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4일 (월)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면

2. 제2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면

(제221회-운영 제1차)한슬

(제221회-운영 제1차)한슬

(11시07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분이 지나고 완연한 봄입니다. 환절기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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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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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의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이에대한 회기를 정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심의 등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금번 회기 및 의사일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이며, 회기 첫날인 4월 11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둘쨋날인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관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쨋날인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4월 16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주에 개회되는 의사일정안인데요, 가급적이면 시정에 대한 질문을 3일정도 넉넉하게 해볼까 그랬는데 일정상 이렇게 이틀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시정에 대한 질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그것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일정 잡는 것이 최대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일정안대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박세양 위원 4월 11일날 개회해서 12, 13일이 현장활동입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상임위 활동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상임위 활동을 약 이틀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 이틀 하고 나면 시정질문 이틀로 해서 회기를 진행했으면 하거든요.

박현규 위원님! 시정질문 이틀 정도면 어떻습니까?

○박현규 위원 이틀이면 무난하지 않나요?

○위원장 한동석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 날짜는 그렇구요, 시정질문에 대한 것으로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야 되는데 의회 초기 시작할 때에는 그래도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배려나 과정들이 여유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점차 시정질문이 짧게 빨리 정리되는 듯하게, 그리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짧게짧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위상들이 낮아지는 느낌이 보여져요.

○위원장 한동석 이것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이틀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의사일정안 자체를 저희가 짜서 회기에 맞춰서 저희가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정재욱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충분히 오전 오후를 배려하면서 시정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함축시키더라 이말이에요. 오전으로 모든 것들을 함축시키고 일과를 단축시키고 그런 것들이 위상면에서 2002년, 2003년보다 2004년도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플레이를 할 때 의회 위상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여유있게, 시장 답변도 여유있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전으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끝내 버리고.

시정질문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 가령 시정질문하시는 의원이 세분이시다 하면 두분만 오전에 계획하고 오후에 한분을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두명, 세명, 네명을 오전으로 몰아부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일정이 이러니 이것은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이 결정이 되시면 그것을 안배를 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면 될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정재욱 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좀더 여유를 가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오후에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충분히 시간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몰아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시정질문에 임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 이말이에요.

○박세양 위원 참고로 이번에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의사담당 이시연 행정위원회가 10건, 사회문화위원회가 2건입니다.

○박세양 위원 현재까지 시정질문을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사담당 이시연 5분이십니다.

○위원장 한동석 해년마다 저희가 시정에 대한 질문이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2차정례회때 일정상 시정질문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회기가 한 2,3일 정도 남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유분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저희 의회의 상황을 봐야 돼요.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들의 숫자나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안건, 그 안건이 길게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인지 짧게 답변을 해야되는 상황인지 그것을 답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정재욱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알겠고 동감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시정질문과 답변이 길어진다고 하면 의장님께서 식사후에 오후에 시간을 더 안배해서 시정질문을 더 보충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정재욱 부위원장님께서 우려의 말씀, 또 의회의 위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하기로 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회기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가?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병술 위원 7월달에 정례회 있죠?

○사무국장 진철하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정질문 또 있죠?

○위원장 한동석 7월 정례회때는 시정질문이 없고 9월에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재욱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수렴을 하면서 일단 상정된 이 안건은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하고

○김철영 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몇 번 있지않은 시정질문이니까 시장님이 다른 어떠한 일정보다도 시의회 시정질문에 충실하게 자리를 지켜가면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시고 일정조정도 급한일 아니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 김철영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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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7인

한동석 정재욱 김철영 박세양 김주년

박병술 박현규

○출석전문위원

김기평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진철하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