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03월 08일 (월) 14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추가보완계획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추가보완계획서협의의건 □

(제156회-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 제10차)한슬

한슬(제156회-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 제10차)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특위활동기간 연장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유인물과같이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1.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추가보완계획서협의의건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추가보완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라서 세부 추가보완계획서를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깔아드린 추가보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활동기간을 3월 11일까지 60일간이던 것을 30일을 더 연장하여 4월 10일까지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고, 또하나의 계획은 공청회를 3월 11일 5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이것은 지난 9차 회의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운영실태조사특위 결과 보고서 작성이 조사 연장기간 동안의 주 활동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 소위원회를 그당시 구성했습니다. 저와 유창희 간사님, 그리고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소위원장의 참여는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로 변경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보고서의 구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편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사후 간담회때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이고, 유인물에 공청회 계획안과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 추가계획 요지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유창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내용수정이 약간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 조정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좋습니다. 유창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내용보완을 위해서 1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추가보완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창희  보고하겠습니다.

세 번째항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 특별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세부항을 보면 5항의 조사결과보고서 배부처를 800부에서 500부로 조정하고 500부의 세부내역은 전국 사회복지시설장 100부, 전국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 100부, 전국시·군의회 100부로 수정해서 500부이고, 4항 소요예산액중 금후 소요예산중 조사특위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토론자 참석수당 30만원을 삭제하고 조사결과보고서작성 전문가초청 실비보상을 전문가초청에 따른 격려금으로 명칭변경을 하기로 하였으며, 조사결과보고서 유인 및 배부에 있어서는 조사특위결과보고서 유인은 800부를 500부로, 금액은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그리고 조사특위결과보고서 발송에 있어서는 500부를 400로, 금액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수정키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추가보완계획서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행정사무조사추가보완계획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천  앞으로의 추진일정등 세부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사회복지시설 조사특별위원회 산 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 15인

이재천 유창희 김용식 정우성 문홍렬

박인규 이석환 심영배 이창윤 김광수

김남규 김병문 오정례 조지훈 태광호

○출석전문위원

문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