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7일 (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면

(1999년도 감사-행정사무감사)한슬

한슬(1999년도 감사-행정사무감사)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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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설명을 태광호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태광호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태광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시 본청, 사업소 및 구청으로 하고, 감사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99년 1월 1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감사하며, 필요시 그 이전 사무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장소는 시 본청 구청 회의실로 하고 업무관련 현장확인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와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수감기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청취, 그리고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며, 감사의 한계, 감사의 제척과 회피, 감사주의의무, 감사실시 방법, 수감자료 서식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은 덕진구, 11월 27일은 사업소, 11월 28일은 일요일로 휴회하며, 11월 29일은 완산구,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시 본청을 감사하는 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늦어도 감사가 끝나는 12월 2일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작성하시어 12월 4일까지는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셔야만 인쇄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자료요구는 160가지의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불충분한 자료가 있으시면 따로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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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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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남규 위원 질의는 아니고, 어제 간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인데 일요일을 빼면 실제로 6일이나 마찬가지로, 그 기간동안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사실 소홀히 하기 쉬운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일자를 이틀정도 회기내에서라도 잡아서 이번 감사가 더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김완주 시장이 구조조정 이후에 일만 막 벌려놓고 무슨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집행부나 국장 산하의 공무원들은 김완주 시장만 바라보고있지 각 국이나 각 사업소, 구청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한테서 일이 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야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은 그러한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석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제출 목록이 나와있는데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이시간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음에 요청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종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추가로 하실 것은 바로 내일 모레라도 주시면 자료요구를 하고, 김남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제도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감사일정을 추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고, 특별한 사항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5대때도 그렇게 했다고는 합니다.

일정을 더 추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남규 위원 추가가 아니라 업무보고를 따로 빈 시간에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그렇게 받을수가 없답니다.

○간사 태광호 그 부분은 정기회를 하기전에 임시회 회기일정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행정사무감사 특위에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 자체가 감사일정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식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되어서는 책상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서류제출 요구서라고 되어있는데, 11월 22일까지 해서 전체 자료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일이면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가 되어서 미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의도 할텐데 질의순서나 시간 등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순서를 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간담회도 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드릴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앞으로 추가 감사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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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6인

박종윤 태광호 최태호 김성근 김용식

정우성 이완구 최진호 이석환 심영배

이창윤 김남규 유창희 주재민 오정례

조지훈

○출석전문위원

문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