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월드컵추진단·도시관리국

일  시  2001년12월3일(월) 10시

장  소  전주시청 4층회의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제7차)한슬

한슬(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제7차)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월드컵추진단과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10시인 지금부터 시장에게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고 11시부터는 화산체육관 수탁업무에 대하여 증인출석토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10분이내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이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화산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채택을 저희 위원회가 했지만 증인에게 물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먼저 시장에게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화산체육관 민간위탁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월 20일이상은 체육경기를 위해서 활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른 목적으로 쓸수있지만 바자회나 판매행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38일간이나 악어대탐험행사가 비록 지하층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은 명백히 계약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악어대탐험행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원래 계약서상에는 위탁자는 일부 지하층만 쓴 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일종에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계약위반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수탁자가 편법을 이용하신 것을 시장께서도 인식하시다시피 이것은 명백한 계약위반내용입니다. 더욱이 38일동안이나 이런 행사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비록 지하층이랄지라도 이것은 계약서위반입니다.

지금 2010년동계올림픽 전라북도 유치를 위해서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동계종목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전주시가 기울이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2010년동계올림픽을 위해서는 세계숏트랙이랄지 피겨스케이트이랄지 동계종목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 것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계올림픽유치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저희 시에서 동계올림픽유치에 대한 시민서명운동 그리고 지난 천안 전국체전에 가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주홍보 그리고 무주에 각국대사들이 모였을때 제가 각국대사에게 동계올림픽에 대한 당위성설명 등 저희 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화산체육관의 사용료가 대회유치하는데 사용료 등등 대회유치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저는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화산체육관 사용료하고 동계올림픽유치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석환 위원 동계경기를 위해서는 저변확대가 필요한데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저희 시가 재정이 풍부하다면 동계올림픽유치 인구저변확대를 위해서만 쓰면 바람직하겠으나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고 그래서 동계올림픽 저변확대를 위해서만 쓸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 숏트랙이랄지 피겨랄지 이런데 드는 수입의 일부를 감해주는 등 동계올림픽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주시청사내에 많은 공무원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도서자료라든지 CD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열람하고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료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인식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저희가 자료실이 필요하다고는 인식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사여건이 너무나 열악해서 자료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장차 기구통폐합 등등으로 여유공간이 생기면 자료실을 확보할 계획이고 우선 당분간은 사이버상에서라도 자료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무리 정보화시대가 되고 인터넷이 활용되지만 그래도 문헌자료 또 CD자료, 비디오자료 이런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야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설치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예.

○위원장 최진호 강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기획조정국 감사자료 49쪽을 보면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실천 및 부진사항에서 시민과의 생산적인 대화확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설명회나 움직이는 시청을 수십여차례에 걸쳐서 노력을 경주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각 지역에 어려움을 상황상황에 따라서 많은 대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께서 현재까지 대주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지금 제일 부진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시립장애인복지회관건립문제 이런 등등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희봉 위원 자치센타의 경우에 각 동별로 애로사항이나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보는데 2001년도와 2002년, 2003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자치센타문제에 대해서는 1단계는 150평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1단계로 자치센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2단계는 신증축되어 있는 동 11개동을 했고 3단계는 나머지 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각 동별로 충분한 홍보와 납득할 수 있게 안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저희들이 봐서 1단계, 2단계 동은 큰 문제가 없으나 3단계에 해당하는 동에 대해서는 동민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숙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센타처럼 건물신개축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자치센타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든지 해서 3단계 동민들에 대해서도 소외감이 없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늦게 완공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요하는 행정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서 연차별감축계획인원과 감축 총계획, 감축인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2001년도에는 감축이 몇 명되었습니까.

○시장 김완주 99년에는 36명, 2000년에는 68명, 2001년에는 31명을 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인위적인 감축계획은 없고 자연감소와 과원T.O에 대한 감소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인위적인 감축이 몇 명이였습니까.

○시장 김완주 31명입니다.

○강희봉 위원 원만하게 했습니까.

○시장 김완주 조직개편은 저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목표가 정해서 내려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은 명백하게 밝혔고 그 기준에 대해서 인력감축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는 어렵다는 점때문에 약간에 고통이 따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희봉 위원 상대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전주시가 유독 과감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소수의 사람일망정 큰 아픔이 있다는 얘기를 간혹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만 더 많은 감축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인원을 했을 뿐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에 서운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랄지 미온적으로 따라주었던 분들과 따로 미팅이라도 가졌습니까.

○시장 김완주 과거에 여러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했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시장께서 그동안 전주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한 것만은 사실이나 빚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장 김완주 좀 늘어났습니다.

○최태호 위원 무엇때문에 빚을 집니까.

○시장 김완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채를 졌습니다.

○최태호 위원 빚을 줄여나가는 시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시장님 취임후 서노송동에 오셔서 주민들과 대화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60년대 달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서노송동 공중화장실 개축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신축할려고 했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방식 설계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기로 미룬것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하고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보았을때는 연립주택을 짓는다거나 그런 대안도 없고 또 업자들이 와서 너무나 평수가 적기 때문에 손을 못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김완주 안짓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계가 확정되고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 경우하고 연립주택을 짓는 경우하고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지구는 오랫동안 아파트를 짓는 것과 단독주택, 연립주택으로 가는 것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계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중화장실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동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시산하 2,000여공무원들이 때아니게 불어닦친 구조조정과 맞물려 업무폭주로 인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추스릴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우리시를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장께서 이 시점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저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또 업무는 늘어나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애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해서 일을 안시킬 수도 없고 또 구조조정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였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되는 것은 인사와 보수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수문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고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려준다든지 또는 해외배낭여행을 시켜준다든지 열심히 한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부부간 산업시찰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었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좀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는 만약에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동안 수고로움에 대한 보답이 될텐데 인사내지 승진은 역대 어떤시장보다도 제가 있는 동안 승진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좀더 중점을 두고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을 할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양구청에서 주로 소로에 어느 도로나 노면이 반듯한 곳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고가나 자전거를 타고가나 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준공검사는 나고 또 그대로 사람들은 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다. 전주시내 업자들이 그만한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감독소홀이지 않느냐 정말 바꾸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하수도공사나 수도공사나 도로공사를 하든지 도로면이 반듯하게 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도로굴착에 따른 시민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도로굴착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공무원을 배치해서 근접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연말까지 끝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출퇴근시간대 주민들이 불편한 시간대에는 못하록하고 도로굴착할때는 부직포를 간다든지 해서 항상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사업을 왜 하는지 설명서를 붙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굴착도로에 대한 기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전이든 상수도, 하수도든 기관평가를 나쁘게 받은 업체는 점수에 따라서 도로굴착에 대한 페널티(penalty)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해주더라도 적게 해주도록 이런 방향으로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관리를 강력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시정을 살필때 대로나 중로보다는 소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구청에서는 3, 40%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문제이지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불신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완주 예.

○최동남 위원 다음에 시장님이 오셔서 각종축제가 많으면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경쟁력있는 전주시만의 축제, 전주시만의 예술을 가지고 타 시나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행사를 위주로 상품을 만들고 키워야하는 것 아니냐 문화상품을 그런데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김완주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주시 축제의 차별화 또 경쟁력강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축제통합도 했고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 축제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로 전주시 축제가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축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공무원 출산휴가가 90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은 늘어나는데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이 많아집니다. 외국연수라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어야 합니다. 특히 최일선에 있는 동행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분들을 구청이나 시청으로 인사발령을 내놓고 출산휴가를 시행해야만 업무차질이 적습니다. 동에 7명이 있는데 2명이 빠집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없는 시장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완주 예.

○위원장 최진호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작년 겨울에 눈이 왔을때 시청공무원들이 재설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전주시민들은 좋은 찬사를 보냈고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총체적으로 지켜본 결과 전주시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많은 일을 해놓고도 그 이후에 대책이나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첫째는 월드컵경기장 이후에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 구도심지활성화문제 등이 현재 전주시 시비나 국비, 도비를 들여놓고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부시장에 주차장을 짓는다거나 화장실을 증.개축해준다거나 마케팅을 활성화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활성화시키는 주체는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이 주체가 되고 구.도심상가는 구.도심상가가 활성화의 주역입니다. 전주시는 다만 도와줄 뿐입니다.

○윤중조 위원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지어주고 주차장을 지어주는데 과연 그렇게 투자해 놓고 전주시민들이 거기에 찾아 갈 것이냐 안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는 이유는 물건들이 깨끗합니다. 두번째는 제품이 좋다. 그리고 짧은 시간안에 모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백화점의 장점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에 계속 돈을 붓지만 청결이나 빠른 시간안에 한다든지 물건이 싸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산물이 들어오면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도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대책없는 투자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나 구도심활성화는 꼭 시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지적하신 것은 시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봅니다.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는 저희 시가 투자하는 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가령 남부시장을 예로 들면 시내버스를 넣어준다거나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 용역을 맡겼습니다. 말하자면 투자한 만큼 활성화가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총체적인 그림이 있고 그에 따른 투자가 있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활성화문제에서 그냥 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화장실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접근성이 없다.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조치한 몇 개가지고 금방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활성화로 나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백화점과 경쟁력이 있느냐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안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와서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재래시장이 백화점이 경쟁력이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놓아둘 것이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포기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백화점식으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추진을 해야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총괄적으로 볼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남부시장같은 경우 전통문화특구에 편입시켜서 저작거리로 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도심활성화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상권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활성화시킨다면 어떠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있어야만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계속 전주시에서 돈만 투자한다면 경쟁력에서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래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두가지 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경영사업소하고 동물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전에 우리 동물원보다 4.5배가 큰 동물원이 생깁니다. 경영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경영사업소도 쌀값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농민들이 풍년농사를 지어놓고도 하늘만 쳐다보고 울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고품질 쌀을 지을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았다면 우리의 신뢰성을 더 두터워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물원도 경쟁력을 높일수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김완주 맞습니다.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것이 고민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한 대책이 없다. 현재 전주시에.

○시장 김완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데 전문가도 많이 만나보고 합니다만 전주시 동물원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엄청난 재원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엄두를 못내고 있고 범위내에서 어떻게하면 차별화할 것이냐 이것이 고민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도 돈을 조금씩 조금씩 부어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입니다. 지금 전주에서 영화촬영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촬영해서 전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돈을 가지고 손님 오세요, 오세요 하니까 절대로 안옵니다. 그러나 조건을 갖추어놓고 기다리니까 옵니다. 그랬을때 과연 전주시의 대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문화재보수 많이 합니다. 또 후백제문화발굴사업도 하고 그런 것 등을 연관성있게 전주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놓게 되면 감독들이 김완주시장에게 와서 점심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녁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아쉬운 소리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다.

지금 국비들여서 문화재보수합니다. 보수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놓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놓고 관리하면 국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높다. 현재 전주시 지방재정자립도가 55%로 알고 있는데 그 보다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예,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완비하면 도움이 됩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영화가 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여건을 갖추어 놓으면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올 것이라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윤중조 위원 시장의 답변이 궁색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용의 눈물" 경기전에서 했지 않습니까. 준비를 점차적으로 해서 국비투자하면서 촬영하고 또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겸비해서 대안과 대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전주시에는 현재 대안과 대책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면 전주시의 지방재정자립도는 가면갈 수록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전주시는 IMF를 맞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덕진구청했고 완산구청 조사했고 시청했습니다. 시민만족도조사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조사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사에 대한 신뢰도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많은 부분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시민만족도 조사가 좋다고 보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더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더 접근성있게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여기계신 시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고용창출부분이 미진하고 고용창출을 할만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은 했지만 그 결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고용창출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많은 기업체유치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기업체유치는 노력가지고만 안된다는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삼성, 롯데 등 굴지의 사업체를 여러번 가보았는데 이들 업체들은 이윤이 나야 옵니다. 냉정한 계산을 따져서 전주시에 기업체가 왔을때 자기 사업에 유리한지를 냉철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 대기업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전주시는 불리한 도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고급인력이 이 지역에 오지 않을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고급인력이 없는 점 이런 등등이 기업체유치하는데 대단히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항이 없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장기적 대책으로는 첨단산업, 벤처산업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이고 여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나 멀티미디어나 컨텐츠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팔복동 등등

○임병오 위원 팔복동에 공장들이 가동율이 저조하고 문을 닫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한계로 보지 않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그쪽에다 주목적으로 치우치다보니까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마인드를 충분히 갖추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악조건이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잘못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가 성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힌것만도 과년도에 비해 24%가 늘었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예방입니다. 이 문제는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춘기에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예방에 중점을 두지 못하는 보건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성병문제가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 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방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성병관리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청소년들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월드컵경기장을 공사할때 만남의 광장조성이 턴키에 들어있었습니까.

○시장 김완주 안들어있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턴키에 안들어 있으면 설계에 안들어있을텐데 같은 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만남의 광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시장 김완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턴키에 되지 않았는데도 월드컵경기장 구역이라고 해서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월드컵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1,45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턴키를 했는데 턴키를 할려면 같이 합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갔다면 성원건설이나 월드컵업체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따로따로 발주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이후에 많은 언론에 복잡한 사안이 났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대한 긴급을 요한 이유를 아십니까.

○시장 김완주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마쳐야하는 문제가 긴급한 문제였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긴급을 요한다면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계획된 공사일정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긴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시장 김완주 계약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월드컵경기장을 짓다가 만남의 광장도 그 안에 완공을 해야겠다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실시설계에 들어가있던 지역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실시설계는 따로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따로 했다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8개월이상 들어간다고 공사일정이 잡혀있을텐데 그 공정대로 했다면 긴급이라는 표현을 안써도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 김완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수의계약의 전체이유가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난번에 국장께서 답변할때는 수의계약한 것이 참 잘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한대로 긴급을 요하고 8개월동안의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을 잡기 위해서 이미 계획된 절차인데 절차안에서도 그 자체를 오랫동안 머물면서까지 그 업체를 주었다. 또한 감사원에 물어보았다.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자체도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답변을 받고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지역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 수의계약대상이다. 그래서 동일사업장내에 2인이상하면 안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남의 광장 장소는 커브길이고 큰 대로변에 있어서 어떠한 공사에 방해된다는 부분은 적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거기에서 해야한다고 나왔습니다. 같은 공사이고 월드컵을 위해서 해야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남의 광장공사가 월드컵공사와 붙어 있었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공사의 하자문제나 시간문제나 여러가지 면에서 적절하다고 해서 했고 그것이 명백히 기억에 남고 제가 승인한 주요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어떤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김종담 위원 국장께서 지난번에 답변할때는 공사기간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여서 빨리 해야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이 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그 날짜만 가지고 한다면 안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인접공사라면 바로 옆에 있는 지하도공사도 인접공사가 될 수 있고 그것도 인접공사가 됩니다.

○시장 김완주 그것은 이미 발주가 났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이 법적인 판단으로 전주시가 했다고 하지만 월드컵을 치루기 위한 국가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에 관한 부분은 절차와 이유야 어떻든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저희들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시장님께 이런 질의를 할까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임기가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김완주시장께서 시장에 당선되고 추진하시던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했던 힘과 의미때문에 저는 그 속에는 공직사회의 청렴성도 요구하는 것이였고 공직자로서 명예에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고 기강이 잡혀왔고 확산되어 왔었다. 그렇게 평가를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여를 앞둔 시점에 그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도합니다. 여러가지가 곳곳에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지금 시민들이 도로보수공사를 하면서 도로 파헤친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하나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계속된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10월이후에 공사를 집중시켰던 이런 문제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소파보수공사를 하는데 아스콘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종일.

왜 오지 않는가하고 살펴보았더니 아스콘을 조달계약해서 관급자재로 물품공급을 받는데 아스콘을 공급하기로 한 업체가 아스콘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였습니다. 아스콘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에 조달청이 관급계약을 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따지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행과 관습상.

어떻게 아스콘생산을 안하는 업체에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유사한 형태의 내용과 갖가지 마치 대통령임기말에 레임덕온다는데 비슷한 현상이 곳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물론 여러가지를 챙기고 시장님의 행보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기대와 변해가고 있다고 격려를 보내왔던 사람들의 눈에 해이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부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 점은 2주전부터 제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렴성문제가 그랬다는 것은 제가 오늘 조지훈위원에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조지훈 위원께서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하셨지만 아스콘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에 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과거에 공직사회와 여러업자들 사이에 빚어졌던 관행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시장 김완주 이런 부분은 제가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무슨 정치적 행보때문에 이런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화산체육관수탁업무와 관련하여 화산체육관 대표자 윤신중께서 당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3일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위원장 최진호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와 비슷한 관련의 질의에 답변하신 일이 있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네.

○조지훈 위원 협약서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협약내용중에 협약을 해지할 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협약서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때 크게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협약서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산체육관의 사용을 체육행사와 체육활동으로 월 며칠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월 20일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협약은 지켜졌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1년을 합해서 평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고

○조지훈 위원 그 답변은 참고로 2000년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하셨습니다.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저희는 그것을 정확히 해석을 못해서 전주시측에 그런것이 어떻게 해석되는가해서 금년에 해서 그렇게는 해석이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예.

○조지훈 위원 사회체육과장님 그렇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증인께서 저희에게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것은 1년단위 해석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답변이 다릅니다.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1년단위가 아니고 월단위라고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관례적으로 보았을때 10월이나 11월에는 행사가 많고 위탁을 하기전에도 체육관을 조사하는 과정중에 10월과 11월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많아서 20일이상을 행사에 대관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지난 감사때도 똑같이 지적했었습니다. 1년동안 그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야 내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제가 알기로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명쾌하게 해석이 안내려졌고 그렇게 저에게 질의만 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이 그렇지 않다, 분명히 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1년 화산체육관 운영실적입니다. 1월부터 12월 예정된 것까지 들어있는데 2월달에 약 8일간 전주대학교 오리엔테이션하는데 쓰셨고 3월에 기전여자대학 입학식을 여기에서 했고 채용박람회, 국제로타리지구대회를 2일에 걸쳐서 4월에 하셨고 청년회의소대회도 3일에 걸쳐서 6월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은 악어대탐험을 약 40일에서 하루빠지는 날동안 화산체육관에서 하시면서 수익을 올리셨고 하우징페어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진로캠프, 중소기업박람회, 유기농협회 행사 그리고 JTV에서 하는 쇼 무한지대 이런 행사도 여기에서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협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본 위원이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저희도 위탁한지가 1년 7개월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과정중에 저도 체육을 전공하고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시도도 해보았는데 언제가 사석에서 행사대관을 안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활체육이다, 아니면 대관이다. 둘중에 하나를 어떤식으로든지 협약에 정해주기만 한다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자신이 있다.

○조지훈 위원 처음에 협약할때 이런 내용으로 협약을 하셨고 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었냐면 지금 화산체육관을 2년차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협약내용에 위탁료는 위탁 1년, 2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3년차에만 1,300만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1년, 2년동안은 그렇게 준비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3년차에 해라, 이것이 본래 민간위탁의 취지입니다.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한다기 보다도 사실 이것이 엄청나게 적자를 보던 건물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산대로라면 하루에 200만원이상을 벌어야만 시에서 적자를 메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관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전주시민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잘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많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거기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을은 -수탁자입니다.- 시설이용계획서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분기개시 1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 분기마다 제출하셨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아이스하키나 이런 사람들 거기에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혹시 그 시설물변경을 하고 사용형태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혹시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올린 일이 있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허가를 받았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허가해 주었습니까.

협약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존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및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으셨는데 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다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숙박을 하도록 허가를 하셨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조지훈 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저희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수탁자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수탁자의 말씀은 시설계획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개시 1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하는 그 내용중에 화산체육관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분명히 시에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숙박시설이라기 보다는 합숙소를

○조지훈 위원 합숙소는 잠을 자고 식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저는 해석을 숙박시설이라면 쉼없이 계속해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조지훈 위원 일정기간동안에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것을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합숙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일정기간동안에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체육관운영실적을 보면 거기에 숙박을 통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저희는 숙박으로 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스하키팀이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여러군데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지훈 위원 그 분들이 식사하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식사는 돈을 받았습니다. 식당에서.

○조지훈 위원 잠자는 장소를 어디로 하셨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화산체육관 3층에 저희가 간이로 합숙소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담당관께서 답변바랍니다. 허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숙박이 아니고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허가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휴식공간을 허가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조지훈 위원 답변내용이 좀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저희는 합숙소라는 개념으로

○조지훈 위원 거기에 명시를 합숙소로 명시해서 허가를 받았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이렇게 말이 틀립니까. 합숙소로 명시해서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그런데 합숙소로 기록해서 내준것이 기록이 안나와 있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저희는 합숙소를 돈을 받지 않고 서울에서 전지훈련이 오면 전지훈련팀에서

○조지훈 위원 합숙소에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식사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시설물을 임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설물을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내용을 협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숙소로 내준 것 또한 기록에 남겨야하고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있어야 하는데 시설물에 일부를 타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3층도 화산체육관 시설물의 일부 아닙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저희는 시로부터 최초에 합숙소로 허락을 얻었었는데

○조지훈 위원 담당관께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숙소로 명시해서 허가해 주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당시 담당계장 말로는 합숙소개념으로 허가를 해주고 숙식은 하지 않고 선수들이 쉴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합숙소개념으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숙식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야간에 거기에서 자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야간에 선수들이 거기에서 잤습니까, 안잤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잤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최초에 그렇게 해서 그런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전주시측으로부터 후에 그렇게해서는 안되겠다는 경고를 받아서 그 이후로는 숙소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숙소를 만들었는데 전주시 사회체육과에서 최초에 허락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제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돈만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낭비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전주시측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담당관할구청에 시설변경허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저희들은 큰 구조물이 아니고 임시로 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허가를 안받으셨습니까.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예.

○조지훈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그렇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숙박시설로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할 경우에 일반적인 공무원의 견해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숙박시설 허가를 어떻게 체육시설에 해줄 수 있느냐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명백하게 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합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다가 다음에 숙박관계로 제재를 가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협약사항에 20일이상을 체육행사에 해야하는데 지난 9월에 각종행사때문에 문화행사가 20일이 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1차 주의, 2차 경고, 3차에는 해지의 사유로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차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반복되고 3번째 할때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화산체육관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윤신중 증인의 증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없으므로 윤신중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신중 증인께서는 바쁘신중에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증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월드컵추진단소관을 단장으로부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최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월드컵추진단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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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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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또 답변도 핵심만 답변하셔서 본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세계축제를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또 6개월남은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전주시가 체육시설로 1년에 15억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든지 양여금을 받든지 해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도 시설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난번에 청주시에 가보니까 청주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이미 도에서 인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빨리 조사해서 하고 내년에 월드컵을 한다면 1년에 50억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도하고 상의해서 위탁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신청을 전혀 안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김동성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셔서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만 보조를 그간에 못받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 25쪽에 월드컵행사준비를 잘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난번 개장식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국내외를 다녀보니까 뺏지가 좋더라 그러니 전주월드컵도 상징하고 맛자랑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이런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5세트로 파는데 국내에서 제일 싼것이 500원이고 비싼것이 3,000원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뺏지는 1종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월드컵 앰블런이 들어가는 것은 개최도시와 공식상품화권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도시는 홍보용으로는 사용가능하지만 상품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FIFA에 상품화권을 대행하는 CCP에 승인을 받아서 제작했는데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앰블런 뺏지는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수입이 아니고 개인 공식상품화권자의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의 특징을 담는 뺏지는 관광상품기획업자와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꼭 만들어서 판매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영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월드컵홍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만해도 임의 또는 정액보조단체들을 통해서 월드컵붐조성홍보와 관련해서 지원된 것이 약 4억원에 이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민협에 4억 1,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에 각종단체를 통해서 4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월드컵붐조성과 관련된 홍보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가 아주 컸던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다른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민협부분에서 지적받은 일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적받은 이후에 그 이전과 비교했을때 어떤 부분에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민협사업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비중도 크거니와 또 내년도에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라고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연초에 감사원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개선책을 마련했다든지 단장으로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보완했다 라고 한가지라도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장의 답변을 미루어보았을때 아직도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전에 답변처럼 개선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문제와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언제 개편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금년 9월말까지 끝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것도 예비비를 지출해가면서. 예비비지출액 총액이 1억 1,635만원을 지출해서 개편을 완료하셨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박영자 위원 작년에 홈페이지구축하셨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들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작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작년에 월드컵홍보와 관련해서 이 정도면 월드컵홍보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셨던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작년에 홈페이지는 월드컵에 대해서 단순한 정보라든지 일반적인 보통의 사안들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월드컵을 국내외에 제대로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언제 인식하신 것입니까. 감사에서 지적받기 전에는 전주시 자체내에서는 그런 인식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홈페이지가 개편된 것은 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에 예비비를 지출해가면서 개편한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감사에서 직접적으로 지적받은 것이 아니고 홍보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난 이후에 홍보전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감사조치결과를 낸 것은 무엇입니까. 홈페이지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받았다고 내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보완하는 부분을 내용을 보완해야 하느냐,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부분에서 전문가간담회를 한 결과 홈페이지 내용이 일반적인 사항만 있으니까 이것을 특색있게 또 외국인이나 전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있게 할려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편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월드컵홍보와 관련해서 이러한 지적을 받은 것이 연초이고 홈페이지 개편은 9월말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에 단장께서 답변하셨던 과정을 미루어보았을때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문민협에 담당업무로 두고 월드컵경기장준공만 관심을 가져온듯한 인상을 받게합니다. 앞으로 이 시점부터서라도 월드컵홍보분야에 대해서 단장께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솔직히 작년까지만해도 홍보를 주관하는 부서가 문민협이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문민협에다만 맡겨서는 안되겠다해서 저희가 직접 나선 부분도 있고 참여단체폭을 넓혔고 또 그런 관점에서 홈페이지 개편도 했고 그런데 앞으로 홍보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홍보포스터를 작성하셨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해서 4개국어로 포스터를 작성하셨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한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일단 월드컵추진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주를 알리는 홍보포스터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보내지는 것입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까. 전주월드컵 홍보포스터가 이 정도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겠다고 자신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만족하는 편은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어떤면이 부족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솔직히 제가 만든것을 평가하는 것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우선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야하는데 규격이 적다보니까 글씨가 적고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보지 않으면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포스터의 규격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은 이것을 받아보고 포스터의 규격이 조직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이 규격으로 해라,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밖에는 이해가 안갔습니다.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규격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저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는데 알아보니까 이것은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이즈가 적당하겠다고 해서 이 사이즈로 결정해서 작성하셨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포스터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홍보효과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작을 보니까 2개월정도 해서 제작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3개월정도 걸렸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홍보포스터를 제작할때도 여러분야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가 5만부 나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박영자 위원 앞으로 또 이러한 형태의 포스터를 만드실 계획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똑같은 포스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내년 2월경에 다시 홍보물을 몇 종 만들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포스터도 들어갑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 그런 홍보물을 만들때는 유념하셔야겠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포스터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했는가 본인이 알아보았더니 국내외에 배부되었는데 국내의 경우에 주요공항이나 역이나 터미널이나 주요관광지 이런 쪽에 배부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우편을 통해서 보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작업도 한 것이 없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냈는데 10월말인가 11월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착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만들어서 보내놓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쳐박혀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게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형태로 어디에 게첨되어 있으면 며칠가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방수할 수 있는 처리를 해서 붙인다든지 아니면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장소를 잘 선택해서 붙인다든지 이러한 배려를 하지 않고는 이러한 홍보물이 홍보물로써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홍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께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에 보낸것은 주로 한인회 사무실이나 항공여행사들 국내에도 실내에 붙이도록 해서 코팅을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포스터를 만들고 부착할때 제작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참작하고 부착여부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부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화산체육관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화산체육관에서 외부행사를 대여한것 중 악어대탐험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협약서를 보면 매월 20일정도는 체육행사, 체육경기에 할애하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나 그것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기간도 38일간이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실상 화산체육관 지하는 그간에 대관을 안해주었던 시설이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지하를 대관하면 거의 대관 사용자측에서 거부하는 실정때문에 지하층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간과하고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이석환 위원 지하건 지상이건간에 모든 건물은 협약서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지하층은 해당이 안되고 지상층만 해당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협약서내용대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층에는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모든 시설이 협약서내용대로 준수되어야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게 준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전주시가 지도감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도감독이 부실하면 수탁자들은 편법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수탁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수탁자들이 여러가지 이해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월간사용일수라든지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한다든가 이런 잘못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정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지정숙박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정숙박업소는 전주시만 166개업소에 객실수는 4,332실입니다.

○이석환 위원 최근에 양구청 감사를 하면서 발견한 사항인데 그 업소중에 청소년 남녀혼숙묵인이라든가, 음란행위조장이라든가 이러한 건수로 인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곳이 완산구에 2, 3개소, 덕진구에는 10여개소가 넘는데 그런 숙박업소도 지정숙박업소에 끼여있습니다. 물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지 않은 적발을 받아서 영업정지처분도 두달이상 받은 업소까지 지정숙박업소에 포함시킨 것이 잘 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숙박업소지정은 104%로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단계는 숙박업소 지정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동되었다든지 의사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든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은 시설과 업주의 의사를 기준으로 먼저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을 혼숙시켰다든지 관계규정을 위반한 업소까지 지정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미 처분을 받은 업소입니다. 그 추진시기를 보니까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솔직히 업소지정은 업주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반한 업소도 다 봐주고 지정해서 사용하자는 뜻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기준을 그간에 법규를 위반해서 행정내지 법적인 처분여부는 따지지 않았고 시설기준과 업주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법규위반을 따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잘 한 일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물론 기준에 들어가야겠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최소한 기준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기준에도 안들어가니까 업소들이 전주시 행정을 우습게 압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숙박업소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주시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지정을 해주는구나, 업소입장에서 전주시 행정을 물로 보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관광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소는 가급적이면 배정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지정업소를 보면 최근에 TV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단장께서도 지정업소를 가보셨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몇 군데 돌아보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돌아보니까 개선해야 할 점이 없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보기에는 객실내에 첫째로 침대가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모와 원형이 있는데 원형같은 경우는 외국사람이 자기에는 길이가 짧고 사각침대도 규격이 적다는 문제를 느꼈고 방에 거울이 너무 많이 붙어있음으로 해서 혐오감을 줄 수 있다. 외국사람이 잘때는 이상한 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보도에서 지적되었던 러브체어라든지 이런 몇가지 문제를 느꼈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선 객실분위기가 이상 야릇하고 성보조기구들이 많이 시설되어 있어서 지정숙박업소로 지정받기에는 곤란하다 할 정도의 장급여관 속칭 러브호텔들이 지정업소에 상당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의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없이 외국관광객을 받거나 월드컵행사를 치룬다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시설면에서 그런 시설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숙박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월드컵을 앞두고는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제 실사중에 있기 때문에 실사가 끝나고 나면 교육단계에 접어듭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정도는 철거를 해야겠다고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교육단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지난 월드컵개장기념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축구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축구 꿈나무를 초청대상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는 축구 꿈나무육성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전혀 그런 곳에 신경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월드컵붐조성하는데도 역행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개장 당시에 일이 폭주해가지고 의전이나 입장권배부, 초청을 담당하는 부서에다 업무를 분담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저희가 개장준비에 너무나 바쁘다보니까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야 보니까 체육계가 소외되고 특히 축구계가 기존에 있는 엘리트팀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축구인도 소외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행사를 할때 유념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월드컵경기장이 몇 년만에 완공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33개월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동안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단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체전이 언제 열립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003년입니다.

○정우성 위원 사회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1군데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경륜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체련공원 이렇게.

○정우성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정규직으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립도서관은 일요일에 직원들이 근무하면 월요일에 쉽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사회체육과는 토요일, 일요일 행사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늘 근무를 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쉬지 못하고 220일을 근무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평상시에 체육행사나 각종행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로 많이 있고 그런 행사들이 없을때는 프로게임도 있고해서 항상 많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 행사가 있을때는 직원들이 근무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부 다는 아니고 필수요원만 합니다.

○정우성 위원 행사때문에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220일동안 근무하는 등 직원 사기대책을 어느정도 반영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청공무원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요일에 근무하면 월요일에 쉬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체육과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서도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걱정해야 할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1주일에 정해서 교대로 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수당규정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에 맞는다면 지급되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경기장이 1,450억이라지만 실지 공사계약금액은 1,012억 2,2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설계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24억 9,200만원.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그간에 설계변경을 매번에 걸쳐서 해야하는데 일괄해서 설계변경했습니다. 토목분야는 금액이 줄었고 조경이 가장 많이 금액이 늘었고 건축분야는 조직위에서 요구하는 사항, FIFA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당초에 턴키로 했는데 당초금액이 1,157억이였는데 성원컨소시엄에 낙찰금액이 1,011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최종 4년동안 공사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주처에서 원하는 사항이 제일 많았고 두번째는 조직위에서 지적한 사항,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공정별로는 40여개가 됩니다. 거기에는 순감해야 할 사항이 있고 순증액을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순증액의 대표적인 사례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경기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수 차집관로를 하수처리장에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약 9여억원됩니다. 그런 사항이 주가 되고 홍보관건립비용이나 별도로 턴키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감사원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감액이 많았고 조직위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분야별로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실지 공사금액은 1,036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상분담금을 왜 완납을 못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매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만 1,450억중에서 당초에 공사비 1,157억이 들어있고 두번째는 토지매입비가 240억정도, 감리비가 53억해서 1,453억이 당초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내역은 공사비가 1,082억정도 들었고 보상비가 200억정도, 용역하고 감리비가 40억 5,00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는 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1,450억중에 만남의 광장도 포함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애당초에 만남의 광장은 턴키방식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별도공사로 만남의 광장은 들어갔습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시민들은 월드컵경기장에만 1,450억이 들어간줄 알고 만남의 광장은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민선2기 출범하면서 월드컵경기장이 당초에는 임야쪽에 있었습니다. 임야쪽에 있는 것이 논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위치와 모든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과 관련해서 만남의 광장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민자유치로 가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저희가 경기장을 발주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토지매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까지 포함해서 기본설계검토를 하라는 전주시의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경기장건설당시에 턴키로 갔지만 같이 병행해서 되었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려다 최종 별도공사로 실시설계만 별도로 발주해서 사업비는 1,450억범위내에서 같이 가도록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경기장 공사비를 1,450억으로 책정했는데 지금까지 못 준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변경계약이후에 130억정도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준공처리 되었지만 시설물 인수인계를 11월말까지 거의 다 받고 있는데 시설물인수인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관계가 있어서 준공잔여대금이 안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결심을 받은 이후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월드컵경기장이 준공되어서 앞으로 관리가 문제인데 하자보수기간은 어느정도 기간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하자보증기간은 실질적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공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경하자기간이라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구조물은 10년,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수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알고 있고 공정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하자보수는 예치합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당초계약에 하자보증금을 떼도록 국가계약법에 있기 때문에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월드컵경기를 잘 치룰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체련공원을 교체내지 보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체련공원에 테니스장 펜스는 교체하고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보수합니다. 테니스장 펜스에는 철망이 있고 천막이 드리워져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공사끝난 뒤에 하자로 인한 교체가 아닙니다.

체련공원은 만든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펜스같은 천막은 3년이면 바꿔줘야 합니다.

○최태호 위원 시에서 용역을 많이 주는데 시장이하 전주시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용역부분을 지적하시는데 그 넓은 경기장을 보안하고 경비할려면 청원경찰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 건물이 완전히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공사에서 경비도 하고 다 했던 것을 경비할려고 보니까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경비하는 것보다는 경비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이 좋다는 판단아래 용역을 주는 것이고 청소도 만찬가지로 저희가 청소인부를 채용하면 상시근무를 해야하는데 청소수요가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많을 때가 있고 적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청소회사에다 용역을 준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대비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동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36쪽에 예비비지출현황이 있는데 월드컵홈페이지 구축완료하고 11월 1일날 월드컵경기장 집기구입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하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경기장 집기구입에 대해서는 당초에 월드컵경기장이 완공될때까지도 조직위와 FIFA와 저희시가 부담해야할 집기규모가 나와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집기는 전부다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당장에 11월 8일에 개장행사를 할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집기들이 있어서 재원이 없어서 불가피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가피 필요한 부분만 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구입하는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홈페이지 구축은 홈페이지가 당장에 빨리 교체되어야 홍보에 차질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불가피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홈페이지 구성상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개편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리 못한 상황에서 지적받아서 그 이후에 상황판단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미리 수요파악을 못한 것이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시내 숙박업소중에 호텔업들이 전국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증기탕하고 오락실을 안해주면 거부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전라북도에 호텔업계가 주동된 것은 아니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인데 문화관광부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호텔업계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국민적인 여론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호텔업계에서 그 부분은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역호텔들이 부도나거나 어렵습니다. 내년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때 대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 자체적으로는 개최도시별로는 호텔측하고 협의하지 않고 조직위와 문화관광부가 직접 호텔협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도 이런 기회에 거부하면 무엇이라도 해줄 것이 아니냐해서 내놓았는데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시에서는 전혀 고려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제가 문화관광부에 문의했을때도 이것은 개최도시별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개최도시는 관망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월드컵경기장에 고사목이 명 %나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은 보식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개장전에 고사목은 전부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도 고사목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번 겨울에 고사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난번 월드컵개장행사때 두가지가 아쉬웠습니다. 첫째는 교통통제를 가까운 곳에서 할 수 밖에 없었는가. 전진배치해서 통제했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 문제다. 두번째는 어쨌든 간에 지정좌석제를 했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안지켜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시민들이 적극 협조 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두 부분이 틀렸는데 수요예측을 못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교통부분이 이번 개장행사에 가장 크게 지적되고 저희들 뼈아픈 교훈입니다. 저희들이 전주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 경찰에서도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고 저희들도 심지어 임시주차장을 경기장주변에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차량들이 더 많이 몰리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백제교나 I.C입구나 진입외곽부터 교통통제를 하고 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은 동부우회도로로 우회시킨다든지 이렇게 우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화개네거리 I.C진입로까지 개통되면 조금더 여건이 나아진다고 판단하고 지정좌석제에 따라서 좌석을 못찾은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데 분야별 임무는 제대로 고지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판단하는데는 전체 그림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 월드컵경기장이 전국에서 몇 번째 개장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국에서 6번째 개장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먼저 개장한 경기장 가보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직접 가본 곳은 한군데입니다만 저희 과장들이라도 안빠지고 가보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남보다 뒤에 갈때는 먼저 보고 배우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오류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 갔다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를 들면 다른 도시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던 부분 한가지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넘쳐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장실별로 배치한다거나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본 행사를 앞두고 수업료치고는 톡톡히 치루었으니까 염두해서 차질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2003년에 하는데 도에서 금년도에 전주시에 예산지원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50억내시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우리가 얼마 요청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37쪽에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이 나와있는데 월드컵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거의 대부분 월드컵을 계기로 새로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언듯 보기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월드컵만 붙인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도 월드컵준비를 총괄하는 단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할려면 전부다 월드컵을 붙여서 와서 요구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월드컵홍보에 뜻이 없다고 비난이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실무적인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지역에 만남의 광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사후관리용역을 했는데 만남의 광장은 별도 거론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가 이미 계획으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 조성할때 축소해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때문에. 차후에 그 부분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해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만남의 광장이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처음에 들어있다, 안들어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만남의 광장은 월드컵사업이 아니였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책보고할때 1안, 2안, 3안중에 혹시나 사후관리가 그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가격인 50억정도의 예산으로 조성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만남의 광장이 시공회사에서 기본설계를 제출할때 그때당시 만남의 광장은 월드컵사업이 아니라 교통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기본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발주가 되고 난 다음에 만남의 광장은 월드컵경기장 경외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실시설계가 되어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공사를 수의계약했습니다. 원래 만남의 광장을 만들려고 할때 각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만남의 광장 설계 컨셉중에 일부가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도민화합공원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도민화합공원중에 분담금을 안낸 시.군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안낸 시.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무주군 한군데가 안냈는데 무주군에서 안내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에 무주에다 도민화합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전주시에서 협조를 안해주었다고해서 안냈는데 저희도 3,000만원 부담금을 안받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지역은 잔디만 깔고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전개에 대한 부분이 현재 전주시월드컵경기장에서 행했던 것중에 정액보조단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이 중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정액보조단체를 행사를 위해서 많이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중복된 곳도 있고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일단 정액보조단체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확인이나 결과를 받아보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이 보조해주면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김종담 위원 월드컵이라는 타이틀만 넣으면 지원해 줍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 단체가 있다면 회수할 용의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정산된 내력을 확인해보고 보조목적 이외에 사용했다면 규정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포스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붙어있습니다. 그 밑에 어떤 연락처가 없고 인터넷주소만 있고 연락처가 없습니다. 젊은층은 얼른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외에 전주하면 전주월드컵추진단의 연락처 홍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월드컵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주 큰 것은 조직위에서 FIFA승인을 받아서 제작한 것입니다. 도시별로 포스터가 따로따로 다 있는데 월드컵공식포스터가 11장입니다. 그런데 각도시들이 전화연락처없이 인터넷주소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담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사소하지만 월드컵홍보에 허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불철주야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붐조성에서 시민들이 월드컵을 전주에서 하니까 어떻게 시민운동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라북도내에서 전주만 하다보니까 전주시 행사만 되는 줄 아는데 전라북도내에도 전체 도민들이 전주월드컵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해서 월드컵을 완벽하게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강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완공기념 축구경기대회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3억이였습니다.

○강희봉 위원 총지출예산은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지출된 것은 1억 3,300만원입니다. 1억 6,700만원은 일부 잔액으로 남아있고 일부는 다른 붐조성행사에 집행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일부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집행내력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예비비집행까지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비비는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비비는 경기장에 집기사용을 위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현재 시설에는 방만 있는데 예를 들면 VIP실을 기준으로 탁자와 의자 등 기본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직위하고 저희하고 역할분담문제가 아직 협의가 안끝났기 때문에 개장에 필요한 최소한에 시설만 넣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총 집기예산액이 얼마인데 4,7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집기는 예산편성비목상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행사에 대한 경비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전용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집기가 주로 들어간 방은 선수대기실에 탁자와 의자, 옷장, 심판대기실에 응접셋트, 세면도구, 옷장, FIFA 본부에 책상, 의자들인데 앞으로 월드컵이 끝날때까지

○강희봉 위원 예비비집행이 3억중에 포함되어야지 시간적으로 11월이니까 추경에 넣었어야지 왜 예비비를 썼느냐는 것입니다. 예측불가능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집기로 현재도 조직위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강희봉 위원 집기류 입찰시켰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재무과에 구입의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위에서 총 요구하는 집기류소요액이 7억 8,49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재정여건도 나쁘고 또 월드컵을 한번 치루고나면 그 이후에 안쓸 집기들이 많은데 왜 우리보고 다 하라고 하느냐 조직위에서 다 해주어야 한다고 밀고당기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비로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부서에 협의한 결과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 집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장에 있고 앞으로 월드컵 치룰때도 경기장에 있을 물건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사야할 것인데 금년에 예비비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 본 경기 치룰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조직위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7억 8,490만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2002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내년에도 예비비로 할 것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올해 7억 3,2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또 예비비로 쓸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조직위와 협의 끝난 것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예.

○강희봉 위원 그런데 왜 예산부서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재원이 부족하고 예산부서에서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감사가 끝날때까지 예비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민간이전 전주월드컵 미주지역 홍보 민간인해외여비를 보면 민간이전비가 해외활동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월드컵홍보사절단 960만원 얘기입니까. 일반보상금을 2,560만원을 어디에서 갖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전시킨 것입니까. 960만원 월드컵홍보사절단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3,500만원을 변경해서 썼습니가. 어디에 어떻게 쓴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목이 있는 예산을 경상보조로는 불합리하다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2,600만원을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어디에서 갖다 쓴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총액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기에서.

○강희봉 위원 그러면 2,600만원만큼 다른 데 집행을 안했는데 그 돈을 어디것을 썼느냐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총액잔액에서 필요한 액수를 전용했기 때문에 어느 부기에서 했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장행사 예산이 당초에 3억인데 기념행사비용으로 1억 3,300만원이고 홍보물이나 해서 총 2억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언제 갖다 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1월 11일날 갔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전용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강희봉 위원 이것을 각목으로 풀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축구대회개최 돈하고 홍보비는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민간이전과 일반보상금 전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일반보상금이 부족해서 같은 민간이전항에 들어있는

○강희봉 위원 총 몇명이 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명단하고 개인별 집행내력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항목을 위배해서 전용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담당단장으로서 회계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축구대회 3억에 대한 지출내력을 감사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위원장 최진호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은 4,300만이 아니고 몇몇 헤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전주월드컵도 만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전주월드컵도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치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를 움직이는데서 잘못하면 대통령이 욕을 먹듯이 전주월드컵이 잘될때는 단장님이고 못할 경우도 단장님입니다.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숙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숙박할 수 있는 것이 호텔하고 여관하고 민박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여관하고 기업체 연수원, 대학 기숙사, 남원지역에 콘도가 있고 모텔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주말고 외지, 해외에서 올 분들이 몇 %이나 되겠습니까. 가상으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숙박이 필요한 계층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하고 국내에서 멀리 오시는 분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고 숙박이 가장 많이 필요한 날은 야간경기가 있는 6월 10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일 숙박인원을 2만명으로 하고 총필요한 실수를 1만 2,066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윤중조 위원 우리 경기장이 4만석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4만 2,477석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호텔이나 콘도나 여관, 민박인데 그것이 다 가능합니까. 특히 여관에 지정해주면 월드컵지원단에서나 FIFA에서나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인센티브는 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50% 감면 우리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관에다 환경개선부담금, 교통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만 업소당 연간 약 30만원정도.

○윤중조 위원 몇 년간 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내년 한해입니다.

○윤중조 위원 여관이 하루에 방 하나가 몇바퀴도는지 아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회전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몇바퀴를 도는데 여관에서 연간 30만원 혜택준다고 할 것 같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지정숙박시설은 월드인이라는 예약시스템을 전담하는 회사에다 자료를 주었는데 여기서는 하루저녁에 숙박비가 2만 5,000원내지 3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드인에서 예약받을때는 6만원씩 주기로 업소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여관업주라면 통로에서 시끄럽게 하고 늦게까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때문에 사실 지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총괄적으로 이 숙박에 대해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숙박대책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숙박시설은 시설과 업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실사를 해보니까 그때 지정을 받아놓고도 별로 뜻이 없는 의사표시를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객에게도 체크인이나 체크아웃시간을 정해줄 방안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번에 조 추첨결과에 따라서 관광수요예측을 다시한번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숙박업소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박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관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환경월드컵, 문화월드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월드컵행사 무엇을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화행사는 별도의 문화행사보다 기존에 있는 4대지역축제를 기간을 조정해서 하고 월드컵개막전과 관련된 전야제나 이런 것은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난번에 예행공연을 했습니다만 "하늘잡고 별을 따세" 그 공연이 전야행사로 준비되어 있고 각종 월드컵프라자라든지 월드컵기간중에 있을 것은 문화영상산업국에서 각 단체별로 공모를 받아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문화행사는 풍남제, 종이축제, 소리축제, 대사습, 전주영화제 그런 것을 문화월드컵으로 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가장 기본 논조는 지역축제기간을 조정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환경월드컵은 어떤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환경월드컵은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전주천자연하천조성이나 60만그루나무심기도 있습니다만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중에 하나로 자전거타고 월드컵경기장 가기라든지 환경월드컵사업중에는 월드컵경기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라든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기 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단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월드컵, 환경월드컵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20개 개최도시중에서 하나정도는 이슈가 나올 정도의 행사가 나와야 합니다. 소리축제, 대사습 월드컵아니더라도 해마다 오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되었기 때문에 그것 얼마든지 홍보합니다. 또 환경월드컵 자연하천, 조촌천 수질개선, 60만그루 나무심기 제가 스위스 가보니까 옆에 하천도 깨끗한 물 흐릅니다. 선진국에서 자연하천 잘 했다. 이것은 웃기는 환경월드컵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미 깨끗합니다. 동네하나에 우리 환경사업소같은 정화시설이 동네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천이 깨끗합니까. 60만그루 나무 심기 우리가 얼마나 녹색이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놓는다면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주신다면 제가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잘되어도 단장님이 칭찬듣는 것이고 잘못되면 단장님이 욕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이 33개월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얼마전에 방송을 접할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하자보수비를 다 예치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몇개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화장실이 경기장 스텐드에 있는 것이 89개 옥외화장실이 3개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부 497개소, 소변기 247개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기하기 쉽게 500명이 갈 수 있고 300명이 동시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4만 2,000석에 10분 쉬는 타임에 다 몰려갈 것인데 그것이 다 소화될 것 같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시설에 화장실을 증설한다는 것은 어렵고 주차장이나 그런 곳에 임시화장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월드컵경기장 1,450억, 만남의 광장 50억, I.C개선사업에 500여억, 골프장 200억 그렇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골프장은 예상할때 처음에 200억정도 들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100억에서 15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약 2,000억이 들어갑니다. 전주시민이 2,000억을 부어가면서 지역구에 있는 일, 소로하나 내는 일을 감수해가면서 까지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랬을때 2,000억에 대해서 과연 세계시장에다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전주시가 이렇게 발전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에 기대효과 측면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0억해서 도로 남고, 경기장 남고, I.C개선사업 남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그마만큼 쓸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I.C개선사업 500억정도는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전주시민들이 지금까지 2,000억을 손해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기대치를 올리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앞으로 경기장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월드컵기간에 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실제 실익이 남은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민이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주시민들이 감수해가면서 까지 월드컵을 지지하고 마당에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동안 정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남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표지판을 도로과와 상의해서 국도1호선, 17호선, 26호선 표지판 잘 되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도로표지판은 도시관리국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 11월 업무보고때도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도자기축제에 가보니까 경기도내의 모든 국도선들이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 갈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각 지자제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국도1호선, 26호, 17호선이 변화가 없습니다. 월드컵 6개월전인데도.

그것을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관운영을 앞으로 개편할 계획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축구명장면 나오는 것은 조직위하고 FIFA에 흥미로운 테이프를 요구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드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6월 7일, 6월 10일, 6월 17일에 맞게 경기욕구를 진작시키는 경기장면도 있겠지만 전주시민들에게 그날 당일행사 질서를 어떻게 지키고, 주차문제를 어떻게하고 경기장 찾기를 어떻게하고 1회용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홍보자료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번에 개장행사결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안내요원들의 임무라든지, 시민들의 시민의식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그런 교육자료를 더 많이해서 홍보관에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6월 7일, 6월 10일, 6월 17일 그때가 우기입니다. 이번에 세네갈전 끝내고 현대모터스하고 한국철도하고 하는 날 비가 왔는데 쓰레기가 그날 더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닦을 것을 미리 안가져가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대개 그런 것들도 홍보실에 삽입해서 경기당일 관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가. 흥미있게.

그리고 중수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중수도개념은 아니고 우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페인트사용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도 흐르고 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환경월드컵에 흉내는 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이 흐는 물 상류원인 기지제가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준설작업도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농조하고 준설을 협의하고 있는데 농조에서는 3억원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왜 3억원을 주어야 하느냐인데 실질적으로 농조의 사례를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형태로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농조하고 마지막 절충하고 있습니다. 절충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2003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경기장보수할때 이번에 월드컵이 환경과 문화인데 앞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도 모든 시설을 환경쪽으로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보수하고 정밀진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전주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경쟁력강화와 한국적이고 자연스러운 국제민박으로 전주관광상을 제고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손님맞이 종합준비대책을 보면 총 몇명이 숙박할 수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최대 일시숙박인원을 2만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개최도시별로 예측했는데 저희는 1만 9,942명이 최대 1일숙박 최대인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방수가 12,066실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간에 모집을 했는데 현재 12,559실을 지정해서 104%입니다.

○이창윤 위원 용역을 얼마나 주고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일괄 개최도시 10개에 대한 월드컵대비 숙박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단장께서는 12,559실로 만족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숙박수요에 대해서 변경해야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번에 샌디에고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몇명이 온다고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만 3,000명입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의 민박시설에 있어서 관광공사에서 지정한 1만 9,900명 이 상태보다 어마어마하게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도 샌디에고에서 1만 3,000명이 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첨에서도 미국이 대전에서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다 수용을 못하고 인근 전주로 올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만 3,200명정도 되어 있고 중국에서도 많이 온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전주에서 월드컵대비종합숙박대책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104%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홍보하고 전주시내에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를 가나 객지를 가더라도 잠자리가 편안하고 다음날 모든 행사일정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가 숙박수요가 당초보다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이 지정숙박시설 모텔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고 반강제적으로 공무원 체면봐서 도장찍은 사람은 안됩니다. 그 부분을 실사하면서 저희들이 관광수요에 대해서 조추첨이 끝나니까 거기에 맞는 수요예측을 별도로 다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1만 2,066실의 목표는 채웠지만 현재 생각할때 많아진다고 생각하지만 또 수요예측결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수요예측이 정확히 되면 너무나 과잉준비나 과소준비가 안되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윤 위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저희가 이제까지는 중국, 미국을 주상대로 했는데 중국, 미국도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입장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입장권을 확실히 사가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요구만하고 있지 돈을 불입해줘야 돈을 줄 것 아니냐 그런데 돈이 아직 불입이 안되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하고 실지로 사람 보내주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고

○이창윤 위원 시장님이 샌디에고를 다닐때 전주시민에게 1만 3,120명은 100%온다. 시장님이 공약을 했습니다. 1만 3,120명은 전주에 꼭 올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수요를 어느정도 예측하느냐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미국하고 중국을 추진하는 수요는 그보다 약간 많아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특히 유럽팀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스페인이랄지 포르쿠칼 여기에서 관광객이 올것이다. 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한다. 또 오늘 스페인팀 대표단이 옵니다만 저희가 특히 4개국이 다 카톨릭국가입니다. 그런데 전주하니까 카톨릭성지를 대표단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는 더 늘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1만 3,120명이 온다고 했는데 왜 덜 올지 모른다고 얘기하냐면 사실 1만 3,120명을 보내주겠다, 우리는 받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보내준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창윤 위원 시장님과 단장님께서 샌디에고에 홍보차간 것이 가식적으로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온다고 보는데 그것을 저는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입장권값을 보내라고 하고 있고 우선 모집을 해서 입장권값을 보낸다는데 그 문제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지정숙박업소에 외국손님이 가면 여관업주들이 아침식사를 어떻게 할 것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침식사는 저희가 주로 단지가 있는 곳이 아중리하고 중화산동인데 거기에 다행히 경양식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양식집이 그 시간에는 문을 안열지만 그 기간중에는 열도록해서 패키지로

○이창윤 위원 여관에서 투숙하고 지정업소를 한다고 해도 줄을 서서 배급하듯이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가서 먹는 것이고 하나는 룸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직접가서 먹을려고 해도 문을 열어줘야 하고 룸서비스를 하더라도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간에 업소를 여관하고 패키지로 묶는 것을 협의한 결과 문을 여는데는 동의하고 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지만 룸서비스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하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외국은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손님맞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모여서 대화해본 일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여러번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조식문제는 숙박업체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경기가 없을때는 외국인들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해야하는데 먼거리를 가서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숙박업체 하나당 업체 하나를 패키지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숙박업체 몇개당 어느 업체를 하나 패키지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경양식집만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양쪽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월드컵숙박대책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월드컵경기장 조경식재공사는 월드컵준비단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조경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시공감독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혹시 경기장내 고사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소나무는 90그루정도 고사되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엄청나게 큰 소나무를 월드컵경기장에 심어놓고 90주라는 소나무가 죽었습니다. 소나무가 얼마나 하는 지 알고 계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정확하게 나무단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좋은 것은 2,0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 간다는데 맞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그렇게 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창윤 위원 일단은 이런 나무가 많이 죽고 고목이 58주정도 죽고 관목이 1만주정도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경기장에 와서 구경했을때 1만주나 고사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전주시민들이 경기장에 왔을때 경기장이 참 좋다, 이러면 참 좋았을텐데 나무가 많이 죽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월드컵추진단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서로 다르다고해서 최근까지 방치해 놓았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실상 거기에 14만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목같은 경우는 1%도 안죽었습니다. 그리고 관목만 12만 5,947주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소나무를 163주를 심어서 90주가 죽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소나무를 죽였다는 것보다도 다시 심어도 뿌리를 못내리면 또 죽습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내에 외국손님들이 오는데 나무 파내고 다시 심어놓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만남의 광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2월 6일입니다.

○이창윤 위원 만남의 광장에도 여러나무를 많이 심어놓았는데 그중에 설계변경을 어느정도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만남의 광장은 조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나무 56주를 추가로 하는데 2억 3,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56주를 설계변경해서 심었는데 왜 설계변경해서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당초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생기면서 나무가 외소하다 조경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때문에 들어가는 동선양쪽에 성토해서 거기다 소나무를 심어서 빈약하다는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만남의 광장 총수의계약이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46억입니다.

○이창윤 위원 46억을 수의계약했는데 만남의 광장이 너무나 왜소하다 이런 비판을 들을까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비판을 들을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지적을 받아서 보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사전에 소나무 56그루가 필요하다 수의계약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과 2억이라는 돈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계약방법여부를 떠나서 당초에 설계대로 전부 시공을 했고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설계를 심사하는 것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이창윤 위원 2억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설계변경을 왜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했다는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책임지고 변상해야 한다면 변상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46억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도 여러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저도 시정질문했습니다만 또 법적으로 어렵다. 며칠전 감사때 모위원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자없다, 이런 배짱적 답변을 하더라도 묵인하고 수긍했습니다만 과연 설계변경까지 해서 나무를 더 심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되고 돈만 있다면 10억을 갖다가 더 투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설계변경해서 2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볼때는 56주를 다시 반납한다든지 시공회사에서 전주시에 이첩해서 한다든지, 단장께서 사전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변상한다거나 3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하는데 제가 볼때는 단장께서 판단을 잘못해서 변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있으면 거기다 10억이라도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돈이 있다면 더 많이 보완해야 할 정도로 조경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시건설위원으로 경기장에 오셨을때 분명히 나무를 더 심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했다고 해서 변상하라고 하면 제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고 변상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을 함부로 남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예산을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입증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은 분명히 단장님께서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수의계약해서 설계변경했다면 당연히 예측을 잘못했고 예산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2억을 변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계변경을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설계변경자체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누가 지시를 했다기보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토론도 했습니다. 경기장조경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이 했고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이창윤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단장께서는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설계변경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56주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장 책임자가 그에 대해서 설계변경하라고한 사람이 없다고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단장님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이라든지 시민여론이라든지 여러부분에서 경기장조경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었고 문제제기가 되는 만큼 관련부서들끼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이대로 갈 것이냐 보완을 할 것이냐 토론을 거쳐서 설계변경하자고 결론을 맺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설계변경하라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감사기간동안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국장, 월드컵단장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그 건에 대해서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조경공사는 마진이 많은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억이라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은 2억이라면 46억에 5%가 못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의계약을 해주었다라는 것에 의혹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듯이 누가 설계변경을 지시했느냐고 하지만 관계부서들이 전부 모여서 논의해서 이 건은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맺어서 그렇게 간 것을 누가 설계변경하라고 지시했느냐고 한다면 없다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기관이면 누구누구 회의에서 설계변경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난번에 조경에 관해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고 그것은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자문위원회를 했고 그 사람들과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양쪽에 마운드를 높여서 소나무를 심으면 전체적으로 빈약하다는 느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4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만남의 광장 조경내력서를 보니까 수목량을 체크해보니까 제가 볼때도 부실합니다. 원래 설계에서 나온 묘목을 보면 만남의 광장에 46억 수의계약하면서 시에다 이대로 하겠다, 했는데 이것 승인 누가 해주었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 위원님 그 건은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인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만남의 광장 46억 수의계약했을 당시에 묘목이 설계상에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최종결재해준 분이 누구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실시설계해서 최종확정결재는 시장까지 내부결재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교량가로기가 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교량가로기는 교량난간에 세워져있는 깃발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월드컵문민협에서 다는 것과 월드컵추진단에서 다는 것이 다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월드컵문민협에서 다는 깃발은 월드컵문민협깃발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시에서 다는 것은 앰블런기를 구입해서 달고 있습니다. 교량에는 문민협에서 달고 우리는 거리에 달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교량가로기 제작구입을 5월 16일에 지출했습니다. 신규문주사님께서 기안을 하셨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같은 교량가로기라는 이름으로 문민협에서도 수차례 제작구입, 교체구입 많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가로에 벤허나 가로기를 걸면 두달만 되면 퇴색이 되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추진단하고 정신보건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월드컵추진단하고 쓰레기광역소각시설만드는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국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드컵추진단에 국제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해외연수 국외여비가 저희들에게 일부 풀로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여비로 각부서들의 국제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제협력사업 전체가 월드컵추진단에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김종건주사나 소배천주사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김종건과장은 보건소과장으로 알고 있고 소배천계장은 환경청소과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월드컵추진단에서 사업이 지출된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는 계속해서 국외여비와 관련된 지출은 월드컵추진단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00%는 아니고 공무원교육연수라든지 예산은 행정관리과에 세워져있고 시책우수는 기획예산과에 있고 나머지 각 부처에서 지시해서 가는 것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홍보용 태극선이 국내용따로 있고 해외용이 따로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처음에 월드컵홍보하러 다닐때 태극선을 조그만한 것을 제작했는데 거기에 한글로 전주월드컵을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국외로 보낼때 경기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작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경기장 홍보관에 물품판매소가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들어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는 정동기업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정동기업의 직원이 판매소에 파견나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못본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판매를 누가 대행해 줍니까. 우리 공익요원이 해주고 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시만 하고 판매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념품판매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판매여부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처음에 들어올때 기념품코너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만들어놓고 보니까 공식상품화권자가 정동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탁해서 전시를 부탁했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기억합니다만

○조지훈 위원 월드컵홍보관은 독자적으로 움직입니까. 판매를 합니까, 안합니까.

판매를 하는데 매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볼때 거기에서 무엇을 산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못보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판매부스같이 만들어놓고 하는데 매출이 거의 없으니까 거기에 판매담당을 공익요원이 합니다. 왜 우리 공익요원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기업의 판매를 담당해 줍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월드컵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것을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월드컵추진단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광상 도시과장닙니다. 라민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형배 도로과장입니다. 이도연 하수과장입니다. 양성룡 교통과장입니다. 박종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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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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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불합리한 볼라드 499개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볼라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나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적들을 받아왔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볼라드가 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99년 이전까지는 그 당시에 설치된 것이 주로 백제로변, 진북로 이런 곳이 많이 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전거나 차량이 보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일부 도로미관까지 고려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영래 위원 첫째 목적이 차량이 인도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도시미관때문에 했다는 생각은 안해보았고 도시미관을 오히려 해치는 장애요인이 볼라드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시민의식이 부지하기 때문에 강제로 인도상으로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이 인도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부득히 설치하는 것인데 미관상도 좋지 않고 실제로 도로상에 구조물이 있음으로 해서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볼라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통계수치를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도로상에 구조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주의한 시민들이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볼라드를 없애고 차량이 인도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할 수 있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연히 경제성이나 이런 면을 따져서 그런 문제가 가능하다면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불필요한 볼라드를 올해 499개를 철거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대표적인 볼라드가 필요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목적이 전혀 해당되어 있는 곳 몇군데만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사진설명) 맨위에 있는 것은 화산체육관앞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진북터널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진북교 교량위에 10주로 심어져있는 볼라드입니다. 그 사진들에 있는 볼라드들이 있어야 할 목적에 부합되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래 위원 철거 언제하시겠습니까. 철거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시설한 것을 기한이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철거하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에 있는 수천개의 볼라드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지적됨에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이유도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지적을 당하더라도 책임질 것은 지고 철거해야 할 것은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볼라드없이 차량이 인도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한 도로가 전주시에 하나있습니다. (사진설명) 이 곳이 조촌중로입니다. 조촌중로에 전주시에서 이런 도로는 딱 한군데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인도상으로 차량이 한대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라드 한개도 박지 않고 인도상으로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나 보행자나 노약자가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도로가 조촌중로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사람씩 다쳐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시행된 사업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도시관리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 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볼라드박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올라가고 싶어도 못올라갑니다. 거기 인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서 볼라드 한개도 없이 우리가 목적하는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주시내 볼라드 다 뽑을 생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단순히 보도로 진입하는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횡단해서 건물이나 세차장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식으로 해서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건으로만 만들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진입로도 충분하게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 사진에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건물로 차량이 진출입해야 하는 곳에도 볼라드없이 충분히 진입로를 만들수 있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진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판단을 잘못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볼라드없는 전주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전체 재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에 우리가 보도턱낮추기를 했습니다. 보행자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횡단보도턱낮추기를 118개를 했습니다. 횡단보도턱낮추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턱낮추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근래에 시공된 시설들에 대해서 몇개소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공사중인 곳도 있고 시공이 끝난 곳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공사중간에 수정한 곳도 있습니다. 전주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횡단보도 등에 경계석을 낮추고 보도턱낮추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공되고 있는 도로들이 전부다 보도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공해야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설명) 처음 사진은 조촌동에 조촌천개선사업하고 있는 도로에 사업현장입니다. 그 사진이 엊그제 찍은 사진이니까 보시면 아시겠고 그 곳도 약 5□이상 됩니다. 두번째 사진은 조촌동사무소앞에 약 열흘전에 시공한 사업입니다. 그곳은 5□가 훨씬 넘습니다. 세번째 사진은 조촌중로에 5□이상되는 것을 제가 시멘트로 재시공해서 경계턱을 낮추어놓은 상태로 찍어진 사진입니다. 전주시가 잘못된 도로들을 보행권확보내지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횡단보도에 도로를 파헤쳐가면서 예산낭비해가면서 재시공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들이 감독소홀과 시공자의 마인드가 보도턱을 낮추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시공해야하는 상태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국장께서 전주시의 도로관리를 하면서 재대로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전주시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진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유관기관사업을 할때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허가관계는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향후에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 곳곳에 스텐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보행자의 보행권확보 내지는 자전거도로확보를 위해서 인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또는 인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폭이 좁아서 자전거도로를 인도상에 낼 수 없었을때 스텐펜스를 통해서 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 스텐펜스가 간선도로, 이면도로, 학교주변에서는 상당히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스텐펜스가 대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르막길에 스텐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조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텐펜스때문에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한곳에서 10여건씩 교통사고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표적인 경우가 장승로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개설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전도도로 연계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사진설명)이 사진이 스텐펜스를 찍은 사진인데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에 스텐펜스를 설치해서 보행권을 확보했는데 대형차량들이 스텐펜스를 일부러 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파손내지는 스펜펜스설치목적이 완전히 잘못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놓고 스텐펜스설치된 안쪽에다 차량을 주차시킵니다. 그러면 스텐펜스밖으로 나와서 차도로 나가야합니다. 오히려 갓길로 조심조심 다니면 사고가 안날텐데 과속으로 다니는 차도로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파손되고 한 것들이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라드처럼 목적은 좋은 뜻으로 설치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적된다고 해도 교통장애물이 되고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감사에 지적당하고 과실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위험을 부담하고라도 나는 지적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잘못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할려고 하다가 본의아니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철거할 것은 빨리빨리 철거해서 전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국장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당장 시급하게라도 시정할 문제는 시정하시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들은 차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야말로 쾌적하고 볼썽사납지 않은 전주시의 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재시간 오후 6시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국도21호선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21호선 사업은 월드컵경기장 손님맞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2년월드컵대비 지역간 연계도로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시내진입차량분산으로 도심교통난을 해소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창출한다고 신념을 가지고 국도21호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21호선은 총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540억입니다.

○이창윤 위원 540억중 도로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전주시 순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액수가 540억인데 시비만 249억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540억중 전주시 249억을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그중에 예산이 없어서 I.C구간과 동산동교차로사이에 90억 그 구간은 예산이 없어서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아니고 지난 추경에

○이창윤 위원 그런데 시행령을 보니까 공사분할계약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49억을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총괄계약은 되어 있고 예산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추가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총괄입찰해서 총괄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이 성립안되어 있어도 같은 구간이라고 계약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총괄계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90억에 대해서는 시공계약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그런데 지난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괄입찰이 되어서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가계약만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발주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화인하고 신성건설하고 컨소시엄입니다.

○이창윤 위원 어느 지역업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화인은 수원이고 신성은 전주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4개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참여하는 회사가 화인건설하고 신성건설입니다. 전체액수중에서 화인이 50%정도되고 신성이 30%정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4개회사인데 신성하고 화인은 33%, 나머지가 15%씩.

○이창윤 위원 하도급업체는 전부 지방업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이창윤 위원 그런데 I.C 90억중에 2002년 4월 30일까지 완전히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적으로 한차례하고 마을별로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13명의 토지주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집행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전체 181필지인데 다른분들은 저희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13필지는 여러차례 협의하고 독려를 했지만 불응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절차를 거쳐서 대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는 적고 사업은 빨리해야하고 그래서 강제집행을 공탁금 걸어놓고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대집행할때는공탁을 먼저 하고 대집행합니다.

○이창윤 위원 본 위원은 전주시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지난 6월 15일에 전북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9월 20일에 되었는데 대집행은 지난주에 했고 공탁하기 전까지 수없이 접촉해서 노력했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공기상으로 봐서 지금 대집행을 하지 않고는 내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집행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업계획 세워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13명을 공탁해서 강제집행했는데 그 중에 1명이 공탁금을 안찾아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나머지는 전부 찾아갔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분이 만약에 소송을 할 경우에는 공기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면 대집행은 대집행대로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I.C에서 동산동교차로를 9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겨울철에도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기양성법이라고해서 스팀을 이용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늦게 서서 사업을 미루어왔는데 증기양생법을 하기 위해서 2억 1,400만원을 세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본 사업의 경우 2000년도에 착수되었다고 공기가 잡혀있습니다만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1월 10일자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와서보니까 용지매입보상협의자체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따져보았을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자마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I.C진입로개선사업입니다. 설계당시부터 공기상으로 보았을때 동절기공사가 불가피하다해서 설계에 계상된 액수입니다. 계획은 현재 교량이나 동산교차로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온이 4도이하로 떨어졌을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양생법을 사용해서 재강도가 나올수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온에서 양생된 것하고 증기양생하고 비교해 보았을때 동절기공사지만 이런 공법을 썼을때는 오히려 강도가 더 양호하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2002년 4월 30일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남북로개설현황중에서 위치는 덕진구에서 종합회관사이 전북대 구정문중간에 결식주가 과다하게 생겨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그 내용 파악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조사한 것으로는 41주가 고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지형에 너무 어린나무를 식재한 것이 원인이였고 또 시민의식부족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결식주가 생겼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남북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96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 1월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약 23억 5,300만원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지적하신 가로수는 홍단풍나무를 총 188주정도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한 바로는 41주정도가 고사되거나 잘려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나무식재시기가 98년 9월내지 10월경에 심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하자보수기간 2년이 만료되어서 하자보수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또 거기에 식재된 것들이 대부분 주변상가가 영업을 목적으로 고의로 자른 것이 많아서 하자보수로

○임병오 위원 고의로 했다는데 자료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임병오 위원 말씀하실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심증만 간다는 것이지 물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감사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파장을 불러일으킬 내연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편적으로 나무를 심을때는 수령내지 넓이와 크기를 측정하고 또 그 지역토양이 착근할 수 있는 체질에 맞는 수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질없는 학생과 상가탓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미리 짐작하고 예측했다면 그렇지 않은 대책도 강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주로 직경이나 둘레를 어느정도를 식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가로수를 심으면서 나무의 두께를 몇□짜리를 하느냐 그런 것이 어디 기준에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0□이상되는 것을 심어야 적합합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는 직경이 2.8□이고 둘레가 8□이고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직경이 10□이상을 한다고 보면 약 7.5□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다니다보면 홍단풍을 심어서 계절이 아니더라도 붉게 물들어있어서 좋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무엇인가 아쉽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지나치게 갸날픈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느꼈던 바가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전문가와 얘기를 해보았더니 10□가 아니라 적어도 직경 15□이상을 해놓은 것이 전주시 가로수식재 평균치랍니다. 그렇게보면 이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정도 성장된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로같은 경우는 당시에 예산사정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중에 알아보았더니 이 정도라면 대략 6만 5,000원정도면 식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홍단풍은 과다한 재배로 인해서 가격이 최저가입니다. 당시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놓고보면 과장의 답변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견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때 나무가 홍단풍이 좋은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나무로 심어진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으로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금액이 한주에 15만원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산이나 10년산같으면 이 정도 돈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디에서 납품받았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시공회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15만원으로 단가를 했던 것은 설계기준표에 의해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현재 도로를 개설하면서 심는 가로수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로 해서 12전정도되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식주가 41주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것과 7주가 차이가 있습니다. 48주가 있는데 지금 있는 나무도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설계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문제를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과정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결식주가 생기고 성장할 수 없는 나무를 식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문부서와 협의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련부서와 협의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련자료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이 내력서, 협의부서와 협의되었는가 파악해았는데 협의를 안했습니다. 협의를 했다면 직경 10□이상으로 설계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어도 확인치않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하고 차후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동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지난번에 제가 건산천 미복개구간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도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하천부지를 폐지하고 순서를 밟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시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하천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소요예산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아직 현재상태에서는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달내에 엄청난 숫자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만큼 절대필요하고 시장이 언론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계획을 짠다는 것은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앞으로 확실히 실시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해나가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차질없이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물신축에 따른 조경식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주가 건축물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 눈가림용으로 조경했다가 검사를 받고 나서는 다시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적발도 미미하고 전혀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포기한 것입니까. 벌금도 부과하고 고발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60만그루 나무를 심으면서 한쪽에서는 심은 것을 훼손시키는 기본적으로 위치도 안맞고 눈가림용 식수에 의해서 경제적 손실만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 시정명령도 해보고 고발조치도 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투명하게 관리가 못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시설 훼손시에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장으로 하여금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지정게시판이 있는데 사업비가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12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하나 만드는데 약 1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99년, 2000년에 보면 하나에 10만원씩해서 540만원, 54개를 철거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게시판 숫자가 몇 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지정광고물 게시대가 115개소가 있고 게시판이 418개소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저에게 준 자료는 전혀 맞지 않고 위치도 안맞고 철거한 것으로 되어있는 우성아파트 108동앞도 없고 서너군데가 없습니다. 철거했는데 시설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철거 및 이설이 함께 포함된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경우는 벽면에 설치했다가 불가피 이설한 숫자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최동남 위원 그리고 철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위치도 맞지 않고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에는 광고물협회에다 주어서 관리를 하다가 그 분들이 광고할때 건당 5,000원씩 징수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구청에다 허가하고 지도감독권을 넘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일히 챙기지 못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지난달에 그 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치했고 저희 욕심은 전주의 이미지에 맞도록 게시대나 게시판을 고안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엊그제 검토했습니다만 미흡해서 보완해가지고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약 40여곳을 보았는데 관리라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세워놓고 청소한번 한일 없을 것입니다. 지정게시판이 왜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광고물을 규격화해서 미관을 고려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모퉁이에 가각이 대로에는 있는데 소로에 없어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당시에 가각이 잡혀있는 부분은 개설할 경우에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개설됩니다. 다만 오래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던 것은 상당히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과감히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에서 김제간 도로가 출근할때는 이쪽차선이 밀리고 올때는 저쪽차선이 밀립니다. 그것을 가변차선제로 했을때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보았을때는 우림교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언더패스를 추진할 계획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가 체증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호 최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계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전거타기가 김완주시장 행사용이 아닌가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다니면서 자전거를 탄 사람을 몇 사람이나 보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시범학교로 지정된 13개학교는 거의 70%이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계속 자전거활성화를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학교에 강제성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볼라드를 제거하고 벌금경고판을 세워서 전주시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반드시 이런 사업은 시범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남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남북로 가로수 보식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전주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하자보수 2년동안 방치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수해 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자보수기간동안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나무가 고사되었을때 고사된 양상을 파악해보면 자연사한 것인지 인위적으로 고사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인위적인 면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심은 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 파서 뿌리를 보면 다 압니다. 나무를 잘랐는데 옆에서 새순이 솟았는가 안솟았는가를 보면 압니다. 나무는 새순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심은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생장점이 새로 생겼는가 안생겼는가.

왜 자연적인 것도 많냐면 올 여름에 우기가 되어 나무가 넘어질때 보니까 플라스틱끈같은 것이 그대로 감아져 있는 것 3그루나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 위원하고 전문가하고 가서 41그루를 다 사진찍는다면 보상받아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여금은 내려왔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전주천좌안도로같은 경우 182회에 문홍렬위원이 시정질문했고 또 여러 위원들이 시정질문할것 같고 이 5가지 사업을 민선 2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2년예산안을 보니까 전혀 세워져 있지도 않고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분야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도로과장으로서 시비부담분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새로운 수요도로가 생겼을때 이런 계속사업을 계속해야 하니까 새로운 도로를 뚫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전체에 선형변경이 일어나고 이상한 형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신규사업할 일이 필히 생기는데 이런 5가지 사업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못합니다. 어떤 도로를 내다보니까 새로운 요인이 생깁니다. I.C도로가 생기듯이 그런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정확한 추계는 못해도 계속사업연도를 책정을 잘못하고 도로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신중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경전철 시민공청회는 3번 했습니다. 시민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차량문제가 설계에 30만대로 되고 10만대로 되고 차이가 있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환승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운수업체관련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일 공청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예.

○김남규 위원 경전철 첫번째 쟁점이 통행수요를 과다책정했다. 그것에 대해서 교통학계와 교통개발연구원 KDI에서 쟁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대중교통중심체계와 경전철체계가 중복투자되었을때 버스도 적자되고 경전철도 망하고 두가지다 함몰될 수 있는데 도시과하고 경전철문제를 가지고 한번이라도 상의해 보았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2001년도 전주시도시계획안을 보면 도시지표가 있고 인구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구조가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앞으로 아중, 서신, 완산, 송천동으로 부심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전철은 미래형으로 설계된 것이지 현재형으로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과 도로과하고 우리 도로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하에 매설된 것부터 여러가지를 주관부서는 교통과라고 하더라도 도로과나 도시과 3자가 협의해서 더 탄탄한 경전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남규 위원 경전철문제로 전주시내 교통과내에 교통관련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교통정책자문위원회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4,300억이나 되는 전주시 최후의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도 열지 않고 공청회도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민공청회에서 제기된 건설적인 제안은 없습니까. 전문가토론회 1회, 시민공청회 2회 했는데 그런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도 있을 것인데 수렴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당연히 수렴해서 공사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고 10월 30일날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고 한 이유는 수렴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그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2002년도에 전주에 교통방송국이 설립됩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예.

○김남규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I.T.S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중교통체계와 경전철과 교통방송국 문제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데 I.T.S와 경전철이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교통방송국도 따로 놀고 있고. 종합화 할 수 있는 경전철을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공청회가 되었든 전문가의견이 되었든 전혀 흡수할 의사없이 교통개발연구원의 얘기만 듣고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나 교통학계의 의견을 흡수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해야지 교통개발연구원의 일방적인 페이스에 끌려가고 전주시 교통과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절차만 밟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0시03분 감사중지)

(20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77회 임시회시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시에 답변내용을 보면 총수익금이 189억 6,065만 6,000원, 총지출은 126억 8,818만 2,000원 그래서 잉여금은 62억 7,247만 4,000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네,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총수익금중에 94년이후에 수익금이 혹시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혀 없습니까. 92년 수익금내역에 보면 매각수입이 158만 4,040만 6,000원, 청산금수입이 9억 8,480만 6,000원, 이자수입이 21억 3,54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자수입은 91년, 92년에 나온 이자수입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총수입과 지출을 정산해보면 92년도에 남은 잉여금이 80억 2,200만원이 잉여금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말로 해서 62억 7,200만원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자료가 올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저에게 정산내력서를 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92년도까지 해서 수입총합계금액, 지출총합계금액을 빼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80억 2,2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93년도에 와서 수입내력을 보면 매각수입이 7억 5,748만 8,000원, 청산금수입이 9억 8,48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연필로 써놓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92년도에 나온 잉여금이 80억이였는데 93년도부터는 이 돈에 대한 이자율이 전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관계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구별로 회계가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통합으로 관리를 하다가 제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이것을 지구별로 작업해서

○유창희 위원 집행부가 준 자료에 의하면 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자수익을 은행금리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13%였습니다. 당시에. 13%로 수익이자를 계산하니까 93년도에는 10억 4,200만원, 94년도에는 10억 7,600만원, 95년도에는 11억 9,300만원, 96년도에는 13억 4,800만원, 97년도에는 11%가 평균이율이였는데 12억 8,900만원, 98년도에는 9%가 평균이율인데 10억 9,000만원, 99년도에는 6.5%가 평균이율이였는데 8억 5,800만원, 2000년도에는 5%가 평균이율이였는데 7억 300만원, 2001년도는 4.5%가 평균이율인데 6억 6,900만원에 이자수익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보니까 92억 6,800만원이라는 돈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내에서 화산지구내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이후에 남은 잉여금에서 계상이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네,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 90억정도의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판단할때는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발생이자를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말이라도 각 지구별로 그 이자를 환산해서 분류작업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사업이나 추가사업하는 부분으로 투자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별 정산내력서가 그때 당시 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가장 많이 남았던 아중지구수입지출내력을 보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이자율이 정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다른 지구에다 사업비로 썼던지 돈이 어디로 갔던지 둘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어디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투자가 타사업장으로 투자되었다든지 그러면 타사업장으로 이자가 더 계상되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의 답변은 90억정도의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지구사업쪽으로 간 것같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1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구획정리사업이외의 다른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지금은 폐지법률이 되었지만 이 돈이 남아있을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장의 답변은 그것을 어겼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 규정에 의한다면 당연히 지구별로 정리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93년도이후에 화산지구내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이후에 10억이상 돈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90억정도의 돈이 이자계산이 빠져있으니까 그 90억은 화산지구내에 쓴 것이 아니고 어디인가 다른데 썼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미처 그동안에 화산지구내 유지관리사업이 어떻게 투자되었는가 아직 파악을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화산지구내 준공이후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사업해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93년도 완공이후에 지금까지 12억정도 들어갔습니다. 민선2기 들어와서는 거의 없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보면 94년도에 1억 7,700만원있고 97년도에 8억 9,900만원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명시된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사업자체가 86년부터 통합관리로 되어 있는 관계로

○유창희 위원 통합관리가 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합관리를 해왔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관례이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왔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90억정도의 돈이 어느곳에 사용되었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보았을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화산지구가 중화산동과 효자동일부지역에서 화산1지구로 택지개발을 했는데 당시에 그 지역내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말로해서 지구별 수입지출현황자체가 나와있는데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이 자체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계공무원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해온 것이 문제있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인 회계사로 하여금 한다거나 해서 다시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관리해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특별회계사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으로 다시 개정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만들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창희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가도 지구별로 관리를 다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90억에 가까운 돈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더 자세한 준비를 하셔서 별도로 다시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92억과 60억이면 약 150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해당사업지구내에 특별한 사업하나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몹시 불쾌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돈이라도 해당지구내에 주민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자료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이 10만 4,275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료는 21개소이고 무료가 3,614개소가 맞습니까. 덕진구는 2,620개소에서 유료가 15개소에 1,415면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설주차장 6,234개소중에서 유료는 21개소, 15개소 약 3,000대인데 나머지는 무료라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무료가 6,234개소중에서 36개소를 제외한 6,200개소가 무료입니까.

감사자료와 조금전에 주신 것하고 조금씩 틀립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차량증가가 약 1,000대씩해서 1년이면 1만 2,00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구실을 할 수 있는 곳은 현재까지도 2,500대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담당과장도 이것이 다 무료라고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이 무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또 나머지는 노상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다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약 65%의 주차율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주시의 교통행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부설주차장 6,234개소 약 10만 4,000면은 공동주택, 아파트가 전부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학교나 관공서 전체 숫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시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몇개소나 됩니까. 민간이 생각하는 유료주차장을 제외하고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2000년도나 2001년도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한지 주차장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이 2000년하고 2001년하고 몇 대나 차이납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13개소에 230면이 늘어났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가지고 유료주차장이라고 해서 약간 늘어난 것 외에는 거의 민간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1만 264대 이것이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유료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단지 부설주차장은 실제로 아파트단지에 10만대를 놓고서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전주시교통대책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어떤식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융통성이 있는 것은 이면도로나 노상주차장입니다. 소방도로 뚫어놓고 불법주차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차선 그러놓고 이면도로라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금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율이 얼마입니까. 징수율이 몇 %입니까.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내에 엄청나게 많은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규격이 틀린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간선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면은 반사성페인트칠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교통안전표시나 노면표시를 해야합니다. 지금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선도로에 설치한 것이 몇 개이고 높이가 10□에다 폭이 3m 60인데 통일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공동구를 설치해서 나오는 폐해를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도에 양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내서 원인자부담포함해서 복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투스콘으로 만드는데 한번 설치하면 재굴착을 2년동안 못하게 되어있는데 2년안에 재굴착할 곳이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식으로 감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이 굴착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이유가 동일장소에 같은 시간에 굴착하기 위해서 심의하는데 예를 들면 도시가스설치할때 장소가 틀려도 같은 날짜에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굴착하고 2년안에 재굴착못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4회씩 굴착심의하던 것을 지금은 2회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각사업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굴착심의할때는 한전이나 통신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지하매설물은 같은 장소라면 같은 시기에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더 세세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굴착을 하고 있는데 도로파손되어서 재포장합니까. 파손되어서 재포장하는 것보다는 굴착때문에 재포장하는 수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잡아주는 것을 도시관리국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굴착심의를 할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반복굴착이라거나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또 적기에 완벽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주차장관계는 실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을 공영무료주차장이나 공한지주차장을 실제로 해주셔야 주차장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방안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건산천복개와 주차장임대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산천복개가 인후동에서 금암 금암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구간이 900m에 112억이 든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답변에서 남은 구간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공될시에는 복개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우성 위원 저희들 내년도 교통특별회계에다 2,200만원을 현재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그것을 검토를 잘 해주신다면 기왕에 복개된 도로에 대해서 현재 도로화가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일부구간만을 도로로 개통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것을 개통함으로 인해서 남북간에 도로가 상당히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모래내까지 복개를 해서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지구로 해서 도로화되었습니다. 모래내큰다리밑에서 현재 기린로까지는 하천부지로 도시계획시설지구가 안된 상태에서 도로화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이미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야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분석해서 정밀검토해서 도로화해야겠다면 도로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계획선을 지정안해도.

○정우성 위원 그러면 한진고속에서 금암교까지 복개가 되어서 전주시에서 주차장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임대계약이 2000년 1월 2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국장께서 하천이 안전시설을 해야한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2차선으로해서 차가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보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한진고속구간은 안전진단결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도로화가 꼭 되어야 한다고 했을때는 보수보강해서 도로화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모래내에서 기린로까지는 몰상가로 해서 도로가 소통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암동 주민들은 똑같은 시민이고 세금을 내는데 그쪽에는 몰상가까지 해주고 도로로 개통되는데 왜 이쪽에는 주차장을 임대해줘서 버스가 30대이상 주차해서 주민들이 새벽이면 잠을 못자고 해서 수차방문해서 문제점을 보완해달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도로화에 따른 주변교통정리분석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도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버스, 택시, 법인택시에 운전복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정우성 위원 운전복지급은 어떤 근거로 지급했습니까. 작년에 1억 5,000만원, 금년에 1억 5,000만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1조 규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때는 자치단체장이 제복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북도에서 저희시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월드컵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전자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해왔던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도지침이 2000년 2월 20일 택시운전자 제복착용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전복 착용금지가 문민정부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버스나 택시운전자들은 운전복착용이 폐지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은 현재 법이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택시회사에 상담도 해보고 문의도 해보고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공문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으로해서 운전복지급을 했는데 운전복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1억 5,000만원, 금년에 1억 5,000만원해서 금년 상반기에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시에서 2만 5,000원, 사업단체에서 2만 5,000원 이렇게 5만원에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주고 금년에 주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기사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도 택시를 일부러 타보고 시내버스도 일부러 자주 타봅니다. 그런데 착용을 제도로 안한 운전자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이라거나 본청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은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회사에서 단속할려고 해도 단속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복착용금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주고 각 회사에서 50%씩해서 운전복을 지급해 주었는데 회사측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해주든가 그래야만 단속근거가 있지 단속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단속할 수는 없고 행정에서 지도단속하도록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 금년 3억이라는 보조금을 주어서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운전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지침으로 했는데 도 보조금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면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동물원이나 대학로에 왕벗꽃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왕벗꽃나무는 병충해에 약하고 공해에 약합니다. 그런데 대학로와 동물원에 많이 심었습니다. 거기는 하자보수도 지났고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했는데 나무를 심을때 새끼로 엮고 고무줄로 다시 엮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분을 뜰때 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새끼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무줄로 감아서 현지에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새끼는 어떤 새끼입니까. 짚으로 엮은 새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짚으로 엮은 새끼로 흙이 떨어지지 않게 감고 고무줄로 묶습니다. 그러면 심을때 어떻게 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연히 뜯어냅니다.

○정우성 위원 확인해 보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심는 과정을 현지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만

○정우성 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야자나무껍질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새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짚은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심은지 30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상식으로 이것은 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짚은 비가 오면 6개월이면 썪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을때 국장께서는 다 걷어낸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그대로 묶고 고무줄만 끈어 놓았습니다. 고사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사목이 있는 것은 지도감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왕벗꽃나무가 병충해에 약한데 심어서 더군다나 새끼로 묶어야 하는데 노끈으로 묶고 고무줄로 묶고 벗겨내야하는데 그대로 자르기만 해서 고사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목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위에 주철관을 놓는데 이 주철관 하나에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철관하나에 9만원정도 하는데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주철관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가로수식재에 대해서는 도로개설하면서 설계를 도로과에서 계상해서 했다가 현재는 전문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또 지적하신 부분이 누수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영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이서선개설현장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준공예정일을 12월 31일로 보고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12월 31일을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다소 공정이 빡빡한 것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해서 12월 31일이나 아니면 1월 1일 개통을 목표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서 다소 며칠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D-day를 12월 31일로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도 지난주에 이서선개설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본인이 비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내에 준공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본인은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이서선개설은 작년에는 올 7월에 준공예정이라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나 미루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연말에 준공은 아니고 도로개통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연말에 준공하겠다고 하고 있고 자료에 보면 준공예정이라고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차량은 개통시키고 그에 따른 부대공사까지 계약상에 준공은 내년 3월까지 간다는 것이고 저희가 당초에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통시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6개월정도 늦어진 이유는 공사를 하면서 도로구간에 양산제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희귀식물로 보고되고 있는 가시연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호문제때문에 3개월정도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전주수목원으로 이식하는 것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구간을 제외하고도 다른 구간도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꼭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약 3개월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 8월동안 공사를 못하게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 7월이 준공예정이였는데 6개월이 미루어져서 12월예정이라고 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담당과장께서 계속 연기하고 계시는데 사업비는 언제 집행완료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사업비는 완료안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완료되었다고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집행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계약상 원인행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자 위원 분명히 표현을 사업비집행완료라고 쓰셨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거기에 작성된 것은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사업비집행이 얼마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집행된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의원들께 보고된 자료에는 분명히 사업비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고 공사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가능한한 빠른 기간내에 개통뿐만이 아니라 완벽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에 걷고싶은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완공되었던 자연의 길에 보차도구분없이 화강석포장을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자연의 길은 단차없이 보차도구분을 했습니다. 포장의 재료를 이용해서 보도공간과 차도공간하고 달리 포장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기에 화강석 포장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화강석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포장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다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때도 파손된듯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거기는 철평석이라는 부정형의 재료를 써서 포장했습니다. 거기는 자연의 길이라고 해서 최대한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서 포장했는데 통행인들이 걷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그것을 깨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파손된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화강석포장을 한지 몇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 파손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고 걷고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 문화의 길와 역사의 길을 내년초, 내년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세길을 전체 합해도 830m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49억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49억을 들여서 830m를 포장해 놓은 그 길에 자동차도 다니기가 힘들고 보행자도 다니기가 힘든 길이 되었습니다. 물론 두 길은 아직 준공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그렇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자연의 길을 1차 완공해 놓고나서 이것이 걷기에 더 불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 도로가 개설되기전 그 도로의 상태를 비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도로가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훨씬 보행여건은 좋아졌다고 판단되고 가장 큰 불편사항은

○박영자 위원 담당과장의 그런 답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49억이 들어갔다는 것때문에 이미 담당과장의 그런 답변은 본인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걷고싶은 거리라고 조성했다라면 전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이 곳은 정말 걷고싶은 거리로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이 이렇게 도로포장을 잘 해놓고 차량을 진입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 도로에 차량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준공되면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차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나 회사택시에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17개사에 607대, 회사택시는 25개사에 1,631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파악하시기로 야간에 이 회사들의 버스나 택시가 차고지에 그대로 잘 주차되고 있어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 라고 판단되십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꼭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노상에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그렇다, 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제가 생각할때 신일강변부근이라든지 서신1지구, 제일여객 다수의 주택가가.

○박영자 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그런 곳을 집중단속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집중단속을 통한 계도만 가지고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무단주차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차고지이전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큰 차고지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차고지문제는 법상에 요건만 맞으면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고지를 어디에 해라, 차고지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내주어야 하는데 차고지가 외곽지역으로 나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까, 못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상에.

○박영자 위원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몰라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차고지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께서.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과장의 답변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아닙니다. 앞으로 차고지허가를 내줄때는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해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택시노조시위와 관련해서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를 본인이 11월 24일자로 받았습니다. 저에게 넘겨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기보면 민주택시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에 나와있고 그래서 천막농성도 앞으로 자진철회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시위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사실 오늘 시위는 마무리하고 천막농성을 풀기로 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박영자 위원 오늘이 마지막 시위였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앞으로 그 사람들 마음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하시면 오늘 시위가 마지막이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오늘 시위는 마지막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만 전주시와 민주택시노조와 협의한 사항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그 정도의 소신과 확신없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전주시와 그쪽 노조와 협의를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든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앞장서서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택시회사를 상대해보니까 한가지를 저희가 들어주면 또 하나를 자꾸 걸고 늘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여기에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그것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았는데 또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설계변경이 10여건이 되었는데 시청광장조성사업비가 9억 3,000만원이 설계금액인데 예정가격이 9억 6,000만원으로 오히려 설계금액보다 높고 그에 대해서 증액이 1억 6,300만원이 되었는데 20%를 설계변경해 주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초에 공사설계금액이 9억 3,000만원인데 왜 예정금액이 9억 6,000만원으로 많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정가정은 현재 ±3%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가를 매기는 부서에서 조정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1억 6,30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것은 당초에 광장주변에 보도가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면 투스콘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일부 설계변경되었던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현재 있는 나무가 소나무로 좋은 나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나무가 대개 원거리에서 이동되었는데 저희들 고충은 운반하는 과정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보통 야간에 운반했는데 저녁 12시에 현장에서 출발하면 도착이 새벽 3시나 4시쯤 도착합니다. 교통량을 피해서 오는데 오다보면 특히 임실쪽에서 오면 사선대에 풍남문처럼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절단하고 오는데도 거기에서 통과를 못해서 다시 절단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운반해서 식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소나무는 수령이 좋아야 합니다.

다음에 견훤로개설공사나 전주천좌안도로나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견훤로관계는 설계금액이 착오된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잘못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문화의 전당도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이 11억 4,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무엇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신규도로를 내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 도로를 개설해야할 사업대상은 전부다 나와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부서에 요구도 하지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 소장, 구청장까지 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최종 시장님이 결정합니다.

○김동성 위원 지난 2001년도 중기성자금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날 어떤 얘기가 나온지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동성 위원 알고 계신 것 하나라도 반영되었습니까. 그날 우리 의원이나 교수들이 얘기한 것은 한 건도 수정되어서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광고물시범도로를 만드는데 1억 8,000만원이 드는가하면 또 업무보고에는 6억 6,1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6억 6,100만원은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두 개 노선을 추진하는 예산이 6억 6,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용역관계만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용역맡길 것으로 해서 광고물 정리사업을 6억 들여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완산구청에는 우체국사거리에서 다가동파출소까지 이미 노선을 확정해서 현재 간판시범노선을 지정해서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내 전 구역으로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불법광고물정비실적이 30만건하고 행정처분은 불과 320건을 했는데 이런 것이 8건고발했습니다. 전주에서 월드컵한다고 해서 3년전부터 한 것입니다. 월드컵전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가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점용료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을 통해서 지금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6개사와 원만히 협의가 안되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통합배포대가 하나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30분 감사중지)

(2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어제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탈무드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친구는 이런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라는 탈무드내용에서 음식과 같은 사람, 꼭 필요한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약과 같은 사람, 필요할때 있어야 하는 사람 다음에 병과 같은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위주의 행정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방의식을 버리고 정말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쪽을 보면 완산구청에서 이첩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인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 완산구청에 민원내서 본청에 이첩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왜 누락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주는데 운수업체에 옷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 시입장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주고 있는데 자유자재로 제복을 입는 것보다는 제복을 입혔을때 규정을 준수할려고 하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윤중조 위원 앞으로 이것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옷을 주어서 그런쪽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생각하셔서 책임의식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보고 43쪽에 전주진입로 확장하는데 한방병원에서 추천대교까지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추천대교에서 팔복동 전북은행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추천대교에서 남은 50억을 가지고 덕진동에 토지보상해 주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추천대교까지는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추천대교에서 팔복동까지는 안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계획은 우선 추천대교까지 620m구간인데 그것을 먼저하고 다음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추천대교에서 팔복동까지 있는 토지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는 동시에 보상이 안되고 있느냐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되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천대교에서 한방병원까지는 먼저 도로를 냅니다. 다음에 2005년도부터 추천대교에서 팔복동까지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다고해서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팔복동에 있는 토지주에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감정결과를 통보한 일은 없고 저희들이 설계는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통보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방병원에서 추천대교까지는 이사비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 토지감정가가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더 서운하게 한 것이니까 이후에 그 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을 방법은 없습니까. 서운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기간을 앞당겨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관계는 국비나 양여금 확보사항을 봐서 기간을 단축한다거나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토지주들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내가 있으니까 어쩔수 없지만 필요합니다. 그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팔복동 2공단에 있는 삼양화성부지 팔복동 3가 413-1번지 판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왜 팔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삼양화성이 생산물량 자체수요가 넘치다보니까 공장을 확장해야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장을 안했을때는 불가피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도로를 하나 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토지보상해 주어야죠, 지장물보상해 주어야죠, 있는 길도 확장해가고 있는데 있는 길을 줄인다는 것이 이해할 부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근이 여러가지 논란을 거쳐서 6m로 축소해서 결정되었는데 물론 거기가 교통량으로 봐서 차량진출입이 많이 되고 그 노선계획대로 도로가 이용되고 있다면 당연히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 노선자체가 통과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축소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부분 답변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최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때 제 입장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당초계획된 도로가 축소된다거나 폐지된다거나 물론 소방도로같은 경우는 일부 폐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지역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봐서는 큰 오점을 남기고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현재 자전거보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타는 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2010년까지 10%를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추진협의회가 있는데 회장을 MBC사장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MBC방송국에 가서 협의회도 했는데 앞으로 더욱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은 어떤 인위적인 힘을 가하더라도 자꾸 늘려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윤중조 위원 늘려가야 하는데 첫째 동절기에 이렇게 추운데 자전거 타겠습니까. 안탑니다. 하절기에 그렇게 더운데 서신동에서 여기까지 출근합니다. 하절기에 땀을 뻘뻘 흘리는데 샤워시설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하고 자전거하고 연결됩니까. 안됩니다. 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또 도로노면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노면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안과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중에 국비만 쏟아붇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를 325억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는 325억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그런것에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된다. 시범도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때 자전거 엄청 타고 나녔습니다. 타고다니지 말라고 해도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유만 있으면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걷고싶은 거리 49억 들였고 자전거도로 325억 들였습니다. 나머지 부분 추천대교 230억 들여서 했는데 엊그제 미국에 가보니까 다리다운 다리를 만들어놓았습니다. 230억 들여서 추천대교 만들었는데 가드레일 철재 몇개 붙여서 추천대교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다리가 그 모양입니다. 이것이 전주시의 현주소입니다. 90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49억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옳게 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옳게 가는 것인가, 전주시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비, 시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부 파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가 이대로 가면 IMF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내 돈 같으면 90억이 어디로 갔는지 놓아두겠습니까. 우리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반성해보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변방의식을 버리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물론 걷고싶은 거리나 이런 사업자체가 49억만 투자된 것을 지적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도심활성화 일환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도심권을 활성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구도심활성화는 한성여관앞에, 객사앞에, 객사뒤에 거기는 시장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활성화됩니다. 그대로 두어도 민자가 투자되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동 투자해서 됩니까. 안되는데 투자해 주어야 합니다. 구도심 중앙동거리 살릴려고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부분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구.도심활성화용역보고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착수된 사업으로 끝낼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더 확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 활성화관계도 지난번 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활성활할 수 있는 나름대로 대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용역주면 대학교수들 이론적으로는 밝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안맞습니다. 꼭 필요한 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강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농촌지역은 진작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고 농촌지역은 월드컵경기장주변 반월동 원반월마을과 장동리 정암마을 2개부락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외지인들이 전주시로 들어올때 첫동네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는 서부우회도로 쪽이고 동부우회도로쪽으로 들어오는 지역은 봉동에서 들어오는 외지인도 못지 않습니다. 호성동 고당부락과 동산부락이 있는데 거기도 연차적으로 해서내년에 포함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 사업은 월드컵경기장주변에 농촌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택해서

○강희봉 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산은 도로기반시설과 도로포장과 하수도 하는 것 일부 국비가 지원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다음에 시내버스노선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번 시내버스 종점이 초포초등학교입니다. 생활민원을 3년전부터 오메마을 뒤쪽으로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곳 주민들이 그 쪽에 종점을 해달라고 이것을 3년간 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시장원리에 안맞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고 한 두사람이 이용하더라도 그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지원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유를 보면 셔틀버스금지, 재래시장 활성화, 신규도로개설, 변두리학교, 대학병원환자 거기에 재래시장활성화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통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재래시장을 살리는 사람이 농촌에서 보따리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300m, 400m를 끙끙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활성화방안으로 조정해주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하나에 얼마정도 듭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700에서 800만원정도 듭니다.

○강희봉 위원 제가 오늘 시내버스를 타고 왔는데 승강장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못합니까. 시설유지보수비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1,800만원정도 듭니다.

○강희봉 위원 도심주차장 국민은행뒤에 결정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끝나고 용지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계약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아직 안했습니다. 발주준비중입니다. 12월중으로 공사발주될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금년 4월 9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때 위치가 문제있다, 해서 더 여러군데를 검토하라해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후보지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접수되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분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거리주차장하고 시네마극장하고 두군데로 압축되었는데 토지매입이나 여러가지 조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 시네마극장옆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최종적으로 결정받아서 감정평가해서 용지매입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설계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00면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3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걷고싶은 거리와 연계한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자전거도로 사업개요를 보면 325□에 151억원을 들여서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09억원을 들였는데 100억원이상 들이다 보니까 이제와서 멈출 수도 없고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전주시의 유형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거의 100여□에 가까운 자전거도로를 개설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타 선진지를 많이 검토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도시에 자전거도로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된 것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법이 있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이석환 위원 현재 법이 완비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예컨데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와 인도겸용도로 이 부분도 법규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치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타선지지를 검토해 보셨냐고 질의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100여□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텐데 정부차원에서 법규를 완비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전주시만이라도 전주시가 건설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례나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지난번에 자전거추진협의회할때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도 사고가 났을때 무조건 자전거에 피해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건의해서 법개정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경찰은 경찰대로 요구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건의해서 어떻게든지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 위원이 금번 전주시의회보에도 여러가지 의견을 조사해서 글을 실은 바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주시 나름대로 안전사고나 책임소재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도로건설만 해서는 안된다. 도로건설도 하면서 여러가지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옳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을 보니까 표지판안에 갈색바탕으로 문화재안내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전주시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물론 공원을 안내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은 62만 전주시민들이 다 알고 이용하는 것이고 대체로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친절하게 여러군데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문제는 도로안내판은 외지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지인에게 전주시의 각종문화재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이 대단히 소홀합니다. 제가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다녀보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무지하다, 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문화재 안내가 대단히 소홀합니다.

이번에 좌안도로개설한 곳만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식은 전주시 공무원들의 무지함을 탓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중에 전주시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하고 명칭이 혼선이 오는데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전주시안전대책위원회 명칭을 전주시재난대책위원회나 재해대책위원회라거나 명칭변경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검토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좋은 말씀인데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명칭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쪽에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보니까 자동차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징수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대책없이 방치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작년, 재작년 실적을 보면 평균 징수율이 약 11%정도 됩니다. 세입을 편성할때 약 10%정도합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조금 높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미납자에게 전화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압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차량을 폐차할때 돈을 받기는 다 받습니다.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당장에 들어오는 과태료는 적을지라도 차량이 월 약 1,000여대씩 증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처럼 관리한다는 것은 전주시가 봉이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방법을 재검토해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시청광장조성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최종적으로 투자된 것이 9억 5,900만원입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설계비 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조성사업비만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설계비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약 4,000만원입니다.

○김종담 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 공사에 설계금액보다 높고 또 예정금액보다 높은 1억 6,355만원 설계변경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일부 수량이 증가되었고 광장주변 보도정비계획은 설계에 없었습니다. 조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비교되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전주시 시목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은행나무입니다.

○김종담 위원 본 위원이 98년에 시정질문했던 때도 전주시광장을 했으면 그 광장에 전주시목 하나정도는 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시청주변에도 은행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담 위원 전주시목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목을 기념식수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위에 은행나무가 많아서 안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가 광장개선하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8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202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새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수고하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은 그린벨트 해제하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늦어지는 이유는 김제시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고 10월에 도에 기본계획승인신청을 했는데 지난 11월 23일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자문이 끝난 상태입니다. 금년안에 건교부로 승인신청이 올라갈 것입니다. 도에서 바로 올라갈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이고 요즘에 늦어지니까 특정지역은 빨리 해제해서 해주겠다는 언론보도가 나갔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계획은 사업자체가 기본계획결정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고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35사단지역에 그린벨트해제와 35사단이전문제가 지연되면서 이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지역은 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35사단이전관계는 사단과 저희와 또 국방부까지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전통생활사전시관과 전통공예품전시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예품전시관은 전주에서 생산되는 관광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것이고 생활사전시관은 말 그대로 옛날 한옥에서 살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수의계약으로한 전통생활사와 공예품이 같은 전시공업협동조합에 4억 9,670만원과 6억 8,853만원이 같은 조합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어떤 연유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가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 안덕로확포장공사가 현재 10%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7억이면 그 공사 끝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사비는 7억이고 보상비가 65억입니다.

○김종담 위원 보상은 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65%가 보상되었고 지장물이 약 75% 진행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부분에 과오납이 많이 있습니다. 과오납 환불한 사람이 많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환불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에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받은 날짜는 확인해 보아야 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일부 같은 날짜에 환불한 날도 있지만 각자 같은 달에서도 여러날에 했다면 이미 체계적인 날짜가 아닌 확인되는대로 환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착오부과나 이중부과되었다는 것은 부과측보다는 민원인측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환불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아중지구에 공사를 보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시설녹지유지관리공사와 그린시설물보수공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중지구 배수관유지관리, 제수변설치공사, 인봉초등학교 통학로설치공사 이런 통학로 설치공사나 이런 부분은 시설지구에 한 것으로 아는데 제수변문제도 어떤 문제때문에 다시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중지구를 사업할때 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건축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된 것이 너무나 원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때 단수를 해야하는데 범위가 너무 넓다해서 한 것입니다. 시설녹지는 주로 공동주택부근에 20m도로변 이상은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시설은 공원지역내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종담 위원 유사한 시설유지관리인데 따로따로한 이유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중지구 유지관리비용은 쓰면 돈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기분이 들어서 무조건 발주해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 각지구별 미매각체비지가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주차장부지까지 총포함해서 미매각체비지가 65건에 69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아중지구가 47필지에 1만 920□이고 여기서 주거용지가 29필지, 주차장용지가 1필지, 자투리가 17필지가 있습니다. 안행지구가 8필지해서 2,611□.

○조지훈 위원 체비지매각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금년초에 두차례에 공고를 거쳤는데도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의계약기간입니다. 현재 7, 8필지는 팔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개발법개정과 맞물려서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개발부분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쓸 수 있으면 전주시의 모자라는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100억 융자해주는 것이라거나 또 앞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내년부터 운영됩니다. 그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융자가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현상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런데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과 감사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억정도 들어가는 소로공사를 하시면 거기에 100만원정도 돈이 더 들어갈 일이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100만원 더 요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필요하다면 설계변경해줘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2억에 100만원이면.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지도감독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사안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업체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감수한다면 현장에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1년 5월 17일 당시에 하수과장님이 누구입니까.

일부계산착오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물량계산을 잘못했다거나 단 건을 가지고 그 금액이라면 업자와 협의해서

○조지훈 위원 자연하천조성사업 다가교밑에 공사하다 만 곳 보셨습니까. 요즘처럼 눈이 와서 눈이 싸여있으면 다가교밑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는데 상당히 깊은 맨홀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사현장 판넬로 그 큰 맨홀을 3개로 덮어놓고 몇 개월 방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와서 차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공사를 한다고 언더패스도 분명히 도로입니다. 언더패스보다도 하천둔치를 더 높게 만들어서 언더패스가 매일 물에 젖어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 하수과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0.3%정도 되는데 그것을 꼭 설계변경을 해야합니까.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정도의 증액요인이 생기면 3,000만원 올려줍니까. 전주천자연하천공사해서 호안공법변경 감사지적사항 반영 일부계산착오해서 3,965만 4,000원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100억짜리 공사인데.

○하수과장 이도연 여기에는 호안공법변경과 감사지적사항 반영이라는 것은 감사지적사항 감액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분을 제하고 늘어난 금액이 3,900만원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은 굳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지적사항만 감한다고 할때는 사업자측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22시57분 감사중지)

(23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제 7일간의 감사를 마친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지훈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유창희 위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유영래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이창윤 위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4분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늦어도 12월 6일까지는 소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검토후 당 특별위원회를 또 다시 회의를 열어야 하나 당 특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관계로 소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덕분에 무사히 감사를 마친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다시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23시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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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7인

최진호 조지훈 유창희 유영래 이창윤

윤중조 문홍렬 정우성 김동성 강희봉

이석환 최동남 최태호 박영자 김남규

김종담 임병오

○출석전문위원

이남기

○출석공무원

시        장    김완주

부   시   장    전희재

(도시관리국)

국        장    진철하

도 시 과 장    전광상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 로 과 장    박형배

교 통 과 장    양성용

하 수 과 장    이도연

(월드컵추진단)

단        장    윤  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운 영 과 장    안병수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증인

화산체육관대표    윤신중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