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7일 (화) 09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19회-운영 제1차)한슬

(제219회-운영 제1차)한슬

(09시37분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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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석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더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은 129쪽부터 144쪽까지가 의회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개요서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30억 3,891만 7천원으로 2004년 대비 6.9%가 감소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과 운영관련 예산은 20억 87만 3천원으로 2004년 대비 2억 2,500만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10억 3,804만 4천원으로서 2004년 대비 313만 6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요예산 계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인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는 6,937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정규직원과 청경까지의 인건비 예산의 인상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복리후생비 목에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과목구조가 각각 분리독립되므로 인해서 계상이 2004년도에는 없는데 2005년도에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기타업무추진비 목에서 2005년도 과목구조가 분리 독립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250만원은 컴퓨터 5대, 디지털복사기 450만원, 속기용 녹음기 200만원, 의정활동용 캠코더를 좋은 것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금년과 똑같이 의정활동 자료수집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 해서 월 110만원이 정액이 되겠고, 회의수당은 지금과 같이 1일 7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외여비는 5,118만원으로서 2004년도의 1인당 130만원과 같이 내년에도 변동이 없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 활동비 중 의장업무추진비가 4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어서 총괄해서 보고드린 대로 2004년 대비 2억 2,872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디지털카메라와 영상과 음향을 전면 교체하는데 한 2억 8천정도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2004 대비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계상된 예산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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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5년도예산안개요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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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규수입니다.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전 사무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30억 3,891만 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에서 2004년도에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실에 디지털 카메라 교체에 따른 비용이 2005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큰 변동이 없으나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7쪽의 의원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 수행 국외여비가 8명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현재 6명으로 편성되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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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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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왜 국외연수 수행 국외여비가 8명이어야 하는데 6명으로 편성되었어요?

○사무국장 조세현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들 둘씩 해서 8명이 되어야 되는데 6명으로 되어서 그것은 수정을 추가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다른 예산들은 본예산서를 보니까 공무원 배낭여행이라든가 우수교사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유독 우리 의회것만 감액을 시키고, 이해가 안되네요?

○사무국장 조세현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의회도 시 직원과 똑같이 그 예산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가실 때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전문위원들을 위한 것인데 8명이 서야 합니다. 추가요구를 할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년도 대비 계속 8명씩 서왔죠?

○사무국장 조세현 지금까지는 6명씩 계속 서 왔었는데 금년 후반기 들어서 8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족된 예산은 집행부에 요구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해외연수 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두명이 더 선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조세현 기준은 1인당 130만원씩으로 의원님과 똑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60만원 정도가 더 서야된다 이거죠?

○사무국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영 위원 각 위원회별 자료실에 있는 컴퓨터 관리는 누가 하시죠?

○사무국장 조세현 제가 관리 책임자입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각 위원회 자료실에 배정되어 있는 컴퓨터가 지금 시중에 그런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양을 쓰고 있는데, 적어도 의원들의 의정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윈도우XP 정도는 깔아놓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의회가 전용회선은 시청의 것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세현 예.

○김철영 위원 의회 단독으로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조세현 인터넷 말씀이시죠?

○김철영 위원 예, 초고속 인터넷망요.

○사무국장 조세현 지금은 같은 LAN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꼭 그래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국장 조세현 별도로 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철영 위원 전화국에 신청하면 깔아주는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조세현 전기료, 전화요금, LAN망 이런 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저희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회쪽으로 전용회선 몇 개를 할애해주면, 혹시 국장님께서 써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무국장 조세현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LAN망이나 똑같은 선 빼서 한 것인데요 저희들 지장없이 잘, - 조금은 더딘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집에 있는 것 보다는 확실히 더딥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모 의원님께서도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참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밖에서 5분, 10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5초, 3초이상 지나가버리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인지 사용하신 분이 아시잖아요.

적어도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실에 있는 컴퓨터라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시중에서 쓰고있는 XP정도는 깔아놓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얼마나 발달되었는데, 켜면 바로 켜지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조세현 홈페이지 관련 담당 그쪽하고 해서 저희가 빨리 끌어올 수 있는 기계라도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쪽으로 전용회선을 따로 떼어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무국장 조세현 지난번에 저희가 그것을 항의를 했는데 "오히려 의회는 모뎀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이나 사업소쪽은 더 늦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철영 위원 어떤분이 담당자인지는 몰라도 자기집에 있는 컴퓨터 한번 켜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렇게 쓰고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세현 김위원님! 저희들 의회에 보내는 라인에 별도 속도빠른 서버를 설치하도록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욕심같아서는 프린터기 갖다 고물상에다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도 드는데 그런 정도의 지원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연구나 활동을 위해서 최신형으로 바꿔놓아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점 신경좀 써주십시오. 의원 자료실을 제가 다 둘러봤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 컴퓨터 안쓰고 그런 프린터기 안씁니다.

그래서 얼마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니까 이번에는 다음번에 들어오는 의원님들 그런 불편함이 없이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보화시대에 의원들이 앞서가야지요.

○사무국장 조세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 구입비를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의원님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하여튼 국장님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자료실에 컴퓨터 최소한 두대 정도는 추가합시다. 의원들이 열두세명인데 한대가지고

○사무국장 조세현 아니요. 정위원님! 저는 그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께는 안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개인 노트북을 지급해드렸고, 자료실에 의원님들 개개인의 코드를 다 빼놨습니다. LAN망을 다 빼서 언제든지 의자에 앉아서 LAN선만 꼽으면 되는데, 단, 노트북을 진작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점을 늦게 추진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오토넷네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무국장 조세현 의전차량에 설치하는 도로안내 시설입니다.

○박현규 위원 의원상해부담금이 2,800만원이에요? 보험료입니까?

○사무국장 조세현 보험금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중에 혹시

○박현규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박병술 위원께서 지적을 한 내용같은데, 우리가 홍보계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조세현 예.

○박현규 위원 직원이 몇분이죠?

○사무국장 조세현 직원수는 다섯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일하는 사람은 둘입니다.

○박현규 위원 김장원 주사하고

○사무국장 조세현 장철환씨하고

○박현규 위원 두분이에요?

○사무국장 조세현 예. 문길순씨가 있습니다만 문길순씨는 홈페이지라든가 그것만 해도 바쁩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박병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그대로 기억나는대로 반복할께요. 시청은 공보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홍보계도 아니고 편의상 홍보계인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소식에 대해서 홍보가 대단히 미약하다라는 지적을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국장께서 요구를 하셔서 계장을 반드시 두셔야 되고 인원증원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대의회 시민홍보가 강화가 되겠다.

○사무국장 조세현 그점은 확실히 말씀올립니다만 앞에 계시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주재민 의장님이 후반기 원구성 들어서 첫번째 말씀이셨습니다. "홍보팀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두분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 중간에서 심부름하고 해가지고 홍보계가 6급 정식 계로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연초 인사에는 홍보계로 정식으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제 20일 지나고 연초부터 홍보계가 정식적으로 편제가 되면 의정활동을 못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질책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무국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충 질의내용이 어느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본회의가 10시인데 10분정도 더 연장을 해달라고 의장님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이고 그래서 더 많이 늦출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삭감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단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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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7인

고성재 김철영 박세양 박현규 정재욱

한동석 조지훈

○출석전문위원

이규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조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