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월 30일 (수)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186회-사회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186회-사회문화 제2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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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번 인사로 인해서 처음으로 문화영상산업국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문화영상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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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영상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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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업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동물원 등 사업소와 본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의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휴식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농업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동물원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지난해에 대풍을 거두어 수고하시고 금년 한해도 더욱 분발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모든 가족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어서 임오년에도 풍년을 기약하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체적인 소관에 문제가 있는데 금번 회기에 전주시장이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서상에 보면 14페이지에 근교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다섯줄밖에 안썼어요. 그것을 희석해가지고 오늘 경영사업소의 업무보고에는 여섯쪽으로 분류해서 경영사업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듬어 보니까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하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했을 때는 농업생산의 혈맥, 힘줄과 같은 것이 기반시설 아니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소득사업이라든가 제반사업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농로입니다. 그리고 수로가 있어야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힘줄에서 염통으로 핏줄이 닿아가지고 흘러서 농토에 들어가서 피와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서 풍년을 기약하는 그런 기반사업인데 도로 농로내는 것은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고, 지금 비수기에 저수지 소류지를 준설해야 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이 있어야 굿을 하지.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하고, 또 지하수 관정을 소형을, 중형을, 대형을 판들 한해때 파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한해 전에 예비점검을 충분히 해가지고 소형이든 대형이든 중형이든 관정개발을 지금 이런 비수기때에 저수지를 준설해야 될텐데 그 문제가 이것도 역시 떡이 있어야 굿을 하는지 없어요.

그래서 전체 농업인구가 2.5%에 불과하니까 면적은 넓어도 담당 국장이 자기사업을 자기가 챙기지를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다른데에다 돈이 왕창 투자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주거환경 기반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해가지고 18개지구 도토리골 같은 경우에는 957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요. 그런데 전주시 변방동 지역은 단돈 9억만 가지고도 할아버지하고 고조할아버지하고 핏줄이 터지고 할텐데 투자되는데는 집중적으로, 도시같은데는, 인구많은데는 과다투자가 되어가지고 처치하기 곤란할 정도이고, 농촌동, 변방동 넓은데는 하지못해서 경영사업소 직원들만 혀빠지게 뛰어다녀봤던들 어디 오토바이라도 제대로 들어갈데가 있나요. 자갈좀 깔아달라고 해야, 세석을 깔아달라고 했더니 완산구청에 세석이 없어요. 농로에 우선 겨울에 다니려면 힘들어요.

이런데를 포장은 그만두고 자갈이라고 달라고 해도, - 이것 시장이 들어야 돼요. 국장이 듣고, 국장이 아직 파악을 못해서 미안한 얘기이지만 그런것 정도는 감안해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이고, 도매시장 관리에 있어서도 도매시장을 전주시 돈으로 지어줘가지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벌어가요. 그래서 도매시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숫자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월급은 얼마 나가는데 실적은 없어요. 거기다대고 쓰레기란 쓰레기는 복숭아 썩은 것, 호박 썩은 것, 무 썩은 것, 배추 썩은 것 전부다 여기에 내버리면 우리 전주시돈 가지고 다 내버려요. 자기네들이 돈벌면 자기네들이 해야죠. 거기 법인체에요. 법인체에서 마진을 7%나 떼어가지고 법인체 운영을 하고 1년에 소를 세마리, 네마리 잡아가지고 산업관광을 두차례, 세차례 다니고 이러는데도 전주시에서 청소를 다하고 해야하느냐 이말이에요. 전주시에서 용역도 잘하고 하더니 어떻게 되어서 전주시 도매시장 관리는 전주시에서 똘똘 몰아가지고 경영사업소에서 그것까지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 역시도 국장이 아직은 처음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 입장에서도 이것을 아니면 아니다든가 기면 기다든가를 분명히 밝혀서 내가 못하면 당신이라도 해주시오 하고 달라들어서 예산 따고 받고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이런것들이 너무나 빈약한 가운데 우리 농촌문제는 농민들이 거기에 출하를 하는 망정 돈버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 이말이에요. 쓰레기도 다 치워주고 시설보수는 시설보수대로 우리가 다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로포장은 구청과 연계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소득관련 사업이 아니에요. 농촌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 농로포장은 자기 농사짓는 농로에요, 글자그대로. 그리고 농촌의 도로는 도로대로 포장을 해준 것 덧씌우기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것은 그만두고 사리부설하는데 세석을 달라고 해야 세석이 없어요.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세석이 없어서 경운기가 논을 갈러 들어간다거나 트렉터가 논을 갈러 들어간다거나 하면 푹푹 빠지고, 지금 겨울에도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좀 깔아달라고 해야 깔아주지도 않아요.

이런것 등등을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주관만 하고 관장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장이 듣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장이 전부다 농업경영사업소 일이라고 넘기지만 말고 챙기라 이것입니다.

과비도 없이 쩔쩔매고 사업비 이용하는 실적도 없이 쩔쩔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추경으로라도 올려서 어떻게든지 세워가지고 월드컵도 마무리 다 지을 것이고 그러니까 금년 사업을 너무나 어렵게 풀어가시지 마시고 순조롭게 풀어가는 의미에서 국장님께서 잘좀 연구하시고 소장께서 좋은 연구를 하셔서 제가 부득이한 질의답변을 꼭 들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듣기는 들어야겠죠. 그러나 거기에 접근하도록 맞춰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이진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중 먼저 시장님께서 하신 2002년도 업무보고 유인물에 농정업무가 적게 수록이 되어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시행정은 농업행정이 미미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주시의 농업행정의 근간은 근교농업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근교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린 것이지 농업행정 전반을 무시해서 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또한 두번째로 이진완 위원님께서 가뭄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한기때가 가뭄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가장 적기인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뭄대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관정이라든가 소류지 준설이라든가 가뭄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관정하고 농수로 보수사업하고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마침 1월달에 비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소류지가 물이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을 빼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다시 할 것이냐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물 빼고 해달라고 하면 소류지 준설은 실시를 할 것입니다.

예산 자체는 미미한 예산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가뭄대책을 최대한도로 세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매시장 관리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양쪽 청과와 원예쪽하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림사업 일환으로 쓰레기 감축 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깎여서 농림부에서 12월달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그 감축사업을 6월말 안으로 쓰레기 감축시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도매시장 청소관계는 쾌적한 도매시장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대로 방대한 도매시장을 저희 직원 몇명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께 몇번 건의도 했습니다만 올 하반기쯤 가서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이라든가 세석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농로포장 문제도 저희들이 농로포장뿐 아니라 여러가지 가뭄대책 사업을 당초에 10억 가량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전부다 삭감이 되고 단지 풀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로를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하는것은 벅찹니다. 왜냐하면 토목기술자도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토목기술자 하나 가지고 농로를 설계를 내고 감독을 하는데는 부족합니다. 토목기사 하나 가지고 소류지 준설이라든가 관정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한 사람이 설계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꾹 참고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에 대해서는 구청과 상의해가지고 구청에서 주민숙원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석 문제는 구청에서 그러한 세석을 우리들보고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러한 건의가 와서 세석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관정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관정은 처음에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1억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비가 대부분이고 지방비가 20% 섞여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도에서 아직 내시를 안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올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예비비 가지고 관정 서너군데하고 소류지 준설 서너군데 하고 용수로 보수하고 한 2,3억 들여가지고 예비비 신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관정은 대형관정을 말합니까, 중형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대형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중형도 들어가야 될텐데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실질적으로 소형관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진완 위원 소형은 필요없고 중형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중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소형 다음에 대형관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관정이라고 하면 100톤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천동 근방이 이상하게도 수맥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여러군데를 시도했습니다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천3동장님도 저희들한테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러군데 시추를 했습니다만 수맥이 없어서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또다시 여기저기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이번에 서너개정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농로관계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그말이에요, 앞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자체가 풀로 세워져 있어가지고 각 구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숙원사업 말고 가장 시급한 것이 농로 개발이에요. 기계화가 되고 있는데 길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농촌에 가보면 참 한심해요. 이것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복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 지방관서에서 시로 발탁되어 오신데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동안 문화영상 업무라든지 농정에 대한 소신이나 방향이 있다면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영상 전반입니까, 농정에 대해서만입니까?

○김유복 위원 농정에 대해서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시도 그렇고 전라북도가 농도에 뿌리를 두고 있고 전주시도 현재까지는 산업기반이 2차산업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업도 앞으로는 바이오테크놀러지라든지 새로운 첨단농업쪽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교농업이라든지 첨단농업이라든지 이런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유복 위원 문화에 대한 우아한 면이나 패턴을 제시해 주실 것 같은 문화의 향기가 풍기는 것 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감사합니다.

○김유복 위원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변방동에 관정 설치할 수 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평화동 교도소옆에 작지 소류지 아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가봤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가봤습니다.

○김유복 위원 건양기라든지 물이 새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작지마을에 있는 소류지에 건양기가 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수하려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물이 많이 차가지고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하고 통장이나 이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빼고 보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할 것이냐 상의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촌소득금고 지원은 9억 300만원 할 계획이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했어요, 할 계획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올 3월중에 소득금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소득금고의 지원을 받은 농가가 주로 어느 농업 분야에 투자를 했나요? 수도작 말고 특화사업 같은데에 지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한테는 소득금고가 전부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도작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예라든가 채소 등 모든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한테는 전부 소득금고가

○김유복 위원 경쟁력있는 특화사업에 주로 이 자금을 줘야 하는데 수도작 같은 것은 일반 농협에서도 영농자금이라고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있는 특화사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직은 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인구보다는 수도작이라든가 이런 농업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금고를 융자하여 주는 대상으로서 농업인으로서 생산소득 사업이나 생산기반 사업이나 농촌구조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위주로 소득금고를 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 융자지원 받은 사람들은 다 상환이 되었어요? 연체된 사람 있어요? 어떻게 조치했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상환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김유복 위원 연체가 되고 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연체이율을 저희들이 연 3%를 잡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업은 기후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에요. 흉작과 평년작, 풍작 등 농가의 사정을 알아가지고 너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상환해야한다 이런것 보다도 연기도 시켜주고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복숭아 축제를 하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본위원은 몇번 주장한바 있습니다만 복숭아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지금 어느 고을이나 수박아가씨,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많이 하는데 더구나 복숭아는 여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 나는 아가씨들이 복숭아 판매장가서 판매활동을 한다는 그것보다도 차라리 복숭아 아줌마를, 농촌동의 아줌마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잠깐이라도 복숭아 아줌마 뽑기대회라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문제를 한 서너가지, 복숭아는 어떻게 재배해야하느냐, 싸줘야 하느냐 안싸줘야 하느냐, 어떤것이 당도가 높냐 등 서너가지 문제를 해가지고 그런데에서 뽑아가지고 시상도 해가지고 영농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런 대회를 해야 하는데 다른 고장에서는 고추, 수박 이런것 다 하는데 전주하면 복숭아, 복숭아 하면 전주 명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문가 의견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조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농촌형 화장실을 5가구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몇가구나 했어요? - 내가 여기서 갯수를 가지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더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친화형 사업은 열심히 많이 해야할텐데 어떻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농촌 화장실이라든가 부엌개량이라든가 목욕실 개량이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도저히 저희들 욕심대로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먼저 농업정보화사업에 대해서인데, 농업정보화사업 계획이 농업경영사업소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보영상과와 같이 협의해서 수립한 계획인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2002년 정부 농어촌 정보화 사업 추진에 의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사업비 5천만원도 국비지원의 사업비인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사업비 5천만원은 PC정보화 사업의 예산이 아닙니다. 정보화 사업 예산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농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PC를 15대 공급예정으로 해서 예산이 1,7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1,700만원은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시비입니다.

○이재천 위원 아까 답변하실때 국가에서 지시사항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보화 사업과 농업인력 전문교육이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다른 내용입니다.

정보화 사업은 저희들이 농업인한테 PC를 보급해가지고 가격동향이라든가 유통동향이라든가 작목별로 전문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이용망하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PC작업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농업인력 전문교육은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업인력 전문교육은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2월 6일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현장교육을 7,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이재천 위원 어떤 내용의 현장교육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여름철 현장교육에는 당면한 영농현장에 대해서 여름철에 다가오는 가을을 대비하고 내년을 대비해서 당면 영농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업 정보화 사업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농업인 정보화 사업에서 밑에 몇개 추진계획이 있는 것이 정보화 사업과 연결된 계획이죠? PC공급이나 인터넷 이런것이 농업인 정보화 사업에 연결되는 사업계획인 것이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밑에 것은 아닙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순수한 농업인력에 따른 전문교육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PC정보화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저희들이 약 30명정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영상과와 협의해가지고 교육시킬 계획에 있고, 올해 가장 시급한 농촌 정보화 사업으로서는 PC보급입니다. PC를 보급하는 것을 하고, 저희들이 농가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하고 이 두가지 사업이 올해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사실 지난 몇년동안 계속 정보영상과의 정보화 사업에 맞물려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었는데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결국은 가장 정보화에서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정보화 사업을 맡아서 해야되는 당면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질문 같은 것을 해마다 업무보고때라든가 실적보고때라든가 매번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농업인들의 정보화 사업을 보면 우리 시에서 정보영상과에서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사업의 한 10분의1만이라도 여기에다가 관심을 기울이면 훨씬 더 나아졌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보영상과의 구체적인 사업 대상으로 정보소외계층인 농업인에 대한, 농촌동에 대한 사업을 집어넣어야 그것이 조금 더 추진력이 있는지, 아니면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현재처럼 농업인들 정보화 사업을 해야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있는지의 판단은 이제는 서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도 정보영상과의 모든 기술력들, 아이디어라든가 이제까지 해왔던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 3년동안 정보화 사업을 한 그 모든 방법들, 그리고 현재의 실적들을 가지고서 농업인이나 농촌동에다가 아주 단기간 투자하면 훨씬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농촌동의 정보화 사업이 이렇게 이정도로 답보상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전주시의 정보화 도우미들 컴퓨터 지난번에 100대 뿌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농촌동에 15대를 올 한해 보급하겠다라는 것은 전주시에서 말로만 이런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책임이 정보영상과의 마인드인지 아니면 농업경영사업소의 관심이 적다는 것인지 하는 것이고, 제가 정말 현장을 모릅니다. 도심동에 사는 일반 주부들이나 성인들, 노인들도 컴퓨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숫자로 하면 굉장히 많을 거에요. 말로는 PC방 교육 해가지고 인터넷 보급율이 50% 이상이라고 하는데 농촌에 사는 분들을 정보화에 접근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위원님 말씀도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15대를 공급한다고 한 것은 현재 농촌동에 PC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농촌동에 PC를 보급

○이재천 위원 전주시 도심동의 가정들에 PC가 없어서 정보화 도우미 100대를 특별히 더 지원하고 그런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한 요점은 예산의 편성 대상들이 그만큼 차등적이다라는 사례로서 말하는 것이지 정보화 도우미들이 이쪽 도심동에 사는 가정들에 PC가 없어서 100대의 PC를 보급하거나 그런것은 아니죠. 지금 그 PC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계획들을 전주시 전체적인 PC방 교육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농촌동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계획이 상당히 부실하다라든가 부족하다라든가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농촌동에 PC가 보급되어 있는 농가가 733농가입니다. 그리고 733농가중에서 실질적으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는 215농가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주로 작목별로 선도 농업인이 주로 그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농촌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실질적으로 노약자들이 많이 계시고 합니다만 주로 여성분들은 농한기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PC교육 같은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영상과와 협의해가지고 농촌여성에 대해서 농업인 중심 교육을 확대해가지고 PC에 따른 정보화 능력배양을 하기 위해서 정보영상과와 협의해가지고 올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3대 PC 보급을 한다는 것은 작목별로 선도 농업인 중심으로 보급을 한 것이지 농촌동에 PC 농가를 보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촌 정보화 사업에 미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안하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늦은감이 빠르다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보영상과 중심으로 전주시민의 정보화 사업을 해왔던 계획이나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방법들을 다 축적된 것을 가지고 예산과 더불어서 농촌동에다가 투입시키면 단기간에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걱정되어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농촌동의 주민들은 도심동 주민들의 문화 감각과는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도 이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정보쪽의 추세로, 그쪽에 대한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동도 똑같은, 아니면 그만큼 격차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야 도심동과 비슷한 정보화의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한가지가 고부가가치 수출 농업과 생산유통인데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농특산품이나 여기에 있는 수출상품들에 대한 수출 실적들이 있는데 저희 전주에 이런 특산품의 수출들이 얼마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랬을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이 해외 판촉이라든가 다른 산업처럼 수출에 대한 실적이나 통계들, 나주의 배라든가 이런 특산품들의 타 시도의 수출실적들을 저희 농업경영사업소에서는 어느정도 파악을 하시고 농업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계신지 하는 질의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제가 아직은 거기까지 계획을 세운것은 없습니다. 아직 전주는 수출을 하는 농업품목이 가지와 방울토마토 이 두가지 품목으로 너무나 한정이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출농업에 대해서 올해는 무엇인가 육성을 해야겠다 해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어떤 작목을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올해 여러번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맞는 작목이 아직 확실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시·군이라든가 이런데하고 통계도 검토를 해보고 비교해서

○이재천 위원 비교를 해주시고, 다른 여러 부서들의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보고도 받고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니까, 그리고 수출을 해야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면 더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산업진흥과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과연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의들을 하면서도 해외판촉을 위한 예산들을 어렵사리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외판촉의 성과들을 저희들이 그나마 들을수가 있단 말입니다. 해외판촉이라는 예산을 처음 세웠을 때 다양한 의구심을 낼 수가 있죠. 이것이 무모한 예산은 아닐까, 헛된 예산은 아닐까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 지역의 생산물이 있고, 그것이 수출이라든가 내수든 외수든 그런것들을 해야되면 배 안나오는 고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주만 배 나옵니까?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전주에 어떤 특산물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식으로 한다면 저희는 팔 것이 하나도 없죠. 방울토마토 안만들어내는 농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판촉을 하느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그나마 조금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왕 전주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그냥 고민이나 계획을 수립해내는데서 조금 더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싸들고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 그런 마케팅 활동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수출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조만간 저희들이 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어느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배 과수업자들이나 다른 모든 분들이 몇년안으로는 중국의 배나 과수들의 유입으로 이쪽 시장은 거의 도태될 것이다라는 긴장들을 굉장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수라든가 원예라든가 이런 모든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이제는 저희들도 고품질의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생산을 해야만이 앞으로 수입농산물이라든가 이런것이 개방이 되어가지고 들어왔을때 저희 농업인들이 살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농법을 계속 농업인들한테 기술이나 모든것을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품질과 좋은 작목으로서 수입하는 농산물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농업인의 기술을 습득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농업인력 전문교육에서 해외연수를 농업인들한테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해외는 어느나라들을 말씀하시는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해외는 작목별로 틀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채소나 화훼등은 일본이나 스웨덴 같은데를 많이 가고, 축산쪽으로는 노르웨이라든가 호주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 해외연수도 수입농산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농업인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업무보고에 전주약령시 제전행사라 해가지고 한약·생약제 유통물류기능단지 기반구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여기가 다가동의 약전거리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10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남부배차장으로 가는 사이를 하나의 물류센터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의원이라든가 한약방이라든가 건재사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지를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한약이라든가 생약의 유통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맡기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10개년 계획으로 거기를 약전거리로서, 단지로서 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중장기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금년도 실제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반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완료하겠다든가 그런 목표를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올해는 단지를 구축하겠다 이런것보다도 전문 의견 수렴해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맡겨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에는 의견수렴과 용역발주가 주된 계획이군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최동남 위원 지난번에 약령시 제전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첫번째이지만 고증을 통해서 상당히 알차게 행사를 해서 잘 되었다 생각했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이 제사지낼때 3배라든가 4배라든가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 부시장님도 제주였지만 부시장님도 일부분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전에 참가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한두사람 아는 사람 빼놓고는 모르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래대로 하되 옆에서 알아듣기 쉽게 풀이라도 해준다든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향교에서 나오셔서 해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요. 그래서 꼭 그것만 고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화가 안되어서 다음에는 저희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행사기간동안 향교와 협의해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쪽에서 고집을 한다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풀이를 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최동남 위원 그리고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의 추진계획에 근교원예 수출기반 확충, 수출품 유통에 필요한 저장시설 설치 15평이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방송에 보니까 농협같은 전문으로 하는데에서도 이런 저장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아주 비 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혹시 전주시에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물론 이런 시설을 해서 농촌을 도와줘야 하는데 지어놓고 관리가 안되고 내방처버린 그런 예산의 낭비라든가 관리의 부재가 혹시 있나 싶어서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주에는 그런 부실한데는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정보화사업을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인규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PC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직접 어느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교류하고 그런 정도이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인규 위원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예를들어서 축산을 한다면 일지를 써가면서 연구하고 그런것은 아니구요. 서로 정보 교류하는 정도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러죠.

○박인규 위원 농촌에도 아주 정보화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선진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PC를 이용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자기가 하고있는 농업기술에 대해 옛날에는 일기를 썼다고 하지만 지금은 PC에 입력을 시켜가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전에 농업경영사업소가 다시 부활되기 직전만 해도 일부 의원들 시각으로는 농촌지도소가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들보다 농민들이 더 잘안다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할 일은 물론 공무원들보다 농민들이 더 농사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농촌에 가서 방송을 해서 잠을 깨우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농촌지도사들의 할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업무에 있어 이 정보화사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하고있는 사업을 기록하고, 또 연구하고 정보교류하는 이 사업은 아주 필요해서 우리 전주시 근교에 있는 농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본 농업인들 못지않은 그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농촌 농민들에게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인규 위원 각 현장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농촌지도소로 불러가지고 하는 교육이 많이 있죠? 현재 경영사업소로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현재는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런 PC교육 같은 것은 불러모아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정보영상과와 협의해서 교육장소라든가 이런것을 설정할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협의를 해서 하더라도 농촌의 농민들 교육은 농민들끼리 모아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수준이 앞서가있는 도시민들과 농민들을 같이 하는 것 보다는 따로 모아서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래서 올해 농민들 30명 정도를, 농촌 여성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 PC교육이라든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에 셔틀버스라든가 농민들을 수송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것 필요 없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필요 없다 있다를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박인규 위원 농민들이 농사철에는 전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겨울 농한기 5,6개월 동안에 , -뭔가 전주시 지역에서 여러가지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농민들은 그런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한기를 통해서 수송대책을 마련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있는 농민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셔틀버스를 구입을 해서 한다기 보다는 전주시 자체 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도매인 판매상품 실명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청과부류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청과부류중에 규격출하품목이 26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의 이름을 표시를 않고 출하를 하기 때문에 상자안에는 똑같은 규격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섞어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전주시의 이미지도 안좋고 그래서 박스안에다가 생산자의 이름을 실명을 표시하게끔 26개 품목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올 3월달에

○박인규 위원 여기에는 생산자 실명제가 아니라 중·도매인 판매상품 실명제 해서 저는 생산자가 내놓은 것을 어쩔수 없이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역할 하는 사람이라도 책임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중·도매인 실명제라고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이 아니고 생산자가 중·도매인한테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생산자를 상대를 못하니까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받을 때 실명제가 안된 것은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군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인규 위원 그리고 전자경매를 활성화를 하겠다 이것은 좋은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전자경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전자경매를 실시합니다. 작년 5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양쪽 법인들의 몸에 기술이 습득이 잘 안되어가지고 품목수는 많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작년에 평균 35%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전자경매 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17%, 18%밖에 실적이 되지 않았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국 평균실적은 올려야 겠다 이렇게 해서 양 법인들한테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기술도 습득을 시키고 그럴 방침입니다.

○박인규 위원 전자경매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보고 있는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자경매를 실시를 하고 그날 이루어진 판매가격이라든가 이런것이 계속 게시가 되어야 소비자가 보호가 되고 곧 소비자가 제값을 주고 과일류를 살 수 있다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특히 이런 대목때 보면 한참 시세가 괜찮게 1주일이나 5일전까지는 오르다가 대목 하루나 이틀전에 대폭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과 한상자에 5만원 가던 것이 한 이틀전에 1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것을 중간 도매인들은 5만원에 팔고 있어요. 싸게 샀으면 싸게 팔아야 하거든요. 중간도매인들은 자기가 해당되는 적정한 이익만 취하고 팔아야 하는데 그냥 5만원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는 손해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많이 소비가 되어버려야 물건이 그다음에 다시 지속적으로 어느정도 가격을 유지하는데 소비가 안되어버려요. 생산자들은 싸게 받았으니까 소비자들도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제대로 소비가 안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양대 대목을 지나면 과일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서 하루종일 게시할 수 있는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현재 전자경매를 하는 취지가 바로 그 가격을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경매는 여러 품목에 대해서 실시를 활성화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자경매도 중요하지만 그날 판매된 가격을 게시를 해야한다 그런 얘기에요. 전체를 다 할수는 없지만 오늘 배가 15개 짜리가 얼마에 판매가 되었다, 상·중·하로 나눠서라도 게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날 중간 도매인들이 1만원을 주고 살 경우가 있어요. 이번 구정 이틀전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일이 있어요. 1만원을 주고 사서 돌아서서, - 원래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20%나 15%만 자기는 수수료를 받고 소매업자들한테 줘야 하는데 1만원주고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앉아가지고 5만원을 받는다 이거에요. 이런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오늘은 후지사과 몇개짜리가 15키로에 1만5천원에 거래가 되었다 등 그런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고 있으면 항의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당신이 1만5천원을 주고 샀는데 왜 나한테 5만원을 요구하냐라고. 그러므로 그날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그날 게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포장지를 지원하고 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인규 위원 아까 이재천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특별한 품목이 없어서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무엇이다라고 정할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이 전주는 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우리 한국은 무엇이 조금 괜찮다 그러면 조금 시기가 늦었어요. 농촌을 지도하는 분들도 배를 많이 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출하가 돼요.

그런데 농민들이 아주 대농은 자기 개인집에 저온저장고도 만들어놓고 그래요. 그러나 소농들은 가을에 수확된 것을 잘 저장했다가 가격이 높을때 판매해야 되는데 어디 갖다 맡길데도 없고 그런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배의원께서 저온저장고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비워놓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 이 말씀도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많이 필요합니다. 전주근교에 배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을철에 수확한 것을 어디 놓을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온덮개로 덮어놓고 겨울까지 기다리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 사업도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아까 이진완 선배위원께서 관정이 대형관정만 필요하고 소형관정은 필요가 없다고 질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삼천동 지역같은데는 대형관정을 팔래야 그 규격이상으로 수맥을 찾지를 못하고 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인규 위원 그래서 대형관정이라고 하기보다 중형관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100톤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나 소장님이 직접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00톤이 아니라 50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중형관정 50톤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정이 몇 톤 이상이 나오면 대형관정이고 하는 이 규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중형관정이 있는 것인가도 제가 모르겠고, 중형관정이라고 해서 50톤 이상이 확인된다고 보면 100톤 미달이 되는데 같으면 당연히 중형관정으로서 시설을 해줘야 되겠죠.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농촌에 관한 농업경영사업소의 업무보고가 지금 시기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오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이진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결빙이 풀리면서 상당히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하우스 농가가 저희 지역 같으면 호박이 삼사일 있으면 출하가 시작되는데 도로 여건이 너무 요철이 심하고 경운기가 빠지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데, 지금 포장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하고 일단 세석이라도 깔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고 왔는데 이런 문제가 구청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삼사일 있으면 출하를 하는데 경운기가 못들어갈 형편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로포장이라든가 세석 문제는 엄격히 따지자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농로는 도로과에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농촌에 있다고 해서 농로라고 해가지고 해야할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로라든가 세석은 다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농로의 확·포장이라든가 세석 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로를 농촌동에 있으니까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해야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시는 것 보다는 이것도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꼭 도로라고 해서 하수구가 배치되어서 해야만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도로과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농촌에 배치가 되어있고, 또 농촌에 기존 새마을사업으로서 이루어진 도로라든가 이런것이 요철이 심하고 하는 것은, 간단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할수있지 않겠느냐 해서 농로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당초예산에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풀관리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종의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내일 구청 업무보고때 거기에서 토론을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농수로는 오·폐수가 같이 병행해서 가거든요. 거기에 더 아울러서 수초가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네 해가지고 수초도 다 제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초야 뭐야 해서 농업인력으로는 준설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기반시설확충이나 농촌생활환경개선이라고 업무보고에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현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개선은 현실적으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로 문제도 사실상 경영사업소의 업무외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농수로의 오·폐수 문제, 그리고 역류 - 이것이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이것이 어느정도 비만 오면 동네로 다시 들어오는 역류까지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수로 문제는 농업기반공사 지역이 있고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시 관할에 있는 농수로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3월달 안으로 전부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100미터 농수로를 하수시설해서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주민숙원사업 다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1억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한 100미터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청하고도 안되고 이것을 어떤 다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개선책은 없는지.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이것이 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문제점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서로 업무분장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다 똑같은 세금내고 똑같은 전주시민인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수밖에 없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제시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박인규 위원 소장님이 열심히 요구를 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회에도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WTO가 개방이 되면서 우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약화가 되지않느냐, 가격경쟁에서 상당한 부분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아무리 풍년이 들고 해도 가격경쟁에서 물밀듯이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커버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또 원가절감이 되었든 유통마진의 효율적인 방법이 되었든, 그리고 박인규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매시장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물론 이득은 취해야겠죠. 그러나 그 이득개념이 올해부터는 농민들의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될 부분이 그분들의 이익으로 빠져나가서는 안되겠다. 그 이익은 생산자한테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매시장 기능강화가 이제는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느낄때에요. 아까 부서장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건의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네분인가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1년 매출이 수백억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 수산물이 전주시민의 식탁의 4,50%는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거기가 등한시되어있다. 그것은 도매법인이나 이런데한테 자율적으로 맡겼지 어떤 지도감독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것은 단적으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지금 다른 타도시도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그런곳들은 사무관급 이상 분들이 부서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장 한분이 직원 한분하고 가서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점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위원님 말씀해주신 이제는 생산자한테도 소득이 갈 수 있게끔 모든 운영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도매시장에 물건을 출하해가지고서 나오는 것은 여태까지 도매시장에 나오는 물건을 생산자들이 하역비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의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생산자가 부담하는 하역비를 양 법인들이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1년에 5억 이상을 부담을 하는 것이 되고 생산자 쪽에서는 그마만큼 이득을 보게끔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관리에 있어서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저희 인력구조상의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은지 10년이 되어가지고 많이 노후가 되고, 거기는 특히 수십명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제도 군산에서 화재사건이 나고 그랬습니다만 도매시장에 점포 수백개가 있습니다만 거기 난로도 피우고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10년동안에 보수한번 해본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본일도 없습니다.

여러번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도 예산 십원한장 세워주지도 않고 있는데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4명이서 그 방대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사무관이 소장으로 있고 그 밑에 3개 계가 있어가지고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익산, 정읍 같은데도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익산이나 정읍보다도 도매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매시장의 인력문제라든가 이것은 저희 시장님께도 간곡히 건의도 하고 그래서 조직개편이 있을때에는 거기도 개편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고쳐나가고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많이 있겠지만 발전하는 계기로 아시고 올 한해 농민들이 내가 농업하기를 잘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환 위원 약령시 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가 3회째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이석환 위원 1,2회 경과되는 과정을 보니까 행사당일에 일반 많은 시민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제단위에 올라가는 헌관 위주로 제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우리 전주에도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하우스 딸기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평화동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기수씨라고 원예작물 담당 지도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가 저희 전주에 20ha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이석환 위원 여기 소비자 만족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시다시피 딸기에 상당히 농약을 많이 칩니다. 농약을 안치면 사실 생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공해, - 어차피 농약을 칠수밖에 없다면 저공해 농약을 친다든지 그런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저희들이 새해 영농교육이라든가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보면 농약같은 것 이런것을 대비를 해서 요새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한 주사액인가 뭐가 나온 농민책도 보고 그럽니다만 그런것이 개발되고 그래서 하나의 신기술 같은 것으로 해서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안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농업경영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죠?

○도서관장 엄종희 지금은 방학때인데 시험기간중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방학때는 그렇게 많이 안오고 있어요.

○김유복 위원 비약의 논리일지는 모르지만 많이 배우고 지성인일수록 책에대한 욕심이 많고 그러는데 책을 복사해주죠? 그것 돈 받아요?

○도서관장 엄종희 예.

○김유복 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해요, 개인으로 해요?

○도서관장 엄종희 복사하고 프린트 하는 것을 카드를 발급해줬어요. 예를들어 2천원짜리를 발급해주면 공중전화카드처럼 자기들이 긋고 매수를 해가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책의 중요한 부분을 복사해 가야하는데 그냥 찢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도서관장 엄종희 간혹 있겠죠.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것이지 중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못보게 찢어갈 수도 있겠죠.

○김유복 위원 도서를 반환하지 않으면 대여를 해주는가요?

○도서관장 엄종희 반환을 안하면 대여를 안해주고 독촉을 하죠.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사흘이나 나흘 빌려주나요, 아니면 거기서만 보나요?

○도서관장 엄종희 할 수 있습니다. 10일간 빌려줍니다.

○김유복 위원 만일 반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든가 하면

○도서관장 엄종희 만약에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 유사한 책을 저희들한테 구입해 줘야죠.

○김유복 위원 좋은 책 갖다가 그러면

○도서관장 엄종희 박물관용은 저희들이 없으니까요. 저희들도 과거에는 장서 보유를 자랑삼아서 기증도서 간행물을 전부다 장서로 봤는데 지금은 새로운 도서를 다 희망하기 때문에 그전 도서를 저희들이 중요하게 안따집니다. 특히 대학교 논문은 저희들이 서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대학교 같은데로 저희들이 기증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보관하고 거기서 볼 수 있도록. 대학교 논문같은 경우 지금 1년에 대관해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김유복 위원 삼천도서관은 규모나 투자한 비용에 비례해서 좌석이라든지 도서가 반비례라고나 할까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데 그것은 해소가 되었는지

○도서관장 엄종희 규모에 맞게 열람석은 다 해 놨는데 장서가 모자라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대출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길래 금년 예산에서 제일 먼저 구입해가지고 현재 삼천도서관에 12,000권 정도 되는데 11,000권 정도를 더 구입해가지고 23,000권을 3월부터 개학과 동시에 대출해주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도 김대중 선생 일대기 34권을 사서 거기에 기증했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냈다고 자랑하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김유복 기증이라고 도장이라도 찍어줘요, 어쩌요?

○도서관장 엄종희 접수대장에는 적혀있고 책은 그대로 서가에 보관되어 있죠. 누가 이 책을 기증했다고 다 붙일수는 없고.

○김유복 위원 책을 기증하면 이름을 써서 기증을 받고 있느냐구요.

○도서관장 엄종희 기증도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표시를 내준다니까요.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도서관 소관 사업들이 4면으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분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분관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도서관의 업무보고로서는 알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관과 본관 합쳐서 4개의 도서관이 있고 그중에 분관도 온고을 시민대학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는 분관이 있고 시설들이 안좋아가지고 활성화 안되는 분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관들에서 진행시키는 사업이라든가 분관들의 장서라든가 어떤 문제점들, 그런 현황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온고을 시민대학에서 동우회라는 표현을 여기서 또 하셨는데 이것이 지난 2002년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잖아요. 9개 동우회 운영한다 했을 때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어떤 동우회정도로 설명이 되어가지고 실컷 온고을 시민대학에서 어떤 과정을 마친 시민들의 동우회 모임까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일단 저희들 1차 심의 때 삭감되었던 것이 본 특위심의에서 이 사업비가 살려졌죠? 지금 그 사업이죠?

○도서관장 엄종희 예.

○이재천 위원 여기에 사업비도 적어놓지 않아서 궁금한데 얼마였죠?

○도서관장 엄종희 2천만원요.

○이재천 위원 그런 것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앞에서도 보면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줬고 예산사업인데도 전혀 사업비가 적혀있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오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들었고 앞으로도 이것을 동우회라는 표현보다는 그 당시에 민원으로서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 다 전화를 하고 담당국장이 이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배경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동우회가 아닌 어떤 심화반 정도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표현을 동우회가 아닌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저희들이 그때 드렸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방향성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계속 이런 동우회가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 예산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하는 과제도 안고있잖아요.

○도서관장 엄종희 저희도 그 문제에 가서 1년 코스를 배워 가지고 졸업하실 분들이 안나가는 거죠, 버티고. 왜냐, 모든 과목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해야겠다 하고 나가지를 않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주셔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골육책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 동우회당 20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1년에 한 200을 지원을 해주겠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강사비를 보태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실지로는 그 사람들의 동우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다음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재천 위원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서관장 엄종희 명칭을 동우회 측하고 협의를 해야하는데 이 부분 그분들도 전부다 돈을 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저희도 영어반 같은 것은 한 3년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끝이 없이 해야된다 그래서 어느 동우회도 몇 년차에서는 졸업을 시켜야 할 것 아닌가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특위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도서관장 엄종희 필요는 하죠. 실제로 와서 보시면

○이재천 위원 아예 계획적으로 온고을 시민대학을 1기정도든 2기정도든 3기정도든은 아예 당초에 예산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도 문제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심화반으로 운영을 할 것이면

○도서관장 엄종희 현재 시설로 봐서는 25개 반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25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가 된다면 장소도 문제가 있죠.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장소와 예산을 잘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것이고, 문제는 시장이나 의원이나 모두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지를 못하더라구요. 시장께서도 그 당시에 그랬고.

그러니까 해당 사업소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지 않겠어요.

○도서관장 엄종희 시민의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요. 실지 그분들이 우리 전주시내 여성들인데 고졸이상 학력을 가져가지고 조금 상위 클래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남은 여가시간에 자기들이 배우겠다고 그러는데 왜 도서관에서 협조를 안해주냐 그런식으로 욕구가 많아요.

○이재천 위원 그 상대 논리는 많습니다. 지금 사회교육원 같은데에서는 전액 자비이고 그 사회교육원에서도 서예라든가 수묵이라든가 동양화 다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분들이 이런 동우회를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속 끄집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해서 과감한 결정을 못하는,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장님 계실때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공간과 예산이나 그런 문제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이 우긴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어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하나 정리할 능력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정리가 돼죠?

○도서관장 엄종희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제공을 해주고, 어차피 그분들이 노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오히려 저희가 도서관 가기전에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건전한 프로그램이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권장해야겠다는 감이 들고 있어요, 제 자신이.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을 해서 그 시간에 놀고하는 주부들을 여기에 끄집어 다녀서라도 한가지라도 배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에는 전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하는 바이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일 것 같은데 삼천도서관 옆에 자전거타기 본부 가건물이 은연중에 들어섰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도서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들어섰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도서관장 엄종희 저희 도서관도 공원부지를 할애받아가지고 들어갔거든요. 할애받은 땅 내에가서 그것이 있는데 자전거타기도 전주시의 시책사업의 하나인데 덕진구는 공설운동장이 있어서 거기에 자전거타기 본부가 들어가 있는데 완산구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가 나올때까지는 임시로 가건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뒤에 있어서 봤습니다만 완산구청에서 한 것인데

○이재천 위원 그런식의 대책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천도서관이 처음에 거기에 설계라든가 공원부지에 들어올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시설이거든요. 공원부지에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시설은 법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자전거타기 그 시설은 가능합니까? 녹지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몇 개의 제한된 시설에 그런 가건물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공원면적 중에서 이 시설면적이 몇%를 넘지 못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삼천도서관의 주차장이 그 모양이에요. 거기가 방죽 자리였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시설면적이 더 넘어가기 때문에 공원 주차장이 그정도 댓수밖에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대고 도서관 시설을 할애해서 그런 가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할 수가 없고, 아무리 다른 대체공간은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는지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도서관장 엄종희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지은 것은 없고요

○이재천 위원 그게 도서관 시설인데, 아무튼 나중에 공원녹지과장한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의상이나가 상당히 공원이나 도서관의 분위기와 안맞습니다. 일반 주부들이 평범하게 자전거를 타는 모임이 아니고 전문 자전거타기 모임 같아요. 자전거를 타는 셔츠들을 입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서관장 엄종희 저는 거기까지는 못보고, 자전거를 선도해야 할 자전거타기 협회인가 되는데 거기까지 오는 것은 자가용을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길래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도서관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그분들까지 자가용을 타고와서 받치니까 제가 분관장보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했죠. 이것 안맞지 않느냐, 자전거를 보급해야 할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다녀서 쓰겠느냐. 안맞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벗어난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이재천 위원 삼천둔치도 있잖아요. 아무튼

○도서관장 엄종희 그것은 완산구 도로교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재천 위원 알아봐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가건물의 문제를 파악을 하시고 조만간 그 시설물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동도서관 사업의 내용이 없는데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이동도서관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 있으세요?

○도서관장 엄종희 저희들이 54개 지역에 대해서 이동도서관을 3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아파트 지역이 41개소,

○이석환 위원 아파트 보다도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도서관장 엄종희 실질적으로 차 3대 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더 확대를 하기 전에는. 지금 직원도 공익요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데 운전수 하나, 직원 하나, 공익요원 하나 이렇게 버스 한대에 셋이서 다녀요. 그래서 세대가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을 가면 예를들어 한 권 빌려 볼 것을 아파트에 가면 100권을 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용객으로 봐서.

그런 저희들 고민이 있고, 농촌지역에는 각 사설문고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가지고 사설문고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저희들 차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석환 위원 사설문고 활성화 대책은 있어요?

○도서관장 엄종희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줘요.

○이석환 위원 점검을 해보세요.

○도서관장 엄종희 국비가 1년에 800만원정도 내려와서 매년 두군데에 4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이석환 위원 하여튼 사설문고 사업이든지 이동도서관 사업이든지 어쨌든 농촌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장 엄종희 예.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송천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부지가 어린이회관 옆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제가 볼때는 지역자체가 외곽에 있어서 덕진동, 호성동, 금암동 일부가 이용할 것 같은데 그 명칭은 제정이 되었습니까?

○도서관장 엄종희 그것은 지금 가칭 송천도서관이라고 했고, 나중에 설계가 나오게 되면 명칭제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정식으로 의결을 봐야 합니다.

○강희봉 위원 준공은 언제 돼요?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서관장 엄종희 7억이 확보되었는데 국비 6억, 시비 1억이 확보되어서 부지매입은 사유지, 국유지 매입이 전부 끝나서 시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4억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설계를 현상공모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가 간담회를 했어요.

○강희봉 위원 착공은 언제 해요?

○도서관장 엄종희 설계 공모하면 약 3개월 걸리는데 설계 공모해서

○강희봉 위원 올해 착공할 수는 있어요?

○도서관장 엄종희 지금 예산이 착공 예산까지는 없어요. 설계 예산까지만 있으니까 추경에 어느정도라도 확보되면 착공을 해야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개관이 2004년이나 2005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서관장 엄종희 아닙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2003년 말부터 예산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가감이 될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임오년 새해에 월드컵을 치루는데 손님맞이를 하고 전주를 사랑하고 가꾸는데 친환경적인 동물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허브동산이라고 나와있는데 허브를 약자로 쓴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동물원장 신광만 동물원장 신광만입니다.

허브라는 것이 영어 약자 첫 글자를 따서 한 것인데 건강식품이거든요. 약기가 나는 향신료 같은 것, 예를들면 생강도 허브일 수 있고, 들깻잎도 허브일 수 있고, 시골에서 흔히 먹는 방앗잎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토종 허브이고, 외국종으로는 박하 같은 것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허브 하면 사람들이, - 저도 그 약자를 다 못외웠습니다만, 신비롭게 생각하고 허브 허브 하면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모르고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허브 하면 꼭 외국산 특별한 종만 허브인줄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 동물원에 많은 면적은 차지를 못하더라도 약 300평 정도에다가 외국산 허브종류, 국산 허브, 말하자면 저희가 흔히 식용으로 공급받는 들깻잎도 허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어서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허브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허브동산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진완 위원 허브에 라벤더라는 것이

○동물원장 신광만 라벤더라는 것은 외국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라벤더외 몇종이라고 했는데 허브라고 하면 수천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취나물도 허브입니다. 그리고 관상용으로 꽃도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산국화도 허브입니다. 그것은 꽃을 따서 말려놓으면 향도 나고 국화꽃잎으로 차도 마시고, 이런 건강식품으로, 그리고 관상용으로도 좋은 것이 허브입니다.

○이진완 위원 아까 면적이 300평이라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 조성면적에 300헤베면 100평밖에 안되는데요.

○동물원장 신광만 100평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300평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진완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에요?

○동물원장 신광만 아니요. 예산상으로 100평이라고 했는데 제 욕심으로는 공공근로 사업까지 해가지고 더 넓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100평에 2,900만원이 들어간다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물원장 신광만 100평에 2,9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나무 심는 것 까지 합쳐서 2,900만원입니다. 허브동산 조성은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품종을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4월중 코끼리 입식후 보증기간 60일내에 폐사로 인한 재납품이라고 되어있는데 코끼리가 작년 겨울에 죽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입식해가지고 1달안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죽었는데 그때 옵션에 한달안에 죽으면 재공급을 하게 되어있는 것이 작년에 들어오다 보면 시기적으로 겨울에 들어와서 코끼리가 잘못하면 죽을 시기가 되길래 올 5월 안으로 입식을 시키도록 공급했던 회사와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코끼리 폐사한 것을 매장시켰어요, 화장을 했어요, 아니면 박제로 해놨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지금 동물이 죽으면 도 축산진흥연구소에다가 화장 의뢰를 해가지고 태우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코끼리, 사자, 여러가지 동물, 기린 등 전반에 걸쳐서 폐사나 이런 것은 먹는 사료가 안좋아서 그런 것인지 기후가 안맞아서 그런 것인지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병이 들어서 가져와서 그런 것인가요?

○동물원장 신광만 병이 들어서 가져온 동물은 없고, 야생동물을 저희 동물원에서 한 700여마리 키우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장을 가면 '외인 출입금지'라고 방해철책이 쳐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물원은 유료입장객이 작년에 70만명정도, 무료까지 합치면 약 100여만명 됩니다. 그런 100여만명이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되니까 온갖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보균자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야생동물도 저희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반 가축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결핵도 걸릴 수 있고, 이런 인수 공통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환경에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명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야생상태에서 크는 것보다 환경도 안좋지만 그런 질병에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동물원에서 보면 어린이들이 과자 같은 것도 많이 주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막을 방법은 가지고 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경고판은 곳곳에 많이 써놨습니다만 사실은 공원에다가 그런 경고판을 써놓는 것도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하러 온 사람한테 빨간 글씨로 무엇을 하지말라,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경고문도 사실 관람객들한테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쩔수 없이 그런 안내 표지판을 해놨습니다만 들어오는 사람중에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비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성수기때 직원들을 배치해서 동물에게 유해하지 않도록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100% 완벽하게 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페밀리 골프장이라고 하던가요, 골프장이 하나 있죠?

○동물원장 신광만 미니 골프장요. 퍼팅장이라고 하죠.

○강희봉 위원 폐쇄됐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아니에요. 퍼팅장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명칭이 미니골프장입니다.

○강희봉 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작년에 민간위탁자가 나와가지고 3차만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사람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향설정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제가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이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학생 1천원, 대인 2천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1억 1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만 투자한 목적이 동물원이 그것을 돈을 벌려고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관람객이 워낙 놀거리가 없고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해놓고 너무 민간위탁자가 안나와가지고 사용료도 못받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만의 하나라도 지금 하고있는 사람이 적자를 봐서 못하겠노라고 한다면 저희 직원을 배치해서 용품 저희가 구입해서 오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개방해서 저희가 관리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1억 1천만원 들인 돈 가지고 시민들이 들어와서 재밋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있는 사업자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늘막도 해달라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무리하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개방해서 들어오는 관람객들이 놀고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동물원장 신광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수익이 있네 없네 하는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방향전환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개선책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1년 계약된 금액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700만원보다 더 나온다고 해서 돈 천만원 되어도 그 천만원 가지고 동물원 경영개선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고 시민들한테 재밋거리를 제공한다면 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런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놀이시설 드림랜드가 위탁이 만료돼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동물원장 신광만 제가 작년 7월에 검토를 해보니까, 92년도 계약서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당시 시장하고 업주하고 10년간 무상사용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해주는 것으로 옵션이 걸려있더군요.

그래서 그 옵션에 대해서 제가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문 변호사의 회신이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1회라면 기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한 3년으로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1월 12일자, 2개월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어서 3월 12일날이 만기인데 1월 12일날 자기가 계약을 하겠노라고 와서 계약서 내용에다가 통상 저희가 계약 조례가 있는데 거기 내용에다가 삽입한 것이 시설 안전검사는 그 사람이 해야되고,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 현재 그 사람도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개인이 죽었을 때 1억까지, 단체가 사고가 났을 때 10억까지 받는 보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를들어 동물원이 확장되거나 했을 경우에, 3년안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우리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새로운 것을 삽입해서 계약서 안을 지난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부터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니까 현재 있는 땅 900평 정도를 그 사람이 사용하고, 그리고 기종이 우리것이니까 그 기종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동물원이 확장을 않고 그 기계가 그냥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입찰에 의한 경쟁입찰로 다시 임대를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그 기종들이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 안전검사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동물원장 신광만 지금 기종을 크게 물리적인 가치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보는 물리적이 아닌 효용성의 가치를 놓고 보는데 현재 나와있는 감정평가사 얘기가, -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가 얼마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효용이 얼마나 되는가 두가지 측면에서 감정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물리적인 것은 대충 알아가지고 얼마정도 되겠다 감정을 하지만 그렇게 효용성의 가치까지는 못내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10억이라는 돈이 말만 10억이지 얼마가 들었는지 실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치가 감정평가가 나와봐야 알지 얼마가 가겠구나 하는 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설 안전검사는 본인들이 해야되지만 시설물이 노후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검사가 통과된다고 해서 이것이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안전성 검사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도 매회 하고, 유희협회라고 하던가요, 유희협회에서 하게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교수분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업주도 큰 사고가 나면 자기도 피치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열을 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장담을 못하니까 그간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안받고 무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것에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올부터는 사용료까지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의 일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사용 안전성 검사 여부를 떠나서 저희 울안에 있는 것에서 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재시각 1시 15분 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 이전에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의 농업경영사업소와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의 문화예술과, 정보영상과, 산업관광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문화예술과도 금년도 월드컵 준비에 굉장히 바쁠줄 압니다만 더욱더 분발해서 전주시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훌륭한 기여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손님맞이 행사중에 풍남제 문화행사중에 우리 전주가 예향의 도시로서 시조경창을 하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조경창이 문화예술행사중에 빠져가지고 작년엔가도 빠져가지고 별도로 행사를 치뤘거든요.

사실 이 시조행사라는 것은 풍남제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예향의 전주의 꽃을 피웠던 행사에요. 이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입니다.

시조경창대회를 그전에는 풍남제 행사의 일환으로 묶어서 했다가 작년에 빠져가지고 따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큰 사업으로 분류한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직 풍남제 행사 내용이 무엇무엇이라고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꼭 검토해서 시조경창대회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월드컵 손님맞이 행사로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월드컵 행사의 여러가지 행사들을 보면 종이문화축제, 풍남제 등등 작년도에도 했던 행사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행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새로운 발전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참고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동안 종이문화축제, 풍남제,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등 따로따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작년에 일괄 묶어서 추진하므로써 전주시 축제가 하나로 묶어지는 효과가 있었고, 단위사업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에는 좋은점과 나쁜점 몇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평가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월드컵 손님맞이 행사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대로 이 행사들을 월드컵 대회기간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각 행사 파트별로 종이축제는 종이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풍남제는 제전위원회, 대사습놀이 보존회 등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평가결과에 나타났던 미비한 점들은 보완해서 전주의 문화가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을 보면 진북 문화의 집 등 다섯개 문화의 집을 운영해서 굉장히 잘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공공성을 띤 것은 때로는 무조건 민간위탁을 할 일이 아니라 하나쯤은 관에서도 운영해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재봐야 되는데 만들었다 하면 민간위탁을 시키거든요. 한번도 견줘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새로 세워진다면 한군데정도는 직접 운영해본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면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가 직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전에 협의나 내용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시가 직영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여기저기, 특히 이런쪽에 민간위탁들이 많은데 적어도 민간위탁 몇 개당 하나쯤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그 사람들한테 얻은 노하우를 거기에 플러스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 하나쯤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자체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므로써 자율성과 활동의 효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지만 직영하는 것보다는 좀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무조건 떠 맡기고 민간위탁이 편하고 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볼 필요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문제에 있어서 거기도 현재 181명의 예술단이 있는데 도의 예술단이라든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최동남 위원 가령 시립예술단에 노동조합이 생긴다는 가능성은 생각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여기라고 생기지 말라는 법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도립국악원의 노조설립 신고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법적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한다면 안받아줄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설립신고가 되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립예술단에도 노조가 생긴다 하면 그것도 별 수 없이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조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는 아마 스스로들 판단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되면 되는대로 도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파행을 시는 반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자료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도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노동조합 만들 준비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대비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정말 필요해서, 그분들이 노동조합의 필요를 안느낄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 예산의 90% 상당이 인건비입니다. 말하자면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모자라서 앞으로 조금 다시 위원님들게 상의를 들여서 예산을 증액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노하우를 축적하시라니까 증액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촬영 유치지원 문제가 있잖아요. 작년에 '이것이 법이다'를 촬영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최동남 위원 그것을 할 때 전주시에서 각종 장비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영화촬영을 하는데 시가 예산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파견하고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영화촬영 장소를 섭외한다든지 영화촬영하는데 예를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다'를 촬영할 때는 실은 의회에서 제일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을 빌려서 수사실을 만들었고, 의회통로, 의회마당에서 촬영하고 이런것들을 했는데 이런 촬영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소방서에서 예를들어 차량 장비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경찰에 교통통제 협조를 한다든지 어느 업체들이나 가게들이 촬영에 들어갈 때 참여를 도와주도록 협조요청을 해주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움직이는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기본경비를 저희가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촬영을 편리하게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간접비도 지원은 지원이죠.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느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작년에 6천만원 가지고 하반기 사업을 했고

○최동남 위원 한편에 얼마나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한편하는데 얼마가 아니고 작년에 세편, 네편을 촬영을 했습니다만

○최동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문의를 받고 당황해서 '그러면 시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안잡혔습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편의제공은 모르지만 그 분은 영화 한편 만들면 여기에 몇 십억 떨어지니까 적어도 2,3억은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던데 미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주 국제영화제의 위치는 그전과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위치는 메인 무대를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행사도 그쪽에서만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물론 큰 메인 행사는 그쪽에서 하고 오거리 영화제 거리에서 하는 영화상영이나 일반행사는 이쪽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영화의 거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물론 상영관이 개막공연이나 개막행사와 관련된 것은 소리의 전당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일반 영화들의 상영은 시 예술회관과 오거리 극장중에서 시설을 골라서 상영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 영화의 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말씀한데로 행사 자체가 줄어들면 거기도 자꾸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상영은 어차피 여기서 같이 하고 일반행사도 할 것은 합니다.

○최동남 위원 더욱이나 롯데백화점이 2003년도에 들어오면 거기에 영화관이 여섯개나 들어오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랬을 때 이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큰 메인행사는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하고, 또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 투자해놓고 놔둬야 하느냐,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현재까지는 그래도 오거리에 영화관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행사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는 상영관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말만 영화의 거리이지 실은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앞으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든가 확실히 기본계획이 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전통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판소리 전용극장, 전통극장, 토산품판매장, 전통혼례식장 등 이 계획대로 다 완공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가 전주의 모든 관광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잖아요. 차질없이 잘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이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떻게 차질없이,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는지, - 두가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전주에 가면 다른데 없는 것으로 이것만 보고도 외국인들이 와도 찾아오겠다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 전통문화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운영프로그램이 판소리 전용극장에서의 상설공연입니다. 말하자면 국악과 관련된 음악을 상설로 공연을 해서 여기에 가면 언제든지 관람을 할 수 있는 국악공연이 되겠고, 전통음식점, 비빔밥이나 우리의 전통음식을 대량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에서 전통음식 공급, 그리고 조리체험, 그리고 전통혼례식장에서의 전통혼례 등 우리의 직접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역으로 얘기합니다만 판소리가 전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남원도 있고 고창도 있고, 전용극장만 없다 뿐이거든요. 전용극장만 지어놓으면 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고창이나 정읍 그쪽에서는 사실 외부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그쪽 국악 인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전용극장만 지을 것이 아니라 뭔가 극장의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들어서 판소리 공연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특별하게 국악의 명창이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하면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주시의 관광자원이 경기전이다 오목대다고 하는 일반적인 문화유산 그것 말고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통문화하고 살려서 관광을 온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옥체험관에서 자고 또는 여기가서 공연을 보면서 전주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체류 계획을 만드는 것이지, 전주에 왔을 때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전통혼례식장인데 타 지역도 혼례식장 가끔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합니다. 가끔 하는 것과 여기서 상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옥체험관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것 외에는 정말로 해놓기만 하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이 사실은 같이 묶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자는 사람들이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가버려도 안되고 그런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최동남 위원 이것 정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래서 지금 짓고있는 전통문화특구내에 있는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최동남 위원 관광의 승부를 모두 여기다 걸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기전 찾고 오목대 찾고 그러는데 대만이나 중국사람들 여기 왔을 때 들어갈때의 표정 봤어요.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기는 여기보다도 몇 배 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잘 해야 해요. 과장님도 나중에 그 사람들 표정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안둬요. 오히려 현대자동차에 갈 때 더 관심을 갖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주 스키장 가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돈을 쓸 수 있는, -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약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보완이 안되었어요. 계획도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국사람들 투기성이 있잖습니까. 정말 투기성 오락을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약합니다. 지금 웬만한 도시 가면 이런 것은 다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저희가 전통문화특구에다 집어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국인들이 즐겨하는 것 다르고, - 그러나 경기전에 와서 볼거리가 없다고 전주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생활로 체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넣자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보고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 프로그램의 연계 프로그램이 체험관과 전통문화센터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더 발전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야말로 전주다운 부분이 소중한줄 알지만 타지에 가더라도, - 동경가면 동경타운 무조건 올라가고 강원도도 무슨 타워가 있죠. 뭔가는 그래도 현대적인 것도 사람들이 몰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것을 보면서 타시, 외국의 경우 관광객이 가는 부분, - 그런 곳들에 왜 가는가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의 마인드를 말씀해 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는 도에 있을 때부터 이것은 아주 잘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현재 하드웨어가 갖춰지고 있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민간위탁받은 단체와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독특하게 운영해서 외국사람들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관광코스 중에서 여기를 꼭 들러갈 수 있도록 전주 관광의 핵심으로 가꾸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인바운드 하는 업체나 국내 여행사에서도 하는 말이 전주에 와서 먹고 자고 즐길 것이 대규모로 별로 없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센터는 몇백명이 같이 비빔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먹으면서도 바로 풍류를 즐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관광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어떤 풍류가 제일 재미있는 프로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여기를 찾는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자꾸 변경하면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정식 집에 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오면 풍류가 없다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이 돈도 칠팔백억 들어가는 커다른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해서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돈만 들여놓고 골치거리가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관심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문화영상국장으로서 전주시 문화에 대한 소신과 방향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주시는 예향으로 고장이라고 하고 2차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출발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발전성 있고 가능성 있는가에 따라서 현재 문화영상산업, 문화예술 그 분야에 많이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이 방향이 다른 도시보다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우리나라에서 최고, 나아가서는 세계 어느 지역과도 견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문화가 뭡니까? 문화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라는 것은 어떤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의 관습으로서 정착된 것으로 그 지역만의 독특한 관습이라든지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월드컵을 맞이해서 참으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경작을 한다, 또는 자연을 순화시킨다라고 카톨릭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람의 인지가 깨가지고 세상의 밝음이 문화인데 우리 관광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문화특구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과연 거기서 풍류를 즐기고 맛을 즐기고 멋을 자랑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서 과연 숙박할 사람이 많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많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중국속담에 이빨은 입술이 있어야 보호가 된다. 다가동이 발전해야만이 중앙동이 발전한다.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세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마간산식으로 슬쩍 보고 갈 것이냐, 자세히 첫날밤 각시 얼굴 들여다보는 것처럼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다가동과 객사의 거리까지는 왜 계획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미루고 여기에서는 전혀 않나요?

객사는 중국인으로서는 최상의 관심사입니다. 왜? 강소성 평양에서 나가지고 유방하고 이태조하고는 건국이념이 같아요. 그래서 풍패지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를 연결시켜서 문화의 거리, 역사의 거리, 젊은이의 거리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4대, 5대, 6대, 그전 시정자문위원때부터 부르짖은 바 있습니다만 거기를 연계시켜야 중국사람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입술이 있어야 이빨이 보호되듯이 중앙동이 발전을 못한다고 시에서도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다가동 차이나타운을 발전시켜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앙동이 활성화 되고 객사까지 연결되어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지, - 그것을 연결을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지난번 삼천천에서 영화상영을 하려다가 해프닝으로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여러번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번은 해프닝으로 끝나가지고 언론에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때 정전사고가 있어가지고 한번 못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시민의 여론을 어떻게 잠재웠어요? 그다음에 잘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뒤에 이어서 잘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계속 할 작정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금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야외극장의 의자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만 해요, 상시 놔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상설로는 못놔두고 공연할 때 의자는 나르고, 금년에 영사기를 놓을 수 있는 장소와 스크린만 고정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곰솔나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말도 있고 고목필생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도 가서 만져도 보고, 부락 옆에가는 장씨들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만 이번에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가지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던데 한번 죽으면 못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나무가지를 보기싫게 그대로 놔두는 것이에요? 예산이 상당히 섰습니다만 인접한 사유지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진작 개발하면서 인위적으로 도로를 놨기 때문에 수맥이라든지 이런것이 제대로 유통이 안되어가지고 과다수분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죽지 않는가 이런, -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수목학자도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거기가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매연공해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느냐 그러는데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디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보호가 잘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곰솔의 상태는 죽었다 살았다 얘기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나무는 살아있거든요. 가지는 한쪽 죽은 곳이 있는데 나무 자체는 현재는 살아있는 상태이고, 나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죽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살아날 것인지는 봄이 되어봐야 어느쪽이 지난번 가을보다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봄에 새잎이 나와봐야 알죠.

그래서 나무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는 나무 자체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한쪽 죽은 가지에서 다시 잎이 날 것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 나무를 살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곰솔이 나뭇가지가 반경이 크게 뻣어있는데 가지가 남의 땅에 늘어진 곳도 있어요. 우리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 땅에 가지가 늘어진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가깝게 인접된 땅들이 있어서 여기를 매입해서 곰솔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계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변 토지를 작년에 2억어치 샀습니다. 금년에도 4,5억 정도 국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서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곰솔보호구역의 토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화 시키고, 이 곰솔을 살리는 역할은 계속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생육보호작업을 할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약을 주어서 결과를 물어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못하는 나무인데 강건너 불구경하듯 예산만 세워 한다고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화급을 요하는 급선무입니다.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서울대학교 생물학자라든지 전북대학교 생물학자라든지 데려다가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나무를 살리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서 전문가들이 와서 비료도 주고 약도 주고 처방하는 작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 종이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종이문화축제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은 집계를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최태호 위원 축제는 돈을 벌기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지 문종이 바르는 것이 축제가 아니에요.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종이문화축제를 매년 가봅니다만 뭐 사는 사람도 없고, 전주같은데에서 이따위 축제를 하지말라 이말이에요. 전주 빚이 얼마인데 빚갚지는 못하고, - 축제가 뭐에요. 돈벌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최위원님 말씀이 옳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는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이문화축제는 우선 당장은 소득이 안되더라도 전주의 한지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서 앞으로 산업화 시켜나가는 전 단계에서 일단 홍보대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올해 여러가지 행사도 많고 그래서 올 1년은 굉장히 바쁠것 같은데요, 금방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 정례회 전에 이재천 위원님하고 제 책상에 편지가 온게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곰솔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곰솔이 죽으면 두분 시의원의 낙선운동을 하겠다하는 장문의 편지가 왔었는데 시에다 물어보니까 곰솔을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제안할 것도 없어서 그러고 있던 차에 지난번 예산때 이재천 위원님한테 제안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가지 영양제를 투여하고 그러는 방법도 있고 살려보려고 조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50미터 광로가 지나가잖아요. 그 광로라고 하는 것이 아스팔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여름에 열을 받아들여가지고 땅속으로 지열이 들어가고 상당한 열이 내뿜어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이 그 도로의 반폭만큼이라고, - 그 밑의 사거리를 곰솔 사거리라고 그러는데 그 곰솔 사거리에서부터 언덕의 정점인 쌍용아파트 위의 부분까지 반폭이면 50미터 광로이니까 인도까지 하면 3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 시험적으로라도 그 구간에 한해서는 투스콘이나 기타 어떤 더 좋은 재질의 건설할 수 있는 재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연구조사하셔서 빗물도 들어가고 강렬한 태양열을 아스팔트에서 받아들이는 열보다 감쇠시킬 수 있는, 간단히 얘기하면 곰솔주변에 있는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노력을 그런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주셔서 그것이 좋겠다 싶으면 신속한 시간안에 그런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시네마테크의 추진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시 입니다.

○강희봉 위원 시에서 하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나중에 운영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의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화와 관련된 사람들, 또는 영화제조직위원회, 시민미디어테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1차 설립추진을 위한 기본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범주의 조정이 안되어서 곧이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국제영화제가 4월 26일부터 1주일간 열리고, 시네마테크의 개관은 4월달이라고 했는데 개관은 어디에다가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직 그 사업도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은 국제영화제때쯤에는 이것이 개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스케줄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관장소, 사업내용 이런것들이 구체화가 안되었습니다. 기본 안만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네마테크라고 하면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시네마테크라고 하면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그동안에 1회, 2회, 3회 국제영화제를 하면서 생긴 영화관련 필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할때마다 200개 정도 영화필름이 있어요. 그러면 두번 했으니까 400개, 이번에 3회를 하고 나면 600개 정도 이렇게 영화필름들이 우리시에 많이 누적이 되거든요.

○강희봉 위원 이것이 한국말로 풀어서 무슨 뜻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영화와 관련된 곳

○강희봉 위원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 설명드리는 거에요. 시네마테크라고 하면 영화와 관련된 곳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내용 자체를 영화제에서 생긴 영상자료, 다른데에서 나오는 영상자료 등 이런것들을 모아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고, 또는

○강희봉 위원 영상위원회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강희봉 위원 거기서 하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영상위원회는 영화촬영 유치를 위한 사업이고, - 시네마테크는 영상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아까 시민대학 운영하듯이 영화와 관련된 교육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자료도 구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영화와 관련된 문화인들을 키우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이 섰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국비를 받아다 놓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시비는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서 운영비로 2,400만원 세워주셨고

○강희봉 위원 사업 추진계획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해 문화영상국 업무계획이, - 나 몇년동안 하면서 이런 업무보고는, 폐이지수도 그렇고, 나는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가요. 사업비 문제도 이런것이 있으면 국비가 얼마고 이런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 현재 시네마테크 운영비를 저희한테 세워준 것은 2,400만원 금년에 세워주셨습니다.

○강희봉 위원 2,400이든 240이든 그 자료에다가 써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불쑥 이렇게 나오면, 시네마테크 하면 나도 대학교는 나왔지만 시네마테크가 뭔지를 몰랐어요. 영화관을 얘기하는지 협의체를 얘기하는지 유형의 무형의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 지금도.

이것이 국제영화제 노계장 쪽에서 하는 거에요, 어느 파트에서 하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영화제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강희봉 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이 명확한 밑그림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밑그림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네마테크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다 만들자 어떻게 하자는 것을 관계 전문가들하고 협의중에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2,400만원 가지고 무엇을 개관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은 이것이 운영될 때 운영비로 쓸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국비와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업무보고에 이럴 계획이다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업무보고 같으면 빼버리지 뭐하러 여기에 해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금년도 할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해 놓은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년동안에 할 일을 이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리는 것에요.

○강희봉 위원 해야 될 부분을 업무보고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추진위원회를 올 1월달에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구성했습니다.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사람을 구성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자는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사람들을 모아서 1차적으로, - 여기다 무엇을 넣을 것인지, 어디에다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강희봉 위원 이것은 국제영화제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도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우리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이것이 부산같은 경우도 시작이 되었고, 영화제가 있는 도시들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영상산업을 하기 위한 곳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1차 크게 시작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국제영화제 아카이브 운영이 있는데 이 '아카이브'가 무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자료보관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 뜻을 정확히 아카이브라고 했으면 괄호열고 한국말이라도 써놓고 해야지 그런식으로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세요. 아카이브가 뭡니까? 아카이브가 뭔 뜻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자료실이라는 뜻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 양반들이 지금 의원을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이런식으로 해놓고 어떻게 보고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영어공부 안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다음 보고서를 만들때는 한글로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말들은, 아카이브라는 이런 뜻은 일반적으로

○강희봉 위원 전문인이나 아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들이 압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일반적으로 영화계에서 고유명사화해서 쓰는 것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썼습니다.

○강희봉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발목잡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예산이라든지 정확한 그런것을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러는데 본인이 느낄때는, -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무슨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도서관입니다.

○강희봉 위원 앞으로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말로 써도 될 것을 굳이 외래어로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말로 써도 되잖아요.

○강희봉 위원 그리고 주요 시설 및 공간 확보는 구상이 되어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앞으로 교육실이나 각종 소규모 워크숍, 세미나장 등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어디에 만들겠다는 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강희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업무보고에서 저도 오전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분명히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 세워준 그런 사업이고,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예산에 의한 올 한해 업무추진 계획인데 사업비가 명시가 안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저도 어떻게 이것을 업무보고로써 받을 것인가 상당히 난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에서부터 쭉 보면 분명히 예산이 섰는데도 사업비들이 명시가 안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 사업에 대해서 복잡한 질의를 하게하는지 싶네요.

12쪽부터 13쪽 월드컵 손님맞이 4대행사 이것도 총예산으로 저희들이 세워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화제만 20몇억으로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종이축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는 것이 아직 사업비 배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총괄 사업비로 세워주셨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디에 얼마 얼마를 확정을 못지어서 표시를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고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문화행사도 상당히 많은 행사를 가지고 추진계획까지 있는데 여기도 전혀 예산이 서지 않았고, 후백제 문화사업추진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죠. 그런데 여기도 사업비가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는 것, 업무보고서를 연초에 작성을 하시는데 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었는지 하는 점 하나와, 강희봉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네마테크에 관련한 질의인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아카이브나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런식의 업무보고를 감행하셨는지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초대 민선시장님의 경우에 한자로 업무보고를 쓰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질책받았다는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뭔가 분위기에서 빗댄 비화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우리가 우리말을 놔두고, - 심지어 그런분의 경우에는 한자로 오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으셨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 시민들이나 노년층이나 일반 젊은 학생들이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줘야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때도 분명히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우리말로 순화시키자 하는 것에 대해 총체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정보영상과나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 부서일수록 외국어들의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들의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탈 민족화가 되고 있는 거에요. 탈 전통화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산업화의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된다라고 봐야되는 것인지, 아무리 국제화시대라고 하더라도 이런 언어사용의 문제를 공무원들이 안지켜주면 누가 지켜줍니까. 여기가 무슨 사업하는 사업장입니까? 여기가 판촉해야 되고 해외 유통을 해야되는 사업장이에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표현들, 여기 정보영상과나 문화예술과나 이런데에서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을 100%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이런식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내시는가 하는 거에요.

제 질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 생각없는 이런 용어들이 왜 이렇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서 이것이 충분히 의회에서나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상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일부 표현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된 부분도 있고 단위가 적어서 표현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테크와 관련된 용어도 신조어입니다. 새로생긴 용어이고, 이것들을 우리 한국말로 표현해서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네마테크가 뭐냐 하실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영화와 관련된 곳' 그런 장소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의미적인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영화마당' 아니면 '영화도서관' 이런식으로 도서관이다, 자료실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애매합니다.

다만,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는 부서, 예를들어 영화제와 관련되어 있거나 영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쓰는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아마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하나로 자료실이냐 도서관이냐 그렇게 하기에는 자료실 보다는 범주가 넓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을 우리말로 일시 번역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카이브는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카이브가 자료실의 개념을 갖는 것이거든요.

○이재천 위원 국립문서보관실이라고 하는 공공시설도 문서보관이라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문서를 보관하는 개념의 보관실

○이재천 위원 왜 아카이브라는 말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인식을 하시고 문서보관소라는 말은 아주 협소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하시죠? 그 인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인식의 차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자료를 보관해 놔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이재천 위원 라이브러리가 또 있죠.

○이재균 위원 과장님! 앞으로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애매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 표현은 단순히 괄호열기로 우리말로 이해를 채우지 못했다 그런 포인트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어를 우리말로 해 갈수있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정원이 현재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이석환 위원 정원이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결원이 생기면 거의 채우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그렇게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정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운영방안은 다 좋은데, 차라리 이렇게 정원을 채우지 못할 바에야 어떤 개선 차원에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전주시 규모로 봐서 사실 4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껴안고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을 하는데 정원을 그냥 놔둔체 이렇게 하니까 결원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이 끌고가는 것인지 하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차원에서 조례상에 명시된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겠다. 조금 줄이든지. - 물론 그것은 과장이나 국장께서 임의적으로 할 일은 아니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이 결원을 가능한 극소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연구를 전혀 않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이위원님께서 예술단을 제일 아껴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2001년도 상반기에 결원을 충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원이 생겨서 이런 현상이 났거든요. 지금 충원을 해도 자기발전을 위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석환 위원 바로 그거에요. 충원을 하더라도 계속 빠져나가요. 인건비나 이런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밖에 없어요.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가지고 결원을 일단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원이 53명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누가 봐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방치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정원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 이 정도 인원은 가져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우리가 결원으로 나와있는 것은 상임단원의 결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공연을 할 때 이것은 맞춰서 공연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주시 규모로 봐서 4개의 예술단 운영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들어 교향악단 없애버리자 이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 차츰차츰 좋은 묘안이 나와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언젠가는 전주시 규모에 맞게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1단계 작업으로서 정원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시네마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일부분은 일정수준의 영상미디어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전문적인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들에 대해서는 영상미디어 교육 차원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전라북도 전체로 영상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군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다섯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곳은 전문적 교육기관이죠. 이런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네마테크내에 이런 교육기관을 두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지 어떤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 국제영화제가 올해 3회째인데 국제영화제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영상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그러면서 영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영화촬영 유치나 이런 쪽에서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다릅니다. 분야가

○김병문 위원 영상위원회하고 운영주체가 틀립니까? 시네마테크를 운영하는 팀하고 영상위원회를 운영하는 팀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달라질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있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네마테크는 문화예술과에서 취급을 하고 뒤에 33쪽에 보면 정보영상과에서 취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 설립하는 것은 작년에 따온 첨단문화산업단지 사업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만들면 이속에서 전문가를 양성해가지고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을 더 양성을 시켜서 그동안 국제영화제를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외부사람을 충원시키지 않고 우리 지역사람이 발전된 국제영화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양성하고 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국제영화제에서 축적된 그 자료를 여기에서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자료보관이나 이런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여쭤보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자료관 자체가 교육장소가 되고 그것을 보고 이용하므로써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본 것 이상의.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시네마테크를 운영하면서 인준된 교육기관은 아닐지라도 일정정도의 수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수강생들을 전문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되는 강사도 필요할 것이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는 물론 그것과 관련된 벤처업체도 들어오지만 거기에 연구단지 개념으로 연구소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네마테크가 그런 기능도 수행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의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네마테크가 부산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서울에 있고, 부산에도 시작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를 모델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이 모델입니까?

정리를 하게요.

전주 국제영화제를 시작하면서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생겼고 영상메카로서의 전주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영상위원회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영화촬영이나 이런것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시네마테크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자료도 보관하고 도서관의 역할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영상과 관련된 전문인들을 양성하겠다라는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것을 굳이 우리시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물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영상과 관련된 학과가 있는 학교가 우석대도 있고 백제전문대학도 있고 예원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데에 위탁을 해서 당연히 가야되지 않느냐, 만약에 한다면 그쪽에서도 전문인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충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관에서 이런것을 주도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무엇이든지 시작해서 처음에 육성을 시킬때는 관에서 작용을 하지만 어느정도 해서 자립기반이 될 때는 당연히 민간에서 해야합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립기반을 잡으면 넘겨주는 것 한번도 못봤어요. 아직까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초창기이지, 자립을 닦으려면 5년이상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물론 예산만 확보되어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써야되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시네마테크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산업단지 프로젝트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정부에 제출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국고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는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병문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국비 지원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접촉도 하고 있죠? 계속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이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예산은 정보영상과 소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만 질의를 드리면 시네마테크 운영비로 2,400만원을 세워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공간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집기도 필요할 것이고,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비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33쪽을 참조해 주시면 첨단문화육성산업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계획에 시네마테크 운영계획이 있으므로 그때 기본적인 예산, 전체적인 예산은 들어가고, 이것을 운영을 영상과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자꾸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 미디어 교육을, 청소년, 주부, 교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을 시키려면 이것을 시킬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초빙하지 않고 자체 양성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업무를 주관을 하겠다 그런 의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대학에서 받는 것과 다른 교육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김병문 위원 제가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까 말씀처럼 청소년, 교사, 주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미디어 교육을 시키기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다른 전문가를 초빙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일단은 다음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죠.

○김병문 위원 그런 일들을 왜 시에서 해야되느냐는 거죠. 무엇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느냐 그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은 저희 시가 추구하는 것이 영상산업도시

○김병문 위원 전주에 영상과 관련된 학과나 대학이 없다면 이해가 되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 다른 것이 있겠죠.

○김병문 위원 그러면 대학교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분야가 달라지겠죠. 말하자면 대학에서는 개인의 연출이나 연기 등 자기능력을 위한 것을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영상과 관련한 산업정책,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이죠.

○김병문 위원 제가 일정부분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는 것 같아요. 국제영화조직위원회가 생기고 영상위원회가 생기면서 거기에 많은 영화와 관련된 인사들이 그런데에 관련이 되어있고, 거기에 영화감독도 들어가 있고 작가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지면서 그네들이 요구하면서 그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혀 그런 사전 의도된 것 없이 나온 기획안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전주시 문화예술과 자체적인 기획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물론 필요로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문은 받았지만 조직위원회나 영상위원회하고 운영을 같이하는 그런 방식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정보영상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홈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자유게시판 실명제를 하고있는 자치단체가 전라북도내에서는 어디어디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영상과장입니다.

전라북도내에는 자유게시판이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 같은데가 얼마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남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전에 도에서도 실명제로 운영을 하다가 비실명제로 다시 돌아가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유게시판에 보면 각종 좋지않은 언어를 사용하고, 특히나 선거때가 되면 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끼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무원들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출근하면 먼저 홈페이지부터 열어서 자기 부서와 관련된 것이 떴나 안떴나부터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 같고, 김완주 시장님이 워낙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글하나 뜨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고, - 실명제를 하실 의향은 없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동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 당분간은 자유게시판만은 익명성을 보장해줘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권익이 침해된다든가 명예가 훼손된다든가 또는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물들은 가급적 빨리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은 홍보쪽으로 옮겨주고 저도 그런 것을 보는데 실지로 개인적인 부분, 특히 요즘 선거와 관련된 각종 얘기들이 앞으로는 더많이 나올 것 같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리고 실명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실명제가 되려면 주민등록 전상망과 연계가 되어서 주민등록상의 본인인지를 확인을 해야되는데 사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자유게시판도 그런식으로는 안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실명을 쓰도록 하는 것들은 대부분 주민망과 연결이 안되고 가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도 비실명보다는 실명이 훨씬 줄어들겠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줄수는 있겠죠. 저희가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현재까지 봤을 때 아직 심각한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러면 선거전에 돌입을 하면, 이것은 의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각종 음해성 얘기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든가 그랬을때에는 보다 면밀히 모니터를 해서 즉각적으로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각 개인별로 뜨는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글들을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니터를 해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쉽게 얘기해서 거짓인지 참인지를 구분을 누가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모니터요원들이 대학생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주부도 있고 여러가지 골고루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 실무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런 모니터요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지우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삭제를 하는데 모니터요원들한테 의뢰할 것까지도 없이 우리가 명백히 봤을 때 상업적이거나 명예훼손에 가깝다 하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지웁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그리고 자유게시판의 취지가 다양한 의견들을 게시를 하자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를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허상이 아닌 실제로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이 되는 글들이 올라오면 그쪽 관계부서나 이런데에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일이 있느냐, 없느냐. - 확인하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저희 자유게시판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허왕된 것이라면 삭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묻는 거에요. 그렇다라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판단하려면 당연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되는 것이고. 그런일이 있느냐, 없느냐, 내지는 그런일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그것이 확인이 안되면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것 아니에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김병문 위원 제가 지금 하나 빼올까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문제가 있으시면, - 현재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당사자들은 게시된 글로 인해서 명백하게 명예훼손이나 또는 우려가 있다 판단하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효율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는 민감한 시기에 맞춰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유게시판이 처음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한참 할때보다는 많이 진정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좋지않은 얘기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자료하나 요청하죠. 제가 알기로 남원도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유게시판 실명제를 하고있는 자치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지리정보 인프라 확대 구축하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통합구축사업이 같은 팀에서 하는 것인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중복투자 방지와 사업비 절감인데, 당장 2002년도에서 2004년까지 3개년 동안 하는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중복투자 방지가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가요, 아니면 2005년도부터 적용이 되는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사업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는데요, 올해부터 적용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이것은 지하시설물이라는 것은 시에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도 지중하사업해서 한전시설물들이 있고, 가스공사에서 있는 도시가스 지하시설물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덜 될 수도 있고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인허가라든지 통괄하는 것을 시에서 일괄 한 부서가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런데의 것을 위임받아서 굴착이나 사업시행을 모아서 시행하는 시기를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인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꼭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굴착은 한 예에 불과한데, 예를들어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그 자리대로 상·하수도관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와같이 도시가스 배관도 있고.

그런데 이런것들이 어떻게 묻혀있는지 한눈에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들어 상수도 전산화를 하면 상수도 배관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만 알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따로 놀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배관이 묻혀있다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한전에 있는 자료, 도시가스에 있는 자료, 그리고 저희시에 있는 지하시설물들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희봉 위원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게 매설이 되어있는 것을 그것이 완성이 되면 다시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2005년도부터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 과정중이라도 사업을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이런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시행하려고 할 때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시가 상·하수도 일정이 언제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수정해가지고 일의 시행을 올해부터 한다는 얘기에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안됩니다. 아직은 올해부터는 안되고 일단은 조사를 하는데 시스템이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데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놓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새로운 도시가스를 매설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도를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일부만 제작을 해도 되거든요. 도로라든지 기본적인 수치지도라든지 이런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적게 해서 수치 지도를 만들수 있다. 지하시설물 지도를 만들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올해부터라도 적용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로굴착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것 까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지리정보 인프라 GIS사업을 교통모델도시 사업이라든지 하수도 관리 이것이 옛날에는 시청내에서도 교통과하고 하수과하고 따로 했었던 것을 이제 정보통신과로 합친다는 뜻인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 각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교통도시 모델사업은 교통과에서 하고 하수관리사업은 하수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 주요사업은 수치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수치 지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그 지도위에다가 예를들자면 하수도 관로를 표시를 하고 교통관련된 시설물들을 표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 저희과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기반을 조성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치지도도 하고 영상정보 시스템도 만들고 기기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래서 2002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것 같이 하겠다는 것이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정보화에 앞서가기위해 수고하시는 정보영상과 직원들께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확충사업이라든가 행정통신서비스 확대개선이라든가 방금 강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및 지하시설물 통합 구축사업이라든가 이것이 피부에 와서 닿아야만이 앗뜨거워라 하고 아차하는 그런 전철을 지금까지는 밟았지 않느냐.

실예로 서부 신시가지를 우리가 조명근 시장때부터 월드컵 이후로 도청이 들어오고 경찰청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부 신시가지 택지개발지에 지하매설물 사업을 일관성있게 정보영상시스템에서, 또 다른 전화·통신·위성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이 가능한지와, 또 하나는 지금 전주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전에 가서 주민등록 한통 떼려고 맡겨놨다 오후에 찾아오고, 오후에 가서 맡겨놨다가 그 이튿날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서울에 앉아서도 전주시의 주민등록을 떼는데, 인감을 떼는데 전주 관내에, - 전주 효자동에 서곡 출장소가 있습니다. 서곡에 주민중계센터가 있어요. 효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성동도 있어요.

그런 번거로움을 거치는 것이 지금 영상산업에 투자를 상당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에서 언제까지 그 상태로 몰고갈 수 있을 것인가. 언제 개설이 되어가지고 그날 가서 인감도 그 자리에서 떼고, - 여기 계획서에 보면 전자유통시스템의 확충으로 인해서 시·군행정종합 확대운영이라든가 행정통신서비스를 확대개선 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잘 되는데 피부로는 와서 닿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염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번째가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지하시설물들을 구축하는데 GIS사업이 어떻게 도움이 도움이 되고있는지와, 우리가 각종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민원서류 발급이라든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데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서비스 할 수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이렇게 두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에, 일단 저희가 GIS 사업은 전주시에서 추진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상수도가 일부 되고 하수도 추진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수치지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위성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성지도까지 제작이 되고 나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일정부분에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데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행정이 많이 전산화가 되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작업을 범 국가적으로, 저희 전주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올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우선 3대 설치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이런데에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민원서류 10종이 가능합니다. 올 2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까지 가능한데 이것이 그 자리에서 즉시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더라도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오시면 이런 관계된 민원서류는 앞으로는 다시 맡겨놓고 팩스로 하기보다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즉시 발급될 수 있는 서류들이 올해안에 32종까지는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래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보급을 해서, -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24시간 전국에 있는 모든 동사무소의 민원서류를 같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있는 토지대장을 바로 여기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체제가 올해안에 구축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무인민원발급기의 보급이 많아진다면 시민들에게는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획기적으로 민원이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우리시에서도 동사무소와 주민들과 거리가 먼 곳을 중간지점에다가 중계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발급이 안된다 이말이에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예 이런 시스템들이 올해까지 통합적으로 구축이 되고 나면 대부분의 첨부서류, 민원서류 자체가 필요가 없는, - 공공기관에서는 -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신고사항을 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서류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시스템상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것은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곧 가시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완 위원 전주시청에서는 정보영상 분야에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인 효과를 전주에서 제일 먼저 보면서 전주가 모범적으로 잘 시행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주에 세대가 있다고 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작년에 예산 세워주셔서 설치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대당 얼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한대당 약 2천만원정도 됩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정보영상과가 아니고 행정관리과에서 한 거에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과에서 사가지고, - 전산시스템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민원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전산쪽을 잘 아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까 이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완산구에는 효자4동, 덕진구에서는 호성동이 민원중계실로 해서 오전에 신청했다가 오후에 찾아가거든요, 인감만 빼고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현재 그런 지역에다가 우선 배치를 해야된다 그 뜻으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가장 수요처가 많은 쪽으로 해드리고 싶고

○강희봉 위원 수요처가 많은 곳도 많은 곳이지만 당장 동사무소 이전이 불가능해가지고 작년에 공유재산이 무산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못한 곳이 완산구 한 곳, 덕진구 한 곳이 있어요.

이런 제도를 실은 몰랐거든요. 나도 오늘에서야 봤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고, 이런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곧바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이진완 위원 국장님! 추경에라도 꼭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어서 지역주민들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꼭 가까운데 있다고 해서 편한 것 보다는 예를들면 대부분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가 법원이나 등기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들어 법원, 등기소 같은데에다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전주시민 모든 사람들이 법원 등기를 할 때에는 동사무소 가서, 또는 구청에 가서 서류를 떼어가지고 등기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만 가서 거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도 떼고 토지대장도 떼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그 자리에서 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시민의 편익등을 고려해서 예산 세워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정보영상과 소관 더 질의 있으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저도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지 않더군요. 내가 보면 아주 필요한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민원담당 직원한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먹은 주부들이나 컴퓨터를 안접해본 사람은 그것도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정보영상과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쉽게 덧붙여준다거나, - 내가 직접 가서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더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쉬운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 느낌이 덜 나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해서 그 순서만 쭉 따라가서 바로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그것 자체가 경험이 없으니까

○최동남 위원 젊은 사람들은 바로 가는데 아주머니들은 아예 안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설명서를 붙여준다든가 하여튼 지금보다는 더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정해서 교육하는 PC방이 있잖아요.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인터넷 무료교육을 하는데 지금 PC방이 몇군데나 전주시내에 지정되어 있나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PC방 교육사업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작년 재작년에 워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요가 줄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40곳을 지정해서 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여서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에, 그리고 강사가 확보가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PC방을 이삼십개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강사들은 보통 정보화 도우미들이 하고 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는 LAN망이 다 연결되어 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PC방보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교육장소로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자치센터별로 정보화 도우미들을 세명에서 다섯명정도 배치를 해서 그 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안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최동남 위원 정보화 도우미들한테 시에서 베푸는 뭐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화 도우미들은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보상을 하기는 어렵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장려적인 성격의 활동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들자면 서울같은데에서 대규모 전자박람회라든지 컴퓨터 박람회 같은 것 할때 그런것을 접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견학도 시켜주고, 자원봉사교육을 시켜준다든가, PC방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아주 실비정도의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자원봉사와 연결시켜서 자원봉사 지원수준하고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다른 자원봉사단체를 파악을 못하지만 다른 단체 못지않게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원하는 부분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원수준도 아마 평균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동남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정보화 위탁교육 추진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자상거래 지원센가 전주에 없었는데 작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저희 상공회의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하고 시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 예산을 반영해주셨는데 기왕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에 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지원센터에서 교육 위탁만 하는 것이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조금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네마테크 장소를 접근성 및 활용도 우선 건물 임차라고 했는데 정보영상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를 20억을 받아와가지고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시비는 20억이 다 확보가 안되고 현물로 대부분 출자하고 작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4억 4천을 시의회에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24억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문화부에서 하는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그 문화산업지원센터의 단위사업으로 시네마테크와 창업보육실이라든지 전통문화산업지원시설 등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했던 시네마테크는 이 문화산업지원센터의 일부 부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영화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해서 그런 영화관련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서 이 부분을 문화부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입니다.

○최동남 위원 좋은 사업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러한 사업을 벌이다 보면 많은 부분의 인건비라든가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전라북도에도 이에 관한 교육단체들이 있어요. 대학들도 상당히 있고 필요한 교수들도 그런데에서 많이 오더만요.

그러니까 규모를 고민을 해야할 거에요. 키워놨다가 잘못하면 여기서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과 안맞을 수가 있으니까 차질없게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운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업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관광경쟁력을 제고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산업관광과에서 대단히 경쟁력을 제고해 주셔서 더욱 전주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의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 상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상태 이 두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연료공급만 시키지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은 그쪽 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산업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업무는 저희들 담당이기는 합니다만 연료와 관련된 물가 결정기관은 아닙니다. 자체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지 저희들이 얼마를 받아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완 위원 얼마에 팔아라 이런 가격관계는 상관 없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자율시장경제체제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러면 안정적으로 대주기만 하지 어떤 조치는 못내리는 것인가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하고 이는 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끔 유통체계를 잡아주는 일입니다.

○이진완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1개 업체에 2억원씩 지원자금이 절차상 맞으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요즘 돈을 쓰라고 금융가에서 대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가에서 지점장은 물론이고 과장, 계장까지도 제발 우리돈좀 갖다 쓰시오 해도 이 돈을 갖다 쓸 사람들이 없는데 전주시에는 지정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얼마나 많이 지원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총액이 200억정도 됩니다. 상시가용재원이 200억인데

○이진완 위원 그러면 100개 업체는 할 수 있겠고만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것은 아니구요, IMF 당시에는 상당히 중소기업자금이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는데 현재같은 경우는 시중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금리나 시중 은행에서 대출되는 금리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자금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은행과 협의를 해서 금리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저금리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 시중에서 나가고 있는 금리보다는 적어도 3,4%정도는 낮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저금리이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전주시에 있는 중소기업 자금에 시달린다든가 요식업소가 자금에 시달린다든가 하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맞으면 그런데를 아낌없이 지원해줘가지고 월드컵도 성공리에 치루는데 보탬이 되고 사업도 활성화 되도록 길을 많이 열어주십사 지적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관광과가 올해 해야될 일로 크게 여덟가지 사업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산업관광과 올 예산 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총액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집행해야 될 것이 약 60억 가량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특화의 거리 육성인가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제일 큰 사업은 벤처단지사업하고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사업일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은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까? 벤처단지와 리서치센터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여덟개 사업을 책정을 하시는데 이 전에 산업관광과장님이 일을 하실 때 여러차례에 걸쳐서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지금 시민들중에 다대수가 택지개발지구나 일반주택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차례 제 전화도 받으셨고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어떤 세미나에서 전주시 과장, 국장이 나오셔가지고 합의했던 것이 있어요. 도시가스 쪽에서도, - 그것은 하나의 기업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쪽에서도 당사자들이 나왔었고, 전무인가가 나왔던가 그랬을 거에요. 당사자도 나오고 담당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전주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한 상대편에서 나온 얘기는 시금고가 전북은행이니까 전북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이나 협의를 해서, - 지금 그것이 호당 시설하는 비용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3백만원 안팎 추산하시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3백만원을 안해도 되는데, LPG 가스 그냥 쓰면 안해도 되는데, 하기는 해야되겠는데 비용이 과다하다는 주민들 얘기거든요. 수요조사를 해보면.

그럴 경우에 전주시에서 전북은행이나 다른 금융권하고 해줘야 될 것이 초저금리 장기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따른 금융상품을 하나 개발해 놓으면 수요자들이 이를테면 두배 세배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이 여덟가지 사업중에서 한가지를 더 늘려서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에 대한 사업 항목을 하나 더 넣는다면 실제 우리 전주시 상가밀집지역, 택지개발을 통해서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상당한 시정에 있어서 신뢰도 그렇고 수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상당히 커질 것인데 전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 물론 이 여덟가지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실지로 주민들이 이를테면 자기들이 엄두가 안나서 하는 일들을, 시에서 어느정도만 서포트를 해줘도 될만한 일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일들이 아닐까.

그래서 얼마전에도 과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대한 항목이 하나정도 있었으면 했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서운하고, 공적인 기관 세군데에서 모여서 세미나를 통해서 확약이 되고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그런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겠다라고 과장도 생각하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사업정도 하나만큼은 추진해 볼만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특화거리 육성하는데 오늘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약 18억 정도를 모래내 시장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에 투입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내년 사업계획까지 합치면 총 27억 사업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하는데 18억이 들어갑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부지매입하고 주차장 시설 끝내고 화장실 신축까지 합쳐서 입니다.

○이재균 위원 모래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27억이 들어가요. 그러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중앙동 일원의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기십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곧 100억원 이상의 돈이 재래시장 활성화나 특화거리 육성 때문에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기가 힘든, 예산이 지속적으로 10억, 20억, 30억, 50억 단위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체련공원을 예를 들어서 체련공원이 덕진구에만 있는 이유로 해가지고 올해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완산구 중인마을쪽에다가 덕진구에 있는 체련공원과 비슷한 시설의 체련공원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설을 봐도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센터도 덕진구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덕진구의 제일 변두리에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불리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차량들이 많아져서 많이 유리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불리해요. 전주시계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 변두리에 있으니까.

본론으로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런것도 봐서 완산구에 하나정도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기능을 하는 시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삼천동 일원의 노점상, 서신동 일원의 노점상이 아주 극심하거든요. 잠정 허용구역으로 해놓기는 했는데.

그 택지개발을 수십만평을 하면서도 시장부지 한군데가 없어요. 본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여러가지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했어도 단 한번도, - 서신동, 삼천동, 효자동 인구를 다 합치면 완산구 전체 인구의 60%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19만에 육박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인구가 익산시만해요. 1,2,3동씩 분할하지만 8개 동이지만.

항상 그래왔지만 노점상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해서 저도 여러차례 얘기한 것이 안행택지를 개발할 때, 아까 곰솔문제도 나왔지만 곰솔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근린공원이 차라리 그리 붙어줘야 된다. 시장도 조성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 뒤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확보해서라도 해야된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이 이를테면 제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주민들 다대수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든지 해가 바뀌든지 한번도 그런것이 고려가 안돼요.

그런데 제일 처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늘 부지매입하는데 18억을 투자해가지고 모래내 일대에 부지물색에 들어갔다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왕 시장이 있는 곳이고, 시에서 시유지가 없어서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까지 그런 돈을, 오늘은 제가 18억으로 들었습니다만 과장께서 27억이라고 하니까 3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면서도 그렇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것은 다분이 예산효과에 비해서 반비례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덕진구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가지거나 또, 과거 우리가 익숙해져있는 새마을시장 스타일의 시장이 있거나 그런 시장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수년간 시정질문을 하고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이 챙겨지지를 않아요. 인구가 20만 가깝게 살고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따로 업무보고에 덧붙일 말이 없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새로운 사고로 접근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답변을 드릴까요?

○이재균 위원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소리가 나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금 몇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말씀하신 가스공급 문제는 좋은 의견인 것 같고, 특히 초저금리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안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모래내 시장과 관련해서는 총 27억의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그중 국비가 19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모래내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5개 재래시장 중에서 주차장이 유일하게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다음 도시계획구역내에 시장부지가 없지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지만 시장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도시계획 과정에서 그런 계획이 잡힐 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50억 규모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총 200억 규모입니다. 올해 운영 가용재원을 150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 자금이 가령 중소기업은행에서 일부를 우리가 여기서 1억을 주면 거기서 1억 합쳐서 주나요 우리 자금만 줍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직접 대출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기금이 저희들한테 현재 71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전북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전부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휴면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총 200억 중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이, 평균적으로 나가서 돌고있는 금액이 130억 정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이 자금이 혜택이 많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치기간이 있어야 하고 이자가 싸야 혜택이 되지 자금만 지원한다고 해서 혜택보는 것 아닙니다.

여기보면 이자보전 일반기업 3%, 벤처 및 기술우수기업 5%인데 우문인지는 모르지만 일반기업은 오히려 5%, 벤처 및 기술우수기업은 3%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역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이 3%, 5%는 이차보전 퍼센트입니다. 예를들면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7%이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7%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3%와 5%를 저희 기금에서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김유복 위원 융자받을 때 한 기업인의 말을 들어봤는데 시 당국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 말로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여기보면 서류검토 정도인데 까다롭다는 말을 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대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담보력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고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시 번복합니다만 너무나 단기이기 때문에, - 거치기간이 길어야만이 혜택이 많습니다. 물론 이자율도 적어야 하지만 거치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거치기간이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출하는 률이 200억이 다 나가서 운용이 되어야 한 130억 정도밖에 운용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행은 1년간 빌려주고 1년간 더 연장을 해주는, 그래서 총 2년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김유복 위원 거치라는 말이 없길래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거치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조례로는 안돼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거치기간은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갖고있는 금액이 200억인데 200억 가지고 거치까지 설치하게 되면 자금 회전율이 늦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기업같은 경우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김유복 위원 중소기업자금을 그동안 융자한 것이 당년 회수실적이 불량하다든지 불량업체가 나오거나 그런것은 없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중소기업 자금운영은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차보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문제가 없고 전북은행에서 고민할 사항입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라고 했는데 전주 관광기념품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모양을 따서 하는지 서류로서 홍보물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메달이라든지 그런 관광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주에서 생산되는 기념품을 책자에 실어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나오고 있는 기념품을 책자에 사진 같은 것 실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품가치가 있고 내놓을 만한 물건으로, 가령 전주를 상징하는 메달이라든지 열쇠고리라든지 다 있잖아요. 그런것은 안하느냐, 그런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런것을 한번 개발하면 어때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 사업은 휘장사업이라고 해서 전주시를 상징하는 마크와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에서 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주시와 정동기업이 협약을 체결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모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가령 풍남문 같은 것이 있다든지 완산칠봉이 있다든지 그림이라도 있잖아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주를 상징하는 모든 매체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 마크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김유복 위원 우리시에서 그것을 제안해가지고 만들때 그런 것을 삽입해서 개발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좋은 의견이시고, 현재 개발중에 있으니까 월드컵 전에는 많은 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 비빔밥 세계화라고 구미가 당기는 말입니다. 지금 전주에서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비빔밥이라든지 식생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견공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나라마다 식생활 문화가 다른 것인데 미국에서 문제를 삼고 그러던데 십자군 전쟁때는 인육도 먹었다고 매도를 하지만 우리 전주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견공 고기를, 보신탕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시책에 대해서 무엇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것을 따를 것인가, 그 기간만은 장사하는 음식점 사람들이 희생과 양보를 해서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오늘은 업무보고 관련된 것만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없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고려한 적은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견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빔밥의 판로개척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항공기등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개요에서 보시면 전주비빔밥 주식회사에서 제품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이 항공기 기내식이라든지 각종 위락시설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특화거리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재균 위원이 서신동, 삼천동 두군데와 덧붙여서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2000년도 업무보고때도 중앙동 상가를 특화시키면서 한 지역에 특혜성 아니냐,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업무보고 할 때, 또 예산을 짤때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권역별, 그러니까 동부시장,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서신동, 우아동, 송천동 이런 지구로 도시개발을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용역예산이 2억인지 3억인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용역 발표가 시한이 작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주 전반에 관련된 용역은 들은바가 없고

○강희봉 위원 이현웅 과장이 산업과장일 때 그때 얘기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때 중앙동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때 전주시 권역별 개발에 대해 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 용역 아닌가요? 그것이 작년에 안들어왔었나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그 뒤에 논란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되어서 중앙동은 우선 그렇게 예산을 할애를 하고 다른 지역은 용역후에 거기에 맞는, 그 실정에 맞는 것으로 특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역비까지 계상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작년에 없었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단위시장별 용역으로 남부시장이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6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고,

○강희봉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강희봉 위원 그것이 분명히 아까 이재균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져서 형성이 되거든요. 특히 2만, 3만, 4만 단위의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는 심지어 교통혼란이 야기되는, 삼익수영장 같은데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뭔가 안나오니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 관련해서 전주시를 대상으로 용역을 한 적은 없고,

○강희봉 위원 없다없다 하지 마시고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것이 산업과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시개발과에 서있는 구도심 상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희봉 위원 과거 소위 중앙동이라고 있었으니까 슬럼화가 되니까 이것을 개발하는 것을 개발과 동시에 신시가지, 신 아파트군이 들어서는 그곳도 권역별로 하겠다 해서 거기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작년도로 나왔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맞습니다. 그것이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구 도심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강희봉 위원 서신동 지역이라든지 삼천동 등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특화거리라든지 시장의 구성 이것을 같이 해달라 이거에요. 왜냐하면 이런 다섯군데만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다른데가 불만이 있죠.

그리고 아까 김유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기념품 판매등도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1억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섬유제품 의류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공동브랜드 개발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번 기회에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 거기에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잖아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좋은 의견이십니다.

○강희봉 위원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결정은 났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 것들이 상품의 종류별로 티셔츠가 되었든 열쇠고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나와줘야 맞다 이말이죠. 그런데 안나왔더라구요. 로고가 어떻게 생긴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것이 아마 재작년 사업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서

○강희봉 위원 봉제업체에 제공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제공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봉제회사에서 로고를 활용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연결을 하고 있나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시제품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수출까지는 못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만 하면 뭘해요. 그것이 활용되어서 봉제하시는 분들의 이익창출도 되고 전주시의 브랜드를 알려야죠. 좋은 기회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제품은 납품이 되어 있고, 특허신청중에 있고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제품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미흡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때 담당했었던 과장님, 계장님, 담당분들이 많이 교류를 하다보니까, - 제가 볼때도 담당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절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념품 판매 활성화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아까 문화관광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서가 예년에 비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3,40%가 빠진 것 같아요, 각 과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되살려서 하는 형편인데 앞으로 업무보고하실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조금전 이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의미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주택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할 때 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상당히 곤혹스럽더라구요. 시의 최소한의 지원 서비스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시가스 공급 업무는 전적으로 전북도시가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따로 없습니다.

그 이외에 도시가스 관로를 묻을 때 허가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청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 편리를 보는 것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단독 주택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필요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데 그 부분도 아까 그런 제한이 따르면서도 시에서 그런것이라도 지원 서비스가 있어야겠죠. 정말 필요한데도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다음 유류품질검사 실시가 있는데 저유가 업소 중점 불시검사 지속실시라고 했는데 불법유통하는데 솔벤트 같은 것으로 휘발유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전주에서도 적발된 예가 있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주에서도 올해는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몇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솔벤트나 그런것 쓰는 것 보다는 색깔이 있는, 지금 현재 면세유가 아닌 일반 색깔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세유 같은 것은 검정색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섞여가지고 색깔이 나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내에 가짜 유류가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모르시는군요. 기름이 싸다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모르시는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기존 매장 정비 활용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정비하려는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덕진 특산품판매장, 대성동 공예판매장, 정동기업의 정비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보세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관광기념품 판매사업과 관련되어서 올해 총 예산이 3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 비용으로는 사실 적습니다.

○최동남 위원 계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 애초 계획으로는 지금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정비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고 예산에 맞게, - 3천만원이 서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런 자료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기존매장 정비활용하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애초 예산 올릴때는 이 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이는 과정에서 현재 선 3천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이쪽으로 아직 배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여기에 뭐하러 써놨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일단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석환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도 없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덕진과 대성동에 공예품 판매장이 있는데 그곳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시설을 다시 개수해 준다는 거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금 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금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예를들어 환경정비사업도 해주고, -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에 중점을 맞추어서 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진 특산품 판매장의 계약 만료가 언제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3월 31일까지 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애초에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현재 덕진 특산품 판매장이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3월 31일에 조정을 해서 새로운 시설이나 현재의 시설이라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위탁관리업자를 새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과 관련해서 특산품 판매장이 많이 모자라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월드컵 이후로 그 사업을 미루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계약 만료시기가 되면 어떻게 거기와 재계약 하실 예정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로는 뚜렷하게 계획은 없습니다만 월드컵 이후까지 계약을

○유영래 위원 6월까지면 6월까지라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전주시가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을, 수십개 문화시설과 복지시설들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탁한 사람들과의 잇권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덕진 특산품 판매장도 전주시의 계획은 그 시설을 다른 타 용도의 문화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겠다고 몸부림 치고 있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안나가기 위해서, 자기 잇권이 개입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전주시나 의원이나 심지어는 청와대 등등까지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탁자들이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전주시의 시설들을 전주시가 타용도로 사용한다거나 그 시설들을 더 효용성있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무작정 안나가겠다고 우기거나 이랬을 때 대책이 없어진다는 거에요.

그러면 전주시가 앞으로 이런 경우들이 전례가 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전주시 의지대로 진행을 해야되고 명확하게 하지않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여기 특산품 판매장 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관리시설들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분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연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연기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애초 계획할 때는 전통문화특구내에 3개의 이런 특산품 판매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특산품 판매장은 더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본 사업이 3월달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예측을 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도 같이 그때까지 운영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산업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드시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조림이라고 하고 나무를 가꾸는 것은 육림이라고 하는데 조림과 육림에 있어서 우리가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해가지고, 60만그루 심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단 세나무를 심더라도 가꾸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심을 때 식재 조림 계약을 완주군 산림조합하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그렇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런데 조림계약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육림차원에서 조림계약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사목의 교체라든가 식수가 성장하는데 자리목의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한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행정당국의 책임이 따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공원녹지과장 이근호입니다.

이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0년도에 완주군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나무 심은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13ha 정도에 나무를 5,200그루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자보식 통보를 작년 12월 14일날 완주군 산림조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날씨가 추워서 얼은 것이 있어서 하자보식을 금년 3월에서 4월까지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자보식이 끝나면 잡초나 칭넝쿨 작업 같은 것을 끝내서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기존 담장을 허물어서 개방된 도시공간을 형성하여 열린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전동성당은 나무를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전동성당은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하는데는 도시개발선으로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는 팔달로 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유복 위원 허물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적절히 할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팔달로 쪽은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팔달로 쪽은 저희들이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천주교 측에서 중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러가지 좋습니다만 다가교 신흥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신흥학교 그쪽이 S자 모양으로 굴곡이 심한데 거기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런 일을 시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안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자꾸 주장을 해봐라고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각 학교로 협조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신흥학교는 답이 없습니다만 보통 학교측에서

○김유복 위원 신흥학교만 얘기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답이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 시책에 따른다, 담을 허문다는 얘기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신흥학교는 없었고, 다른 학교측에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놓고 형태를 본다면 학교측에서는 하자는 생각이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설득을 해서라도 거기는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귀뜸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신흥학교측에서는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소음때문에 방음벽을 크게 했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통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공원시설물에 대해 엊그제 임병오 의원께서 팔각정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4분발언을 했는데 그와같은 일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강희봉 위원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임병오 의원님이 4분발언 하기전에 여러번 계속,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 오기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더군요.

사실상 거기 올라가보면 팔각정이 2층으로 되어있고 1970년도에 지어졌는데 그것을 3층으로 더 올려서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올릴 수도 없고, 밑에있는 나무의 제거작업을 해서 팔각정을 잘 보이게 했으면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단체를 핑게대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거센 반발도 있었고, 막상 가보면 나무가 너무나 커가지고 장비같은 것이 올라오기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기가 난해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공원시설물 정비에 보면 사업비가 2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종류로 보면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다섯가지가 나와있는데 공원시설물 정비에 저희들이 금년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원 가로등 신설은 황방산 공원외 22개 공원에 5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공원 표지판 설치는 근린공원 13개, 어린이공원 95개해서 108개에 3,780만원을 들여서 공원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덕진공원 연화정 정비에 4천만원, 덕진공원 울타리 개선사업에 5천만원 해서 2억 7,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공원 울타리 개선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개선이라고 했는데 담장없애기 사업같이 해가지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려고 5천만원 세웠습니다.

○강희봉 위원 연화정 정비, 덕진공원 이것은 토탈 합치면 몇십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실제 덕진공원이 우리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만 여기 외에는 다른 명목으로 예산 선 것은 없어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없고, 덕진공원 연화정 정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외에 개·보수 등 필요한, 예를들어 공원로가 훼손이 되었다, 비가 와서 함몰되어서 또는 절개되어서 도로가 끊어져 버렸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어디에서 하는 것 보다도 사실상 공원관리는 다른 시설물을 신설한다거나 하는 것은 시 본청에서 하는데 보수·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을 넉넉히 올렸어도 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넉넉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공원시설 보수 금액이 양쪽다 5천만원씩 세워졌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넉넉하지 못하죠.

○강희봉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도시개발과 공원계에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 외에 다른 보수나, 예를들어 우리 지역 같으면 건지산에 세석을 깔거나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로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금년에 양 구청에 5천만원씩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죠.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로 전주시내 공원에 팔각정이 몇개 있죠? 팔각정 관할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최동남 위원 몇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인후동 팔각정과 완산공원 팔각정하고 있는데 팔복동에 있는 팔각정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기린봉에도 팔각정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가련산은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없습니다. 충혼탑입니다.

○최동남 위원 팔각정을 세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그것은 따로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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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3인

강희봉 김병문 김유복 박인규 박창수

유영래 이석환 이재균 이재천 이진완

최동남 최진호 최태호

○출석전문위원

이시연

○출석공무원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동   물   원   장      신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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