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8일 (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185회-도시건설 제2차)한슬

한슬(제185회-도시건설 제2차)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마치지 못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한후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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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어제 마치지 못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참고적으로 원인자 부담이 신시가지에서 73억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이 안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시가지 세입이 사실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세출부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쉽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담 위원 하수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 경기장 백제로변 야구장 옆에 하수처리장이 있던데 거기가 철판으로만 덮혀져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개선책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부서간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결산검사 용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회계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나, 또 수입 지출 관계를 회계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 부분에 인쇄비가 포함되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은 결산서 용지 인쇄비만 들어있죠.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안맞죠.

○태광호 위원 원래 결산검사를 할때 위원들에게 일비가 7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사 1인한테 맡기는데, 여기 일비 7만원씩 주는데는 다섯명한테 그렇게 줍니다. 회계사도 1명이 들어오면 일비 7만원만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회계사 한명한테 맡기는 건데 9백만원에 맡기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서는 회계사나 세무사도 일비 7만원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결산검사때는 제가 판단할때는 서류로 제출한 것을 검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기준해서 결산서를 만들고 그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위원장 주재민 12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 관련업무해서 3명으로 되어있는데 3명이 누굽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담당과장, 팀장과 담당 직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3단계 관련해서는 1주일에 한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126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1차 증설사업 관련해가지고 주변마을공동창고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처리장 반대를 하는 민원때문에 마을에 보관 창고를 한동씩 지어달라는.

○임병오 위원 부지도 매입해 줍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건물만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요구는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금년도에 전기보일러를 놓아주고 상수도도 놓아주고 22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몇평으로 지어줍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5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우아동주변 하수관거 17억 내용은 뭡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신규사업인데요, 실시설계를 안해가지고 확실한 것은 확정을 못지었는데요, 계획하기는 전북대학교 부속병원들어가는 사거리 일대부터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000년도에 방까지 물이 차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태광호 위원 172쪽에 제고자산 구입및 사용조서라고 있고, 그 뒤에 중요자산의 취득및 처분조서인데 제고자산 구입및 사용조서가 뭡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

○태광호 위원 답변을 하시기가 찾아야 되고그러면 하수도관련 예산편성지침을 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주재민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가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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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환경사업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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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47페이지에 처우개선비가 7,400백만원인데 대부분 위험근무수당등등의 과목들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산편성 당시의 인원하고 현재의 인원하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5급 과장이 없어졌고, 7급, 8급해서 다섯명의 인원이 줄어가지고 그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김종담 위원 환경사업소에 위험수당이라고해서 2만원이 나가는데 그 외의 수당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예를들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오염된 것을 취급을 하니까 혹시 독이 오를까해서 1인당 월 15천원정도의 해독약품을 구비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처우개선비가 삭감된 것은 왜 그렇게 된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죄송합니다.

처우개선비를 삭감한 것은 저희가 월급이 인상될 것을 예상하는 것은 미확정적인 상태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경정예산을 하면서 이 앞으로 다 집어넣고 이것을 뺀 겁니다.

예산편성을 처우개선비로 세워놨다가 추경예산에서는 처우개선된 맘큼 앞에 봉급을 다 풀어넣고 나머지는 다 뺀 경우입니다. 7,400백을 세웠는데 실제로 처우개선비로 들어간 것은 2천만원만.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이창윤 위원 91쪽에 하수슬러지 해양처리 비용이 작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서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9억12백50만원인데 현재 7억8천7백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다면 12월까지해서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8억5천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창윤 위원 톤당 27천원씩 되어있는데 작년도는 24천원이고, 작년도에는 9억1천만원인데 9억8천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하수슬러지를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위탁과정을 거치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단가가 저희가 예측을 했던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7천원을 잡은 것은 원가계산 용역을 할때 대학교에 주로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기 하기위해서 원가계산 나온것을 기준으로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입찰과정에서 따운되면 좋고 이렇게.

○이창윤 위원 담당계장께서는 입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실제적으로는 입찰업체가 고정되어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앞바다에 갖다버리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군산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수나 다른 곳에서 오면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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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2인

김광수 김남규 김봉기 김종담 남경춘

박영자 신치범 유창희 이창윤 임병오

주재민 태광호

○출석전문위원

윤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도 시 과 장       전광상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 로 과 장       박형배

교 통 과 장       양성용

하 수 과 장       이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