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07월 21일 (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제171회-예산결산 제4차)한슬

한슬(제171회-예산결산 제4차)

(10시 개의)

○위원장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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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김동성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의한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담  부위원장 김종담 위원입니다.

축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도배사업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성격상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 만큼 시기의 조급성에 반하여 일부 구청에서 업무추진이 늦어져 예비비 사용의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태풍피해 농약대금으로 완산구청 1,006만원과 덕진구청, 1,000만원을 각각 지출 사용하였는데 그 지출결정이 '99년 10월11일임에도 지출일자가 일부 구청에서 출납 폐쇄기 시한까지 미뤄진 것으로 극히 모순된 행정처리이고 예비비의 지원내력을 보면 재해로 인한 지출의 경우 대부분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 졌으나 시민의 3%에 해당되는 농민의 재해지원은 적기 지원이 되지 않는등 문제점이 돌출되었는바 앞으로는 소외계층부터 우선 지원하도록 개선을 촉구하면서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토록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세입을 보면 '99년도 수납액 비율은 91.8%로서 '98년 92.7%에 비해 0.9%가 저조하며 상대적으로 결손액은 7억5,400만원이 증가하고 미수납액 또한 37억3,200만원이 증가하는데 이는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이 수립되어야할 것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채권채무상환을 보면 '99년도 채권은 144억7천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 9.3%가 감소한 반면 '99년도 채무는 2,103억200만원으로서 이는 극히 염려스러운 사안임으로 전주시 재정의 경영에 신중을 기할 것과 채무상환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촉구하면서, 개괄적인 사항에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항을 보면 거소불명란과 무재산란이 표기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 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잉여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운용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고, 불용액 내력중 사회복지는 대부분 국도비 임에도 1억6,234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남겨 반납함으로서 아쉬움을 더하는 만큼 앞으로는 수혜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사기앙양은 물론 인사에 반영해 줄 것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객관성 유지와 주의 및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를 교체할 것을 권유하며,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결산서에 따른 부속서류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적이 있었던바 이 점을 유의하여 향후에는 관계 서류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될 것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2001년 결산검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한건의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결산서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IMF 여파속에서도 '99년의 예산집행은 대부분 시민편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잘못이 번복되지 않도록 주의 및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시 의견이 집약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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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1인

김동성 김종담 김광수 이창윤 문홍렬

정성철 유영래 박인규 이진완 유창희

임병오

○출석전문위원

이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