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96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04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대한질문	1면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대한질문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해주시며는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에 있어 좀더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전있는 전략을 강구하고 한편으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전주시장은 말로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그 실천의 의지가 약하다고 질책하면서

시대적으로 21세기는 3차산업이나 4차 산업에 모든 승부를 걸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원과 인력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재의 1차 산업인 농촌이 위기에 처해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이농과 폐농이 늘어가는 실정이며, WTO의 발동으로 농산물 개방을 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이다보니 농산물의 생산비가 경쟁력을 잃어 농촌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96회-본회의 제2차)

우리 전주시는 예로부터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묶여진 전원도시로써 어느 한쪽이 피폐해지면 우리 사회의 미시경제는 물론 거시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7대 도시에서 15대 도시로 낙후된 것도 농촌동에 대한 전략적 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농촌과 도시가 서로 공존하는 상생의 전략을 강구해야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췄을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존자원도 없는 3,4차 산업에 매달리다보면 우리 전주시는 경쟁력을 잃어 뒤떨어진 도시에서 맴돌다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나 의회는 전주시민의 메신저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점 부끄럼없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통계연보에 의한 토지지목별 현황을 보면, 전주시 면적 206㎢중 임야가 35%인 73㎢, 논이 25%인 51㎢, 밭이 10%인 21㎢, 대지가 11%인 23㎢, 나머지가 하천·도로 등 기타 지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와 논밭을 합하면 145㎢이므로 70%정도가 녹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지 및 아파트단지의 수목들과 지난 수년동안 식재한 60만그루 나무심기로 김완주시장이 목표하는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실현이 가능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농정현황을 보면, 농가수가 5,157가구, 농가인구는 18,162명으로 전주시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6,495㏊중 논이 4,750㏊, 밭이 1,738㏊이며, 무주군의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6,273㏊중 논이 3,103㏊, 밭이 3,170㏊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동과 실태를 비교해 봤을 때 전주시가 무주군 보다도 큰 경지면적을 가진 농업지대가 전주 도심을 둘러싸고 있으며 건강한 녹색복지도시로 거듭나려면 전원도시로써의 농촌동의 농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경쟁력을 갖췄을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논과 밭은 농산물 생산뿐만아니라 홍수조절, 환경보존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값싼 외국 농산물에 의해 국내 농업생산활동이 위축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또한 놀리는 땅이 없이 꾸준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40%이상을 외국수출에 기대지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무턱대고 값싼 외국 농산물이 국내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걸수도 없는 실정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왔던 것을 몇십년밖에 안되는 짧은 벼농사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된 쌀을 수입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를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드넓은 논에서 비행기로 종자와 농약을 뿌리고 과학영농을 하며,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는등 대단위 농장을 경영하기 때문에 미국 농가는 우리보다 훨씬 싼 가격을 쌀을 생산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을 막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생산을 했을때만이 그 자리를 지킬수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미국은 쌀 농가가 수만평 이상의 대단위 농장에서 벼농사를 경작하므로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져도 농가수입이 도시민가구 수입에 전혀 뒤지지않게 하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대규모의 벼생산 농가가 불가능한 골짜기의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강한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값이 비싸도 믿고 먹을 수있는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고, 또한 그 유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나선다면 농가수입이 늘어가고 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같은 농업정책의 근본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농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촌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전주시의 근교농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려면 도심과 같은 관심과 예산을 투자하여 대등하게 상생하기를 기대하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 농촌동의 농업기반시설이나 농촌환경정비실태는 군지역보다도 뒤떨어진 실정에서 아직도 호우기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못하여 침수침해를 당하는 상습지역이 있는가 하면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수리 불안전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관개 사업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며, 마을 안길 및 경작로의 비포장, 농촌상수도 인입지연, 하수도 및 배수시설 미비, 분뇨처리, 쓰레기처리등의 열악한 마을 환경에서 영농은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9년 완주군 용진면에서 편입된 산정동과 금상동, 구이면에서 편입된 중인동과 용복동, 석구동, 원당동, 90년 이서면에서 편입된 상림동, 중동, 94년 김제군 용진면에서 편입된 남정동과, 백구면에서 편입된 도동동, 강흥동, 도덕동은 시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시행되는 전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 오지개발사업 취락구조 개선, 소도읍개발등 중앙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전주시에서도 지원이 소홀한 가운데 변방동의 농촌동이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선 자치 3기를 맞이하여 김완주 시장은 전주발전 4개년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13개 분야 123개 시책 가운데 농촌동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면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분야에 5개 시책에서 262억39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 전문화지원에 18억81백만원, 친 환경농업 첨단시설 전문단지 조성에 50억69백만원,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7억2천만원, 농촌지역개발 중장기계획수립에 1억원, 변방동 상수도시설 보급확대에 44억6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주발전 4개년 실행계획중 총 투자계획 5조2,454억원중 0.5%에 불과하며, 순시비투자계획에 6,095억원중 100억48백만원으로 1.6%를 투입하는 것은 적은 금액입니다. 시정의 방향인 활기찬 경제, 깨끗한 도시, 다정한 이웃을 실현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알지만 농가인구 3%에 달하며 열악한 농촌동의 실정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투자계획도 3%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동의 개발방향 설정의 기본원칙으로 2021년 전주권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된 35사단 부지, 월드컵경기장 주변등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외한 순수농업지대에 대한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기상이변에 대비한 안전영농대책을 추진하며, 2003년 해제예정인 그린벨트지역의 취락마을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개발할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농촌마을 지역여건에 따라 친환경 농업지구, 과수생산단지, 시설원예단지등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계획으로 도시민과 농민들간에 계약재배를 체결하게 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등 소비자인 도시민과 생산자인 농가를 연계하여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며, 또한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도입하여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며, 또한 산업사회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을 지식농업화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선도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지방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 연구성과의 실용화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농업문제와 농촌동의 개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극복방향, 실천계획 마련을 통하여 농촌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WTO 체제 출범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 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농업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 농업분야 연구기관의 연구관,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농업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농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향후 4년동안 앞에서 언급한 전주발전 4개년 실행계획상 투자계획총액중 0.5% 5조2천억원중 260억원 순 시비투자계획액중 1.6%인 6,095억원중 100억원을 농가인구 수준인 3%정도로 늘려 농촌동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3년 예산안에 반영된 농촌동의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직거래 확대, 가격 등락이 심한 신선농산물에 대해 생산 출하단계에서 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시행,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등 선진농업실현을 위하여 농업경영사업소 업무가 증가하고 농정지원이 제대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사업소를 확대개편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 2동 출신 김주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 평화 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6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처음으로 맞게된 정례회를 통해서 또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으로 살아왔고 시민의 눈으로 보았던 전주시정이 실로 많은 공무원의 수고와 선량한 시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전주시의 발전은 물론 전주시민의 행복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시의원 생활입니다만 시의원으로서, 또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전주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해 두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내용의 시정질문과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15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신성공원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먼저,

현재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5일째로 근무하는 법률안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조치로 이미 은행기관과 일부 대기업의 참여가 있고, 전주시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또한 주5일제 근무를 예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단축된 시간만큼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어 고질적인 실업문제의 해결에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고용시장의 확대뿐만아니라 여가시간의 증대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대도시와 도심속에서만 맴돌던 생산연령층의 인구를 보다 인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생활패턴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의해 우선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주5일째 근무로 말미암아 대시민서비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아직은 넷째주 토요일만 휴무토록하는 이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넷째주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 행정의 공백방지와 대시민서비스를 위해 현업부서, 즉 각 청의 민원실과 보건소, 그리고 체육시설과 상수도 사업소, 시립도서관등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도 아무런 혜택도 주지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현업부서의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장은 알고계십니까.

물론, 현재의 직제와 현원을 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는 난제라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어느부서보다도 친절한 자세와 능률적인 근무여건이 필요한 시민접촉의 최일선 창구에서 요구하는 대시민서비스 부서에 대한 전주시민의 고민이 없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본의원이 지적한 민원실과 보건소, 체육시설과 상수도 사업소,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평한 근무여건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없으시면 본의원의 질문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미 말씀드린대로 신성공원이 있는 지역은 전주시의 신흥 주거밀집지역중에서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율이 있는 지역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공원시설 요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여건에 있던 삼천동의 거마공원은 이미 오래전에 주변여건의 변화에 맞춰 기십억의 예산으로 공원은 물론 시립도서관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성공원은 86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0년후인 97년에 가시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4천여평에 달하는 공원부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인근의 수만명 주민에게 불안과 불만의 요소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주시 본청에는 5개국 22개과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7대 의회에 들어오고 업무보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결산 위원회등 활동을 해오는 동안 각 국과 각 과의 업무와 예산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각과의 영향력이 큰 이유인지 몰라도 수억 수십억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음에도 무엇이 녹색이고 어떤 것이 복지인지 모르게 공원녹지사업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15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신성공원의 조성을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장께서 지향하시는 녹색복지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또한 10여만 인근주민의 숙원이고 숨통인 신성공원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복지향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시장의 녹지와 복지를 통한 시민만족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주신 전주를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전주시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장의 진심 밖으로 밀려서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농촌동의 현실과 농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김완주 전주시장의 솔직한 소신을 듣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농촌동의 현실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70년대 그대로 입니다. 달라진게 있다면 주민의 의식만이 달라졌을뿐 오염된 지하수를 식용수로 사용하고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생활오수가 길가에 마구 흐르며, 그나마 고여있는 오폐수는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여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고 비가 많은 농번기 때면 포장이 안된 농로나 마을 안길에서는 농기계가 빠져서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음료수를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훨씬 넘는 그런 오염된 지하수를 식용수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의 실정입니다.

이는 후진국에서나 볼수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전주시는 지금 세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축구경기를 치뤘다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개발에 소외되어온 낙후된 농촌동에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 배정을 전주시 예산의 5%에서 6%까지 그렇게 늘려가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즉 2003년도 우리 농촌동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전주시 예산의 1.7%가 고작이고 이는 전주시 인구비중 2.8%에도 못미치는 그러한 수치인 것입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전주시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중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2003년엔 고작 5억,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10억씩 배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가 현재 전라북도 재산인 종합경기장 시설물 관리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억씩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 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한가지 일을 보면 10가지 일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시가, 아니 김완주 전주시장의 농촌지역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에 대한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담장없애기 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112억38백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종합경기장과 조달청, 그리고 풍남아파트등 3개소에 총 사업량 425m에 1억58백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한 것입니다.

물론, 다중이용시설인 종합경기장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의 전주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아파트 담장까지 없애는데에 시비를 투자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 전혀 고려되지않은 예산집행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곧 울타리 단장에 우리 농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제, 완주등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우리 전주시에 편입되며서 잔뜩 기대에 차있던 그곳 주민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모르신다면 시간을 내서 순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현장행정도 펴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지권만 단장을 하다가 우리 농촌동의 농민들이 바가지를 차는 그러한 꼴이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시장께 묻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농촌동의 마을 안길 포장과 하수구 시설이 도대체 몇%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위생급수를 위한 상수도 시설은 몇%나 되어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20년 후에나 기초적인 시설들이 다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농촌동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 교차로에 교통표지판이 가까이 있지않아서 처음 그곳을 찾는 운전자들은 혼란과 혼선을 빚어서 돌고 돌아가는 불편이 가중되는가 하면 차선 오인으로 주로 밤이면 추돌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시급히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와 그 면적은 얼마나 되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용도폐지하여 타 용도로 쓰여지거나 매각하여 세외수입화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2003년 본예산에 소류지 매각재원이 단 한푼도 계상되어 있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꼭 알고자 하는 사항은 도농간의 불균형한 현실 격차를 시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으로 해소할 것인지입니다. 진솔하게,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2동 출신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천 2동·전미동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께서 여러차례 밝히신 바와같이 앞으로 전주발전의 방향과 중심축이 전주의 북부권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없는 시장의 북부권 개발의지에 대해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의 기반과 기초는 교량·도로등 교통망 확충을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부권개발의 핵심 배후지역인 송천·전미동 일대에 교량 도로망 확충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그 계획과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시장의 북부권개발 천명이 인기성 발언으로 비춰질수있습니다.

시장님, 실천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권 개발과 그린벨트해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용도가 새롭게 지정됩니다. 용도지정은 주민의 입장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도시발전과 소위 북부권개발론에 중심을 두고 종합적이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북부권 개발의 저해요인을 미리미리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북부권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오늘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문화재 발굴등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구획정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이행절차가 있어야 할 것을 주문함과 아울러 시설녹지 변경등 다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근에 유통시설지역의 변경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사단 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사단부지 이용계획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북부권 개발에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사단이전등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이에대한 교통대책과 거기에 대한 시행이 곧바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예산부족의 변명을 하지마시고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35사단 부지나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북부권 개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산 군산을 잇는 T자형 벨트를 형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백만도시로 나아가자는 야심찬 계획이며 전주발전의 유일한 발전대안인 것입니다.

시장! 종합적인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추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과감하고도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만길 의원님과 강한규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 도심지역보다 더 소외되고 더 낙후된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함께 병행추진되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촌지역도 전주시입니다. 경로당이나 지어주고 농로포장이나 해주는 차원이 아닌 도시개발의 차원에서 계획되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제정과 아울러서 농촌의 장단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농촌활성화지원조례 제정도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 축소에 따른 전주시의 재정압박에 대해 묻겠습니다.

연간 80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전라북도세를 전주시가 징수하여 도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약 50%가량을 전주시에 보조해 줬습니다. 그정도는 도의 사정을 감안하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상호 협력하는 차원에서 소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기습적인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도로부터 30% 안팎에 보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조세원칙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나아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백골징세와 다를바가 없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연간 2,3백억원에 달하는 전주시의 세수결함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시에 그에 합당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도와 충분한 협의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만족할만한 도의 조처가 없을시에는 전라북도와 모든 협력관계를 중단 할 것을 전주시장께 강력 주문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한 불법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간 월드컵을 이유로해서 미뤄졌던 올 하반기 도로굴착은 도시가스, 상수도, 각종 통신 전기등 168건에 연장 84㎞에 달하는 허가와 굴착 및 복구가 시내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도로굴착을 위해서는 도로굴착의 구간과 지하 여러 매설물들과의 간격, 굴착의 폭, 깊이, 그리고 복수시 단면도에 표시된 보조기층의 재질 및 높이등을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30일 도시건설위원회 현장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와같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한 내용과 상반되는 굴착 및 복구가 불법적으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시 담당국·과장 입회하에 확인하였습니다. 굴착의 폭과 깊이는 물론 보조기층 재질에 이르기까지 허가사항과 상이하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와 홍수시에 여러 감전사고, 그리고 상수도 파열등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상기하면서 도로굴착관련 모든 허가사항에 대해서 전면조사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시장께 요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전주시민의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까. 전주시민은 싸고 버리면 그만입니까. 불가피하고 어쩔수없는 시설이라고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수용했습니다. 일예로 고내마을에 잠못이루는 밤을 알고계십니까. 한 여름에도 문풍지를 바르고 문을 걸어잠근채 찌는 밤을 보내고 있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민들은 요구할만 하니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청을 팔아서라도 해줄 일은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민의 더러움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 이주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일을 계속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전미동 일대 모든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관만 놓아줬다고해서 할 일을 다한게 아닙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역주민을 생각하신다면 지선과 수도꼭지까지도 달아주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마을과 형평성에도 맞지않을 뿐만아니라 전주시민이 취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인 것입니다. 아울러 당국의 소극적인 민원 대처로 불신과 불만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지역 발전을 위한 성의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시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신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준비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황만길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의원님께서는 네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정책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농업정책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농촌지역환경개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농업경영사무소 조직확대개편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농촌 현실에 대해서 심도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발전대안을 제시한데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의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향후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전주시에 편입된 타시군과 인접한 농촌지역의 농어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1차 산업인 농업은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해온 2,3차 산업에 밀려서 국가정책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고,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우리의 농업이 우리의 생명산업이고 환경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자와 관리가 소홀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시의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WTO체제 출범이후 농가소득의 감소와 농촌지역의 주거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농가소득을 어떻게하면 증대시킬 것인지와 농촌의 주거환경을 어떻게하면 도시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이냐, 이 두가지가 저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에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민선자치 3기 4년동안 앞으로 총액예산대비 3%이상을 농촌에 투자해서 농촌지역 중장기 계획을 내년부터, 내년예산에 농촌지역 중장기 용역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의원님께서 농가소득증대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또 열악한 농촌의 상하수도 그 다음에 농로안길, 논길포장등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어떻게하면 연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내용을 담은 농촌지역개발중장기계획을 내년에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혁신적으로 해가는 길만이 우선적으로 저희시가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몇가지 소개해 드리면, 전주시 근교농업활성화를 위한 농업기반조성과 친환경 농업확산, 농촌지역주거환경개선을 혁신적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생산개발 확충을 위해서는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경작로 확포장과 농업용수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농업경영전문화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도입과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농업인 정보화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의 강화와 함께 PC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후계농업인 품목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수출유망작목육성등 변화하는 농업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식생활 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유통계획을 추진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시설원예 수출단지 조성과 수출경쟁력 확대시책을 통해서 수출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특산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홍보 지명도 제고와 함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담아서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실시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농촌주거환경개선계를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안하신 농업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등으로 농업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농업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시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WTO체제 출범이후 거부할 수 없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시책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관련기관, 농민단체, 독농가등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농업관련시책의 개발과 집행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 있으나 관련조례가 없어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농업환경개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농업정책개발등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형태의 정책자문단은 전국에 많이 있으나 이번에 시가 이런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자문단 조례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두차례에 걸쳐서 조례안이 부결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등의 자문을 들어서 우리시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례등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농촌지역 생활개선에 대해서 농촌지역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투자의향이 있느냐, 또 2003년 예산에 반영된 농촌동의 세부적인 투자계획이 무엇이냐 이를 밝혀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생활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장기계획 반영을 통해서 농촌동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한층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그동안 월드컵 관련투자로 농업관련 투자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농업관련 투자예산 49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으나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투자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반영할 신규사업으로는 농촌상수도 공급에 1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2억5천만원,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이차보전사업에 1억8천만원, 농로확포장사업에 4억원, 농로 사리부설 5천만원등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투자이나 금후 추경재원발생시에 농촌관련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확대, 친환경 농업육성등 선진농업의 실현을 위해서 농업경영사무소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의 농촌을 살리기위해서는 예산의 확대는 물론 농업관련기구나 조직의 확대가 절실하다는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우리시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데 과단위 기구의 신설이나 확대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2003년2월28일까지는 모든 과단위 기관 이상의 신규기구의 승인은 어렵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농촌주거환경을 전담할 계단위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주년 의원께서 현업부서의 주 5일제 근무와 관련되어서 불만이 높다,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또 15년간 방치되어있는 신성공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현업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합니다.

우리시의 주 5일 근무제 시험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 5일제 근무 시험실시는 행정기관의 토요휴무가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 분석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에따른 시행착오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5월25일 첫휴무를 시작으로 주5일제 근무제를 시험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번째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서 토요일에 휴무한 직원은 매주 화요일에 1시간씩 보충근무를 함으로써 총 근무시간은 종전과 같이 4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주5일제 근무는 시본청과 구청 및 일선동의 민원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무소, 상수도 사업소, 시립도서관등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전 부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업무를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 본청과 구청 및 일선동의 민원실에서는 격주휴무제를 저희가 실시해서 민원인과 근무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의 이용수요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시립도서관, 동물원 및 체육시설등 다중이용시설은 시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근무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토요일 공휴일은 1/2 또는 1/3씩 근무조를 편성해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서 2주 또는 3주 주기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평정우대등 인사고가에 현업부서는 가급적 우대를 해라,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이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고생을 같이하자는 취지에서 순환근무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서 다소나마 사기저하나 불만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으로 지정된지 15년이나 넘게 방치한 사유가 뭐냐, 공원조성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성공원은 인구가 밀집된 평화동 지역에 대해서 매우 필요한 공원임에는 의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신성공원의 부지는 4,235평으로 32억정도가 지금 필요됩니다. 그러나 시가 겪고 있는 재정난으로 신성공원의 조성은 시급한 사업이기는하나 완산체련공원조성사업을 우선하고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여력이 있는대로 신성공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단시일내에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신성공원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지금 완산체련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안타깝게도 재원의 어려움으로 신성공원이 내년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시가 재원의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신성공원을 조속히 착공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 다음에 강한규 의원님께서 네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촌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현실에 대해서 아주 심금을 울리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전주 IC교차로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또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에 대해서,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소류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토록하고 나머지 세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히 농촌동의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아픕니다. 우리 농촌동에 가볼 경우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않아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에 대해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심지어 마을우물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까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처리가 되어있지않아서 하수도에 오수가 흐름으로써 코를 찌르는 악취문제 대단히 우리 농민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비만오면 푹푹빠지는 농로포장, 또 안길, 이런 열악한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저희시가 대단위로 추진한 월드컵에 최선의 투자집중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농촌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는 바입니다.

또 농촌의 상수도 하수도 마을안길 포장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통계조차 파악되지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되고 시가 소홀히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월드컵등의 주요 현안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은 구도심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진 것처럼 이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이뤄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전 황만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농촌발전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세워서 마련해서 이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의 하수도 사업은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206.28㎞입니다마는 그동안 하수처리 구역은 도심구역으로 지정된 60.68㎞로 저희가 29%에 해당됩니다만 저희가 이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동 6.8㎞, 전체면적대비 3%는 하수도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관리되지못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의 방침은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이제 재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동의 하수도 기본시설도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동의 하수구 시설은 일반회계 주민숙원사업비만 투자되고 있는 관계로 특별회계는 지금 투자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회계 재원까지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하수구 처리시설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지금 농촌동의 기초시설인 하수구 시설은 지금 몇% 되어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조촌동, 동산동등 농촌의 하수구 시설은 하수처리장에서 시설되지않고 바로 만경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관계로 하수처리로 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농촌동 마을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의 미처리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고 만경강을 오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처리문제도 하수처리지역으로 포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이제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시가 이처럼 농촌동의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처리구역에 반영하지못한 것은 중앙부처가, 특히 건교부에서 하수처리사업은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3개 부처가 관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환경부가 전담되도록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같은 시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은 국가가 한푼도 처리해주고 있지않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부담입니다. 그러나 시 지역이 아니고 군 지역의, 농촌지역의 하수처리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포함된, 군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하수처리시설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 문제는 여러번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내년도 국비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시처리 지역을 상수도 관을 지금 전혀 해주고 있지않은데 이제 환경부가, 국·과에 지금 여러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상하수도가 열악하다, 그 문제는 왜 그러느냐, 국가가 시지역이라고해서 지원하지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기획예산처가 드디어 설득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2004년부터는 국가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기에 이르러서 이제 2004년부터는 저희 시지역에도 상수도, 하수관거 묻고 처리지역 하는데 국비지원할 수 있는 길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상수도 하수도 농촌지역에 획기적인 투자의 길이 열리고 그동안 시비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농촌지역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2003년도 내년도에, 제가 제일 모든 시장군수가 연합해서 투쟁해야 할 목표 1위는 뭐냐, 도시지역에도 반드시 국비지원을 하게 하는 것을 중앙부처가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할 사업의 하나라는 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시는 국비 지원이 안되는 전제조건으로 99년부터 저희가 변방동 급수지역의 확대공급계획에 따라서 140억을 저희가 투자해서 68개 노선 110개 마을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43억을 투자해서 27개 노선에 43.6㎞의 배수로 포관해서 현재 38%를 공급했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4개 노선에 6.5㎞의 배수관을 매설해서 호성동에 2개동 6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2004년부터 6년까지는 국비가 투자되지않더라도 11개 노선에 21.8㎞의 배수관을 매설해서 17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해서 2006년까지 저희가 60%로 향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훨씬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농촌동의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농촌동에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불만사항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난 3/4분기 정기검사에서 저희가 음용적합 판정을 대부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취약지점이 농촌자치 우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소가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농촌자치 우물에 대해서는 동직원이 채수해서 상수도 사업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농촌지역의 우물문제에 대해서 상수도 급수관이 매설되기까지는 이런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규 의원님께서 농촌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만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정책의 마스터플랜과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월드컵지하차도 상부교차로는 우리시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전주-공덕간 고속화도로사업으로써 월드컵에 대비해서 시행한 사업구간으로써 우리시에서 시행한 국도 21호선 및 전주 IC 개선사업과 접속되는 교차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위해서 전주-공덕간 고속화 도로건설사업으로 저희가 지하차도와 국도 21호선 및 전주 IC개선사업을 2002년5월14일에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촌동 지역주민 남양, 삼오, 한강, 대창 등 4개 아파트 주민들이 조촌동에서 월드컵지하차도 상부를 지나서 군산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 대한 구조개선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지하차도 및 상부시설이 인수인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협조를 얻어서 4개 아파트 주민 요구사항대로 월드컵지하차도 상부 교차로에 대한 임시구조개선을 실시해서 2002년5월27일부터 현재까지 커다란 불편없이 현재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하차도 상부구조의 원활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은 우리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계로 전주-공덕간 고속화 건설사업에 대해서 익산청에 협조를 얻어서 지난 11월8일자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지하차도 상부에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3개의 교통선 정비, 신호등 이설, 교통표지판 이설, 차선도색등에 대한 설계를 현재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마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은 거의다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4천만원도 현재 확보되어있고 설계도 마친 상태고 현재 착수공사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해서 마무리를 해서 이 지역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IC 교차로 교통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IC교차로, 즉 전주 월드컵지하차도 상부 교차로에 대한 교통안내 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얼마전에 황인성 전 지사님도 그 교통표지판을 따라서 왔다가 전주시청을 못찾고 남원선으로 갔다가 되돌아 왔다 이런 말씀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처럼 교통표지판에 문제가 많은 것이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군산 방향, 또는 호남고속도로 방향으로 각각 예고표지판 두개, 본 표지판 두개, 분기점 표지판 한개등 5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산에서 전주방향, 전주 IC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 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 IC방향 등 3개 방향에 12개의 안내표지판이 있어서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으므로 월드컵지하차도 상부에 대한 교통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조사를 실시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월드컵지하차도 상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저희가 이번에 표시해서 전주로 오지않고 남원으로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혼란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위탁시설들이 전주시에 운영비보조금을 요청할때 자체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입만으로 세입세출을 청산한 것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 주셨는데 이거 위반한 겁니다. 이건 시가 잘못한 것이고, 세입세출에 당연히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관행처럼 세입세출에 편성하지않고 그동안 집행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 처리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나 문화의집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친근한 문화공간이자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질을 향상하기위해서 관리운영하는 장소이므로 관련운영조례에 대해서 철저히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께서 북부권 개발에 대한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도비축소에 따른 전주시 재정압박 대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등 주민혐오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북부권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시의 발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의 축은 전주시가 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시민과 접촉할때마다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가 북으로 나가야 한다, 전주의 북진론을 제창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200만이 붕괴한 것은 사실 전주시가 수도권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데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도가 각각 중심도시가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전주시는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와 군산과 익산이 도토리키재기로 나란히 발전하는 바람에 커다란 원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전라북도가 발전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항구는 군산에 있고, 철도는 익산에 있고, 공항은 광주와 군산, 이와같이 도심의 중심 인프라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가 중심축의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전주 신공항이 전주 북부로 오고 있습니다. 또 호남선의 고속전철화가, 저희가 지금 전주쪽으로 당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익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항구는 옮길수 없습니다마는 전주-군산간의 새로운 고속도로가 30분내로 건설됨으로써 항구가 이제 전주로 온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도시를 보나 항구, 철도, 공항 이와같은 도심의 인프라가 집중되어있을때 중심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시는, 우리 전라북도는 그러한 인프라를 집중하는데 실패했는데 이제 신공항이 북부로 옮으로써, 또 익산에 호남고속전철이 북으로 옮으로써 전주시 중심의 행정중심이 북으로 가기만 하며는 전주와 완주와 익산과 군산이 하나의 도시화 되면서, 또 새만금과 연결되는 하나의 T자형 거대한 도심권이 형성이 될때 대구와 대전과 인천과 서울과 부산과 경합할 수 있는 도심의 발전축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주가 북으로 나가야 된다는 북진론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북부권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뭐냐, 송천동, 전미동 특히 도로 확충계획을 밝혀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북부권 개발의 배후지역인 송천·전미동 지역의 가로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4개 노선 38.5㎞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팔복동 호성보육원에서 전주천을 횡단해서 송천동 한양아파트에서 대명아파트를 건너서 미산초등학교까지 연장 3㎞, 폭 20m 송천동 중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랑동 미산교에서 미산초등학교를 거쳐서 전당리 호성동 고당리까지 연장 6.5㎞ 폭 20m의 송천중로 1류 54호선이 계획되어 있고, 셋째 전미동 하리교에서 미산초등학교를 거쳐서 팔복동 공업단지까지 연장 3.7㎞, 폭 25m대로가 현재 계획되어 있으며, 넷째 성덕-용정-전미동-소양-색장리까지 연장 25.3㎞, 폭 25m로의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덕, 용정, 전미동, 소양, 색장리까지에 국비 3천억을 투자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03년도에 착공토록 계획된다는 점입니다. 2003년도 저희가 예산투쟁에서 가장 커다란 성과가 있다면 지금 북부우회도로와 별도로 저희가 전주에서 완주-익산을 연결하는 북부우회도로의 대단위 계획을 정부가 마침내 승인하고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이 된다면 이제 전주와 완주는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고 익산까지가 하나의 도시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산에서 군산으로 연결되는 T자형으로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게 되고, 저희가 지금 이번 대권 후보자에 대해서 요청했으나 관철되지 않은 사업이 하나있는데 전주시에서, 익산에서, 군산에서 새만금까지의 전철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구된다면 전주, 익산, 군산, 새만금이 삼각축으로써 전주가 배후도시로써 이제 대단위 도심으로 형성되는 개발권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저희가 이와같은 인프라 계획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13억을 투자해서 송천동 한양아파트에서 대명아파트 이전까지는 용지매입을 지금 완료한 상태에 있고, 한양아파트에서 대명아파트까지 395m에 대해서는 33억을 투자해서 2004년까지는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명아파트에서 농수산 도매시장 입구까지 430m에 대해서는 송천동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시켜서 2004년까지 마무리 합니다. 또 동부우회도로까지 잔여구간 675m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고, 앞으로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25.3㎞ 3천억내지 4천억이 투자되는 사업은 2003년, 내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기본실시계획이 실시되므로 이에대한 앞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서둘러서 조속한 시일내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송천중로 미개설구간 1,500m와 개설이 착수되지않은 2개노선 10.2㎞에 대해서는 북부권개발계획수립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개발시행시 동시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그린벨트해제 추진계획과 그에따른 북부권개발 저해요인은 무엇이고 최소화할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전주시는 이제 북으로 축을 옮겨야 대도시로 나갈수있는 방향이 열립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에서 새만금까지 경전철, 새로운 북부대체 우회도로, 그 다음에 여러가지 도로계획, 그 다음에 35사단 이전,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하는 시가화 예정지의 지정, 하여튼 대단위 사업계획이 마련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북부권개발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부권개발 추진하는데에 저해요인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 저해요인은 전주·완주가 통합되지않은데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 북부권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가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가능합니다. 전주시 지역만 투자해가지고서는 이와같은 북부권개발 추진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완주군이 반대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완주군이 반대하거나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우리 전주권 북부권개발계획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전주권 북부권개발계획은 전주시보다 완주군에 투자되는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또 국비사업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완주와의 통합이 북부권개발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에 존경하는 한동석의원님께서 전주·완주통합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주·완주통합의 추진이 시급한 문제라고 봐지고 그러나 전주·완주통합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통합되기까지는 우선 기능적으로 전주·완주가 행정적으로는 통합되지 않지만 기능적으로 통합이 되도록 저희가 완주와 협조를 강화하고 또 이에 대한 전라북도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북부권 개발에 따른 많은 예산투자가 소요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할 경우에 저희가 막대한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또 저희가 전주시에서 익산, 군산 이렇게 할 경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김성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도에 많은 재원이 이전되어있어서 시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해결방안은 첫째는 국비확보를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다행히 완주군에 포함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 이것은 국가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완주군에 해당된 지역에 국비확보를 저희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토지확보, 공사투자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투자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징세교부금이 도로 많이 감으로써 도와의 협조를 통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 재원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 외에 35사단이랄지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주변개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민자를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보다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지난번 그린벨트 용도지역 해제할 때 저희가 거의 1년간이나 걸렸고 환경부에 엄청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겨우 저희가 35사단 지역과 월드컵주변지역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저희가 설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완전 설득된 건 아닙니다. 환경부가, 저희가 이번에 승인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계획을 할때에는 현재 법규상에서는 환경부에 승인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환경부와 승인을 해주겠다는, 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전주가 북부로 나가는데는 환경부가 지금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주가 북부쪽으로 계속 커지고 발전하게 되고 만경강이 오염되고, 만경강이 오염되면 새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전주가 북부로 나가는 것을 환경부가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정치권과 시의회와 저희시가 힘을 합해서 저희시가 북부로 나가더라도 환경오염총량제를 확보한다든가 저희가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해서 저희 전주가 북부로 나가더라도 절대적으로 만경강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다는 그런 확실한 전주시의 의지를 환경부에 설득을 해서 북부권으로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주시가 이와같이 북으로 전주, 익산, 군산을 나누는 T자형의 개발없이는 저희 전주시가 대구와 대전과 광주와 겨루는 광역도시로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에대한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35사단 이전추진상황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남단 미개발지역 약 8만평을 150억을 투자해서 2001년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마는 예기치않게 송천지구내에서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결과 약 4천평에서 고대 주거지 및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그중 540평에 집단적으로 주거지가 현재 발굴됨으로써 발견된 문화재에 대해서 이전할 것이냐, 또는 보존할 것이냐를 문화재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가급적 보존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4천여평에서 주거지 및 유물이 나는 전 지역을 보전한다면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20일경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3가지 제안을 내놓고 지금 설득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시 소재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또는 공원으로 이전 복원해서 저희가 문화재를 잘 보존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나 그렇게하지않으면 지금 송천동 지역에 토지개발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또하나 내놓은 대안은 원 삼국시대의 주거지 및 유물지역 540평만을 보존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전해서 보존하겠다, 그렇게 지금 안을 내놓고 있고, 세번째는 토지계획상 도로망을 존치하고 분포지역 전체를 현지보존하는 방법이 마지막 안입니다.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하는 방안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가 첫번째 안, 또 최악의 경우에 두번째 안, 540평만을 보존하는 이런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지금 원체 보존하자는 열의가 드세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주 올라다니면서 설득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이행 때문에 약 6개월간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2004년 12월까지는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이나 어려움을 생각해서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천지구 인접 유통업무시설지구 이번 용도지정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끝나서 저희가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송천동 유통업무시설지구는 86년5월8일날 지구지정이 되었고, 5만2천평은 기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만6천평이 미개발되었고 이 지역이 화물터미털 지역으로 지금 개발되어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만약에 월드컵경기장 인근 장동지역에 5만4천평 규모를 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토지 효율을 최대화 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감안하고 이 사항은 지금 발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사단 이전문제는 전주시 북부권개발 삼례, 봉동, 전주3공단, 군산, 익산 등을 연결하는 광역도시기반을 위해서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금껏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2년8월16일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이전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우리시와 35사단 공동으로 부대이전에 따른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중에 있고, 현재는 부대이전에 따른 세부시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무사항등을 지금 35사단과 협의해서 지금 합의각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원래대로는 이달말에 합의각서를 국방부가 승인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지금 합의각서에 새로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지금 현재는 35사단 이전만 되어있는데 35사단 부근에 항공대까지를 이전해 주는게 좋지않느냐 이런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의견조절을 하려면 아무래도 합의각서 승인은 내년초, 1월초쯤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권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무엇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제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한 것은 중장기 개발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조직과 우리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처음 제안받았습니다마는 조례 필요여부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도비 축소에 따라서 저희 시의 고통이 현재 아주 대단합니다.

도세 징수금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해를 위해서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도세징수금은 도에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해주는 제도로써 우리시의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50%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 갑자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재정보전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그 새로운 골자는 징세교부금은 50%에서 3%로 낮추고 그중에 일부 재원을 재정보조금 제도로 시에 약간 지원해주고 있어서 우리시가 징세교부금으로 도세 50% 받던 것이 약 20%에서 25%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에 징세교부금은 449억이나 받았습니다. 근 500억을 받았는데 2000년도에는 197억원으로 뚝 떨어져서 219억의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그렇게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3년간 누적되다보니까 여러가지 도비보조가 줄어든데에 대해서 저희 지방재정이 아주 엄청난 압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부족재원에 대해서 도비보조세입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00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227억원의 도비보조금을 받았고, 2003년도에는 저희가 413억원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186억원의 증가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부터 지금 이와같이 저희시를 압박하고 조이는 지방재정난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전에는 극단적인 대책이 현재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세 조금 주니까 도 세금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하기도 어렵고, 또 "도세 안받을테니까 너희가 직접 걷어라"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이와같은 극단적인 처지는 우리 도와 우리시에 갈등을 많이 유발함으로써 우리시의 고통이 크긴합니다마는 우리시의 손실도 또 적지않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주지않은 사업이 많습니다. 가령, 지금 전주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도비보조를 30억, 40억, 50억 이정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100억, 200억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도비보조를 늘려야 됩니다. 또 하천사업, 전주천자연하천사업 도비보조 안해줍니다. 이사업도 50억 100억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도비확보 노력을 통해서 징세교부금으로 받지못하는 그 돈을 저희가 받아들임으로서 재정압박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전주시 출신 도의원 여섯분을 모시고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고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좀 많이 받도록 하라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세번에서 네번가량 지금 도의회별로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상임위별로 계속 만나고 예년에 없이 도비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와 의회가 힘을 합해서 도비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처럼 도비확보에도 체계적으로 노력해서 도비확보를 많이 함으로써 이런 징수교부금 삭감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굴착 허가내용과 상반되는 굴착 및 복구가 불법적으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를 전면조사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도로굴착은 저희가 월드컵때문에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허가건수가 많았습니다. 총 168건에서 도시가스가 29건 상하수가 42건 통신이 25건 한전이 12건 기타 교통가로등 60건 이렇게 허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부실복구 방지를 위해서 7월19일자로 도로굴착 복구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저희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주민에게 반드시 사전에 설명해라, 또 설명판을 반드시 붙여라, 주민감독제를 시행해라, 교통이 번잡한 지역에는 야간공사를 해라, 반드시 부직포를 건설해서 반드시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해라라고 여러가지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주위의 현장지도감독도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의 현장조사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못한 결과로 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안하신대로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해서 저희시가 약속한대로 이 도로복구를 제대로 못한 지역은 다음년도 도로복구에서 반드시 패널티를 주도록 하는등 부실복구가 발생되는 것을 꼭 방지토록하고 전면 재조사해서 부실복구에 대해서는 전면 다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그러나 현재 주민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정말 그 주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악취발생 문제를 위해서는 저희시가 다섯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현재 제거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1단계 유입침사시설이 노후화되고 지금 탈취량이, 송풍압력이 부족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주말에 그 안에 들어가보았더니 냄새를 맡을수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침사지 시설과 탈취량시설이 냄새가 심각한 것이 첫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최초 침전지가 상부 덮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것이 현장에 확인되어있고, 그 다음에 야적장에 탈취기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분뇨차량 위생처리장에 탈취량이 지금 송풍이나 냄새 이런 것이 현재 냄새를 제거하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탈수동의 시설이 낡아가지고 냄새를 충분히 빨아들이지못한 다섯가지가 지금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중 악취발생이 심하고 마을에서부터 인접한 처리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하기위해서 1단계 유입침사지는 상부덮개 설비와 침사지내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탈취풍량을 저희가 대폭확대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두번째, 최초침전지는 상부덮개시설과 탈취설비를 이번에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야적장의 탈취설비를 저희가 이번에 설계에 반영해서 신설토록하고 위생처리장은 입구에 에어커튼을 저희가 설치하고 유입침사지 탈취시설과 연계탈취중량을 저희가 대폭확대해서 처리장내에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지금 3단계 증설사업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현재 착공중이고, 지금 저희가 지적한 다섯가지 원인문제는 2003년 5월까지는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치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다시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03년 5월까지는 정말 내년에 다시 악취가 심한 여름이 오기전에 이 문제가 꼭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악취를 이번에 전문가등이 참여해서 아주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했으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구구절절 심금을 울리게 지적해주신 고내마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많은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내마을의 문제는 이주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시의 방침은 지금 삼천동 쓰레기매립장 또 쓰레기소각장 그 다음에 지금 여러가지 주민혐오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전부다 같이 이전해 줘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 이전해 주지않기 때문에 고내마을을 이전할 경우에 연쇄적 파동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을 감안해서 우선 악취발생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고내마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상수도 급배수시설 포설도 해주고 심야전기도 해주고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겠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아직 안되어있습니다만 하여튼 고내마을에는 모든 숙원사업을 하여튼 일단은 다 해주자, 그래서 마을의 보상차원에서 이전은 다른 여러가지 것과 연계되어있으므로 우선은 숙원사업을 함으로써 부족하지만 보상차원에서 해드려야 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러나 전미동 전체까지 상수도 지선도하고 꼭지까지 다하라 이 문제는 의원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삼천동 효자동의 문제, 이자리에 삼천동 효자동 의원님도 다 계십니다마는 문제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된 지역을 하고 나머지 간접 피해시설의 문제는 앞으로 좀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피해시설지역도 저희가 보상차원에서 어느정도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보고 다음 단계에 다시한번 대책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금년에는 저희가 심한 재정문제 때문에 전미동까지 다하라 이말씀은 금년에는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악취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악취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팔복동도 고통을 받고 있고, 송천동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악취는 2002년8월19일에서 2002년9월24일까지 악취방지시설을 대폭 저희가 증 설치했습니다. 말하자면, 탈취세정탑을 2기를 설치했고, 탈취탑 1기, 악취포집배관 1개, 탈취재분사 1개, 출입에어커튼 2곳, 침전지 덮개 1개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저도 두번 가봤는데 냄새가 현저히 지금 저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기계측정이나 이런데는 저희가 냄새가 잡히지 않는데 송천동이나 팔복동에서 보면 가끔 냄새가 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팔복동 어디인가가 냄새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을 전문가에 지난번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북대학교 환경기술센타에 팔복동에서 나는 냄새의 주범을, 원인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악취는 제가 가보기도 하고 기기를 보면 거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 제가 가볼때, 냄새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고통이 심해서 가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도 냄새를 느낄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 실국장은 완전히 잡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냄새를 맡고 있다, 그래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심도있게 된다면 원인 문제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러나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은 전문가나 또는 기기측정시설로 보면 거의 잡힌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해 주시면 다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감안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의원입니다.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소위 말하는 주민혐오시설운영에 따른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즉,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제기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까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더 근본적으로 그 시설을 함으로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막대하게 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연히 이러이러한 시설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세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소하고, 또 나아가서 민원해소뿐만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라도 적극적으로 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 냄새랄지 소음이랄지 이런 것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고 그 지역에 숙원사업비등 이런 것은 좀더 과감히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저희는 냄새 이런 문제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하고 우선 고내마을등 직접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상의해서 숙원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신규 프로젝트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어떤걸할지 주민과의 협의가 아직 무엇을 해주면 그 지역이 만족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상의된대로 심야전기나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계속적으로 고내마을이랄지 그 다음에 전미동 일대, 효자·삼천동 일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보상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성태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사고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으로부터 요구가 있기전에 시에서 먼저 대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일단 그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도 있을수 없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민들이 나서서 시를 상대로 피해보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보상청구를 해서라도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본의원이 상수도시설 수도꼭지 얘기를 한 것이 뭐 수도꼭지를 달아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것이고, 지금 실지로 전미동 일대에 상수도관은 다 놓여있습니다마는 지선을 따가는 집이 한두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간 물들이 전체 상수도물이 썩고 있고 그 물을 빼내는 일에 전주시가 주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알아서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북부권 사업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막대한 계획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북부권 개발을 진행하고자하는 부서가 지금 전담되어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건설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과는 무슨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장 김완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지금 혼선을 좀 빚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북부권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신다면 특별한 담당 팀을 구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전주시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런 사안을 전담팀하나 없이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물론 팀이 있으면 좋죠, 팀이 있으면 좋지마는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농촌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북부권개발은 주로 지금 개발계획 입안단계이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팀 수준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현재의 기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의 의지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시장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도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장 김완주 북부권개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시민상대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어서 지금 무엇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개발계획의 수립, 내년에 용역착수,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여하튼 북부권개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본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움직여야 된다, -시 행정이- 이런 판단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해결이나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고발상을 전환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거듭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

강한규 의원

최동남 의원

○출석의원 - 33인

강한규 고성재 김남규 김명지 김봉기

김성태 김영춘 김종철 김주년 김진환

박병술 박성천 박종윤 박현규 성완기

심영배 여성규 유창희 윤중조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최동남 최병철 최주만

최찬욱 한동석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완주

부시장	전희재

완산구청장	이환주

덕진구청장	윤태섭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회의록서명

의  장    박종윤

의  원    김주년

의  원    이완구

사무국장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