 청기와 색깔 같은 것으로 아스콘 포장도 약전거리하는데 가서는 내년도 그정도도 한번 할 것이고

○이석환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약령제전이 3회째인데 단발성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약전거리가 조성이 되고 그러는데 조성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여러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예를들어서 그 약전거리에서 한약 5일장이라든가 그런것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그와 유사한 것이라도 했으면 명실공히 약전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름만 붙여가지고 약전거리가 아니다는 얘기에요. 어디에 약전거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외지 사람한테 많이 받고 아직 전주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많이 갖고있지 못하다 그렇게 궁색한 답변만 했는데 하여튼 약령시 제전 축제로만 끝나지 말고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는 연구를 하시라 이것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약령시 제전 하면 건재상하고 한약방하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건재상이 있고, 진료를 담당하는 한의원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대개는 건재 한약방이 주로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세가지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한의원, 한약방, 건재상.

○김병문 위원 그 거리내에 있는 것이 한약방이 많습니까, 한의원이 많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현재로서는 한약방이 많죠. 건재상도 한두군데 있구요.

○김병문 위원 한약방하고 건재상하고 틀립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건재상은 약 재료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약방은 옛날로 말하면 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약종상이라고

○김병문 위원 쉽게 얘기하면 한약 재료를 판매하는 곳인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약도 짓고

○김병문 위원 치료도 하고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치료는 못하죠. 원래는 한의사가 해야죠.

○김병문 위원 건재상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건재상은 한약 약초를 파는 곳이죠.

○김병문 위원 도매하는 곳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도소매 다하죠.

○김병문 위원 한약방은 소매를 주로하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렇죠. 약을 제조해가지고 지어도 주고

○김병문 위원 치료는 못하더라도 보약같은 것 제조하는 곳이 한약방이겠네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렇죠.

○김병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재상, 한약방이라고 하는 곳하고,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한의원이라는 곳하고, 한약방이나 건재상은 실질적으로 한곳에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의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당연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한의원을 유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그분들도 안들어올 거에요. 의사들이 거기 들어와서 하려고하는 분들도 없을 것이고, 가능하면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한약방하고 건재상하고

○김병문 위원 산재해 있는 것들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주로 한약방하고 건재상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네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약전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많지도 않은, 군데군데 있는 건재상을 놓고 약전거리라고 칭한다는 그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저도 가다보면 약전거리라고는 하는데 과연 약전거리인가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거기가 옛날 왜정시대부터 약전거리였었대요.

○김병문 위원 예전에 그랬지 지금 현재는 안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네들을 끌어들여야죠. 끌어들여서 복원을 시켜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농업경영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정부가 최근에 우리나라는 쌀을 더이상 증산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것과 우리 전주시 논농사와 영향이 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주시 논농사에는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인근에 있는 논은 대부분이 머지않아 도시계획화 되기때문에 정부에서 쌀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재배를 억제하고 휴경지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콩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활용하고 그러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논 재배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도 이분들은 농민들인데 정부의 이러한 논농사 정책에 대해서 전혀 반응들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위기감을 안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주시의 논농사 짓는 것이 90%가 넘게 소유주는 다 외지사람들, 도시사람들이고 거의다가 임대해서

○이재천 위원 그래서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작 영농을 하시는 분들 처지에서는 앞으로 몇년 지나면 그나저나 도시계획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정부에서 이런다고 할 경우에 더 위기감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어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만은 조금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용어를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타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동사무소는 동민들 행정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곳이고 주민자치센터는 교양 함양이라든가 정서순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이죠.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부 들어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것이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그 주민자치센터의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기존의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라는 행정업무를 하고있는 공간이 있고, 주민들이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이 있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사실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돼요. 꼭 써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가 따로 따로 나와있는 것은 뭐가 잘 못된 것 같아 얘기하는 것인데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있고 개념상으로는.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의 물리적인 공간중의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는 그런

○김병문 위원 우리가 동사무소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각 동의 특색에 맞게 명칭들을 정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는 동민의 집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문화의 집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김병문 위원 문화의 집이라는 부분을 착각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진북동이나 효자동 문화의 집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인후1동도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을 달았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각 동의 특성에 맞게 명칭을 정해서 쓴다니까요. 꼭 '인후1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아니라 '인후1동 동민의 집' 그렇게 지침도 내려왔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동이 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서 다시 동사무소 기능은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한 기능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1동 1문고 해가지고 14개 지역이 있는데 대충 어느곳을 얘기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사립문고협의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주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원거리 지역이라든지 도서관의 수혜를 못받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문고를 설치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완산구 관내에는 약 2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덕진구 관내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1동당 1개 문고는 확보를 하는것이 좋겠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만 지금 설치가 안된 동이 있어요. 그런곳은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권장하고, 최소한도 자치센터라든지 이런데에다 확보를 해 보도록 권유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사립문고를 통해서 교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라도 문고를 하나씩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립문고측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래서 대부분의 문고설치 50%정도는 교회내에 있어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문고를 시작하는데 일부가 확대되어서 교인이 아닌데도 유인을 해서 독서활동을 시키는데가 일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어느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자체적인 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책을 사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까? 물론 현재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어렵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앞으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문고를 하고자 하는데는 이동도서관을 통한 순회문고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을 통한 도서구입 등 이런쪽으로 해서 무엇인가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럴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것이 있네요. 완전히 누락된 것이 하나 있군요. 왜 퍼팅연습장을 누락시켰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이재천 위원 더이상 이것이 필요가 동물원 내의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이 안드신 거에요? 업무에서 이 퍼팅연습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퍼팅연습장은 기왕에 작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위원님이 많이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이 한분 나오셔가지고 이름도 퍼팅장이 아니고 가족 골프놀이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퍼팅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부터도 시민들한테는 너무 생소하고 골프를 모르는 사람은 퍼팅이라는 말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명칭도 바꾸고 상당히 홍보를 하고, 이번주 토요일날 오픈한 사람이 기념행사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가족단위로 와서 즐겁게 놀고 갈 수 있는 편의시설도 보완을 해서 편의시설에서 즐거운 가족놀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 관리자측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하셨냐고 질의를 했던 것이고, 수탁업자가 선정이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동물원장 신광만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계약도 끝났나요?

○동물원장 신광만 계약 끝났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개장된 상태인가요?

○동물원장 신광만 개장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보고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동안의 진행상황들,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가. - 다음에 받죠.

○김병문 위원 뺀 것이 의도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원장 신광만 전혀 의도적인 것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지껏 동물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퍼팅장이 한번도 안들어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빠졌더라구요. 저도 아까 보고 이재천 위원님이 질의 안하셨으면 똑같은 질의를 했을텐데.

○위원장 박창수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물원 소관을 끝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월드컵추진단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월드컵 준비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간에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월드컵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체육과 손종성 과장이 현재 동계올림픽 KOC 실사보고회에 참석중이기 때문에 3시 반 경에나 참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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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월드컵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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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추진단 소관 질의는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추진개요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점 제기는 해도 그것가지고 논쟁보다도 추진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질의와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역시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서 좀더 원만하게 월드컵추진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원과 집행부가 합의되면서 월드컵을 치룰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서 무슨과라는 것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전반적으로 단장님한테 몇가지를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월드컵이 천재일우의 기회다라고, 천재일우의 기회를 전주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삼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전 직원들이 수고를 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라고 보면 전광판 설치 및 조명, 음향설비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해서 10월 18일까지 월드컵경기장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선진지를 다녀와보고 또 지나가볼때 아쉬운 점이 전주월드컵 경기장에 조명시설이 너무나도 빈약하다. 돈을 쓸데다 써야하는데 공정에 맞춰서 쓰다보니까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10월 18일 준공을 목전에 두고 개장을 한번 해본다 했을때 애드벌룬이라도 띄우고 포장이라도 멋지게 해서 전주를 찾아오는 추석 귀향손님들이라도 과연 전주 월드컵경기장이 이렇게 잘 지었구나, 그래서 성공적으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전주가 택일을 했구나 이런점이 부족하다는, 공정 100% 관리에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만남의 광장의 현재 공정이 43%라고 했는데 금년 11월달이나 개장기념행사까지 관람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현재 43% 공정률 가지고 과연 준공해서 2002년 본게임에 임할때 까지의 목표의 준비상황이 이 유인물하고는 안맞지 않느냐.

그리고 19쪽을 보더라도 사후활용의 기본계획이 전주는 월드컵경기장이 화산체육관만 보더라도 화산체육관을 준공을 해놓고 지금 마이너스로 운영을 하고있는데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준공을 해놓고 사후 기본계획의 용역을 이제서야 착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늦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아쉽게 지적을 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정 추진에 가서 41쪽에 보면 체육시설을 단장해서 2003년 전국체육대회를 목표로 전주시에서는 가동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경륜장이 있습니다. 싸이클 경기장을 경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경륜장이 지금 과거 몇년전에 체육대회 한번 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뒀다가 다시 2003년에 한번 또 쓰고 만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효자동 전주대 옆에 있는 싸이클 경기장의 향후 운영대책이 트랙 부스러짐이라든가 중앙보조연습장이라든가 관람석 균열을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전주의 명실상부한 경륜장의 가치로 보존을 할 것이냐. 체육시설중에서 모든 다른 시설은 여러번 쓸수가 있습니다. 여러번 활용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륜장 만큼은 단 한번 시설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한번 시설에 여기 추진계획이나 향후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더라도 월드컵 이후에 전국체전을 맞이하는 2003년도 체전개최 준비 완료 D-DAY를 놓고 봤을때 이 경륜장의 유지보수 문제는 고려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차라리 임대해서 빌려 쓰고 이것을 전주시 사유재산으로 팔아서 전주시 빚도 많고 그러니까 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이 방법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적사항으로 제가 단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진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째로 전주월드컵 경기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명은 여기 보고서에 들어있는 것은 필드조명입니다. 그라운드 조명을 얘기를 했고, 외부 경관조명이 공사비상에 1억이 되어있고 현재도 계약이 되어서 발주는 했습니다만 그 자재가 외산자재여서 현재 반입중에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하면 9월 25일까지는 모두 완공이 되어서 외관을 다른 문화유적지 조명하듯이 밑에서부터 조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추석절에도 월드컵경기장 홍보관을 계속 개방해서 운영하므로써, 그리고 IC들어오는 입구나 월드컵경기장쪽에 계속 개방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해서 방문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특히 귀성객들이 고향에 짓고있는 월드컵경기장을 많이 보고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인 만남의 광장은 현재 공정이 44%로 계약상의 준공기일은 12월 6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6일의 계약기간을 맞춰서 개장을 하게되면 빨라도 연말인데 그때는 사실상 개장행사를 할 수 없는, 동절기라서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개장을 내년 3월이나 4월에 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개장 기념행사로 국가대표간의 A-매치를 적극 유치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번 9월달에 열리는 나이지리아 경기, 9월 13일날 대전에서 열리고 9월 16일날 부산에서 열립니다만 그 경기를 제외해놓고는 광주 경기도 현재 미정 상태이고, 서울에서 열리기로 했던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독일 경기도 이미 파기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A-매치 경기를 감안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1월 8일날 개장이 불가피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보행자가 다니는 주 보행동선 위주로 공사를 해서 그때까지 경기장이 다는 안되었지만 아주 환경이 형편없다 이 소리는 안듣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본게임때까지는 문제없이 다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해 주신 사후활용 기본계획 용역이 늦었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처음에 이 용역을 추진을 하다가 이것을 꼭 용역까지 주어서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중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해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다시 이것을 용역을 줘야한다는 판단아래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에 용역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정책판단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실수가 있었다 하는 점을 시인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늦었지만 금년 9월 24일날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니까 바로 저희들이 후속절차를 조속히 가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체육시설 새단장과 관련해서 전국대회 목표로 새단장을 하는데 경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에서는 경륜장을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장은 C급 위험시설입니다. 특히 본부석 케노피 부분은 D급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륜사업 유치문제도 전부다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경륜장에 대해서 향후 방침을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도에다가 분명히 현재 도에서 준다는 20억원으로 경륜장을 보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월평 경륜장으로 가서 2003년도 전국체전을 치루도록 하고 앞으로 이 경륜장은 철거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경륜장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고 그것이 조만간 확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진완 위원 용역비가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2,600만원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최소한도 용역결과에 따르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그 용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할 수 있는 간담회라도 개최를 부탁드리고, 경륜장은 체육안전진흥공단이라든가 안전진단 결과 검토보고서를 보면 D급 판정으로 절대로 유지보수해서는 쓸수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광진건설에서 그당시에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경륜장 한번 가서 둘러보세요.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과 한바퀴 돌아봅시다. 마당에 풀이 수북하고 쩍쩍 금이 가있는데에다가 시설보수해가지고 D급 판정된 불량경기장을 어떻게 유지보수해가지고 쓴다는 얘기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먼저 용역결과를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에 보고를 해주시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일차 중간보고를 저희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하다가 하다가 못해서 용역을 줄 만큼 전문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저희로서도 이것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판단이 안서서 현재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평가단을 구성중에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한분을 넣도록 저희들이 안을 성안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전문가에서 평가를 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 수정안을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륜장이 현재 안전진단 결과 D급인데 현재 전반적으로는 C급으로 판정이 되었고 본부석 케노피 부분이 D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허물었을때 거기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 처리문제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엄청나가지고 이것을 철거해서 나대지로 판다든지 어떻게 해야되느냐 아니면 이 상태로 놓고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 문제를 현재 검토를 하고있지 그것을 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유지보수해서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않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17쪽, 18쪽 같이 묻겠습니다.

10월 18일날 경기장 건설이 준공예정에 있고 만남의 광장은 12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원래 공기대로 진행이 되고있는 것인가요 늦춰진 것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장은 현재 계획공정대로 하면 약 0.5%정도 앞서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9월말까지 완공을 한다는것은 계약기간이 10월 18일이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완공을 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물론 3개 회사가 공동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저가 낙찰로 인해서 공사진행이나 또는 공사 감독하는데도 무척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상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만남의 광장을 수의계약까지 해주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원도급을 하는 3개사는 적자나는 공사를 하지않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죽는 것은 원도급에서 하도급받는 전문 건설업체가 손해가 나고 원도급자는 낙찰가격에서 절대 손해보고 하도급을 주지 않는다. 그러다보니까 예정일로 잡혀있지만 때로는 예정일보다도 늦어질 염려도 예상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노파심입니다. 왜그러는고니 대개 이런 경우에 공사비를 전주시로부터 현금을 받고 공사비는 미분양된 아파트나 아니면 3개월 이상, 5개월 이후의 어음으로 주죠. 그러니까 원도급자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 하도급자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어쩔수 없는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추석을 전후해서, 아니면 연말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그쪽에서 일하는 업체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런 걱정은 없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죄송한데요, 현장사정이고 그래서, - 제가 사실 몸이 조금 안좋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답변자가 누구냐에 구애받지 말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과장 김시관 시설과장 김시관입니다.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전주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전반적인 하도급 업체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쭉 공사를 참여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당초의 본 월드컵경기장과 별도로 만남의 광장에 대한 공사를 다소 늦게 절차이행을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늦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준공 A-매치 경기가 11월 8인데 완전히 준공을 한 상태에서 A-매치를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또 그와 반면해서 모든 공사에 대한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ㅓ 저희가 만남의 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자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월 8일날 A-매치 하는데에는 지장없도록 다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14개 시군의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한다면 12월달까지 가야 준공이 될 예정인데 그것도 조경수 식재만 차질이 있고 나머지 기반시설까지 다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별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원청업자와 하도급 업자간에 대한 말씀하신 우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도 검증은 안해봤지만 심증은 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공사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품질관리라든지 그런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발주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경기장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마무리 공정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정기일인 10월 18일까지는 완료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믿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믿겠는데, 우리 전 하도급 공정중에서 몇 공정을 도내업자가 하죠?

○시설과장 김시관 전체 50개 공정을 하도급을 했는데, - 신고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중 한 30%정도가 도내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 감사때 도내업체가 적게 참여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었는데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적게 한 것이 도내업자한테 피해가 덜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아쉬운 것인지, 그것이 잘못된 아쉬움인지 걱정이 되고, 지금 도에서 소리문화의 전당을 발주한 것을 보니까 원도급자한테 기성을 줄때 하도급자, 원도급자 기성 얼마중에 하도급자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쭉 업체를 해가지고 총 얼마, 그래서 몇월 몇일까지 원도급자는 하도급자한테 지출할 것 해가지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들한테 전부 그 공문을 보내줘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10월 18일이면 10월 1일이 추석이니까 과장 말씀대로 거의 준공 단계이니까 전라북도 업체는 물론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안본다는 그 자체가 예정된 기간내에 준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기성금을 지불할때 원도급자가 확실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또, 이면계약한 것까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가 이면계약이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많이 늘 것이다 생각되거든요.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시에서 하는최고의, -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전주시 행정공무원들이 과연 일을 확실하게 해주더라하는 인상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수 있죠?

○시설과장 김시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도급업체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 감리단이나 발주에서 책임을 지고 특별히 잘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또한가지, 각종 계기성 행사시 월드컵 홍보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월드컵추진단도 무척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전년도부터 무슨 행사만 하면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을 앞에다 붙여가면서 지원 내지는 협찬을 요청하니까 무척 괴로울텐데 이제는 무작위로 앞에 붙여서 하는 것도 물론 PR은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는 선별할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것은 선별할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 대학동아리 축구대회 개최, 생활체육 축구협회 주관으로 축구대회를 금년 9월에 개최하나요? 그리고 조기축구동호인 및 직장대항 축구대회를 매주 일요일마다 개최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생활체육 축구협회 주관으로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생활체육 축구협회 주관으로 하는 생활축구대회는 연합회장기이고, 조기축구라든지 생활축구, 직장대항 축구의 활성화를 통해서 전주월드컵 성공개최 및 한국축구 16강 기원 축구대회라는 이름으로 10월달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계속 매주 일요일마다 하루 세 게임내지 다섯 게임을 개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호 위원 전 시민 축구사랑 캠페인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대학교, 고등학교, 동호인 축구대회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에서 축구대회 할때마다 가봤는데 월드컵추진단이나 시에 관계되는 관계자가 나와서 격려하거나 이러는 것 한번도 못봤어요. 아직까지는. 각 대학교나 고등학교, 동아리 축구대회 등 이삼십개씩 학교에서 나와서 하더라구요. 시에서 돈 하나도 안받고 자기들이 돈 내서. 그런 행사에는 시에서 얼굴한번 비추지 않고 시에서 돈 들여 주는 곳에만 얼굴을 비추고, 이런것은 이 취지와 안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윤단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제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대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협찬 기부금을 요구하는 단체는 관심을 쏟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돈을 내서 우리끼리 하자는 그런 단체에다는 관심을 안쏟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24쪽에서 말하는 계기성 행사시 월드컵 홍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9월 2일날 도에서 주관한 마라톤 행사에서 모 기관의 총무과장이 쓰러졌다고 그래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거기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만 빼면 숨을 거두는데, 직장에서도 말 못하고, 가족도 말 못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말 못하고, 그래서 책임이 없어졌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산소호흡기만 꽂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과 내용은 다르지만 조금은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만 5월 1일날 풍남제때 풍남제라고는 안하고 전주시민체육대회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한달만에, 그 뜨거울때 6월 2일날 전주시 축구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부상자가 몇군데 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그런 얘기하면 화분하나 보내주고 이 이상 우리가 어쩔수 없다, 그래가지고 부담은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치료비는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고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계속 주관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한다니까, 아까 제가 말한 한전의 마라톤 참가한 부상자가 지금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이런일들이 뛰다가도 그러는데 축구는 부딪치는 운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상자 및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한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하셔야지 나중에는 좋은일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만 뒤집어쓰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6월 1일날 개최된 동대항 축구대회의 부상자가 8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대회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지침을 체육회에다 시달을 했고, 이번에 열리는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및 한국축구 16강 진출기원 축구대회에 대회서는 현재 일괄 전주시 축구협회에서 보험을 드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축구가 너무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 부상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전에는 그냥 서로 그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선까지도 보험금 지급 문제가 나올 그것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액을 많이 요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현재 대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그렇게 하고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월드컵 입장권 판매에 있어서 1차 판매완료를 했는데 지금 2.3배, 16강에는 720배까지 신청을 받았다가 아주 저조한 판매를 했죠? 신청실적은 아까 말씀대로 2.3배, 720배까지 왔는데 실제로 판매는 상상외로 저조했죠.

물론 이것이 월드컵추진단의 책임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이 동에다가 할당을 주니까 동장님들이 할당을 오버시키기 위해서 빨리 보고를 해줘야하니까 통장님들, 동네사람들의 명단만 다 올렸단 말이에요. 올려놓고 당첨되니까 살수 있나요. 이 어려운때 10만원씩, 15만원씩 주고 살수가 없죠.

이 건이 월드컵추진단의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업무는 아니고 일부분이겠지만 이 자체가 우리 전주시의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앉아계신 공무원들이 생각하면 애꿎죠. 잘못된 것은 왜 전부 공무원 탓이냐고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전주시의 전시행정의 하나의 표본이다.

그래서 윤철 단장께서도 실현 가능성있는, 물론 여기 보니까 윤단장이 내놓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대로만 된다라면 정말 표창이 아니라 훈장이라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현가능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 38쪽 문화행사에서 보면 예년에 보면 선거 당해년도에서는 정부 방침에서 선거를 앞두고 모든 문화행사 축제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아무 제재를 안받는 것인지.

과거에 보면 지방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 선거를 앞둔 몇개월, 2,3개월 전부터는 모든 문화행사를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지난 선거때도 풍남제를 안했거든요. 6.27 선거 앞두고 풍남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전주시는 예외로 확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계획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께서 입장권 판매와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입장권 판매는 판매율이 저조한 것은 비단 저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저희는 전국 비율보다는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판매를 촉구한 적은 있어도 사실 동사무소에 할당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할당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광주시, 대구시 이런데가 할당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은 할당은 안했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행사는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행사들을 하도록 문관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행사를 만들도록 지침을 주니까 저희는 그런 돈을 많이 안쓰겠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행사를 기간을 조정해서 하겠다,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그 방침으로 문관부에 보고를 한 것이지 선관위에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좋은 것을 깨우쳐 주셔서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을 확정하는데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41쪽, 2003년 전국체전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실내수영장을 보수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회의 있기 전에 전주시 실내수영장이 신축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시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에 안맞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규격은 맞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 완벽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체 규격이 안맞는 것이 아니고 경기시설은 규격이 맞는데 관중석을 전국체전에 1천석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중석이 700석밖에 안됩니다.

○최진호 위원 록커는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록커도 약간 숫자가 부족합니다.

○최진호 위원 출입구는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출입구도 조금 부족한데 그것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최진호 위원 아까 보고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수리하는 것하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수리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수리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어차피 수리해가지고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못치를 바에는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수리한다는 것은 조금 방향을 달리해가지고 그에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최위원님과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가 관중석 1천석 규모는 대한체육회에서 요구사항이지 그것이 국제룰에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장 시설은 공인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설을 가지고 여기에 약간 보완해서, 예를들어 락카룸이 부족한 것 보완하면 자체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또 그런것들을 보완해 놓으면 시민이 이용할때도 편리하구요.

그런데 굳이 관중석을 1천석 이상 요구를 하려면 이 경기장을 91년에 지었는데 그때당시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다시 짓게 되더라도 더이상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다가 수영장을 지어서 분산개최를 해주라고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옛날에 10년, 20년전을 보면 전국체전 한번하면 그 도시가 10년 발전한다는 말을 우리가 해왔죠.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도 게임 세번 해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주가 20년, 30년, 50년,100년을 앞두고 유치한 것이지 게임 세번을 보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계기로 해서, - 지금 익산 등 소도시에도 우리 수영장보다 훨씬 앞선 수영장들이 많거든요. 지금 익산에서는 익산시장께서 익산으로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죠. 그런데 체육회나 이런데에서는 이런기회에 전주에서 수영장을 유치하지 못하고 익산에다가 빼앗기고 전국체전을 익산에서 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다 해가지고 전주시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주시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까 윤단장님 말씀대로 그런 마찰이 조금, - 말하자면 물리적인 마찰이 아니라 사고적인 마찰이 있다. 그런것은 빨리 우리시와 도와 체육회가 풀어야할 숙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서 윤단장이 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겠어요. 예산이 몇백억이 들어가는, 이삼백억원이 들어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무보고를 기회로 그런 시간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전국의 승마인들 얘기를 들으면 전주 승마장같이 천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시설이 잘된 승마장이 없다고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마의 전국적인 대회를 전주에서 많이 갖고 싶은데, -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마방 추가설치라고 되어있던데 지금 마방이 없어서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기회에 어차피 고칠때 그런것을 참고해서 함께 충족되도록 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승마대회가 전주에서 열린다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수영장 문제와 승마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수영장 문제는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것처럼 저희는 다른 도시에 분산개최를 요구를 했고, 도 체육회 차원에서는 전주에다가 수영장을 신축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방침이고, 그래서 사실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전라북도와 체육회가 각각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율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국체전 경기장 배정에 따른 우리의 의견을 도에다 저희들이 과감히 낸 것은 앞으로 도와 우리가, 또 전라북도 체육회가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은 수용하겠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몫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당한 논리로 발을 빼고 차츰차츰 협의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몫을 더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것이 바로 승마장 문제인데요, 승마장이 현재 전국대회를 하려면 마방이 189개인가 190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6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가 부족한데 마방을 신축하려면 17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 69개에다가 60개 정도만 더하면 전국대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120개 정도를 지어내라, 또 이것을 임시로 마방을, - 말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니까, 대회때만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임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것을 고정 시설로 지어내라 하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 천안도 자치단체를 달리해서 대전에서 하는데 대전에다 해라. 하지만 저희들도 승마는 경기의 특성상 사람이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경기를 하고, 또 대회 이전에 말이 일찍 오고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기여효과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마방을 확충하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옆에 국유지라든지 있는데 그것을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전환받고 하면 임시로 마방을 하더라도 한 7억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을 2002년도 사업으로 시행여부를 현재 저희가 판단중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강희봉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거기에 마방을 넓혔을때 그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차는데 거기에서 나는 악취로 인한 민원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마방을 임시로 넓히려고 하는 지역이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거기까지 안가는데 거기까지 마방을 넓혔을 때 이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끝으로 47쪽입니다.

저희가 프로야구 쌍방울이 해체되고 굉장히 스포츠에 대한 도민의 상실감이 있을때 전주 KCC이지스 프로농구단 연고를 유치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북의 자랑이고 전주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전주시 관계자 모든분들이 큰 역할,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프로야구단 하나정도 유지관리하려면 연간 소요금액이 최하 80억에서 100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감히 80억 내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전주에다가, 더군다나 대전에 있는 것을 전주에 끌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큰 일이다. 아울러서 인삼제조창 프로탁구가 우리 전북으로 다시 왔잖아요. 그것은 한번에 농구와 탁구가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대전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가 되었는데, 무척 수고가 많았는데 실내체육관 보수관리비는 어떻게 부담하게 되어있죠? KCC와 전주시의 협약이.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그 협약을 할때 실내체육관 보수는 전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최진호 위원 소요액이 얼마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0억정도 들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야간 경기까지 할 수 있도록?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다 되어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10억이 아니라 더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주시에서 아주 잘 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전국규모 대회 적극 유치라고 해놨는데요, 실제로 전주가 생긴 이래 6개 대회를 전주에서 치뤘거나 앞으로 치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북에서 전국대회 규모의 스포츠를 제일 많이 유치한 곳이 익산이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전국대회 규모의 스포츠를 익산에서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시설을 보완 내지 보강하여 시설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숙박업소, 요식업소, - 대개 보면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하게 되면 최저 5억 내지는 10억, 금석배 같은 경우는 15억 내지 20억까지 보는데, 물론 우리 전주에서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경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몫을 하거든요. 내년에 유치하려면 금년 지금 섭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혹시 섭외하고 있는 내년 계획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도 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각 가맹 경기단체에 내년도 대회일정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일정이 통보가 되고, 대회가 예를들면 금석배 학생 축구대회같이 대회 장소가 고정이 되어있는 것은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회 장소가 확정이 안된 것, - 제가 밑에 유치가능한 전국규모 대회를 쭉 써놨는데 이런것들이 대회장소가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보겠다 하는 것인데,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별 태권도 대회를 보고를 드리면 한 1주일 동안에 전주에서 하루에 선수 뿐만이 아니고 학부형들까지 한 5천명 정도가 계속 1주일동안 여기에서 먹고 자니까 일반 여관들에서 저희들한테 격려하는 전화도 많이 올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참가 규모라든지, 또 학부모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대회 위주로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지난달에 진안에서 진안 홍삼배 장사씨름대회를 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고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진안군에서 7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간접적인 효과까지는 10억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 해가지고 전국에 그날 생중계로 이틀간을 나가버리니까 진안의 구석구석까지 다 생중계로 소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가 10억이 넘었다 해가지고 진안군에서는 그 씨름대회가 끝나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군민들이 축제분위기였다고 그래요.

물론 그러한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은 좋다. 지금 씨름같은 것도 보니까 5천만원을 요구하더군요. 5천만원을 지원해주면 대통령배 씨름대회. - 스포츠가 전국규모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진안 씨름대회도 두개팀 밖에 안나왔거든요. PR이 잘되어서 그렇지 실업 씨름단 두개팀 밖에 안왔는데도 그만한 효과를 누렸는데 대통령배 씨름대회 같은 경우도 약 5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하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섭외가 되어야지, - 아까 얘기한 그런 전국대회 유명한 대회는 8,9,10월에 다 결정되지 12월이 넘어지면 다 섭외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므로 내년에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하려면 지금부터 한달 사이가 각 경기를 섭외할 수 있는 최고 피크다는 것을 아시고 섭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득이 안될 얘기이지만 전국에서 전주를 방문한 분들이 전주를 왔다가면 딱 하나 아쉬운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은 행정에서 계도를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해요. 타도에 가면 어디 선수단이라고 조그마한 프랑카드를 여관앞에다 걸어주는데 전주만 그것이 없대요.

그런 조그마한 것에서, - 한 1만원이면 프랑카드 여관앞에다 쓸수 있는 것인데, 요식업소에다 쓸수 있는 것인데 그것만 전주에 없다고 그래요. 타도시에서는 있는데. 저도 실제로 그런가 안그런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행사가 있을때 우리 전주의 따뜻하고 친절한 맛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금만 더 신경쓰면 만들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어느 종목이든 전국대회 규모를 다른데에 쓰는 것보다는 이런데에 쓰는 것이 우리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같이 계신 위원님들께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세분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희 관내에 있는 호성동 승마장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예산 2억인가 들여서 신축인가 증축을 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마방을 좀 넓혔어요?

○강희봉 위원 몇실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구요

○강희봉 위원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죠?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국비로 받아가지고 현재 가마사로 되어있는 것을 영구 마방으로 전환하고 마사를 넓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까 단장님 답변중에 약 5억만 있으면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그것을 생각중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7억정도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것이 지대, 건축비까지 합쳐서 거의 50억이 넘어가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약 7억이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사장시키고 있는 결과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7억을 들인다고 그래서, - 제가 의회 답변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강희봉 위원 본인이 승마협회에서 옛날에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사회체육과 엄계장님 있을때에도 그 서류를 제출했고 저한테도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했는데, 옛날에는 골프나 승마는 귀족의 산물이다 해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국제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제일 입지도 좋고 규모도 좋은곳인데 전국대회 한번을 유치를 못한다고, 이것은 우리 전주시의 손실이다,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 그사람들 계산은 숙박비, 음식비 등 보통 1주일을 체제를 한답니다. 그리고 왜그러는고니 말 하나가 보통 5억 10억 이렇게 간대요. 그리고 비싼것은 30억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하나에 한 10명정도 따라붙는다는 거에요, 승마의 특성이.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귀한 동물이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은 관리인이 있어서 빨리빨리 수거를 합니다. 그 자체내에서 큰 냄새는 안나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회를 치루면 가고, 마사에 보통 15마리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해서 일단 체육과에서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주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기위해서 전주시 자체계획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전국체전 대비 시설로 연결을 하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국체전 대비 시설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마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때문에 우리는 마방을 더 못하겠다 하는 얘기이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마방을 넓힐 위치까지 다 파악하고 그 지번조서까지도 만들어놓은 실정에 있고, 실지로 다른 가축에 비해서는 말이 냄새가 덜 납니다. 말 자체가 냄새가 덜나는 것 보다 관리를 그만큼 더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그 주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않고 마방을 넓히는데 대해서 과민반응을 하니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전주의 우수한 시설물을 사장시킨다 그것은 아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민원 말씀을 드린 것은

○강희봉 위원 자칫 잘못들으면 해주고 싶어도 민원때문에 못한다 이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마방을 확장을 하기위해서 사전조사를 했어요. 사전조사를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말이 나가니까 인터넷에 누가 냄새나서 그런다고 그런 민원이 떳다는 얘기이지 저희가 마방 확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다음 시설과장께 질의합니다.

원도급하고 하도급인데, 통상 회사는 원도급자는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자가 예를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모든 인건비, 뭐 다 합쳐서 1억 된다고 하면 1억 1천은 하도급을 받아야겠죠. 1천만원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듣기에 1억도 안주고 한 9천만원 정도 줬다. 이것 밑지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않기를 잘했다 그런 얘기를 했을때 과장님 인정한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이 혹시 그쪽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량자재를 썼다든지 불량시설이 되었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다. 왜, 9천만원 공사하다가 그사람은 마이너스 8,500만 할수도 있는 요인도 있고, 9천만원 받아가지고 1억 공사를 한다? 그 사람이 무슨 땅팔아서 장사합니까? 그러면 결국 눈가림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텐데 혹시 그런것들이 지적이 된 적이 있어요?

○시설과장 김시관 강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 월드컵경기장 건설의 전반적인 사항을 원청업자가 성원이 주간사가 되어가지고 동부, 쌍용과 3사가 컨소시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 토목, 기존 분야의 공정들이 세부적으로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하도급의 과정이 3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도급 금액을 정해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자체에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는데 입찰하는 과정이 3사의 업체에서 추천하는 업체에서 정해서 입찰을 해서 거기서 최종 가격을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가는데

○강희봉 위원 혹시 감독하시면서 이것은 불량품이다, 이 시설은 강도가 낮다 해가지고 지적을 한 것이 몇건이나 있었냐 하는 거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저희 발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시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감리단에서 철저히 운영하고 있구요, 발주에서 이것을 품질에 관해서 지적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 직원이 감독관으로 안나가요?

○시설과장 김시관 안나갑니다. 다만 건기법에 의해서 업무연락으로 나가있지 전체적인 감리는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감리하고 시공하고 서로 눈만 맞아버리면 막말로 100억짜리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60억 정도만 해도 어떻게 시에서 제재를 못한다 이말이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강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경기장 추진 방법은

○강희봉 위원 잠깐만요. 예를들어서 나무를 둘레 1미터 짜리, 키가 얼마짜리인 소나무로 심어라 해서 그것이 1천만원 간다고 했을때 하도급 받는 업자가 손해보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둘레 1미터짜리를 80센티미터로 하고 수형도 안좋은 것, 1천만원 짜리를 한 700만원 짜리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이것 안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냐 이말이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감리를 감독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감리들이 그렇게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우려사항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때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절대 없다?

○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감리감독을 하고있는 감리단에서 사업자와 짜가지고 예를들어 규격을 1미터짜리를 심어야 하는데 90센티미터 짜리를 심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사고가 나면 봐보세요, 그것이 공사 연한이나 기한이 10년정도는 가야되는데 시멘트를 조금 넣었다든지 철근을 빼먹는다든지 하다보면 그것이 내구연한이 한 5년정도밖에 안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보강사업을 5년있다가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이 말 그대로 업자들한테 놀아날 수가 있다 이말이지. 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 아까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디는 얼마 줘라, 어음 주지 말아라 그러면 돈에 맞춰서 잘 하는데 우리는 들리는 소문이 몇개월짜리 어음을 주고 저가로 하도급을 준다 이 얘기가 떠돌아 다니는 것을 인정한다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다는 것은 뭐냐, 도둑질 한 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말이지. 그렇잖아요.

○시설과장 김시관 그래서 전반적인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발주에서도 그런 전반적인,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강희봉 위원 원도급이 하도급한테 저가로 주고있다 이것은 인정하세요? 저가로 주기때문에 우리 지방업체가 30%도 참여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인정하시냐구요.

○시설과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심증은 가지만 저희들이 헤아릴 수는 없어요. 헤아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원청업자가 하도급을 주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일을 하는 만큼의 능력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못할때에는 자기들이 털고 나갑니다. 못한다고 나가면 회사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은 현장에 다소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현장에 토목직이든 전기직이든 건축직이든 공무원들이 나가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분들이 전혀 가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감리단 이외에는. 그런데 감리단하고 혹시 실무 계장님들 마찰사항들이 없었어요?

○시설과장 김시관 저희가 발주처이기 때문에 집 주인인데 간섭은 하죠. 간섭은 하는데 법상 일차 책임은 감리단에서 있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내가 건물을 2층짜리 우리집을 짓는데 업자한테 맡겼어요. 내가 돈을 주고 자재도 이런것으로 해야 좋은 집이 나오지 싸게 하고 좋은 집 하자고 그러면 그 업자가 웃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하고 주인 몰래 다른것을 쓸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정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윤단장님! 이것이 2,600만원 용역인데 무슨 프로젝트를 줬어요? 시민설문조사 실시해서 몇천만원 줬죠? 전북대에.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민 설문조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강희봉 위원 담당 과장님 얼마 줬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660만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스카이콤한테 준 것이 전반적인 것을 다 줬어요 아니면 골프장 것만 줬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장 사후관리 전반을 다 줬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이것이 몇년 되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안되어 있었어요? 사후관리 어떻게 하겠다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강희봉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 거에요. 이것이 추경에서 세워진 거에요, 본 예산에서 세워진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재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강희봉 위원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친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쳤는데요.

○강희봉 위원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기획예산과 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것을 작년에는 어떤식으로 계산한 거에요? 왜 이제서야 이런것을 해요. 그 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퍼블릭 골프장을 하겠다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놓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하고 해서

○강희봉 위원 옛날에 설계해가지고 반려시킨 것이 있었죠? 1억 몇천짜리?

○시설과장 김시관 거기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해드릴께요.

○강희봉 위원 위원님들이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장 사후관리를 이제서야 용역을 주고, 그전에 다 있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중요한 일이 이제서야 업무보고에 나와요?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사후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된 것 아니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려고보니까, - 제가 예를들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을 수입원을 따져볼때 경기장을 그대로 그라운드를 빌려주고 받으면 사용료 수입을 받는데 그것은 경기장 관리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강희봉 위원 혹시 이런말씀 드리는 것은 기우같은데 어느정도 와구가 있고 면피용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구요, 임대를 하게되면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투자를 하게되면 민간인 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법들이 다 내용이 다르고

○강희봉 위원 사후관리 문제는 일단 향후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짚을 기회가 있을테니까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방금 강희봉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여쭤볼께요.

이것이 풀 예산으로 용역을 쓸 수 있는 성격입니까? 원래 우리 조례에 보면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것이 성격상 풀 예산에서 쓸수있는 성격이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의결을 했고, 여기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풀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까지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다음 사회체육과장님!

사회체육과의 가장 큰 문제는 몇가지 보니까 시설물 민간위탁, 체육회와 생체협 이것과의 문제등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 두가지 문제라고 보는데, 먼저 민간위탁을 한 화산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민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인터넷을 열어보면 거의 1주일에 몇건씩은 꼭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비교적 시설물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다보니까 조그마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하절기에 빙상장에 전기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관계, 화산체육관에서 베드민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각종 운동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더러 뜨고 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개인적인 불편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수탁자로 하여금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가장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이 뭐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시설물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불편은 없고, 다만 그것을 수탁자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들자면 실질적으로 적당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인데 15명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김병문 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수탁자가 가끔 보면 공룡대탐험이네 이런식으로 해서 장기로 임대해주는 것도 하고 있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공룡대전이나 이런 부분은, - 사실상 체육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지상층을 이용하지 지하층을 이용을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경우 지하층을 공룡대탐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김병문 위원 모르겠어요. 그사람들이 수탁하는 과정에 어떤 과정으로 수탁을 했는지 저는 정확한 계약서 내용은 못봤는데 너무 영리를 추구한다라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자주 유치하고 이로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1년 열두달 중에서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것이 겹치는 달이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초입니다. 이때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시민과 관련된 행사가 비교적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관을 하는 과정에서 체육인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시설을 장기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계약이 3년이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3년입니다.

○김병문 위원 계약서상에 그런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나요?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그럴때, 아니면 세세하게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대시민 관계에 있어서 민원을 초래한다든가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사용하고자 할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면 제재를 하는 그런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게 구체적인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응 저희들이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그것을 어쨌든 수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하더라도 공익차원에서, 시민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해야한다는 그런 근본이 똑같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정을 합니다.

다만 시설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가끔 인터넷을 보면 그런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회, 생활체육회 얘기하면서 동대항 축구시합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근본적으로 틀린것이 뭐에요? 설립목적이 따로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회는 무엇이고 생활체육회는 무엇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쉽게 구분을 하자면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 관련 분야라고 하겠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그야말로 우리 생활과 관련되는, 엘리트가 아닌, 창조를 할수 없어도 생활에 리듬을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크게 구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체육대회가 엘리트 체육입니까? 엊그제 과장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내가 느낀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확실하게 업무가 분장이 안되어 있다라는 거에요. 직장대항 축구대회도 체육회에서 하고 이것이 엘리트 체육인지, 생활체육회에서 할 것을 체육회에서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거에요?

체육회가 할일이 없으니까 생활체육회가 업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도 사회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하면 축구팀들이 엘리트 체육을 하는 분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엘리트 체육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체육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활체육을 합니다.

그분들 구성원이 같을수도 있고 그 흐름이 엘리트에서

○김병문 위원 축구는 그렇다고 해요. 축구는 생체와 체육회가 통합으로 나오니까 축구는 그렇다고 인정한다니까요. 축구는 그럴수 있으니까.

그런데 축구외에 다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다른것도 물론 생활체육에서 충분히 진행을 하고 원래 생활체육인 것 같은데, 만약 직장대항 테니스 대회나 이런 것이라면. 그런데 이것도 전주시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고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장기로 명명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경기가 몇개나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16개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이 16개중에 순수 엘리트 체육, 즉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것이 몇개나 돼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11개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엘리트 체육 빼고 다섯개 정도가 남는데 이것을 전부 생활체육회에서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런데 그것이 참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트 체육과, - 예를들어 시 체육회에도 있어요. 생활체육에도 있고 같은 종목이 있어요,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김위원님 제가 그 부분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시 체육회가 하나가 있을때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다 해서 체육행사를 거기다가 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기면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전에 체육회에서 주관해오던 대회들은 지금도 엘리트 체육이냐 생활체육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계속 체육회에서 관례대로 주관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해졌다 그렇게

○김병문 위원 그것은 그렇다 쳐요. 저는 백보 양보해도 시민체육대회를 전주시 체육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시민체육대회에서 운영하고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줄다리기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엘리트 체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에요. 한종목이라도 엘리트 체육과 관계가 있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민체육대회도 처음에는 체육회에서 계속 주관을 해왔고, 몇년전에 시민체육대회 개념은 도민체전에 선수 선발전을 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가 낮으니까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성인 생활체육이 거기에 가미가 되고 하다보니까 현재 시민체육대회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지만 이것을 집행을 할때는 생활체육협의회도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운영해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내년에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차피 의회에서 올 추경예산도 삭감이 되었었고, 물론 인건비라고는 하지만 예산도 삭감을 했고, 몇년전부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뭔가 집행부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장님이 책임자로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 최소한 업무라도 전주시 체육회에게 확실히 엘리트 체육을 맡기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맡기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월드컵에 신경쓰다보니까 신경을 못쓰시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구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김병문 위원님은 의정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계속 주장해 오셨고, 김위원님의 시정질문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인건비 삭감과, 그것을 저희들은 계기로 해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을, 또 어느 상황에서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일거에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김병문 위원 단장님! 저는 조직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이 바뀌었다니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점진적으로 해나가는데 저희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두 단체가 통합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 조직도 있습니다. 도 조직이 나눠져 있고 중앙조직이 나눠져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연관관계에서 합해지기가 쉽지 않고, 또 안합했을때보다 합해졌을때 새로운 문제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 부분도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되고 해가지고 이 문제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아픔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조만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줄기차게 외쳤던 통합은 우리시 집행부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담당제로 갔듯 저는 사무국장 한 체제에 양쪽 담당제로 가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온 것이구요, 즉 생활체육담당과 체육담당을 나눠서 운영하라는 것이었지 조직을 통합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비대해져있는 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사무국장도 하나로 줄일 수 있고, 이런식의 통합이었지 조직 전체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부터 밑에까지 다른 줄기들인데 이것을 한번에 통합시켜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솔직히 시인합니다.

○김병문 위원 자기 업무도 확실히 구분되지 않은채 지금까지 왔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인건비를 삭감을 하실때부터 시의회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단체가 기능상 통합하는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조율을 했지만 어려워서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실정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선에서 조율을 일차 했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더 개혁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것이 양 단체간에 갈등이 있고 구성원들간에도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리고 월드컵 문민협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단장님이 알고계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단장님이 문민협 관장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민협은 사단법인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문민협이 법인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법인등록을 언제 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죄송합니다만 문민협의 사무과장이 나와계시니까

○김병문 위원 같이 하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 따로 여쭤볼께요. 단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보려고 그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99년 4월 7일날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문민협이 한시조직 아닙니까? 원래 목적은 월드컵이 끝나는 시점까지 한시조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는 법인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 조직이 끝나게 되면 청산하고 법인은 소멸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내년 6월 이후에, 월드컵 이후에 가봐야 월드컵문민협이 없어지는지 또다른 조직으로 전환이 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 사항같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어떤 목표의 승계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현재는 월드컵때까지만, 명칭 자체도 2002년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월드컵때까지만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월드컵 문민협이 각 동조직을 한때가 언제에요? 동 협의회를 구성한지가 그렇게 많은 시일이 된 것 같지는 않고 한 5,6개월? 7,8개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구요, 그전부터 동조직은 있었는데요,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조직이 물론 그전에도 각 동을 통해서 만들고 그랬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을 월 10만원씩 해주면서 했던 시점을 여쭤보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금년부터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금년이면 올 1월 1일이겠군요. 한 3월달부터나 했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3월부터 줬는데 조직은 2월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조직을 만들면서 각 동마다 지침을 내렸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김병문 위원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테니까.

지침을 내렸고 동당 30명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회원중에 30%를 여성으로 하고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구성된데에 대해서 1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성은 해놨는데, 그리고 10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내지는 그들을 독려해서 캠페인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있습니까? 아니면 월드컵추진단에서 기본적으로 가끔 내려가가지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구·동 조직까지 월드컵추진단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현재 못하고 있고,

○김병문 위원 월드컵추진단에서 직접은 못하고 문민협에서 하겠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민협에서는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민협에서 각 동별로 깃발이라든지 조끼 등 복장도 지급하고 그사람들이 지금도 그 복장을 입고 교통질서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문민협 산하에 각 단체들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문민협에

○김병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협의회나 자원봉사단체가 협력을 한다든가, - 그냥 순수하게 문민협 회원들로만 운영이 되고있다는 얘기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 문민협에 각 회가 있는데 회원단체들이 가입이 되어있고, 동조직은 지난번에 정비를 했던것이 결국에 동에 가보면 바르게 살기 회원이 문민협 회원이고 이렇게 해서 중복되어가지고 실지로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 그래서

○김병문 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회'라는 것이 뭐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조직은 시민단체들도 문민협의 이사라든지 시민단체들의 대표들이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조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있다라는 얘기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조직과 협조는 되겠고만요. 그런 목적으로 그사람들을 이사로 데리고 온다든가 그런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실질적으로 중앙협의회 구성방식이 그런 형태로 갔는데 그렇게까지 원활하게 협조가 되고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 경기장이 11월 8일날 준공 기념행사를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실질적인 준공일자는 언제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법정 계약일자는 10월 18일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전주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사무실을 두고 있죠? 자료를 보니까 7천만원정도 임차료를 주고 있고만요. 맞습니까?

우리가 종합경기장을 사용을 하면서도 종합경기장 내에 많은 사무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도 당연히 월드컵경기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월드컵경기장에 사무실 배정을 대회기간중을 전제로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배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여러가지 조건상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내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아마 문민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기간내에도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물론 월드컵 붐도 조성을 하겠지만. - 그러면 가장 근접해 있어야죠. 근접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려면 당연히 경기장 내로 가야돼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김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고, 김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월드컵경기장 관리상에는 아주 보완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월드컵경기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매달 있는 금액이 있어요. 자원봉사단체 및 구·동협의회 스포츠신문대금 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동 협의회장들한테 스포츠 신문을 한부씩 넣어줬는데 금년부터는 없애버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금년 5월 31일날도 줬고만요. 5월 3일날도 줬고, 2월달도 줬고, 3월달도 줬고, 1월달도 줬고. - 무엇을 없앴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5월달까지만 지급을 하고 그 이후로는 없앴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인이 설립된지가 99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999년도 11월달에 처음 나갔는데 그때 40개동 협의회장 다 있었습니까?

(○집행부석 : 예, 있었습니다. 99년 초에 생겼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처음에 조직이 될때 시 협의회와 구 협의회, 동 협의회가 같이 다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맞아요? 최초로 조직된 각 동별 회장단 명단좀 갖다주세요.

그런데 각 동에 주는 1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신문대금은 지정기부금 속에 들어있고, 저기는 예산에서

○김병문 위원 문민협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민협 예산에서 주는 것인데 사업비 속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없기 때문에 명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획예산과장까지 하신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목별로 뽑았기 때문에 한 목에는 들어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민협을 정리하자면 실질적으로 아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40개동이 99년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할말이 없는데 저희동은 분명히 올 3월엔가 조직했으니까, 3월달에 처음 조직한 조직이 99년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은 없는데 어쨌든 확인해 봐야될 것 같구요. 어쨌든 그러한 조직들을 운영을 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월드컵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하고싶어라 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월드컵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내 나름대로는 뭔가 봉사를 하기위해서 내지는 자기가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동에 대한 관심, 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일을 하고싶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은 사업계획들이 수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이라는 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문민협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협의회가 있으면 최소한 동별로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짜서, - 아까 보니까 동별 돌아가면서 캠페인도 하고 그러던데 이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것이 바람직하지 달에 10만원 던져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되겠습니까? 동의 한계에요.

그것을 막상 조직만 해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 만드나 마나죠. 뭐하러 만듭니까.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조직일수도 있어요. 월드컵 기간동안에 가장 효과적인 조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야죠. 쓸수있는 인력들이니까. 각동에 30명씩 40개동이면 1,200명입니다. 그 1,200명이라는 인력을, 그것도 고급인력들이에요. 각동에서 나름대로 유지급들이고 잘나간다는 분들 다 섭외해서 끌어다 모은 조직인데 그러면 그분들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서 그들이 월드컵을 위해서, 전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만들어만 놓고 10만원 던져주니까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밥먹고 헤어지고, 이것이 무슨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문민협입니까, 예산만 축내는 것이지. 국비 받아다가.

여기 보니까 올 예산에도 국비는 1억이고 시비가 3억이 붙었는데 이럴것 같으면 시비를 붙여줄 이유가 없죠. 뭐하러 시비를 붙여줍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문민협 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잘하면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운영이 잘못되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이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운영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앞으로 감사도 있고 정례회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단장님과 얘기 하기로 하고,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자료에 의하면 노점상 대책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노점상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무질서한데 일정한 장소에 그사람들을 수용한다든지 그런 대책은 없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노점상 문제는 월드컵 가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과에서 추진이 되고있고, 현재 문화행사에 대한 노점상 대책은 그간에 우리가 문화행사를 해왔을때 노점상 대책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는 예상을 하고있지만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대해서는 거의 노점상이 발붙일 수가 없도록 통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일정한 수용할 장소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수용계획도 현재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때가서 틀림없이 그분들이 몰려올텐데, 그러면 바가지 요금이나 비위생 문제등 물론 여기 소관이야 아니지만 그것이 미리 예상이 될텐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도 월드컵 관련 안전대책을 국가기관 차원에서 안전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중앙에서부터 개최도시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노점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경기장 주변에 노점상은 실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은 반경 2키로 밖에서부터 통제가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외국어 통역요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텐데 그만큼 인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외국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있기로 별도의 외국어 통역요원들이라고 해서 미리 뽑아가지고 그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연수도 하고, 매주 토요일날 전주를 배우는 기회도 가지는 사람들이 약 65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 월드컵 기간중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선발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원이 적으니까 거의 대부분 어학이 가능한 사람들이 선발이 되고 있는데,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자는 다 모집이 되어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발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월드컵이 개최되면 우리 전주시의 유적지라든지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통역할 사람들이 다 대비가 되어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650명 정도의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들을 주로 경기운영에 쓰는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를 해서 쓰는데 말을 할줄 안다고 해서 통역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주를 알아야 전주를 통역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매주 토요일날 오후에 문화유적도 답사를 하고 전주역사도 배우고 월드컵홍보관도 다녀오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월드컵추진단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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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3인

강희봉 김병문 김유복 박인규 박창수

유영래 이석환 이재균 이재천 이진완

최동남 최진호 최태호

○출석전문위원

문영춘

○출석공무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시  설  과  장            김시관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동  물  원  장            신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