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26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09월 08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시정에 대한 질문	4면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최동남 지금부터 제2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성천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신 35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년에는 태풍피해로 말미암아 엄청난 수해도 발생했는데 정말 시민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한 몸을 던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과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해서 행복으로 알고 살아오고 계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절대다수의 의원님들은 판·검사가 될 정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뛰어나신 분 입니다.  공교롭게도 저 같이 능력도 되지 않고 정말 부족한 제가 전주시민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앞장선 것이 정말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저를 제외한 전주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는 악전고투속에서 그야말로 지역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매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다소 세상사는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소간에 부족함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 입니다.  우리 김완주 시장님께서는 잘 사는 전주, 내일이면 더 나아지는 전주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관계 공무원들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인 선거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거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신껏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때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크게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226회-본회의 제3차)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노고에 흠이 가는 그러한 방송과 더불어서 본인의 여러가지 불찰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하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깊은 가슴을 가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힘을 내서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해 주십시오.  그때 시민들이 당당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연연해서 힘들게 시민을 대변하는데 궁색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다시한번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께 명예에 좋지 못한 뉴스가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엎드려 사과를 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인생을 사는 그러한 자세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부의장 최동남 박성천 의원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시도 때도 없이 퍼붓는 수마가 고유가 시대 및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에도 우리 전주시민 모두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시민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로 애쓰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최동남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애쓰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7월 20일 제정, 공포한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한 목적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인 급식센터의 설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와 전북도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상급기관인 전북도나 행자부의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많지만 일부는 상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되었고 일부는 재정능력 부족과 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 제5조에서는 전주시장과 교육감, 교육장은 급식학교로 하여금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하거나 식재료 구입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전주시가 제정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형식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현물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급식센터기구 설립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덕 중의 일부가 중국산이고, 국내산이라고 기록된 한우의 DNA 검사를 해 본 결과 수입품으로 확인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육안검사만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채소는 다듬고 조리 목적에 따라 절단하거나 껍질을 벗긴 전처리식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의 경우에도 조리 목적에 따라 절단하거나 으깨기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한 납덩이가 든 중국산 꽃게와 조기에 이어 최근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민물고기로 국내 내수면 어업은 도산위기에 직면하는 등 외국산 농수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주시가 교육청을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산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수입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일종의 하드웨어라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우리 식재로 지원을 위한 급식센터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급식센터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 급식센터를 잘 이용할 경우 산지와 소비처인 학교급식간의 중간유통과정 없이 직접 연결해 줌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보장해 주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저렴한 값으로 공급해주는 이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 급식센터의 설치없이는 학교급식조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의 음식을 공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처럼 국가가 직접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전주시는 전주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급식센터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며칠후면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19분)

○부의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7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7분 중 오전에 먼저 4분 의원님이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중식후 오후에는 나머지 3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겠으며 마지막으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정확히 기제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난 8월초 64년 만에 297mm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올립니다.  최종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주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대하여, 전주시 인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에 관한 인사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사 잘못되면 망사라고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98년 7월 취임후 현재까지 108회에 840명을 인사를 했으며 또한 직무대리, 근무지정 등 15회에 걸쳐 77명을 인사를 명하였고 인사는 인사운영기본계획공고에 기본방향, 인사기준, 인사시기, 기타 인사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에 준하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명을 받고 근무하면서 불안과 초조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근무중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면 직급승진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와 근무지정자를 인사방침에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시장의 선심성 인사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되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가 있을시 직급 승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직무대리, 근무지정자 인사를 명하여도 직급승진을 못하고 그만두는 공무원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98년 7월이후 12회 걸쳐 기구조정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은 기구조직 일원으로써 시민의 양질 서비스, 시정발전기여, 행정의 효율성·능률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과다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조직개편 이후 어떠한 실효성과 능률성이 모든 분야에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태에서도 전주에 대형할인점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섬에 따라 지역 소·중 상인은 발붙일 곳이 없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경제는 전주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생존권의 문제에 임박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역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일자리 마련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까르푸와 협약하여 시청직원 등의 주차난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 노송동 소방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까르푸도 주간에 이용하는 손님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장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까르푸와 협의하여 임대료를 지불해서라도 직원들의 주차난을 해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전주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반대로 많은 불편을 가져올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전주시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정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화산1동 출신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제 질문 원고 양이 많아서 줄이면서 질문하도록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원고를 참조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민 의장님!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은 가족과 함께 희망이 있는 내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주시의원 조지훈입니다.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똑같은 제 바램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을 앞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 시대에 전주 발전을 위한 작은 제안이고, 두 번째는 각종 무인 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4년 10월경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를 납품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전혀 업무와 상관이 없는 완산·덕진 환경청소과에 쓰레기불법투기무인감시카메라를 그것도 진품과 모조품을, 진짜와 가짜를 함께 섞어서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게된 과정 그리고 그 이유 또한 그 사업 전결권자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번째, BUY 전주 상품을 비롯한 지역내 생산품에 대한 홍보 전략과 서포트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그 내용들은 본 의원의 질문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담당 청소구역만 줄 것이 아니고 기업별 써포터를 두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기업에게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주시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두번째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구정문앞은 구청의 의견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 과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 설치 지점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 구정문앞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곳에서 도대체 한달이면 몇 건씩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기본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사업 6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2005년 2월11일 교통과 2016 공문에 의해 완산구청은 원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순위 대동길에서 부터 5순위 풍남문까지 그리고 덕진구청은 1순위 코아백화점에서 5순위 덕진구청앞 등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이 과정에서 1단계에서 요구되었던 충경로 전북은행, 진북동 기린상가, 전북대 지하보도 농협방면쪽에 그리고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덕진동 법원로, 서노송동 흥국생명 등은 왜 그 필요성이 사라졌는지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습니다.  1단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1순위에서 5순위의 지점이 2단계 사업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2단계 사업 대상지로는 코아백화점, 안행교 사거리, 이마트앞, 객사앞, 서신동 본병원앞, 안골사거리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와 2단계 양 구청 의견중에 서신동 본병원앞은 어느 곳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서신동 본병원앞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또한 집행부에서는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3단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계획에서는 아직 진행이 안된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2005년 4월 전주시 교통과장의 업무연락을 통해 3단계 계획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은 2005년 4월 12일 도로교통과-4942 공문을 통해 1순위로 전북대 구정문앞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구정문앞은 이미 1단계 사업에서 설치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 3단계에서 다시 구청에서 이것을 요청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코미디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설치 대상지 선정 자체가 근거 자료와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였습니다.  세번째,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후 효과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본 의원이 원고에 게제를 해놓았는데 주정차단속 CCTV 불법주·정차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려면 전년도와 같은 시기에 비교하거나 전월과 비교하여 단속건수가 감소해야 할 것입니다.  CCTV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안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러한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를 설치해서 단속효과가 높다, 이렇게 설명할려고 하면 단속건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완산구청의 단속실적은 5월달 22%에서 6월 28.3%, 7월 23.1%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주정차단속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 CCTV는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CCTV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권침해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요새 도청이 큰 문제되었지 않습니까.  몰래 듣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듯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 보는 것과 허락없이 녹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추측이 가능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CCTV에 모니터를 하는 모니터요원을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일용직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한 소양교육 전혀 없었습니다.  법률에 대한 교육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발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엔

(참 조)

시정질문 참고자료 (조지훈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주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수도행정의 늦장으로 빚어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최동남 강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출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인후3동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우리는 실로 놀라운 자연의 위력 앞에 가슴 졸이며 전주천의 범람위기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해복구 노력에 전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완주 시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우성 의원님께서 전주시 인사조직개편에 대해서, 다음에 까르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많은 용역비 지출하고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직제개편을 10번 했습니다.  10번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 시 행정이라는 것이 급변하는 사회,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필요하면 가령 월드컵을 치룬다, 그러면 월드컵지원단이 필요합니다.  또 혁신도시건설한다하면 혁신도시가 필요하고 첨단산업단지하면 첨단산업단지로 가야하고 지금처럼 기업유치로 올인한다, 그러면 기업유치에 대한 인력을 늘려야 하는 것이 옛날 조직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행정여건의 변화상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많이 들이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10여차례 조직개편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한 조직개편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번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한 최초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그때 선진적인 사례로 인정받은 것이 의원님께서 굳이 저보고 성과를 말씀하라고 한다면 개방형 인사제도 우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뽑힌 것이 개방형 인사제도 입니다.  타 시·도는 저희처럼 이런 과감한 개방형 인사제도가 없습니다.  또 민간위탁이랄지 다음에 최초의 자원봉사과 설치, 효자출장소를 폐지해 버린 것 이런 등등 저희가 획기적으로 한 것, 다음에 저희가 부구청장제도 없애버려라, 이런 혁신적인 것 5국, 5과도 폐지해라, 그때 과감한 수술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용역결과로 보여줬고 이런 과감한 기법으로 전주시가 전국 경영대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돈 주고 한 용역은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 평가는 쓸만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교통광장 인근주민 주차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시청 직원들 주차도 까르푸에 시켜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까르푸는 오전에는 5층과 6층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쓴다면 직원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줘가면서까지 이것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아마 대형마트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면서 시청 직원이 주차한다면 좀 정서에 안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직원이 쓰도록 해야지 말썽이 많은 까르푸에 돈 줘가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지훈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음에 의원님 질문 첫번에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그렇다면 완산구처럼 설치하면 단속건수가 줄어야 하는데 왜 덕진은 늘었느냐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완산은 5월 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 7월에 감소가 되었는데 덕진은 늦게 설치했습니다.  설치시점이 5월 10일부터 설치했고 그래서 5월에 500대, 6월에 1208대, 7월 1003대, 9월에 970대 거기도 계속 줄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데 불법주·정차가 느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설치했다면 감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약 20%이상 교통흐름이 개선되는 것으로 데이터상에 나타나서 이것은 인권침해적 요소를 운영면에서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제일 없는 그런 운영방법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작용은 최소화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소통대책이 CCTV로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체우회도로 건설, 도로구조개선, 신호연동화 이런 등등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우선 불법주·정차단속에 치우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약화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최소화해 나가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각 시에 문의해보니까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인권이 문제된 지역은 한 군데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런 도시들의 운영방법을 참고로 해서 저희 지역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음에 문제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계절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로 인한 상처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과 함께 걱정과 시름이 앞서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차질없는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질문에 나섰고 다음 몇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매장오픈과 함께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까르푸 전주점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둘째, 구도심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루미나리에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동 통폐합에 따른 동 청사 신축문제와 넷째, 완산공원 팔각정 문제와 다섯째 완산공원 음용수 설치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까르푸 교통문제는 선배의원이신 정우성 의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지만 본 의원은 시각을 달리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다음은 이어서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상인들은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 행사 때 잠시 선보였던 루미나리에 조명시설에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국제영화제도 관심이 컸지만 다행히 루미나리에의 색다른 조형물시설에 전주시민들은 호기심과 감탄을 연발하였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들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도심지 상인들은 루미나리에 상당한 매출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분석하고 있으며 이 기회에 루미나리에를 아예 구도심지에 설치해야 한다며 전주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루미나리에 조형물설치가 전주의 옛 미원탑 만큼이나 명소가 될 수 있고 또 꺼져가는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장께서는 루미나리에 설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예산지원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완산칠봉 음용수 설치 계획문제는 책임있는 서면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부의장 최동남 임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상가연합회 회원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를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께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본 의장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수치지 마라고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뭐라고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참고적으로 주민 여러분! 의원들의 시정질문 그런 부분에는 박수를 안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주시민들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까?  폭우로 인명피해, 가옥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망 유실 등 재산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때론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았으며, 때로는 전주시민의 복구하려는 강인한 의지도 보았습니다.  다행히 군인과 경찰 및 타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전주시민의 자발적인 성금접수와 자원봉사는 아직도 전주시민이 나눌려는 정이 있는 도시이고, 따뜻한 가슴과 손을 내밀 줄 알고 살만한 도시라는걸 느꼈습니다.  엄청난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유가족과 수재민 모두에게 전주시민은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전주시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긴급하고도 신속하게 지원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재로 인해 시민과 주민속으로 다가서서,  동분서주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다음은

다음은

또한 투자유치기금 조성건은 외지에서 전주권으로의 기업유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반해 기금조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돼야 전주시민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삶을 영위하고 경제활동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100대 기업을 유치한다고 전주시민께 약속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전주권에 투자하고 기업을 이전하려면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의 전주시는 구두로만 약속해야 할 처지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투자유치기금조성에 주저하지 말고 또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몽땅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원래 계획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꾸준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 또한 시장의 진솔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박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시니까? 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동부권은 까르푸가 지난 8월 11일 개점함으로 인하여 교통대란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으며, 노송동, 아중지역, 구도심지역 등 동부권 상권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생계위험수위가 넘어서고 있다는 절규와 경고의 메시지를 감히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전달하는 바 입니다.  현명하신 김완주 시장님의 결단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 시정질문이 틀리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김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3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정우성 의원님이 아침에 질문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님 질문요지는 까르푸개점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조건을 이행하는데서 시가 특혜를 주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조건이라면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개인사업자에게 줄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당장의 불편은 어쩔 수가 없겠다.  그러나 우리가 동청사를 빨리 짓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그 해결책은 어차피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완산공원 음용수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현규 의원님께서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김진환 의원님께서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동부우회도로 편입건 소유권정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시설물을 인수인계하면서 편입도로부지에 대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촉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토지소유입니다.  이것을 타 기관 국도 국유지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무상귀속죄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거나 절차이행이 어려울 경우 국도편입 체불용지보상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국비를 보조하도록 해서 우리시로 확실히 넘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119필지 16만 4000㎡에 대해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한 부지는 없습니다.  본 도로개설 시점인 91년 9월 이전부터 우리 시 소유부지 20필지 5만 7000㎡ 전주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도로확장시 매입한 30필지 4049㎡, 다음에 동산역에서 동산고가고개안 가감차로확보를 위해서 확장매입한 11필지 1042㎡ 등이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신청하신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이내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요청이 덕진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조정국장, 전주시장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답변자를 조지훈 의원님.

○조지훈 의원 예, 차례차례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오전에 시정질문내용이 많았는데 그 원고를 속기록에 파일로 첨부하도록 의장님 부탁 드립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입니다.  각종 CCTV문제와 관련하여 오전에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전주시가 빅 브러더( big brother ) 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문할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CCTV와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과가 있는 건 시민들이 쓰레기CCTV가 실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이 아니고요.  CCTV를 설치했더니 그쪽에 버리는 쓰레기 양이 확 줄었다.

○조지훈 의원 왜 확 줄었냐면 그 CCTV가 촬영을 한다하더라도 단속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점차적으로 알아가면 효과는 없어지고 예산은 낭비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샀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물론 저희들이 시민을 속이겠다, 원래 의도는 아닌데 우선 하여튼 쓰레기투기를 줄이겠다고 이런 처리를 했는데 산지가 몇 년 안되었는데 이것을 당장 폐쇄하기 보다는 우선 시민들께서 투기를 안하기 때문에 몇 년가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가짜 CCTV를 설치를 안할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없애겠다.

○조지훈 의원 방금 답변하신 부분은 깡통CCTV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실제 진품 CCTV도 그 CCTV로는 단속해서 적발해 내는 것, 색출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이 서류들이 CCTV관련해서 구청, 동사무소, 시청 오고간 관련서류 전체를 복사 한 것인데 1년동안 1건이예요.  CCTV를 통해서 적발한 건은.  그러니까 안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관련 CCTV를 지금 전주시에서는 CCTV에 회전이 가능하고 적회선카메라를 장착해서 야간투시가 가능하고 그리고 고해상도를 갖춘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시장 김완주 저희 시에서는 지금의 CCTV는 밤에 찍을 수가 없는 CCTV 입니다.

○조지훈 의원 그래서 그것까지 보강한 고해상도 CCTV를 할려고 해요.

○시장 김완주 그것을 일부 기능을 보강해서

○조지훈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CCTV가 골목길에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있는데 이때 실시간으로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주시에서는.  그러니까 내장방식이 아니고 모니터를 통해서 거기를 쳐다보면서 안내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에 전주시의 계획에 따르면 공익요원이 앉아서 혹은 일용직 근로자가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장님의 댁앞에 그 CCTV가 설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심심하니까 회전을 시켜서 시장님 댁 거실을 줌을 쭉 당겨서 뭐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우리가 쓰레기투기를 주로 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사생활을, 운영방침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인권침해가 어떤 인권침해가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조지훈 의원 인권침해라는 것은 두가지죠.  하나는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주로 생각하는 사생활침해라는 것도 분명히 인권침해이고요.  두번째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사고의, 행동에 대한 자유를 국가로부터 다 보장받아야 하는 거죠.  범법행위가 아니고 범죄행위가 아닌이상.  그런데 그러한 것들 자체를 예를 들면 국가가, 지방정부가 그 시민을 속이는 행위로부터 그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것 조차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 김완주 저희는 그것이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해서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쓰레기투기만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조지훈 의원 그것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상세한 운영계획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야간 모니터요원이 공익요원이나 일용직, 법적 책임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는 교육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 김완주 그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하겠다.

○조지훈 의원  보완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인데요.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민공청회하고 토론회해서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시장님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는 그렇게 할려고 하느냐, 시 집행부서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공문을 드리도록 할께요.  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장소 추천요청을 2005년 8월 17일 전주시는 경찰서에 합니다.  경찰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다음 장 설치계획을 보면 추진일정에 설치장소를 먼저 선정하고 다음에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리고 대상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시민공청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쟁기질하고 써래질하고 모내기를 해야지 모내기 다 해놓고 쟁기질, 써래질 하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시장 김완주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에서 설치장소 다음에 장소의 적합여부 다음에 공청회하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공청회를 먼저하고 장소와 이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 문제는 우리가 공청회를 하기로 한 이상 설치장소 이것은 아마 실무진에서 미리 만약에 공청회에서 하기로 하면은 준비하는 단계의 그런 실무적인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청회에서 하겠다고 확언한 이상 공청회에서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지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리는 건 쟁기질, 써래질 하고 모내기 하는 거다, 꺼꾸로 가면 안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CCTV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께서의 답변이였습니다.  전주시의 입장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시민사회와의 계속된 토론과제로 놓고 논외로 하도록 하고요.  다만 설치대상지역을 확정할때 최소한 그 지역에 1일, 혹은 월 평균 불법주·정차 위반건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의원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물론 저희들이 일반 구청에서 단속한 근거를 토대로 한 겁니다.

○조지훈 의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치대상지역을 확정할때 여러군데서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이 지역에 설치하는 건 교통의 흐름에 예를 들면 평균속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최소한 불법주·정차 차량 댓수가 1일 혹은 월 평균 이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근거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자료를 만들 계획도 없었다고 하는 거고.  현재도 없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침에 질문하실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속한 근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200m까지 가능합니다.

○조지훈 의원 국장님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런 기능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자료나 데이타 없이 설치하면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데이타와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주민들의 자발적 의식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러군데 설치예상지역이 있는데 도대체 하루에 몇 건의 불법주차가 발생하는지 데이타를 내서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께 먼저 얘기하고 해당지역에 먼저 얘기하면 그 사람들 CCTV 설치 안당할려고 줄일 것 아니예요.  그 조사자체도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우리 지역에 도로 하나 내놓았더니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해당지역에 시민들이 동 몇 분이 이만한 종이떼기로 자기들이 프린터해서 한쪽면으로만 하자고 1주일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쪽면으로만 주차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의식은 건강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시간이 없어서 덕진구청장께 질의할께요.  시간이 4분도 안남았는데 질문할 건 많은데 하여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께요.  우리 지금 쓰레기CCTV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 계획은 예산계정과목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시공비에 들어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러면 물품취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공까지 당연히 하게 될텐데 그러할 경우에 그 시설물은 불법이 됩니까,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지금 대부분이 어떤 물품을 그대로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공사가 큰 상황이라거나

○조지훈 의원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드릴께요.  무인감시카메라 견학결과보고 2004년도에 되어진건데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여간 시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는 전기시공면허가 없어요.  그렇죠.

○덕진구청장 이금환 조지훈 의원님이 보충질문서를 주셔서 확인한 결과 작년도에 납품했던 넥스젠이라는 업체는 물품제조업과 함께 정보통신공사 등록증이 되어 있는 업체였습니다.

○조지훈 의원 여기 쓰레기불법투기근절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문제점 보고에 실태하고 문제점 CCTV

를 당초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전기시공사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나 부득히 시설공사를 감시카메라 납품업체가 하여 전기료 및 안전진단이 어렵고 비공식시설물이 되어버렸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적 요소를 줄여달라는,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불법쓰레기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지금 예산계획중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죠.  통신비가 설치가 안되어 있죠.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기료가 대당

○조지훈 의원 앞으로 실시간으로 하겠다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것은 인터넷 통신료가 대당 3만 5000원정도 월에 들어갑니다.

○조지훈 의원 그럴 경우에 웹방식 실시간 동영상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똑같이 전주시청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동영상조작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용량이 많을 경우 끊김현상이 발생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실제 타 시·도에서는 웹방식에서 광전속방식으로 변경하는 추세임, 이것이 전주시 공무원의 검토보고서예요.  물론 이것은 쓰레기CCTV는 아니지만 그런데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하면서 왜 이쪽의견과 이쪽 의견이 다릅니까.  이미 그렇게하면 안된다고 하는 의견인데.

○덕진구청장 이금환 하여튼 현재는 내장된 것을 자료를 분석하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단속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통신요금이랑 어떻게 할거니까.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덕진구청장 이금환 3만 5000원 부담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조지훈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3만 5000원을 이용해서 웹방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전주시 교통과에서 똑같이 CCTV를 하면서 의견이라니까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주차단속하는 것하고 청소단속하는 것하고는 주차단속은 세밀히하지만 청소불법쓰레기는

○조지훈 의원 그렇지 않아요.  주차단속은 쭉 줌으로 땡겨서 번호판만 판별하면 되지만 쓰레기단속은 사람얼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 요구되요.  웹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200m까지 촬영하지만 이것은 거의 5m내에 대부분.

○조지훈 의원 그것은 줌 카메라의 기능에 관련된 문제이고 인터넷 송신방식과 관련된 것은 여러대가 한꺼번에 한군데로 운집하면 웹방식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의견인데.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님 집행부에서 담당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김시관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죠.

○김종철 의원 몇 가지는 시장님께 물어보고 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께 물어볼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짤막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고 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께

○부의장 최동남 그렇게 하시죠.  시장님께 간단히 하시고 다음에

○김종철 의원 본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주택의 상수도검침 및 요금개선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시장님의 답변이 물론 식사시간과 겹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너무 성의없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유감을 표명하는 바 입니다.  또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무성의함이 굉장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짧은 식사시간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질문을 저는 그야말로 1주일간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요약해서 약 이삼분에 걸쳐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저희가 핵심만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파트에 주검침계량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일히 세대별로 하느냐 그것이 쟁점 아닙니까. 핵심.

○김종철 의원 물론 그러시죠.

○시장 김완주 그것을 중심으로 답변을 했고.

○김종철 의원 그 정도로 답변으로 알고요.  시간관계상.  그렇다고 보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자부에 2002년 4월 12일 지침에 의거 공동주택의 세대별검침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미 2년전인 1999년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로 행자부의 이런 지침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전부터 실시했는지.

○시장 김완주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 내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그 앞전에도 이러한 지침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것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거하면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보니까 영세한 아파트 즉 관리인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검침 및 요금부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43조 2에 의하면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송달 등은 회계법인이나 개인, 개인이 바로 통장님들이고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에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소에 맡기면 불합리하다, 그것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김종철 의원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개인주택은 전부 물을 많이 쓰면 누진세를 무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아파트가 쓴 것을 가지고 세대로 나눈 평균 수도사용량에다 단가를 곱하기 때문에

○김종철 의원 물론 시장님의 답변은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흡사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누진률에 있어서 단독주택이 다소 높은 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누진율은 분명이 붙습니다.  누진률이 있어요.

○시장 김완주 평균사용량이 늘어나면 누진률이 붙겠죠.

○김종철 의원 그 보다도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편차에 오차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오차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이 아시죠. ±5%, 4%에 대한 이를테면 주계량기와 세대계량기에서 발생하는 기기의 편차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러니까 계량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량기에 대한 검정공차와 사용공차가 있는데

○김종철 의원 그것에 의해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계량기 즉 단독주택에서는 이런 편차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다 있죠.

○김종철 의원 있어도 주계량기와 세대계량기에서 발생하는 편차의 오차에 대한 잔액은 일반단독주택은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이것이다, 는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달리해야 할 것이 계량에 대한 법률을 보면 분명히 ±4%의 오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용량에 대한 오차인데 그것이 기기에 관련된 오차의 범위로 보고하는 것이지 요금부과에 대한 오차의 범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철 의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오차가 있는데 이를테면 주계량기가 있다보니까 개별세대계량기하고 이런 ±오차에서 이를테면 아파트의 공동수도료가 1000세대 기준해서 많이 나와야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러나 약 육칠십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런 ±되는 알파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나의 수입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이 부분을 아파트에서 99년 이전에 이렇게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서.  누진율에 대한 것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래서 주민들에게 환원을 시켜줬다는 말이죠.  이를테면 100만원이 계산한 결과 주계량기에 대해서 시에다 내고 또 세대계량기를 전부 검침한 합산결과를 냈을때 어떤 1000여세대 기준해서 100여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다음달에 부과되는 수도료에 감액해서 해줬다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고 공동수도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김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와 관련해서 검침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계량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그것이 그것과 관련한 사항은 기계와 관련한 사항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오차의 범위는 쉽게 말하자면 주계량기의 검침은 검침내용하고 세대별 계량기 검침한 내용하고 나머지 공동수도에 부과한 내용이

○김종철 의원 법적인 내용을 얘기할려면 길고요.  그러면 실무자인 소장님께 묻겠씁니다.  공동주택에 주계량기를 없앨 수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뭣을 없애요.

○김종철 의원 주계량기.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주계량기는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김종철 의원 주계량기를 없애고 개별세대계량기만 검침해달라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 상태에서

○김종철 의원 그러면 공동수도료가 환경미화원들이 쓴다거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거기다 계량기를 설치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쓴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낸다는 이런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물흐름 시스템이 일단 주계량기를 통해서 건물밑에 있는 지하저수조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저수조에서 다시 옥탑으로 펌핑해서 세대별로 가는데 그 루트를 없애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종철 의원 그 루트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즉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공동수도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런 편차와 오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러니까 공동수도료 발생되는 것들은 시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김종철 의원 소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공동수도료가 발생하는 것이 미화원들이 청소하면서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 그야말로 일부입니다.  그 부분이 1000여세대 기준해가지고 많이 발생해야 이삼십만원 발생한다니까요.  공동수도요금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는 100여만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번 그것을 조사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사항들은

○김종철 의원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가식이나 거짓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이를테면 내가 쓴 만큼을 내야 하는데 쓰지도 않고 이런 발생한다.  그러한 부분이 기기의 오차라든지, 누진률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런 민원에 관한 사항은

○김종철 의원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올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결론적으로 알아보시라는 얘기중에 99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500세대 기준이라든가, 1000세대 기준이라든가 해서 그 당시에 공동수도료 발생과 지금 발생과 물론 수도요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의 차액이 있는가.  왜 이렇게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요구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체적인 계량에 관해서 요금부과방법이나 검침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제가 여기에서 논쟁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제3자로 하여금 토론을 해서 확실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공청회는 언제쯤 할 겁니까.  시장님께서 공청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17일날 청원을 내서 5개 아파트 소장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김종철 의원 일전에 인터넷이나 직접적인 이런 것을 행사하는 통장님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것 말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철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전문가들과의 물론 관련자들도 하겠지만 전문가들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문가라고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이런 공청회에 어떠한 토론회를 한다고 할때 전문가 이를테면 관리소장이라든가, 동 대표회장이라든가, 아파트에 직접적인 관련자들 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는 누구를 말씀하느냐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계량기에 관련된 충분한 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계량기 사고팔고 하는 것도 다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전문가내지 학계에도 계량기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초빙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자치회라든지, 아파트소장이라든지, 관련 여러사람을

○김종철 의원 그러면 그러한 공청회를 갖고 어떠한 의견을 수렴했을 적에 제가 지적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때는 제도개선할 용의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 결과 아 이것은 불합리하다, 뭔가는 다시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상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는 우리대로 최대한도로 점검해서 의견을 따르도록

○김종철 의원 어떠한 결과에 따를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의원 그러면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만 과감하고 용감하게 실시했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주시와 같이 통장님들에게 맡겨가지고 아니면 통장님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검침을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검침해서 우리 시와 같이 부과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재로는 파악되기가 광역시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김종철 의원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전부를 알아보았어요.  하는 곳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군산이나 익산은 5층이하 연립주택에 대해서.

○김종철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관리인이 없는데 그런 검침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없어서 할 수 없는데는 시에서 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러나 500세대기준해서 관리인이 15명이상 있는데 왜 이 업무를 시에서 직접 하느냐는 거죠.  방만하게.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있어요.  제가 알아보았더니 없다는 이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종철 의원 추세가 그런데 왜 한 군데도 없느냐는 말예요.  한 군데도 하는 곳이 없다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전주시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런 불만과 주민들은 지금 여기 자료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처럼 연간 2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6년 4개월동안 170여억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내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시장이나 상수도관련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당연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당연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기회를 주셔야 저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철 의원 1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고소득층이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가지 함의된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전반기에 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60% 가까이가 국민주택규모 즉 25.7평 미만에 살고 있습니다.  13평, 15평에 살고 평화주공1단지에는 1급 장애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러한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2억, 3억, 5억짜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 의원 아니예요.  안받잖아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단독주택은 당연히 누진세에 의해서 검침해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김종철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편차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철 의원 주계량기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 알아보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많은 질문,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논의에 대해서는 이삼분도 안되는답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고요.  또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문서로 요망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김종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류로써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이여서 전광상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까르푸교통영향평가문제, 특혜나 아니면 조건을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께서 답변한 자세나 내용이 너무 민망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평가영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는 대형유통업 특히나 프랑스 다국적 기업이 여기와서 수익을 창출해서 지역자금을 유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심정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국문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증빙자료를 통해서 시장께 질문했던 내용대로 인근 광주는 말예요.  까르푸가 입점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그런 사업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까르푸 자체가 못들어간거예요.  왜 그러냐 교통영향평가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억원의 손해를 보고 거기에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단체나 관련공무원이나 시장의 의지가 상당히 그러한 까르푸가 들어옴으로써 자기 지역에 어떤 상권이나 경제적 이익이 결코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백해무익하고 백약이 무약이다,  이런 사고와 관념이 뚜렷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시에 전주에 들어온 거예요.  적어도 시장께서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여하고 계시는 시장께서 관련공무원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적어도 한번쯤 고민하고 성찰의 기회가 있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굳이 깊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해가 충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도로부지 있지 않습니까.  전고앞에요.  다시 말하면 까르푸 옆에.  이것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정확하게 평수를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약 삼사십평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임병오 의원 거의 50평정도 자료를 보니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도로부지를 우리가 용이하지 않았다.  편의는 빼고요.  이랬다고 보면 여기에 사업부지를 안으로 넣었어야 돼죠.  그런 형편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한 그 부분을 까르푸 부지로 넣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병오 의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교통영향평가나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않았다고 보면 까르푸측에서 이 시설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용인하지 않았으면요.

○임병오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저희가 전고앞에 있는 문화로를 개설하면서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이 너무나 흉물스럽고 학교앞인데 도시미관상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장으로 조성할려고 하고 있었던 차에 까르푸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까르푸교통영향평가시에 그 부분은 까르푸에서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광장공원으로요.  교통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을 교통광장으로 조성하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우리 전주시에 있고 모든 것은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만 까르푸에서 한 겁니다.

○임병오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했다고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아니면 이것은 안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은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는 까르푸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까르푸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까르푸에 매각한다는 권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만 저희들은 까르푸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문화로 시설공사를 하면서 교통공원을 조성할려고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병오 의원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데요.  이것이 공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까르푸가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될 거예요.  아마.  아니면 이것이 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고 보면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강행했다고 보면 까르푸 사업지역이 이 만큼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바꿔서 보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임병오 의원 설명도 좋은데 가능하시면 좀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연설명보다도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의원님께서는 요 앞에 교통광장을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한 부분이 까르푸의 건축법상에 조성되어야 할 법적 조경면적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통공원의 조경면적은 까르푸의 건축허가사항에 조경면적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포함이 될려고 한다면 소유권이 까르푸에 있어야만 가능하고 까르푸에 안있을려면 토지의 소유자인 전주시에서 사용승인을 해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임병오 의원 다시 말하면 이것때문에 까르푸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리를 보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볼때는 그 부분때문에 까르푸가 손해를 본다거나 이익을 본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임병오 의원 이 부분때문에 까르푸가 불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불이익을 본다고 볼 수도 없고 불이익을 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까르푸로써는 오는 손님들이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상에 약간의 이익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임병오 의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것이 말썽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 그 부분가지고 크게 말썽이 된 사실은 없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러면 적게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가지고 누가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또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의원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각종 언론이, 그리고 많은 시민이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나 없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문제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안했든가 그것을 문제를

○임병오 의원 그게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국장께서 그런 사실이 있거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 모든 지방언론이 거의 모든 시민이 그리고 국장님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도 이 문제가 있다고 구구하니 얘기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말예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시정질문와 함께 지적과 대책을 여러번 강구하고 여쭤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 문제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그 문제가지고 의원님하고 저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까르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거나 어떤 양여나 양도를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임병오 의원 저희들이 양여를 넘겨주고 공부정리를 했다고 질의나 여쭤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거기에 공원이 되어 있어서

○임병오 의원 나는 여기 공원된 것 좋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공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간접적인 혜택은 볼 수 있겠죠.

○임병오 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죠.  공원시설한 문제가 아니라 까르푸가 이로 인한 불리하거나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물론 손해는 보고 있지 않겠지만 어떻든 자기들도 저희들이 조성할려고 하는 그 공원을 자기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들여서 조성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 볼 짓은 아니였겠죠.

○임병오 의원 까르푸가 아니면 이 도로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었고 현재는 경찰에서 막아가지고 까르푸전용도로로 쓰도록 조치했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은

○임병오 의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까르푸가 전주시의 고유도로를 까르푸전용차선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의 아니게 까르푸에서 나오는 차들의 일방통행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번에 임병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엊저녁에 그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까르푸에서 사가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라.

○임병오 의원 잘잘못을 떠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임병오 의원 충분하겠고요.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옆에 대한생명, 신성건설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신성건설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가서 보시면 지금 유사와 같이 도로를 냈는데 차선없이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는 원래 인도를 차선으로 쓰고 본인들이 영업장을 유치하면서 인도를 확보했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상당한 논란의 여지성이 있습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여기 전용차선처럼 중앙분리대 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서는 이런 유통업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에 1조이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래야 되느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기린로에서 인도를 셋백한 것에 대해서는요.  물론 인도를 인도를 셋백하고 인도자리에 차선을 설치했습니다.  까르푸에서요.  그러면 인도부분은 자기들 땅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있던 자리는 차선을 한 차선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까르푸가 개점하고 바로 자기 셋백한 부분에다가 선을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병오 의원 국장님 다 써버려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자기들 전용차선으로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여기에다 봉을 설치했습니다.

○임병오 의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를 봐서요....

(청취불능)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까르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사항은 모든 법적테두리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임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 임병오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 김종철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 33인

강한규 고성재 김남규 김명지 김영춘

김종철 김주년 김진환 김철영 박병술

박성천 박세양 박종윤 박현규 성완기

여성규 윤중조 이명연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임병오 장태영 전형직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주만

최찬욱 한동석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완주

부시장	노병일

완산구청장	강철기

덕진구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보건소장	박철웅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