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월 29일 (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	1면

(제186회-도시건설 제1차)한슬

한슬(제186회-도시건설 제1차)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임시회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지방의회 선거, 단체장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분주한 한해가 될것으로 기대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해보다 가장 보람되고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1월29일 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이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및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안 심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서류 4건을 심사하고자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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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임오년 새해에도 큰 뜻과 소망이 이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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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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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구분없이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구 도심부 활성화 방안의 중간보고를 지난번에 간략하게 한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실에서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보완이 되어서 오며는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아중지구 기린공원의 예산을 지난번에 세웠는데 청소년회관 같은 것도 들어가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청소년 회관도 있는데 앞에보시면 단계를 나눠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중문화의집도 청소년 회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한 이후에 아중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운영상황을 봐서 그때 재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이자료에 없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의 문제가 있는데 전주시의 방침은 어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매수청구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지난주까지 19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매수청구가 들어오며는 저희들이 2년이내에 매수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로 상당한 시민들이 관련이 되어있고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된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은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이되고, 또 그 비용이 많다보니까 국가에서도 해달라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또 한가지는 매수청구권이 그 지역같은 경우는 묶여있어서 사유재산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 지역이 실제 이용을 전, 답,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이 되지않은 지역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대지만으로 한한다고 해서 대지만을 매수청구를 받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도시계획재정비 보고 거기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별로 어느시기정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식의 공고를 한바가 있거든요.

○김종담 위원 이번에 매수청구에 관한 건에 대한 내용에서 매수청구를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가 대지만으로 되어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각 노선별로 카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노선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었으면 거기의 지목이 대지라든가 전, 답, 전체를 노선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재정비하며서 그 작업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법적으로 매수청구제도가 인정이 되는 것이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에 관한 일련의.

○김종담 위원 농촌동같은 경우는 그럴수있다고 생각해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가 대지죠. 그런데 그런곳이 현재 막혀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정비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되며는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현재 건폐율이 높은데 이번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차장이 강화 되었는데 주거환경지구는 건폐율이 높다보니까 주차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선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중인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구 도심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종담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세부방안에 다가동쪽에 설치하고자하는 차이나 타운과 관련된 계획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포함이 됩니다.

걷고싶은 거리라든가 이런것이 중간보고 결과로 보며는 약간 확대를 해야된다든가, 또 차이나 타운이라든가, 그런 일련의 특성있는 거리 관계가 전부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차이나타운 부분은 가능하면 월드컵이전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월드컵 전까지 하는 문제는 월드컵 추진단에서 담당을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고있고, 장기적으로는 구 도심권 활성화에도 반영을 했지마는 앞으로 도시관리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3개의 길을 자연의 길, 문화의길, 역사의길, 이렇게 명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의 명칭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 있고, 또 우리들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혼돈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 계획해가지고 "3차공사 자연의 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자연의 길에서 오거리간을 표시를 한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은 괄호를 해가지고 빠리바케트에서 자연의길 사거리 이렇게 되어있고, 3차 공사는 역사의 길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가 오타가 있는데요. 3차 공사 자연의 길이 아니고, 역사의 길인데.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 사용에 있어서 다같이 혼돈이 되고있는 거예요.

설치되는 시기도 거의 비슷한데다가 자연, 역사, 문화 이런 단어들이, 사실 본 위원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혼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들에게 그 명칭이 초기부터 각인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모색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걷고싶은 거리를 왜 조성을 했는가, 좀전에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던 것처럼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 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두가지 중대 목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설치된 이런 거리가 과연 이런 목표를 제대로 이룰수있는 수단으로써 활용이 되고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주시민의 10명중 8명내지 9명은 여기에 동의하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도 그렇고 또 그쪽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가 주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걷고싶은 거리를 설치를 했고 또 국장께서 장기적으로 구 도심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런 거리의 조성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렇다라면 현재 조성되어있는 이 거리가 어떻게 제대로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부터 제대로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더 늘려가는 방안등등이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협조도 구하고, 또 전주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하셔서 기 설치되어있는 걷고 싶은 거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이 현실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단기대책으로는 공사가 끝나며는 교통통제를 어떻게 할것인가등등을 경찰서하고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심 활성화 계획에 그 내용이 전체 포함이 되겠습니다. -교통, 주차장 시설까지도, 장기계획이-

그래서 그 장기계획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상태에서는 교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행하는 방법을 시간제로 한다든가, 원천봉쇄를 한다든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통제를 했을때에는 물건을 싣고 통행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통제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전주시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 거리를 지나면서 아주 불만의 소리가 높은 거예요. 도대체 전주시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남아 돌기에 차가 다니는 도로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냐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차량통제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월드컵대비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올해 교통과에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바로 월드컵이 진행되는 그 기간동안에 전주시에 교통을 어떻게 제대로 잡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획도 수립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당초에는 3일간 가졌었는데 이렇게 18일간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겠다하면 실시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셔틀버스 운행계획까지도, 위치를 전북대라든가 종합경기장 이렇게 여러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있고, 또 경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18일로 할 계획이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18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전일하고 당일만, 그러니까 경기가 있으면 그때 이틀씩만 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교통대책이 저희들이 봤을때 완벽하다고 했을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교통을 통제해야 될 필요구간도 있고, 전에 월드컵로같은 경우가 엄청난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서곡교부터는 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해서 주로 경기장 출입하는 차량만 가도록 한다든가 또 셔틀버스를 경기장 가까이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교통혼잡이 유발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기장 이후쪽에 임시 주차장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가지고 전문가와 경찰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교통대책에 협조해 줄 사람은 전문가들이나 몇명의 관계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과연 그 시점에 이런 대책을 100% 따라줄수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틀간 그 날만 해가지고는 성공적인 교통흐름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각 동마다 다니면서 월드컵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경험해 보듯이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당일 이전에 그런 훈련들이 되어있지 않을때 과연 월드컵이 열리는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통일된 모습으로써 협조가 이뤄질수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장식 행사를 경험한 뒤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엄청난 홍보를 해도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2부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도 의견도 많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저희들 생각은 빠른 시일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2월부터라도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수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추진을 하지않고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 그리고 고사동 일대에 한성여관 주변, 그리고 경전라사 사거리 주변에 안전하고 쾌적하며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노면이 안전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맨 처음에 완공한 자연의길은 양가에 돌로해서 깔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미를 살리는 것으로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면이 고르지 않기때문에 처음에 말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라든가 또 문화의길은 그렇지않고 사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해서 최대한으로 굴곡이 없도록 해봤습니다마는 잘 안되더라고요. 보통 구두를 신고 다니면 괜찮은데 힐을 신고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낄수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곳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여성들이 다닐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까지 감안을 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도로를 조성한 이후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가 다듬어진 돌을 놓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만든다고 어느 돌은 조금 높고 또 돌 갓이 칼날같은데가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없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걷고싶은 거리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사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사자체가 부실한 것이 아니고 걷고싶은 거리가 제주도라든가 여러군데를 보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당초에 자연석으로 했던 것은 걷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수도 있다,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견이 다 틀립니다.

○신치범 위원 제주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제주는 주로 관광객이 이용을 하는데 그 관광객들은 대체적으로 편한 신발을 신습니다. 경우가 다르다고 보는데요.

물론 전주의 도로도 관광객들이 걸을수도 있죠. 그러나 전주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는 걷는 거리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주차단속을 구청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소통을 가능하면 억제하고 가능한 전용보도로 많이 활용이 될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이라도 돌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처음보다 나름대로 많이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다음은 월드컵대비 도로 일제정비인데, 지난번 정기회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굴착문제, 도로 덧씌우기를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굴착을 했어요. 그런 굴착했던 자리를 잘 다지지않으면 비가오게되면 가라앉기도 하도 균열이 갈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스콘 질이 틀려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치 명지바지에 삼베쪼가리를 대가지고 지워놓은 것 같다는 표현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정기회때 할때 공사를 했던 분들이 손을 다시 보기는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내에보면 많은 도로가 그렇습니다. 또 일부 굴착을 한곳때문에 노면 전체를 덧씌우기를 한다면 너무 돈이 드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한다는 것은 다섯개 노선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일제정비라는 뜻은 도로 전체를 정비를 해보겠다는 뜻이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한 바가 있어요. 업무자체를 협의를 해서 통신공사가 되었건 가스공사가 되었건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적어도 어느 시일만큼은 굴착 허가를 내지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을 해놓고 다 공사가 끝난다음에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도로굴착 심의는 저희 시에서 하지마는 굴착이라든가 준공처리하는 것을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한한 엄청나게 많이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일제 조사를 다시해가지고 3월까지는 미흡한 것은 전부다 보완을 한다든지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월드컵 이전에는 신규로 굴착허가를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작년에도 굴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도 가능한한 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보면 정기회 직전과 직후에 굴착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ITS사업때문에 추가로 된것인데요, ITS사업자체가 설계등등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약 자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병행을 해야될 구간을 병행을 못한 구간도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ITS사업이 600에서 700m는 아직 마무리가 못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작년에 추가로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굴착심의 자체를 월드컵 전에는 개최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엄격히 통제를 하고 불가피 한것은 하반기때 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현재 그동안에 복구상태라든가 굴착할때 이런 것을 업체별로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가지고 허가때는 엄격히 규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불가피하게 굴착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공사마무리를 잘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15쪽에 아중지구 기린공원내 체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0억24백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업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사업이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쪽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

○유창희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는데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사용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에 82억에 예산을 투자해서 체련공원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중지구 주민만을 위한 체련공원이 아니고, 덕진쪽에는 덕진공원이 있고, 서남부 지역에는 별도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동남부 지역에도 이런 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해서 전체 시민들이 덕진공원이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체련공원을 찾을수있도록 조성을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기린공원내 체련공원 조성하는데 국비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비를 받아서 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

○유창희 위원 체련공원을 조성하는데 82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해보신적이 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체련공원과 체육공원의 차이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서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 시설을 할려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서 2006년까지 총 사업비가 79억입니다. 거기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국비까지 확보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2001년 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왜 이렇게 기간을 오래잡냐고 하니까 시가 예산이 하나도 없대요.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준 만큼도 예산확보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전주시가 100만도시로 확장해 나가면서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이 모두 덕진구 관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산구 관내에 사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엄청난 내부반발에 부딧치고 있습니다. 그 여론을 수렴해서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진행과정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입니다. 올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해준 외에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어요. -왜, 시가 돈이 없다니까-

그런데 기린공원내 체육공원, 2002년도에 30억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국비 확보 노력은 전혀 해보지도 않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돈이 특정지역내에만 쓰여질수있는 돈입니까.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관련한 내역을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다른 지역에 쓰여서는 안될 돈들이 다른 지역에 쓰여진 것으로 알았고, 이 체육공원이 속해져 있는 아중지구에도 약 20억에서 30억원이 넘는 돈이 그 지역으로 이미 쓰여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점검해 보아도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잖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

○유창희 위원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 시설은 3만평입니다. 그 3만평이 넘는 부지에 총 사업비 79억을 잡았어요. 저희가 해당 국장과 관계관들한테 입지조건이 좋지않으니까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올수없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려고 하는 곳으로만 굳이 가야 되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올해 예산에는 국비 확보한 정도의 보충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까지 늘려서 계획이 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는 이미 2002년도의 확보예산이 30억이나 되잖아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는 토지보상이 다 끝나고 건축과 관련한 공사비만 지금 남는 것이 아닙니까. 15,000평의 대지조성이 이미 2003년도에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완산구 관내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일시 중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완산지역 내에도 체련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예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때 그 쪽에도 꼭 필요하다해서 공원 조성계획까지도 반영을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거기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적정한 것이 아니냐해서 검토가 된것 같은데요, 물론 그쪽에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거기까지 지원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도 하나씩 먼저 조성을 해 나가며는 그만큼 또 시민들한테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사업이 아중지구로 표현이 되었지마는 제가 봤을때에는 여기가 개발이 되면 교동이라든가 풍남동 중노송동 이 일대는 거기를 활용할수밖에 없는 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쪽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유창희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체육설치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체육공원으로해서.

○유창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돈을 쓸수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쓸수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중지구 기린공원내 체육공원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된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지마는, 자세한 내용는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그러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생활사 전시관 추진하고 한옥체험문화관하고 전통공예전시관 건축의 공정이 78%, 65%, 45% 되어있는데 언제 착수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도에 모두 착수가 된것인데요, 전통생활사 같으면 3월13일에 착수했고, 퇴조로 개설및 민속장터조성은 10월20일날 착수를 했고.

○김남규 위원 실지로 문화재청에서 돈을 받아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 지을 건물들은 그렇게 안되어있죠.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미래의 건축물이다라고, 제가 착수시기를 질의한 것은 한옥건물을 이렇게 빨리 지을수가 있냐는 얘기죠.

성토단계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집을 지을려면 한옥이기 때문에 황토흙도 집어넣고 숯도 집어넣고 소금도 집어넣고해서, 이것이 평당 천만원 가까이 가죠. 이런 건축물은 신중하게 지어야 할것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가지고 나중에 건물짓고 5년 되면 섣가래부터 물 새가지고 한옥에서 물 새면 어떻게 할건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풍이 제일 중요한데 다 갖혀있잖아요. 천만원이면 최고의 단가인데 그런 주변경관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한옥을 짓는데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한테 완성된 한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짓는 공정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월드컵 전으로해서 공정을 서두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같고, 또 문제는 연약지반 문제입니다. 지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긁어내고 그냥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년에서 5년정도로 되어있다는데요, 공정별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리를 설계한 사람이 그대로 감리하고 있죠. 이런 부분의 감리는 한옥쪽의 전문가들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장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시비나 국비의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도에 11억95백 오고요, 금년도에 37억35백인데 거기는 전부다 국·도비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1구간 전주천 추천대교에서 삼례교까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우선 그 구간을 금년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하류지역이어서 추천대교 밑에서부터 덕진동하고 송천동 팔복동 그 지역은 악취가 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이 관계는 기본계획을 전라북도에서 했는데요, 기본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보기에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실시설계때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태광호 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승인고시 일정을 2002년 3월달로 잡았는데 또 늦어졌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건설교통부에 올렸는데요, 1월중에 저희들이 각 부처를 방문해서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2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3월까지로 저희들이 늦췄습니다.

○태광호 위원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더 늦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부처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시된 의견중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음은 재정비계획하고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는 다른 재정비계획과 다르게 일찍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린벨크 해제는 도시기본계획과 지금 맞물려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지역은 일반 전이나 답,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숫치 지형도를 제작하는데 50억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기존 지적도를 이용해서 지적고시를 해서 좀더 빨리 풀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거기 하실때 공원지역도 같이 하실.

○도시과장 전광상 같이 할려고 그럽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2002년 3월정도 된다는.

○도시과장 전광상 4월 5월정도에.

○태광호 위원 구 도심부 활성화 방안 마련이 있는데, 중간보고가 2001년도 11월달에 이뤄졌는데 주로 한데가 도청 1, 2청사하고 공설운동장.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 도심권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 공청회도하고 워크샵을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태광호 위원 도청 1, 2청사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것을.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은 발표할 단계는 안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전라감영 복원.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청사에.

○태광호 위원 경기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경기장도 아직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데요, 경기장하고 연초제조창, 차이나타운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과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좀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라고.

○태광호 위원 도로명및 건물번호 부여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 명칭을 잘못 붙인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르네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냇가를 갈랐다고 해서 윗 가르내 아랫 가르내해서 가르내 거든요. 그러면 ㅏㅣ를 써야 되는데 ㅓㅣ가 써져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시정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관련해서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설계도면을 보지못했는데 금악보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대로 둡니다.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거기를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가 어디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쓰고 있습니다.

팔복동에서.

○태광호 위원 거기에 추천대가 옛날 전주 8경중에 하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 지역은 기본 구상상 보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금악포 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관리를 하기때문에 철거는 어렵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도가 없기때문에 어도를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전망대랄지, 거기에 철새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망대같이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관망을 할 수 있는, 거의 손을 안대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할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거기가 전주 8경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가장 소외된데가 거기 거든요. 그곳의 경관을 살릴 계획이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 지역이 상류지역으로 제방공사가 일부 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익산 국토청에서 삼천제방공사를 설계해가지고 착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익산 국토청에서 정비를 할때에, 그러니까 좌완지역 그쪽은 제방을 할때에 함께 정비가 되도록 하고요, 삼천정비 사업에서는 거의 손을 안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아래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한솔제지 소유인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공업용수.

○태광호 위원 활용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용수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전주농조하고 협약이 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 한솔제지하고 삼양사하고 두군데정도 쓰는데 두군데를 합해가지고 4만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특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소홀한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시설, 공연전시관, 한옥체험관등 몇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문화공간을 활용을 안해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일부는 원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원치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적인 명분에 따라서 가는 중인데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혀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집행부에서는 고심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월드컵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싶은 것은 실제 전주시에 동물원이라든가 덕진공원, 경기장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내에 들어와서 행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교통 풍남동 일대는 시에서 생각한데로 한다고 한다면 많은 외지인들이 그쪽으로 들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풍남동 교동 주민들은 시끄럽고 또 외지인들이 오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다 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시에서 그동안에 저희부서에서는 안했지마는 민간수탁 단체를 공고를해서 모집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우선은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는 주민들도 수탁에 참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관리라든지 이런데에 남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이 같이 반영되어서 해야 될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수탁관계를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하고, 또 주민들이 그정도의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수탁을 받은 명세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데 주민들이 수탁을 받기에는 10년 20년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것 같고, 답답한 것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문화의 집이라든가, 주민자치센타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부터 한옥으로 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것도 하나의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명길 길은 어떻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시 전체적인 예산문제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남경춘 위원 개설하는 것으로 확정은 되었고만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남경춘 위원 다음으로 세번째가 심각한 것이 주차장시설입니다.

예전에 그런 시설이 없을때에는 주민들만 길에다 주차를 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외지분들이 상당부분 오시게 되가지고 주차장이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그런 시에서 하고자하는 시설이 완공이 안되고 단지 전주천 자연하천에만 오는 경우만 있었는데 올 상반기면 실질적인 이용을 할건데 전혀 주차장 확보계획도 없고 또 더군다나 전주천 자연하천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되어있은 곳 마저도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경원동 그쪽에는 유료주차장이 한군데 하는데 10여대정도의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교동지역같은 경우는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 한군데도 10여대밖에 안되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거의 99%가 노상에 주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일방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문화시설이 완성되며는 주차수요가 더 증가되어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더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4천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것으로 가지고 위치를 풍남동 교동 일대 문화시설 주변을 해가지고 여섯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교동쪽에 문화시설이 많이 집중되어있는 퇴조로쪽에 주차공간이 없기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을 자세히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퇴조로 근방, 거기가 공예품 전시관도 있고 한옥체험관도 있고, 민속장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쪽에 관련된 주차장, 거기는 작년까지만해도 거기는 주차장이 크게 불편한 것이 없었고 실질적으로는 천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전 까지라도 전에 주차장을 이용하기위해서 내려가는 길의 주위에 시설이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개방을 해야 하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남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주천 정비를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주차장 내려가는 그쪽 시설이 안된곳에 공간을 확보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램프도 전부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계획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당초 전주천 정비계획에는 안 들어있는데 깨끗히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흉물덩어리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부분정도만하고 철거를 해야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기간동안이라고 한다면 검토를 해가지고,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전주천 한벽루에 고무보를 하나더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상류지역에 할려고 그럽니다. 좁은목있는데 보가 하나있거든요, 거기에 하나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한벽루 위에 밭으로 쓴데,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데가 보트장 쓸려고 한데 거기까지도 매입을 다 해가지고 폭을 넓히며는 보기가 더 좋지않겠느냐, 실질적인 전주천 자연하천의 핵심은 한벽루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리가 놓아짊으로 인해서 하류쪽에 볼때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게 참 불행인데 그렇다고해서 하류쪽에서 보는 것은 그렇지만 남원선에서 오는 것은 정확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관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나와있는 도로를 보니까 선형변경이 확정이 된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착수해가지고 금년도에 설계하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그쪽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경춘 위원 도로 도면이 나와서 되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아니다고 한다면 국장께서는 어느선으로 내는 것이 제일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옛날에 제가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남원방면으로 넘어오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고요, 대안은 지금 현재 표시된 구간으로 가는 방법하고 다음에 취락이 밀집되어있는 구간, 그래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기린로하고 교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합류되는 도로 옆에 공원구역으로 취락지 많이 형성된 부분,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붙이는 방법.

○남경춘 위원 그러면 남원선에서 전주방면으로 들어올때 커브길을 직선으로 한다고 한다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초 계획선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은 수맥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끌고 가더라도 그런 문제는 또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했던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대안을 여러가지로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견훤로가 나중에 뚫릴것으로 봐서 거기하고 일치를 시킨다든가 그런 노선이 좋은데.

○남경춘 위원 견훤로도 도시계획 선형변경을 몇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도시과장할때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중단되고.

○남경춘 위원 제안을 하고싶은 것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견훤로가 순환도로 성격은 아니예요. 그래도 중심부에 순환도로의 성격을 띤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기점하고 견훤로하고 이것은 연계해서 대안을 찾을수밖에 없지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실제로 개설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하수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용머리길 하수관거설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의 제목이 어떻게해서 용머리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정식명칭은 화산처리구역입니다. 화산처리구역을 서원로하고 용머리길하고 그 주변 중심도로가 두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원로는 이미 완료를 했고 용머리길을 2단계로 화산처리구역에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용머리길 하수관거 사업이 다른 지역은 원만하게 되어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용머리길 하수관거 사업 자체가 잘못되어있어가지고 본 위원 뿐이아니라 상당히 역겨운, 자존심이 훼손되는 경향을 가져왔다고 볼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게되면 요점이 강한 사업의 명칭을 쓰는 것이 대략적인 사업에 토를 다는 제목이 되지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봤습니다.

사업에 시점이 혹시 용머리이기 때문에 용머리길로 그렇게 하지않았는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사업 시점이 용머리 고개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설계할때 서면심의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언론에도 어차피 보도된바도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당시 제가 근무를 하지않을때의 사항이었습니다. 그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마는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심의를 하면서 서면심의로 해가지고 그때 시간적으로 발주가 급한 사항때문에 서면심의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에는 서면심의도 할수가 있고, 실제 자문회의 개최해서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모양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굴착심의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야 된건데 그런것이 누락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다음에 원래는 사업자체가 인도로 하게끔 되어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매설물이 복잡하기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설계변경을 하게되는데 그 과정에서 돈 들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안 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심의시에 우리가 신중했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왜 그러느냐, 이것이 시민의 불편을 가져왔거든요.

다음은 굴착심의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분이 있었죠.

○하수과장 이도연 .....

○임병오 위원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고 그때 왜 그 분들의 얘기를 참고하지 않았느냐, 참고할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돈이 들고 이도연 과장님의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하면 좋지않겠느냐라는 이해를 하는데 동의하실수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임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문제는 우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앞으로도 설계변경의 요소가 일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으로 걷고싶은 거리가 걷기싫은 거리가 되어서는 안되죠.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거기는 구 도심동,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또 밀려오는 대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생적인 그리고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슬럼화 현상을 활성화 시키기위한것이 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설 된것은 반영구적이라고 봐야죠.

○임병오 위원 설계와 실제는 전혀 차이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화가 있을때에는 준공전에 반드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현지에 맞도록 조치가 되고 준공처리를.

○임병오 위원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다음은 구청에서 사업하는 중노사업이 구청으로 위임되가지고 이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시행 자체를,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자체는 본청에서하나 구청에서 하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냐 없냐, 본청에서의 노력과 구청에서의 노력이 아무래도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노이상에 대해서만이라도 본청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실무협의가 있거나 정책협의가 있을때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도심주차장을 확보하는 조성공사 계획이 나와있긴 합니다마는 택지개발지역내에 공영주차장부지를 매각하는 문제를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매각공고 나간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적하신 뒤로 택지개발 구역내에 현재 남아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화산지구내에 매각을 하나했고, 나머지 매각할려고 내놨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계약을 하러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보류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서부신시가지와 관련해서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는 문제 검토를.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검토를 했는데요, 25m도로는 어려움이 있고, 30m 대로에서는 반영을 하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체육공원 조성에 예산을 쓸수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는데 확인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했습니다.

토지개발특별회계 제13조 1항 3호를 라항에 학교 운동장, 운동장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산구에다가 체련공원 하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한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에 한해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사비라 함은 용지보상비는 안들어가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2월말 결산을 해보고요, 지금 체비지 매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완산과 보조를 같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완산쪽에서는 민원에 시달릴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진행 속도는 완산쪽과 같이 가면서 이뤄질수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업은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체육공원시설은 문화영상산업국에서 하기때문에 해당 국이 서로 다르니까 잘못해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뤄지지않으면 곤란할거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2월말 결산을 하고 또 필요하다며는 추경때라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덕진광장문제인데 98년도에 덕진구청에서 공원을 만든다고해서 푯말을 붙였었거든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은 그 후에 후퇴를 했는데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스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데 버스터미널을 포장을 씌워서 하고 있고, 앞에 문이라든가 그런것을 나무대고 비닐을 대가지고 막아놓았고, 또 광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파여져 있어요. 또 전체적을 구베가 맞지않아서 물이 굉장히 많이 고이는데 인도가 없다보니까 그쪽으로 다닐수밖에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무슨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용도자체가 교통광장으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부서간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장마오기전에 정비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월드컵 전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위계승강장을 올해도 25개소 정도를 하는데 제가 항시 느낀것이 우리 전주시가 위계승강장 자체가 특색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교통 풍남동의 기린로변에다가 전주 특색이 기와니까 승강장에 기와를 4군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좋게 생각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도 현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객사주변이나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그런식으로 하면서 되도록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확대 설치가 되도록.

○남경춘 위원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것 보다는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그런정도는 특색있게 다른 도시와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해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번 얘기를 해주신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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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2인

김광수 김남규 김봉기 김종담 남경춘

박영자 신치범 유창희 이창윤 임병오

주재민 태광호

○출석전문위원

윤 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 시  과 장        전광상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교 통  과 장        양성용

하 수  과 장        이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