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0일 (월)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185회-사회문화 제3차)한슬

한슬(제185회-사회문화 제3차)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영상산업국과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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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문화영상산업국, 월드컵추진단 순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영상산업국장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진완 위원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래도 개요설명은 간략히 들어야죠. 그래야 추진방향이 나오니까요.

국장께서는 방금 이진완 위원님의 말씀을 유의하셔서 개요설명을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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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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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진완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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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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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바로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56페이지 문화재 보존자산 임대료, 60페이지 자동판매기 전기사용료, 95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월드컵 문화행사 추진비는 국비가 일률적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각 도시에 지원되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10개도시에 똑같이 정액으로

○위원장 박창수 20억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석환 위원 내년도에는 남고tk 정비 국비지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요청은 되어있고 확정내시는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113페이지 월드컵문화행사추진에 10억원 등이 있고, 126쪽 도지정 문화전승 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세출입니다.

23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244쪽부터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번에 국제영화제는 이 문화행사 차원에서 추진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월드컵 문화행사는 국비가 20억, 도비 10억해서 30억이 보조가 되고 저희 시비를 15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기존의 4대 축제를 중심으로 하던 국제영화제, 풍남제, 종이축제 등 하던 기존 예산을 다 시비 부담분으로 하기 위해서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을 1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행사를 그대로 하는 것을 시비 부담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중에는 작년예산에 비하면 국제영화제 9억원, 풍남제 5억원, 종이축제 2억원, 대사습보존회 5천만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진완 위원 향토사 조사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까지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사업은 지방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보조로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사업의 사업비 지원금입니다.

○이진완 위원 문화원 사업 말고 시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야될 사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따로 확보는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 20억과 도비 10억에 대한 시비를 15억으로 하라는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시비부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비부담율이 몇%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최소한 시비는 10억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로 10억원을 따로 월드컵 문화행사로 책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4대 문화축제에 쓰고있는 예산을 월드컵 문화행사에 대한 시비부담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저는 풍남제에 관련된 것만 여쭤볼께요. 풍남제에 관련되어서 감사특위에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산추경에 올라온 2억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상태인데, 그러면 예전에는 풍남제 단일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었는데 이렇게 한번에 몰아서 들어오므로 인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비부담을 새로 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각 축제별로 세부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풍남제 등 기존에 우리가 하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시비부담금을 15억을 삭감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삭감하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전체 행사내용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드컵 문화행사에 따른 신규 시비는 한푼도 따로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그대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월드컵 관련된 문화행사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외에도 각 과별로 내지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월드컵 문화행사는 총액이 45억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비 20억하고 도비 10억원, 그리고 나머지 우리 시비는 기존에 행사하던 15억원을 의무부담분으로 대체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 문화관련행사, 전주시 문화축제 관련된 행사가 15억이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전주 국제영화제가 9억이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그리고 풍남제가 3억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한지페스티벌이 1억원, - 그러면 13억이고, - 대사습놀이는 얼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대사습비 2천만원

○김병문 위원 그러면 13억 2천이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정도인데, 풍남제 같은 경우는 5억원 정도를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저희도 그 정도는 지원을 해야된다고

○김병문 위원 또 이번에도 지원을 해줄 것이라 믿고 그렇게 한 것이란 얘기에요? 작년에 3억으로 해서 2억 삭감해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서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풍남제 규모라든지 그런 성격으로 봐서 전체 사업비중에서 시비지원 부분이 5억원 정도는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풍남제 자료를 찾다가 못찾았는데 혹시 정산한 자료 있나요? 옛날에 제출했던 것, - 풍남제 자료를 못찾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하겠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모르겠어요, 풍남제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국장님도 인식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 남은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정산서를 통해서 누구나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개선을 하고, 회계라든지 이런 절차도 투명하게 하고 긴축해서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개선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개혁이 되고, 전체적으로 시의회에서 주문하는 개혁요구라든지 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수용할 태세들은 되어있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병문 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 풍남제 관련되어서 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탁본인쇄는 무엇을 할 작정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통문화체험사업중에서 탁본인쇄체험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유복 위원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주가 출판문화도 중심지였잖습니까. 그래서 종이와 출판문화를 결합하기 위해서 목판이라든지 탁본하는 것을 경기전에서 금년에 토요일날 문화유산체험답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월드컵 관련해서 전통문화 체험사업으로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판을 한지에 직접 찍어보는 것이라든지 탁본을 뜨는 것이라든지 그런 행사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전에 객사탁본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전북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풍패지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246, 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시네마테크 운영이 뭐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네마테크 운영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영화제를 하면서 매년 전주에서 상영된 영화자료들이 테이프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축적이 되고 있고, 시민단체들에서도 시민들에게 이런 영상자료를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지원체제가 필요하다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에 대한 영상산업 기반조성을 하고 영상물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일정공간을 확보를 해서 영화와 영상에 관련되는 자료의 도서관을 만들고 시민들이 대출을 해서 거기서 비디오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 자료를 학교라든지 동아리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와 영상물에 대한 소규모 도서관, 시민이용시설 그런 성격을 시네마테크라고 하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완산골 축제니 뭐니 이런것이 나왔는데 축제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완산골 축제는 매년 전주 예총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꽃축제 때 전주시 예총의 문화예술 행사로서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최동남 위원 질서문화연구회 지원이 있는데 질서문화연구회가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질서문화연구회는 주로 교육자들이라든지 법률관계에 관련했던 분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질서, 준법 등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과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준법교육자료로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언제부터 이 단체가 있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단체설립은 97년도에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표자는 임승래 전 교육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네마테크 운영과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영상물이나 이런것이 들어가면 문화도서관이 되겠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소규모 영화도서관 같은 성격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네마테크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에 4,2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에 관련된 것, 운영에 관련된 것 등 이런것들이 전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시설부분은 저희가 정보영상과에서 추진하는 전주문화 콘텐츠 지원센터의 국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장비 확보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1단계 운영에서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은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시민단체들에서도 몇개 시민단체에서

○김병문 위원 제발 시민단체라는 얘기는 빼세요.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자꾸 시민단체 얘기를 하세요. 의회에 상의도 안해놓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건의되었던 내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의회와 상의해본 적 있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만

○김병문 위원 간담회를 해봤다든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직 저희가 최종 확정되는 세부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4,200만원을 어디에 쓰시겠다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주로 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떤 운영비에요? 인건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인건비도 일부 들어가고요

○김병문 위원 시네마테크를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요? 구성이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되어있고,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부산같은 경우는 시네마테크를 약 15억 정도 들여서 별도로 전용극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시설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기존 공간중에서 활용해서 최소한의 영사장비라든지 사용장비를 갖추어서

○김병문 위원 지금 우리가 영화제 관련해서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있고 영상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성격의 인건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하나 시네마테크가 운영이 된다면 여기에도 또 사람이 필요하겠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어차피 서비스를 하는데 최소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화제에서 축적한 자료라든지 이런것들이 시민에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네마테크라는 공간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병문 위원 더군다나 이 시네마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4,2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이 되면 공간이야 국비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일정정도의 시비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단 공간하고 장비구입은 국비보조사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에, 어차피 영상산업에 관련된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보를 하고, 운영비만 시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 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봐서는 이 예산 세워주면 분명히 1회추경에라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들어올 것 같은데가 아니라 당연히 들어올 것 같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단 시설이나 장비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해서 그쪽 예산으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 국비가 확보되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국비 20억원이 금년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예산은 시네마테크 운영과 관련되어서 확보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인데 그 내부에 저희가 영상산업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산업을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영상산업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든지 이 시네마테크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일환으로 이것을 같이 병행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이 4,200만원의 정확한 근거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사무기기를 산다는 것인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주로 인건비로 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을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운영팀이 구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거기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고 이달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문화영상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 조직위원회가 되었건 영상위원회가 되었건 이런식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개나 됩니까? 사람은 몇명이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따로 인건비만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김병문 위원 운영비를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가 나가는 지원단체가 몇군데나 되냐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업비 보조를 하게되면 그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도 그 부분에 포함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있는 것은 영화제조직위원회와 영상위원회, 그리고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정보영상진흥원, 주로 문화원이라든지 이런데를 빼면 그런정도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김완주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이 어떤것 어떤것이에요?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하고 영상위원회하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보영상진흥원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99년도이후 구조조정 이후에 공무원들 숫자를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제가 전주시청의 인건비 상황을 둘러보니까 거꾸로 서 있구요, 제가 봐서는 피라미드식이 아니라 역피라미드식으로 되어가지고 밑의 인원은 많이 줄었어요. 봉급 나가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지고 위에 간부급이 비대해지면서 봉급이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고, - 인건비 성격들이 - 거기에 아까 말한 영상위원회나 조직위원회, 진흥원 내지는, - 이런 위원회가 생긴곳이 문화영상산업국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어난 숫자들이 구조조정한 숫자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구조조정한 숫자보다 다시 위원회나 이런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물론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러면서 전주시의 지도감독도 직접적으로 손을 댈수없는 곳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의회의 손을 벗어나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그러는데,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럴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실 것 같고, 그러나 현실은 조금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데 대개 민간주도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들을 대개 민간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초기단계에서는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일정규모의 보조를 해서 장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챙기고 그런것은 앞으로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나 이런데에 출석요구를 하면 이번에 풍남제 이사장같이 사퇴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시의회 감사권을 아주 우습게 보는, 저희들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있어요. 저희들 뿐 아니라 집행부의 지도감독에서도 벗어나 있고, 독립적인 형태를 띄어버리고, 분명하게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고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에 대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인들은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또하나의 시네마테크라는 것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결국 또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도 하시던데 여기에도 최소한 두세명이상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충당되는 인건비, 그리고 한번 설립하게 되면, 특히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은 예산을 지원해주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제가 3년 6개월정도 의원활동을 하면서 그런것을 많이 느꼈어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필요하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투입하고, 전문가라는 미명아래.

○최태호 위원 이 시네마테크 운영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말을 들었다고 그랬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러니까 영화제조직위원회

○최태호 위원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얘기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직은 세부적인 방향이 확정이 안되어서

○최태호 위원 민간인한테 말듣고 여기에 기록하고 우리 의회에는 한번도 일체 말도 없고? 우리 위원회를 날마다 보면서 말도 없다가 민간인한테 어쩌고 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직 세부적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생각해봐요. 우리 위원회 뭡니까? 허수아비 만들어놓고 뭐에요? 이치에 닿아요? 민간인한테 얘기듣고 올려놓고 한번이라도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봤냐 이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최태호 위원 빚을 몽땅지고 뭐 이런것 자꾸 만들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구체적으로 방향이 확정이 되면 간담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최태호 위원 말이 급하게 나와서 그럴지는 몰라도 이것 순서가 바뀌어서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가 뭡니까? 한번 말이라도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1년에 몇개씩 신설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몇개씩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어차피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 규모가 정해져야 됩니다. 저희로는 진북동에 재작년에 했고, 금년에 삼천에 하나 했고, 금년중에 시설이 두군데 되고, 매년 한개나 두개씩 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적정규모의 시설을 갖춘 동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단 유휴면적이 최소한 120평 이상인가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자치센터나 문화의집 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 동과 동의 형평성 부분이 지난번 감사때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풀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시설 부분이 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문화시설 비품 및 전시물 구입은 어디에 주는 예산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난번에 민간위탁방침이 결정되었던 7군데 시설을 개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들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풀비 성격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각 시설별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요판단을

○김병문 위원 시설별로 부기를 달아주셨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텐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소요판단을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김병문 위원 예산서가 많이 두터워질 것 같아서 그랬어요? 기왕이면 써주셨으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시설당 얼마정도인지도 파악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세부적으로 저희가 산정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부기에는 다 못올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좀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인규 위원 삼천둔치 야외극장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설을 저희가 금년에 덕진공원에서는 야외극장을 운영했고, 삼천둔치에는 시설은 없는데 그쪽에 수요가 있어서 임차를 해가지고 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라든지 상영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이 안되다보니까 중간에 시설이 전기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상영을 못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야외상영장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시설이라든지 상영장 시설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영사기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되어야 됩니다만 우선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내년부터 서비스를 하기위해서

○박인규 위원 왜 최소한의 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할 때 잘 해야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되는데 우선 영사기 같은 것은 움직일수가 있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영사기나 다른 것은 민간인에게 빌려다가 썼잖아요. 그런데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시간이 연기되고 그런일이 또 벌어지겠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일이 없도록 전기시설하고

○박인규 위원 영사기를 사야죠, 영화를 제대로 상영하려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한번에 하면 좋죠. 그러나 일단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상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을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박인규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인규 위원 다른데것 깎아서 해야겠고만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지 너무나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 이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차질없이 내년 여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내년도에는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그런 실수를 않겠다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시설입니다. 그 부분이 확실히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248에서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인후동 석불입상이라는 것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나요?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여기 나온것은 다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도비보조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김병문 위원 석불입상이 어디에 있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용화사라는 절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몇호에요? 그것이 도 지정문화재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 지정문화재 자료 제10호입니다.

○김병문 위원 인후동 석불이라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용화사 석불이라고 하면 쉽게 알아봤을텐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식명칭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인후동 석불입상으로 되어있는 모양이죠.

○김유복 위원 곰솔 생육보호 용역비가 1천만원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곰솔나무가 고사직전에 있는데 이런 용역을 진작 하든지, 이제는 용역비보다는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진작 했어야 하는데 사후약방문이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작년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수술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하기위한 것이고,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인근 부지매입비로는 251쪽 맨 위에 8억 5천만원이 따로 국도비가 서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좁은 소견일지는 모르지만 본위원도 그곳으로 학교를 다니고 올라가서 책도 읽고 그랬습니다만 도로를 내면서 수분이 빠지지 않아서 죽지않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디다. 주변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김유복 위원 자동차가 물주고 그것보다도 수맥이 차단되니까 수분이 과다해져서 그런 관계로 죽지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연이나 그런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주변의 말들은 그러는데 물론 용역비도 빨리 세워서 해야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나무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현재 마른 가지들의 일부 수형파괴는 불가피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생존은 가능할 것으로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1천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많이 세우지 왜 이렇게 적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죠.

○김유복 위원 도로 밑으로 흄관을 묻어서 물을 밑으로 뺀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대수술하고 배수개선 작업도 일부는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문화예술과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정보영상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시·군·구 행정정보화 운영시스템 도입 등 4건이 있습니다. 다음 126쪽 도-시간 행정통신 전용회선료 등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 208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212쪽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던 것 같은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올해 집행예산이 4천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DB도 관리를 해주고 디자인도 바꿔주고 그래야 됩니다. 이 정도면 최소경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전에 세워져있던 예산이 얼마에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올해가 4천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도 4천만원 세우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 세워준 예산은 집행을 했고, 또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1년에 한번 정도는 개편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세워졌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7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4천만원 섰습니다.

○김병문 위원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은 없는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추경에 섰습니다. 본예산에는 안섰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4천만원을 쓰지않고 갖고 계시면서 같이 쓰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추경에 서있었던 예산은 거의 집행완료단계입니다. 충분히 많이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최소 필요한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진완 위원 시설비에 가서 일반전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잡힐 수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가 전화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를들자면 외부에서 행사가 있는 경우에 각종 전화선을 포설하고 전화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동남 위원 전시민 가정 캠맹퇴치운동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PC방을 활용한 인터넷 시민 무료교육 사업인데요, 저희가 대폭 규모를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4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이진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소 키폰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소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인데 도서관이라든지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데 전화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 똑같은 예산이 1,500만원인가가 서있었을 거에요. 키폰의 수명이 얼마정도나 돼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수명보다는 본청에는 최신식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소 중에는 옛날 전화 쓰는데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1,500만원 정도가 서있었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일부 서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고, 지금도 노후화된 키폰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 개선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2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시민의소리 시스템 구축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은 일부 선진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전화를 이용해서 자동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원, 강남이라든지 용인 이런 지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각종 여론조사를 하는데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게되면 비용도 아주 절감이 되고 즉각즉각 저희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실효성을 점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시스템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의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보영상과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은 통신장비와 인터넷장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은 저희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은 저희과에서 필요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자체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획예산과에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ARS식으로 자동으로 만든다는 거에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ARS시스템하고 조금 유사하기는 한데 이것이 통계처리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버라든지 음성처리보드라든지 프로그램 등 이런것들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도-시군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내년이면 가능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이것은 시도단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도비를 포함해서 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에서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원격으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군간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전주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같이 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래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내년도에 모든 도-시군 단체들이 하기로 내부 협의가 되었단 말씀이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천정도 되고 도에서 많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군별로 나눠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465쪽 조인트벤처 설립이 있는데 이것은 출자금이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출자금 형태입니다.

○김병문 위원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 지역의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벤처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한계가 이런 벤처기업들이 선도해 나갈만한 우수 벤처기업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하고 연계되어서 대형 프로젝트를 할만한 업체가 없는 것이 상당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 한국통신이라든지 그런 대형 통신회사, 그리고 민간기업으로서의 삼성 SDS 이런 대형 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자본금 20억원 내외의 대형 IT벤처기업을 만들고, 이 기업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경영도 전수받을 수 있는 제3섹터 형태의 벤처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기업도 포함해서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대기업도 참여를 내부적으로는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주시 예산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이런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특히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만한 근거가 없이 바로 출자가 가능한 거에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그것을 직접 출자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넣었고, 저희 정보영상 벤처타운 설치운영조례에 진흥원을 통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설립한 진흥원에다가 출연을 해주고 거기서 출자하는 방식을 취해볼까도 했었는데 저희 예산서상에 출자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에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포괄적으로는 각종 공기업법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산업육성법 등 이런데에서 출연 출자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 예산서에 올렸을 것이고,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근거에 대한 법령을 찾아주시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근거는 공기업법에 각종 제3섹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잖습니까.

○김병문 위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IT벤처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와 제휴해서 우리가 출자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죠. 각종 공기업을 설립할 때 시에서 출자하는 것도

○김병문 위원 이것이 공기업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공기업은 아닙니다만 크게 보면 공기업 형태의, 어떤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일수도 있는데 저희가 출자 지분이 50%가 넘으면 시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형태의, 주식회사 형태의 제3섹터 법인이 되는 것인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디자인 가치 혁신센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디자인 가치 혁신센터는 전북대학교에서 산자부로부터 우리 전주지역에 디자인 개발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산자부에서 7억을 지원받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1억 5천을 부담을 하고 민간부문에서 6억정도를 부담해서 저희 전주시 구 치과대학 부지에 위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1억, 전주시에서는 5천만원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디자인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널리 인식이 되고 있고, 우리 지역의 영세업체들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디자인이라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 사업내용이 뭐가 되냐구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여기에서 지역에 있는 영세 업체들 디자인 개발하는데 지원하고 디자인 관련된 벤처기업들을 창업 보육하고 육성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지역 디자인들의 DB를 구축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정보영상과에 예비비가 두건이 되는데, 하나는 7천만원 짜리이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까 화상회의 사업비인데 그것이 예산항목이 예비비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항목에 지방자치단체간 이전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비입니다.

○최동남 위원 정보영상 우수기업 마케팅 지원은 올해도 했나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올해도 3천만원정도 예산이 서서 지역업체들이 박람회에 참가한다든가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지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지원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후관리 부분에 자료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업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모래내 시장 주차장이 국비보조가 아니라 도비보조였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비 특별교부세인데 도를 통해서 오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위치나 이런것 정해진 곳 없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아직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할만한 곳은 있어요? 현지답사는 다녀오셨나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할만한 곳이 있냐구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앞으로 찾아봐야죠.

○이재균 위원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어느 시장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안되어 있고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설치가 안된 곳을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개보수가 중앙시장이 안되어서 그쪽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설비에서 교통신호등 사업은 뭐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에너지 절약형 교통신호등 사업인데요, 발광 반도체 소재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교통신호등 체계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따온 예산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라구요. 어디에 어떤 신호등을 한다는 것인지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월드컵 경기장 주변 100등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신호등이 100등까지 갑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등만 교체하는 것이니까요. 그 등이 일반 백열전구보다 내구연한이 길고 에너지를 적게 먹고, 명확히 보인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 이 국비가 월드컵 관련 사업비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에너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에너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따온 것인데

○이재균 위원 개별적으로 그 과에서 이 6천만원만 따오신 거에요, 아니면 따온 것 중에 배분한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산자부에서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 6천만원만 따온 거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이재균 위원 다른 사업은 없고?

(○집행부석 : 월드컵 개최도시마다 6천만원씩 ...)

개최도시마다 6천만원씩 다 준거에요?

(○집행부석 : 예)

○김유복 위원 주부클럽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우체국 사거리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 사람이 앉아있어요? 상시 사람이 앉아있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상시 직원이 6명이 있고 모니터 요원까지 합쳐서 18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운영비라든지 이런것은 시에서 다 대줘요, 아니면 일부만 지원을 해줍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일부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 사업비이고, 도에서도 정액보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생단체가 아니고 정부의 기관단체인가요, 뭔가요? 시산하 기관단체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시 산하는 아니고, 전북 전주지회입니다.

○김유복 위원 부처가 어디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속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중에 하나인 전북 전주지회입니다.

○김유복 위원 구속력이 상당히 세더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구속력은 없고

○김유복 위원 고발하면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무엇을 하는데 2,100만원정도를 지원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소비자 정보전시에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물가조사와 관련된 모니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500만원, 운영비로 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천여만원 상당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재래시장 관련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 재래시장 주차장, 모래내 시장 주차장으로 16억이 되어있는데 교부세 11억이고, 5억의 확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원래 사업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7억정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1억이 내시가 되어있고 내년도에 8억정도 더 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시비 확보금액이 8억정도 되는데

○김병문 위원 시비 확보금액이 어디에 있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노력해서

○김병문 위원 해야되는데 못했다는 거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김병문 위원 2002년도 계획에는 16억으로 되어있는데 교부세 11억은 확보되었고, 나머지 5억의 확보는 요청을 했는데 안된 거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요청은 했는데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한다구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내지는 구 도심권 현대화 무슨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구도심활성화 용역을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상권과 관련된 것입니까? 그 용역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CI나 이런것 관련된 용역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시나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안에.

○김병문 위원 그것 언제 발주했는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올해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인가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총 5억을 지원을 했어요, 재래시장에 관련되어서 5억 관련된 중에 화장실하고 주차장 시설에 쓴 비용이 얼마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구체적인 분류는 안되어 있고,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1억, 2억, 1억 5천 등 이런 식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그 예산을 나중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특히 민간자본보조로 하다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물론 그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순수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판단여부에 따라서는.

그런데 거기에 납득되지 않게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대부분 저희들이 이 예산결정을 할때에는 시장 관련자들하고 합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저희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번영회라든지 상가조합이라든지 그런 조합들과 협의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결정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도색해달라고 그러고 옥상 방수해달라고 그러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색사업 같은 경우는 동부시장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김병문 위원 전주시 산업관광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영세상인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요? 영세상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세라는 개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자본금으로 따지는 거에요, 아니면 1일 매출액으로 따지는 거에요, 아니면 하고있는 행태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일일이 자본금이 얼마이고 매출액이 얼마다라고 평가되어서 나타나 있는 것은 없고 다섯군데 재래시장에서 소규모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지원은 아니고

○김병문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산업관광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영세상인의 기준이 어디시냐구요.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면 전부다 영세상인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재래시장에 대부분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세상인이라는 근거가 뭐냐니까요. 최소한 거기에 투자한 금액을 비교한다든지, 거기에 점포를 임대해서 쓰고있다면 점포 임대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규모를 본다든지, 아니면 매출액을 본다든지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재래시장의 상가가 낙후되어 있고 거리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세상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수치로 자본금이 얼마이고 매출액이 얼마다 이것을 나타내기는 힘들고, 아까도 반복된 답변입니다만

○김병문 위원 제가 영세상인의 기준이 어디냐고 여쭤보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영세상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보수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최소한 시장이라는 곳은 경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익을 내고있는 곳이라는 얘기에요. 특히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에요.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진 상가가 대부분이고, 물론 도로가에 상인들도 있지만 상가로 이루어져있고 대개 상가 번영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는 각기 회비들을 걷고 있고 거기에 맞는 시설비들을 갹출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방수나 내부도색을 해줬다라는 것이 뭐냐면 저는 선심성이라는 얘기죠, 그 예산 자체가. 저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관통로를 제외한 상권의 대부분의 전세료나 임대료 이런 것들이 시장이 훨씬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훨씬 높다라는 얘기에요. 시설투자는 안되어 있지만 임대료는 훨씬 높아요. 모래내 시장도 전세값이 평당 1천만원이에요. 그런돈을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영세상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영세라는 얘기에요?

1년에 예산중에 상당부분이 거기에는 재래시장뿐이 아니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편성된 예산중에 똑같이 중복되어서 지원한 것이 뭐냐면 방송설비에요. 재래시장에도 방송설비를 해줬지만 우체국 사거리에 있는 구도심, 소위 얘기하는 웨딩거리라고 하죠. 그곳도 방송설비를 해줬어요. 방송설비를 몇번이나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세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애초에 중앙상가연합회한테 방송설비를 해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두번정도 전달사항을 하기위한 것은 아니고 상시적인 음악이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애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웨딩거리가 조성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해서 앞으로 운영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재래시장에 방송설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낭비 아닌가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애초의 계획대로 방송설비가 이용이 되었다면 예산지원은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 음악 종목 선정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웨딩의 거리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예산서로 다시 넘어가서 457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5천만원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장에는 주차장과 화장실 정비가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모래내시장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문제로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화장실 상태가 안좋은데 그쪽에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화장실에 쓰실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김병문 위원 상가내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상가 지하층과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개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른 시설을 해주고 그런것은 아니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일단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남으면 다른것도 써야되겠죠.

○김병문 위원 남으면 반납하세요. 다른데에 쓰지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458, 459, 4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한지산업 육성에 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한지는 어디에서 하는지요. 예전에 흑석골에서도 하다가 전부 이사갔죠? 팔복동이나 이런데로.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쪽에 모여있습니다. 한지조합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태양제지 최장열씨 알아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조합장은 오남용씨로 되어있습니다만

○김유복 위원 지금 한지를 흑석골에서 않고 소양인가 팔복동으로 다 집단화 시킨것 같은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팔복동에 집단화가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작년에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지축제때 출품하는 그런 것을 지원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한지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협동조합은 주로 한지를 일차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지문화축제때 출품하는 것은 주로 가공품입니다. 그러니까 한지를 활용해서 만든 패션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김유복 위원 이 5천만원은 무엇을 하는데 투자되는 돈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증해시설이 있습니다. 증해시설 개보수 사업과 화물용 승강기 리프트 개보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어느 한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한국노총근로자 산업시찰에 700만원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어느나라를 몇사람이 시찰한다는 것인지, 이것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외국은 아니고 국내의 주요 산업체를 시찰하려고 합니다.

○최동남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총액으로는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사람이 줄은 것 같은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산사정도 조금 힘들었고,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총액이 150만원정도 줄었는데요. 작년선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할까 한국노총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염두에 두세요. 생각보다 여러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년수준은 줘야할 것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내년도 풀 예산과 추경에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같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다른 시각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그러는데 금액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회원숫자이며 가입단체가 차이가 납니다.

○이재균 위원 민주노총이 더 많아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총액으로 보면 460쪽 보시면 시장기쟁탈 근로자체육대회 주체를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국노총 것이네요. 앞에 민주노총 근로자 시민 화합문화행사 1천만원은 민노총으로 나가고, - 행사를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2천만원짜리는 한노총 것이고 1천만원짜리는 민노총 것이다는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따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액수도 많고 꼭 해마다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를 해야되고, 아까 과장답변중에 추경예산까지 서둘러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정도로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아직까지 추경에서 확보할 만한 자금요구도 없었고 그만한 필요성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과장 답변이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것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노총은 근로자 산업시찰이고, - 제 정서를 숨기지 않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총은 간부 역사탐방이고 그러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 풀 성격으로 해서 묶어서 주는 방법이 더 속내를 안비치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은 이렇게 나눠서 찢어놓기만 했지 예산심사할때 괜히 말만 늘어가잖아요. 이런것 때문에. 4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잘좀 숨겨보시지 그래요. 어차피 시에서는 줄 것인데. -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한국노총이면 노동자를 전부 합한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 따로있고 한국노총 따로있고 그래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따로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나도 하나 조그마하게 있는데 거기도 줘요? 나는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단체를 다주기로 하면 나도 십여명 있어요. 이것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이것 깎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 있을수가 없지.

○이재천 위원 459쪽 지역기술혁신센터가 구축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구축사업은 아니지 않겠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사업 연한이 2004년까지입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 전주시에서 구축사업비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2004년까지 총 10%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할 금액이 정확히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1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억 1천만원, 저희가 1억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김유복 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누가 파견이 나가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일반 기업체들의 접수를 받아서

○김유복 위원 우리지방의 산업 생산품 및 가공품을 세일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특산품 같은 것을 하는 것인지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 지역의 특산물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업체들의 상품을 가지고 나갑니다.

○김유복 위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자동차 부품이 될 수도 있고 난방기기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공산품이 대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가공품은 없어요? 가령 부채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종이로 만든 것이라든지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것도 지원하면 가능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것도 했냐구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일반 기업체한데 의견을 들어서 가겠다고 하는 기업체만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특산품 생산 회사에서는 가겠다는 의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해외 개척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갔다오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보고서라도 작성하고 그러는지,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개척단 파견으로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아닙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눈먼 돈처럼 해마다 가는가 보다 하고 확인도 안받고 그러는지

○박인규 위원 개척단이 갔다와서 올린 성과를 얘기해 보세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올해 시장개척단의 경우 8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김유복 위원 성과보고는 없고만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필요하시면 자료로 성과보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상당액의 수출계약이라든지 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나간 중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홍보를 하는 면도 있지만 그자리에서 바이어들과 상담과 계약실적이 상당부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수출계약의 총액도 알고 계시겠네요? 수출계약 총액이 얼마정도 되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올해 시장개척단을 10일간 다녀와서 총 상담액은 2,170만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직접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계약 가능액으로 보는 것이 350만 달러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해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된 다음에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액으로 잡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쪽 바이어들이 신용장 발급을 해줘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 신용장 발급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장개척단 방문 후에 재방문도 이루어지고 계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실적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김유복 위원 명목상 해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얼마 이것보다도 확실한 성과보고라든지 외국의 상대국이라든지 상대업체라든지 신용장 발급이라든지 계약을 해서 거래가 있다든지 성과가 있어야지 전주시 예산은 눈먼 돈처럼 쓰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전주지방에서 생산한 공산품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훌륭한 기술이 있는 것은 세일즈를 한다면 신용장 발급을 해서 하나라도 팔아서 외화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힘을 쓰세요. 그렇게 노력하세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460에서 46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향토전통음식 육성발전 세미나는 언제 계획되어가지고 어디에서 주최하려는 행사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통음식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데 올해 사업같은 경우는 내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통음식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재천 위원 어디에서 주최해서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주시에서요. 저희들이 직접 주최를 합니다.

○이재천 위원 직접 주최를 하신다구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향토 전통음식 지정업체 15개 업체가 모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주최를 하는데

○이재천 위원 지금 첫번째 하는 행사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에는 전주8미 용역사업 관련해가지고 내일 합니다.

○이재천 위원 용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어떻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지난번에 했고, 향토음식발전 세미나는 관련되는 주제발표도 하고 직접 향토전통음식점 대표들이 나와서 사례발표도 하는 세미나입니다. 내일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이재천 위원 어디에서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4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박인규 위원 대규모 회의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박인규 위원 금년 실적은 좋아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올해 예산은 5천만원이었으나 다 지출을 못하고 1천만원 반납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4천만원은 지출이 되었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지출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큰 회의는 무엇을 했는지 사례를 두어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한 행사와

○박인규 위원 대회 말구요, 회의 유치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김병문 위원 대규모 회의유치에 지원하는 이유가 뭔대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대규모 회의를 전주시에서 많이 유치를 하는 목적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 5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를 해야 되고

○박인규 위원 국제회의는 안했나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국내회의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인규 위원 자료를 보내주고, 지금 이자리에서는 그동안 큰 회의를 유치한 것은 무엇이 있었고 성과는 어떠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라구요. 대표적인 것으로 두어개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박인규 위원 특별한 사례가 없는 모양이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6건정도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학술대회 같으면 전북대학교에서 전북기계공학회를 개최한 기억이 있고, 청년회의소에서 전국청년회의소 대회라든지, 태권도협회에서 전국태권도대회 등 이런것을 통해서 전주에 사람이 많이 와서 숙박을 하므로써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병문 위원 태권도대회가 회의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조례에 꼭 회의로 한정하지 않고 일단 전주에서 숙박을 하는 행사로서 규모가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같기 때문에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단체가 지난번에 조례에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가요? 조례에 위원회나 이런것이 구성이 되었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대규모 회의유치 지원조례에 의해서 300명 이상이라든지 500명 이상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보조를 해주고 행사 끝난 후에 숙박증명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합니다.

○박인규 위원 사회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겠다 하면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대회 주최자는 누가 되든 저희 조례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정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자료를 주세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태권도대회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정규모 이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내같으면 500인, 국외같은 경우에는 300인 이런 규모로 꼭 회의가 아니라도 지역경제에 일정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데 이틀 이상의 행사가 되어야 되고 숙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숙박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숙박한 인원수에 따른 것하고 홍보비 부분에 대한 장소 임차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규모의 행사를 하더라도 숙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숙박을 하므로써 부가가치를 전주에 떨어뜨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이상 행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만약 금석배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런것도 대상은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을 안해서 안해주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쪽은 따로 보조금이 있었죠. 체육 부분에.

○김병문 위원 어떤 체육대회든지간에, - 만약에 우리시에서 전국체전이 있을텐데 각 시도별에서 여기와서 먹고 자니까 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것은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대상은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 조례 폐지해 버려야겠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몇백만원 정도 지원하므로써 몇백명 인원이 전주에서 숙박하고 행사를 하면 실제로 음식 숙박업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좋은 행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항에 대규모 회의유치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것을 조금 바꿔야 되겠어요. 대규모 숙박 유치지원이라고 바꾸어야 되려나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행사유치라든가

○이재균 위원 숙박이 가장 큰 요건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대규모 행사유치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저희가 국제회의라든지 학술행사라든지 이런 회의인 경우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할 수 있도록, 우선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산업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도 역시 오전에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공원녹지과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6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공원매점 1,600만원 수입을 받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공원매점이 세칸이 있는데 입찰로 빌려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새로 지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새로 지은 것입니다. 1년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김유복 위원 계약은 몇년만에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1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46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472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금년대비 50.8%를 깎았는데, 공원관리라고 하면 전 시민의 휴식공간을 커버하는데 이것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 시설비가 작년에 17억 6,6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 8억 9,78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8억 9,82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50.8%가 깎였단 말이에요. 월드컵을 앞두고 공원조성을 해야 할텐데 깎아도 너무 깎은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금년에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습니다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년도보다 시설비가 많이 삭감된 것은 금년에 했던 덕진공원에 음악분수대와 수중무대 부분에 7,8억정도 섰던 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는 대폭 삭감된 요인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예산은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세웠습니다.

○이진완 위원 가로정비라든가 공원관리를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주고 해야될텐데 너무나 깎은 것 같아요. 살리는 방안이 없을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시설비라든지 가로등 예산 서 있는 것 가지고 우선 상반기에 차질없이 집행하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6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네 100만그루를 심네 하더니 100만그루 심으면 뭐에요. 나무를 잘 가꿔야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농업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 구독료가 세입으로 잡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비지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세출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7쪽부터입니다.

○이진완 위원 433쪽 인건비인데 청경이 6명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저희 농업경영사업소에 2명이 있고 도매시장에 4명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43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농기구 창고 신축과 도시가스 인입선 공사 2,500만원, 그뒤에 시설부대비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기계 창고 신축은 원래 지도소에 농기계 창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새로 부활이 되면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인입선은 생물벤처 공사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도시가스하고 상수도가

○이재균 위원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내부 인입선에서부터 건물 안을 하는 것인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이석환 위원 438쪽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당 얼마씩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5만원씩인데 3만원은 보조이고 2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100대분 정도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이석환 위원 경운기 대수는 파악된 것이 대충 얼마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2,360여대정도 됩니다.

○이석환 위원 거의 2,400여대정도 되는데 100대분 정도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매년 하는 것으로

○이석환 위원 매년 하는 것으로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석환 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경운기 후미등 부착해줘야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서 후미등을 부착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야간에도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데 우리 전주시가 그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사고예방을 위해서 후미등을 부착하는데 야간에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부착을 했으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문 위원 도매시장도 거기서 관리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병문 위원 도매시장 옥상방수로 전년도에 예산이 안섰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옥상방수로 수산동이 일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데는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청과동하고 원협 그쪽에 올해 하려다가 못했죠. 예산이 부족해서.

○김유복 위원 454쪽 유기질 비료공급이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유기질 비료가 토양성분을 촉진시키고, 더구나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생산기반의 직접 금액이 아닌 물량으로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더라구요. 유기질 비료야말로 그나마 어려운 농민의 심정을 십분 덜어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2,500만원 가지고 몇포대나 되겠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대충 2만 5천포정도

○김유복 위원 그러면 농가가 몇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포나 15포씩 주어야지 이것 가지고 황소등에 털하나 난 폭 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올렸어요. 소장님 일을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왜이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유기질 비료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WTO라든가 모든 농산물에 친환경 농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유기질 비료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그래서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5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실적 가산금에서 조금 세우고 그래서 총 1억 2천정도 되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2,300농가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한 농가당 최소한도로 30포 정도는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만 현재 올해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16포 정도밖에 배정을 못했어요.

○김유복 위원 어째서 그러는고니 그전에는 풀을 뜯어가지고 퇴비증산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퇴비증산을 거의 안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 이것이 아주 필요해요.

소장님이 조금 해이된 것인지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런것이 아니고 유기질 비료의 필요성을 저도 인식을 해서 본예산에도 5천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김유복 위원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 다른데는 보니까 눈먼 돈인지는 모르지만 민간단체 2천만원, 어느 보조단체 1,500만원 막 주더라구요. 그런데 농업분야는 인색할 정도로 깎고 깎고 해가지고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현물로 주는 유기질 비료만은 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본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밖에 안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2,500만원 정도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때 사회문화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유기질 비료야말로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퇴비증산을 안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유기질 비료입니다.

○김유복 위원 기술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집행부석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유복 위원 유영래 부위원장께서도 농촌에 속해있고, 강희봉 위원님이라든지 이석환 위원님도 다 농촌동이시고 그러는데, 굳이 해당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증액신청을 수정예산으로 올려볼까 생각하는데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수정예산을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계수조정하실 때

○이진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농업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회원들 예산과 농민회 후계자들 이런 등등도 작년에도 본예산에 서가지고 연차적으로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데 어째서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빼버렸는지. 김유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큼은 농촌에 활력소를 심어줄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대로 저희들이 농업인 지도자회 운영비 1천만원도 본예산에 요구했었고 농민회의 운영자금도 500만원 정도 했었는데 그것도 깎였고 그래가지고 농민단체가 안그래도 소외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1천만원과 500만원도 사회문화위원님께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관계 기관을 통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우리가 직상정을 하기보다는 관계 부서에서 문서화 해가지고 상정이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문화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전주시 농정에 아주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계수조정 하실때 몇푼 안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저도 동감이니까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기획예산과에 올리셔서 그쪽으로 넘어오도록 절차를 밟아주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번에 사회단체보조로 4H 운영지원을 하고, 출연금에 4H 기금출연이 있는데 이것 처음 하는 것이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출연금하고 운영지원금을 따로다로 지급해야 할 요인이 발생했어요? 운영지원은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 기금출연은 안했던 사항이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기금출연을 언제부터 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82년도부터 했었는데 중단을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언제까지 했다가 중단을 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98년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출연을 해야할 요인이 발생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4H 기금이 몇년 출연해서 약 1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 정도를 활용해서 연간 1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4H를 계속 후원하는 사업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 이자율에 의하면 1억원짜리 기금 가지고는 1천만원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소액이라도 출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금년에 1천만원정도 더 올렸습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4H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평소에 파악 안하고 계세요? 회원 규모라든지 주요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런 정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영농 4H 회원이 50명정도, 그리고 학생이 240명 해서 총괄적으로 290명정도 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H 조직은 안되어 있잖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학교 4H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물론 들은 얘기이지만 4H 운영이 조직적으로 잘 되어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전주시가 농업쪽에 예산배정은 더 되어야 하지만 4H 부분만큼은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제는 이렇게 알맹이도 없는 그런 단체에 계속, - 지금 기금도 적립된 것을 보니까 1억 2천인데 물론 이자수입이 줄어서 금년에 기금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과연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될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주어져 있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하시고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을 묻고싶은 것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4H 활동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이자수입이 줄어서 기금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기금 조성을 1천만원 하고 별도로 운영비 1천만원을 세웠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이석환 위원 이렇게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4H 관련해서는 여름 야영대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방금 말씀했듯이 학생들 빼고 한 50여명 되는 영농 4H 회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50여명이라면 어떤 동아리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학생하고 영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관행대로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현재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4H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 예산지원의 적정 수준 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 생각하고, 관계관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4H의 2002년도 행사계획에 대해서, - 아까 세번정도 행사를 한다고 했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강희봉 위원 세번 할때마다 예산이 얼마 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유인물로 주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병문 위원 45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4H 연맹 운영비가 들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야영대회 가고 하는 것은 거기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고, 4H 후원회 기금이 98년도부터 출연을 하지 않았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들어온 이유도 그렇고, 어차피 긴축재정이네 해가지고 예산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마당에 굳이 이것을 지금 기금을 출연해서, - 이것 하려면 월드컵이나 끝나고 하세요.

그것은 그렇고, 유해조류 포획이 까치인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병문 위원 올해 실적은 어떻게 돼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주농협하고 북전주농협에서 3,500마리 정도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한마리당 얼마씩 주는 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3천원씩입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도 1천만원 세웠었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처음에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얼마 세웠었냐구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올 추경에 1천만원 세웠습니다.

○김병문 위원 까치를 사회단체보조까지 해가면서 잡아가지고 오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까치가 농작물에 너무나 많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과나 배 등 과수에

○김병문 위원 까치가 언제부터 유해조류로 되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국적으로 까치 때문에 전 농민이

○김병문 위원 우리 전주의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까치가 전주 시조가 아니에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 시조가 뭐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저도 까치가 전주시의 상징인줄 알았었는데

○김병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에요? 아닌 것도 알면 긴 것도 알겠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조, 시화 부분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에 한 20여년전에 내무부에서 각 시군보고 그것을 내라고 하니까 그때 냈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조례 규칙이라든지 상징물에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민 정서가 문제죠.

○강희봉 위원 지난번에 시조와 시목과 시화에 대해서 안했던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이 전혀 규정에 없으니까 안다루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까치가 길조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엄청나게 안좋은 새로, 배하고 사과같은 것 피해를 입히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시민들 전체적인 정서가 그렇다라고 판단하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작물 피해를 주니까 까치가 유해조류이고, 한전에서도 까치를 잡고 있거든요. 한전에서도 전기 누전때문에 거기서는 한마리 포획하면 5천원인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과수 방조망 설치에 2,500이 서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몇농가나 설치하는지 모르지만 손으로 하늘가리기라는 속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방조망 한다고 째로 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전주시 전체를 한다든지 총을 하나씩 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이 예산 가지고는 손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 이말이에요.

○박인규 위원 방조망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50%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00% 지원할 용의는 없어요? 50%만 지원하니까 참여하는 농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워놓은 것이 다 집행이 안되고 사장되고 그렇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올해는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세워가지고 반납한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두농가에 2.6□를 해가지고 2,500만원이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두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섰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나갔고, 열 농가의 예산을 세웠다면 여덟 농가는 참여를 안할수도 있고 다섯 농가나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좀더 늘어나야한다는 것을 평소에 느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지원이 늘려면 설치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박인규 위원 지원을 현재 50% 기준을 잡고 있는데 한 70%정도 해준다고 하면 그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할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를 지양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자꾸 나옵니다.

○박인규 위원 저는 평소에 그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 방조망 설치는 꼭 필요한 것인데 주민들이 거의다 영세하기 때문에 50%를 부담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하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망설이다 보면 자기들 자본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참여농가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올해 예산은 70%로

○박인규 위원 그리고 그 앞페이지 근교원예농업 기반조성으로 예산이 1억 5백만원 올라왔는데 상세하게 설명해주시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근교원예농업 기반조성은 생력재배 살 분무기, 장미 양액재배 보조하는 것하고 하우스 난방비 절감 시설 등 세가지입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에 나와있기로는 10개소를 한다고 해서 10개 작목반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10개소니까 장미 양액재배나 하우스 난방비 시설 지원으로 농가들한테

○박인규 위원 농가한테 하는고만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 박창수 농업경영사업소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도난방지기 점검관리비가 있는데 책도 도난당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본인들이 볼 책을 빼다보고 해서 분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입구에다가 도난방지기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복사하는 기계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김유복 위원 돈 받아요, 안받아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복사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김유복 위원 중요한 참고자료를 학생이라든지 독서인들이 그 대목을 찢어가지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때로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발견은 못하는데 책에서 한페이지씩 찢어가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무슨 얘기냐면 논문같은 것 자기들이 만든 논문을 찢어가므로써 다른 사람이 못보니까 레포트 정리가 안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식인일수록 책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책을 잃어버린 사례는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분실은 있어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예산세워서 사달라고 하는 거에요, 분실한 것으로만 처리하고 맙니까? 책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에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책 목록은 입력이 되어있고, 저희 도서관법에 보면 1년에 보관장서의 3%까지는 폐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분실한 책은 그때 폐기처분을

○김유복 위원 몸 수색을 해요, 안해요? 수색권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자동감지기가 작동해서 울렸을 때는 불러다가 가방같은 것 내놓으라고

○김유복 위원 금년에도 도서 구입 많이 하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국비가 6천이고 시비 6천해서 1억2천정도

○김유복 위원 삼천도서관에는 책이 많이 채워져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현재 1만 2천권 되는데 삼천도서관을 집중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삼천도서관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은 집인데 알속이 없다고, 그러니까 도서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이 소장을 해야할텐데 무슨 계획이라도 서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구입한 것이 1만 8천권정도 되는데 삼천도서관에 1만권을 배정을 했고 나머지 도서관은 6천내지 6천 5백권을 배정하고

○김유복 위원 내가 도서관은 가보지 않았는데 가령 김유복이라는 사람이 책을 기증하면 거기에 겉에라도 이름을 써서 두나요, 그냥 기증만 받나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기증대장에 올리고 기증을 받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인이 36권 한번도 안본 것 김대중 선생 일생기를 기념으로 사놨는데 어떻게 해놓았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이 있는데 몇개 국어, 몇개 과목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시민대학과목이 17개 과목에 반은 25개반입니다.

○최태호 위원 나열을 해봐요. 어느나라, 어느나라인지.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영어, 일어, 중국어, 한자, 독서지도자, 문예창작, -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최태호 위원 몇개 과목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한과목씩입니다. 영어 기초가 한과목, 영어 회화가 두과목, 일어 기초가 한과목, 일어 회화가 한과목, 중국어가 한과목, 한자 명심보감이 한과목

○최태호 위원 명심보감이 한과목이 뭐에요. 명심보감은 명심보감이고, 그것은 한자가 아니지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기초반 하고, 기초에서 조금 올라가서 명심보감을 전문으로 하는 반이 있어요. 기초하고 같이 하는데 강의를 두과목 하는 거에요. 학생은 하나인데.

○최태호 위원 한자는 없고 명심보감을 한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한자나 학생은 똑같은데 선생이 둘이에요.

○최태호 위원 명심보감은 한참 배워가지고 명심보감을 해야지 그냥 조금만 알고 해서는 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내가 한자를 조금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한자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한자기초를 쭉 했는데 배우는 시민들이 숫자가 줄어버려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한문반을 살리기 위해서 명심보감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같이 운영하니까 학생이 한 20여명 되고 있는 거에요.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명심보감만 한다. 한자는 안가르치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아니요. 단지 한자 기초반 따로, 명심보감 따로 하나씩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최태호 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처음에 명심보감 배워서는 안되고 과목이 두개로 분리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고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한자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한자는 국민학생이고 명심보감은 중학생을 뛰어넘어 고등학생이에요. 명심보감은 한참 한문을 배우고 난 뒤에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운둥 만둥, 가르친둥 만둥 하단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기초반만 운영을 해보니까 학생수가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명심보감을 하나 더

○최태호 위원 명심보감 하려면 한자반을 만들어놓고 명심보감반을 만들어야지 뛰어넘으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이진완 위원 전주사고가 한양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전주사고를 전주로 옮겨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타당성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수반인 전주시에서 전주사고를 도서관 차원에서 인수할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저희 도서관에서는 사고를 인수받아야 한다는 것은 검토해 본 일이 없고, 시 단위에서 사고를 여기에 유치한다는 것은 찬성입니다만 도서관에서 사고를 인수받아야 하는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진완 위원 사고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국보급이에요. 문화영상국에서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것은 도서관 차원이 아니라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해줘야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진완 위원 인수를 받을 수 있는데는 그래도 문화영상국 산하의 전라북도 전주의 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거기 도서관에 청원경찰이 12명이나 있는데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한 도서관에 세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경비를 하고 있어요. 정문에 경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네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세명이라 근무 여건이 아주 안좋아요. 그래서 근무 기피부서가 되었습니다.

○이진완 위원 아무리 숫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하는데 도서관장께서 책임을 지고 숫자를 맞추든지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이용객이 많은데 경비가 취약합니다. 특히 야간에 취약해서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교대근무를 하고있고, 그에따른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은 더 증원이 안될 입장이고

○이진완 위원 이렇게 예산을 다룰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사고 문제 같은 것도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박인규 위원 완산도서관 입구에 학생들 사고 없어요? 거기가 음침하고 안좋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도서관 주변에 담장이 쳐저있고, 그런 말은 못들어봤고 파출소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2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6천여만원이 있는데, 얼마전에 시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사는 곳 인근에 삼천도서관도 있고 본관도 있고 그러는데 난방이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는 난방을 하지 않으니까 일반 열람실과, 조금 비싸게 천원씩인가 더 내고 들어가는 열람실이 있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제세공과금 중에서 다 나가야 될 것 아닌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연료비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연료비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서 다 나가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이재균 위원 본관, 금암, 인후, 삼천 다해서 이 1억 6천여만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이재균 위원 이것이 예년수준입니까, 아니면 2002년도에는 조금 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똑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 도서관이 필요하고 좋아서 가는 사람들의 뜻에 부응한다고 하지 못하는데 그런 정도는 감안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불을 늦게 때줬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암과 완산 본관의 보일러 대정비를 했어요. 공사를 새로 해가지고 기계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열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반면에 연비는 절감될 것 아니냐 하는데, 금년도는 늦게 때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런말이 나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말대답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이재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이고 영하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춥다 싶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 예년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최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온고을 시민대학 강사수당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세입은 과목을 20과목으로 잡았는데 세출과목에서는 12개 과목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덜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운영해보니까 강사수당이 2천여만원 모자라요. 그래서 그 강사수당이 모자란 부분에, - 강사수당이 두시간에 7만원인데 6만원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 경우로 가면 12개 과목만 정해준다면 결국은 또 6만원으로 줄여야 하고, 1년에 8개 코스인데 6개 코스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한 2천은 더 세워줘라, 17개 과목은 올려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7개 과목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8월로 해놓은 산출기초 근거가 대개 반기로 하면 6개월이고 분기로 하면 3개월이고 그러는데 왜 8월로 되어있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1년에 8개월입니다. 전반기 4개월, 후반기 4개월입니다.

○이재균 위원 1학기, 2학기가 아니고 8월로 하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한명이 입교를 하게되면 8개월 받고 수료를 합니다.

○이재균 위원 과정이 그렇게 되어있단 말씀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이 6개월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그러면 강사수당을 2개월분은 못받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강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시민도 과정이 1학년, 2학년 학기별로 과목이 나눠지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덜 배우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마치겠습니다만, 세입은 많이 잡혀있는데 세출이 이렇게 적게 올라온 것은 아마 기획예산과가 미스든지 도서관에서의 잘못이든지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김유복 위원 도서관 도서구입은 분야별로 문학이다, 경제다, 정치다, 사회다 그것이 어느것은 얼마만큼 모자란다 그래서 예산을 1억을 짜는 거에요, 아니면 무조건 분별없이 1억원어치 사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면 연간 1만 5천권 이상의 장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1만 5천권이면 권당 1만원 잡고 1억 5천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 삼천, 금암 등 전체 예산이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구입은 4권을 할 망정 하나의 도서관으로 봅니다.

○강희봉 위원 도서구입비 293쪽 1억과 294쪽 국비, 시비 1억 2천은 틀려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293쪽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자체 시비로 세운 것이고, 294쪽에 있는 1억 2천은 국비 6천이 내려오기 때문에 50% 부담비율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부기가 도서구입비인데 1억 2천은 공공도서관이라고 써있길래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똑같은 거에요.

○강희봉 위원 내년도에는 2억 2천이 집행되는데 분리를 했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나는 공공도서관이 따로 있는가 해서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공공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죠. 중앙에서 볼때는 공공도서관이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비지원 명칭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취미동호회 지원이 뭐에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온고을 시민대학을 매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졸업하고 나가려고 안해요. 예를들어서 서양화를 하면 1년에 도저히 못하니까 안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졸업을 시키고 계속 도서관에 나오니까 동호회를 조직을 해준 거에요. 자체 회비를 걷어가지고 동호회로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동호회별로 금년에도 동호회 하나에 200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동호회 회원들이 자체 자금을 내가지고 강사료를 만들어서 합니다.

○이재균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 자치센터고만요.

○강희봉 위원 취미동호회가 무엇무엇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영어회화 동호회, 독서지도회 동호회, 문예창작회 동호회, 서예수묵화, 서양화, 생활도예 등 현재는 8개인데 내년에는 3개정도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빈약합니다. 건물 자체가 새고 있는데도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도서관에 방수가 안되어가지고 빗물이 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강희봉 위원 5천만원 올라왔고만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거기는 금암도서관입니다. 본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마지막으로 동물원을 보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대전 동물원이 생겼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대전 동물원 개원예정은 내년 5월입니다.

○강희봉 위원 휴게소 1억 1백만원은 전세금이 아니죠?

○동물원장 신광만 이것은 1년 사용료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사용료로 감정평가 나온 것이 2천만원쯤 되는데 입찰을 해서 올 3월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현재 하고있는 사람이 1억 40만원을 써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경영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문제될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올해 그만한 수입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안봤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내고 하겠습니다만, 원래 계약은 3년이지만 공원법상 1년마다 계약을 경신하게 되어있는데 내년에 혹시 이 사람들이 1억이라는 돈을 챙기지, - 1년 사용료가 1억이 넘으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저희 세입상으로는 좋은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장사가 월 1천만원 정도는 내야 될텐데

○동물원장 신광만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 정도의 금액을 써내가지고

○강희봉 위원 청경이 몇명이나 돼요?

○동물원장 신광만 다섯명입니다.

○강희봉 위원 공공근로는 몇명이나 써요?

○동물원장 신광만 공공근로는 4사분기때는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수의사는 몇명 채용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이번에 계약직 TO가 둘인데 한명 증원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동물중에 육식동물이 무엇무엇이에요?

○동물원장 신광만 육식동물들이 사자, 호랑이, 표범 등 맹수류, 그리고 곰도 일부 닭고기를 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납품업자를 지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나요?

○동물원장 신광만 저희 사료 공급체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닭고기는 하루에 50여키로 들어오는데 하림식품에서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좋은 닭고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계축협도 있는데 거기보다도 오히려 하림이 금액이 쌉니다. 그래서 하림에서 매일 납품을 하고 있고, 월납사료로 배합사료나 이런 것은 월 한번씩 구입하고, 과채류등 매일 납품받아야 되는 사료는 그간에는 사료업자가 한 20여년간 납품을 해왔는데 올 8월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 사람들이 예를들면 하루 15만원, 16만원에 납품했던 것을 저희들은 원협을 통해서 8,9만원선에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납사료에 대해서는 절감이 50%정도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초식동물은 어떻게 해요?

○동물원장 신광만 초식동물은 수입건초를 구입해서, - 국내산에서는 건초를 구입하기 힘듭니다. 예를들면 그전에는 산야초도 먹였지만 요즈음은 농약이나 이런 우려때문에 수입건초를 구입해서

○김유복 위원 동물사에 저장하나요, 아니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쓰나요?

○동물원장 신광만 저희가 1년에 한두번 정도 수입납품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그 금액으로 납품을 받아서 건초는 전부 수분이 빠져있는 상태이니까 저장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호랑이 똥이 약이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따로 수거를 해서 치우는가요, 전체 같이 하나요?

○동물원장 신광만 전부다 같이 일괄해서 분뇨저장하는 창고로 가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술먹고 주정이 심한 사람들이 호랑이 똥이 약이 된다고 저한테도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런 믿지못할 속설때문에 동물원에 있는 배설물이 빠져나가서는 안되니까 그런 일은 없게 합니다.

○김유복 위원 동물은 폐사하면 매장합니까, 화장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지금 동물 죽으면 큰 동물은 전라북도 축산진흥연구소에 있는, 한 5억 들여 만들어놓은 소각로가 있는데 거기에 소각의뢰를 합니다.

○김유복 위원 매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붙어요. 가령 동물을 돈 많은 사람이 누가 나쁜마음 가지고 저놈 죽이라고, 예를들어서 그런 나쁜짓도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화장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동물원장 신광만 그런 문제때문에도 꼭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기린가족을 사오는 모양인데 기린가족을 충원시키는 거에요, 증원시키는 거에요?

○동물원장 신광만 그간에 키우다가 작년에 기린이 한마리 있던 것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 새끼 낳은 것이 한쌍이 있어서 올해 한마리를 들여오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대전동물원 개원하면서 대전에서 사가서 내년에 그 사람들한테 국내에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동물 기증자 보상금을 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오소리나 족제비 같은 것 잡아오면 주는 것인데 50만원 가지고 얼마씩이나 나눠줘요?

○동물원장 신광만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거나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 동물원에서 원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협회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들면 자잘한 것을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저희 동물원에다가 기증하고 놓고가겠다는데 저희들이 안받을 수가 없어서 받는 경우가 있고, 동물기증을 해서 보상하는 것은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그런 동물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 하는데, 거의 보상금을 받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혹시라도 특이한 동물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돈주고 살수는 없으니까 보상금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전체적으로 사료 납품을 건초나 육식사료나 등등 직영하는 것도 있고 납품받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동물원장 신광만 예를들어 닭고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직접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사야합니다. 저희가 직접 잡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수한 품목을 빼놓고는 배합사료라든지, 그리고 매일매일 구입하는 배추, 오이, 당근 이런 과채류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합니다.

그간에는 납품업자가 한 20여년 넘게 저희 동물원에 매일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납품을 하지 동물을 생각해서 납품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물건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저희들이 직접 원협에 가서 중매인 수수료 4%인가 5%만 주고 그날 경락가격으로 사오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렇게 직접 하시니까 고마운데, 담당 수의사들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소를 키우다보면 수입건초를 주는데, 수입건초도 속이 떳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그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가서 보니까 처음에 재작년엔가 들어왔던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는데, 건초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수분이 많았을 때 제대로 잘 말리지 않으면 중간에 비닐포장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안에서 부패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것까지 전부다 감안해가지고 혹시 그러한 물건이 발견이 되면 전액 다 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혹시라도 나오면 바로 변상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물건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검수를 할 때에는 전문 수의사들도 있으니까, 이것 말 못하는 짐승들이 울타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생활형태가 자연스럽게 뛰어놀던 동물이라 아주 조건이 틀린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수족으로 알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서 사료도 변질이 안된 것, 그리고 닭고기 같은 것도 너무나 냉동 오래해서 새파랗게 멍이 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이면 소화기능에 장애를 줄수도 있고 하니까 사료 구입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이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 동물원 직원들이 동물을 사육하는데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돌보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은 제가 볼때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방향으로 사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기린은 왜 죽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만성 폐질환으로 죽었습니다. 초식동물 큰 것이 사오십년, 오륙십년 정도 사는데 농담으로 얘기하면 저희 동물원에서 기린이 상당히 많이 죽었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터가 맞네 안맞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터란 얘기가 예를들면 토양이나 기후나 환경 이런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오죽하면 저도 이렇게 고가의 동물이 자주 죽기 때문에 기린을 꼭 들여놓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동물원을 오면 코끼리, 기린을 찾기 때문에 다시 갖다 키우려고하는데 그 기린은 저희 동물원에서 십여년 이상 제일 오래 살았던 동물인데 아무래도 겨울철에 안에 넣고 가둬놓다 보면 호흡기 질환이 오래되어가지고 부검 결과 폐 기능이 거의 상실될 정도까지 되었는데 별 증상이 없이 아파서 죽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기린만 사는

○동물원장 신광만 막사가 있죠. 막사가 있는데도 열대성 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적응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영하로 떨어지면 내놓지를 못하고 안에 가둬놓고 있는데 안에서 가둬놓고 있을 때, 간단히 생각하시면 아파트에 보온은 되지만 환기가 잘 안되어가지고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축사라든가 그것을 항구적으로 항온항습기같이 완벽하게는 못하나요?

○동물원장 신광만 물론 완벽한 시설로 갖출 수는 있지만 자연환경에 어느정도 적합하게 만들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자연환경에 100% 맞게는 동물사를 만들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나 일부 언론인들이 미국 센디에고를 다녀오셨는데 거기는 원래 기후가 아열대 기후라 아프리카처럼 방사하고 있는 큰 동물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환경 상태가 좋으면 수명도 길고 하지만 오히려 사계가 뚜렷한 저희나라 같은데에서는 열대 동물이나 아열대 동물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3시 20분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월드컵추진단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월드컵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는데 개요설명은 짧게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과 유영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월드컵추진단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부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월드컵추진단에서는 2002년 월드컵대회가 가장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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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월드컵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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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드컵추진단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과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세출 259쪽부터입니다.

○김유복 위원 262쪽 일시사역인부 월드컵홍보관 외국어 통역이 나와있는데, 외국어는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일어를 가르치는데가 어디죠? 고속버스 터미널 저쪽이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거기는 자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저희들 월드컵때 일반적인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매주 토요일날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자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외여비 풀비로 세운 것 1억 1천만원은 내년도에 직원들이 국외를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드컵 관련된 사절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직원들도 포함이 되고 각 중앙부서에서 직원들 해외에 여행을 가도록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 그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월드컵 해외 홍보단을 파견할 경우에 거기에도 병행해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따로 월드컵 관련해서 해외홍보단 예산이 선 것이 없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여비의 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산하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여비를 전부 월드컵추진단 행정지원과에다가 풀로 세워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부기를 여러가지를 달아서 세워놨는데 그 총액이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총 1억 54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부기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풀로 1억 1,1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국제협력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그 예산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목적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의 지시에 의해서 가게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갈때는 우리 월드컵추진단 소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시산하 전체 공무원은 이 예산으로 가도록 되어있는 풀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월드컵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여기에서 지출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다 들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문화시민운동 추진이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에 정액보조금으로

○김병문 위원 보조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금년과 같이

○김병문 위원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보조금이에요? 세입에 있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저희가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보조해주는 것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다 지원해 주는 돈이냐구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금년에 지원해준 금액에 비해서

○김병문 위원 작년에 국비가 얼마였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문 위원 예.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3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금은 국비는 그때그때 사업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만들어 지면서 국비를 지원했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년도까지 되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국비지원이 되면서 시비를 부담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내년 계획도 국비보조금이 3억 지원이 되고, 거기에 지원비율에 맞추어 3억을 시에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지원해서 월드컵홍보행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국비는 내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현재 3억원에 대한 것은 시 자체사업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지원하면서 여러가지로 논란이 되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비율 때문에 계속 예산이 성립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비율에 맞추어서 시비를 지원해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월드컵 각종 홍보와 이벤트, 교육 등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료에 보면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관련된 사업비가 2002년도에 3억 1천만원으로 되어있고, - 국비보조가 3억이고 시비보조가 3억이고, 나머지 1천만원이 기부금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시비를 세우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저희가 그간에 처음에 결성이 되었을 때 국비보조가 있었고 그 이후로 국비보조가 조금 줄었는데요, 금년에도 문화시민운동을 하는데 6억 1천만원정도 든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3억을 받고자 하는 의지로 이런 사업계획이 작성이 되었고, 이것이 중앙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금이 현재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보조금은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저희 시비만 자체사업으로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를 내시를 받았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직 내시를 못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금년에도 3억이었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비가요?

○김병문 위원 예.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금년도에는 2억 8천만원이 섰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똑같고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001년도에 3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2001년도에도 국비를 보조받지 못했던 사업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금년에 국비를 전혀 못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업별로 해가지고 조금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생긴 궁극적인 목적은 뭐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저희들이 월드컵을 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공동개최를 하게 되므로써 일본에 비해서 가장 뒤떨어지는 부분이 시민의식이다 이렇게 보고 질서·친절·청결의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월드컵 붐을 조성한다는 것이 문화시민운동의 창립 취지이고, 주로 그 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3억이라는 예산중에 50%가 넘는 금액이 실제로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구체적인 집행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지원되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국비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처음에 98년도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만들어질때는 국비가 2억 3,700만원정도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비 얼마 붙였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때는 시비 50대 50으로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4억정도 되었겠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5억정도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비는 보조되지 않고 시비로 2년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 3억중에 1억 8천만원 가까운, 그러니까 50%가 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거기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항목으로 인건비가 들어와야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단체 포괄사업비로 3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그것을 일부는 운영비로, 일부는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시한번 짧게 일문일답으로 하죠.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항목에 사회단체 인건비를 줘야되느냐 안줘야 되느냐만 답변하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인건비는 단순한 인건비라기 보다는 그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항상 체육진흥관리에 들어오면 인건비성 성격들이 편성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단장님이 기획예산과장을 할때부터 몇년전부터 계속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행사보조·위탁에 관련된 문제까지 침범을 했어요.

이것이 제가 봐서는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리 들어왔고, 뒤에가면 또 나올텐데, 특히 체육진흥관리가 항상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숨어서 들어온 예산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이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는 것이 낫지 행사 위탁과 관련된, -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행사보조·위탁에 관련된 항목이 이번에 생겼거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금년도 예산 과목상에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보시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단순한 경상보조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보조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할 수 있고 그 운영비 속에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은 일단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지금 거기에 직원이 4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에서 파견나간 직원은 몇명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에서 파견나간 직원은 3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시에서 파견나간 직원은 3명이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쓰고있는 직원은 4명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총 일곱명이 근무하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과장급이 나가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무관 하나, 6급 하나, 기능직 하나가 나가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반직렬은 전부다 5급이네요. 거기도 사무관급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그렇지 않고

○김병문 위원 직렬이 틀리기 때문에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 직급으로 보면 7급정도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일반5급이 7급정도 되고 사무국장이 사무관급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4급대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병문 위원 사무국장은 서기관급으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금액이 1억 8천이라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일반5급 2명, 기능 다섯해서 나가는 금액이 1억 8천정도가 나가는데 3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아까 말한대로 일정정도의 사업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특히 내년도 같으면, 내년 6월이면 월드컵이 끝나면 이 단체는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이 예산은 반절만 세워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한시기구였고, 실질적으로 한시적으로 월드컵기간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조직이죠? 중앙부처에서부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알고있기로는 월드컵이 끝나고 단체가 존속하는 기간은 내년 12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3억중에 1억 8천만원을 빼고 각 동 지원비 10만원씩 해서 40개동 120만원씩 빼고, 즉 4,800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돈은 얼마에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생겨가지고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어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무엇무엇을 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까지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고, 저희가 금년에 시비 3억 포함해서 국비를 3억을 더 보조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사업비를 6억 1천만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시설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시설과 소관 세출 26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267쪽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시설과장 김시관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대회 이후에 수익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모든 시설들이 다시 수익사업 시설과 각종 손익에 대한 것을 판단할 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운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용역비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설을 만들어놓고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냐 판단을 해봐야죠. 그래야 손익계산을 할 때 그것이 실제 평가액이 나와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장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실제 가액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투입한 예산만 있지.

이것을 감정원의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이 가액이 얼마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대부료라든지, -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사후 활용을 하게 된다면 대부료라든지 위탁 수수료라든지 이런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정원의 감정평가를 하는데

○강희봉 위원 1억이 넘어가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범위가 많고, 이것은 감정평가를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군데 이상 해야 되거든요.

○강희봉 위원 이 감정평가 수수료 1억 1,600의 감정은 누가 한거에요. 이정도 추산된다는 것은 누가 한 거냐구요.

○시설과장 김시관 우리 총 공사비가 1,45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가를 대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감정평가를 하는 업체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집행할때는 타당성있게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설령 이보다 더 들지 덜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수준은 가져야 할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세운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사후관리용역 맡겼죠? 거기에 아우트라인 정도는 나온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구요, 방향이 틀려요. 왜냐하면 사후관리용역은 기본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고 감정평가는 우리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평가가 나와야 위탁을 줄때도

○강희봉 위원 재무과 재산관리하는데 월드컵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만요, 어떤 의미로 보면.

○시설과장 김시관 일관성있게 한다면 그래야 하는데 업무 자체가 수익에 관련된, 민간위탁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재무과 소관 같아요. 더군다나 학술용역도 아니고

○시설과장 김시관 학술용역은 아니고 재산평가하는 거에요.

○강희봉 위원 재산평가를 여기서 해요?

○시설과장 김시관 누가 하더라도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고 인계를 해주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1억 1,600은 그쪽에서 이정도 될 것 같다 해서 한 것이군요?

○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완 위원 감정수수료는 입찰로 하려고 합니까,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아니에요. 용역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평가기관에서 법으로 재산평가를 할때에는 감정에 관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요율을 맞추어서 대상 업체한테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재산평가하는 과에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용역비를 보면 용역의 특수업무 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업무 용역은 1억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규약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처리하려는 것이냐 이거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려요. 용역계약에 대한 요율이나 그런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법으로 정해진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평가기관을 두개업체 이상 선정해서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평가감정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장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목번호 307번에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쭉 읽어드릴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알고 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안읽어도 아실것 같고, -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할 때 편성한다라고 되어있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 전문용역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비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에 인건비성 경비가 과연 포함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것을 포괄 보조하고 포괄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르는 소요되는 인건비는 그 사업비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사업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금년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했던 일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무슨 사업을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자료를 전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 문민협에서 교통질서캠페인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한일 우정 걷기대회를 구·동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했고, 전주문화축제 전야제때도 이 문민협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민협의 주요사업중의 하나가 화장실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민협에서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토론회도 하고 있고, 각 대학을 순회하면서 대학생들의 월드컵 참여 붐 조성을 위한 도미노 행사라든지, 어린아이들의 월드컵 참여 붐 조성을 위한 각종 이벤트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제가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맞습니다만 이자리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출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CF 송출료, 스포츠신문대금, 구·동협의회 지원 등이 있고, 거기에는 아까 말한 화장실 고쳐주기 이런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직원이 4명이 있고 거기에 1억 8천여만원의 돈이 투자되고 우리 공무원이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과연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투자했는데 그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해왔느냐 따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것이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무관급이 파견나가있고, 6급 1명하고 7급 1명인가가 파견나가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면 자체적인 예산 인건비성 경비 1억 8천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체적인 것을 합했을 때 사업의 규모와 인건비성 운영비를 투자한 것이 맞냐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었느냐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를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또 저희 공무원이 나가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일반 행정을 하고 있고, 거기 자체 직원들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효율성 여부는 별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세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앞으로는 가능하시면 개별적으로 하지마시고 행정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듣고 모니터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는 특히 예산을 다루실때,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실때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4,500이 들어요?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에 등록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중에 등록센터하고 자원봉사 센터를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센터는 각 실이 다 있잖아요. 시설속에. 그런데 왜 센터를 다시 만드느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것이 필요한 것이지 센터를 설치한다 그 뜻은 안맞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조직위에서 요구한 사항중 하나인데요, 경기장 내에 미디어 센터와 500미터 이내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두가지를 설치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른 개최도시에서는 기존건물을 임대한데가 있고 다섯군데는 신축을 했습니다.

저희도 500미터 이내에 있는 건물을 종근당이라든지 면허시험장, 공무원교육원등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거리상 맞지 않고, 또 조직위에서도 거기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기를 임시건물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4억 5천내지 5억정도의 추가 소요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위와 줄기차게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6월달에 최종적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임시천막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런 예산을 굉장히 절약한 10분의 1 규모로 설치하게끔 되었던 사항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존 시설들중에 이것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에요? 거기 있잖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센터와 자원봉사센터는 FIFA 규정상 제1 검색선 밖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센터에 가서 ID를 받아가지고 제1검색선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내부에는 이것을 할만한 공간은 있습니다만

○강희봉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설할 때 이것을 몰라서 안지은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조직위에서 그것은 건물 임차를 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한달 쓰는 것이니까 임시로 설치해도 좋다 그래서 그 근방 주변의 건물들을, - 대부분 우리만 빼고는 주변의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주변에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천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류가 얼마가 되어있죠? 집기류가 이리 들어가는 것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천막을 설치하는데 2,300만원, 4,500만원이 드는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천막이 평수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전에 난장에 음식코너 설치한 그런 형태로 해서 철골로 해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체련공원 텐트촌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동물원 옆의 체련공원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에요? 축구장하고 정구장이 있는데 거기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밑에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강희봉 위원 몇평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8천평 정도 규모의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8천평이면 축구장까지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운영과장 안병수 뒤에 텐트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축구장 위에?

○운영과장 안병수 예.

○강희봉 위원 도로위에 있는데 말인가요?

○운영과장 안병수 예.

○강희봉 위원 거기다가 상·하수도 한다 이말이죠? 임시가설물이에요, 고정시설물이에요?

○운영과장 안병수 임시가설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유럽의 축구 메니아들이 다수 올 경우에 거기에 임시천막 형태로 월드컵 기간동안에만 설치합니다.

○강희봉 위원 상·하수도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상·하수도면 기존 시설물과 연관해서, 특히 하수도는 연관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임시로 해요. 어차피 우리도 무슨 행사 하면 천막 치는데 모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때만 하고 없애버리지 말고.

○운영과장 안병수 현재의 시설가지고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하셔서 깨달았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그 시설을 설치하고 철거하지 않도록, 그 이후에라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우리가 슬기롭게 월드컵을 극복하고 나면 전국체전을 한다면서요? 체전이 언제죠?

○시설과장 김시관 2003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몇월에 해요?

○시설과장 김시관 10월에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진완 위원 그런데 274페이지를 보면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것은 사회체육과 소관입니다.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시설물 임차료 1억 5,100은 어디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임차료는 조직위의 요구사항으로 경기장 내에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단기간 쓰는 시설들을, 월드컵 기간중에만 쓰는 시설들을 저희가 고정시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예를들어서 무엇이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를들어서 집기도 고정집기가 있고, 그 기간에만 쓰는 집기가 있고, 예를들면 정수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주차장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임차료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한달 쓰는데 드는 임차료가 1억 5천이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조직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김병문 위원 임차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인데 1억 5천이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장 내에 예를들면 아주 큰 시설들이 경비초소라든지 경비인력 숙영시설이라든지 1차검색선에서 반입금지물품을 회수를 해놓으면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보관소라든지, 그리고 수송요원은 1차검색선 안으로 못들어가기 때문에 수송요원 대기실이라든지, 주차장 지역에는 화장실이 외부에 세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르는 임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임차를 해야되기 때문에 임차해야 될 규모가 크고 종류가 많아서 임차료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강희봉 위원 세목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위원장대리 유영래 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수영장의 월 회원이 718명이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활동비 보조가 있는데 어느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유치활동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무주, 전주, 쌍방울 등 3군데 보조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9년도에 2천만원을 요구했고 2000년도에 5천만원, 2001년도에 5억, 2002년도에 10억, 2003년도에 10억해서 총 25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99년도분 2천만원은 99년도에 줬고, 2000년도분 5천만원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느 직분에 있는 사람이 유치활동을 하는 거냐구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 5억원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유치위원장은 유종근 전라북도 지사이고, 위원명단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 전주시 임직원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김완주 시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5억이나 섰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 유치보조금은 도와 시간에 서로 도비를 줄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저희도 그간에 유치지원금 5억원을 못준 것을 주고 하는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로비자금이나 같은 것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로비자금은 아니고 저희가 경기장 건설비 18억 4,40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의 문화관광위원회에 전달이 안되어가지고 지난번 예산이 삭감된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이 계상되므로서 다시 예결에서

○김유복 위원 예산이 계상된 것은 5억이다, 6억이다 주먹구구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 기준이나 정액에 의해서 5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유치위원회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전라북도, 전주시, 무주군, 쌍방울 등 4개 기관 기업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전주시는 무주군과 부담액이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확실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맞습니다.

○강희봉 위원 2002년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 1억 주는 것에 대해서 사용처가 어디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 1억은 피겨스케이팅을 13개국 237명이 참석을 하는데 저희 빙상경기장에서 대회를 하게 됩니다. 빙상경기장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쪽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빙상 얼음같은 것,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한국피겨스케이팅 협회나 그런데에 대회 유치 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빙상경기장 개보수비라든지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운영비요.

○강희봉 위원 시 운영비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우리가 대회를 하면서

○강희봉 위원 주관을 우리가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대한빙상연맹과 전주시가 공동으로 주관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이 1억의 용처가 개보수비와 전주시에서 사용하는 액수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세계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주최는 세계빙상연맹, ISU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것은 대한빙상연맹이 합니다.

이 대회 운영비가 총 2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1억원, 저희 전주시가 1억원을 부담을 하고 전주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 대회는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오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해외에 저희들 전주가 빙상도시로서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지도를 더 높이고, 이 피겨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버금가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V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직접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을 작년엔가도 한번 했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세계 숏트렉 선수권대회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피겨도 한 것 같은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피겨는 안했습니다. 피겨는 제 기억으로는 유니버시아드 프레대회로 아시아 피겨선수권대회를 하고는 처음입니다.

○최동남 위원 생활체조 시민운동이 뭐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생활체조 시민운동은 현재 저희 생활체조 범 시민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각 학교라든가 공원같은데

○최동남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체조회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강사수당 아니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실질적으로 강사수당도 지급을 하고

○김병문 위원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강사수당은 앞에 있잖아요. 따로있는데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전임지도자는 저희들이 4명이 실제 강사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4명은 사회체육과에서 각 체조 지도를 다니면서 생활체조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지도자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강사들은 각 체조회 51개소 자체 강사들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체육 활성화 사업은 뭐에요? 그리고 시민체육교실운영은 뭐구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아까 김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협의회에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강희봉 위원 생활체육교실은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생활체육교실은 저희들이 18개 종목이 있어요. 베드민턴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을 민간단체가 다 단체별로 운영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운영지원금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쉽게 말해서 수영장을 빌려쓴다, 우리 수영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몇가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행사 보조·위탁하고 나눠져 있어요, 작년하고 틀리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협의회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들어와 있고, 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 있고, 성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따로 부기가 틀리게 들어와 있는데, 먼저 전국체조지도자연수라는 것이 엘리트체육을 얘기하는 거에요, 생활체육을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것은 체조회가 전주에도 있지만 각 시도별로 체조회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체조회가요. 그것을 각 도별로 시군이 와서 금년에 유스호스텔에서 전국 지도자 연수회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활체조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김병문 위원 왜 체육회와 관련된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고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은 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넣었습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과목해소까지 정확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에 같은 항목에 되어있던 것인데 이번에 과목해소가 바뀌면서 분리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쉽게 예산서를 보며 느꼈던 것이 뭐냐면, 물론 제 예단일 수 있는데, 체육회 예산과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일정정도, - 그래서 내가 아까 숨겨둔 예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일정정도 예산들이 삭감이 되면서, 즉 인건비성 성격의 운영비가 삭감이 되면서 어려워지니까 엘리트체육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넣고, - 나도 그래서 전국 체조지도자 연수가 엘리트체육인줄 알았어요. 생활체조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사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은 행사보조및위탁으로 넣어가지고 아까 말한 전국 체조지도자 연수나 이런 비용들이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다시 편성되면서 이것이 좀 수상하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전국 체조지도자 연수는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국 체조지도자 연수는 그간에 저희가 생활체조 본고장으로서 아주 오랜기간 해왔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도 시민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김병문 위원 도민체육대회는 조금후에 물어볼 것이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고, 생활체조시민운동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조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성 성격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것은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이 인건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밑에 있는 생활체육시민운동의 예산 1억 80만원이 강사들 주는 돈이냐구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개 생활체조회당 한달에 20만원씩 10개월분의 강사수당입니다.

○김병문 위원 정확하게요. 51개소×10개월×20이면 한달에 20만원씩해서 1억 80만원이 나왔단 말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그리고 밑에있는 생활체육교실도 작년과 비슷한 성격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생활체육교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18개 종목이 있습니다. 생활과 관련된 수영이라든가 베드민턴 등 여러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매년 합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요. 그때 비용은 실제 수영장이라든가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 실비로 보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병문 위원 도민체육대회와 관련되어서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에 4,129만원, 제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2,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런데 올해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같이 했었고, 내년부터는 분리 시행하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김병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산이 많다라기 보다는 사실상 39회 도민체육대회때도 가장행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년과 똑같습니다. 분류가 내년부터는 따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 추경에 가장행렬만 따로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켰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김병문 위원 얼마했어요? 1,400만원요?

그렇게 따지면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왜 이렇게 많아요? 올해는 2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갑자기 뛴 이유는 뭐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금년까지 할때는 도민체육대회와 같이 하기 때문에 종목이 적었습니다. 9개 종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6개 종목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요가 더 늘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시장기대회가 종목이 각양각색으로 되어있는데 이름만 붙이면 되는가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여기에 있는 시장기는 1회성이 아니고 그전부터 이어져 나온 대회입니다.

○김유복 위원 월드컵을 앞두고 붐조성을 위해서 시장기라고 넣어놨는지 온통 시장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장기 대회가 많아지는 이유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회를 만들기 보다는 각 단체나 이런데에서 명칭을 시장기 대회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를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보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총 요구된 것이 14종목에 3,75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2천만원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가려운데 긁어주고 아픈데 때려준다고 다다익선으로 이름만 붙여서 한다면 막 지원해주는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요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치밀하게 검토해서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강희봉 위원 체육사 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통상 20주년, 30주년 등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기념지를 만드는 것인데 특별히 올해 체육사를 발간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 전주가 사실상 그동안에 전국대회라든가 각종 대회를 많이 치루고

○강희봉 위원 몇페이지로,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4,6배판, 16면 컬러, 60컷 화보 해가지고 450면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 전주에 근대체육이 된 것이 신흥학교에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의 체육사를 발간하느냐 이거에요. 마지막 발간한 것은 언제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한번도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근대체육이 축구공을 찬 것이 우석대학교 오교수가 주장하는 것으로는 1902년, 다른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은 1903년인데 그것을 근대체육의 시점으로 보면 내년이 우리 전주 근대체육의 100년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도 기념하고, 또 시작을 축구로 했기 때문에 월드컵도 있는 해이고 그래서 월드컵 이전에 전주체육사를 하나 발간을 해야겠다 그런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이것을 월드컵 쪽에 안넣고 이쪽에다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축구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체육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기왕 만들려면 처음 만드는 것이니까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기념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3천만원 같으면 어디 동네 체육사도 못만들 정도의 예산밖에 안돼요. 전주시 체육 100년사를 3천만원 가지고, - 지금 준비는 했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지금 나름대로 교수들하고 전문인 해가지고 자료수집이라든가 진행을 다 해오고

○강희봉 위원 언제 맡겼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맡긴 것이 아니라 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면을 만든다구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450면에 800부 정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래서 각 기관이나 이런데에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비매품으로?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지금 상태로는 비매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잘 만드세요. 시간없다고 화보나 넣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것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체육회하고 같이?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체육단체들하고 체육교수들하고 체육회하고 그간에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놓고 발간해야 될 시점에 오니까 비용들이

○강희봉 위원 이 3천만원은 그쪽에서 이정도 들 것이다 그런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요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필요하다고 봐서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자원봉사고만요. 보통 체육사나 백년사 만들면 1억 가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거기서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형편상

○위원장대리 유영래 다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274쪽 경기장을 보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기장을 보수하는 것은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을 하는데, 테니스장은 저희 주경기장 안에 있는 것하고 체련공원에 10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트렉인데, 육상트렉 보수와 동시에 경기장 의자라든가 스텐드라든가 이런곳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보수,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지난번에 KCC농구단 유치를 하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난방장치는 되어있는데 냉방이라든가 보조건물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진완 위원 실내체육관하고, 전주대학교 옆에 경륜장은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거기는 보수를 않습니다. 계획에 안잡았습니다.

○이진완 위원 제가 예전에도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주시 재정으로 집행하려고 함에 쥐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003년도 전국체육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비는 한푼도 안들이고도 국가에서 주는 영달금으로 보수를 할 계획이니 그런줄 아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시장이.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방송음향시스템이 안좋아서 왕왕왕 거려요. 그것도 집기가 오래 되어가지고 새로 짓든가 보수를 해서 대수선을 해야될텐데 체육관도 제대로 정비 못한체 우리가 2003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전주의 수치에요. 전주의 수치를 자랑하려고 전주에다 2003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육관도 아예 경륜장 같은 것은 전주에서 경기를 못하면 광주에 가서 빌려가지고 하더라도 거기에 땅이 효자동 땅으로서는 백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1만평이에요. 거기 관리인 두명 뒀지, 관리인 월급줘야지,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꼴이 꼴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지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여쭤보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에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보수비 5억원은 현재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보수비가 전체 예산이 총 6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차년도인 내년도에 3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15억원은 국비로, 7억 5천만원은 도비로, 그리고 나머지 7억 5천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도비가 저희 전주시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이루어져가지고 확정이 안되어서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경륜장도 도 체육회에서, - 도에서는 20억을 줄테니까 그것을 보수해서 써라 그러는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20억을 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100억 이상 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방침은 경륜장을 철거해서 매각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수해서 전국체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은 확정을 안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수해서는 도저히 어렵다 그런 부분이고, 아울러서 수영장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수영장 부분도 아직 도하고 이견이 있고 그래서 이 보수비 60억원은 별로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7억 5천만원 중에서 우선 5억원만 계상을 했다는 점이고, 실내체육관은 1973년도에 건립이 된 건물인데 KCC유치와 관련해서 금년에 예비비 10억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개보수를 해보니까 7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지만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가지고 지금도 개보수해서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냉·난방이 없던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농구가 겨울스포츠라 난방은 해놨습니다만 냉방문제가 있어서 다소 손을 더 봐야되겠다는 생각이지 실내체육관은 완전히 개보수가 되었고, 언제 농구시합이 있는 날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잘 고쳐졌다 하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진완 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해주시는 얘기하고 시장께서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명색이 전주시장이 시의원 앞에서, 시민들 앞에서 그 경기장은 안팔고 짓겠다, 보수하겠다. 내가 그것은 1년에 수천만원 까먹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 답변했던 것은 수영장 부분을 도에서는 300억을 들여서 새로 지어라, 우리는 수영장을 그냥 개보수해서 쓰겠다 그 부분이고,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답변을 잘못했다면 정정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니, 수영장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지 싸이클장에 대해서는

○이진완 위원 경륜장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한 문영춘씨가 여기 있어. 돈 수천만원씩 까먹으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들어가자는 말이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륜장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답변 안드렸습니다.

○이진완 위원 내가 시정질문한 사람인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정질문하고 내가 지적한 사람인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는 이번 정기회때 시정질문한 것을 얘기했고, 위원님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고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이진완 위원 그 뒤에 계시는 문영춘씨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확인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유영래 사회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278페이지 콜센터가 뭐죠?

○운영과장 안병수 콜센터는 외국인들이 우리 전주를 왔을 때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일이 통역을 서비스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든가 숙박, 교통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로 종합적인 안내센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에다 해요?

○운영과장 안병수 장소는 동전주 전화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동전주 전화국 우측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통신과 협의중입니다.

○강희봉 위원 콜센터를 내국인들도 잘 이해가 안가서 이용을 못할텐데 외국인들이 와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지, - 그에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요?

○운영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홍보물에 콜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외국에다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운영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설비에 캠프장 기반 및 편의시설이라고 있는데 캠프장과 텐트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두군데가 틀립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숙박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캠프장을 해서 한 500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이 텐트를 100동을 해서 한동에 두명씩 200명을 수용할 계획이고, 이 뒤에 나오는 캠프장은 카러반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을 이용한 텐트입니다. 말하자면 차량을 이용해서 그 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을 100대 정도 해서 300명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국내에 그런 차량이 있어요?

○운영과장 안병수 국내는 없고, 이것을 제안한 업체에서 이태리에서 수입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300대를 수입을 한다구요?

○위원장대리 유영래 임차하는 거죠?

○운영과장 안병수 이것을 제안한 업체에서 구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대 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협정이 체결된 것만 하더라도 인천, 수원, 서울 등 100대 내지 200대씩 하고 있기 때문에 1천대 이상 소요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차량을 저희가 임차하는 것은 아니고 텐트촌하고는 달리 차량 캠프촌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챠량을 놓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주는 조건으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디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에요?

○운영과장 안병수 주식회사 라르떼라고 하는데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회사에서 제안이 오면 해주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문업체인데

○운영과장 안병수 텐트촌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단장님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임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팀이 어디에요? 불러보세요. 폴란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주에 오는 팀은 스페인, 파라과이 두 나라가 B조 예선경기를 하고 D조 예선경기는 폴란드하고 포르투갈하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 팀들이 전주에 오는 팀들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아까 말한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즐기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운영과장 안병수 그런데 서구쪽에서는 축구 메니아들이 오히려 여관이나 이런데보다도 텐트나 캠핑카를 선호한다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나라들은 전부 잘살지는 못하고 축구만 잘하는 나라들이에요.

○운영과장 안병수 월드컵 관광객을 저희들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주경기 참가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관광대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과장 안병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 주 전략국가를 중국, 미국, 일본으로 삼고 거기서 많이 올 것이다. 그 외에 방금 말씀드린 전주경기 참가국, 이태리까지 포함해서 5개국 정도 해서 한 나라당 응원단까지 포함해서 수천명, 5천명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은 몇명정도나 보세요?

○운영과장 안병수 월드컵 기간동안에 오는 중국 관광객을 추산하기로 10만에서 15만으로 관광공사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0%만 와도 1만명 정도 월드컵 기간안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나라에 10만이라는 숫자가 와서 그중에 10%인 1만명이라는 숫자가 전주에 온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운영과장 안병수 지금 현재까지만 전주에 와서 숙박한다고 확정한 숫자가 약 2천명 됩니다. 그리고 여행사 등이 전주경기 티켓을 사가지고 현지 여행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곳이 전주소재 여행사 한군데만 600정도 되고, 중국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주경기가 아니라도 티켓만 확보되면 오겠다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일날 서울에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광주라든가, - 서귀포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 서울이라든가 중국 게임하고 연계하면 충분히 1만명 정도는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유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2천명 정도가 숙박요청을 해왔다면 그 시점이 언제에요?

○운영과장 안병수 월드컵 기간중입니다.

○김병문 위원 판단한 시점이 언제냐구요.

○운영과장 안병수 숙박 협약 한 것이요? 한 2주전쯤 왔다 갔습니다. 여기 와서 직접

○김병문 위원 2주 전이면 12월 3일 전이군요.

○운영과장 안병수 이미 그분들은 티켓을 확보한 상태에서 숙박하고 음식점을 섭외를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추첨을 하기 전 시점에서, 조추첨은 12월 3일날 했는데, 그리고 중국 게임은 광주하고 제주에서 하는데 그것이 시점전에 판단한 근거는 티켓을 판매했다 손 치더라도 그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10몇억 인구중에 아주 잘사는 인구, 우리나라 부유층에 속하는 인구가 1천만 정도 잡고 그 숫자들은 이 정도의 표나 이런 예약정도는 충분히 포기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리 올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방금 말씀드린 2,600표는 확정입니다. 전주에서 1박 하는 것으로, 꼭 전주경기 뿐이 아니고 타 지역의

○김병문 위원 2,600표라는 것이 예약티켓을 놓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숙박 예약입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다른 지역 경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른 경기를 보고 전주 내지 전라북도 관광을 하겠다, 전주에서 1박을 하겠다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경기가 개최되는 도시에서 중국표를 사기가, - 중국표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팬들은 중국 경기가 아니더라도 월드컵은 어느 경기든지 관심있는 게임은 보러 올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1차전 게임은 남미 강호와 유럽 강호팀이기 때문에, 특히 스페인은 중국에서 TV로 방영하고 스페인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객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정정도의 좋은 조편성과 좋은 팀들이 전주에 온다는 가정하에 했던 관광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에서 게임하는 팀들이 아주 잘사는 나라들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네들이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이 찾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축구들은 잘하지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조추첨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중국, 일본, 미주에 중점을 두고 관광객 유치활동을 했는데, 현재 중국은 아까 말한대로 2,120매는 숙박을 예약하는 단계이고, 600매를 추가로 구입요청을 받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 입장권 구매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접수된 것이 6천매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입장권을 팔았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장권 구매가 가장 확실한 관광객 숫자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2,600매는 확실하고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6천매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스페인 대표단이 여기를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 선수들 자는 것은 호텔에서 자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우리들 붉은 악마같은 자기들 응원단이 전주에 400명 내지 800명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숙소를 자기들이 예약할 수 있는가 여부를 현장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나 포루투갈은 우리나라보다 잘살고 있는 나라이고, 파라과이 같은 곳은 국민소득도 떨어지고 굉장히 멀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대우사태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장점이 4나라가 다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 전주가 천주교 성지로서 알려져있고 그래서 교구청하고 각국의 주교회의하고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협력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조추첨 결과 유럽의 세나라, 남미의 한나라, 거기다 16강에 올라올 수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숙박대책까지도 전부다 현재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분석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이 다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사회문화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차이나타운 조성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운영과장 안병수 차이나타운은 두가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방문 자유화 조치가 되고 WTO에도 가입이 되고 그래서 관광객도 굉장히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이 55만이 방한할 것이다. 내년도에는 월드컵 특수로 60만 내지 100만이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100만 이상이

○최동남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강희봉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운영과장 안병수 적지가 옛날에 화교들이 한 500명 정도 집성한데가 다가파출소 부근에 구 본정통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쇠퇴했는데, 왜 거기를 하게 되었냐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불편한 것으로 음식문제를 굉장히 많이 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천상 화교들이 하고있는 거기 한 여섯개 정도가 있는데, 홍콩반점, 진미반점, 홍빈관, 일품향, 시흥반점 등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겠다.

또하나 두번째 접근한 것은 뭐냐면 지금 구 도심지역이 대부분 다 특색있게 개발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지역만 잘 아시는대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 재개발 차원에서 특색있게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선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이벤트성으로 임시 차이나타운을 운영하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도시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중국관련 업소를 입점시킨다든가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내년 6월안에 임시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운영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1억 5천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운영과장 안병수 저희들 고민인데요, 하여튼 축제성, 행사성 예산은 최소한도로 줄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는 기반시설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패루라고, 현문이라고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기와 씌워가지고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그 패루를 만드는 것을 소주시와 협의중에 있고, 각 중국 음식점을 중국식으로 고치는 것을 업소들이 부담을 하고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서 고치고, 그 지역을 실사를 해보니까 350미터 정도 되는데, 다가파출소 저쪽하고 전매청 홍삼판매소에서 연결해서 박일주 내과쪽으로 빠지는 길이 한 350여미터 되는데 그 지역에다가 중국식 홍등을 설치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먹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해서 넣어주면 충분히 된다.

저희들이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차이나타운은 꼭 중국 관광객 뿐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러시아인이나 일본인이라든가 미국인 등 외국 관광객들이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시개발분야에 투자비가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이 1억 5천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1억 5천을 전체적으로 그런 이벤트나 축제성으로 쓰지않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동의 그 구간을 중국풍의 거리로 우선 외관만 고치는데, 예를들면 간판도 중국말 식으로 고치는데 보조해주고 들어가는 입구도 중국풍으로, 그리고 벽도 빨간 것이 많이 붙게, 그리고 패루는 소주시와 협의해서 우선 월드컵때는 외관만 임시적으로 간이적으로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적인 상세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1억 5천을 들여서 갑자기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1억 5천 바르면 잘못하면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최소한의 것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픽업센터 설치는 뭐에요?

○운영과장 안병수 픽업센터는 이렇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올때는 여행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개별관광객들이 열차를 타고 온다든가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왔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민박가정이라든가 숙박업소를 찾을 수가 없고, 또 숙박예약을 확인하는 절차, 즉 관문입니다. 외국사람이 처음 들어오는 관문인데 픽업센터를 전주역과 종합경기장 야구장에 두어서 외국 개별 관광객들이 오면 일단 픽업센터에 들러서 민박가정 같으면 민박가정에 연락을 해서 민박가정에서 실어가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안내해 준다든가, 숙박업소를 거기서 안내해서 그분들이 숙박업소로 가게끔 만들어주고, 이분들이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했지만 다시한번 거기에서 예약상황을 확인하고 맞는지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전주에 처음 왔을 때 그분들을 안내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관광안내소와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네요.

○운영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소는 그동안 시내 주요 교통요충지라든가 문화유적지 이런데에서 안내를 해주는, 말하자면 통역 역할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픽업센터는 자원봉사과와 연계가 되겠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닙니다.

○운영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강희봉 위원 요원은 누가 나가 있어요?

○운영과장 안병수 요원은 자원봉사자로 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과에서 인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운영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듯이 모든 기구를 자원봉사과나 문화관광과 모두 회의를 항상 해서 하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저희가 자원봉사 인력까지 자원봉사과에다가 확보를 해주도록

○강희봉 위원 아까 김병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체적인 밑그림들이 월드컵에서 운영과장님이 자원봉사과나 문화관광과나 체육시설과나 다 뭉퉁그려서 총 사령탑이 운영과가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모든것이.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계부서끼리 협의할 때 매주 수요일날 해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정례화를 시켰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차이나타운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젠가 제가 지나가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우리 토지를 못사게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사를 하더라구요. 화교 소학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런 거리를 어느정도는 할텐데 아까 최동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 5천이면 곰보에 금바르는 격이지 양이나 차겠어요?

그리고 음식점도 중국가면 자장면 팔지 않아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식 된장에다가 국수를 말은 것을 자장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옛날 비단도 팔고 하던 거리이니까 생각은 잘 했습니다. 중국풍으로 하면 좋은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억 5천가지고, - 차리리 15억이라면 몰라도 그런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될 지 모르겠고, 어떻게 정리를 할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거기에 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거리를 중국냄새가 나게 고치겠다 하는 뜻이고, 거기에 가면 중국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화교들이 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여러가지 음식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집은 중국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중국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동요리라든지 북경요리라든지 그중에 일품으로 한두가지 정도만 정통 중국요리를 할 수 있게끔 화교 음식점 주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오면 그쪽 지역의 노래방에 가면 중국노래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서 중국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인삼이고 여자 의류, 화장품 등인데 그런것들을 쇼핑할 수 있는 상가들을 마련을 해준다.

그런데 그쪽에 기대가 큰지는 모르지만 그런것들을 전면적으로 해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15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인데 예산이 많았을때는 사실 그것을 집행하고 뭐하는데 내년 월드컵 지나야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현재는 중국집이라도 한국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들어가는 입구를 중국식으로 바꾸고 간판도 중국말로 바꾸고 거기에는 도로표지판도 중국말을 섞어서 넣고, 도로에도 중국사람들이 빨간색 이런것을 좋아하니까 중국 문양들을, - 지금은 샷시로 되어있는 것들을 중국 문양식으로 하는데 조금씩 보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상가의 주인들이 하는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은 저희가 극소화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264쪽에 자원봉사센터 설치 4,500만원,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3,000만원, 픽업센터 설치운영 2개소 2천만원 등 이 내용상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거기서 거기같아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월드컵 경기장 부근일 것 같고, 각종 관광안내소 설치는 시내 여러 지역일것 같은데 픽업센터 설치운영 2개소는 각종 관광안내소 설치운영과 연관성이 어떻게 돼요? 픽업센터는 역전과 고속터미널 같은데 관광안내소 설치도 작년에 5천만원씩 줬거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두군데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안내소 설치 운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64쪽의 자원봉사센터는 경기장에 있는 것이고, 관광안내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전주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데 시내 50군데에 관광 임시안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픽업센터는 전주역과 종합경기장 야구장 옆에다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물 보다 거기에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시설물은 적고 주차공간이 넓어야 된다. 다른 시설하고 다른 특징이 그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픽업센터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외국인이 전주에 도착을 하면, 예를들어 외국인이 강위원님 댁에 민박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강위원님 댁을 찾아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은 전주에 도착하면 무조건 픽업센터에 와서 찾으면 그 픽업센터에서 강위원님 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강위원님이 실어가도록

○강희봉 위원 픽업센터고 안내소고 간에 모르는 사람이 픽업이 뭐고 안내소가 뭔지 모르잖아요. 일단 딱 내리면 관광안내소, 현재 있는 두곳이 픽업센터이지 픽업센터 따로있고 관광안내소 따로 있고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역할은 한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 그렇잖아요, 내용상.

○운영과장 안병수 픽업센터는 전주경기가 있기 전날이나 경기있는 날 외국인들이 대거 전주를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개별 관광객들을 안내해주는, 그래서 픽업센터는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관광안내소는 조그마한 2인용 텐트같이 두고 시내 요소요소에서 그 분들이 지리를 묻는다든가 어떤 관광지나 음식점을 물어본다든가 할때 쉽게

○강희봉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체보조금이지 설치비는 아니잖아요.

○운영과장 안병수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집행하기 어려워서 경상보조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역할은 틀린 것이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단장님! 우리가 월드컵에 몇회째 출전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여섯번째 출전합니다. 한번 빼고 5회 연속출전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그전에 4회 출전하는 동안 외국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같이 투자설명회를 했다든지, 관광단 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한국 음식점 코리아타운을 만들었다든지 내지는 음식점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관광객이 와서 여유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거기에 직접 가보지 못해서

○김병문 위원 월드컵추진단장님을 상당히 오랜기간 하셨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프랑스 월드컵때는 우리나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와서 설명회를 세번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대다수 거기를 많이 갔고 그러는데 중간에 입장권 문제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차질이 생겨서 여행사에서 환불소동을 벌인 것도 신문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고, 또 그런 나라들하고, 프랑스 이전에 미국에서 월드컵을 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하고 저희같이 국제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나라, 특히 국제적 인지도가 거의 낮은 전주하고는 여건이 다르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월드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경기장을 짓고 해마다 월드컵 관련된 사업집행을 하고 수많은 기획안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제 불과 월드컵을 6개월 앞두고 소위 전주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올라왔어요. 중국인이 몰려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즉흥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3년동안 뭐했습니까. 우리가 월드컵 유치를 언제 했는데요. 경기장이 준공되었습니다. 11월 8일날 경기장 준공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6개월밖에 안남았는데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중국인 관광객을 흡수를 하겠다? 이게 맞는 사업이냐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단장님 언제부터 월드컵추진단장 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000년 6월 13일 부터 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잖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데 저희가 미처 그런면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추첨 결과를 보고, 또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고 이러기 전부터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이것을 대규모로 해야되느냐, 예산과 공정이 촉박하다 등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월드컵 대비해서는 간이 차이나타운으로 가자 이런 결론을 맺고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1억 5천 투자로 끝나는 것이 상당기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되겠고만요. 내년은 임시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차이나타운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년 월드컵에 쓸수 있도록 간이적으로 조정하는데만 저희 추진단에서 하고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의 개발은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월드컵 수요전략회의 해가지고 아마 시장실에서 한 것 같은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수요 전략회의를 시장실에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상당히 장기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단기적 계획이 있고, 즉 내년 6월달까지의 계획,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안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수립에서 차이나타운 계획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거야 단장님이 회의에 들어가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이고, 거기에 구간을 보면 1구간이 어디냐면 충경로에서 코오롱스포츠로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우회전을 해서 다가동파출소에서 다시 우회전하는 구간, 백번집 있는데 그 근처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 구간은 전주우체국부터 진미반점까지, - 즉 이 구간은 웨딩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중국풍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저희들이 간이로 하는 것은 웨딩거리 뒤에 사거리부터

○김병문 위원 여기는 2구간이고, 그러면 1구간을 놓고 보게요. 1구간내에 있는 중국음식점이 몇군데냐면, -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미반점도 1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홍빈관이라는 곳하고 화교학교, 신흥반점인가 하나 있을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간이 전통적으로 화교들이 많이 살았고 지금도 화교학교가 거기에 소재를 하고 있고,

○김병문 위원 길게 얘기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 단장님도 이 예산이 설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산 만큼은.

그러니까 중국이 왔었다면, 중국이 전주로 왔다면 이런 당위성도 있고 충분히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고 전체적인 시민여론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 저희 전주로 안온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예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도.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중국이 전주에 와서 경기를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중국 관광객이 최소한도 1만명 이상은 전주로 온다는 전제로 볼때 이것이 아주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월드컵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알고 반드시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가 소위 전통문화특구라고하는 한옥보존지구라고 지정해놓고 지금까지도 사업을 완결못짓고 있는 마당에, 물론 내년 당장에 1억 5천만원을 들여 임시적 차이나타운을 건설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대로 홍등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임시적으로나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중국풍의 거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홍등 달아놓고 하셔도 충분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구단위 결정하고, 신축하는데 지원해주고, - 또하나의 전주시의 문제꺼리로 남을 수 있어요. 전통문화특구나 잘 하세요. 전통문화특구 잘 해놓으면 중국 관광객들 충분히 옵니다. 그곳으로 유입을 시킨다고 생각해야지 우리 한국것을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한옥보존지구 만들어서 거기에 엄청난 비용 투자해서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곳으로 끌어들이세요. 왜 굳이 관광객을 분산을 시키고

○운영과장 안병수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다닙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거리차이가 별로 없어요.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청년회의소에서 해외에 가보기도 하고 손님들을 초청도 해서 코리아나이트, 행사를 한 1주일 하는데 이벤트 행사중에 저팬나이트, 코리아나이트, 차이나나이트 등 이런것을 해요. 주민들 모셔다 놓고.

조금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나 제주도에서 예선 게임을 하더라도 우리쪽으로 오는 차이나 손님들이 1만명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잡아서 홍보를 제대로 하게되면,- 아까 이벤트 행사를 않고 시설비로만 한다고 했잖아요, 1억 5천을.

그런데 제가 볼때는 저도 김병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에요.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냄새만 풍길 정도 된다고 하면 한 5천만원이면 된다. 1억 5천 필요없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1억 예산 가지고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고장을 알리고 전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라 이거죠. 하루나 이틀을 잡아서. 형평성 있게 차이나도 하고 저팬도 하고 폴란드도 하고 그래서 전주에 왔던 사람이 전주에서 뭔가 얻어가고 훈훈한 정을 느끼고 갔다, 정말 대접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류는 잘 탔어요. WTO에 가입해서 2003년이면 전중국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 것이다. 기회는 좋다. 저도 1억 5천이 아니라 15억을 들여서라도, 전주시의 예산 어느 일부분을 들여서라도 중국과의 선린외교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은 고민을 더 해보자.

전문 계장님도 계시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여기서 설명 끝나고 어떤 마인드 전환을, 시설물 마인드가 아니고 분위기를 여기에 살고있는 중국인들을 내국인들이 보호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외국인들이 느낄 때 전주라고 하는 곳에 중국의 정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벤트 행사로 해서 뭔가 얻어갖고 가는 월드컵 행사가 되기를 첨언으로 드리는 거에요.

○운영과장 안병수 저희들 이벤트 계획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여쭈었는데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에 이벤트를, -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중국 소주의 용춤이라든가 전통문화예술 사절단이라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이벤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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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2인

강희봉 김병문 김유복 박인규 박창수

유영래 이석환 이재균 이재천 이진완

최동남 최태호

○출석전문위원

이시연

○출석공무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동   물   원   장      신광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운   영   과   장      안병수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사회체육과장      손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