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06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6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06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면

2.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천 의원외 7인 발의)	2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전주시장 제출)	3면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10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면

(10시13분 개의)

○부의장 유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제206회 제2차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박성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1월 1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11월 1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11월 19일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06회-본회의 제1차)

11월 21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부의장 유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천 의원외 7인 발의)

(10시17분)

○부의장 유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 추진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제206회-본회의 제1차)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전주시장 제출)

(10시19분)

○부의장 유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04년도 전주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전주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좌석에 배부해드린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의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투자계획, 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기준 제시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의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으로 본 계획의 범위와 수립체계입니다.

본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2003년도는 기본년도이고 2004년도는 기준년도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미래 3년간의 전망치인 발전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계획의 운용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는 지역발전 기본 구상으로 지역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총 6,01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286억원으로 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의 지역발전 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은 지역발전 목표로써 18쪽부터 23쪽까지는 17쪽의 발전 목표에 따라 중점 투자할 역점사업을 설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과 28쪽의 지방재정 운영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세입여건은 예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민선3기 출범에 따라서 지역경제 살리기, 사회복지 향상등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자체수입의 확충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의 세입추계 기준은 지방세 추계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수익과 근로소득 증가등을 감안하여서 평균신장율을 2.6%를 적용하였고, 재산세는 3.3%, 종합토지세는 3.0%, 주행세는 10.2%, 도시계획세는 2.7%, 사업소세는 2.5%를 상승하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의 지방세를 제외한 세입추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결산액을 기준으로 세목별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용료 현실화 계획, 재산매각 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간 우리시의 지방세 변동추이와 지방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 등을 반영하여서 추계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사업별 기준수요를 토대로 실수요액을 추계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신장율을 반영하여서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연도별 증가율 및 특수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의 실수요액 위주로 추계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1쪽의 세출추계 기준입니다.

인건비는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서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공공요금 인상,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필요적 비용만 계상하여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앙 및 도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반영하였으며, 국비예산의 중앙부처 반영 사업, 양여금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실제 상환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은 예산규모 일정 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 추계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계획기간 중 세입은 총 3조 3,244억원이며, 세출은 3조 3,889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세입 중 지방세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지방세 세입은 총 7,041억원이며, 이중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3.3%가 증가한 1,360억원으로 43억원이 증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외수입 추계로써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총 1조 3,084억원으로 이중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63.2%가 증가한 3,187억원으로 1,235억원이 증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 규모는 총 3조 3,889억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8,280억원, 사업예산이 2조 1,880억원, 채무상환이 2,439억원, 예비비 등이 1,2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2조 2,326억원이며, 세출은 2조 2,626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37쪽은 일반회계 세입 추계로써 지방세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8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계획기간 중 세입은 총 2,667억원으로 이중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12.7%가 감소한 461억원으로 67억원이 감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39쪽의 일반회계 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은 총 2조 2,626억원이며, 이중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6.9%가 감소한 4,081억원으로 305억원이 감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총 1조 918억원이며, 세출은 1조 1,063억원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의 특별회계 세입 추계로써 지방세 세입은 없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세입은 총 1조 417억원이고, 이중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91.4%가 증가한 2,726억원으로 1,302억원이 증액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특별회계 세출 추계와 43쪽 특별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의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 예산은 총 2조 1,880억원으로 이중 복지환경 분야가 사업예산의 31.3%인 6,845억원이고 지역개발 분야가 48.9%인 1조 704억원입니다.

다음 48쪽부터 49쪽까지는 중기 투자계획의 분야별 총괄표이고, 50쪽부터 101쪽까지는 사업별·연도별 투자사업 계획서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부터 124쪽까지는 부표로써 지역발전 개발 지표, 지방채 발행 계획, 민간자본 투자사업 조서와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조지훈 질의이십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필요하냐, 해놓고 나중에 매년 예산 세울때 가서 맨날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무용론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무용론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3년도에서 2007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004년도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여기에 써 있는 2004년도와 관련한 액수는 적어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곳곳에서 계수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를 해 보면. - 그것 이상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92쪽을 살펴봐 주십시오. 92쪽에 보면, - 본의원이 지역의 산업경제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이 깊기 때문에 면밀히 보려고 하는데, 면밀히 보려고 하다가 면밀히 보려고 하는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2003년도에 15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155억이라는 돈이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투자된 기억이 본의원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것 잘 보셔야 되는데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 등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국체전때 그 짧은 시간에 전주를 방문해서 전주에서 전라북도의 미래가 뭐냐 하고 브리핑을 한, 김완주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 이 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벨리를 조성하고, - 2008년 이후에 한푼도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총계해서 제가 액수를 더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총 3,070억에 달하는 테크노벨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의 핵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를 맞춰보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어떻게 이것을 2003년도 액수도 틀리고 2004년도의 예산안과 비추어서 이것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참으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장 더 넘겨서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와 전주가 첨단 지식산업을 발전의 모토로 삼겠다, 동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동 농촌지도소 자리에 생물벤처단지 산업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수백억을, - 전주시비로 따지면 큰 액수가 아니지만 도 예산으로 따지면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바이오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성도 안되어 있고 8개 업체인가 9개 업체인가가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후에 투자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게 이것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인지 참 난감합니다.

아마 2004년도 이후에 투자가 없는 것으로 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생물벤처단지에 대한 산자부의 지원이 올해말로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 않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산자부의 지원이 끊기면 전주시도 실컷 하겠다고 해놓고는 사업 안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그 부분에 대해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조지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면서, 보고서 56페이지 체육분야를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종합경기장 공원화사업으로 48억이 내년부터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덕진 체련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의회에 보고된 것 보다 계속적인 추가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종합경기장에 관한 관리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정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재정계획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현재 전주시가 역점을 기울여서 서남권에 완산 체련공원사업을 그간에 언론이나 의회 등 이런 부분에 보고된 대로 하면 이미 완공되고도 남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산 체련공원 사업은 88페이지 공원녹지분야로 분류되어서 원래 계획보다, - 이게 원래 2004년 완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8년까지 투자되어서 완공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취지나 이런것에 비추었을 때 이것은 정말 모순되고 있다. 그리고 체련공원 사업 같은 경우, 특히 완산 체련공원 사업은 현재 보고된 것이나 추진된 상황에 봤을 때 시급히 예산을 집중해서 완료하고 추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방만하고 집중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종합경기장 공원화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완산 체련공원 사업이 재정계획에 의하면 진즉 완공되었어야 될 사업인데 왜 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답변을 총괄 국장에게 듣습니까, 해당 국장에게 듣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보고한 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도 마찬가지시죠?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담당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님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무용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무용론이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잘못들어서 죄송합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입추계나 세출추계를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동을 하되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년도를 기본년도로 하고 금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향후 3년간을 맞추는 계획인데 이 계획서를 제가 실무자로서 작업을 해보면 상당히 자체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의원님께서 최소한 2004년도 예산안과는 액수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제가 몇군데는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의원님들께 예산서 안을 드린 그 내용과 대조를 해 보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155억원이 금년도에 투자가 안되었는데 들어있다 하셨는데, 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산자부에서 내일 심사를 합니다. 내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빼놓을 때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현재 155억원을 거기에 넣어놓은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고, 96쪽에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은 전혀 이후에 반영을 안했다는데 생물산업지원센터는 도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한 사업비 이외에는 도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 장태영 의원님께서 종합경기장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경기장은 현재 소유권이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재산이지만 현재 무상양여가 추진중에 있고, 이번 정기회에 도에서 현재까지의 종합경기장 경영 수지분석을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서 무상양여가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저희가 이 종합경기장을 단순히 체육시설만이 아닌 도심속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을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산 체련공원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많이 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늦어지다 보니까 2008년까지 계획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조지훈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다음년도에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서 올라 올 수 있도록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조지훈 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다음번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제대로 다듬어서 올릴 때까지 보고청취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조지훈 의원님! 저희가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보고청취를 마치고 질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보고청취를 유보한다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수정안을 마련해서 다시 저희 본회의가 열릴 때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다시 변경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지훈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해당국에서는 다시한번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음 본회의 할 때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장태영 의원 보충질의입니다.

○부의장 유창희 장태영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다시 예산안 심의가 상임위 별로 있으니까 예산안 심의때 일목요연하게 다시한번 이 부분을 짚어 주시고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태영 의원 의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알지만 답변 내용중에 납득이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재정계획이라고 그래서 5개년 사업 계획을 정해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사업을 하는 바에 소유권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곳에 예산을 투여하는 마당에 의회에서 완산 체련공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유창희 장태영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위에서, 또 장태영 의원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해당 위원회 소관의 사업이니까 예산을 다룰 때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10시46분)

○부의장 유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0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경기침체와 실업자의 증가라는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만 격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으로 30년동안 전주발전을 가로막았던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고,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등 꽁꽁묶인 현안사업을 슬기롭게 해결하였으며, 제84회 전국체육대회 등의 국가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그리고 기계·생물·문화영상 등 3대 성장동력산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잘사는 지식산업 도시, 신나는 문화교육 도시, 건강한 녹색복지 도시, 활기찬 광역기반 도시의 4대 시정목표의 운영의 틀이 확고히 정립되고 시민적인 공감대가 마련된 한해였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민선3기 중반을 맞이하게 되는 내년도의 시정은 내일이면 더 달라질 전주의 모습을 착실히 그려 나가면서 전주발전이 곧 전북발전이라는 대승적 사고를 가지고 비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이제까지 추진해온 전주바꾸기의 기조를 지속하므로써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 장애인체전, 기능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1,800여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전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시정운영은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면서 내일이면 더 달라지는 전주건설을 위한 4대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전주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시정의 첫째 목표를 지역경제살리기에 두고, 둘째, 예향의 향기가 서린 한국적 문화영상도시 조성, 셋째, 교육도시 명성회복을 위한 기반구축, 넷째,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참여복지 실현, 다섯째 녹음이 우거진 녹색 전원도시 조성, 여섯째,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 조성, 일곱째, 광역도시발전의 성장기반을 가시화 하는 등 7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활기찬 경제, 다정한 이웃, 광역화 도시를 실현해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전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운영의 기본원칙 아래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대학졸업장이 곧 실업증명서라는 우스개 소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간 고학력 실업자 취업을 위한 인턴사원제, 취업알선센터 운영 등으로 2,400여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인턴사원제를 대폭 늘려 시행하고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찾아 연결해 주면서 전주권 10개 대학 총·학장과 연계해서 대기업 및 공기업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여성 일거리를 만드는데 힘쓰고 실망실업자 눈높이 교육, 3대 성장동력산업, 창업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취업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기능올림픽 등 전국 규모 행사는 물론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의 기반으로 삼는 한편 시책분야별 각종 단위사업도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유망기업 유치보다 확실한 것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설치하여 금융·기술·입지알선·공장등록 등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부동산 에이전트를 운영하여 공장등의 매물정보를 제공하여 전주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팔복동 산업단지 인근 20여만평에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해서 중견기업 유치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전주 제1·2산업단지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구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 한지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전주의 전통산업도 되살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역혁신산업 육성입니다.

잘 알다시피 전주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학·연·관의 지역혁신 주체가 모두 나서서 시민의 힘으로 비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계산업은 8천여평의 1단계 첨단벤처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므로써 3만평 규모의 2단계 기계산업특화단지 확장 조성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채 10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부터 공장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20여만평 규모로 전주기계테크노벨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5천억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국가 군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역혁신 시범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물 바이오 산업은 장동지역에 조성한 1만 4천여평의 1단계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등 187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바이오식품 실용화센터 등 550억원 투자규모의 2단계 확장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하여서 전통식품, 생물화학, 한약한방 등 생물산업 집적화 기반을 마련하고 350년 역사의 전주 약령시장을 부활시켜 전주를 한약재 생산·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예향의 향기가 서린 한국적 문화영상도시 조성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또한 전주는 천년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유산과 최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산업 인프라로 다져가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한옥마을을 역사·문화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 가면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통 한옥을 한옥답게 보전·정비하겠습니다. 한옥수선 및 신·증축시 최고 5천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시설에도 최고 2천만원을 지원하여 한옥마을이 본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옥 5동을 추가로 매입하여 테마 한옥민박 등을 운영하고, 최명희 문학관, 공예촌 건립을 마무리하는 한편 주말 테마관광열차를 운행하여 한옥마을을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 것입니다.

전통문화와 영화·영상이 결합된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통문화는 전통으로 보존할 때 빛이 납니다. 그러나 전통과 영상이 만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조성하려는 문화산업클러스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1만여평의 대지 위에 국비 등 총 870억원을 투입하여 영상산업과 전통문화가 결합된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5회를 맞이하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자유, 독립, 소통을 주제로 30여개국 170여편을 상영하되 매니아와 대중성 있는 작품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IT) 등 정보영상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IT멤버쉽 1기 10명, 모바일 전문인력 58명을 배출하고, 문화영재캠프에도 2,3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정보영상산업을 이끌어 갈 인력개발과 저변확대에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모바일게임 과정과 IT멤버쉽 과정을 통합 운영하므로서 전문인력 150명을 육성하고 우수사업 아이템을 지원하는 스타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전주에서 성공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도시 명성회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과거 전주는 교육도시라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전주를 교육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도시 전주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교육국제화특구를 조성하여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교육도 산업입니다. 교육자본은 양질의 산업자본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추진중인 지역특구 육성사업에서 전주시가 신청한 교육국제화 특구가 선정 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외국 우수대학의 분교를 유치해 가면서 전주권 대학과 협력하여 외국대학생 전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자본이 대량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를 영재교육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한사람의 천재가 1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2002년 10월 영재교육도시를 선포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재타운 조성, 영재교육원 설립운영, 전통문화고 육성지원, 정보통신대학 설립 등을 통해서 전주를 영재 교육의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입하여 30개교의 체육시설, 교육기자재, 전산장비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정보화 사업 등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동 이용하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시범도시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참여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최저생활은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활보호적 복지에서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참여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먼저, 시민·단체·사회가 참여하는 참여복지 실현입니다.

현재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의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축중인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과 덕삼사회복지관이 준공되면 보다 편리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복지, 병원기능, 요양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타운을 내년에 착공토록 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휴식공간으로만 이용되던 경로당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가 꽃피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가생활 등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민합창제, 예술단 공연 등 시민들을 찾아가는 공연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음악, 국악, 연극 등 시민문화동아리를 적극 육성하고 온고을 시민대학도 18개 과목 33개반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문화·교양을 넓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주 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됩니다.

변화되는 생활 행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완산생활체육공원 및 아중체련공원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덕진체련공원도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시설하고 인라인 전용구장, X-게임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등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생활체육 주말리그를 활성화하는 한편, 가족단위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 무료교실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녹음이 우거진 녹색 전원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시민 모두의 꿈인 녹색 전원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시정 전반에 환경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200만그루 나무심기를 조기에 달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02만그루를 식재하여 200만그루 나무심기의 반환점을 통과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4만 그루를 식재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조성하여 대목위주로 나무를 식재하고 가로변 녹지대에는 작은 나무로 조화있게 식재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덕진 종합경기장 공원화사업, 푸른벽면가꾸기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반드시 대목위주로 식재해서 나무심기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단위 개발사업지역을 녹화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 민간 개발사업 지역도 자율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없애기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담장없애기는 금년까지 34개소 5만 8천그루를 식재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8개소의 담장을 허물고 2만 5천그루를 식재하여 이웃 간에 마음의 문까지 열어 가겠습니다.

전주천에 이어 삼천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됩니다. 전주천이 자연형하천으로 조성되어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쉬리와 참다슬기가 서식하는 청정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태어나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경강가꾸기도 삼천자연형하천 사업과 연계하여 사람과 물이 어우러지는 건강한 자연형하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급증하는 자동차 증가를 도로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교통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노선수를 241개에서 112개로 축소하고 간선과 지선으로 2원화 하는 환승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팔달로, 충경로 등 14개 노선은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인 BIS체계를 구축하고 버스정보, 도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 할 것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고급화도 지속 추진해서 현재 81% 수준인 시내버스 냉방시설은 내년에는 100% 완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내버스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버스전용차로제를 강화하는 등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차량중심 교통체계로는 선진 교통문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교통체계를 걷기 편한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주 교통 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 노약자를 보호하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심 공영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여 주차난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전주 경전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전주시도 불과 5년 이내에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되어 경전철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전철 건설은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전라북도에 도시 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건설교통부의 승인과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신청하고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2008년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역도시발전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전북발전을 견인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동부연안도시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전주시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주북부권 개발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전주발전의 중심축은 북부권에 있습니다. 전주 북부권(63㎢)에 대한 장기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북부권개발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겠습니다. 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순환경전철 건설과 전주∼김제공항간 고속화도로 등 전주·군산·익산·김제를 연계하는 발전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흡인력과 자족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장미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행정수도의 흡인력으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과 35사단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 외곽을 환상형 자동차 전용 도로망으로 연결하는 서남권 및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남부순환도로, 전주천좌안도로 등 도시 교통망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을 전문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명품화로 수출농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생활여건이 도심보다 떨어지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심의·의결을 요청한 2004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시정운영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금년도에 비해 25.1%가 증가한 6,7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7%가 증가한 3,88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매각수입 등으로 금년보다 3배가 증가한 1,889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48억원으로 18.2%가 감소 하였습니다.

사실 내년도 세입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도 시정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시책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비 전액을 반영 하였습니다.

둘째, 고학력실업자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전주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154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셋째, 한옥마을을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최명희 문학관 건립 10억원, 공예촌 건립 6억원 등 총 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분리대 조성과 나무심기에 39억원, 담장없애기·가로변녹지대 조성에 9억원 등 총 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도시 명성회복을 위하여 문화영재 육성 4억 5천만원, 교육환경 개선 3억원 등 24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소로개설 100억원, 농촌환경개선 20억원 등 1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 119억원,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6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5억원,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20억원, 삼천자연형하천조성 15억원, 국도·시도 확충사업에 11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에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키로 하는 등 10차례의 예산안 조정회의를 개최해서 최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므로써 부득이 하게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24억원, 주택사업 21억원, 농촌소득 10억원, 교통사업 77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757억원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516억원, 하수도 432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재원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배분할 것인가를 염려하기보다는 요구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부서를 설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일 정도로 고충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2004년도 예산안은 전주시 비전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이 가미된다면 전주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간단한 내용이구요, 본의원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7쪽에 보면 "생물바이오산업은 장동 지역에 조성한 1만 4천여평", - 쭉 내려와서 "앞으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바이오식품 실용화 센터 등 550억원 투자규모의 2단계 확장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하고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한푼도 예산계획이 없는데 전라북도와 협의할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창희 조지훈 의원님! 답변을 시장께 듣고자 하는 거죠?

○조지훈 의원 예.

○부의장 유창희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우리 바이오 생물산업은 1단계 사업은 창업보육센터등 18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저희시가 주로 투자한 부분은 땅을 현물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 사업 550억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 재원분담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5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와 시가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국·도비와 시비 분담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현재 시비를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 나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중장기 계획에는 한푼도 안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550억원은 전체 규모에는 확실하되, -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그러나 도비와 시비 분담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유창희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장 유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5분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위원회에서 4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5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분을 추천받아 선임하여 활동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님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김주년 의원, 김영춘 의원, 박병술 의원, 정재욱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주재민 의원, 박창수 의원, 강한규 의원, 박성천 의원, 최병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진환 의원, 김봉기 의원, 최찬욱 의원, 황만길 의원, 김성태 의원, 성완기 의원, 이상 15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5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12월 4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남규 의원, 김성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심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1차 본회의 산회 선포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개회를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결산 등 정례회가 힘차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례회는 우선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한해의 살림살이를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맡겼는데 주민을 대표한 전주시의회가 살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결산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2004년도 전주시민의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결산이고, 이 예결산을 통해서 내년 한해동안 63만 시민의 복지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례회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평온한 마음으로, 또 진지한 자세로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정례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노조와 전주시의 갈등이 첨예한 지경에 이르러 과연 평온한 상태에서 정례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지극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전주시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정상적인 노조의 권익보호 활동을 보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민에게 부담과 걱정을 드린다면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노조 공무원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전주시장의 정상적인 직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종국에 가서 시민에게 걱정과 부담을 끼친다면 우리는 시장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감사위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신의에 쫒아 직무에 임할 생각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간부와 노조원들이 첨예하게 갈등을 제기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할 시장이 인천공항에서 항의시위를 받는 이 지경에서 우리의 공무원들이 일선 동의 기관에서 비상한 마음으로 집단적 시위의 표시로서 입고 있는 유니폼을 도처에서 입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정상적인 정기회 활동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이 문제를 지극히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 의회가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료 성완기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한 바 있었고, 또 소관 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서 정우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청문·청취 등 여러가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상 이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노조 간부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다수의 노조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다시한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의해서 평화적인 상황을 만드는데 우리 의회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회의 산회 직후 현 위치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줄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회합을 통해서 여러 지혜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중재단을 구성한다든지, 운영위원회를 작동시킨다든지, 의장단이 작동한다든지, 또는 노조 대표나 시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소망은 내일 10시 감사가 시행되기 전에 이 문제가 종결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면 좀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최단시간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하면서 본회의 산회 직후에 현 위치에서 간담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심영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산회 직후에 의원 간담회를 갖기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산회하고 나서 동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한규 고성재 김남규 김명지 김봉기

김성태 김영춘 김종철 김주년 김진환

박병술 박성천 박종윤 박창수 박현규

성완기 심영배 여성규 유창희 이원식

이재균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병철 최주만

최찬욱 한동석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완주

부시장	전희재

완산구청장	김황용

덕진구청장	안재훈

기획조정국장	윤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회의록서명

부의장    유창희

의  원    김남규

의  원    김성태

사무국장    조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