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28회-행정 제3차)한슬

(제228회-행정 제3차)한슬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으로 남은 정례회에서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 등 알찬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국 소관 관계공무원의 개요설명이 끝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로써 진행되며, 예산안 심사와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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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국 관계공무원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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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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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예산 계상내역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기획조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의 기획조정국 소관 페이지와 함께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호준 먼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세입에서 45쪽을 보면 승용차가 대당 8만 7,600원, 그리고 13만 3,3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 기준으로 보면 승용차를 9만 1,380원 계상했어요. 그런데 8만 7,600원으로 내린 것은 승용 자동차세가 인하된 것입니까? 연식이 지나면서 다운되는 것을 여기에 넣은 것인가요?

그러면 46쪽 기타에서는 2만 8,500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5만 6천원을 계상했거든요. 그것은 또 뭡니까?

○위원장 이완구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재무과장 조길남 이것은 수시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1할 계산하고 그러다보니까 평균을 이만큼 잡은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배 차이가 나요?

○위원장 이완구 넘어가도 돼요?

○이명연 위원 예.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보면 전주시 자동차가 약 20만대 정도 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기정에는 승용차만인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전체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체인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은 약 20만대입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그중에는 비과세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비과세가 약 6만 7천대 정도?

○재무과장 조길남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47쪽에 보면 여의동, 송천동 시영상가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전년도에 3,438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는 2,376만원으로 수입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1천만원 이상 임대료가 인하되어서 그런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거기 상가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입주자가 자꾸 나가는

○이명연 위원 빈 상가가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빈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상가가 비어서 떨어진 것인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월드컵경기장 임대료는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세입 35억을 미리 잡았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것은 다른 수입이 더 오버되어서 들어와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임대료를 못받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계약 문제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당초 어떻게 했는데요? 계약할 때 당사자하고 누구누구 여기서 참가를 합니까? 월드컵경기장단장하고, 또 기획조정국장은 안갑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직접 한 사항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 계약을 할 때 시장님하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조길남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있죠.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안물어보고 계약을 했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항상 시 행정이 업자들한테 발목을 잡혀가지고 어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세입에 있어서 항상 결함이 생기는 이유도 우리가 받을 것은 못받고 안줘야 할 것은 계속 나가고 있고, 지금 가뜩이나 세입이 어려운 이런 실정에서 제대로 한가지나 해야 우리가 믿고 시민들이 신뢰를 하죠.

앞으로 만약 이것 세입 잡아서 안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소송이 종결되면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왜 소송을 합니까?

그리고 예식장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식장은 잘 타협되고 있어요? 된다고 언론에 나오더군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종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말까지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골프장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임대료를 안낸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시기적으로 부과시점이 잘못되었다 하는 내용하고 사용면적이

○황만길 위원 시민들이 첨예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문제 등등은 시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꼭 법적인 문제보다도 인간적으로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 그쪽에서 5억인가 6억인가를 요구하는 모양이더군요.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들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것은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10원이라도 빨리빨리 거둬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들어서 재판해서 1,2년 가는 것 보다는 우선 서로 타협을 해서 탕감을 할 수 있으면 의회 의결을 얻어서라도 탕감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재무과장 조길남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법률 자문도 얻고 해서 진행중입니다.

○황만길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덕진실내수영장이 도로 넘어갔죠? 그래서 안들어간 거죠?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51쪽 첨단벤처단지 사용료도 전년도에는 평방미터당 800원씩 했어요. 그런데 655원씩 내렸어요. 그것도 왜 그렇게 깎아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완구 51쪽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어차피 세입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관련부서인 첨단산업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건소 매각 건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25억 계상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이명연 위원 그것 현실성 없는 금액이라고 저번에도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요. 밑에도 보면 폐동사무소 다섯개 매각하는데 17억 7,400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억 받을 수 있습니까? 못받잖아요.

○재무과장 조길남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이정도는 되리라 봅니다.

○이명연 위원 받을 수 있다고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이명연 위원 현재 도심지에 그 건물 가지고 25억을 주고 살 사람이 어디있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대지가 넓고 그래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평가액은 감정해가지고, - 저희들이 공공재산을 매각하려면 아무리 현실 가격이 그렇게 안되더라도 감정을 해서 나오면 감정가 이하로는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계해놓고 매각하도록 해서 경매가 없으면 다시 1년간 있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다운이 안되는 한은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감정가 이하로는 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잡고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 재산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폐동사무소 5개소가 어디예요? 5개동 매각이 올라왔는데.

○재무과장 조길남 중앙동, 교동, 동완산동, 중노송2동, 다가동

○정우성 위원 여기는 매각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우성 위원 입찰은 몇 번 해본 일 있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처음 합니다. 다가동은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유찰이 되어서 안되었고

○정우성 위원 다가동 유찰이 되었잖아요?

○재무과장 조길남 다가동만 했고 나머지는 입찰 시행을 안했어요.

○정우성 위원 1차, 2차 유찰되면, 예를들어 2차 입찰하면 감정이 다운 됩니까?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없어요. 1년 경과되어서 재감정을 해야 가격이 다운된다든가 하지 한번 감정 해놓으면 그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1년 후에는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변동이 있으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서부신시가지 매각대금이 30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유지 매각할 것이 전부 이것입니까, 앞으로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없어요. 총체적인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서부신시가지의 우리 시유지 매각이 약 30억이다?

○재무과장 조길남 예.

○정우성 위원 앞으로 세입은 없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이것이 전체예요.

○정우성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전년도에는 안잡았는데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부신시가지의 시유지 매각대금이 30억이다?

○재무과장 조길남 예.

○정우성 위원 총 개발한데에서?

○재무과장 조길남 예.

○정우성 위원 전년도에는 안잡고?

○재무과장 조길남 예.

○정우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돈이 없다고, 가용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60억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6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어디서 이런 가용예산이 나온 거예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디거예요? 돈 없다고 난리더니

○재무과장 조길남 그것은 내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면 60억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황만길 위원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황만길 위원 대충?

○재무과장 조길남 예.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5년도에도 2004년도 결산 해가지고 150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라든가 남아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을 60억 정도 잡아버리면 나중에 예산 짜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것이 약 150억 정도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사업 집행을 않는다는 것인데,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수록 사업 자체가 계획만 해놓고 실행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60억 정도가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업이 집행 안되는 것은 이월사업이고, 사업별로 입찰을 하고 남은 입찰 잔액이라든가 사업하면서 연말까지 결산을 해서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60억 정도 나오면 그안에 추경에라도 넣어서 써야죠.

○재무과장 조길남 결산을 해봐야 하니까요.

○황만길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남았다면서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마다 집행잔액이 60억씩 남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조길남 해마다 이렇게 남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60억씩 남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작년도에도 약 150억 정도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이 작년도 것이죠? 그러면 60억 이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 그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직은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요.

○재무과장 조길남 결산서에

○황만길 위원 결산서에도 세부적으로는 안나왔어요. 집행잔액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지. 가능한한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합니다. 가용예산은 사오백억 밖에 안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60억이 나와버리면 이것 몇 %가 남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522쪽 세출에 나오는 얘기인데 국고나 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안해가지고 반환하게 된 건이에요?

○위원장 이완구 몇 쪽이에요?

○박현규 위원 69쪽인데 세입으로 이것을 잡아놓고 나중에 세출로 반환금으로 터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들이었냐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국고보조금 사업중에 사업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데 이것을 반환을 하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나면

○박현규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이 3억 5천하고 1억 5천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추정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에 이만큼씩 해서 시급하게 반납해야 할 것이 나오니까 추정해서 나온 것이고 금년에 결산을 해야 나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76쪽 지방교부세가 작년에는 966억인데 금년에는 1,508억이 올라왔네요? 작년에 966억이 다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기획예산과장 양춘욱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내년 1월중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은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 시군 것을 산정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1,439억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금년 수준입니다. 금년도에 보통교부세 받은 것이 1,435억이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반영을 했는데 현재 정부예산이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약 220조 정도를 하는데 그중에 일반회계 내국세 총액이 130조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5조가 늘어난 규모거든요. 4.3%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한다면 4,5%는 증액되지 않겠느냐, 1,500억 이상은 되겠지만 1,439억,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인데 이 교부세를 70억 정도 잡아서 1,500억 정도 잡은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4% 인상될 것을 가상해서 잡은 수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인상될 폭이 있지만 금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인상폭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966억 일반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다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966억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올 때에는 1,435억이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더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그렇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966억 할 때에는 추정치로 했었고 금년 1월달에 확정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노력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증액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사회체육과 93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의 차이가 배 이상 늘어났네요? 작년 세입보다 금년 세입이 배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이것이 축산도 있고 농정도 있는데 우리 과 것만은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에는 3억 3천을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7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배 이상 늘어났어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청소년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사업으로 청소년위원회에서 새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방과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갈데가 없어서 저소득층의 방과후 활동지원이라는 신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솔내수련관, 효자·전주 문화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 시비를 합쳐서 50대 25대 25, 도비 25, 시비 25, 국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정우성 위원 기금이 많이 늘어났네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기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진흥기금에서.

○정우성 위원 작년에 2억 온 기금은 다 집행했어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작년에 이것은 다 오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5억에 대한 계상한 내역은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황호준 세입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세출 부분에 대해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규정에 몇 명 이하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생각되느냐면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서는 1인당 2만 얼마씩이 계상되어 있는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1만원도 안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것은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예를들어 156페이지나 157페이지를 보더라도 행정관리과는 45명인데 42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9,444원 정도인데 행정혁신팀은 16명인데 35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것은 왜그러냐면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요. 정원 5인 이하인 경우는 월 10만원,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25만원,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다보면 부서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메뉴얼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기준대로 합니다. 전국이 똑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시민보상금을 보면 시민참여를 통한 전주발전 프로젝트 발굴 시상이 있는데 2005년에는 우수상 1명 100만원, 장려상 2명 각 5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2006년도에는 1천만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어떤 변경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50만원 가지고는 우리 도내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시상금이 적다 해가지고 응모하는 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적인 공모를 지향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높일 계획으로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되었든 1천만원이 되었든 올해 그렇게 공모해가지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차 한번 했었는데 심사결과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급을 안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참고용으로만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1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200% 이상 늘어버렸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지, -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 주로 경제통계 업무가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경제통계는 광역단체만 통계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초는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정도의 규모에서는 자체 경제통계가 있는 상태에서 경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기초단체하고 통계청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인부임도 4,600만원 계상이 되고 일반운영비도 6천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 관계로 다른 것도 일부 있지만 주 요인이 그것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행정성과 평가 용역이 있는데 작년에 평가한 용역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년간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12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2월 말경에 나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방법이 내부평가로 하는 시군이 있고 외부평가를 하는 시군이 있는데 저희는 종합적으로 해서 외부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전주시가 처음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인정해가지고 전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해라

○박현규 위원 그러면 행정성과 평가 용역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각 부서의 행정성과 평가를 하는데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 전체의 전략목표하고 공통목표죠, 공통목표 3가지 정도, 그리고 부서별 전략목표하고 기본목표 등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본청이나 구청까지도 전부다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본청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본청, 사업소, 구청까지 합니다.

○박현규 위원 구청까지 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동까지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앞으로 해마다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행자부 평가지침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해야될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천상 올해 것은 12월 연말에 나온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시민평가단을 해마다 한 사람이 다시 또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 같은 경우에 시민평가단을 28개단으로 대폭 확대를 했고, 확대를 하면서 평가단을 정예화하면서 교체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했던 사람들이 또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부는 한 사람도 하고, 성의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시키고 새로운 사람 추가시키고 이렇게

○김철영 위원 효과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8개를 한다면 전 부서중 몇 개 부서만 빼놓고는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교차평가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평가담당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평가를 하고 그렇게 공정하게 했는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 만족도 지수도 약간 낮아지고,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김철영 위원 시민평가단이 그렇게 전문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분야별에 따른, 예를들어 하천관리다, 도로관리다 하면 그 분야에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합니다.

○김철영 위원 부작용도 적지않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다든가 그런 부작용은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러지는 않고

○김철영 위원 평가단하고 일선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하고 마찰이 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교차평가를 했습니다. 각 부서를 서로 다르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두 번 평가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행정성과 평가 용역이라는 것도 결국은 공무원들의 목표달성 수치에 대한 평가이고, 시민평가도 평가이고, 여러가지 시민감사관 제도도 있고 도대체 공무원들을 옥죄는 이유가 뭐예요. 타시도에 비해서 유독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수는 낮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청렴도수는 평가 방법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평가는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질좋은 편의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성과 평가 내에 시민평가도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반영을 합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개선되거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거나 그런 쪽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3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나타난 결과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짜증스럽고, - 왜냐하면 여러군데에서, 의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시민평가단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고, 이것들이 어떤 시민단체에 대한 나눠먹기식 아니면 일회성으로 나와서 보상해주고,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더 작용하지 않는가.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하루 회의수당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만 자원봉사 형태의 의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문제점을 수시로 지적해가지고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잘못된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철영 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이네 그런 부서는 앞으로 필요없지 않아요? 그런 부서 뭐하러 둡니까? 시민감사관이나 청렴 옴부즈만이나 그런데에다 용역줘서 맡겨버리지 본청에서 뭐하러 감사담당관이라는 관을 두고 직원을 배치하고 그렇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역할과 분야가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김철영 위원 결국은 사족이다 그 말씀이에요. 기획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항상 감사를 하고 있고, 굳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일비를 줘가면서 공무원들을 옥죄일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그거에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데 돌릴 필요성이 있는가 제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그 단체를 운영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산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삭감이 되면 평가단 자체가 어렵죠.

○황만길 위원 예산이 서지 않으면 평가단 자체가 해산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그 단체를 활동을 시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필요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반영을 안해줘버리면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160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실링액이라고 영어로 써있군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총 규모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편성지침서에 의한 것이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지침입니다. 전주시의 인구라든지 행정

○이원식 위원 지침에 나와 있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나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단체는 몇 개인데 얼마씩 딱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단체 몇 개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 규모 한도를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10억 7,600만원을 내년도 한도액으로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행자부에서?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이원식 위원 집행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쁜 놈 많이 주고 미운 놈 조금주고, - 다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심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된 분도 계시고 각계 전문가로 해가지고

○이원식 위원 이것은 집행하고 집행근거를 시에다가 제출합니까, 아니면 민간이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저희 시에서도 제출받고 정산보고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다가 조금 뭐 하면 많이도 받을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지는 않고 기준이 있습니다. 1개 단체에 1개 사업에 5백만원.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 추진에 2억, 7천, 여비에 1억, 업무추진비에 2,200,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각각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각종 주요업무 추진이나 시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주요시책(공통운영)이라고 써놨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 예산이라기 보다는 시 전체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직제가 늘어난다든지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것에 대비해서

○박현규 위원 그 밑에 급량비,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 추진 7천은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급량비에 따른 것 1,200만원만 기획예산과 것이고, 그 다음장 7천만원도 시 전체 것에 대한 공통운영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공통여비) 1억도 시 전체 1년치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공통운영 2,200만원도 시 전체 것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1년 것을 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행정 업무량도 늘어나고 여러가지 현안 일이 있다 보니까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주요시책 공통운영비 1억을 써보니까 턱없이 부족하시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억을 세웠고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서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새로 늘어난 직제들이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부족한 것을 많이 호소했는데도 충분하게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부서에서 애로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억 말씀이신가요?

○박현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것도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 경로당 같은 것이 호우피해로 인해 위험수위에 있는 경우 개·보수라든지 장애인 시설의 장비구입 등 긴급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161페이지 행정장비 및 사무용집기 이것도 공통운영인데 전년도에도 2억, 2006년도에도 2억, - 매년 이렇게 삽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것은 각 부서마다 각기 세우지 않고 기획예산과에다 시 전체 본청과 사업소 전체 것을 세우는 것이 2억입니다. 행정장비 부족한 것을 구입하는데 따른 예산이고 하여튼 1년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매년 2억씩 세워서 구입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정도 세우는데 부족합니다. 연말 정도 되면.

○이명연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3억이 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것은 별도로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162쪽 민간인 선진지 우수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디를 가시나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사회체육과장 성하준입니다.

현재 민간인 선진지 우수사례는 올해의 예를 보면 택시기사들이 싱가폴을 갔고, 이번에 국제경기 같은 것 유치할 때 컬링도 민간인들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가는 것이 다양합니다. 선진지 가기도 하고 체육교류사업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을 같이 동반해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을 합니다.

○김철영 위원 벤치마킹 된 것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올라오면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그 과에서 평가했을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이런 예산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과성으로 요식행위가 아닌 여기 써있는 그대로 우리 시민들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모시고 갔다 온다고 그러면 데리고 가서 그 성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를들자면 과장님! 자매결연도시인 가나자와시 잘 알고 계시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여기도 민간인들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청소 수거하는 방법, - 거기도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먹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그런 곳에 우리 시민들을 보내서 어떤 것들을 우리 시책에 반영해야 할 것인가를 강력히 건의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말이죠. 예를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끔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김철영 위원 그리고 가나자와시에 더불어서 전주정원을 거기서 만들고 있나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지금 가나자와시가 7개의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공원내 7개를 각자 특색있게 각 나라 자매도시 맺은 조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여기서 제작을 해가지고 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자는 여기서 갑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우리 한국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김철영 위원 어떤 형태의 조형물인지 상관없어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조형물이 4가지로 들어가는데 장구, 꽹과리, 북, 모자쓰고 탈춤하는 형 등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

○김철영 위원 돌로?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돌로 새깁니다. 밑에 기반을 세우고 위에 모형물 만든 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동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동상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164페이지부터 보시게요.

일반운영비에서 행정혁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뭐죠? 그리고 행정혁신 위탁교육비 1억은 뭡니까? 행정혁신을 홍보물하고 위탁해서 하나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홍보물은 저희들이 혁신업무를 추진하면서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발간하는 예산이고, 위탁교육비는 공무원들 혁신마인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평가에도 저희 행정혁신팀이 8월 1일로 조직개편해서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올해 교육업무가 평가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진안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군이지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박3일씩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혁신교육을 시키는데는 이 예산 1억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에도 나왔고 그래서 위탁교육 시키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원을 5백명 이상 해가지고 1박 2일정도 해서 워크샵 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위탁교육을 하고 그러면 행정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예.

○이명연 위원 이것 점수를 받기 위한 교육이 아닌가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아니죠. 실질적으로 직원들 마인드 실천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자료를 주세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교육실적요?

○박현규 위원 몇 회 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우트라인이.

○행정혁신팀장 김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시청 직원이 몇 명이죠?

○행정혁신팀장 김신 1,840명 정도 됩니다.

○박종윤 위원 구청까지 다 합쳐서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예, 전부 합쳐서요.

○박종윤 위원 울산이나 이런 경우 전라북도에 많이 와서 혁신 위탁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5백명을 선출해서 하는 거예요? 5백명 하고 5백명 하고 연차적으로 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이 교육은 소그룹으로 1박 2일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차출해서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부서별로 차출해서.

○행정혁신팀장 김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안가서 혁신 워크샵 하면서 95명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해야지 5백명 정도는 1일 특강으로는 가능한데

○박종윤 위원 합산해서 5백명이고 팀별로는 그룹별로 30명, 50명

○행정혁신팀장 김신 그렇죠. 기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않고 각 부서에서 한다든지

○행정혁신팀장 김신 저희 혁신 업무만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안해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일반은 행정관리과에서 별도, 직무연찬은 저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쪽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166페이지, 167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전주비전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제작 9백만원, 그리고 신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혁신 세미나, 국책연구기관과의 워크샵, 정책토론회, 전주발전전략 심포지엄, 황해권 시대 전주권 발전 국제 심포지엄, 비전 캠페인 및 지원사업 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적게는 6백만원부터 많게는 2억까지 있네요?

그런데 이것 해가지고 우리 시에 반영된 시책이 있다든지, 제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회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설명회만 백날 하고, 정책토론회, 워크샵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그 돈을 쓴 값어치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제대로 나와줘야 그래도 인정이 되지 않느냐, 매년 이것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필요한 일반운영비하고 회의참석 수당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 분과가 금년에 4개분과에서 6개분과로 늘어나면서 분과위는 매월 평균적으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행사실비보상금이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각 분과위별로 교육이라든지 기계, 생물,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과제이면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각 부서마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회의 할 때에도 부서가 같이 참석해서 논의를 같이 하고, 그것이 정책화 되면 국가예산에다가 반영시켜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시 자체로 추진할 것은 시 정책으로 입안해서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잘했다 해가지고 대구에서 지역혁신박람회때 저희 전주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여기 예산에 잡힌 이 금액은 절대 아까운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전주권 비전사업 캠페인과 황해권시대 전주권 발전 국제심포지엄도 자료로 일단 내주세요.

왜그러냐면 전주가 이렇게 크게 가겠다라는 것은 좋은데 우리들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내용은 봐야 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2억 5천은 황해권시대 전주권 발전 국제심포지엄인데 내년 2월 16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궁금하다 생각되는 점이 있네요.

우리가 도로변에 게양하는 태극기를 매년 구입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매년 구입해야 됩니다. 공기가 오염되어서 더러워지는데 세탁해서 쓸 수 없는 것이 태극기입니다.

○이명연 위원 쓰면 소각시키거나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폐기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보존기간이나 그것도 필요없네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태극기는 세탁해서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181쪽 포상금에 직원자녀 보육료가 있는데 이것이 시청에서 탁아소 위탁·운영하는 비용인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년보다 두 배가 늘어났네요?

○전문위원 황호준 1,6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잘못봤군요.

○김철영 위원 말이 나왔으니 얘기합시다.

보육료 보상으로 해주지 말고, 지금 공간이 없어서 직장 보육시설을 못만드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공간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고 직원들의 선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맡기고 데리고 가는 것 보다는 집 가까이 주변에 위탁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해는 가는데 현행법상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두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아까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가까운 곳에 위탁을 하고 출근하기를 원하지,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182쪽 영상정보 동보 시스템 구축, 행정교환기 회선 증설이 있는데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현재 의회 의정활동이나 하는 것이 시청 본청은 중계가 되는데 구청과, 복지국이 저쪽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이 중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구청하고 사업소에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일단 사업소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만 양 구청과 이사간 복지국에 설치해 주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개발이라고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나왔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같은 시스템을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국비로 개발한 사업을 저희 시에 연계하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직원들 인사기록카드를 거기에 넣나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여러가지 작업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철영 위원 그러면 근평이랑 같이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근평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만

○김철영 위원 어떤 정보시스템인지 궁금하네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근평한 것 같은 것도 개인들한테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래서 표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 각 시군에

○김철영 위원 인사관리에 형평성을 기하자 그런 쪽에 의미가 있는가봐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군에 보급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194쪽 성과상여금이 대폭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었었던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지급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지침변경이 기본급의 57%를 주도록 한 것을 80%로 인상하였고, 내년도에 기본급을 4.5%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준율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01쪽 21세기 지식경영포럼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부터 시에서 보조를 해줬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서 얼마, 개인이 얼마, 시비로 얼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여기에 돈을 대주는 이유가 뭐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상공회의소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중에 포럼에 가입한 회원은 회비를 내고, 기본경비 20만원씩 회비를 내고, 저희 시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방향을 토론하고 하는 포럼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유사한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무엇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 민간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도 하고 있고.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공동 주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속적으로 매년 지급할거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이것 처음 실시하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금년에 처음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념사업회의 사업신청이 있어서 60민주항쟁 계승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을 한다고 하는 계획서가 접수되어서 지원을

○이명연 위원 이것도 매년 할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일단 다음 계획은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계획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친절평가단 실비보상이 작년도에 전액 삭감된 것이 또 올라왔어요.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친절평가단은 2005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김철영 위원 실시했었어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공식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관한 부분은 많이 향상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평가단들이 운영해 오면서 금년에는 자원봉사 체제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활동을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양 구청에 가보니까 이 친절평가단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빨간공, 파란공 나눠줘가지고 불만 있으면 공넣기 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예산 안들어가고.

작년에 의회에서 전액 삭감 할때에는 그마만한 이유가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된 것인데 다시 이렇게 올리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김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의회도 있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왜 또 필요하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간섭없이 혼자 하면 신나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부서에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 보고 많은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불친절하고 불편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규제나 단속이라는 의미 보다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나름대로 보람있는 평가방법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개인 기업체 같은 경우는 친절평가를 위해서 아주 혹독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런 사례들을 발견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지적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친절에 관한 부분은 계속 인터넷에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것이 있어서 체크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눈으로

○김철영 위원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혁신한다고 해서 1박2일동안 부안에 가서 하고 할 때 그런 예산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 혁신토론회 하고 심포지엄 할 때 제발 좀 친절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또 친절한 수범사례 회사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하시고 굳이 이런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평가단을 시에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리고 평통은 누구 소관이세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제 소관입니다.

○김철영 위원 3,500만원이었는데 100%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서 받아보셨나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김철영 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8천만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평통에서 요구한 사업요구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아니요. 지금 들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민주평통이 쭉 있다가 이번에 민간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들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큰 사업이 무엇이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8천만원을 요구를 하면서 월별로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김철영 위원 2천만원,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뉴미디어 환경 활용을 통한 홍보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5백만원을 쓰는 것으로 했고, 2천만원, 3천만원의 큰 단위 사업은 없습니다. 1천만원 짜리가 6.15 남북 공동선언 6주년 기념 통일음악회 하는데 1천만원 계획을 하고 있고, 평화통일 기원 역사유적 현장체험 답사를 하는데 1천만원, 그래서 1천만원 짜리가 두 건이 있고, 나머지 2백만원, 5백만원 소규모 사업이 월별로 계획되어서 8천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알았습니다. 카피해서 자료 내주세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이완구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깔아주세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통장 한마음대회라든가 주민자치 한마당 대회 등은 내년도에 선거와 연계되어서 사업 시행하기가 곤란하지 않은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선거가 지난 뒤에는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끝나면 하겠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박현규 위원 올해 이 사업 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올해 대회를 못하고 주민자치위원은 교육으로 갈음을 했고 통반장 대회는 예산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선거가 끝나면 하겠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박현규 위원 아까 이명연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예산이 전액 시비로 운영이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사업회에서 지원요청이 와서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면 대개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어요? 단체 이름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연합이라든지, 5.18이면 5.18이라든지 이렇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기념사업회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바로 계수조정 들어갈테니까 바로 주셔야 되요. 아까 자료요구한 것까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보충입니다. 혹시 법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법에 의해서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 10대를 한다라면 이것도 공청회를 하고 그래야 되는가요? 설치를 하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공청회는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찬성이 있는 요구의견에 동의되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인 공청회는 마쳤고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 곳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완산 5, 덕진 5 그 계획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208쪽 노조 행정장비 구입을 하는데 복사기가 왜 두 대나 필요한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공무원 노조는 2006년 1월 27일부터 법정 노조로 발족을 해서 운영을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왜 복사기가 두 대가 필요한지만 얘기를 하세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저희가 노조를 세 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등 노조, 상용직 노조, 공무원 노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평등 노조는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줬고 공무원 노조하고 상용직 노조에 지원할 장비가 필요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노조 차량 구입은 이것도 세 대여야지 왜 한 대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공무원 노조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서라도 두 대를 더 사주셔야 되지.

○김철영 위원 무엇을? 차를?

○박현규 위원 평등, 상용, 공무원 세 가지라면서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사무용품이나 기본 운영에 관한 것은 노조관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08쪽에 소송패소배상금 6억 5천이 있는데 매년 이 정도씩 배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2005년도에 6억 9,300만원 정도인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떻게 된 것인데 매년 소송에 져서 이렇게 배상금을 물어줄 정도로 우리 세금을 그렇게 써 버려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저희 시 행정 분야가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첨예하게 관련되는 소송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도로 편입부지 보상이라든지 행정처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대부분 도로나 이런 시설물에 편입된 부지, 옛날에 부지가 편입되고 보상이 안된 것들에 보상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지금 옛날보다는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승소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전에는 많이 졌습니다만 높아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소송의 추세도 손해보상쪽으로 자꾸 변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씩 나가야 되겠네요? 언제까지 나가면 끝날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이 부분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부분이 대법원 판례가 시효소멸 부분을 인정을 안해버려가지고 그 판례가 나온 뒤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했다든가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했는데 관련 서류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에는 시효가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약 도로로 쓰고 있었으면 인정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전주도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금액 이상씩은 매년 이 명목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것은 이정도가 될지 더 될지는 봐야되는 것이 예를들어 개인 토지를 옛날에는 기증을 했던 부분들이 전부다 소송으로 들어와서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조합법에 의해서 설립한 주택조합의 내부 도로를 사도로 해놓고 그것을 지금 공유도로이니까 부당이득금이다 해서 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소송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은 하게 되면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 예산을 세워줄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어요.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조비를 걷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걷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것이 얼마나 거칩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급여의 1.2% 걷습니다.

○이원식 위원 대충 얼마예요? 월 1천만원 걷혀요? 그 돈은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것은 조합 운영하는 것에

○이원식 위원 이런 것이 조합운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프린터네 복사기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필요합니다만

○이원식 위원 아까 과장님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국장님한테 직접 질문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세정관리 여비라든지 세정관리는 전부다 동결 아니면 삭감이라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전주시 세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왜 이것을 깎습니까, 동결이고. 여비를 자꾸 주어서 고액체납자들 독려하고 돌아다니고 자꾸 찔벅찔벅해야 귀찮아서도 주는 것인데 이것 예산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어요.

공통경비가 기획예산과에 많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폭 반영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필요하면

○박현규 위원 필요는 무슨 필요예요. 이야기를 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소요액이 필요하면

○박현규 위원 이야기를 하시라고, 어떻게 하겠다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공통운영비에 쓰는데에서 부족해서,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활동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대로 보면 전주시는 세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업만 관심이 있지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엇으로 사업하려고요.

하여튼 약속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50쪽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작년보다 5천만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2006 전주마라톤대회도 2005년도에는 5천이었는데 9천으로 잡았어요. 추경에 반영되었었나요?

그리고 251쪽 전주시장기 종목별 대회 9종 했는데 9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주시장기 전국대회 검도, 궁도, 탁구, 바둑, 컬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둑같은 경우 전년도에 실시를 안했고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둑만 해도 4천만원이에요. 검도만 해도 4천만원이고, 그런데 궁도, 탁구, 컬링은 무슨 돈을 얼마씩 주려고 그러나요? 예전에 보면 궁도가 2,500이었고 탁구가 1,500, 컬링은 신규이고 그러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나요? 대회 할 수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물론 같은 전국대회이지만 규모가 틀립니다. 왜 그러는고니 바둑대회하고 검도대회, 우리가 계획서를 전부 받거든요. 그래서 소요를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참가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듭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3천명 참석하는 대회하고 5백명 참석하는 대회하고는 규모가 틀립니다. 그래서 금액은 내부적으로는 다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묶은 것은 일일이 나열하기가 뭐해서 이렇게 한데 묶어서 규모가 작은 것은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검도 2천만원, 궁도 2천만원, 탁구 1,500, 바둑 1천만원, 컬링 1,500만원 등 그런 정도로 해서 8천만원 세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주시장기 종목별 대회 9종목은 무엇무엇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5천만원 잡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9종목에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무엇을 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되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축구, 유도, 볼링, 테니스, 농구, 복싱, 배드민턴, 수영, 빙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5천만원 가지고 대회 치룰 수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시장기는 전라북도 전주시내권이니까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추경에 더 올라갔었나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추경에 2천만원이 더 올라갔었네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이명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3천만원이 더 계상된 것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2,100만원 정도.

○이명연 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데 그래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양대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생활체육은 아니고 체육회에다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체육회에다만 지원한다고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이명연 위원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사실 직원 인건비도 있거든요. 인건비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

○이명연 위원 인건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인건비를 별도로 안빼고 이렇게 해놔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법상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수발굴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연 위원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이명연 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줘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그런데 체육회라는데가 계약직이나 이렇게 안되어 있고 선수발굴해서 자기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 같은 것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도 있습니다. 정식 같으면 해줘야 하는데

○이명연 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그러면 다 없애야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체육회라는데가 만들어지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명연 위원 시에 사회체육과가 있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사회체육과에서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단체를 만들어서 위임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사회체육과에서 할 것 같으면 이 단체를 안만들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다 못하니까 위임을 줘서 거기서 해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우리가 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선수 발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전주시장기 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3개 정도 됩니다.

○이원식 위원 25개예요. 세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5개까지는 아닌데요?

○이원식 위원 쭉 세어서 즐거운 주말리그까지 25개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즐거운 주말리그까지는 있는데요, 전북 역전마라톤 대회, 2006 대통령 씨름왕 대회라든가 17회 도민체육대회까지 다 집어넣고 나면 그렇게 되죠. 2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원식 위원 몇 개예요? 25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5개는 아닙니다. 14개

○이원식 위원 24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4개 정도 됩니다.

○이원식 위원 다른 시군하고 대조표 있어요? 다른 시군의 시장군수기 대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우리시하고 비슷한 곳 대조표는 안만들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다른 시군 것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이동식 복싱대는 뭐예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이것은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복싱대를 사가지고 복싱 연맹에다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올해 구도심권 활성화 한다고 엔떼피아 사거리에서 노상에서 했거든요. 그때 복싱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임차비도 거의 사는 가격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엔떼피아나 전주백화점 사거리에서 하려고 그래요.

○김철영 위원 구도심권 활성화가 복싱을 하면 살아나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살아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서 도심권 활성화를 해보자 해서 복싱연맹하고 같이 해서 구입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복싱연맹에서 요청해서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255페이지 성년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을 하면 지원하려고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성균관 전주향교라고 있습니다. 성균관 청년 유로회 전북본부, 전주향교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성균관 하면 딱딱하고 그럴텐데 성년의 날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가겠어요? 얘들은 발랄하고 뛰어놀고 이런 것을 좋아할텐데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그래서 각 학교에서 대표성 있는 학생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250명 정도 해서, 다 오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선발해 줍니다. 그래서 대표성있는 얘들이 와가지고 의식을 치르는 하나의 의식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이것은 실패하는 행사같은 느낌이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은 발랄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절이라든가 전통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시간이나 진행하려고 하는 행사인데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이것이 1시간 30분 걸립니다. 끝나고 다과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청소년시설 노후PC 교체 및 장비구입은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6개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주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비단 청소년 시설만 노후 PC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집도 있거든요. 국장님! 문화의 집에는 섰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청소년 시설 PC는 작년도 5억인가 교부세로 와서 복지회관 짓는 것으로 왔었는데 복지회관을 5억가지고 못짓는다고 해서 청소년위원회까지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청소년 문화센터, 태평문화센터 일부 증축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청소년 문화센터에다가 PC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바꾼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집도 예산이 들어갔느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산에 안들어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국비로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방비로 문화의 집에다가 하기가 상당히, - 아까 의원님 PC도 교체를 못해주고 있는 입장이라 당장에

○박현규 위원 문화의 집에 있는 PC가 속된 말로 골롱골롱해요.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PC가 내구연한이 빨리 지나가고 기계가 개량이 빨리빨리 되어서 저희 직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직원들이 요구한 것이 약 7백대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영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PC를 교체하고 나면 교체된 PC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동안에 교체되었을 때에는 시설이라든가 그런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전환을 시켜줬고, 나머지는 폐기로 해서 매각처분

○김철영 위원 일선 동의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PC방을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직접 운영도 해보고 보면 교체된 것하고 바꿔주면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것은 모양새만 그렇게 놓여있지 실질적으로 활용도 면에서는 떨어진다, 그래서 직원들 것을 최신장비로 교체를 하면 아무래도 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PC이니까 일선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셔서 혹시 교체해서 쓸만한 것이 있다면 활용하는 측면에서 활용도를 높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저소득 자녀 중학생 교육지원이 뭐죠? 외국어캠프에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어떤 내용이죠?

○행정혁신팀장 김신 결식아동

○박현규 위원 저소득 자녀 중학생 교육지원이 결식아동이에요? 결식아동이 따로 있잖아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학원비 위탁하는 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학원비 지원사업비입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중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60여명 정도

○박현규 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초등학교같이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은 학원 수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기초수급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학원수강도 못하고 그러니까 50%는 학원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 정도를 지원해서 같이 동일 조건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생활과학 문화센터 지원은 꼭 해야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과학기술부의 과학문화도시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생활과학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인데

○박현규 위원 선정은 언제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4년도에 되어가지고 2005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행이 되기는 뭘 되요,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버렸었는데요. 이게 추경에 섰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있었습니다. 국비가 있고, 이것이 안세워지면 국비지원이 안옵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원래 협약시 저희 지자체가 50% 대응전략비를 세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다 하려면 1억 이상 더 세워야 하는데 삭감해서 3천만원 정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관 및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내역을 박현규 부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요구액 3,665억 2,480만 7천원을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요구액 1,510억 7,845만 5천원 중 5억 1,726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휴일 통장 순찰제 운영시 가급적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실시 권장 주문을 하였고, 체육관리시설 중 민간위탁 관리중에 있는 승마장 위탁관리 예산이 일부 동호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추후 위탁협약서 작성시는 예산지급이 아닌 수탁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요망합니다.

게이트볼 전용구장 위탁관리에 있어 어르신들 이용편의를 위해 음료수 제공 등 후생비 관련 예산을 수정편성 요망하였고, 공보관리 시정광고료 중 방송 4개사 및 중앙방송 2개사 선정시 시정광고 운영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면서, 또한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료의 세입결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시민평가단과 친절평가단 운영시 일선 공무원들과 마찰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예산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검토를 요망하였으며, 민간인 선진지 우수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운영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아울러 바라면서 방범용 CC-TV 설치시 설치 희망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지방세(체납) 징수에 따른 세정관리 여비를 기획예산과 예산운영 공통경비에서 대폭 지원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반영 및 집행시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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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0인

김진환 김철영 박종윤 박현규 이명연

이완구 이원식 정우성 조지훈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황호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행정혁신팀장    김  신

재 무 과 장    조길남

사회체육과장    성하준