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19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6일(금) 10시 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9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19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4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면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전주시장 제출)	5면

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10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1면

(10시10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2일 송천2동 출신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 사직서가 접수되어 처리하고 전주시와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은  34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제219회-본회의 제1차)

그리고 11월 12일 정 재욱의원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25일 장태영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보육 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11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11월 19일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 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 조례안, 전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2004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솔내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게이트볼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문화시설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평화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안골·서원·금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등 총1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등이 제출되어,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5일 완산구 평화1동 주공아파트 이복선씨로부터 지하보도 이용 불편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태영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5일간의 제219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본예산 세입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신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매립하고자 추진하는 광역2단계 매립장 조성에 전라북도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과 이 같은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전주시가 그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지 못하여 전주, 김제, 완주 3시·군의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 1,045억과 140억이 각각 소요되는 소각장과 매립장 조성사업중 도가 지원한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4% 수준인 40억과 7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추가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정책에 부응하여 가장 친환경적이고 모범적인 주민민원 해소, 3시·군 광역시설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소각장 건설에 일반적인 국도비 사업에 못 미치는 도지원은 사업추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확보해야할 필수사업비 366억중 확정된 국비 56억을 뺀 나머지 310억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처지인데, 실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감리비 4억 7천 9백만원과 채무부담행위 100억에 그치고 있어, 올해 지방채 150억 발행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건설비용 대비 50% 국비지원 외에 도비지원 비율은 12%에서 25%에 달하고 있는데, 여주, 이천, 양평, 광주, 하남 등 경기동부권 5개시·군 광역소각장 경우에도 도비 지원비율이 25%에 이르고 있고, 수원시 12%, 광명시 36% 등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타시도 예를 보더라도 전주권광역소각장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는 내년도에 전라북도의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며 사업비의 20%수준인 160억의 추가지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례회중 이루어지는 2005년도 전주시 예산심의에서 더욱 확연해질 만성적이고 극심한 시재정의 부족은 이제 소각장 건설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자칫 공정 및 공사차질로 인한 전주권의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특단의 도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하고, 아울러 전주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재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앞서가는 전주, 잘사는 전주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태영 의원께서 발언해 주신 5분발언은 전주시민을 비롯해서 전주, 완주, 그리고 김제와 함께 모든 전라북도민들의 약2분의1 정도가 관심있는 사항이고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의회관계라든가 또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한 예산확보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이후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주재민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4년 11월26일부터 12월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재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4년 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2일간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며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 전반을 추진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기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전주시장 제출)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여건 및 지역발전구상,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안, 회계별 세입·세출전망,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 사업별 투자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계획수립의 법적근거와 연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7쪽, 계획의 성격과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기간은 2003년부터 2007까지입니다. 2003 - 2004년까지는 과거 2년은 기본연도이며 2005년도는 기준연도로 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6 - 2007년도까지는 미래 2년간의 전망치인 발전계획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8쪽, 계획의 내용입니다.

주요 투자부문을 일반행정, 문화체육, 사회보장, 보건환경, 지역개발, 산업경제, 민방위 부문으로 분류하여 주요정책 결정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9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목표와 연계되도록 하고 재원의 효율적배분 및 재원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에 활용하여 실용성을 증대하겠습니다.

10쪽, 계획수립체계입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쪽, 운용체계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이에 따라 투융자 사업 심사하며, 예산편성하고, 예산의결을 받아 사업집행을 하고  결산보고 하는 순으로 매년 연동화하여 다음연도 중기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지역여건과 16쪽, 시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 18쪽은 100만 광역도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경전철 건설,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등이 있으며, 19쪽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옥마을 조성, 테마 한방촌 조성, 오목대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20쪽 전주발전을 이끌 성장주도 산업육성으로 문화산업단지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22쪽은 생활이 편리한 전원도시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푸른전주 가꾸기,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맑은물 공급 사업 등이 있으며, 23쪽 건강증진을 위한 레포츠시설 사업으로 덕진공원 리모델링,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 아중체련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24쪽은 지역발전을 촉진할 SOC사업으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전주-광양간,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및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있으며, 26쪽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리 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 혁신센터  건립 등이 있습니다.

29 - 30쪽은 국가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이며 31 - 32쪽은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향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국가의 지방재정지원 개편방향은 중앙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자치단체로 대폭 이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이양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초로 자치역량이 강화되겠습니다.

35쪽 국가의 지방재정지원 주요내용은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을 폐지하여 교부세, 국가 균형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재편하였으며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은 인상되었으나 특별교부세는 축소되었으며, 유사 소규모 국고보조금을 통폐합하여 간소화였습니다.

36쪽, 지방 주도하에 지역의 특성·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발전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균특재원은 주세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조원 규모로 지역개발계정 4조원과 지역혁신계정 1조원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재정 총규모는 3조 7,137억원으로 연평균 1.0%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일반회계가 2조 5,093억원으로 연평균 4.8%의 신장세를 보이며 총규모의 67.9%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1조 2,044억원으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마무리 이후 연평균 11.4%의 감소세를 보이며 총규모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세입 재원별 규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은 2조 1,113억원으로 56.9%이며,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비·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5,380억원으로 41.4%이며 기타 지방채가 642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세출 추계로 총세입에 대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분류하였으며 10억원이상 단위사업별 투자소요액과의     차액은 지방채로 충당하여 세출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4 - 45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추계한 것으로 46쪽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연평균 4.8%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여 2조 5,093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중 자주재원은 지방세 5,440억원과 세외수입  2,784억원으로 연평균 4.1% 신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의존재원은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1조 4,663억원으로 연평균 6.5%  신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7쪽 지방세 전망, 48쪽 세외수입 전망 49 - 50쪽은 의존재원의 전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은 경상지출을 전망한 것으로 계획기간중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7, 897억원으로 연평균 4.0%로 추계하였으며,다음 52 - 53쪽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대책으로 계획기간중 세입예산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 5,612억원으로 추계하였고 10억원이상 단위사업별 투자소요액 1조 5,878억원과의 차액 266억은 부득이 지방채로 충당했습니다.

54 - 55쪽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로 계획기간중 총세입 규모는 1조 2,044억원이며 전주 서부신시가지 세입감소로 연평균 11.4%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6쪽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57쪽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58쪽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59쪽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60쪽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61쪽은 상수도 특별회계, 62쪽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63쪽은 특별회계 부족재원 대책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사업입니다.

66 - 77쪽은 투자재원의 분야별 배분계획으로 계획기간중 총 투자재원은 2조 4,972억원이며 일반행정  478억원 문화체육 1,414억원 사회보장 3,626억원 보건환경 4,269억원 산업경제 6,469억원 지역개발 8,568억원 민방위 57억원 등 입니다.

끝으로 73쪽부터는 사업별 투자계획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이상 단위사업별 투자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방금 이금환 국장께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여러가지 집행부의 고민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도심동은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획서에는 센터 신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없는 곳은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삼성연수원에서 주민자치 위원님들 한마음 잔치가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참석을 했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물론 상을 받은 동에는 행운도 따르고 상금으로 많이 이용도 하겠지만 그 상금이 1억원이 나갔습니다. 1등동에 2,500만원, 2등은 1,500만원, 3등은 1천만원 그래서 덕진 완산해서 6개동이 선정이 되어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몇개동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없는 동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동에 무슨 보상과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지 않는 곳에 신축계획이 있는지 또 시설이 되지 않는 곳에 시설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을 해 놓거나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에서 그에 준해서 공정하게 주민자치센터 시상식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감히 말씀 드리면서 1억원에 대한 예산을 모아서 정말로 투자를 해 준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성도 민원해결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청석에 초등학생들이 와 있습니다만 달리기를 할때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총을 쏘면 누가 1등을 하겠습니까. 먼저 달려간 사람이 1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한이 맺혀 있는 그런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각도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시상식을 합니까.

물론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상을 받으면 좋습니다. 누가 상 받아서 나쁘다는 분 있습니까. 거기에는 또 돈까지 거액의 돈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서 이런 상을 주게 되었는지 실무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입니다.

김영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에 앞서 우선 김영춘 의원님이 계신 교동이라든지 이런 행정도 같이 인구도 적고 또 자치센터도 없는 시설이 이번 평가에서 좀 불리했던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지침을 만들면서 공개해 드리겠지만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치센터가 설치된 동이나 설치되지 않은 동이나 어떻게 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것 때문에 자치센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점수 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분야는 자치센터가 있어야 그 외에도 없이 해도 여러가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10개동에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산에 6개, 덕진에 4개소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해서 하고 있는 동이 3군데가 있습니다. 효자4동과 송천2동, 호성동 이렇게 해서 그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을 단기적으로 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평가 지침을 개발하면서도 전문가를 참여시켰고 평가를 하면서도 했고 끝나고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도 인구 과소동 5천명 정도의 과소동에는 어떤 특별한 점수를 더 부여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것도 더 높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자치센터가 없어도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점수 비율을 상한 조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자치센터가 없는 동도 큰 피해가 없도록 조정할려고 그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는 동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임대를 해서 하고 그리고 없는 동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지원할때도 있는 동 보다는 차별화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차별화 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신축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천명이라든지 적은 동에 대해서 당장 신축할 수는 없고 앞으로 동 통폐합과 결부해서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지방재정 계획에도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그런 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가기준이 공정치 못한 것으로 해서 여러가지 열악한 동 주민자치 위원회에 여러가지 좋지 않는 영향을 미쳤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공감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상해서 여러가지를 노력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센터가 초창기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활성화 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주민자치 센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주시 어느 한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정례회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의회 주재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족시키는 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100만 광역도시 성장비전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던 전주발전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어 교육도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으며, 도민의 오랜 숙원이던 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가 확정되어 재판을 받으러 광주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덜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전주시가 초 미세분야 최첨단 기술인 나노기술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 설립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산업화 기반이 착실히 구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부의 환경경영대상 수상과 그린시티 환경관리 우수단체 선정으로 녹색생태도시를 향한 전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주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되는 등 전주시의 도시 경쟁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주월드컵을 전후해서 투자했던 한옥마을 혁신사업이 이제 결실을 보게 되었고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프로젝트가, 정부의 문화관광정책에 반영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1년은 경기침체와 실업자의 증가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살리기에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워낙 심각해진 경기침체로 인해 피부에 닿지는 않겠지만 44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청년실업자 등 749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대규모 체육·문화행사 유치 등을 통해서도 지역경제 활력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계·생물·영상산업과 관련된 국비 23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전주경전철 건설사업 착수가 임박해지는 등 100만 광역도시 성장비전을 강도 있게 추진하여 시정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혁신역량 강화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3기를 실질적으로 결산해야 하는 2005년도는 무엇보다도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성장동력산업을 착실히 육성하는 등 민선3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1천 8백여 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생명력 넘치는 전주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주시가 63만 시민여러분과 시의회의 협조 속에 추진코자 하는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2005년도 시정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50년간 먹고 살 성장동력산업을 착실히 육성하는 한편,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여 100만 광역도시 성장비전을 가시화 하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은 일자리 창출로 취직걱정 없는 전주시를 첫째 목표로 삼고 둘째, 전주경제를 살찌울 4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셋째,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 넷째,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산업도시 조성 다섯째, 푸른 숲이 우거진 녹색 전원도시 조성 여섯째, 삶의 질이 높은 건강한 시민만들기 일곱째, 광역도시에 걸 맞는 교통망 구축 여덟째,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 구축 아홉째, 구도심 및 농촌개발 등 9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계획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직걱정 없는 전주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취직을 포기하는가 하면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년·여성·노인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1석2조의 효과가 있는 국내·외 대회를 최대한 유치하여 시민들의어려움을 덜어 주면서 기계산업 등 50여개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20만평 규모의 대규모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국가연구기관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 등의 직업교육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는 주문식 맞춤형으로 전환하여 교육 즉시 취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유통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한지산업 등 전주의 전통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효과가 큰 유망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유망기업 유치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최근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주)금강유리와 기정트레이딩사의 입주로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전주산업단지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중심으로 공장등록, 금융·기술·입지알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유치 부동산 에이전트를 운영하여 공장 등의 매물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주산업단지의 투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특히, 공장부지를 확보하고도 이전을 미루고 있는 LG전선 군포공장은 이전이 완료될 경우 3만 5천여명의 인구유입효과와 세수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전라북도와 완주군, 전주환경청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이전전략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이전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경제를 살찌울 4대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전주하면 떠오르는 성장동력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의 지역혁신주체가 중심이 되어 서남권 중심의 기계산업, 식품 중심의 생물산업, 국내 최대의 영화영상산업, 신재생 대체에너지산업 등 4대 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개편할 것입니다.

먼저 기계산업은 1만평의 첨단벤처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여세를 몰아 국비 등 595억원을 투입하여 생산·연구기능이 집적화 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3만평 규모로 확장하고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사업체가 입주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은 시비 5억원 등 305억원을 투입하여 기계·자동차산업기술을 혁신하고 산·학·연·관의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전주대학교 중심의 산·학 협력중심대학 육성, 전주공업대 중심의 전문대학 영역별 특성화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혁신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등의 공정·장비 개발에 필요한 핵심 연구장비를 갖추게 될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도 조직 및 운영체계를 조속히 정비하여 전주를 나노기술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산업은 전주 발효식품엑스포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주를 전통식품과 한방중심의 생물산업 전초기지로 육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대학 등과 협력하여 건강기능성식품 임상지원센터 설립, 전주고등생물소재연구소 설립,바이오식품 실용화 센터, 한방테마촌 조성 등을 통하여 생물산업 집적화 기반을 마련하고, 350년 역사의 전주 약령시장을 부활하여 전주를 한약재 생산·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영화·영상산업은 금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제작된 61편의 영화중 36%인 22편을 전주에서 촬영할 정도로 전주가 영화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파크 및 실내촬영스튜디오 등을 건립하고 영상전문인력 양성과 영상벤처기업 육성을 통하여 영화·영상산업을 전주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배럴당 5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유가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신재생대체에너지 산업도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전주권대학과 협력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대체에너지 인력양성, 관련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신·재생대체에너지 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천년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전주는 우리 모두가 자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유산지수가 전국 1위일 정도로 전통문화중심도시 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처럼 우수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총 410억원을 투자하여 전통 생활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한옥마을을 조성, 전국적인 명물이 되었지만 내년도부터 오목대와 은행로 정비, 테마관광로 조성 등에 3백억원을 더 투자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문화중심도시 비전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협력하여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2006년 부터 본격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명희 문학관, 공예공방촌 등의 문화시설은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고, 주차장 시설과 테마민박촌 등을 조성하여 국내·외의 많은 방문객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산업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육만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현대의 교육은 곧 평생교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과거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교육의 산업화 즉 평생교육도시 거점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지난 9월 전주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348개 평생학습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1세기 평생학습을 선도해 나가는 등 삶의 질이 높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어중심의 국제화 교육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지역특구 육성사업에 교육국제화 특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전주권 대학과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를 건립하고, 전주에서 해외연수가 가능한 외국어 캠프를 운영하는 등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교육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교육비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람의 천재가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전주시는 2002년 10월 영재교육도시를 선포한데 이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재타운을 조성하고 영재교육원 설립, 전통문화고 육성, 외국어 영재 육성 등을 통하여 전주를 영재교육의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시설도 개방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입하여 62개교의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 생활체육공간 확보차원에서 학교 운동장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한편,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시설 개선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푸른 숲이 우거진 녹색 전원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전원생활은 푸른 숲이 우거진 도심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금년에만 환경부로부터 제6회 환경경영대상 평가 우수상, 제1회 그린시티 환경관리 우수단체 특별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한바 있지만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전원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200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나무심기 사업은 현재까지 156만 그루를 식재하여 목표의 78%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담장없애기 등 공공사업과 시민식수 등을 통하여 총 24만 그루를 식재 하겠습니다.

특히 200만그루 나무심기는 숫자 채우기 보다는 대목위주로 식재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9개 노선 69㎞를 완료한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내년에도 5개 노선 10㎞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도심 녹화를 동시에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은 이웃간의 벽을 허무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38개소의 담장을 허물고 6만 9천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12개소의 담장을 허물고 2만 5천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전주의 모든 하천이 자연형하천으로 조성됩니다.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전주천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삼천 자연형하천조성과 23%인 만경강가꾸기 사업은 2006년 마무리를 목표로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섯째, 삶의 질이 높은 건강한 시민을 만들겠습니다.

국가부조 등으로 시민들의 최저생활은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생활보호적 지원에 머물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도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의 사회복지관과 3개소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송천동에 건립중인 덕삼사회복지관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덕진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복지시설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복지, 병원, 요양시설 등을 갖춘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덕진동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이 평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7개소의 작업장에서 1일 300명 정도의 노인들이 상자접기 등을 통해 월 20만원 내외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중화산동에 작업장을 신축하여 일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레저?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로 여행, 운동 등의 레저스포츠와 취미활동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여가활동 패턴에 맞춰 새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전주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탁구·배드민턴 등 가족단위 참여가 활발한 종목은 가족대항 대회를 개최하고, 인라인마라톤과 하프마라톤 등 가족참여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 즐거운 주말리그와 생활체육 무료교실 등을 활성화하여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시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덕진체련공원의 인조 잔디구장 설치가 완료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완산생활체육공원과 아중체련공원을 차질 없이 완공하는 등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부족한 부분은 120여개의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인 송천도서관 건립사업도 2006년에는 도서관 이용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지만 삶의 보람을 키워줍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특별지원금으로 건립하게 된 자원봉사혁신센터는 교육장, 사무실, 세미나실, 강당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게 됨으로써 자원봉사 모범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저소득 층 집고쳐 주기 등 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광역도시에 걸 맞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주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자동차 증가에 맞춰 도로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 경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할 것입니다.

경전철 건설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에 요청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정부로 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민간투자대상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절차이행에 착수하여, 1단계는 2011년, 2단계는 2014년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보안내시스템은 그 정확도에서 다소 미흡한 감이 있지만, 노변 기지국 설치 등 지속적인 투자로 정확한 버스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노후차량 대·폐차와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이용객이 적은 적자 노선은 감차를 하는 등 수요에 맞춰 노선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2개소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신호체계를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장·개선하는 한편 16개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도 정비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의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여 흡인력과 자족기능을 갖춘 광역도시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서남권 및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완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면서, 내년에는 상관에서 구이까지, 2006년에는 이서에서 용정까지 완공토록 하고, 북부권우회도로사업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전주-논산간 고속도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내년에 전주에서 운암까지 개통하는 등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국도확장사업도 계획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익산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2006년에는 전주에도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익산-신리간 전라선 기존노선의 단선 전철화 사업이 2006년말 마무리 되면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2010년까지 복선 전철화사업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2006년부터 군산-익산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주 - 익산 - 군산 - 새만금을 연결하는 순환경전철 건설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주발전의 중심축은 북부권에 있습니다.

전주 북부권에 대한 장기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북부권개발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35사단 이전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을 200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남권 일대를 단일 광역권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전주시 변방에 미래형 혁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구도심 및 농촌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발전 과정에서 구도심 및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도심권 14개동 12㎢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차이나 거리 등 거리별 특성을 살린 7개소의 특화거리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는 한편, 상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도심 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도심 활성화 사업추진에 지역상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우선 생활여건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촌마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진입로 확·포장과 상·하수도, 주택개량 등의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산물의 명품화로 수출 농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농업경영을 전문화 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심의를 요청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시정운영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편성 하였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시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배분으로 예산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시민참여형 예산제를 본격 도입하였습니다.

시민 참여형 예산제도의 첫 단계인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2회의 전문가 토론회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2005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도, 시정의 역점사업을 가시화하는데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6천555억원으로서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8번째 규모입니다.

내년도에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면서시특별회계가 다소 감소하여 전체 규모면에서는 2.1%가 감소하였습니다만, 대신 일반회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보다 17.4% 증가한 4천53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2.2% 감소한 1천92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931억원으로 1.8%가 감소 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 등 지정재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먼저 일자리 창출 132억원, 전략산업 육성 531억원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 6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한옥마을 특성화 87억원, 자연형하천조성 57억원, 도심녹화사업 42억원 등 시정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2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농촌 환경 개선 111억원, 교육도시 육성 21억원, 구도심 활성화 27억원, 시민복지시설 26억원 등  중점 전략투자사업에 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처리시설 243억원, 도심가로망 건설 307억원 등 마무리 필수사업에 5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암과 치매없는 시민 만들기 12억원, 아름다운 가로망 만들기 43억원, 서민 집고쳐주기 13억원 등 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에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재원은 한정되고 투자할 곳은 많아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10여 차례의 예산안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상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을 통하여 보완하는 등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가 주택사업 15억원, 의료보호 26억원, 농촌소득금고 10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963억원, 교통사업 78억원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541억원, 하수도 390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어떤 분야에 얼마를 배분할 것인가를 염려하기 보다는 시정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부서를 설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일 정도로 고충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예산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2005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하면 전주시 성장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까 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장으로서 한마디 첨언하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저희 전주는 도에서도 중심도시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로스쿨에 대한 부분이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심대학으로서 어느 대학이 또 지방자치정부와 함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로스쿨을 유치하는데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한옥마을에 대해서 지금까지 4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시장께서 방금 보고한대로 앞으로 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주 한옥마을이 또한 전주가 전국적으로 홍보는 되어 있지만 현재는 그다지 상징성이 없는 관계로 예산 투자대비 효율성에서 그다지 활발한 관광 수입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실패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그 도시의 상징성이 있기에 그 도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옥마을의 상징성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에서는 고민해야 될때가 온 것 같습니다. 투자에 걸맞게 상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투자는 외래 관광객과 또 우리시와 시민들의 수입을 극대화 시켜서 바로 문화 복지로 가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 문화센터, 공예관, 술박물관 이러한 것은 전통 한옥마을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옥마을의 상징은 바로 무엇인가, 이제 고민할때고 집행부에서는 심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예산을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주재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및 제121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15분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 3분,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각각 4분씩 추천받아 선임하여 활동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재욱 의원, 박병술 의원, 박현규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김봉기 의원, 정우성 의원, 조지훈 의원, 황만길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여성규 의원, 김남규 의원, 장태영 의원, 박세양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윤중조 의원, 고성재 의원, 박성천 의원, 최주만 의원 이상 15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5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12월6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종철 의원, 황만길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한번 성완기의원님과 함께 의정생활을 한 것을 대단한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한규 고성재 김남규 김명지 김봉기

김영춘 김종철 김주년 김진환 김철영

박병술 박성천 박세양 박종윤 박현규

성완기 여성규 윤중조 이명연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임병오 장태영 전형직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주만 최찬욱 한동석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완주

부시장	노병일

완산구청장	조운기

덕진구청장	진철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보건소장	박철웅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회의록서명

의  장    주재민

의  원    김종철

의  원    황만길

사무국장    조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