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2일 (목)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196회-행정 제11차)한슬

한슬(제196회-행정 제11차)

(15시28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예산안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지 20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절차상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나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여론이 대단하기 때문에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선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정서를 외면할 수 없어서 불가분 예산승인의 형태를 갖추지만 동예산의 집행은 위치결정을 마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은 연후에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집행전에 법적 절차를 이행하시 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정우성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부위원장 김주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의 재정이 어느때보다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억제와 증액된 사업은 금년수준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세입삭감은 15억원이며 세출에서 예산관리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만원, 예산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재무관리 자산취득비 승합대차 1억 1,550만원 등 24건에 23억 1,209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안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주시의회(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 11인

김영춘 김주년 박병술 여성규 유창희

윤중조 임병오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최주만

○출석전문위원

임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